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방법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각실.과의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정비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인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구의 조례는 총121건입니다. 121건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결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규정 및 결정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며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각실.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사항으로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단위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시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7명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 구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할 경우 그 공적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수여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과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명예구민증 취지에 위반할 경우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구에 명예구민증 수여한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 국제도시간 교류 증진을 위하여 인천 서구의 홍보대변인으로서 국제행사시 안내 및 통역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 거주자로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 등 언어권역별로 통역사 자격 등을 갖춘 10명 이내의 명예외교관을 선정하여 위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명예외교관이 없습니다. 없고 외국어 통.번역을 위한 외국어 능숙한 자 2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구민들의 통.번역 의뢰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적은 작년도에 몇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없고 각 기업체에서 통역을 해야하는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기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통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당초에는 좀 들어오다가 이제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위원회의 기능 및 개선권고, 구성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민간인이며 위촉직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이라든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로 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촉직 9명 그러니까 공무원 3, 구의원 1인, 민간인 5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0-1쪽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 처리케 함으로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소관사무 중 단순화 또는 표준화 되어 있거나 전문성 및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고 또 시장 위임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고...

기획감사실장님 한건한건 질의를 받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 이것, 위원님들이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건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없으면 또 넘어가고 다시 또 답변하시고 이야기 하시면 그럼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를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한건한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고 또 한건한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요 기획감사실장님 한건한건 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답해 주시고 없으면 없으면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의 민간위탁을 설명을 다 마치고 이것까지만...

네.

시의 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서구는 2001년 1월 1일날 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문화회관, 썰매장, 노인복지회관, 공영주차장 등 4개 업무를 위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향후 서구검단복지회관도 한시기구로서 존속기간 만료시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다섯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님.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자세히 몰라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회원이라고 하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명예외교관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

세계화됐을 때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권역별로 세계 국가가 언어가 많기 때문에 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명예외교관을 선정, 위촉한다는 내용인데 저희구에는 명예외교관은 없고 22명의 통역, 번역을 위한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까지는 몇건씩 있었는데 점점 기업체에서 통역, 번역을 의뢰하면 통역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간단한 사항들은 번역을 하는데 그게 잘 번역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현재 지금 없고, 그러니까 명예외교관은 현재 없고 번역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희출 위원님.

77쪽에 서구구정조정위원회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깊히 알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연간 몇회정도 하고 있는지, 보면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연간 따졌을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연간 몇회 정도 하는지요.

작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금년도는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조례라든가 법령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강제규정에 없는 경우에 반드시 위원회는 해야되겠다 하는 경우에 대신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또 구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민간인에게 사무위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조에 보면 말입니다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년도 실장님 말씀이 3번 정도 있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상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좀, 매주 1회라고 해서 그것은 있는데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매주 1회까지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상반기 중에 3회이고 작년도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95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두번씩 중소기업박람회를 나가죠?

네.

여기에는 어떤 기업체에 대해서 명예외교관이 나갑니까?

아니 나가지 않고요 그것은 시장개척단 나갈 때 우리 한국말과 현지의 말을 하는 현지인을 회사별로 한명씩 하루를...

위촉을 합니까?

위촉이 아니고 명예외교관이 아니고 그것은 코트마측에서 하루 그냥 통역사를 채용을 하는거죠. 여기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데리고 나가면 굉장한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명예외교관위촉조례안 해놓고 전혀 지금 활용이 안되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문제점이 없어요?

저희도 명예외교관 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는 위촉이 안돼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나...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우리 서구발전이 될텐데 이런 과정을 좀 다시 실장님께서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잘 활용을 해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홍보를 해서 명예외교관을 위촉하는 것으로, 최소한도 중국하고는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될 입장이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머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희출 위원님.

전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요 실장님 매주 1회라고 한 것을 금년도가 벌써 8월이 지나서 9월입니다. 3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매주 1회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10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행정기구가 1실, 3국, 14과 이외에 1 보건소, 1 사업소, 1 출장소, 15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소관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실과별의 팀설치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6급 담당급의 정원에 따라 설치토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지금 우리구는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돼 있는데 완벽하게 잘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미래발전전략으로 저희가 서북부 매립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2월 28일까지 행자부에서도 새로운 기구계획이 있고 시에서도 또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해서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기구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구에는 구정발전연구단이 있고 한데 기구설치는 저는 그렇습니다. 남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효율성있게 기구별로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토론은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구는 설치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연구를 안해요 맞죠?

아니요 연구 안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계속 정원같은 것은 조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내년 2월 28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연구돼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에 의존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지나갔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00-5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있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사장을 집행부에서 책임하에 골라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잖아요. 인증동의를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소관되는 조례가 아니라 답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예요?

네.

재무과가 어울리는 데가 아닌데요.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 위원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보면 실.과별로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직급이나 직제별로 배치가 적절하게 돼 있는가 또 거기에 따르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도 있어야 되고 일반직도 있어야 되고 행정직, 농림직 여러 가지 직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있는 부분은 정확히 그쪽에서 근무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 조례에 일부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공무원정원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과장들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은 어느어느직으로 한다 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문직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개편 때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고싶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실.과의 조례를 우리가 다루면서 지금 행정수요에 맞게 바뀌어져야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보셔가지고, 앞으로 기획감사실 끝나면 주민자치과, 각실.과로 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실.과에서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청취한 다음에 조례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거든요.

네. 다음 157쪽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우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이 조례에 의거,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7월 29일날 의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제정리가 아직 안돼서 전의 규정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622명, 이 조례에 현재 총정원 623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622명으로 돼 있습니다. 623명입니다 현재. 총정원 623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집행기관 정원 607명, 의회사무기구의 16명을 두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렬, 직급별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실.과별 정원은 훈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본청은 397명, 의회 16명, 보건소 32명, 검단복지회관 10명, 출장소 35명, 동에 13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실상 지금 박승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지역같은 경우는 인천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60% 이상의 유해환경시설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인구증가 추세, 환경이라든지 교통, 도시개발 그래서 열악한, 환경위생과같은 경우 단속직원 한두명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의회의 힘이라도 같이 해서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스추어를 상급기관에 취하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제스추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가능하잖아요. 내부적으로 의회에 요구해서 요청해서 부탁해서, 우리는 가서 항의도 할 수 있고 의결해서 공문도 보내고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빌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차 한 대 해서 행자부에 쫓아가서 왜 단속공무원도 없어서 이렇게 열악한데 개선해야되는데 티오를 이렇게 법대로만 하느냐, 올라가서 한번 떠들기도 하고 이러면 개선되죠. 앞으로는 의회를 너무 멀리하지 말고 가깝게 두면서 협조자로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현재 보면 내용,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조례정비사항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야지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조례정비사항만 보고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문희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례를 봤을 때 주1회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다른 것은 조례가 개정되야 되겠다는 사항은 없거든요.

특별히 조례정비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사항은 없는데요.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9쪽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해서 구청장 소관의 사무 일부를 보건소장, 검단복지회관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다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동장과 출장소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준겁니다.그래서 그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을 하고 책임까지 권한도 주고 책임까지 지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과장들은 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무의 전결과는 다릅니다. 다음입니다. 335쪽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금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각 개별법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시비보조금 외에 구비를 부담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의 보조금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조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각종 보조금이 많거든요. 각 사회단체에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절차에는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구청장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적합하면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의 종류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그러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수시로 받아서 아니면 연초에 각 단체에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해서 하는 경우와 수시하고 두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 인천광역시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함에 있어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가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총13인으로서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1인과 대학교수, 민간인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시기는 상반기 투융자심사는 매년 5월 31일 할 수 있고 하반기는 매년 10월 31일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하반기 투.융자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2억원 이상 그러니까 모든 2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 심사가 되야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그러냐 하면 건전한 재정 또 아니면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사업이 구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심의를 결정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이 내년도의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지방재정계획에 심의가 됐나 안됐나 심의가 안된 사업이면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로부터 자료제출을 다 받았습니다.

기획실장님 간단한 요점만 해서 위원님들이 잘 납득이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법률사무소를 운영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황찬욱 변호사와 서울에는 오행남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9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동조례에 의해서 우리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의회 의원님과 소속공무원 7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7급이상 공무원은 감사로서 감사부서, 기술.인허가부서, 검사.감독.세무과 계통이 되겠습니다. 조례, 부과, 징수 부서 근무자 7급 이상의 공무원도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재산사항을 심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저희구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 실적은 조례제정시점인 ‘93년 8월 7일부터 현재까지 23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약710명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보시면서 혹시 설명이 필요하시다는 조례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 좀 묻고싶습니다. 실과에 인력이 적절하게 조절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인원 배정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알고싶고요 향후 조정을 할 경우 사업부서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한 인원을 사업부서에 인력보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구조조정이 15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단계별로 인원감축이 돼가지고, 일용직은 제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실.과별로 2-3명의 일용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일부분만 사업성 일용인부임을 놔뒀는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제외한 정식공무원 숫자로만 저희가 150명을 단계별로 지금 감축을 하고 있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그 진행중인데 내년 2월 28일이 돼야 정원 150명이 다 감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지금 인력이 다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감사실장 오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도 하고 다른 사회복지과장도 하고 그랬는데 사업부서에 더 인력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저도 실감을 했었었고요 또 기획감사실 와서 보니까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주민자치과는 그대로 또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도 지금 사실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에 의해서.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2월 28일 지난 후에 서북부매립지 개발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직개편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있고 그것은 또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6일날 발표회도 하고 16일날 또 발표회 하고 가능하면 연말에 조직개편은 아닙니다. 대강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만은 연말까지 나와가지고 다음에 용역줄 부분은 용역을 주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인원감축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병무팀이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공무원 관계만 뒀기 때문에 그 공무원담당 직원 하나만 민원봉사과에 한명을 놔두고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사업부서에 주고 지원부서에는 인원을 한명도 증원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저희가 인원조정을 지금 안것게 아니고 모자라는 623명 중에서도 수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고싶은 내용은 335쪽입니다. 각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단체의 보조사업이란 어떠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싶고요 또 한가지는 노인복지, 노인들은 무슨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그게 알고싶어서 질의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주요 내용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단체중에서 아무 일이나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럴 때 구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구가 해야될 사업으로서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교통거리질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최소한에 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구에서도 부담을 하는 그런식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액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식의, 그것 말고 그 외의 단체 정식으로 등록이 돼있는 단체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할수 있고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만 타당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예산을 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1회 추경에 주민자치과에 3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을 각종 단체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어느 특정단체가 지정이 돼있지는 않습니다. 3천만원 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고 신청서를 내면 검토해서 타당하다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어느 단체다 하면 그 3천만원이라는 것이, 3천만원이란 노인들 그 사업이 불투명한데 노인들은 어떠한 사업을 하셔야 하는지, 노인단체에서 사업을 하실 경우에 1개 단체로서 3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돼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전체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확한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단체별로 정액단체가 1천만원 이내로 돼 있는데 1천만원 이내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요 노인회는 거리질서를 한다든지 할 때 가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비용을 보조해줄 수 있겠죠 지금 생각나는 것은.

알겠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수 위원입니다. 각 단체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새마을 그런 단체가 제가볼 때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1천만원 이하라고 했죠?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이 1천만원이 아니다 정정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전번에 추경예산 본예산에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안 정비대상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고 다른 단체는 조금 A급, B급 구분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추가로 말씀드린겁니다. 열심히 하는데는 좀 부족하니까 지원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씀은 사업보조비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네. 문희출 위원님.

339쪽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성 부분에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이 국.실.과장 공무원 이렇게 돼 있고 소속직원이 아닌 전문분야 교수라든가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다른 부분에도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임기 부분이 당연직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 각실.과장 국장님들은 임기가 누락이 돼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돼있고 다른 부분에 405쪽에 보면 여기는 또 위원장이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조례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임기 부분이 삽입이 된 부분이 있고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데 임기가 명시돼있는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2년이 아닌 5년, 10년 근무하셨을 때는 어떤 방법이 또 부가적으로 첨부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 부분도 누락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여기 조례에 삽입을 안시킨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공무원은 당연직으로서 그 직위에 근무할 때만 되는 것이고 근무를 안하면 자연히 상실이 되는겁니다.

각 조례를 보면 임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고 누락이 된 부분이 임의적으로 당연히 누락이 돼도 상관이 없느냐 그런 부분이 알고싶거든요.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같은 것은 임기가 없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로 당연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무원이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직위에 있을 때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구분을 안한 것이고 한 것은 민간인에 대한 것은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은 공무원이고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405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부분에 보면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례가 물론 그 성질에 맞게 편성이 됐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임기라든가 위원의 임기 또 위원장의 임기가 보면 돼있는 것이 있고 안돼있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제가 납득을 못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부탁드린겁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지금 문희출 위원님 말씀은 여기는 1차고 아까 지방재정에는 1차라는 말이 없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위법령에 의해서 민간인이었을 때는 임기를 정하고 공무원이었을 때는 안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을 아니까요 제가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도 2월 28일이라고 하셨죠? 150명 정도 구조조정을...

연차적으로 해서 이미 많이 했고 마지막 단계가 2월 28일입니다.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150명이라는 인원이면 과연 지금 600여명 되는 구전체 공무원 중에서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 구정발전에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올 것인지 그 시나리오도 저는 작성이 됐으리라고 사료되는데 또 구민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민원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볼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의 감안이라든지 기대효과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이런 150명의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게된 동기라든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알고싶습니다.

150명은요 지금 623명에서 150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97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작은정부를 지양하면서 단계적으로 지금 다 한겁니다. 한꺼번에 150명을 한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정원조정을 해서 지금 마지막 2월 28일이 마지막 시한인데 사실상 우리구의 실정으로 보면 지금 전체정원, 총정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총정원 안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로는 지금 맞출 수가 없고요 저희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직급별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직렬별로는 2월 28일까지 인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태까지는 사무관 이상에서 거의 다 그만뒀던겁니다. 나이가 많다던가 명예퇴직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하위직에서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아니고 여태 150명 한 것은 거의 지금 상위직 사무관이라든가 6급이라든가 이 이상에서 많은분들이 그만두고 아래분들은 정년이 돼서 그만두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정원은 상관이 없고 직렬을 맞출 때 조금 안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세무직이 다섯명 숫자가 쭉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직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직시험을 봐서 저희구에서 다섯명 돼서 그것을 이제 맞춰주는겁니다. 행정직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는 작업을 했고 또 기능직을 조금 많이 감축을 해야되는 그러니까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기 때문에 기능직도 행정직으로 전직시험을 보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구에서 두명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 623명이 다 지금 맞춰져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 무리없이 내년 2월 28일이면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사실 인원이 많이, 동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면서 인원이 14명, 18명이었던 인원이 지금은 11명이 제일 많은 인원이거든요. 9명부터 11명인데 그쪽에서 많이 감축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희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질은 주민자치센타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서 행정의 질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지금 위에서부터 행자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전분은 어차피 작은 정부를 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제적으로 전국적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을 하고 행자부에서 작업을 하고 시에서도 작업하고 저희도 지금 작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