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제도는 사후적인 것으로 집행부의 책임을 확인하며 예산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 작업으로 예산효과 및 행정효과의 평가 기능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2001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사회과장입니다. 윤원식 청소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사회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과 주요 이월내역 및 불용액,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5억9,272만3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0억1,743만7천원으로 예산액보다 5억47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와 재활용품 판매수수료등 수수료 수입 4억4,639만7천원의 증가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731만6천원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807만2천원을 포함한 516억3,539만9천원으로 그중 461억4,291만6천원은 집행되고 20억9,242만5천원이 이월처리 되었으며 집행잔액 34억105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년도인 2002년으로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비 10억1,500만원과 간석1동 경로당외 5건에 10억7,741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서 경로연금 6,716만원과 경로수당 1,715만8천원, 경로당 신?개축시설비 4,223만5천원으로 수요인원 감소 및 사업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일용인부임 2억4,766만6천원과 소각로 슬러지 및 소각재 재활용품 선별장 쓰레기 처리비등 민간위탁금 4,516만6천원 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환경위생분야에서는 환경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량 감소에 따른 1,145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비 7,351만8천원이 대상자사업 즉 비닐하우스 복구의 표준화 시설을 포기하게 함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2억6,265만4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2억4,713만5천원으로 예산액보다 1,551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과년도 체납액 최소수입 2,299만9천원의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2억6,343만5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2억4,713만5천원으로 그중 95억7,154만8천이 집행되고 잔액 16억9,179만7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의 책정 결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저소득층의 집행될 각종 수혜금의 집행이 당초 예산액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대상자 파악 및 철저한 실태조사로 소요사업비 책정에 정확을 기해 많은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미수납에 대한 회수를 위한 납입 독촉 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조치계획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대다수로 징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미수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및 독려로 체납정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복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171억2,739만7천원이 예산액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돈이 수납된 돈은 171억4,572만3천원으로서 1,832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액보다.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61만9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회과장님 잠시만요. 사회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세요.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액요인은 노인복지회관에 예식장이나 이?미용실, 식당 이용료가 사용료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하고 시도보조금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의 증액요인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법정소득아동 지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요게 국비액이 좀 늘어나가지고 3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감액 요인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인데 요게 국비 배정이 당초보다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만7천원이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1,482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법정저소득아동 지원이 당초 시비가 감액이 됨으로서 27만2천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그것이 22만원이 늘어나 있고 영아전담하고 장애전담을 관리하는 특수보육시설 운영비가 42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사회복지관 남동장애복지관의 종사자 장려수당이 당초 예산액은 6,72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그 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잡아야 되는데 10년이상을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장려수당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5년 미만은 월 10만원, 5년 내지 10년까지는 15만원, 10년 이상은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준이. 시에서 그 후에 10년이상으로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수납액이 1,440만원이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은 총괄적으로 1,832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특별안정자금은 생계를 위한 융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구와 한미은행하고 융자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고 예치한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자수입인데요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저희가 예치된 금액중에서 당해연도에 운영할 가용재원만 공금예금 계정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기예금으로다 예치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58만5천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융자를 해줄 때 연 3%의 금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당초 예상액보다 963만4천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감소된 요인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도하고 과년도가 조금씩 당초 계획보다 감소가 됐는데요 융자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상환을 못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환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상환이 안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미은행과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독촉을 하고 저희가 특단의 상환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두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6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6만원정도 늘었고 감소된 요인은 민간융자금 대불금 회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부족했고 그 이외에는 당초 예산대로 다 수납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은 국고에서 80%를 지원을 해주고요, 시비로다가 2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출분야는 총 사회복지 소관이 예산액이 259억5,983만8천원입니다. 요거는 세출 설명서 맨 뒤에 합계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235억6,557만5천원으로서 지출잔액이 23억9,4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저희 사회복지사업이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결산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정산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출잔액이 거의 다 정산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인데요 이 중에서 금액이 많이 남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요거는 장애인 수당하고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인데 요것도 당초에 국비 시비가 조금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는 당초 예산액은 69억8,470만7천원인데 지출액은 58억2,8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11억5,5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그 원인은 다음 페이지에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경로연금 재원은 국비가 70% 우리 지방비가 30%인데 요게 지출잔액이 6,716만원이 남았습니다. 요것도 그 당시에 이거 배정을 할때 좀 과다하게 배정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경로당 난방비인데 저희가 현재는 경로당 수가 총 116개가 있습니다. 난방비는 원래 부담원칙이 일반경로당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아파트 경로당이 69개소가 있는데 그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이중에서 아파트 관리 중에서 69개중에서 열아홉군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출잔액으로다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수당 지원은 교통수당인데요 요거는 재원이 시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요것도 좀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금년도에 다 정산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경로당 학교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630만원인데요 방학기간중에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예절이나 한문교육을 시키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이 우리가 23개 경로당이었었는데 그 계획보다 신청 경로당 수가 감소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저희가 강사료하고 교재교구비 요런 비용으로다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소 지원은 6개소인데 작년도에 4/4분기때 갈릴리교회가 사정에 의해서 지방으로다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복구노인 식사배달사업인데 총 대상인원이 62명인데 요것도 책정 당시에 국시비가 조금 과다하게 배정이 됐고 대상중에서 지원을 꺼리는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만수1동 경로당 신축 그 예산은 2억4천만원이 확보돼 있었는데 집행은 2억1,475만9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축하는 거 외에 7개소를 시설을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공원촌 경로당에 난방시설 교체하고 남은 잔액이 3,9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중에서 시설비로는 간석1동 경로당 신축 그 다음에 간석3동에 신축부지를 매입을 하고 신축은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간석4동도 신축부지만 매입하고 신축비는 다음 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구월4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집행하고 한 잔액이 2,059만1천원이 남았고 만수5동 성현경로당 개축하는데 집행잔액이 2,44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명시이월된 게 8억7,756만4천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는 보조사업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용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것이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월 2만원씩 분기별로 6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20만원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의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도 한 식비당 2천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일부 학생들이 식당 이용을 하지 않고 그걸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육 시설 운영비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동중에서 미취학 아동인데요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 및 형제자매 보육료 이게 1,179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요것도 국시비 예산이 당초에 과다하게 배정돼서 추후에 다 정산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우리 남동 직장보육시설이 작년 6월 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 시설 설치할 때 집행잔액이 1,794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의 경상적 경비는 전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업중에서 보조사업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 모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요런 사항들은 전부 국시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운영중에서 잔액이 많은 사회복지관 남동장애복지관의 종사자 장려수당인데요 2,555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액은 6,720만원인데 근속연수에 따라서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남동장애복지회관에 종사자가 34명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10년이상 기준으로다가 잡았기 때문에 지출잔액은 그런 부분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만월복지회관의 위탁금 명시이월된게 3천만원인데 그거는 만월복지회관에서 재가노인 봉사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12인승 차량구입비 두 대분이 되겠습니다. 요건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명시이월이 10억1,600만7천원이 남아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동복지회관 별관 신축하는데 중앙에서 나온 특별교부세 부지매입대금으로 4억7천만원, 그 다음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5억4,500만원 그래서 10억1,500만원이 작년 연말에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전부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다가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은 전부 추후에 다 시에다 정산해서 보고를 다 완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맨 끝에 지원 및 기타경비 해가지고 기타액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요것은 그 당시에 경기은행이 퇴출시에 손실금을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전금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다가 이전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4,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지금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저희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호대불금 징수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일단 대불을 해주고 차후에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런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한명이 있는 인건비가 국비로 운영이 되는데 요것도 많이 남는 이유는 조금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남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다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는 저희가 의료보호대불 상환금 반환금하고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초과소득부당이득금 전부 요거는 국비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받아서 반환금으로다가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희가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한미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출잔액이 16억7,885만원은 저희 돈이 한미은행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억6천만원은 지금 당장 운영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다가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고 나머지 재원가지고 융자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책정이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거는 저희 사회복지기금 운영 심의회 연 몇 회나 개최합니까?

사회복지기금 운영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는 거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을 했습니다.

연간 두 번입니까?

수시로 하는데요 작년에 예를 들면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타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결의를 하고요 위원들을 소집해서 한 거는 두 번 했습니다.

경로연금과 경로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구원별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65세 이상 중에서 일정한 국민수급자에 적합한 사람 그 다음에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로서 재산 및 소득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수당은 교통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600원인데요 그거를 한달에 20매 20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2,000원씩 1인당 65세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교통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이 경로수당은 남동구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65세 노인중에서 국민기초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하고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중에서 재산 및 소득이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그 사람만 됩니다.

그리고 지출 사항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95개소에.

네?

경로당 난방비를 95개소에 지급을 했잖아요?

네.

여기보면 4억4,725만원을 지출했거든요. 1개소당 47만800원 정도가 지급된 계산이 나오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네,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 지원해주는 게 경로당 형태에 따라서 일반 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에 따라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경로당 중에서도 30평 이상은 한번에 32만5천원씩 2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65만원이 되고, 30평 미만은 그것보다 적게 30만원씩 2회 해서 60만원을 주고요 아파트는 30평 미만은 27만5천원씩 2회 그렇게 해서 55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고요, 아파트 경로당에서 30평 미만이고 중앙난방은 한번에 25만씩 2회 그래서 50만원을 차등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정도 금액이면은 난방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했을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시에서 그거를 전국에서 최초로다가 운영비하고 난방비 관련 조례를 관련 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금액은 우리 구 예산에서 증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증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작년보다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위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114개소에 지급 했거든요. 1개소당 118만6천원정도가 지급이 됐더라구요. 차등 지급이 됩니까? 인원수 대로.

네, 그 운영비. 운영비도 아파트 시설 규모나 노인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눠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월 11만원 적게는 월 9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경로연금하고 세출액하고 앞에 세입부분을 보면은 세입부분은 6억5천인가 집행이 됐더라구요. 세입부분에 보면은 경로연금이 6억5,783만3천원이 수납이 돼 있는데 여기 지출액에는 8억5,900이 지급돼 있다고요.

경로연금이 경로연금 앞에거는 국고보조금이고요, 보조금중에서. 뒤에 세입부분에 보면은 시도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합하시면은,

그게 두 개로 합쳐진 겁니까?

네, 네. 세출은 국비하고 시도보조금하고 합한거고 앞에 세입은 예산 덩어리를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요건 어느 경로당입니까? 2억원이.

경로당 시범사업이 2000년도에 5개소가 돼 있고 2001년도에 7개소 해서 현재 12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억으론 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세출분야에서요?

네, 세출에. 한 개소에 2억원이, 2천만원 2천만원. (과장, 담당팀장 설명 들음)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은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2001년도에 노인복지회관에다가 그 사업비를 줘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사회복지 1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별로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입니까, 그럼?

네, 사업비가 700만원이고요, 인건비가 1,300만원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쭉 넘어가시다 보면 재가모자 가정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서요,

재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인데 요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동구에는 몇 가정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재가 모자가정은 현재 95명이 돼 있고요, 부자가정은 34명이 돼 있습니다.

요거를 관리하시는 분은 사회복지과에는 몇분이나 계세요? 한 분이 담당하시나요?

아니 요거 지금 모자가정은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팀에서 직원이 두분이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성폭력 상담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남동구에 어디 있는 겁니까?

간석동에 대한가족보건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요것도 인건비 부분쪽으로 나가는 거에요?

네, 인건비가 거기 직원이 7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다가 성폭력에 따른 상담하고 정황검사비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비 그런 이용으로다가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정기예금이 12억6천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어떤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사용하는데.

생활안정자금은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은요 신청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액은 1천만원이하고요, 연 3리이고 그 다음에 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신 분의 한명의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생활안정자금 이런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만원이상 이런 보증인을 세운다던가 그런게 상당히 어려운거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나중에 융자를 할 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도 문제가 좀 대두돼서 저희하고 은행측하고 협약을 맺을 때 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금을 운영한다면 계속 문제점이 대두될거 아닙니까?

저희도 신용대출로 하면 좋은데 상환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86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수하는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재력있는 분이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자금은 신청하기가 아주 꺼리는 부분이겠네요?

아니 저희는 요건만 맞으면은 저희가 주선을 해주면은 그거를 선정을 해서 한미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한미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안하는지 그거를 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은행에서 해요. 저희는 통보만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경로수당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아까 경로수당은 만65세 노인중에서 신청을 하신 분은 다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사람만 해준다고요?

네, 네. 신청을 안하면 안됩니다. 만 65세가 도래됐어도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미리 통보를 해주죠. 당신은 만 65세에 있고 신청을 하면은 경로수당을 탈 수가 있습니다 하고 미리,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 말씀이야. 어느 동이라고 꼬집어서는 얘기를 안하는데 그걸 몰라서 신청을 안했어요. 수개월 흘르다 보니까 신청하면 그걸 준대 해서 가서 신청을 했다 말씀이야. 그러면 그 신청한 달부터 나오는거에요, 65세 되는 달서부터 나오는 거에요?

65세 신규 신청자는 65세 된 달에 다음달부터.

그렇게 늦게 신청을 해서 미지급된거 지급해줘요?

아니요 그건 안해요. 신청한 그 시점의 다음달부터 줍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그건 현재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전에는 65세 되면 우리가 통장으로 자동적으로 넣어주게끔 돼 있었잖아요?

아니 신청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을 안해도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 65세가 이상이 되면은 그 사람 통장 개설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지 않았냐 그런 얘깁니다.

아니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만 65세가 되고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 해주는데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65세이상 일반 노인들은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신청들을 몰라서 안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홍보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우리 규정과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건데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서도 사회복지담당이 그 리스트를 쭉 뽑아요. 그래가지고 통장 회의를 월 2회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단을 꼭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유도를 해도 본인이 안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다른 세세항의 예산은 원활한데 예비비는 모두 지출되었거든요, 일반회계 내용중에서.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비 지출은 아까 경기은행 퇴출 당시에 저희가 경기은행에다가 시금고이기 때문에 예금을 많이 해놨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그때 인제 한미은행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때 손실된 금액을 보전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의 주 사용목적이 뭡니까? 예비비는 어떨시 사용하는 거에요?

예비비는 긴박한 재난이나 행정을 수행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계상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이 사실하고 긴급 사항이 발생됐을 시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긴급 상황시에 예비비가 늘 상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래서 아까 거기 400번 나와 있는 예비비등은 항목이 세세항이고요, 예산 과목은 기타로 돼 있습니다. 기타등에서 인제 세목이 기타회계전출금, 세출예산 과목 세부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1개소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답변시에는 노인복지회관에다 이관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래에 계획했던 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에 노인정이 백 몇 개죠?

116개소입니다.

116개소란 말야, 그래서 경로당 운영이 건전치 못하다 본 취지가. 그래서 큰 문제로 설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급화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원래는?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답변하신거는 노인복지회관에다 이관을 해서 각 노인정에다 홍보를 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본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저희가 그런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됐는데요, 아까 사업비가 총 2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사회복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직원이 거기 채용이 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순회하면서 경로당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열두개 경로당을 지금 그 분이 열두개 경로당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그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대부분이 건전가요실, 서예교실, 기체조 그 다음에 한방, 영화상영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거 복지회관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은 60세이상 노인이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 분들이 오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또 그 사업을 2천만원 그 사업은 위탁사업으로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열두개,

열두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두개 노인정,

내역서요?

내역서보다도 연락처하고 어느 동에 어느 노인정인가,

그거 나온거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주시는 전익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길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회계년도 세입결산 사항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청소과 팀장소개 좀,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확대간부회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장 다른 데서 견학온다 해갖고 우리 팀장들이 오늘 참석을 못하고 차석들이 왔는데요 이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은 오수관리팀장 방극호 팀장 참석했습니다. 먼저 세입중에서 우리 청소과는 세입이 2001년도 69억3,5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4억295만2천원, 수납액은 73억8,020만2천원, 미수납액은 2,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요것을 사항별로 보면은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가정사업계 폐기물 규격봉투 판매, 대형폐기물 스티카 판매로 해서 총 62억1,310만6천원이 예상돼 있고 징수결정액은 66억5,133만4천원, 수납액은 66억5,133만4천원으로써 전액 징수했습니다. 지금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지난 4월달에 봉투 가격이 한 24%로 해갖고 증액이 됐습니다. 요 증액은 우리 남동구만 우선 의회해갖고 조례 개정으로 했습니다마는 인천시 8개 구가 동일한 가격으로 돼 있는데요, 다만 부평구 만큼은 조례 개정 당시에 의원발의로 해갖고 지금 몇 개 봉투가격이 우리보다 조금 저렴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서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당초 2억6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억6,120만4천원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로 3억4,776만4천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과태료 수입,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해서 1억4,26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수납액은 9,360만원으로서 4,905만원이 지금 체납이 됐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쓰레기 과년도 무단투기 과태료해서 2천만원이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수납은 2,63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서 작년에 소래등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해서 국고로 1,408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시비는 고압살수차 구입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정비로 해서 1억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인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사고이월분이 반영착오로 재작성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위원님께 배부 했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과의 2001년도 세출은 총 예산액은 238억3,522만2천원, 지출액은 230억3,435만8천원으로 지출잔액은 8억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서 일반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공중화장실 전기안전 점검료, 그 다음에 전기 및 상하수료, 유지보수비, 난방비로 해서 예산 현액은 2,436만7천원이었습니다마는 지출은 2,150만2천원이었습니다. 지출잔액은 286만5천원인데요 요것은 소래 화장실 신축된 화장실이 작년 8월에 준공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예산집행이 남은 걸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원 여비 2명으로 해서 7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억204만3천원에서 지출은 1억9,435만3천원 해서 769만원이 예산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인데요, 요거는 1,5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1,410만1천원을 쓰고 89만9천원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소래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출됐는데 여기 지금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관리로 해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도로환경 미화원 147명, 재활용수거원 58명으로 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65억1,349만1천원인데 지출은 62억6,585만5천원으로 해서 2억4,766만6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요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요, 요것은 우리가 예측해서 내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퇴직금으로 덜 나가게 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원, 수거원이 일시적으로 결원상태가 돼서 지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그 다음에 스티카 제작비, 종량제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청소장비로서 손수레 수리비, 플라스틱 대비, 쓰레받이, 그 다음에 작업용 장갑 이런 청소장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국토대청결 운동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청소용품 구입 그 다음에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그다음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노면청소차와 급수?살수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억3,601만2천원이 됐고 지출액은 4억2,924만3천원으로서 676만9천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고압살수차 구입비가 되겠는데요, 예산 현액이 1억4천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2,089만8천원으로서 지출잔액이 1,910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요것은 두 대를 구입했는데요 한 대를 6,044만9천원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대행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쓰레기 대행수수료, 쓰레기 처리비,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 해서 예산액이 64억8,359만3천원에서 지출이 64억4,087만1천원으로 4,272만7천원이 예산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김포 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2억2천만원이 돼 있고 지출이 11억7,134만4천원 해서 4,865만6천원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요건 수도권 매립지에 톤당 반입하는데 16,320원이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는데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돼 있고 거기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수선비 해서 그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2억5,841만8천원에서 지출액이 2억4,403만1천원 해서 1,438만7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고이월 147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는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자 지도점검 출장여비, 재활용품 선별장 지도점검 출장여비, 폐기물 소각장 시설 지도점검 출장비 해서 예산이 480에서 446만5천원 해서 33만5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로 예산액이 68억5,629만9천원에서 지출액이 68억3,475만3천원으로서 지출잔액은 2,153만6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사고이월이 지출액에서 사고이월이 54억9,6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당초 논현동에서 지금 제2유수지로 옮기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하고 나머지 잔액갖고 제2유수지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소각로 슬러지를 위탁하는 비용, 공동수집용기 세척기,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 처리로 해서 예산 현액이 4억3,671만1천원 해서 지출액이 3억9,154만5천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4,516만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는 선별 콘베어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하나가 3억1,716만2천원에서 지출액이 3억744만4천원해서 971만8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살수차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압살수차 구입계획이 서고나서 우리 과장께서 청소과장 맡으셨나?

구입한 뒤에 제가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묻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은 예산을 조금더 세워서 하다보면은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장비구입은 금액이 한정돼 있다 그런 얘기야2천만원이면 2천만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1,900만원씩이나 남는다는거는 조금 무계획성을 가지고 이거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게 지금 뭔가 하면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시비보조가 보면은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느정도 두 대하면 얼마정도 한 7천만원 들겠다 해갖고 시에서 보조금 나오는건 좀 여유있게 나오긴 하는데요, 두 대갖고 한 대에 7천만원씩 해갖고 두 대에 그냥 구입하니까 1억4천정도 해갖고 내려왔는데요,

요게 전액이 시보조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6,044만9천원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계를 보면요 도로환경미화원 147명하고 재활용품 수거원 58명이 있거든요. 거기 지출액이 62억6,585만5천원이죠?

네.

1인당 얼마씩이나 지급되는 겁니까?

지금 경력에 따라가지고요 1년차하고 10년차하고 다 틀린데요, 우리가 보통 한 4년차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연봉으로 해갖고요 한 2,500만원정도 돼 있습니다.

4년차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학비보조 같은거는 다 되고요, 피복비, 목욕비, 교통비가 다 포함되는 숫자가 4년차 되면은 가족수당도 따로 돼 있습니다. 다 해갖고 획일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10년차 정도 되면은 퇴직금이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퇴직금으로 해서 보통 한 5억정도를 예입을 하는데요, 예산을 잡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나갈 때 있고요, 좀 작게 나갈 때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 10명정도가 퇴직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205명중에 근속 연수가 평균적으로 몇 년정도나 됩니까?

지금 우리 남동구 미화원들의 근무연수는 지금 많이 한 사람은 59세까지 있고요, 지금 젊은 사람은 30 미만도 있는데요, 보통 보면 한 9년, 10년 정도로 보시면 될겁니다. 지금 9년차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12년차, 13년차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쪽에 집행부에서도 올린 도시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인가가 된다면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습니까?

여기에선 한명도 없습니다.

한명도 안 들어가요?

네, 여기 별도로 말이죠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사람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미화원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어떤 여기에다 저촉되지 않고 우리 일용인부라고 해갖고 일용단가로 계산해주는 선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지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자료에는 중간적환장 선별인원 19명 그 부분을,

그거는 우리 전체 인원 할때는 포함했는데요, 여기서 인건비 할때는 그건 별도로 돼 있고 그건 그 사람들은 별도로 일용인부는 별도로 해갖고 지출하는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금액으론 포함이 안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어디 금액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거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쓰레기무단투기용 카메라가 있죠?

네.

6식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용 폐쇄회로 카메라 6대 고쳤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2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1대 중에서 저희들이 17대는 올해 구입했습니다, 작년엔 없었구요.

17대를요?

네, 네.

뒷 페이지에 보시면요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쓰레기 대행수수료, 쓰레기처리비,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전부 민간에게 위탁이 됐는데 항목별로 금액을 좀 알려 주십시오.

쓰레기 대행수수료는 통상 말하는 일단 생활계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생활계 대행수수료가 되겠는데요 여기 연간 지출되는게 53억7,477만4천원 정도가 작년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3억7,477만4천원이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라고 하는거는요 우리가 청소기동대를 활용한 수거고 동에 어떤 차량을 위해서 수거하는 그야말로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에서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못들어가는 대부분의 봉투를 쓰지 않고 버리는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소각처리 하고요, 우리 자체 소각도 하고 그 다음에 소각 업체를 통해서 소각도 하고 이렇게 하는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1억9,110만6천원 정도가 작년에 지출됐습니다. 다음에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인데요 보시면 빨간 봉투로 해서 가정에서 내놓는건데 요거는 수도권 매립지에 못들어가는거를 주민들이 사업계 봉투를 써서 거기다 배출하게 되면은 요건 전액 소각으로 처리합니다. 남동공단에 있는 전에 삼지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우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처리하는데 이게 지금 연간 처리하는 비용이 6억6,5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비용은 거의 독립채산제 식으로 우리 수거하는 양만큼의 처리비용으로 그대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업체에선 거기에 따른 맡겨버렸다는 우리가 거기 스티카에서 떼는 바티카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져 오시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수입에서 6억 들어오면 지출도 6억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그래서 소각처리하는게 되겠고요, 다음은 대형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인데 요건 스티카를 붙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냉장고나 세탁기, 가전제품에서 요걸 치우는건데 연간 3억6,843만8천원이 작년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스티카 금액만큼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 요런 안들을 항목별로 해서 적어 주시면 예산 검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목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뭉쳐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의 세출보면은 전부다 뭉퉁그려가지고 해놔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예산 나중에 올라올때도 검토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

위원장!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부지매입비가 남동유수지에 설치하고 있는 장소를 매입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지금 논현동 말이죠 고려레미콘 뒤에다 당초 우리가 부지까지 다 확보를 해갖고 당초에는 재경부 땅이 되겠습니다. 재경부 땅인데요 우리 구에서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착공단계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의 주민반발 해갖고 불가피하게 남동공단 2유수지로 이전하게 됐는데요, 논현동에 땅은 구입해놓고는 제2유수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유수지 보면은 지금 현재 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 구입비는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럼 논현동에 당초 설치할려고 그랬던 땅을 지출한건가요, 그 땅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땅은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에서 구입해갖고 쓰질 못하기 때문에 나대지로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지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써야될 겁니다.

그럼 원 소유자에게 도로 환원조치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공공용지 취득에 관련해서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을때는 원 소유자에게 환원해야될 그런 의무조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경부의 땅인데요, 지금 환매조건은 해당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말이죠 땅 산지가 벌써 2년 정도가 됐는데요 재경부에 하는 환매방식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매방식보다는 앞으로 구에서 어떤 감정에 의해서 파는게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수입이 되지 않을까,

논현동 매입에 당초 지출한 것이 재경부 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땅이 아니고요 재경부 땅입니다. 그래서 국가 땅으로 개인이 구에서 사야 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하는데요.

아니요 그럼 국유지를 우리가 말하자면 불하 맡은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소유주체가 국가에서 우리 구로다 전환된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산겁니다. 관리전환보다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그 땅을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현재?

지금은 용도로 쓰지 않고요 우리가 필요한대로 쓰레기 일시 보관하는 그런걸로 해갖고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앞으로 처분이나 타 용도로,

그러면 처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요, 일부는 주민들하고 소송문제가 걸려있고요, 그런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요 바로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현재 필요해서 산 우리 말하면 목적으로 산건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로 해갖고 넘겨서 매각하던지 타 용도로 쓰는걸로 넘길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서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필요하면 타 용도로 쓰고 아니면 어떤 공공용으로 필요없다 그러면 일반 개인한테도 매각이나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그 부지는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바람에 땅은 사놓고. 그렇다고 바로 어떤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장소가 지금 된 사항입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에 있어서 사고이월로다가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불용사유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고이월로 처리가 된 내용.

지금 전체 우리가 논현동 부지에서 나가다 보니까 사고이월분이 54억9,600만원이 되는데요, 요 부지에 대해서 제2유수지에 계약을 해갖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말이죠, 감리비하고 정확한거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금액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갖고요.

수치가 안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논현동 부지 구입금액까지 구체적인 걸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죽춘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위생과는 허가하고 단속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아주 미미합니다. 총 예산액이 3억5,998만원에서 수납액이 4억543만6천원으로서 증감은 4,5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를 하게 되면은 환경부에서 1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1%는 시에다 주고 저희가 구로 9%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거쳤기 때문에 또 99년도하고 2000년도 누락분이 2,600만원이 안내려왔던 것이 내려와 가지고 3,732만6천원이 증감이 됐고, 또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초과 과태료나 또 다른 진동, 소음, 유독 그런 과태료가 체납액이 이렇게 우리 예상보다 많이 거쳤기 때문에 800만원에서 4,545만6천원이라는 금액이 증감된 사유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이 2억4,272만1천원에서 2억1,573만5천원 그 잔액이 2,698만6천원 약 11%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서식유인이라든가 표지판 제작, 급양비, 참석수당 이런걸로 해가지고 이게 3,700만원 예산액에서 3,540만1천원으로 해가지고 239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에 가서 저희가 예산액이 5,602만2천원에서 4,475만원으로 해가지고 1,145만2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건 저희 환경개선시스템 구축을 작년에 해가지고 저희가 고지서가 반송이 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지금 우편료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가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저희가 환경속에서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기름 유출되고 그러는거 흡착포 이런걸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돈이 한 374만3천원이 남아 있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오염 물질 처리비가 300만원이 남아 있는거는 작년에는 기름유출사고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2,698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시면은요 거기 체납액 정리에 따른 세입 증가가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전년도에 그 전년도 기록 몇 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체납액은 영구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5년이 지나면은 소멸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부다 저기 결손처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똑같이 부과하십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 나갈 때 체납액도 같이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체납하고 있는거죠?

네, 그런데 인제 과년도 수입은 별도로 우리가 분리해서 잡습니다.

건수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모르시죠?

자동차가 4만3천건 되고요, 시설물이 3천5건정도 됩니다.

아직 안 낸게요?

아니죠, 총 부과 건수가요. 근데 매년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요 건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한 40억정도가 부과되고 자동차하고 합쳐가지고. 1기분, 2기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출에 보시면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사무용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돼 있고요, 뒤에 또 보시면 또 구입한게 또 있어요. OCR프린터기 구입하고 디지털 프린터기 구입, 요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구입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필요해가지고 레이져 프린터기는 보통 우리 문서같은거 컴퓨터에서 연결돼서 프린터가 되는거고 OCR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되는거고 이게 다 용도가 틀립니다.

구입을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이렇게 구입을 해도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죠. 재무과에다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그런건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환경위생과에선 직접 구입을 하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할 때 인부를 고용을 했죠?

네.

인부는 1일 얼마씩 줍니까?

1일 29,000원입니다. 약 40일간 정도 쓰는데 한 30명 정도로 해가지고 40일 합니다.

30명정도 씁니까?

네.

아까 체납액 말씀드렸잖아요, 체납액이 지금 환경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체납액들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거 아닌가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네, 체납액은 전부다 재산이 압류되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재산 변동이 있을때는 납부를 해야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담당 직원별로 파트해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독촉을 하고 또 고지서가 계속 환경개선부담금 나갈 때 마다 고지서가 나갑니다. 독촉도 한 두 번정도 하고 그래서 네 번정도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약수터 정비는 1년에 몇 번 하세요?

약수터 정비는 봄, 가을로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약수터가 많죠?

네, 여덟군데입니다.

먹을 수 있는 수질이 있는 데가 몇군데가 됩니까?

음용수로 지금 여덟군데가 거의 다 되는데 대개 보면은 한 두세군데 정도는 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수3동쪽에가 좀 불가가 많습니다. 물이 수원이 부족해요 만수3동 약수터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내용하고 위생업무 야간단속 여비, 약수터 점검 여비인데 이게좀 세부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이렇게 단속이 되고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되고 하는지 근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 드릴게요.

위생업소 야간단속은 거의 합동단속이나 자체단속 출장을 달고 나가고 또 갔다와서 다 복명서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점검도 마찬가지로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점검시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죠?

네?

약수터 점검여비 사용 내용중 가서 약수터를 점검하러 갔단말이죠. 거기서 이 여비가 들어간게 거기서 뭐 시설보완까지 한 여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무원 여비에요.

출장여비?

네, 출장여비.

아, 출장여비로 한다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입예산은 9억5,936만1천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9억5,599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 세외수입 총액은 9,186만9천원으로 그중 농지전용 부담금의 5%인 징수교부금은 총 세입예산 1천만원중 수납액은 8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는 어선법 위반과태료, 농수산업법 위반과태료,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가스석유류 관련법 위반과태료, 공산법 위반과태료등 총 수입예산 8,510만원중 수납액은 8,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로 보조금 총액은 8억6,412만7천원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9,948만7천원, 농작물 피해복구지원 3억2,759만7천원, 논농업직불제 6,682만5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비 1억6,382만7천원등 11개 사업으로 총 국고보조금은 7억2,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비 5,209만6천원, 유기자원 생산활용 1,125만원, 고용촉진훈련 지원사업 4,095만7천원등 12개 사업으로 총 시비보조금은 1억3,4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출예산은 14억4,253만1천원으로 그중 집행액이 13억8,702만2천원이고 이월액은 3,165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에 농정관리로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와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등외 3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총예산 1억2,529만5천원중에서 집행잔액은 3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로는 병충해방제 농약구입에 재료비와 농업인자녀 학자금의 일반보상금,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재해보상금,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등 3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과 물품구입에 자산취득비, 기계육묘 인공상토지원에 민간자본보조금, 농작관리 일반운영비와 수문관리자 보상금 재료비등 총 예산 7억4,066만5천원중에서 집행잔액은 7,9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분야로서는 축산행정 일반운영비와 긴급 가축방역에 일반보상금과 예방접종 시설비 양돈농가 우량 대체사업에 2개 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총예산 2,071만9천원중 집행잔액은 4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관리 분야로는 불법 어업지도 단속여비와 어선용 기계공급 지원 보조사업으로 총예산 122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에 경제정책 관리 분야로 구성운영 수용비 물가관리의 일반운영비와 직원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모래내시장 안내간판 설치 시설비와 사무실 운영 자산취득비등으로 총예산 6,889만8천원중에서 집행잔액은 6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대책 분야로는 연료관리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잠깐요, 과장님 조금 좀 천천히 점심시간이긴 하지만 조금 천천히 우리 속기사께서 기록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연료대책 분야로는 연료관리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품질검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취약지 고지대 연탄수송비 지원과 에너지 담당 위탁교육비 보조금으로 총예산 2,188만2천원중에서 집행잔액은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 분야로 표준개량제 설치비, 신량 표시상품 검사비등 일반운영비로 총예산 28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은 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기능 분야로 공산품 전시장 시설보수와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등 일반운영비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인솔여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우수중소기업인 표창 시상품 구입, 일반보상금과 신공예품 개발보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출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출연금등 총예산 2억3,42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은 3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대책 분야로는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고용촉진훈련등의 보조사업으로 총예산 2억9,279만9천원중에서 집행잔액은 2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비교적 빠르면서 잘해 주셨는데 속기사님 기록 다 됐습니까? 나중에 기록 못한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지출내용중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학생이 15명으로 돼 있는데요, 남동구에 15명밖에 없습니까? 어떠한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

요 사항은 인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선정기준은 농어촌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를 1㏊미만을 짓는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남동공단출장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8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