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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홍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4회 제1차 본회의2002-09-03

윤홍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다룰 안건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하현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하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금년 2월 28일 마감하여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는 2002년 4월 10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요청하여 금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2년 7월 2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예산액은 1,013억 1,848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114억 8,452만 900원으로 예산액의 110%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93억 9만 3,660원, 지출액은 982억 829만 3,370원으로 수납액의 88.1%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32억 7,622만 7,530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66억 8,702만 7,440원 등을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801억 2,649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899억 3,964만 7,940원으로 예산액의 11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81억 810만 4,660원이며 지출액은 790억 8,928만 2,080원으로 수납액의 87.9%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43억 2,536만 1,000원을 포함하여 108억 5,036만 5,8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으로 세입예산액은 211억 9,198만 9,000원, 수납액은 215억 4,487만 2,960원으로 예산액의 101.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1억 9,19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91억 1,911만 1,290원으로 수납액의 88.7%이며 차인잔액은 24억 2,586만 1,670원으로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801억 2,649만 2,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899억 3,964만 7,940원으로 예산액의 112.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분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등 84억 693만 6,04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25억 6,329만 1,470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의 25.1%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7억 5,48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3.1%이며 조정교부금은 198억 6,458만 9,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22.1%, 보조금수입은 361억 5,003만 1,430원이며 전체 수납액의 4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2억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0.2%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11억 9,198만 9,000원이며 총 수납액 215억 4,487만 2,960원으로 예산액의 101.7%를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71억 3,869만 9,030원으로써 예산액의 100.1%이고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억 3,148만 8,480원으로 예산액의 110.8%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8억 5,423만 2,180원으로 예산액의 99.7%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1억 2,045만 3,270원으로 예산액의 111.1%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881억 810만 4,660원이고 지출액이 790억 8,928만 3,08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8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의 지출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지출액의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지출액의 58%이고 경제개발비가 지출액의 7.6%, 민방위비가 0.6%,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90억 1,882만 2,58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9건이고 사고이월은 동원역앞 육교설치 등 6건이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9,19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191억 1,901만 1,29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0.2%를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71억 1,900만 1,830원으로 예산현액의 99.9%이며 집행잔액은 880만 1,17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억 3,332만 2,030원으로 예산현액의 33.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02만 1,970원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3억 3,092만 3,55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2,555만 450원으로써 만덕3, 5지구 개선계획 용역비 6,285만 4,000원이 명시이월됐고 불용액이 4억 6,269만 6,45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액은 15억 3,576만 3,880원으로 예산현액의 54.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7,160만 4,12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1년도 보유하고 있던 기금의 종류는 3종으로 노인복지기금, 자연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367만 5,477원에서 2001년도 수입액이 1억 1,465만 1,383원이며 지출액은 1,296만 9,000원으로 2001년도말 기금보유액은 5억 535만 7,860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0년도말 8억 4,979만 5,300원에서 2001년도의 5억 9,947만 7,750원이 발생하고 5억 6,549만 4,780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8억 8,377만 8,270원입니다. 2001년도말 채권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억 9,139만 9,410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이 6,433만 1,65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6억 2,804만 7,210원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채권금액은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 등 대부분 임대보증금이며 특별회계 채권으로는 영세민 및 의료보호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등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2000년말 28억 2,400만원에서 당해연도 7,985만 3,000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29억 38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29억 5,009만 3,000원 상당으로 토지는 59만 8,376㎡, 건물은 3만 1,316㎡이며 전화는 106회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내역은 11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말 현재 정수물품 수량은 624개로 구입기준 금액으로는 36억 3,934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은 신규취득으로 44개 1억 9,903만 5,000원이 증가하고 불용처분 등으로 31개 품목 1억 904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01년말 현재 637개 물품 37억 2,933만 1,000원을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1,409만 3,000원으로 보건소 국가홍역 퇴치사업 우리 구 부담금으로 1,238만 9,000원을 2001년 4월 10일 지출 결정하여 2001년 4월 21일 1,125만 5,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까지는 이월조서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 20건, 사고이월 6건의 조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을 유인물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간부공무원 퇴장

10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 특위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바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으로 서성준의원, 정현포의원, 김종원의원, 김두환의원, 구성회의원, 민갑식의원, 박성복의원, 안상천의원, 권오구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성준의원, 정현포의원, 김종원의원, 김두환의원, 구성회의원, 민갑식의원, 박성복의원, 안상천의원, 권오구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내일 9월 4일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9월 5일은 어제 업무보고를 청취한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총무국 소관 4개 부서와 도서관, 9월 6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4개 부서, 9월 7일은 도시국 소관 5개 부서 순으로 4일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한 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결산승인안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