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제11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처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0회무안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총무과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 3기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군 고유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 마련과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조직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 그리고 병무 사무의 병무청 이관 및 읍면동 기능전환 등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기존의 읍면 자치기능전환 업무를 전담할 지원단 제도를 보강하여 1계의 새로운 과로 신설하고 1실 8과의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포괄적인 개발계획수립과 농업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개발지원과를 신설하였고, 담당업무가 실과간에 이동되고 일부 과 명칭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봉사과로, 문화관광과를 관광문화과로 하는 등 8개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실과장 업무의 균형분배를 위해 실과간에 이동되는 업무로는 종전의 문화관광과 홍보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이동하는 것을 비롯해서 자치지원업무, 건축행정업무, 상하수도업무, 산림업무, 다음장 교통행정업무 등을 실과간에 이동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타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확대 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에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명칭을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읍면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센터로 하였고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 지역사회 기능이나 주민자치기능과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하였으며, 제7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해 위원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부담을 줄였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 수탁자에게 군에서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제10조는 사용료 등의 징수와 집행요령 등을 규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다음장 제11조에서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야에서는 조례안 제15조, 제16조에서 위원회에 일부 의결과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자치기능 수행 관련 토론을 확대하였고, 제17조, 제18조, 제21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위원 등의 임기 단축으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원회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과 해촉 요건을 강화하였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이인구 의원입니다. 전번에 간담회에서 설명할 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그 부서별 담당 읍면조직 직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표를 누락시키고 껍데기만 가지고 조례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설명회때 제가 몇 가지 건의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이인구 의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 직제표가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을 드릴 당시에 기구표를 가지고 설명드린 것은 편의상 그렇게 드린 것이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각 실과소의 업무분장한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개정조례에 대한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덕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직영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의 위촉 해촉 보수 지급을 정하여 운영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므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의2 ①항의 규정은 무안군종합사회복지회관 직영시 복지관에 근무할 사회복지사 등 복지관 운영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는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별첨 4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2 ②항 및 ③항은 교양강좌 기능교육 및 취미 교육을 위하여 사회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의3 규정은 군 직영시 복지관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조의4 보수지급규정은 군 직영의 경우 복지관 운영요원의 보수지급규정 및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건립된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규정은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으로 재활상담지도 의료재활 직업재활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제6조의 규정은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다만 군수가 필요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1항의 규정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제8조 4항은 민간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시설 및 기물훼손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는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0조의 규정은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