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철웅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생활복지국) 맨위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참고인은 업무편의상 신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9월5일 예정된 질의응답시간에 출석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인 정영숙과장은 사무관 임명에 따른 직무교육으로 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병길 주무팀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광하 생활복지국장님 및 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3일 강 서 구 청 생 활 복 지 국 장 최광하 사 회 복 지 과 장 이재민 가 정 복 지 과 장 김조자 청 소 행 정 과 장 이해선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서병길

강철웅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차 109차 임시회의 때 각과 공히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대신 각과 업무는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애쓰고 계시는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행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소관국장으로서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조직 및 인력은 4개과 19개팀 142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99억8,900만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105가구, 모·부자가정 347가구 그래서 총 8,452가구가 있고, 9개 시설과 1만8,082명이 급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 18개소 등 39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업소는 오염물질배출업소 566개소 등 1,585개소가 있고, 위생관련업소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등 합해서 9,10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과별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충고와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강철웅위원장
아니, 국장님! 발언 좀 중단해 주세요. 각과 업무보고는 안 받겠다고, 지난 109차 임시회의에서 상세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방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무슨 잠꼬대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보고. 국장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시작하세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애쓰고 계시는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행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소관국장으로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조직 및 인력은 4개과 19개팀 142명이며, 과별 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99억8,900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6,100만원입니다. 급여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105가구 1만6,770명, 모·부자가정 347가구 872명을 비롯하여 총 8,452가구 9개 시설 1만8,082명이며

김광헌위원
위원장!

강철웅위원장
예, 잠시 발언 중단해 주시고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강철웅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광헌위원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보고가 있었고,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그대로 더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장
방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중단해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착석)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들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모든 부분을 생각하시고, 위원들의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잠시 졸았다는 증명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소속의 팀장 및 그 팀장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의 팀장과 그 팀장의 업무분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팀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사회복지과 팀장님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혁만복지행정팀장은 오늘부터 2주동안 직무교육으로 지금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윤재명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재명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에 우은섭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우은섭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그 다음에 유흥근자원봉사팀장입니다. (유흥근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 다음에 이재영고용안정팀장입니다. (이재영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각 팀별로 업무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팀에서는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재해구호, 장묘, 생활안정생업자금, 보훈단체, 부랑인행여사망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팀에서는 장애인 및 단체관리, 그 다음에 장애인 급여,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팀에서는 사회복지법인관리, 자원봉사활동, 그 다음에 소외계층봉사 후원, 그리고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안정팀에서는 고용촉진업무,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운영에 관한 업무, 노동조합관리,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5개팀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속 팀장과 업무분장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가정복지과에는 4개팀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은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영유아보육사업 전반, 보육시설 신고 및 지도감독, 신축 및 개보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팀장 박명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노인복지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 노인복지시설 등록·관리·신축·개보수 업무, 노인복지단체의 지도·육성, 가정도우미 운영, 노인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업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춘우씨는 월요일부터 금주 토요일까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전산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주임인 김동훈이가 참석하였습니다. (김동훈가정복지과직원 인사) 다음 여성복지팀 업무는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여성능력 개발 및 단체 지도·육성, 저소득편모·부자가장 보호사업, 여성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문명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순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청소년팀은 청소년종합시책 수립 및 조성, 청소년 사회교육 및 시설·단체·법인 지도·육성, 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 청소년회관·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근절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팀장 김한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수청소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팀장과 관장업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서병길 주무팀장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과 업무분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길
서병길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서병길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고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노성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노성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정병석생활공해업무담당주사 인사) 임형일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임형일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홍흥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홍흥표공중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인열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이인열위생감시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팀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세외수입관리 업무, 가양동별관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팀은 배출업소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단속, 배출시설 설치 허가처리,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교육·홍보,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폐기물관리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공해팀은 유독물영업자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생활소음·악취 단속, 항공기소음 관리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팀은 위생업무 종합계획 수립, 식품위생 영업신고 처리, 식중독 관련사항, 기타 식품위생 관련사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팀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이미용사 지도·감독,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 기타 공중위생 관련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감시팀은 청소년위해업소 단속 및 위생감시,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무허가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서병길 환경위생과 주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속 팀장과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청소행정과는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전차동입니다. (전차동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 박명식입니다. (박명식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김웅환입니다. (김웅환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유정호입니다. (유정호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각팀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은 청소과 예산회계 및 청소업무 홍보,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및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팀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인사복무관리,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 대형생활폐기물 관리, 가로휴지통 관리, 가로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팀은 건축물 폐재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분뇨·정화조 대행업체 총괄관리업무, 우수처리시설 단속, 정화조 지도·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팀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사업, 재활용선별장 관리,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각 과장으로부터 소개된 우리 팀장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서류감사시에 좀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8시, 오후 6시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속개 전까지 서류감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기록중단
17시27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모두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 생활복지국의 서류감사를 끝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4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