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의사일정제1항으로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세무회계과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세무회계과업무를보고드리기전에저희네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재명세정담당주사입니다. 이윤수부과담당주사입니다. 이현주징수담당주사입니다. 박창경회계담당주사입니다. 정봉시재산관리담당주사가있습니다만지금감사수감중이라서이자리에참석을못했습니다.죄송하게생각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02년도세무회계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으로부터특수시책까지보고를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직제및정·현원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직제는세정담당,부과담당,징수담당,회계담당,재산관리담당5개담당주사로편성되어있습니다. 정·현원은37명에현재35명으로2명이결원으로되어있습니다.2명은운전원이되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담당별주요기능은세정담당은지방세심의회운영,그다음에도세,취득세,등록세,면허세부과,군세중에서자동차세,법인세무조사가되겠습니다. 부과담당은자동차세를제외한군세전체와사치성별장,재산관리가되겠습니다. 징수담당은체납세정리및체납처분,그다음에세외수입관리,자금관리,수입증지관리및군금고를감독하고있습니다. 회계담당주사는세출예산집행및결산,연금,국민연금,의료보험,공제회비,융자금지원관리업무와계약사무를처리하고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은국유재산취득·처분,대부관리와위임관리청소관국유재산처분및소송수행업무,군유재산취득·처분,대부관리,청사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농지,대지,임야,기타를합쳐서3,390필지에294만5,143㎡가되겠으며,공유재산은토지는농지,대지,임야,기타해서8,989필지에2,578만5,000㎡,건물이139동에6만2,921㎡,선박이1마력짜리1척과유가증권은경기개발(주)에4,387주에2,193만5,000원을보유하고있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건축물은본청이군청사,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문화복지센터해서6동에연면적이2만4,338㎡,대지면적은14만4,162㎡가되겠습니다. 읍·면,출장소는양평읍으로부터국수출장소까지1만852㎡에대지면적은3만4,820㎡가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은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로2,503㎡에대지면적이1만3,073㎡고실내체육관은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로3,614㎡에대지면적이1만7,745㎡가되겠습니다. 관사는1급관사와2급관사2동으로서연면적이302.8㎡,대지면적이1,477.7㎡가되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차량현황은저희네군청과읍·면을합쳐서77대가있습니다.본청에는35대가있고나머지는읍·면과환경사업소,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에배치되어있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재정규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중에총액은지방세수입이148억5,200만원,세외수입이178억6,600만원해서327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출은121억8,100만원으로서저희네가본청에공무원급여를관리하기때문에대개급여가되겠습니다. 지방채는금년도7월말현재에차입액이19억인데상환액은16억3,500만원,미상환액이2억6,500이남아있습니다.이것은군청과서종면과양동면청사를지은지방채가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먼저지방세부과·징수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은납세자를먼저생각하며맑고투명한부과·징수로자주재원확충으로건전한재정기반확립에목표를두고추진을하겠습니다. 현황을보고드리면도세,군세목표액이308억6,200만원,부과액이315억7,100만원,징수액이213억7,200만원,체납액이101억9,9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난상반기징수여건으로보면은연식에따른자동차세차등과세로전년대비3억이감소가되며,이감소된부분은자동차주행세로보전을해서8억600만원이좀더들어오고있습니다. 그다음에단독주택331㎡초과분과공동주택245㎡초과건축물에대한재산세가산율이70%에서60%로인하되었습니다. 경제불황으로인한납세기피,자진납부율저조로지금체납세가현재누증되고있습니다. 하반기징수전망에대해서보고드리면토지의개발제한으로부동산에대한세수증가는소폭에그칠것으로판단되며,자동차세에대한특별소비세감면기간이금년8월말종료가되므로서자동차에대한취·등록세도감소가예상됩니다. 그다음에10월분종합토지세,12월자동차세로인한체납세는더욱증가되리라전망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주요징수활동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면책임징수제를실시하고자동차번호판영치,부동산및자동차압류,조세범처벌법에의한형사고발,기타물권압류를해서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의추진계획은신고납부세목에대한사전안내로가산세추가부담을예방하고체납전담반편성으로신속하고강력한체납세징수활동을추진하겠으며,자동이체,인터넷납부,폰뱅킹등납세편의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금년도세목별징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을조기발굴하여과세형평실현과철저한법인세무조사를통하여세수누락방지에목표를두고최선을다하겠습니다. 법인현황은영리법인이269,비영리법인22개해서총291개의법인이있습니다. 상반기저희네조사내용은16개법인에대한세무조사를실시해서사치성재산중과세를하였습니다.그래서고급오락장4건과고급주택66건에대해서중과세를하였습니다. 개인및단체에대한신고납부미이행분을추징하였습니다.이것은지목변경이478건,콘도회원권이16건해서454건을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조사계획은법인에대한세무조사를강화하고개인및단체에대한신고납부미이행분을추적과세하고회원권,자동차구조변경등취약분야를일제조사하여탈루·은닉세원발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효율적인공공자금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자금의효율적관리로원활한사업비자금배정및이자수입증대를도모하고투명한군금고운영으로손실없는자금관리를하겠습니다. 7월말현재금고잔액은750억6,200만원이있습니다. 예치금액은747억6,300만원,지급준비금은2억9,900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이자수입목표액이26억6,200인데현재까지수입액은17억1,600만원으로서64.4%에달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사항은세출자금의90%이상정기예금예치로이자수입을증대시켰으며,주4회이상만기해지가가능하도록152개계좌를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예금상품은이율을수시로조회하여최고이율의상품을예치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각회계별보조금조기전액교부되도록해당관련부서에서촉구하겠으며,유휴자금을30%이상을중장기181일이상정기예금으로예치해서금리하락으로인한이자수입감소율을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비에대한수시자금배정으로효율적자금관리와지불준비금공금예금1%의최소화하여평잔액1억원수준을효율적으로해서공공자금을관리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안정적인세외수입기반구축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사용료현실화의지속적추진으로자체세입을확보하고세외수입부과·징수업무의전산화추진으로효율적인세수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7월말현재세외수입부과·징수실적을보면목표액이178억6,600만원,부과액이586억8,700만원,징수액이550억6,000만원,미수액이31억2,7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사항을보고드리면,수수료사용료를현실화하였습니다. 그래서조례근거원가미달수수료라든가사용료를현실화했습니다. 사용료는2개조례21종을현실화하여8,000만원의징수가예상되고수수료는3조례에62종을현실화하여1,240만원의징수가예상됩니다. 제증명등수수료요율일제정비를총33건을정비하였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수수료·사용료현실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사용료는1개조례에5종목을하고,수수료는1개조례에15개종목을현실화하도록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운영하여체납액을일소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전산화추진은세외수입전산화프로그램이10월에행자부에서보급이됩니다.보급이되면은실과소,읍·면세외수입을통합관리해서내년도1월1일부터저희네가통합관리해서시행하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공명·투명한회계계약관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집행실적은7월말현재1,747억2,500만원이당초예산에있습니다만이월금을포함해서현재예산액은2,865억1,500만원이있습니다. 그래서지출액은872억8,800만원으로잔액은1992억2,700만원에서30%를집행하였습니다. 공정한계약업무를위해서입찰사무의신속하고공정한전자입찰을집행을추진한결과68건을추진했습니다. 추진효과는공정하고투명한계약업무를통하여신뢰받는행정구현과전자입찰활성화로투명한회계업무정착에기여하였으며,앞으로도공정투명한회계관리를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쪽에금년도세출예산집행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건물개·보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읍공흥리에위치한구농업기술센터를3억원을투자해서상수도,하수도설비부분과건물부분,벽체도색,바닥,창틀등그다음에외부부분을수리해서금년도12월말에개·보수를완료해서건물을배치토록하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신고납부세목,취득세와사업소세에대한사전안내문및납부서를발송해서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을보고드리면지목변경에대한부동산취득은지가상승으로인한간주취득으로서납부기간이30일이내에신고납부하여야하나대부분의납세자가이를인지하지못해20%의가산세를추가부담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사업소세납세자가신고납부기간매년7월10일해태하여가산세를추가부담하거나매년같은내용을반복해서신고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음으로추진사항은취득세2,216건,사업소세492건에대해서는취득세및사업소세납부안내문,납부서를함께동봉발송해서20%의가산세를추가부담하는것을예방하겠으며,조세마찰을최소화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회계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14쪽세목별징수현황을보면은도세에공동시설세하고군세에재산세하고는같은고지서에같이징수를하도록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징수방법이바뀌었는지모르지만군세는77.4%인데도세는22.9%예요.이징수비율이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좀설명좀해주세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소방공동시설,이건재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건물분에서부과되는것이고,그런데재산세는저희네는다일반세율이고사치성이런건없는데공동시설세는중과세비율이좀높고재산세는비율이조금낮습니다.그래서비율에차이가좀나는것같습니다.

다시한번.

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요구한것은고지서한장에공동시설세하고재산세하고같이나가는데왜비율이재산세하고공동시설세하고차이가나느냐그런얘기입니다. 그러니까재산세는받고공동시설세는안받는것아니냐이런얘기지요?그것명확하게구분좀해주세요.

제가중간에좀먼저말씀을드려야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아마바뀌신지가얼마안돼서제대로파악을못하신것같으니까이점은의원님들께서질의하실적에참작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사실와서업무를본지며칠안됐으니까그런것같은데,하여간답변은하십시오.

지금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예,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자리말이지요,그게대충건물면적이한500평되고,현재수도사업소사무실로한60평을쓰고있다고나와있는데그건물을3억원씩투자를해가지고개·보수를해가지고벤처기업각종사무실로쓰시겠다고이렇게보고서를올리셨는데개인한테임대를주시겠다는뜻이신지,올12월31일까지준공을해가지고어떻게쓰실생각이신지그것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관청건물을우리가관에서쓰는것이아니고개인한테임대를주실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만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에1층은작년도에수도사업소가옮길때에수리가됐습니다. 그래서2층을이번에개·보수하는사항으로서1층에수도사업소가있는데수도사업소의서고라든가창고가없어가지고1층전체는수도사업소가쓸예정으로있으며,2층은개·보수가되면은벤처기업에대해서저희네임대를해줄계획으로지금개·보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개인벤처기업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그렇게들어오기로약정이돼있습니까?

현재에들어오겠다는것이지금산업진흥과에몇개업체가들어와있습니다.들어오겠다는벤처기업이.

그러면결국에는개인한테임대를줘가지고세외수입을올린다는말씀인가요?그렇게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들이인사이동을해서업무를잘파악하시지못하는것같은데제가생각하는것은어떻게됐든지간에과장님께서세밀하게알으셔갖고여기와서보고를하시는것이현명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문제점은기획정책실장님께서실과소장님께한번교육을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서저희과각담당주사를소개및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관리담당이금훈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오기형주사입니다. 청소담당주사는현재결원중에있습니다. 하수정책담당최종국주사입니다. 정화관리담당주사는이인구주사인데감사원수감관계로현장출장중에있습니다. 많은양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환경관리과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첫째기본현황부터다섯째특수시책순으로중점요약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기본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직제및정원입니다. 직제는1과5개담당입니다. 정원은33명중현원은32명입니다. 그러나지난8월22일자로또1명이사직원을제출해서지금현재현원은31명입니다. 5쪽입니다. 담당별주요기능입니다. 저희환경관리과는5개담당이있는데환경관리담당은환경정책에관한종합적인계획수립등입니다. 환경지도담당은환경지도에관한업무와수질,대기,소음·진동등에관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청소담당은청소행정의업무이고하수정책담당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수립에관한업무입니다. 정화담당은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업무즉민원업무를처리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군지역과관련된환경관련현행법령상에각종규제현황입니다. 수도법상에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양평군총면적에3%인25.7㎢가규제를받고있습니다. 한강수계법상에수변구역은44.1㎢로전체면적의약5%가됩니다. 그런데지난8월26일한강수변구역지정변경고시가있었습니다. 그사항은하천구역에대한경계지점이일부변경된부분입니다.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만종전까지는지적법상에서말하는경계지점에서의하천구역에서의경계지점으로부터산정되던것을하천법상에서말하는하천지목으로부터즉수면구간은제외한구간에대해서만정하게되어있어서이번지정된구간은7개읍·면29개리33.156㎢가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특별대책1,2권역은614.34㎢로11개읍·면209개리가해당되고있고,전체면적의69.9%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상에서적용되는폐수배출허용기준강화는전면적이해당됩니다. 그리고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방류수질기준강화된면적역시전체면적에해당되고있고수변구역에대해서는BOD기준해서10ppm,그리고특정지역,기타지역은20ppm으로오분법에서정한기준입니다. 여기서하수도법의기준은다소다릅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2002년도재정규모입니다. 총예산은612억7,300만원으로양평군총예산대비할때27.7%가되겠습니다. 저희일반회계는141억500만원으로23%,특별회계는물이용부담금이되겠는데여기에471억6,800만원으로77%가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첫째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관리부터다섯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효율적관리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관리입니다. 첫째는물이용부담금효율적운영부터여섯째양평상수원보호구역관리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의효율적운영방안입니다. 수도권2,200만시민의팔당상수원수질을조기에개선해서중첩된규제로고통받고있는피해주민을위해’99년도에한강수계법을제정해서동법에의해지원되고있는물이용부담금을주민지원사업과환경기초시설건설운영등에관해효율적으로이용해서지역주민의피해를최소화하고상·하류지역간의협력체제를구축하고있습니다. 개요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납부자가팔당호상·하류로부터취수된원수및정수를공급받는수요자이고기금수혜대상은경기도등4개광역시·도의37개시·군·구가되겠습니다. 징수기준은수요자로부터톤당110원을징수하고있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2005년까지2조177억원이고,여기에환경기초시설설치로20%,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20.5%,주민지원사업비로약20.5%,기타수질개선사업비로39%가투자될계획입니다. 취수장및급수인구는일820만톤으로2,227만명이급수하고있습니다. 그간의추진사항은우리군의수혜내용은2000년부터2001년까지438억8,000만원이지원되어서환경기초시설설치비로39억9,800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79억1,900만원,그리고주민지원사업비로293억2,800만원으로66.8%로대다수주민지원사업비에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기타수질개선사업비로26억3,500만원이지원된바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02년도지원액은237억2,100만원입니다.여기서환경기초시설설치비는14.2%,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14.4%,주민지원사업비로는67.6%,기타수질개선사업비로3.8%가지원될계획인데문제점및대책은첫째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시에행정절차가너무나복잡하고사업승인및기금재원배분의지연절차로정상적인사업추진이어렵다는데있습니다. 따라서이에대한대책은규제면적만으로재원배분액을산정하고시장·군수책임하에지침에의해서사업계획을수립·시행하고있어야되며,시·도지사의사전승인및수계위위원회의심의·확정절차중한가지는생략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져서계속적으로건의는하고있습니다. 둘째는환경기초시설설치비및운영비지원비율의불합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비지원비율은특별대책지역에서는13%,제외지역에서는30%로부담금지원이상대적으로특별대책지역이적게지원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이에대한대책은특별대책지역의경우에도기금지원13%와일반교부세17%를포함해서30%전액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지고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물이용부담금으로지원되면서시·군비부담이증가되고있습니다. ’99년전까지한강수계법이지정되기전에는물이용부담금91.2%와나머지8.8%는국·도비로지원이됐었습니다. 그러나수계법이제정된이후에2000년도부터는수계에의한물이용부담금이91.2%,그리고시·군비8.8%로오염자부담원칙에의해서부담되고있어서이또한대책으로시·군비부담금전액을물이용부담금에서지원하든지아니면국비에서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집니다. 12쪽입니다. 한국강의날행사추진입니다. 한강을비롯해서전국주요강주민들의유역보전성과를발굴함으로서하천,호소수질보전주체로서의주민역량을부여하고강유역의지자체간에그리고주민간에,NGO간에협력적틀을마련해서역할과책임의식을고취하면서장기적으로국내하천에대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양평이그중심지로서중심적역할과팔당호유역을육성관리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주체는양평군과한강지키지운동본부그리고환경정의시민연대가합동으로해서주최할계획으로사업비는6,105만원으로계획되어있고,내용은한국,미국,일본,독일등하천운동사례조사와국제유역보전대회를개최하고,제1회한국강의날대회를개최할계획이며,인터넷홍보와강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시스템을활용할계획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국제심포지엄을금년10월에개최할계획이며,전국하천NGO교육연찬회역시금년10월에개최할계획입니다. 그외에유역보전프로그램및책발간도계획하고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오염총량제추진입니다. 우리군관내에서발생하는오염총량제관리대상오염물질부하량을총량적으로관리함으로서향후5년간에삭감된범위내에서환경친화적인지역개발을도모하고팔당상수원수질개선을1급수로개선도모하는데그의미가있습니다. 관련법령은한강수계법에근거하고있고연구용역은계약기간이2000년12월20일부터금년4월21일까지계약되어1억9,400만원으로용역계약된바있습니다.용역업체는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었습니다. 오염총량제의일반개념적의미나오염총량관리대상의오염물질이현재총발생량을즉,양평군총발생량을산출해서그에대한삭감계획과방안을수립·실천함으로서5년간또그이후에허용목표량에대해서삭감부하량만큼은개발사업이가능한관리방안이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2000년12월22일날연구용역을계약하였고,2001년7월23일연구용역중간보고와7월30일추가과업지시,그리고2002년3월25일부터현재까지는현실적인내용에서용역이일시정지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허용목표량달성에어려움이예상되고있습니다.즉,중간용역결과에서하천의경우1.4ppm적인현실을환경부에서요구하는목표수질1.0ppm즉1급수수질달성에는한계가있다는점입니다. 또한오염물질삭감계획방안역시하수처리장신설과증설이외에는뾰족한방안이현재상태에는별로없다는점이한계이자문제점입니다. 따라서개선및발전방안은오염총량관리계획의연구용역을재개할수있는틀로우리군의오염물질허용총량즉목표수질을환경부와계속협의해서현재수준에서유지되는방안과그리고오염총량제에의해제한되고있는각종계획이나사업을추진할수있는방안을노력해나가도록하면서한강법상에수립단위를현재는기초시·군단위에있습니다.그러나낙동강,금강,영산강의경우는광역단체에서수립을추진하고있다는점을유념해볼필요가있습니다. 또한체계적인개발계획을확보,추진하도록노력을하겠으며,오염물질총부하량의양적확보를위해서체계적이고실효성있는개발계획이요구됩니다. 또한오염총량제도입에따른제도개선으로당초환경부에서제시했던인센티브를계속해서추진해줘야만되는데사실상현실적인법령이인센티브를배제하고있다는점에또한문제점이있습니다. 오염총량제수용시에각종개별법에의해서행위제한사항이의제처리될수있는사항또한의제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져타시·군사례를계속검토하고우리군의실정에맞도록현실적인추진을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의제21추진입니다. 지금현재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한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이념을목표로해서지방의제21을추진하는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운영중에있습니다. 구성인원은137명입니다.그리고예산액은5,000만원으로’99년9월11일양평의제21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2002년4월23일에는운영위원장과사무국장을임명하였으며,2002년4월25일에는지방의제21인식제고를위한소양교육을실시하였고,역시4월25일에는양평의제21추진협의회현판을가진바있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양평의제21에대한보고서발간과행동요령에의한실천사업을추진하겠고,환경보전기본조례및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를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지속가능발전을위한세계적즉,지구정상회의가지금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8월24일부터9월6일까지14일간개최되고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공무원1명과양평의제추진협의회에서3명이참석해서우리군추진사항을홍보하고있습니다. 금년12월에는정기총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문제점및개선대책은현재전임사무국장이없습니다.따라서전임사무국장을조속히선임토록해서전담사무국장이운영할수있는틀을마련토록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용량관리입니다. 우리군현재하수종말처리장규모는총6개소에1만6,400톤입니다. 금년6월30일현재유입량은1만7,701톤으로107.9%가되어초과용량이되어있어부득이양평,강하하수처리장처리구역내에는건축입지를’99년6월10일부터제한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은제한내용으로하수처리구역내건축행위를제한하고있고,신규건축물의발행하수의유입제한과건축물용도변경시에하수처리량이기존보다증가되는경우에는제한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의개선대책으로1권역의하수처리용량부족으로건축허가가제한되고있으며,연면적800㎡이하로또그리고음식·숙박업소는400㎡이하로건축처리시설이제한되고있습니다. 다만도시구역과준도시구역에한해서자체오수처리시설을설치시에는제외하고있습니다. 제3기민선체제로7월1일된이후에지난7월18일양평기존처리구역내에서는연면적의증감이없는경우에는용도변경을처리해주고있습니다. 지금현재약20여건을처리함으로서주민생활의불편을다소나마해소하고있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군민에게안전한식수공급의목표인양평상수원보호구역관리입니다. ’99년6월30일지정되었고지금현재양평읍과개군면6개리가지정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지정면적은0.542㎢가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2000년6월29일집중관리계획을수립했고,2000년7월26일부터7월28일간주민과의대화를통해서일부출입을허용하였습니다.그러나2002년5월1일부터는지도원근무를상주시켜서현재근무를하고있습니다. 문제점및개선대책입니다. 지역주민들의자율순찰조편성·운영및일부지도완화는주민과합의가되어서2000년도에한해서실시가되었으나상수원보호구역금지행위에따른지도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점이있습니다. 따라서상수원에대한중요성과지속적인홍보및지역주민의정서에부합하기위한인센티브를제공을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오염원저감을위한환경보호입니다. 1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

과장님!잠깐말씀드릴게요.간단하게보고해주세요.

예,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의해서유통·소비과정에서환경오염물질의다량배출로인하여환경오염의직접적인원인이되고있는시설물의소유자또는점유자그리고경유자동차소유자로부터환경개선사업에투자되는비용을조달하기위한투자재원을징수하고있습니다. 부과대상은1만1,912건입니다.추진사항은금년1기분현재1만497건으로93%를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및대책은장기체납자에대해서는강제징수하는방안과자동차는압류토록하는방안으로체납액을일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지도·관리입니다. 우리군내에등록된총차량은2만3,309대로지난해지도실적은379대였으며,중점지도·관리대상은오염물질다량배출차량인시내버스와시외버스그리고고속버스,전세관광버스와대형화물트럭등차고지차량을중점적으로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하반기역시지도·확인을계속적으로실시해서자동차배출가스로인한대기오염을막아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매연신고제도활성화를통해서보상금제도를실시하겠습니다.건당1만원의도서상품권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관리입니다. 관내에는총219개소가있으며,배출업소에대해서연1～4회그리고수질·대기지도는연2회를지도함으로서오염물질배출업소가무단배출되는사례가없도록적극지도해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폐기물적정처리로쾌적한환경조성입니다. 23쪽입니다. 쓰레기감량화·재활용추진입니다. 우리군내에서발생되는쓰레기발생및처리는일53톤이되겠습니다.여기에약50%는매립이되고나머지약50%는재활용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은쓰레기종량제제도를계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영농폐비닐수거로토양등각종2차환경오염을예방토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수거목표량에대해서는연240톤에대해서㎏당50원,톤당5만원의수거료를지급토록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해서오리3,000수를사육하고있습니다.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가정주부1일환경미화원체험활동을통해서주민이자율적으로참여하는분위기를유도해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업체관리는2개업체입니다.양평,양서,용문이고금년도에는10억3,200만원으로위탁운영되고있습니다. 2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위생적운영·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은지제면무왕리산91-1번지에위치하고있고4만8,300㎡가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광역화추진은앞으로매립에의존해서소각체제로바꿔나가고있는데주안해서양평,하남,광주,여주등4개시·군이일200톤규모로4개시·군의공동처리를계획·협의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2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조기확충입니다. 26쪽입니다. 현공정93%진척인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현재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고사업량은기존7,000톤에증설6,000톤으로지금현재는시운전중에있습니다. 처리방식은5-StageBNR공법입니다. 처리구역은4개읍·면15개리로당초3개읍·면7개리에서8개리가증가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2002년11월22일까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11월22일준공을목표로해서시운전에만전을기함으로서처리장운영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공정18%인지평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월산리지내이고시설용량일1,000톤규모입니다.사업비는147억8,000만원입니다.처리방식은SBR공법입니다. 공사기간은2004년6월18일까지약3년간소요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현재기본및실시설계중인단월,청운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단월면지역이고시설용량은일2,900톤규모로사업비192억5,100만원을들여서2002년5월20일부터2003년5월21일까지1년간실시설계용역을마친후에2003년7월에착공해서2006년12월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인곡수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입니다. 역시위치는곡수리지역이고사업량은일1,200톤이며사업비는84억9,600만원입니다. 현재는설계용역기간중에있고2003년1월8일설계가용역이되면2003년4월에착공해서2005년12월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금년1월1일부터하수도법상에서하수처리시설에대한강화된수질기준을맞추기위해서하자포하수종말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을설치계획해서현재입찰및착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2004년2월에준공토록노력하겠습니다. 역시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는서종하수종말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역시현재900톤인서종처리시설내에용량에서금년11월19일설계용역이마무리되면2003년3월부터2004년4월까지착공해서준공토록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착공예정에있는강하하수종말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입니다. 지금현재유입량은1일360톤이고,사업비는16억4,000만원으로G7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처리방식은현재는산화구법으로있으나파이시드(Phicd)방식으로변경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금년9월에착공을해서내년9월에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효율적관리입니다. 34쪽이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지도·관리입니다. 우리관내의대상시설은총6,999개소가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오수·분뇨축산시설의지도및NGO합동기술을지원함으로써오수시설업소로부터기술운영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연1회단독정화조청소비지원추진은계속해서지원토록노력을하겠는데수변구역및상수원보호구역에한해서금년도물이용부담금으로직접지원비로559개소2,500만원을지금현재신청되어한강수계위원회에서심의중에있습니다. 지원이되면청소비지원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수립니다. 축산폐수의발생및처리현황을정확하게파악해서효율적인중·장기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을수립함으로써팔당호오염물질유입을저감하는방안이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금년도예산액3,000만원으로금년9월에용역사업자를선정하고금년12월에기본계획을마련해서2003년상반기중에가축사육조례제정과관리대책을마련할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추진은국비50%,도비25%,군비25%로완료시설이총302개소중에서현재261개소가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추진중인사항은38개소35억으로2000년도사업으로5개소는원덕1리,2리등을현재추진중에있고,2002년도사업은33개소로14억을들여서오수처리시설로교체할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하단에문제점및개선대책입니다. 설치업소에전문기술의부족으로정상적운영에어려움이많습니다. 따라서시공업체에운영관리기술을설치업소에대해서기술전수토록하고위탁관리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37쪽현안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현안사항중에서대단히큰현안사항의한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 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입니다. 5개지역으로기수립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재평가분석과도시계획재정비로인한목표연도의계획인구와주택건설및각종개발계획등시가화구역에여건변동에따른체계적이고합리적인양평군통합하수도기본계획을재정비로변경계획을수립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용역사항은12개읍·면을대상으로해서하수처리구역44.21㎢를2억9,740만원으로’99년5월29일용역을발주해서2000년5월27일용역이완료된사항입니다. 용역추진사항은2000년3월15일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고,2000년5월11일역시2차중간보고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그러나2000년5월27일재정비용역이준공되고나서염광대학과관련돼승인이현재보류된상태에있습니다. 여기서용역추진결과를간단히말씀드리면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은2016년을목표로해서당초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10개소시설용량일7만2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이번용역준공된통합계획상에는11개소시설용량일9만2,400톤으로2만2,200톤이증가되는걸로용역은되어있습니다. 39쪽입니다. 문제점은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께서도잘알고계시다시피기존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염광대학부지만별도로변경승인신청함으로서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승인신청이보류되고있습니다. 따라서염광대학부지를하수처리예정구역으로승인받은후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신청이계획이었으나국방부에서사격장소음피해와관련돼반대입장을표명함으로써현재까지염광대학부지가미승인된상태로있습니다. 그래서2001년6월29일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개최한바국방부의반대입장으로현재까지보류된상태에있음으로보고드립니다. 앞으로대책은염광대학설립에대해서우리군의입장을결정한후에용역이완료된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에개발지역추가수립및세부적으로하수처리계획을재검토해서조정한후에재정비승인신청토록추진하겠습니다. 40쪽특수시책입니다. 41쪽입니다. 무세제세탁기지원사업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금년도에추진한사업으로약2억원의사업비로무세제세탁기250대를대당80만원으로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을우선으로해서공급할계획입니다. 현재는모델의효율적인운영사항을면밀히검토하기위해서아직공급은하지않고있습니다. 그기술적판단이서면곧바로공급토록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가정주부1일환경미화원체험활동입니다. 참여대상은관내12개여성단체330명을대상으로해서금년말까지청소업무에대한주요시책홍보와쓰레기불법처리방지지도와쓰레기수거활동,그리고재활용품선별작업실시와쓰레기처리시설인무왕리위생매립장견학등을통해서가정주부가가정에서쓰레기를줄여나가는운동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환경관리과에서는민선3기정말로살맛나는새양평건설의목표와21세기환경의시대를맞아서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위한환경관리방안에조화로운창출을위하고발전경제와환경관리행정에노력하고환경지속및체감지수를극대화시킴으로써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고어긋남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환경관리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답변은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3쪽에오염총량관리제추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3월25일날용역을일시정지를4개월하셨고,9월달에용역재개를하신다고했는데정지된이유와재개하는이유를설명해주시고,또오염총량관리제를추진하는데있어서우리지역에얻어지는혜택,효과,좋은점이무엇인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제가알기로는정부에서아직까지오염총량관리제를추진하는데있어서확실한어떤방침,지침,또인센티브제이런약속이아직까지안나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26쪽에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에대해서지금우리양평군민들이행정부에서늦장대응하는바람에지역에엄청난경제적인손실을가지고왔고주민들이엄청난불편을지금현재겪고있습니다.집도한채못짓는이런결과를초래했는데11월20일날준공이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준공이되면앞으로더몇년간더유지할수있는건지그런것알고있으시거나예측이되면설명을해주시고,또11월20일날준공이됨과동시에그동안에밀렸던민원인들의건축신고가물밀듯이밀려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민원폭주로인해서민원처리의어려움과공무원들업무처리에많은어려움이초래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은사전에민원인들에대해서접수를받아서조건부승인을한다든지,사전에검증이라든지,검토라든지이런것을실시해서조건부승인을해서하게되면은준공이된이후에폭주되는업무를우리가잘처리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그런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첫째오염총량제추진사항과두번째는양평하수처리장증설완공후의대책을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13쪽에있는오염총량제추진사항입니다. 이오염총량제는사실상부의장님께서너무잘아시고계시다시피우리국내에서는도입된적이없는새로운시스템적인방안입니다. 지금오염총량제의일반적개념에서도제가말씀을드렸다시피오염총량의총발생부하량을삭감계획에의해서삭감이됐을때목표치가달성이되면그허용량에한해서만개발계획을허용하겠다.이러한정부복안입니다. 한강수계법제8조에서한강에위치한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는오염총량제를도입할수있는권고적사항으로명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4대강금강,낙동강지역은의무사항으로기초자치단체장이아닌광역단체에서할수있게의무화만들었습니다. 그기간이2004년12월말까지입니다. 그렇다면우리군의같은경우에는지난2000년11월22일용역을발주할당시에삭감계획에의해서가능성이있다는판단에서개발을할의지를두고서한것은사실입니다 그렇지만현실적인내용이그와부합되지못하는부분이많다고생각이들어서지난2001년정례회의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당시환경관리과장이보고드린바있습니다. 저역시이사항에대해서는오염총량제를한강수계관계된관련시·군이많이있습니다. 저희군뿐만이아니라광주군,이천시,여주군,남양주이런군이상호연대해서면밀한검토속에서시·군에이익이되는범위내에서추진해갈방향입니다. 다만분명한말씀한가지는앞서제가말씀드린바있다시피통합하수도정비계획,이오염총량제와같이맞물려있습니다. 통합하수도정비계획이염광대학문제만이아닙니다. 이오염총량제도입을전제로해서승인이될것입니다. 따라서어차피저희가추진을안할수는없습니다. 그렇지만오염총량총부하량을늘려가고그리고또그삭감계획이현실화됐을때환경부와절충이됐을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저의생각입니다. 또하나오염총량제는현실적으로하수처리장이외에는삭감계획이별로없습니다. 우리가말하는자연하천정화나이런방법은어느한계가있을것입니다. 따라서이부분,각시·군이연대해서추진토록하겠고요,다만앞서분명히말씀드렸다시피통합하수도정비계획이나이런부분을위해서는어차피노력을안할수는없습니다. 그리고인센티브문제는당초에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에서그리고제13조에서행위제한을배제하는사항으로검토가되었으나지금이것이사실상무산된것이나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이런부분역시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으로정부에는요구가되어야되겠고,그런방안에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하나우리양평군같은경우에는잘아시다시피지금현재도마찬가지지만성장지상주의가아니라양적성장이안된상태에있습니다. 그런상태에서지금우리오염총량을산출해낸다면광주보다는낮습니다. 그렇다면삭감계획역시낮아지는건사실입니다. 따라서이방안역시면밀한검토와면밀한추진을통해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는것이저의생각입니다. 두번째로질의하신사항양평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와관련돼금년11월22일준공된이후에대책은무엇인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은당초5,100톤에서출발을했습니다. 그리고’99년6월말에1,900톤이증설이돼서양서국수리지역이일부지금유입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금년말에준공되는이6,000톤증설부분은앞서서도제가보고에서말씀드렸다시피4개읍·면15개리가포함이됩니다. 즉다시말씀드리면기존에개군면공세리같은데는없던부분입니다.그리고양평읍도오빈,신애,덕평,백안,도곡,회현,창대리가없던부분입니다. 양서면역시신원리가이번에포함이됩니다. 그리고옥천면역시용천,신복,아신리,개군면은공세리가포함이됩니다. 그렇다면처리구역이확대됨으로써처리용량이증가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사실상얼마만큼이건축허가를더해야되느냐는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기존가구에대해서발생되는하수량을먼저유입된이후에그나머지부분,나머지처리용량만큼만개발을하고또주민의건축을허가를가능하도록할계획입니다. 그래서지난7월18일우리한택수군수님께서면적증감이없는용도변경은허가처리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잔여용량은어떻게해야될까는세부계획을수립해서할것이고,지난’99년6월10일건축제한이된양평,그리고강하,강상지역에대해서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이사업이준공되기전에그계획을우선순위를수립해서할것이고,지금현재팔당수계하수관거시범화사업즉,합류식을분리식화하는사업이환경사업소에서560억원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이사업과맞물려서유입량이감소가될것이고,또그지선공사가끝나고나면유입량산정이어느정도될것인가그때가서인허가문제는다시보고드리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또하나불명수문제는계속해서문제가되고있어서지금양근리시장에분류식하수관거공사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이완료되면역시하수처리량은당분간조금감량화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니준공이되면은민원인들이폭주를한다이거지요.그래서사전어떤조건부승인제라든지이런것은검토해보셨냐이런말씀이지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승인이다,또민원폭주는저희가지금현재앞서말씀드렸다시피’99년6월10일건축제한을이미하고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개별오수처리시설즉800㎡와식당과숙박업의400㎡이하는개인오수처리시설을했을때는가능합니다,도시계획과준도시계획에서는. 그러니까그부분을제하고건축허가는저희가제한을완화시켜야만되는데그완화시키기위한대책은조만간수립을하겠다그런말씀이되겠습니다. 따라서지금현재얼마만큼허용량이될런지는면밀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신중히계획을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간단하게해주세요. 최상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궁금한것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있어서37개시·군에서서울이세군데가있거든요.세군데를알려주시고,환경기초시설설치비및운영비에있어서특별대책지역이제외지역보다물이용부담금지원이적다고이렇게표시가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건의를하고계신지그것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15페이지양평의제21추진이렇게되어있는데양평의제21이라고하는것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설명을부탁드리고,이것이순수한NGO단체인지정부주도단체인지운영위원장,사무국장임용에있어서공무원으로임명을하는것인지지금남아공의요하네스버그시에지금공무원도가계시고의제관계자들도그회의때문에가신걸로아는데그부분에대해서예산도지금편성해서갔다오시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전반적인양평의제21이라고하는것에대해서전반적인답변을듣고싶습니다. 그다음에26페이지서부터말이죠,32페이지까지하수종말처리시설에대해서쭉이렇게지역별로나왔는데여기보면은공법이다틀려요.그다음에시공회사,용역회사도다틀리고.이게무슨그렇게그지역의특색에맞게끔공법이틀리고하는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답변하세요.

지금우리존경하는최상호의원님께서물이용부담금사항과15쪽에있는양평의제21그리고26쪽에있는하수처리시설공법과시공사이런사항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이너무방대하시기때문에제가요약해서간단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물이용부담금효율적운영에서기금수혜대상37개시·군·구는경기도는저희양평군을비롯해서대상이되겠습니다.그리고서울3개구는지금종전에취수장이저밑에있었던관계로지금천호동지역강동구그쪽지역으로생각이됩니다.이것제가구체적으로3개구는모르겠습니다.그래서이건별도로제가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환경기초시설설치비의불합리사항을지적을하셨는데이것은계속적으로저희가지적을건의하고있던사항의한부분입니다. 그렇지만지금수계기금이2000년도부터지원되고있는관계로아직시간적으로,제도적으로정착이덜되어있는것같습니다. 따라서앞으로도지원에저희군에서도적극노력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16쪽에있는양평의제21추진사항에대해서자세히답변해달라는말씀을하셨는데양평의제21을선택하게된것은’92년6월3일부터6월14일까지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유엔환경에대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전세계지구정상회의가있었습니다.그리고지금10년만에또다시남아공에서본지구정상회의가개최되고있습니다. 여기에따라서사람과지구와환경을살릴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그리고인간이지속적으로살아가는데필요한발전방안은무엇인가를연구하는것이고,또그당시에지방의제각국가에서지방단위에서추진할의제즉행동요강을선정해서제시한게있습니다.그사항을추진하기위한것으로우리국내에서도각자치단체에서도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것이곧지방의제21로컬아젠다21(LocalAgenda21)이라는이념에서출발을해서지금하고있고,우리군에서는’99년9월11일양평의제21추진계획을맑은물사랑이라는커다란목표속에서수립을해서추진하고있으면서양평의제21을창립하게된것입니다. 여기에총대상인원은,구성인원은137명이고이번에WSSD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네분이참석을하였습니다. 여기8월24일부터9월6일까지가서회의의내용을또그리고앞으로이념적추진사항을지식전수받아서우리군에맞게추진함으로서앞으로양평의제21을정상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의하면이번요하네스버그정상회의에서는빈곤퇴치와환경의지속적인개발을목표이념으로해서추진되고있다고들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도맑은물사랑적목표와환경관리라는측면에서노력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고요,지금현재공동대표는세분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운영위원장1명,자문위원11명그래서137명이되어있고이번에공무원은저희이대규주사가현재참석하고있음을답변드립니다. 그리고26쪽에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하수처리장은지금당초에는표준활성오니법이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개선공사로5-StageBNR공법으로하게됐는데이공법은금년1월1일부터하수도법에서적용되는인과질소를제거할수있는고도처리시설적처리방식입니다. 따라서양평처리장은이방식이고강하처리장은앞으로파이시드(Phicd)방식으로가는데지금현재산화구법입니다.또양서처리장은SBR공법이고.이렇습니다. 그런데이처리공법이다른것은물론공법나름대로의장점과단점은다가지고있습니다.그렇지만시설할당시에실시설계용역이나이런사항에서나타난즉,지금현재상태라면2002년1월1일현재고도처리즉,질소와인을제거하는3차처리에중점을두다보면지금말씀드린이러한공법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해서처리가된것이고,보편적공법이었던표준활성슬러지법은현재고도처리방식으로전환되고있음을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시공사문제는양평처리장경우에는’97년도에양평군과환경부그리고환경관리공단이당시하수종말처리장시범화사업을위해서협약을체결해서시공된부분입니다. 따라서이번에양평처리장문제는협약으로맺어진사항이되겠고요,그리고시공사삼성엔지니어링외컨소시엄2개사는환경관리공단에서선정이된겁니다. 그래서감리역시환경관리공단에서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지평처리장그외여러처리장에대한시공사문제는100억이상이되면조달해서입찰,그리고그미만은또우리가입찰하는방식에의해서추진되기때문에시공사가다르다는점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상당히많으신것같은데정기회의로넘기시고그만끝내시는게어떤가합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업무보고전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유통담당김락수주사입니다. 농어촌담당이종성주사입니다. 축산담당이윤근주사입니다. 농지관리안재동주사입니다. 기반조성담당조화국주사입니다. 환경농업담당창현배주사는감사원감사수행나가서참석을못했습니다.양해바랍니다.있다오면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2002년산업진흥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직제및정·현원을보고드리겠습니다. 6개팀으로되어있고정원은27명이며현원은26명으로서1명이결원입니다. 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호수는9,236호로인구는약3만명정도입니다.양평군총호수의35.2%입니다. 경지면적은1만㏊정도입니다.호당경지면적은1.1㏊로서경기도와전국평균에못미치고있습니다. 농산물유통및가공시설은189개소가있습니다. 가축사육두수는140만두가되는데한우가약한8%가줄었습니다.기타가축은변동이거의없습니다. 7쪽입니다. 2002년재정규모를보고드리겠습니다.306억원으로서수계기금을포함하면330억입니다. 기능별로보면국비가23%,도비가31%,군비가39%,수계기금24억인7%입니다. 9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에대해서는현안사항보고시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설치는135평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로변직판장설치사업,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유인물로보고드리고,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육성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서면양수리에2억을투입해서원두막내지꽃길등사업을하는겁니다.12월중에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민박시설은자부담입니다. 농업인생활안전지원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및쌀수확기안정대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산추곡수매약정은13만가마로서2001년약정14만8,000에비해서약한12%줄었습니다. 그러나양평RPC에서2만2,500가마를작년보다더수매할계획으로있어작년과비슷한실정입니다. 기타사업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여건변화에대응한농어촌경쟁력확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대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식부면적이34㏊감되었습니다. 고품질은행벼를6,800㎏를공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되겠습니다. 고품질벼자율교환채종포20㏊설치운영,벼병충해4,448㏊공동방제추진,벼돌발병충해110㏊공동방제추진,오리농법332㏊추진,왕우렁이농법177㏊추진을하여고품질생산대책사업을하였습니다. 전작물우량종자공급,농기계임대사업추진,논두렁조성기공급사업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취기사업은510대를공급하였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퇴비살포기지원,겨울철그린농업단지,객토사업,유기질비료공급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조성사업은뱀장어,참게25만미를한강에방류하였고,9월달에는동자개20만미,대농갱이20만미를방류할계획입니다. 17쪽가공및특작사업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과환경을조화시키는친환경농업육성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건립에관하여는현안사항보고시자세한말씀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교육,친환경농업인해외선진지견학,친환경농업선도농가및마을홍보표찰제작·설치,친환경농업홍보책자제작,양평환경농업-21민·관합동교육,20페이지메뚜기잡기행사계획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BMW기술발표회에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11월중에6개국300명이참석되는교육입니다.외국인은150명정도를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이교류회를가져서갖게되는교육입니다. 그다음2003년아시아IFOM대회준비에관해서는현안사항보고시보고드리겠습니다. 농약,비료사용억제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3가지안하기,3가지하기운동추진,선도마을키토산공급,BMW공급,21쪽유기질비료공급,친환경농업과수작목반지원,유기질비료부자재지원,BMW플랜트설치,선도농가토양개량제지원,과수농가키토산지원,22쪽입니다.오리농법미생물제재지원,유기농법시험포설치,유기질비료퇴비장설치,축산분뇨액비화시설설치사업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사업추진을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선도마을31개마을을육성하였고선도농가1,300농가를육성하였습니다. 23쪽친환경농업잡곡류생산,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친환경농업읍·면시범사업,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친환경농업대규모지구조성사업,친환경농업소규모지구조성사업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5,522㏊를추진하고있으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277㏊도추진하고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축산업육성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되겠습니다. 가축개량및고급육생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한육우거세지원사업은유인물로보고드리고,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송아지안정화를기한보험성격의사업으로가입비가10만원입니다.그중90%인9만원은보조고10%인1만원만내면되는사업입니다.현재실적은107%했습니다.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환경우수목장능력검정사업,27쪽한우,젖소경진대회참가,양봉농가표준벌통지원사업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축분자원화및환경개선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축분자원화사업,축분처리수분조절제지원사업,축분비료포장지지원사업,28쪽생산성향상을위한송풍기설치사업,BMW활성수살포시설설치사업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도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차단방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5월2일경기안성에서구제역이최초발생한후총16건의구제역이추가발생하였으나우리군은군의회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의각별한관심으로2억3,600만원의예비비를조기에투입하여철저한차단방역을실시함으로서발생치않았으며금년8월23일을기해전국적으로종식선언을하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우리군에서는상시방역체제로돌입하여군기동방제단및소규모공동방제단을지속운영하여소독에철저를기하고있으며앞으로구제역이재발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9쪽뉴캣슬병예방백신지원사업,경기브랜드축산물포장개선사업,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투명한농지관리업무에관하여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쾌적한농촌만들기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32쪽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사업,가을착수석곡지구밭기반정비사업,기계화영농기반정비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33쪽이되겠습니다. 수리영농기반정비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되겠습니다.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환경농업-21의정착으로일반농산물과차별된유통경로를구축하고친환경농산물의유통단계를축소하여유통비용을절감하여생산자는높은값을받고,소비자는싼가격으로매입할수있게함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CM키토산을코딩,신선도증대뿐만아니라차별성을배가소득증대에기여코자합니다. 사업대상자는대표자는양평군수이며,운영자는양평농업협동조합장입니다. 위치는대흥리산21-1번지입니다. 면적은2만4,000평입니다.사업비는40억,시설비,장비비는20억입니다.그중토지매입비로20억입니다. 미확보액은3억8,000만원입니다. 36쪽이되겠습니다. 사업규모및투자내역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되겠습니다. 전체부지면적2만4,399평중1만4,496평이매입됐습니다. 문제점및대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산15-1번지1만1,617평에대하여는5인명의로되어있으며,서진원소유1/5지분에대하여는매입완료하였으나나머지4인은현재미국에거주하고있으며,10회에걸쳐국제통화를하였으나미국으로이주하기전10억이상의가격으로매도제의가있었으나매각을하지않은상태에서감정평가액이7억9,000만원으로매각을기피하고있으며,38쪽입니다,관계법검토후자세한설명을하였으나현재매입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지속적대응으로잔여토지에대하여매입토록하겠으며둘째인서장원이사업관계로한국을방문시우리군을방문하면직접면담키로약속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기본사업용역계획을10월20일까지완료예정으로있고,건축및시설공사계획은실시설계,용역실시및토목공사를착공하여내년도8월개장목표로하고있습니다. 기대효과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장운영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도봉구수유동에있었습니다.이것이서울시강동구천호동에있는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으로이전하게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에대한자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된자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금2억입니다.군지원액이6억입니다.도비1억,군비5억입니다. 축산활성화자금이2억입니다. 부채는관리비1억9,000,연체료가3억9,000,현재2억3,000이부채로돼있습니다. 2002년6월현재3억예치에대한이자가1억정도가있습니다. 1억중에서’98년9월13일부터2000년8월10일까지이자를지급해야할분이있습니다. 여기서6,300만원이지급하고저희군에서가용재원은4,000만원이있습니다. 40쪽입니다. 운영실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6억중3억원은채권확보후임대인에지급,나머지3억원은임차인명의로금융기관에예치후이자수입으로임대인에게지불하도록돼있으며지속적인적자로2000년8년12일휴업하였습니다. 휴업원인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대책은농업경영인에서관리비연체로발생된부채액정리후지원보전금을농업발전기금화하거나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투자하는방향으로검토후시행하고자합니다. 친환경농업,41쪽친환경농업교육관설치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농업기술센터내에있습니다. 연면적927평이고,지하1층,지상4층입니다. 사업비는41억입니다. 금년8월31일날준공예정인데약간지연되고있습니다.곧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42쪽되겠습니다. 시설운영및활용계획은시설및장비관리는농업기술센터에서,교육진행및과정은환경농업-21추진위와함께농업기술센터에서맡기로되어있습니다. 식당및숙박시설은민간위탁예정으로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교육관2층에서3,4층숙박시설설치로사업비가10억에서41억원으로증액되었으며,현재사업비확보액35억으로사업비6억이부족합니다. 부족사업비확보시부족사업비미확보시조경및내부집기미설치로사용이불가하나참으로다행히도지난조경시설그지역에지난수해로중앙재해대책수해복구비5억5,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조경시설은거의안해도관계없는상태에놓여있습니다.집기가약한3,000만원정도가필요합니다.이집기는제3회추경에도와주셔서설치했으면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도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제6회아이폼아시아(IFOAM-Asia)학술대회개최준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목적은국제적시대를부응하여양평환경농업-21의실천의지를세계적표명으로양평을친환경농업군의메카로위상을제고하고환경농업관련중앙단위NGO단체참여유도및홍보사절단으로위촉하고군민에게한층성숙된환경의식제고계기를마련양평환경농업-21추진을조기정착시키는데목적이있습니다. 행사일정은내년도9월20일부터9월27일까지5박6일입니다.장소는아직미정입니다. 참석인원은약400명입니다. 참석자는친환경유기농업관련국제기구대표,국내·외환경소비자및유기농업관련NGO대표,국내·외관련전문가,정부및학계가되겠습니다.전국의유기농업인등입니다. 참가국은20개국입니다. 주최는양평군,한국유기농업협회,단국대유기농업연구소,한국유기농업학회입니다. 행사구성은추후결정하겠습니다. 45쪽후원기관은국내는농림부,경기도,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협중앙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한국소비생활연구원등입니다. 국외로는아이폼(IFOAM)과아시아아이폼(Asia-IFOAM)입니다. 소요예산액은2억입니다. 양평군에서50%인1억을보조해야합니다. 금년도2억4,000만원을기지급하였습니다. 2003년에는7,600만원을지급해야합니다. 주요행사내용은주제발표와워크샵,총회,친환경농업현장답사및관광,환영만찬등입니다. 문제점으로는양평군지원액1억원중사무국운영비2,300만원은금년도예산계상이돼서지원하였으나내년도지원예산액7,600만원이문제입니다. 부족예산액7,600만원을2003년도본예산에계상되어행사준비에차질이없었으면합니다. 기대효과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산업진흥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39페이지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운영현황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시작한지가근10여년가까이되는데매장을문을닫은지도벌써몇년,이런문제는상황판단을해서빨리벌써결정이되어야됐는데도불구하고우리의회에서도작년또2000년에도거론을했습니다만여태껏어떤종결을못짓고이때까지우유부단하게끌고왔다는건행정부에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지금막대한군비,도비로해서6억씩투자를하고개인들도손해를많이본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이것을그냥현재까지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자를1년에6,000만원씩물어줘가면서끌고있다는것은문제점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아주빠른시일내에가부간손해를보는것은손해를보는것이고이문제는종결을지어야되겠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이질의하실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장운영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지금서류를완전히처음부터검토해보니까박선배의원님말씀대로상당히문제점이발견됐습니다. 따라서제개인소견으로는이제부터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과관계해서정말줄의도가있느냐?있으면왜안주느냐?부터시작을해서고문변호사를만나뵈어서절차를이행을할까합니다. 이행해서그결과를가지고다시보고를올리고뭔가매듭을지어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을저도가지고있습니다. 앞으로이문제를깊이심층있게분석해서거기에대처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뭐본의원이생각하기로과거지사는다폐위를하고하여튼빠른결정을해서손해를본건손해를보고다만몇푼이남더라도이건닻을내리는방향으로끝을내야지이걸한달이고두달이고끌면끌수록본인도손해요,우리군에도이득이없다고생각합니다. 하여튼조속한시일내에마무리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5페이지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말이지요. 40억씩투자를해가지고운영자가양평농협이에요.이양평군하고양평농협하고자매결연을맺지않은다음에야어떻게군비,도비해가지고국고까지해서40억씩투자를해가지고애초에운영자를양평농업협동조합에주겠다.그것도지주가매각을기피한다고지금표시되어있는데그렇게절실한사업인지?이런사업을안했으면좋지않겠나하는개인적인생각이드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듣고싶고요. 41페이지에친환경농업교육관설치사업도41억씩투자해가지고80%공정이돼있다고제가알고있는데여기도보면은식당,숙박을민간위탁을하겠답니다.그러면양평군에서변형된숙박업을하신다는이야기인데이렇게계속짓기는투자는양평군에서하고운영자체는전부민간위탁내지는다른기관에다임대를주는그런현상이벌어지는데그렇게했었을때그후에민간위탁업자가적자를볼경우그랬을때어떤대비책을갖고계신지그것에대해서과장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님말씀하신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건설에대해서운영자가양평군농업협동조합에대해서제가아는대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제가알기는그소재가양평지역에위치하고있고,또한처음에는이게의지가협동조합에서의지가약했다는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아마양평농업협동조합이정해졌나본데다시한번이것은제가왜양평농업협동조합이정해졌는지를지금알수없으니까나중에서면답변올리면안될까하는생각이듭니다. 두번째는친환경농업교육관설치사업에서거액을들여서했는데현재80%라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알기로는98%정도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건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또한거기에현재운영관계에식당및숙박시설은민간위탁예정이라는말씀을올린것에질문하신것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이식당이저희분석해서는운영이잘될것인지,안될것인지아직은사실은미지수입니다. 따라서이것은양평에먼저여성회관에서처음수영장을하는그런것을봐서과연이것이될건지안될건지를할때에방안을사전에민간위탁에사전에협약을해서어떤서로밑지지않는범위내에서또우리가투자해서이익이크게나면그큰이익을무조건민간에주지않는방법,또민간이그걸운영할때손해가보면너무큰손해가가지않도록어떤선을찾아내기위해서한동안은시험민간위탁하는방법을아마채택해야할것같은생각이드는데자세한것은결정되는대로바로보고를다시올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이것은직접군에서관장하는사항은아니고읍·면에서지금시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농지취득증명발급시허가지역외에는1,000평방이상토지를구입할적에는거리에관계없이토지를매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해당토지리에농지위원회를경유해야만발급이된다그런얘기지요. 사실농지위원을사실경유할필요도없는이장들도도장을찍어주면서도왜찍는지를모르고있어요. 그리고또1,000평방이상이면어디든지살수있음에도불구하고꼭농지위원회를경유해야되는이유가어디있는지거기에답변을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말씀하신농지취득증명에관해서답변을하겠습니다. 실제로저도읍·면을좀다녔지만농지취득자격증명에찍는위원님들의도장을찍는것에대해서상당히여론이큽니다. 이큰여론때문에상당히안타까운심정이있어서별도로우려되는이장님들한테는우회적으로설득을한바도있지만아직까지정말죄송한말씀이지만정서적으로좀안좋은분들은지금까지그것을일부가조금씩저항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농지취득자격증명을담당하는부서에서앞으로적극적으로홍보해서왜농지취득자격인을찍는지에대한교육을시키겠습니다. 원래는농지,제가알기로는농지취득자격증명에위원을찍게되는것은농지는산과틀려서토지의공개념이강하기때문에농지취득증명에대해서존속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그런쪽으로유도를할계획으로있었는데지금마침제가잘몰랐는데답변이왔는데금년3월30일부터는농지원도장을민원이직접도장을받지않고접수를읍·면사무소에내시면담당공무원이받아다가발급하게돼있답니다. 앞으로는민원인과농지관리위원과의마찰은없으리라고믿습니다. 혹시마찰이있으면다시지도계몽하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사실개선해야될점은빨리개선을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시행이되면은건의를하든가이런애로사항을상부에건의를하든가어떤방법을취해서민원인들에게편의를제공해야되는데너무내직접소관사항이아니기때문에사실군에서는직접적으로이업무를다루지않기때문에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잘모르는사람이많습니다. 그러니까이런사항에대해서불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상부에건의를해서시정조치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

예,말씀하세요.박용규의원님질의하세요.

박용규의원입니다. 오리농법추진을보면은군비가1억8,800만원인데이외에다른단체에서협조라든가지원을받은사항이있습니까?없습니까?

좀있습니다,오리농법에. 박용규의원님이오리농법에대해서다른타기관에지원받는것이있느냐의질문에답변올리겠습니다. 오리가현재원래는2,500원에농가에서구입하게됩니다.거기서일부분이농협에서보조하고요,그리고군비로보조합니다. 그래서오리를사는데오리농법으로해서오리구입비중에서일부가농협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정확한금액은지금찾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원두막시설에대해서기위6번국도도로변에기위원두막을설치한지역이있지않습니까?

예,있습니다.

그런데도로신설이나가지고그게통행량이적거든요.그래서원두막관리가소홀해서미관상좋지않습니다.그래서그러한원두막을앞으로어떻게유지·관리하실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님이현재기구도로에설치되어있던원두막에관해서질문사항을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그사용용도가당초에는몇군데는잘됐었는데도로가4차선이생기는바람에통행량이작아서어떤목적의달성이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상업행위를못하기때문에정말이제는원두막이상당히보기흉한그런쪽으로가고있습니다. 따라서그것을이제결국우리산업과에서했기때문에그문제를아주개별적으로분석을해서그것을이전하든가아니면너무낡은것은폐기하든가하는그런종합적인대책을수립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님께서는실·과·소장님이답변하는게미흡합니다.내일다시와서보고하실분은충분한답변자료를만들어가지고나오셔야될것같아요.제가앉아서아주답답하기그지없습니다. 앞으로이런문제가없도록해주셨으면고맙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0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