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제도는 사후적이고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으로 예산 효과 및 행정 효과의 평가 기능이 있으며 또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총무국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결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및 새로운 의정문화 정립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439억5,074만원보다 4억4,502만1천원이 줄어든 435억571만9천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기획감사실에 지방교부세로 편성되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원 사업비 5억4,300만원이 도시정비과 시비보조금으로 조정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의 세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97만9천원으로 과년도 과오지출 회수금 617만9천원과 소송비용회수금 8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신축사업비 등 12개 사업에 33억8,58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 5억4,300만원이 도시정비과 시비보조금으로 조정 편성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보다 시정주요시책평가에 따른 공공근로상사업비 1억원이 증가한 394억5,024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5억8,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사업 국고보조금 7,170만원과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시도비보조금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은 세출총예산 118억1,033만2천원중 45억1,737만8천원을 집행하고 72억9,295만4천원에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총괄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 68억4,267만원8천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인건비는 통신팩스요원 일용인부 1명의 급여로 246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6,605만원의 예산 중 부서운영수용비외 7종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인 부청장협의회 부담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외 1종외 운영수당 및 직원 특근 급식비 등으로 총 6,255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9만6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 업무 수행 기본여비와 구 산하 공무원의 선진행정 습득을 위한 현장견문투어 및 타시도비교시찰 등의 여비로 2,413만2천원을 집행하고 696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기획감사실 직원 결원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여비 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48만원 중 구정 주요업무 추진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7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과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총 예산 1,000만원 중 971만3천원을 지출하여 794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는 남동구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구민행정의식과 행정수요조사비, 21세기 남동구 장기발전계획,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총 예산 1억1,500만원으로 이중 1억1,01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90만원은 예산 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법무 관리입니다. 법무 관리는 구와 관련한 행정소송수행비 및 법률정보 취득 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써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보 구독, 소송수행비 등 총예산 1억7,591만4천원 중 3,411만9천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소송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대부분 소송수행 관련 공통경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배상금은 구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시 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총 1억4,113만4천원을 집행하고 886만6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입니다. 이 예산안 대부분 기관공통운영경비 성격에 예산입니다. 30페이지, 먼저 일반운영경비는 기관공통운영수용비등 총예산 7,144만원 중 6,743만3천원을 집행하고 399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또한 공무수행 국외여행을 위한 기관공통경비로써 1억500만원의 예산 중 음식물 자원시설 비교 견학 등 14회에 걸쳐 방문한 여비로 1억24만5천원을 집행하고 475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구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예산 1억원중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등 20개 단체에 9,4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 관리입니다. 본예산은 국내외 우호 자매도시간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총 예산은 3,313만7천원중 3,246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어머니외국어회화교실 운영 및 재외국민에 대한 구정홍보물 발송대로 764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외빈초청 경비와 업무추진비는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여비 933만7천원과 업무추진비 427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산 관련 장비등에 유지관리비로써 총 3억6,460만9천원의 예산 중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외 3종의 일반수용비, 인터넷 사용료외 6종의 공공요금 및 제세, 전산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비외 12종의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4,395만6천원을 집행하고 2,065만3천원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에 자산취득비는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써 총 예산 1억9,470만원 중 주전산기 도입외 2개 사업에 1억7,932만6천원을 집행하고 1,537만4천원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는 총 예산 7,200만원중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소프트웨어 구입외 4개 사업에 7,03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산정보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고속네트워크 구축 등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총 예산 2억6,280만원 중 고속네트워크 구축 및 동사무소 구내 통신 선로환경 개보수 공사비로 2억3,4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7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는 우리 구에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 5억7,793만6천원중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서버 구입외 6개 사업에 5억2,766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5,027만3천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구 산하 기관 감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감사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등 제경비로써 총 예산 1,415만원 중 1,20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총 10억2,371만7천원의 예산 중 설해대책 제설장비 사용비 등 총 41개 사업에 대하여 8억239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2,132만4천원은 집행 사유 미발생 잔액입니다. 차입금이자 및 원금은 청사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원금 및 이자로 4억7,72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제지출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고 잔액 반납 등 총 58건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억366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9억8,864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세차례 추경으로 총 71억6,679만원이 증액되어 이중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공사 및 소래신축공중화장실 보수 공사 등 5건의 사업에 3억2,411만2천원을 사용하고 68억4,267만8천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동마당 8월호 16페이지를 보면 도시공단 10월달 출범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통과도 안되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 안건을 마치 통과돼서 10월달에 시행하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관리공단 10월 출범은 저희가 구정을 추진하면서 예정을 하고 있는건데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된 게 아니고 이미 조례가 돼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도시공단을 사실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사장 관계가 상위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과 맞춰서 이사장을 선임할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거지 도시관리설립조례는 3대 의회에서 상정을 해갖고 통과를 시켜주신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개정을 할려고 조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통과돼서 마치 시행할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는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원들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조례 가지고도 도시관리공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네.

기획감사실장 정확히 좀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것 갖고는 만들 수가 없죠?

지금 이사장만 선임을 못하는거죠.

이사장이 없으면 공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엄격히 따진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공단설립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 맞죠,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물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아니 그렇게 강요하시면 안되구요,

아니 강요가 아니라,

지금 3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조례가 그런 조건에 충족됐을 때 한해서 만들어 준건데 그 충족을 지금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만 못하고 있는겁니다.

이사장 부분하고 내부규칙에 보면은 이사회에,

비상임이사회요.

이사회는 뭐 비상이사회가 어디있어요, 이사회죠,

김승태 위원님, 장석호 위원님. 잠깐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세입세출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음에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 기획감사실장이,

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은 도시관리공단조례는 3대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추진할려고 보니까는 이사장 문제하고 이사회, 비상임이사 구성 문제가 상위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9월에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개정안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을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보면은 사업 자체 성격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이사장이나 비상임이사가 어떻게 구성이 돼냐 이 본래 문제하곤 다르기 때문에 9월에 이번 의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의회에서 상정돼가지고 통과시켜 주실거로 보고 10월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그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계획을 하고 있는 구청의 뜻이지 반드시 되리라고 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남동마당에 기사 난 것이 의원님들을 압박할라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자동차가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기사가 없으면 그 차가 굴러갑니까?

물론 못 굴러가죠.

그런데 지금 이 법률안을 상정해 놓고 통과도 안된 자체를 갖고 10월달부터 시행한다고 이 기사가 난다면,

저희는 우리 구정을 추진하는데 보면은 물론 결과가 나와야 모든 일을 추진을 확행을 하게 되지만은 결과를 예측을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마 남동마당에 게재가 된 거 같습니다.

계획하고 시행일하고 여기 책자에 나왔는데 그건 엄연히 문구가 틀리지 않습니까, 계획이라고 나와야지 왜 시행이라고 나와요?

장석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은 세입세출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 구정질의에 참고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가 남동구에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시는 게 20여개 단체만 보조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사회단체장을 맡아봤지만 어느 단체는 혜택을 잘 받고 또 어느 단체는 못받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사회단체가 총 몇 개이고 그 중에서 20여개를 보조해 주는데 선별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동구에 임의단체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공고를 합니다, 저희 구보나 공고를 해갖고 저희 구청에서 사업목적, 임의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정해서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 목적을 저희가 경계를 해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단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새마을은 정액으로 나갑니다마는 새마을이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단체를 담당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맡고 있는 실, 과를...

네, 알겠는데요 그거 소관은 총무과입니까, 기획실입니까?

지금은 총무과에서 하구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고를 한다는 것은 저도 민족통일남동협의회장을 맡았지만 공고를 본 적이 없어요

공고를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만 했어요?

계속해왔죠, 그리고 올해는 총무과에서 하고.

공고는 어디다 합니까, 그거를?

저희 구보에다 하구요 인터넷에도 하고 공고라고 그래서 선거처럼 대자보로 해서,

그건 아닌데요, 큰 걸 따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 단체가 임의적으로 여러 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쉽게 따지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또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특정단체만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같이 가깝게 있지 않는 나름대로 단체들은 음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못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단체금을 집행을 할 때는 각 지역에 단체 성격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확실하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겠지만 구청장하고 가까운 단체는 많이 주고 아닌 곳은 안 주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확실하게 모든 것을 집행을 했으면 해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석4동에 장석호 위원입니다. 행정민원 소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에 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또 승소한 건수, 패소한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임료와 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액수는 1년에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은 다른 구청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 침해라든지 이런거 생각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거부를 하고 소송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유흥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나가서 걸리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은 1년에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모두 해서 84, 86건 정도 처리하고 있고 중요 소송사건은 한 10억 이상에 소송 금액으로 계류가 돼있는 것이 7, 8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한

승소는 저희가 재판을 관여하다 보니까는 완전하게 승소한 것도 있지만 승소하다 보면 거기서 다시 재심청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승소한 거는 저희가 들어와서는 1건 있었습니다, 올해로 세금관계인데요. 세금관계로 해서 대법원까지 간 게 1건 있고 지금은 1심에서 우리가 이겨도 다시 또 2심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승소했다 이거는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진행중인 것이 많기 때문에.

아니 1년에 사건이 재판이 진행중인데,

중요 사건이 그렇구요, 인제 84건에 보면은 민사, 행정 여러 가지 합친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유흥업소 같은데 이런데 거는 법원에서 화의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조정 해준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를 일일이 저희가 체크를 하면 숫자로는 굳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는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한 10억 이상 금액을 중점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 보다는 소송이 많고 1년에 84건 정도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소한 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여서 재판을 한다면,

승소는요,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5건 정도 돼요. 근데 그것이 다시 2심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는 형편...

아니 그렇더라도 84건 중에서 15건 정도 확률가지고 구태어 재판을 해서 구세를 낭비할 목적이 있는가요?

이거는 구세를 낭비한다는 거 보다 소송, 큰 사건을 보면 행정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다가 민원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 소송도 있구요, 또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서 아파트 같은 거를 짓고 나서 보면 입주한 주민들이 어떤 구청이 조금 행정을 늦게 추진해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었다해서 단체소송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예산 총괄 부서장이시죠?

네.

2001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1년도 총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세입과 세출이요?

2001년도요.

지금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부서장이니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본예산, 1회, 2회, 3회 추경에 대해서 각기 추경에 늘어난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여기 왜냐하면 초선 위원님들은 본예산이 얼마 있었는지 1회, 2회 추경이 얼마 있었는지 또는 그런 추경이 왜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건지 또 우리가 지금 2002년도 2회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에 본예산, 추경 네 번했습니다.

네 번이요? 정리추경까지, 본예산하고 1, 2회 정리추경해서 네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얼마였었고 1회추경이 얼마, 2회, 3회 그렇게 해서 토탈 얼마였었다, 이렇게 한번 작년도거를 예산 총괄 부서장으로서 이런 추경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다음 주에 하는 2002년도 예산 2회 추경이 왜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을 초선위원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입니다.

1회, 2회, 3회 추경은 제가 기억을 못하구요 1,550억 정도의 세입 세출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 근데 여기 오시면 모르겠어요, 저나 이귀영 위원님이나 주정분 위원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을 다뤄봤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라든가 추경에 필요성 같은 건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초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총괄 부서장으로써 설명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2000년도 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뭐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작년도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정비 분야에 예산이 많이 이월이 돼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집행을 못하고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지연돼서 다른 해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2001년도요?

네, 2002년도와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6억 한 5천 정도 되구요, 명시이월은 160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160억에 명시이월이 내역을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국궁장사업이 명시이월 되구요 공공근로사업에서 6억5천정도가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시나 이런데서 상사업비가 나오는 것이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해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같은거 그런것도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구요 도시국에 향촌지구,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와 따라가지고 만수동 일원에 도로개설 공사 이런것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공사 방식이 미결정되는 바람에 관련 공사들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가지수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만수동 지역에 주차장시설, 공원이 동절기 공사로 중지가 됐고,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지금 6군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기 부족이라든가 겨울이 다가와서 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참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전에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늦게 예시된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기초를 사전에 타당성 조사가 부족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예산 규모가 적고 구청에 기구가 적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적고 이랬을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사업 부서에 사업시행이라든지 이런데 깊숙이 관여를 해갖고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이럴때는 예산이라든지 자금 쪽에서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중단도 시키고 사업 순위에서 빼고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에 예산을 배정할 때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에 예산도 커지고 부서도 많아지고 더군다나 사업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깐 기획감사실에서의 관여랄까요, 이런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거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사업이 정당하게 추진이 되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소관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이나 이런면으로 봤을때는 옛날 보다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예산에 이런 결과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당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지금 약 한 86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거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은 기획감사실에서 남동구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 있고 이건 뭐냐면은 12월 31일가지 기획을 해가지고 기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선거 180일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청에 포럼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층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선거운동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계획을 4월 이후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구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관계도 이것도 도로공사라든지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또 공원 보수공사, 공원에 시설물설치하는 공사, 그다음에 관내 경계석 공사 같은 거는 동절기 공사가 돼가지고 계약 해놓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공사내역도 불충실하고 인근 주민들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동절기 공사냐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월 시켰습니다. 주로 동절기 공사를 못해가지고 이월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사고이월금이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기억하시는지요?

2000년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약 14억2,5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금인데 예산 현액 대비 1.3%밖에 안돼요, 2000년도에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예산 현액 대비 6.3% 이렇게 사고이월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거기하고 금액차이가 나는 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한 58억 정도 금액이 작년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그럼 계속 2002년도는 아직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계속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거에 부속되는 사업, 도시정비과의 사업이 다른 해 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사업들이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비롯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요,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그럼?

내년서부터는 저희도 사업이 많이 벌려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중요한 사업 아니면은 사업을 더 확대시키지 말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사업하는 쪽으로 예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국비나 시비를 자꾸만 요구해야 될 사항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한 35%정도 됩니까?

네,

이런 상황에 사실은 국시비보조 받아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물론 재정자립도가 낫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시비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거고 국시비를 끌어오면 거기에 반드시 구비가 수반이 되는데, 올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사실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세입현황이 나빠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사업을 많이 끌어와가지고 구비 부담이 늘어나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예년에는 가용자원이 한 250억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올 예산 편성할때는 50억도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금에서 25억이란 돈을 꾸어와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시련을 겪었는데요, 무조건 국시비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구비 형편을 봐가지고 국시비를 받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시비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우리 세수 확보가 많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수는 구청 쪽으로 봤을때는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네.

줄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우리 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시나 이런데는 경마장 있다든가 이런데는 세수가 많아지면 재정자립도가 100%도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 강남이나 서초 이런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거의 100% 육박하고 있습니다.

언론 뉴스에 보면 강남이나 강북의 차이는 벤치라든가 공원을 만들어도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그렇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하여튼 재정자립도야 지방자치가 10년이 넘게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작년도 지출액이 0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왜 지출이 0원인지 이유가 뭡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이 16억8,000만원으로 쭉 돼있는데 차인잔액이 16억6,000만원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돼있다고 돼있는 이유가 뭐에요?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혹시?

네.

어제 재무과장이 2001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 하시는 거 혹시 그 내용 못들어습니까?

사실 인제 결산을 하면서 나타나는 금액인데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같은거는 복지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특별회계로 내려오면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쪽으로 저희는 토스를 해주고 깊이 관여를 안합니다. 근데 요 결산 과정에서 말씀하시면 재무과장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총괄 부서장으로서 예를들어서 다른 것들은 그런데 이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면 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0원이다 이러는 거는 무슨 이유는 있었을건데, 예산총괄부서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2001년가 채무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2001년도요?

지금 2001년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2001년도 말까지 채무가 얼마나 돼요?

2001년도 말에 채무가 약 한 17억정도,

17억이요.

네, 19억 정도로...

그거는 전년도 말이니까, 저거요, 2000년도가 19억이고. 2001년도에 4억7,000만원 상환한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저희가 채무가 총 54억 원금인데요, 54억5천에서 2001년도까지가 약 한 40억을 상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잔액이,

잔액은 약 14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말이 14억이죠. 14억5,700만원 정도인데 채무 내용이 뭐 뭐 입니까?

요거는 다른 건 아니고, 지방행정기금이라고 공제회가 있거든요, 공제회에서 연 3%에서 5% 정도로 구 청사하고 동청사 지을 때 돈을 빌려온 겁니다. 빌려올 때 행자부의 승인을 받거든요,

동사무소 하고 우리 여기 구청 청사하고.

네.

혹시 89년도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차입한 적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대다수의 금액은.

큰 금액은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이다?

네.

89년도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이게 어디 건지 혹시

만부유신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게 몇 동입니까?

만수2동입니다.

만수2동이요, 그 다음에 91년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금이라고 또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건 어디를,

그것도 만수1,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는 것이,

향촌지구 그쪽?

향촌지구는 나중이구요.

그 근방입니까?

네.

그러니까 91년도 이후에는 그러면 차이는 없었습니까?

네.

올해도 그러면 얼마정도 상환할 계획입니까?

올해 상환은 4억6천 정도 원금을 상환하고 5억1천, 5억 정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게 뭡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겁니까?

네, 원금 이자.

같이 해서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가 4억7천만원이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5억으로 늘어난다는 건 이해가 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2001년도 4억7천이었는데 2002년도가 5억이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되죠, 그렇죠?

4억6천에서요, 4억이 원금, 5,500 정도가 이자.

그러니까 자금은 4억7,700만원 정도를 상환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5억이라고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기금이 2001년도 말에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기금이요, 2002년도 당시 27억,

네, 72억3천 약 1백만원 정도가 됐죠, 지금 현재 기금을 통합 관리합니까?

통합관리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1년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과에서 보수적인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내놓을라고 그래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런...

기획감사실이 요세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금 통합관리 문제를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나서 나중에 원금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재정보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통합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서 한 1년 정도 됐죠?

통합관리조례를 만든지가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된지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통합관리가 안된다는 게 근데 저희가 옛날에 어떤 이런 행정을 해왔을때 지금 시는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 같은데 상급기관에 힘을 받아가지고 추진해서 이거를 관철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금 예를 봐서도 어떤 사례가 발생이 되면 시에서 이거는 10개 구 군을 모아놓고 기금을 통합관리해라 어떤 공문도 내려보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일차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주화도 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우리는 통합관리하고 있으니까 니네는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의 저희 지원 부서나 이런데서 일을 할 때 뒷받침을 해줬던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각 실, 과에서 통합관리 한다 그랬을 때 반대하고 그러면 그거를 설득하고 할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게 작금의 행정 현황입니다. 남동구의 행정이 지금 현주소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남동구 뿐만이 아니구요,

아니 근데 남동구 뿐만 아니라 지금 1년전에 이것이 통합관리된다라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규칙이 안만들어져서 아직 진행이 안된다는 것은

규칙이 안은 잡아갖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위원님 지적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처한 환경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 환경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행정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상급부서도 통합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통합관리가 더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도 그것도 무슨 갖고 있어야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합관리 안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해 하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국외여비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거를 건별로해서 의원이 몇 명이나 나갔었는지 표시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건별로 사용건명 하고 사용금액하고 해서 2001년도 같은 경우에 10억원에서 8억만 쓰고 나중에 이렇게 많이 남았네,

2001년도에는 태풍에 대비해가지고 세워놨다가 태풍이 안 오는 바람에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추경에 2억을 세울 때 예년을 참작해가지고 태풍에 대비해서 복구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두건만 자료를 주세요. 서면으로 내주세요?

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하고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2001년도요?

네.

예산총액은 118억1,033만2천원이에요,

근데 지출액은요?

지출액은 45억1,737만8천원,

지출잔액은요?

잔액은 72억9,295만4천원입니다.

지출액 보다, 어떻게 잔액이 더 많이,

예비비가,

아, 예비비가 많아서요.

네, 저희 불용액은 4억5천 정도 됩니다.

4억5천이고 예비비가 있어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아지는 겁니까?

예비비 하구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하고,

알겠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 보면은 이것은 조달가라든가 이런데서 어느정도 금액은 공시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은 주로 기계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용역 이런 계약쪽이 많이 있는데요 소모품비 같은거는 점차 처음에는 비싸다가 싸지니까 다운되구요, 또 예산지침에 의해서 용역에 몇프로 적용해라 이렇게 처음에 기준이 나왔다가

아니 그런 용역비는 말고 예를들어서 시군구행정종합정보 주전산기 도입이라든가 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거의 조달가에 얼마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행자부를 통해서 예산을 세울때는 비쌌다가 협의과정이 들어가서 시나 정부 같은데서 조달청하고, 이게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예산 세운 것 보다는 월등하게 싸서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정보통신은 거의 10%정도 가까이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 정보통신은 시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세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도입할 때 보면 그 정도가 싸게 들어오고

하여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빼놓고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럴 경우는 조달로 구매를 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품목에 대해서 구입과정이라든가 이런거를. 그런 과정은 있습니까, 혹시?

조달로 해도 받죠, 받는데 대부분이 감사쪽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죠.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감사는 다 받습니다.

근데 조달가 보다 싼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조달로 구매합니까 실제 싼 거로 구매합니까?

그거는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구매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이게 어떤 회계규칙에 의해서 제가 그전에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다른 데서 회계를 보고 있었는데 유류를 구입하는데 수십만리터 구입을 하는데 경유가 조달가 보다 일반이 할 때 한 3원정도 쌉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입해서 회계질서 문란해가지고 징계가 아니라 그거는 주의나, 경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재무과에 다시, 해외여행건에 대해서 원래 공무원들은 GTR이라고 그래서 항공사하고 협정을 맺죠?

우리하고 따로 맺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맺죠.

일괄적으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하고 국제선인 경우에는 30% 국내선인 경우엔 10%

프로테지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GTR계약을 맺죠?

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국적기를 이용해야된다라는 그런 권고안이 있습니까, 혹시?

옛날에 어떤 지침에 있는게 아니구요 우리 나라가 어렵게 살고 그랬을 때 그런 게 관행으로 옛날에 언젠가는 어떤 공문으로 내려왔었을겁니다, 근데 그런게 계속 관행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도 지방자치화시대니까 우리 남동구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남동구에서 먹게 되고 그러는데 대개 우리 공무원들은 국적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이용하는데 물론 더 다른 항공사가 더 쌀 수도 있는 면도 있어요. 근데 특히 여행사들이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고 왜 마진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행사 하는 분한테 얘기들어보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보다는 케사이퍼시픽이라든가 싱가폴에어라인이라든가 이런데들이 수수료가 더 많답니다,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가. 그러다 보니까 이유는 어떻게 대냐하면 자리가 없다 이렇게 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지금 작년도 예를 들자면 브라질 기획감사실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갔죠.,

주관하는 부서 아닙니까?

네.

그 동경을 경유해서 미국을 해서 브라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때 미국 경유를 어디 했습니까?

L.A

로스엔젤레스 경유했죠?

네.

그러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로스엔젤레스 직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동경을 거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동경가서 한 세, 네시간 델리바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거거시 LA가서 LA부터야 거기서부터 가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건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고 제가 그래서 다른 항공사 아는 분한테 그런 루트를 얘기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대개 마진이 좋은 경우가 그런 경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들자면 델타항공이 국내 취향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동경에서부터는 취항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동경까지 가는 거는 풀입니다, 돈을 받지 않아요. 그 만큼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해외여행경비할 때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여쭤본건데 될 수 있으면 국적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개 여행사들이 이용을 다는게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계획성있게 해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GTR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항공사에서는 GTR로 구입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행사에 마진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동구의원이 제주도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여행사에다 비행기표를 티켓팅하면 보통 30%에서 40% 정도의 수수료를 줍니다. 근데 민주평통회원이 10% 할인을 해줘요, 예를 들자면. 민주평통이 10% 할인해주면 할인해 주는 그러면 우리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여행사하고 계약을 할 때 보면 10%정도밖에 할인을 안해주는거에요. 그러면 민주평통으로다 우리가 끊어서 가면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할인티켓은 저기 화장실 옆에 제일 끝에 배정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느끼시죠, 아시죠?

네, 다니면서 좋은 자리는 못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GTR로 구입하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여행사에서 일부러 자기네들 마진 2, 30% 먹기 위해서 할인티켓을 구입해갖고 또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오랫동안 장시간 가면은 이코노믹클라스를 사서 비즈니스로 승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마일리지를 미국 같으면 3만마일을 주면은 자기가 이코노믹 샀지만 비즈니스로 승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할인티켓은 승급이 또 되지가 않아요. 여행사에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익만 많이 남겨주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캐나다 갈 때 보니까 이헌복 구청장하고 같이 가는데 할인티켓이어갖고 이헌복 구청장이 어디냐면 화장실 바로 옆에 문좌석에 앉게 된 거에요, 그래서 윤인석 경영개발팀장인가, 지금은 비서실장하지만 그분이 자리가 약간 앞에서 그분하고 바꾼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갔다와서 그런걸 지적해서 결과적으로 구청장은 비즈니스나 이런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규정에 따라서 혜택이 비즈니스 정도에 구청장 단체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여행사에 줄때는 여행경비는 주겠지만 항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GTR로 구입을 해야 옳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다 GTR로 구입을 한 거 같거든요.

아니야,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그래서 GTR로 왜 구입을 안하냐 담당자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거 보다 여행사에서 더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 저희 공무원 일반상식으로는 해외나갈때 GTR로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해외나갈때는 지적하신 문제가 사실은 해외여행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요 그런걸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같은 돈 가지고 해외나갈 때 제 대우 받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결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남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세입결산 사항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 3억1,582만4천원의 12.1%인 3,838만원이 증가된 3억5,420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결과 과태료 수입이 3,37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세입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감경 기준 시행으로 위반항목에 대한 부과 금액이 감경되어 6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남동마당 광고수입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남동마당 광고 수주가 차츰 증가함에 따라 18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 세입은 과년도 세입도 적극적인 체납정리 노력으로 915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총 세출예산은 25억4,990만3천원으로 그중 59.4%인 15억1,263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35.7%인 9억1,125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4.9%인 1억2,601만6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1페이지 고보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억2,160만5천원 중 3억9,583만3천원을 집행하여 6.1%인 2,577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남동마당 발간, 구보발간 등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60만9천원과 디지털 카메라 영상편집 시스템 등 촬영 및 편집장비 4개 품목구입시 조달청을 통한 총액 입찰구매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525만9천원의 예산 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예산액 3억5,159만5천원중 3억2,814만8천원을 지출하여 6.6%인 2,344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구민의 날 경축행사 및 제1회 인천소래포구축제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62만3천원과 각종 문화행사 참가자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822만7천원이 발생하였고 건설공사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개최되는 예비비 성격인 문화재영향심의회 참석수당 184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예산액 16억6,814만7천원 중 6,881만7천원을 집행하여 4.1%인 6,879만원의 집행잔액과 54.6%인 9억1,125만원이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구민체육행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26만1천원과 육상선수 3명의 자의 사직에 따른 인건비 등에서 5,01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보수 보강비와 구월정 및 남호정 기본실시설계비 집행잔액 834만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구월정 및 남호정 조성사업비 및 그 부대사업비 9억1,125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청소년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억855만6천원 중 1억54만9천원을 집행하여 7.3%인 800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연말연시 청소년 캠페인 전개와 주 1회 이상의 구청, 시청, 경찰, 시민단체 등 합동단속 강화로 자율 단속 회수가 감소함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여비 집행잔액 149만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부재에 따른 신고포상금 및 사이버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민간시설비 보상금 집행잔액 4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에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석3동 장석호 위원입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남동구여성합창단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1년에 얼마만큼 활동을 하는지 우선 말씀해주시고,

인원은 지금 약 40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계속 단원이 신규로 들어오고 또 하던 분들이 가사 사정이나 이런거로 변동이 있어갖고 한 40명의 단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을 보면 연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구청 행사 있을 때 찬조해서 출연을 하고 있으며 노인회관 등에 가서 노인들을 위한 합창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2001년도 그게 얼마정도 썼습니까?

합창단 총 예산은 1년 약 7천만원 정도,

7천만원인데 예산에 비해서 1년에 공연회수가 몇번이나 됩니까?

작년 3월에 창단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우선은 어느정도 기량이 돼야지 합창 공연이나 이런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 2회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12월달에 창단연주회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애국가도 부르고 해서 작년도에는 총 22회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인천시 각 구에도 합창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활동하는 데가?

지금 총 10개 구군 가운데 저희까지 해서 일곱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22회에 비해서 예산이 7천만원 정도가 소비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창단했기 때문에 지출부분에 단복을 마치는데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창단을 했기 때문에 단복을 2회를 하고 맨 처음에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저기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조사 단속 4페이지인가요, 보면 1년에 몇번 정도 단속을 했습니까, 2001년도?

작년도에 총 23회를 단속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20회를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1년에 얼마정도를 거둬들였습니까?

2001년도에 63건에 9,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볼때는 사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나쁜 유흥업소나 이런쪽에 가지 않고 건전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관내 장수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이번 9월달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동구 청소년들이 주로 청소년수련관이 남동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런 공간이 확보되구요, 저희가 요 앞에 복개천에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을 보다 폭넓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얘기하시는데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총액입찰구매하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럼 애당초에 행정기관에서는 조달가 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시중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조달가로 구매하는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얘기할 때 조달가로 구매하는 가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중가를 산정을 했다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기는 것 보다는 애당초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금액이 다운된다 그 얘기 하셨죠?

네.

그러면 전년도 조달가로 해도 그 다음연도에 저가로 되는 거로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중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놨다가 예산을 많이 한다는 거는 예산편성할 때 너무 방문하게 잡지 않았나,

네, 물론 그런 저기도 있는데 물가정보지라든가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단가를 갖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요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예산편성부터 조달구매를 할건가, 일반 구매를 할건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국국장이요 명시이월된 건에 대해서 애당초 사업 계획했을때부터 추진사항,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상선수문제는 왜 자꾸 그렇게 선수들이 사직을 그러는 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학생때는 우리가 여자선수들이다 보니까 학생때는 학교에서 제약되고 규율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탈이나 이게 없었는데 일반인으로 되다 보니까는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육상이라는 게 기록단축 할려면 0.1초 단축하는데도 몇 개월이나 몇 년이 걸릴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운동을 하면서 도저히 기록단축이나 이런데 자신이 없고 또 어려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안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애들이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운동선수 3명이 한꺼번에 그만둔 저기는 애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고생 안하고 편한 저기도 있는데 우리가 괜히 운동한다고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저기가 돼가지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저희가 누차 불러다가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의사가 없으면 그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없이,

그럼 육상선수를 아주 그만두는 겁니까?

네,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딴 데가서 운동을 할라면 여기 감독의 이적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은 이적동의를 안해줍니다.

인건비가 작아서 그런다든가 그런 이유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죠, 실업팀 보다는 상당히 적은 저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거는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시하고 구하고 운동 규칙이 있어갖고 그 금액이 같습니다.

이게 무슨 육성 차원에서 각 구에서 한가지씩 맡어가지고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는 잘되고 있습니까?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어디 소속돼서 학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대라든가 이런데 있으면 소속감 이런거 때문에 하지만 일반인이 되다 보면은 모든 일이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는 와서 운동선수로 하면은 최소한 2년이면 2년 요런 기간을 둬서 그때가지는 운동에 전념해야 되구요 그 기간이 지나면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만둘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육상이라는 부분이 기록을 단축하고 기록을 향상시키는 게 상당히 힘든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육성 차원에서 했던건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안하겠다 그런 저기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매번 인원이 자꾸 나가고 예산, 이렇게 해서 우리 쪽에서 관리가 부실해서 그런건지 대우를 잘 못해줘서 나가는 건지 실장님이 이 사람들이 운동을 그만두는 차원에서 나간다 그러는데 여태까지 해왔던거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건 여기서 뭔가 부족했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업팀 이런데 외에 우리가 각 관공서나 이런데서 운영하는 인건비로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운동을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저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 좀 한번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이제 안하고 싶다면 없앨 수 있는건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운동부가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체육 저변확대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가지 종목은 해야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우수선수를 유치를 해가지고 김건호라고 남자 10종경기 나가는 사람 있습니다. 이 선수는 한국대표로써 금년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가 다 고등학생들로 하는거에요?

아니죠,

중학생도 있어요?

졸업하면 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가 스카웃하는 거죠.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학생은 학교에서 저기를 하는거고 우리는 일반인이 돼야지 스카웃을 하니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이 생기겠네.

하여튼 그러한,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이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저기해서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하고 다른 생각 안 갖도록 감독과 협의해서 운동선수들을 충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저기를 해줘서 남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쪽에서 저기를 해주시고 지금 소래포구 축제요,

네.

2001년도에 1회를 하고 2002년도에 10월 8일부터,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계획이 돼있죠?

네.

근데 2001년도에 우리가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총 1억3,800만원이 총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비 1,000만원하고 우리 예산 7,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5,500만원 그래서 총 1억3,800만원 들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예산 얼마 투입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1억1천이 우리 예산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소래포구상인단체들 자부담이 5,500만원 그래서 1억6,500만원입니다.

남동구에 특색사업이라고 그러면 특색사업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더, 작년도에 하시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을테니까 올해는 보완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 발전하는 사업이 되시기를 바라구요, 근데 올해는 장소가 변경됐다고 그러든데 먼저 했던 데는,

먼저 장소는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그거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는데요 올해는 개인 소유 토지를 절대 빌려주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장소가 바뀌면 주차문제라든가 그런게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은 저희가 행사장을 만드는 부분이 구 소래역사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사기간 동안은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걸 일방통행으로 해서 들어가서 밑에쪽에서 빠지게 하고 그러면 외레 작년하고 큰 차이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1억1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은 저희가 4일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평구만해도 부평풍물축제 같은 경우 2일하는데 예산이 약 3억7천입니다.

예산이 적다는 말씀하시는거죠.

진도 같은데 3일인데 3억, 그다음에 부산자갈치축제 같은 경우는 5일 하면서 3억5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올해도 1억5천 했는데 많이 삭감돼서 1억1천으로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좀더 나은 축제를 할려면 예산이 물론 축제하고 나서는 없어지는 예산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된 축제, 그리고 관광객을 많이 활보할려면 많은 예산 배려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주어진 예산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셔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시면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잘 되면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더 저기 하실지, 그러니까 운영면에서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6동에 김상호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하고 체육진흥기금 명시이월된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궁장 조성하는거,

국궁장만이 아니라

그겁니다.

전부가 국궁장 입니까?

네, 명시이월된 거는 국궁장 쪽에서 건립하는데..

그러면 체육청소년 축구 남동구에 초등학교가 3개 있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은 없구요 어디 대회에 가서 우승하고 왔다 그러면 먼저번에 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월드컵을 앞두고 아마 다른 외국팀들하고 저기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격려금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도 치뤘고 청소년 관리 측면도 그렇고 저희가 남동구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1,200만원 그런데 회원들 자체적으로 회비를 많이 거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비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남동구 전체에 있는 명분있는 체육회 구의 행정이라든가 그게 활용하고 있는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을 앞으로 확대해서 청소년 축구라든가 이런데 지원도 해주고 또 육상선수도 아까도 주정분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그거는 대우, 처우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적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장님께서 감독하고 감독만 믿을 게 아니라 부서에서 확실하게 개인면담을 통해가지고 왜 관두는지 유능한 선수를 남동구에 유치시켰으면은 활용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관둔거랍니다. 그걸 갖다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육회 보조금 확대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일반 회원들은 60만원이고 저도 부회장이지만 120만원 내고 있지만 그래도 남동구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그걸 갖다 남동구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고 각 지원단체를 체육회 이런 유?청소년축구팀이라든가 이런데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쪽 부분도 생각을 안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체육에 저기하는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체육은 교육청에서 맡고 있다보니까 그런쪽에서 지원할려면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지원토록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홍보실은 남동구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체육회에서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나가는 팀들 그 다음에 선수들한테 체육회에서 그 사람들 격려도 하고 그 사람들 출전하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청장님으로 돼있습니다.

청장님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모든 게 그런 지원 같은 게 회비를 회원들이 거둬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사들이.

1,210만원은 우리 구비에서 보조를 하구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회비를 내셔가지고,

회비가 꽤 많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활용하다 보면은 대외적으로 볼때는 남동구 체육회에서 하면은 실지적으로 이사들이 회비내는 것은 잘 모르고 구에 행정으로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하는거니까 ...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보조금을 확대시키든가 해서 이사들이라든가 회비를 조금 저렴해서 체육청소년들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남동구 전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체육회 기능을 확대시켰으면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워님.

서정수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이 총 20억뿐이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고 소래포구 이왕에 하실건데 아까 설명들었습니다마는 1억1천만원 가지고는 실장께서 많이 부족하다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올릴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추경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적에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해준거니까는 그걸로 집행을 하라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그렇치 않습니까, 손님을 불러놓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행사가 잘못되면 안되기 때문에 특히 이 소래포구는 인천에서 앞으로 관광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빈약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왕 해줄 거 같으면은 예산을 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된 행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증액 하시구요 올해는 부족하다면 아까 날짜가 4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일로 줄이면 어때요?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전부 수립돼가지고 이미 홍보도 되고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4일로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1억1천하고 거기서 자부담한 5,500을 포함한 1억6,500 갖고 알차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려해주시는 그런걸 힘입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소래포구는 인천에 구에서 타구에 모범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힘듭니다마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결산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부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세출부분에서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사업수입 부분에서는 보건소가 3억9,350만7천원이었습니다마는 징수액은 2억6,700만8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액은 2억6,481만6천원이었습니다. 그 징수발생 사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환자진료비나 징수결정의 감소 및 청구액 지급 지연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2002년 8월 미수액이 200만원은 받아들이고 19만2천원은 잔여액이 되겠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관계인데요 약사법위반과태료 과징금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8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2,053만8천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수납액이 좀 많았습니다.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임산부영유아건겅진단비나 선천성대상이상검사비, 예방접종비, 가족계획시술비, 공중보건진료활동비 당초에 예산액이 1억8,869만9천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징수액은 역시 같구요 여기에서 당초에 수납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수납액이 2억4,353만9천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통신체계 운영비 국고보조비가 5,48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반환됐기 때문에 원 상태로 손익분기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수입으로 방문간호사업이나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청소년 금연홍보사업에서 당초에는 예산액이 1,161만2천원이었습니다, 징수액이 1,311만2천원이고 여기에 15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국고보조 세입이 당초에 청소년 금연홍보비가 잘못 계산된 부분이 저희들이 바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그 다음에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같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액은 2억363만9천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징수액은 1억2,901만8천원이었고 수납액도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의료통신체계 운영비 시비보조가 반환되기 때문에 차액이 났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 보건 관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 운영비가 18억9,852만원 이었습니다. 지출액이 16억1,159만9천원이었고 지출잔액이 3억3,218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당초에 7억920만3천원이었고 지출액이 6억7,428만5천원 지출잔액이 3,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 예산액은 당초에 6,351만1천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4,346만5천원이었고 지출잔액이 약 2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출장여비도 한 700만원 남았었구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합한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비, 시책업무추진, 기타업무추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 한 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도 한 2,000만원 남았었구요 재료비쪽에서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운영하는 바람에 낙찰단가가 낮아져서 남아있었는데 보고 내용을 드리면 재료비가 4,315만7천원에서 지출액이 2,955만8천원, 지출잔액이 1,359만9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고 진료비, 의약품 모자보건약품 구입비 관계로 최저가 낙찰제 운영 바람에 당초에 예산액은 2억2,495만8천원이었는데 지출액은 1억3,998만8천원으로 예산 잔액이 8,49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위탁비 통합해서 남아 있는게 당초 예산이 5억2,850만3천원이었고 지출액이 4억3,391만8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 남은 금액이 9,458만5천원이었습니다. 10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큰 예산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게 없습니다. 건강센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센타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은 당초에 얼마였냐 하면 예산액이 1억426만9천원이었고 집행액이 7,920만4천원이었습니다. 남은 불용액이 얼마 남았냐 하면 2,506만5천원이 남았는데 이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강센타 의사가 결원이 돼가지고 충원이 안돼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도 약품구입비나 혈액검사 등 수탁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아 있었고 당초 예산액은 3,389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출액은 1,827만1천원이었습니다. 남은 금액이 1,561만9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1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홍역일제접종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로부터 802만4천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지출한 금액이 607만8,4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금액이 194만5,6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산했던 의사 보다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고 간호사들을 관내 병의원에서 지원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1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2000년도에 업무추진비는 얼마정도 됐었습니까?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할라고 하느냐면 적정 업무 추진비를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예산, 다른 부서에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보건소는 특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남은 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덜 썼다고 하는 편이 낫겠죠.

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장비중에서 지금 고급장비인데 사용안하는 장비가 몇 개 정도가 있는가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음파진단기라든가 내시경기가 보건소 관리센타에 의사가 결원인 바람에 일부 못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책이 있으셔야 될텐데 결원, 결원하면서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 또 그런 말씀하시면 특별한 대책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무5급 사무관 대우로 전문의를 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한계가 있구요 장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5년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마모된 단계로 와 있습니다, 기계가.

그 진료과목이 몇 개정도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보는 부분이 일반 내과를 보고 있고 한방도 한방침구과하고 일반내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