오세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개별감사 방식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동시에 질문하고 즉시 답변 받는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시에 질문하는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중구의회 개회 후 처음 맞게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고 책임감 또한 무거움을 느끼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월9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 통제를 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 높으신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과 아울러 본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4만 구민을 대표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만 남으시고 다른 국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도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국장 류동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과별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안만 그 대책과 향후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라고 해서 자세하게 70여 페이지의 두꺼운 것과 하나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총괄계획서라고 하는 기본계획서를 축약해서 15페이지로 줄여 가지고 축소를 했습니다. 시간상이라든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축소한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보고 도중에 상세한 것을 아시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서의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건설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를 지도·편달 해주시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청소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억 1,500만원, 공중화장실 분야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500만원, 사회복지과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모범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1억 700만원, 환경위생과 2002년 월드컵대비 대기질개선 특별 대책추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00만원을 수상한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 해서가 아니라 많은 주민의 협조와 동참의 덕택이었고 특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 또한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복지국은 4과 20담당, 2개반의 특수사업추진반, 청소행정과의 화장실 문화향상추진반과 환경위생과의 청소년유해감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154명에 현원 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 23명 많은 것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고용직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 358억 9,282만1,000원 중 315억 3,631만 6,000원인 약 87.8%의 예산을 집행하고 2002년도 이월액 6억 3,961만 2,000원을 제외한 37억 1,689만 3,000원인 10.4%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는 7월31일 현재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 349억 9,701만 9,000원 중에 194억 4,804만9,000원인 약 55.6%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55억 4,897만원인 약 44.4%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서 먼저 청소행정과의 일반현황으로는 직원, 운전원, 정비원 92명, 환경미화원 195명, 대행업체 소속 직원, 환경미화원 199명이 청소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청소장비 현황으로는 수거수송차 79대, 가로청소차 5대, 살수차 3대 등 구청 및 대행업체 소유의 각종 장비가 총 209대에 이르고 있으며, 중구 관내에서 1일 발생되는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 260t, 음식물 찌꺼기 113t, 재활용품 195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년간 833만개를 제작 보급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을 운영, 7월말 현재 518명에 7억 9,200만원, 2002년 상반기는 23명에 5,8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관리 분야로서 음식물 찌거기 분리수거와 자원화를 위해 1일 113t 발생량 중 101t인 89.4%를 자원화 처리하여 2001년7월1일부터 2002년7월말 현재까지 43,229t을 처리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타종식으로 주3회 수거하고 차량접근이 곤란한 지역 등의 107개소에 거점수거대를 설치 운영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 수거를 위해 분리수거함 123개소를 설치 7월말 현재 113,715개를 수거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처리장내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연간 8,400만원에 2001년 1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여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산절감액은 약 2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신당2동 구취업정보은행 자리에 재활용문화관을 설치 위탁 운영코자 9월 중순 개관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고, 도심환경개선을 위해 중구서소문 공원 지하에 자원재활용처리장을 운영 1일 평균 쓰레기 압축 330t, 재활용품 2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구, 마포구, 용산구 3개 구가 참여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 시설건립에 우리구에서는 2000년도에 66억8,000만원을 기히 납부하여 건축중에 있고 2005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금지에 대비 쓰레기 압축박스 보관부지 확보를 위해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2,180평의 부지를 2002년 6월에 매입 현재 형질변경 및 부지 조성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로서 지역에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배출한 쓰레기를 6개의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 재활용처리장으로 수송후 압축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12대의 수송차량이 공동 수송하고 있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12m 이상 도로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뒷골목 이면도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수거를 위해 가로환경미화원을 동별로 배치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 월드컵 경기 기잔 중 시청앞 등 거리응원 후 청소를 실시 총 1,255명의 인력을 투입 510t 가량의 쓰레기를 치웠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직원 및 공익 근무 요원으로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21개소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신축 1개소와, 4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였고, 6개소의 무인자동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4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로서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센터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 여가시설 46개소, 보육시설 44개소,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9개소와 19개소의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며 기타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13세대, 의료급여대상자 4,331명, 등록장애인 3,179명, 저소득모자·부자가정 221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 2세대, 가정위탁아동 3세대, 5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등 지원을 22,623가구에 52억 8,200만원, 자활근로사업추진 1,533명에 4억3,900만원, 보훈가족 복지사업추진을 위해 4개 단체에 1억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구종합복지센타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약수노인복지관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신당1동 경로당, 동호경로당은 리모델링공사에 착공 경로당시설보완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42개소의 경로당에 연간 1억 1,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실질적인 노인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고 노인지역봉사활동 정착을 위해 연인원 2,703명, 월평균 456명의 노인을 골목, 교통, 환경지킴이 등으로 활용 1일 1만원의 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낮동안 보호함으로써 심신기능의 향상 및 가족기능을 보완 도모하고, 위탁 운영중인 약수 노인 복지관에 노인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지식 습득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3,800만원을 전액 지원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 현재까지 3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였고 저소득 노인 지원을 위해 연간 10,132명에게 경로연금 4억4,80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44,114명의 노인에게 교통수당 15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와 관련 내실있는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연간 5억 500만원을 생계지원하였고, 5회에 걸쳐 장애인단체에 행사지원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 복지분야와 관련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외 4종류의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특수 보육시설 확충 및 신당5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 신당4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착공, 황학어린이집 인접부지 매입추진,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능력 개발 및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건전가정만들기 운동 전개등 3건의 행사 개최를 계획중에 있으며 어린이날 기념행사외 3건의 행사에 지원을 하였고, 노숙자 보호관리대책으로는 1,188명의 노숙자 및 쪽방 사람들을 노숙자 쉼터 및 보호시설 등에 입소조치하였고 결식자 무료급식, 구인알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인원 291명을 일자리 알선과 쪽방 사람들에게 연인원 무료급식 6,387명, 의료서비스 834명, 연인원 124명에 대한 공공근로 취업 알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업무로서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대규모 점포가 57개소, 공장 968개소, 가스공급업소 25개소, 석유연탄판매소 50개소, 노동조합 172개소, 직업소개소 68개소가 있으며 지역경제분야로서는 중구 남대문5가 동에 중구 벤처기업 창업지원 센터를 KAIST에 위탁운영 14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난 7월말 현재까지 336개 업체에 312억7,600만원을 지원해주었으며 금년도 운영금액으로는 52억원을 확보 연4.8%로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견거리 축제, 떡볶이거리축제, 도깨비 벼룩시장축제의 지역특화거리를 육성하고 중구 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부시장 재건축, 남대문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을 실시 예정 중에 있고 또한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를 위해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시설 917개소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 가스 안전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료 수급 유통질서 안정을 위해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보급 대상 46,143가구 대비 40,821가구를 보급, 8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 관리 차원에서 기초생활용품 12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 50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조사 실시 및 가격인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등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자동차정비, 조리, 미용 외 59개 직종에 대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 1일 평균 30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구청 5층에 취업정보은행을 개원 2002년 7월말 현재 구인 7,921건, 구직 11,679건, 알선 27,998건에 93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7,726개업소 공중위생업소 1,241개 업소, 식품제조·가공및 판매업소 946개소, 환경오염배출업소 1,497업개소가 있으며 환경관리분야에서는 “맑고 푸른 중구 21”을 추진 관내 5개 초등학교에서 환경기초시설견학 및 보전감시활동에 참여하였고 시설물 및 자동차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 시설물 부과 5,204건, 20억 5,500만원, 징수 4,790건 27억 8,900만원으로 94%를 징수하였고, 자동차부과 16,443건 12억 4,400만원 징수 13,213건 9억9,500만원으로 79.9%를 징수하였습니다. 수질보전대책으로 폐수자체처리업소외 6종류의 14,3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폐수배출 및 오수 처리 시설 적정 운영 등 운영관리 실채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고, 1,219개소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대기보전 분야로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 단속반 2개반을 편성 측정기 단속 및 비디오단속을 실시 측정기 1,367대, 비디오로 8,706대를 측정하여 기준초과 차량 796대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기·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해 47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24개소, 과태료 16개소에 5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월드컵을 대비해서 오존저감추진을 위해 발전시설등 5개분야 890개소에 대하여 오전저감을 위한 조업조정등 참가동의서를 징구, 서울시 월드컵대비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자치구 평가결과 최우수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식품위생분야로는 식품접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중구 전지역 33㎡ 이상 식품접객업소 7,726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외국어 표기, 모범음식점 육성관리, 퇴폐업소 특별단속, 무허가업소를 정비하였고, 집단급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 식중독 예방 추진 등을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분야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을 위해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설날·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 수입품관리, 판매업소 유통관리 등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인가, 허가, 신고, 진정, 행정처분, 기타 등 총 8,372건을 처리하였으며 세외수입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보완 개선하여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저희 팀장들과 추진반장과 저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환경위생과장 하실 때 환경백서 만들었지요?

예.

이것을 만드는 것도 포함시켜서 잘 했다고 상도 받으셨잖아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서 했어요?

돈이 없어서 청소행정과 일반운영비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서무주임! 이 일반운영비 찾아봐요. 환경위생과로 돈 얼마 줬어요? 이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때 담당했던 계장이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청장님 방침 받아서 했지요? 예산을 방침만 받으면 과간에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장님 방침만 받으면 과간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말이에요?

포괄비 같은 것, 목간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빼 간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절차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절차는 하자가 없는데, 우리구에 편성된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과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관,항,목이 있는데 목간전용은 가능한 목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했던 계장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시이월 돼서 간주처린된 것을 18건을 받아봤는데 청소행정과에 명시이월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법적 근거는 없고요.

법적 근거 없지요! 그러면 됐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지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오게 만들고 그래요. 이거 시인서 받으세요! 법적 근거 없는 것을 받아서 했으면 시인서 써야지요. 이 앞에 청소행정과장 오라고 해요. 안 오면 직원이라도 가서 시인서 받아오세요.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을 아무 데나 막 주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를 보시면 환경위생과 업무도 있고, 청소과 업무도 있고, 토목과 업무도 있고, 여러 개의 환경분야의 업무가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발행을 주관은 했지만 환경위생과 업무만 했다면 위원님의 말씀이 조금은 수긍이 가겠습니다마는, 여러 과로 겹치고 대부분이 청소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행주관은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발행한 것과 내용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발행을 했고 실지 내용은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 예산을 청소행정과에 있고 해서 쓴 것이지 법적으로 쓰라는 규정도 없고 쓰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법이 쓰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썼다면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때에는 저희들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을 벌하려고 행장사무감사를 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우리 위원들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우리 구정 걱정하자는 측면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된 것을 봤는데 그대로 넘어갈 수 없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지적하는데 법적으로 쓰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막 쓰는 겁니까! 법적으로 과간예산을 전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전용했으면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다든가 무슨 결과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놓고 타당성을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의회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썼으니 승인을 해달라든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일은 잘 했지만, 사후에 의회에다가 이런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든지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되지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있는 쪽에서 아무렇게나 갖다 쓰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예산을 짜고 편성하고 승인하고 감사하고 합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승인된 예산을 승인된 대로 적재 적소에 쓰여지고 있는 가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도중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의원이 추궁을 하고 잘못에 대해서 시인서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유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지는 모르겠어요. 전문위원님! 이것은 전의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현재 과장님이 시인서를 씁니까?

그 당시의 과장이 씁니다.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명시이월은 오후에 서류를 받아서 전문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서면답변이 없어요. 감사하는데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 담당이 누구예요?

집행서류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제 감사기본 방향이 간주처리된 명시이월이 그 사항이 제대로 되었는지 전부 확인하려고 그래요. 예산이 집행부 편의대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자료 4페이지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123개를 약 1,800만원에 한꺼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107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107개소는 분리수거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123개소입니다.

중구, 마포, 용산 3개소에 건립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몇년도부터 건립계획입니다.

66억 8,000만원 들어갔는데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쓰레기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서 공익요원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21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는데 장소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별로 필요할 때마다 옮겨서 설치하고, 저희한테 옮긴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다니다가 보면 무단투기쓰레기장이 아주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공익요원이라도 배치시켜서 단속할 용의는 없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단 쓰레기투기 지역이 상습화된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을 중심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공중화장실에 가 보시면 출입구에 항상 한두 대씩 주차하는 차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단속 안 하시나요? 거기를 단속을 좀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끔 가림막을 해주시든지 해주셔야지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동화아파트 119동에 세입자아파트, 그 화장실 앞이 바로 나무로 가리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상을 해서 119동 앞에다가 나무를 좀 심어서 산책하는 양반들이 소변을 봐도 보이지 않게끔 가림막을 해주세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농장이 지금 가동되는 농장이 몇 군데이고 중단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곳이 화성에 있는 중앙종축이라고 있고, 푸른환경이라고 강동구청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하고, 백미농장이라고 해서 세 군데로 하루에 10여 톤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축이 없어서 문닫은 데도 있지요?

가축이 없어서도 그렇고, 경영이 맞지 않아서 부도난 데도 있고, 문닫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세 군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도 지원하고 있나요?

운영되지 않는 곳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 보름 전인가에 나하고 김기태 위원하고 충무로 진영상가를 갔다 와서, 쓰레기가 버려진 곳의 땅이 누구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측량을 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청소과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측량요구를 안 했는데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제 생각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어디가 도로인지를 모르니까 구유 도로나 시유 도로를 찾는 차원에서 측량을 해서 그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를 자동적으로 나오게 해야지 쓰레기 위치를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는 것은 사적인 것 같아서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그곳은 도로가 아니면 서울시 것이란 말이지요. 물론 추측이지만, 과장님도 공감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치워놓고 서울시에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인 건물의 소유라 하더라도 우리가 치워 놓고 그 사람들에게 달라고 할 수 있게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누구 땅인 지 모르잖아요. 지금 땅이 누구 땅인지 모르니까 측량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 구의 돈이 없으면, 그런 데에 예비비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 것인가, 개인 것인가 확인을 해서 우리 조례에 우리가 쓰레기 치우고 원인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나하고 김기태 위원하고 갔었잖아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관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 땅이 누구 땅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곡 안 된다 된다보다도 그 것은 김기태 위원님과 조영훈 위원님이 건설관리과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로를 찾는 공공용지를 찾는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측량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것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인데 쓰레기 문제는 소유주도 소유주지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가 하는 것인가 그 관리 측면도 따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버려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도 행정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업무 협조를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쓰레기는 무조건 우리 구에서 치우고 그 땅주인한테 돈을 받는 방법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청소하고 그 땅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지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하고 땅주인한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땅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서울시인지 우리 구인지 개인인지 모르니까 측량을 하라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청소과에서는 땅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 해달라고 건설관리과로 공문을 보내란 말이지요.

단순한 쓰레기 문제만 같으면 땅주인도 물론 쓰레기 처리하는 의무도 있지만 땅주인보다 그 땅을 사실상 지배하고 가리하는 관리 주체가 처리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 주체가 없잖아요. 그 땅이 아파트 주민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고, 상가 주인들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그 땅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대봐요!

지금 직원들하고 상의해본 결과 관리 책임자가 주차장으로…….

그럼 우리가 치우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나나 과장님이나 똑같이 그 사람들이 땅주인이라는 확신을 못하잖아요.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땅주인이 아니고 관리주체라고 하는데 땅주인도 아니고 건물주인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측량을 해야 도로인지 서울시 책임인지 확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주인을 찾기 위해서 측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다가 측량을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본위원도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할 테니까 청소관리과에서도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에 측량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실 일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공문으로 보내서,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과 그렇게 결론을 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에다가 땅울 찾는 것으로, 도로를 찾는 것으로 건설관리과에 측량을 요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지요.

저도 건설관리과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장으로서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구청에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창희 국장께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관계 과에서 이 땅이 누구 땅인가를 확인해달라고 측량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안으로 측량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장충체육관 화장실은 지금 준공이 돼서 사용 중에 있고요. 재활용문화회관은 1억원을 들여서 내부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 보도블록을 깔고 재활용품문화관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완성품을 전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 민간다중화장실 보조금이 명시되었었는데 월드컵 때까지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서류는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대로 다 했다는 말이지요?

예.

전문위원님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별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소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정수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 예산, 보육아동관리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라 2001년도, 2002년도 상반기에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놀이방중 총 44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2001년도 76건, 2002년도 전반기 총 55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조치 중에 있으나 주요 조치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항상 지적된 것이 회계 분야의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부적절이 2001년도, 2002년도 공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가물품 구입시 시설별 동일품목 일괄구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 지적 사항도 2001년도, 2002년도 공통입니다. 업무추진비중 직원경조사비 지출금액 시설별 상이 및 과다지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절, 예산집행시 간이영수증 및 현금거래, 약간 의문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운영분야 지적사항을 보면 보육료 경감 아동 정확한 조사 미흡, 2001년도 2002년도 공통입니다. 형식적인 비품대장 관리, 2001년도 2002년도 공통 사항입니다. 입·퇴소관리의 부적절, 위생관리의 미흡인데 이러한 지적사항 중에서 특히 위생관리 미흡은 상당히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회계분야의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각종 장부의 비치·정리 미흡, 급여지급시 세금 등 미공제 및 퇴직금 미적립, 입학금 초과 수납, 그 다음에 운영분야 지적사항은 시설장은 전임이나 겸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 초과 운영, 제사회보험 미가입, 그 다음에 시설분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피난대비시설 비치 미흡, 부엌 및 보육실 동일 공간 사용, 이런 시설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회계 분야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35건입니다. 총 어린이집 중에서 상당한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부문에 대해서는 26건입니다. 회계분야와 운영분야 지적사항으로 실제 재직교사와 돈을 지급 받은 교사가 상이하다든가, 세출계정과목의 사용이 부적절한 것이 있었고, 업무추진비 행사비 내역이 미기재 된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회계분야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은 확실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어린이집 일반운영비를 계속 감사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가정복지팀장이 좀더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우선 현재로는 각 어린이집마다 사무직원이 파견되어야 되겠지만 그전에 회계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구청에서 한 이삼일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게 되면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의 건강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보니까요. 몇 군데가 지적 받은 데가 있어요. 약수구립어린이집이 단조로운 식단표 작성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일부는 항의성 전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음에 신당1동 구립, 신당5동 구립, 필동, 회현동, 충무 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방치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거든요. 물만두, 유부, 어묵, 식빵도 많았고, 햄, 치즈 등이나 고기만두 같은 것 등이 많았는데, 특히 어린이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 주세요. 구립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참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에 매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린이들의 건강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 우리들의 후세가 밝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끔 보육서비스의 향상 추진방향이 그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도 점검 횟수를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인데, 특히 하절기 같은 때는 지도 점검 횟수를 3개월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을 없으신지요?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음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하절기에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다른 수입원이 없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데 어린이집 본연의 기능보다는 학원의 성격을 띄거나 교육보다는 다른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실정이 많은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으신지요?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구립어린이집을 못 간 아이들이 민간어린이집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사실상 경영 측면이 아닌 교육 측면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에도 실물화상기를 구입해서 구립하고 별 차이 없이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지원방안에 관해서 간략히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 싹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일부 교육시설의 경우에 입·퇴소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정원 범위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지향하기보다는 시설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아동을 보육하려고 하여 교육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있습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아동 1인당 면적이 3.6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당4동 어린이집, 신당5동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신당4동 어린이집은 환경이 열악해서 금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밝고 쾌적하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환경이 열악한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신당5동 어린이집이 개관이 되면, 지금 모델로 해가지고 중구에서 제일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유아들의 안전에 대해서 영유아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보조보육시설의 시설기준규정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규정보다 미흡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년 전에 화성시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그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물 용도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층이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은 2층으로 돼있는 데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안전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1층이지만 건물관리 대장에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해줘도 무방하다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신고해서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에 관해서 시설장과 협의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열거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경로효친카드 이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로효친카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노인분들께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30%를 DC해주는 제도였는데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구예산 지원내역을 경로당 건물 외곽에 게시해달라는 구의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게시하고 있는지요?

작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경로당으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어떤 데는 게시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게시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예민한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순회해서 직접 게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시에서 경로당운영비로 1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드리고 전기나 수도나 전화요금, 도시가스, 정화조 청소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일괄해서 납부해드리는 곳은 저희 중구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각 경로당마다 경로인구보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총 경로인구의 1/3 정도밖에 사용을 안하더라고요. 나머지 2/3의 노인들은, 어느 경로당은 회비 같은 것이 있어서 아주 돈이 없는 분들은 못 가시는 분도 있어요. 회비 같은 것도 없는 방향으로 감독해주시고요. 어느 경로당은 지참금이 하나도 없고 어느 경로당은 천대, 이천대의 돈이 있고 해서 노인네들이 어디 놀러 가시거나 할 때, 새로 나오시는 노인들과의 금전 관계가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하면 노인복지에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외된 2/3의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이용하게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노인정에 보면 주방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점심을 잡수실 수 있게끔 하게 되면 현재 소외된 2/3의 노인들이 좀더 경로당에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정 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어느 데는 부유하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데, 물론 경로당 회장님의 운영의 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지금도 어느 경로당에서는 점심을 해서 드시는 데도 있습니다. 또 일부 경로당에서는 전혀 그런 형편이 못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송년회비가 2002년도에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거 때,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종사자들이 송년회를 자기들이 회비를 거둬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900만원이 아니고 790만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보면 작년 국·시비 지원이 약 4억 9,000만원에 구비는 1,4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는 시비가 3억 2,000여 만원에 구비는 1,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민간어린이집 예산 증액 지원을 요구하는데 지원을 못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100%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서 3개 반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2세 미만 반을 설치해야 되고, 2세 이상 6세 미만 해서 총 37명의 3개 반을 운영을 해야 서울시비 예산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만 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가 50% 나옵니다. 금액이 210만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어린이집에 적극 홍보해서 영유아반, 2세 미만, 6세 미만의 3개반 37명을 운영하도록 홍보를 해서 시비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신당5동에 어린이집 신축된 것 알고 계시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을 때에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추경을 올려놨는데요. 일단은 안전 시설이 추가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짓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감독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설장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을 보니까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지요?

지금 생각보다는 규모가 활성화가 되어서 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도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를 위한, 현재 보육지도교사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린이들이 나와서 같이 한마당이 되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행사의 일환으로 글짓기를 하고 있고, 또 여성백일장도 하고 있는데요.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할 때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수당이, 다른 모든 수당은 5만원 미만인데 이 분들은 왜 이렇게 수당이 많아요?

이 관계는 전문가를 초빙해야 됩니다. 대학의 국문학과 교수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도시계획심의하면 공학도들이 와서 심의합니다. 부총장급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심의하는데 5만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그림 그리고 여성백일장 하는데 10만원 돈을 준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도시계획심의 하는데도 5만원을 줍니다.

그 관계는 법적으로 이렇게 5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5만원을 주는데 이 분들을 이렇게 많이 준다면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심의하거나 심사하는 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면 안됩니다. 도시계획심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지, 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욱이 어린이들을 건전하게 육성을 해야 될 책임있는 사회인이라면 그런 분들이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예산 심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좀 검토하셔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그 분들한테도 그런 설득을 하십시오. 심복섭 계장님! 이것은 계장님의 책임 하에 교정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약수노인사회복지관,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지금도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주간에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인원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신당3동에서 약수노인복지관에는 서예, 한국무용, 장구, 일어, 생활영어, 한글, 단전호흡, 탁구, 인터넷, 컴퓨터, 노래 등 여러가지를 노인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노인복지계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주간보호센터에는 정원이 현재 20명입니다. 20명 이상 받을 수 없는 시설이고, 차량으로 그 분들을 모시러 다닙니다. 꼭 신당 3동 분만 오시는 것이고 골고루 오실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계장님, 중구주간노인복지관이면 중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20명이면, 중구가 15개 동이면 약수동에서 한 5명 가시고, 다른 동에서도 골고루 한 분씩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분들이 동마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약수동이나 가까운 분들만 가신다는 것이 잘 못되었단 말이에요. 한 동네에서 가시는 분만 1년 내내 가시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별로 이런 조사를 못해본 것은 저희 불찰인데요. 동별 분포를 조사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운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여기 있는 예산은 줄 필요가 없어요. 신당3동 분들이라든가 거기 가까운 분들만 가서 계신다면 이것이 일개 노인정밖에 더 됩니까! 혹시 용산이나 성동이 가까우니까 타구에서 와서 있는 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연말 예산심의 때까지 자료가 나와야 될 겁니다.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 승인이 안 돼요. 신당6동 현대아파트 노인정 실시설계비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못한다든지 하는 것을 신당6동 현대아파트 노인정하고 아파트 동대표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협의는 못 해봤는데요. 그 관계는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관리 주최인 동대표와 현대아파트 노인정과 우리구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못하면 돈이 불용되는 거니까 그 안에 협의를 해서 법의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우선 상의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제시해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구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이나, 제가 관할 구의원인데 구의원이 욕을 먹게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보내서 현대아파트 동대표, 회장, 현대아파트 노인회장에 공문 보내고 구청에서 어디서 어떻게 3자간에, 또는 4자간에 협의를 하자든가 그렇게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우리 구의 복지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는 편법을 쓴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편법을 써서 복지사를 채용하려는 추경예산안이 들어와 있는데 편법이더라도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보아지기는 하는데, 지금 각 동마다 복지사의 편차가 심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불균형을 이뤄서 어떤 동에는 복지사가 2명 내지 3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명이 고생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복지사 혼자서 해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동도 있는데, 복지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복지사들을 관리하는데 다른 공무원들보다 불이익은 안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진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검토를 해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13분이 여성이거든요. 나머지는 남자 분이고요. 그런데 결혼적령기이다 보니까 결혼해서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고 또 육아휴직 1년 들어가면 15개월이 결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현동은 현재 7월 20일 기준해서 총 수급자가 246가구에 299명, 신당3동은 261가구에 675명, 신당4동은 242가구에 450명입니다. 그런데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한바, 지금 수급법 21조에 보니까 거기에는 아웃소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의 재산소득이나 여러가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당3동, 회현동, 신당4동 이곳의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저녁 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월1일자로 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승진기회도 주어져야 되고 모든 혜택을 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관계는 현재 사회복지사는 6급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과에 6급 TO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지요. 그리고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했고요. 현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복지사들을 대우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가 없으면 건의하세요. 지난 4년 동안 제가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보면, 상부에 건의해봐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 과장이나 직원들이 바뀌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고생하는 지 압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과가 두 개로 나뉘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복지과는 1과 2과로 하든지 가정복지를 떼어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일이 많고 어려워도 할일은 해야 됩니다. 감사원만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행자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것이 누적되면 제도가 바뀌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중구 돈만 가지고 지은 것이 신당사회복지관이에요. 신당사회복지관은 약 10억원을 들여서 지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 구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200억 이상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통째로 주면서 돈 10억까지 주면서 관리하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지적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이용자가 40%가 타구민이 이용해요. 우리 중구가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 구민은 이용하는데 돈을 내더라도 타구민은 1,000원 낼 것을 800원 낸다든지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헤택이 가지 않아요. 다만 내가 하도 얘기하니까 지금 중구민부터 받고 사람이 모자라면 타구민 받는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도 운영체가 우리 중구가 아니고 다른 데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건물이 이대학원 건물이지 우리 중구 건물이 아니에요. 이대학원 간판만 있어요. 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뒤에 있는 간판을 뗐어요. 최소한 우리 중구사회복지관이라고 써 붙이고 중구사회복지관에서 무엇 무엇을 한다고 크게 서 붙여야되는데 안에 들어가야 뭘 하는지 알지 바깥에서는 이대학원인줄만 안단 말이에요. 돈이 들더라도 간판을 앞에 하나만 해놓지 말고 건물 뒤나 옆에도 붙여서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수백억 들여서 건물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돈 10억씩 줘서 운영하라고 하면 조영훈 의원보고 하라고 하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신당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전부 재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 팀장 들으세요. 장애인은 따로 건물을 지어줘야 돼요. 불편하게 3층에 장애인이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애인은 1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회관 따로 지어서 해줘야 돼요. 앞으로 최소한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몰라요. 3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말고 다른 건물이라도 지어서 1층에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정책회의 할 때, 장애인 회관을 지어서 1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몰라요. 장애인 관련해서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장애인의 날에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장애인 지원이 아니에요. 실제 장애인들이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구가 조금 여유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이라도 1층을 다른 것 못하게 하고 장애인회를 1층에 만들어 주든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회관은 현재로서는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보아야 되겠고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신당종합복지센터 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 내지 삼원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 일원화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마는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절약하면서 낭비 없이 구민을 위한 순수한 복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학동 최철기입니다. 황학동 어린이집 인접 잔여부지 매입 추진, 위치는 황학동 1456번지 점유면적은 28㎡, 사유지 17, 공유지 11, 용도는 제빵기계 공장으로 임대 사용중 감정평가, 가람외 1, 감정평가액 3,100만원, 확보예산 2,958만원을 협의 추진 현황, 토지주와 매입 협의 중에 있다는 데 7월 30일에 매입을 했나요?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저희는 2개소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균을 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협의체입니다. 현재 토지주가 감정평가액으로는 팔지 않겠다는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훈가족 중에 4대 단체에 1억 2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어린이날, 설, 추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일반의료특례가 있고, 자활특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가 봤습니다. 그게 단열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열로 해서 외벽에 드라이비트를 해서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얇은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작년 7월초에 부임을 해와 보니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하실을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지하실에 방수 전문업체에 해서 방수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고 문틈 새에, 약간의 벽으로 침수가 있어서 몰딩도 하고 전체 수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까지 작년보다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을 때에 3차에 걸쳐서 부도가 났었던 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상당히 부실한데, 작년에 여러가지 공사를 세심히 하긴 했습니다. 금년에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비가 올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보여서 다른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이번 계속되는 장마에도 하고 나서도 계속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자 선정을 하실 때에 지금 업체들이 계속 일거리를 따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잡은 금액보다 아주 싼 가격으로 들어오다보니가, 공사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하자보수가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비가 며칠동안 계속 와버리면 되는데 그 판명이 날 때까지,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공사를 다 해주셨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여전히 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습기 관계로 아이들 건강상에 좋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가 담당 팀장들은, 과장님이 현장까지 나가서 다니지 못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팀장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계장님은 우리 필동노인정에 비 새는 것, 확인해보셨어요?

필동노인지회 비 새는 것을 업자를 불러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3,4층에서 베란다 쪽에 알미늄 샷시를 안 해서 거기가 막히는 바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3층부터 단계적으로 샷시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것인데 이제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벽면에 청소할 때 공사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돌 속으로 물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찾아서 해주셔야지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놔서 수년 동안을 그대로 비가 새게 하면 문제가 있지요.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노인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계신 분들 세력 때문에 노인정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필동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난방이라든가 전기 등의 요금을 다 내었는데 요즘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추운 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노인들이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난방을 틀고 계시지 못한다고요. 구청에서 돈을 내주는데도 그 노인들이 차가운 방에 앉아 있으면, 과연 그 분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 분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콘을 틀고 생활하시고 또 쉬실 수 있도록 구청 담당 팀장이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현장에 다니시면서 방구들을 손으로 만져 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들으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노인정 정문 앞에, 다 볼 수 있는 데에다가 붙여놓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구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하니까, 그 분들이 불만을 누구한테 털어놓느냐 하면 구청에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구청에서 노인복지 문제를 충분히 신경을 쓰고 해준다고 해본들 이렇게 욕을 먹는 일을 집행부에서 무엇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현장을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지 마시고, 각 동 전체 중구에 있는 노인정에 노인분들의 실질적인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를 가서 대화를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회비를 1,000원씩 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네는 모아 놓은 기금이 몇 천만원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동네는 노인정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데가 없고, 기금이라는 것은 지역 유지들이 내서 그 돈이 모아지는 것이지 노인회에서 1년에 회비 받아서 모아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65세 이상 노인들이 500 분이 거주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등록되신 분들은 한 90분이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적립되어 있는 기금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꼭 무슨 노숙자마냥 뭐 하러 가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 계신 담당 분들이 이런 것을 해결하실 방법이 무엇인가 해주셔야 됩니다. 노인정을 관리하는 분이 회장이 계시고 부회장이 계시고 간부진들이 계시는데 주로 노인정 관리하시는 분은 총무님들이 하세요. 그런데 총무 분에 대한 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명칭 하나만 총무예요. 그럼 돈 천원을 받아서 회비를 받아서 총무한테 아무런 혜택을 못 주는데 누가 노인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산 같은 것을 보면 골목 교통할아버지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했던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분들한테 무슨 수당을 몇 푼이라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을 해야 노인정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또 그분이 긍지를 갖고 노인정에 청소를 하신다거나 그렇지요. 지금 중구청에서 각 몇십 개나 되는 노인정이 청소한번 해준 것 있습니까?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라도 청소해주신 적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노인정 총무가 해야하는 거예요. 회장이 청소합니까! 회원들이 청소를 합니까! 그리고 노인정 안을 들어가보면 바퀴벌레가 우굴우굴해요. 그럼 노인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월 1회씩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분무방역이라도 해드리고,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요. 모양만 번듯하게 노인정이라고 해놓고, 아마 서울시에서 노인정 시설이 우리 중구처럼 잘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으면 뭐하겠어요! 뒤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다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엉뚱하게 무슨 다른 사업성이나 행사성 같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좀 하세요. 이번 추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각 동네 마을마당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가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관리를 못해요.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구조조정 되고 동개편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구청으로 다 들어오고 여직원들 5,6명에 남자직원들 3.,4명이 있는 그런 동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 관계를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관리를 맡긴다, 교통할아버지처럼 수당을 얼마씩 드려서 한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시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부분을 내년도에는 우리 중구가 다른 면모로, 그런 길을 생각해주셔야지, 엉뚱하게 행사만 하는 것은, 그것은 순간적으로 한번만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중구가 뭔가 다른 발전이 있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보건소가 엄연히 있고, 우리 1년에 방역해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노인정 한번 방역해준 동네 있으면 사진 찍어서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은 잘 검토해주셔서 저희 중구가 새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유아원의 원생들의 보육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2세 미만은 20만 6,000원이고, 2세 이상은 16만 8,000원, 3세 이상은 16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육료를 받은 것으로 어떤 부분까지 아이들에게 책임을 져주는 겁니까?

보육료는 운영비로 사용되고요. 거기에는 아이들의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인건비는요?

일부 구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구비에서 지원해주고, 보육료 받는 것에서 선생님들 봉급이 나가고, 그럼 재롱잔치라든가 이런 부분, 아이들 자연학습 등은 보육료에서 다 쓰는 거지요?

예.

그럼, 보육료는 보육료대로 받고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재롱잔치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에 학부모들한테 뭐 준비해와라 한다든가, 자연학습 같은 때 또 돈 내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실질적인 보육료를 가지고는, 전체학습이나 여러가지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돈이 모자라지요.

그럼 부모들한테 갹출합니까?

지금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한 법적 금액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육료는 보육료대로 내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들이 별도로 돈을 내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것이 구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야되는데, 제가 이 말을 하고나면 구의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떠든다고 금방 온 동네에 퍼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내가 며칠 전에 어느 행사를 가봤는데 행사장에 가보니까 이런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모의원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는가하면 구청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흘리면 안 되지요. 구의원은 주민들의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어느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구립어린이집을 떠 안아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자체적으로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하면, 그 사회단체에서 나머지 돈을 투자를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돼요. 사회단체가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아마 세무적인 내용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에서 자기네 돈을 다 들여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요. 내용이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그쪽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명예만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만 한단 말이지요. 돈은 우리 돈으로 다 주고, 어머니들한테 돈은 돈대로 다 받고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건물도 우리 돈으로 몇 십억씩 다 해서 지어서 해주고 아이들 기자재니 그런 것을 다 해주고 나서 주민들이 볼 적에는 그 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는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자체를 어머니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담당 직원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각 동에 어린이들을 위탁을 맡기고 있는 주민들의 명단을 받아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이런 설문지를 만들어서 한번 돌려보세요. 그것을 해서 자료를 한번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어머니가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면 또 난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청에서 담당 직원이 아주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들 중에 선생하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왕따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설문지 같은 것을 보내서 그런 것을 받더라도 일단 비밀을 지켜서 신변보호를 해주시고 누구라는 것을 알리면 큰일나지요. 그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항상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해주세요. 지금 중구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전세로 살다가 사글세방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부부지간에 맞벌이를 해서 아이들 보육료 내고 하다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셔야지 구청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이니 노인정이니 그것을 운영을 하시면서도 불만 섞인 소리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셔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중구에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