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함을 선포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인부는 51명이고, 300일 미만 일용인부가 14명으로 계 65명이 되겠습니다. 300일 이상 일용인부 51명중에서 일반회계가 45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명입니다. 본청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해서 우리군의 지난해 상근 인력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6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 우측에 보면 예산 과목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0일 이상이 있고, 300일 미만이 있는데 300일 미만은 예산과목이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인부임입니다. 이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인부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는 45명과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인력은 총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근인력은 5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별 보완관리 현황입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공공청사는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해서 20개소입니다. 일직은 본청은 1일 5명, 박물관과 쓰레기처리장은 1명이 하고, 여타 기관에서는 2명이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은 본청이 5명, 나머지 여타 기관은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읍면은 양 읍을 제외한 12개 면에서는 일과시간 종료 후 3시간이상 사무실에 대기했다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시스템 설치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한 32개 기관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청사 자체가 환경시설공사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공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시스템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 이전과 현재의 직급별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98년6월말 정원 총 722명에서 지난해 7월31일까지 150명을 감축했습니다. 연도별로는 98년도는 89명, 99년도는 14명, 2000년도는 15명, 2001년도는 32명을 감축해서 150명을 감축했고, 이후에 2001년에 전산정보인력 2명과 금년도에 사회복지요원 6명이 증원이 되어서 6월말 정원은 580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566명으로 1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자매결연 단체간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저희들 자료가 미진해서 별지 보충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단체는 먼저 업무보고시 소상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간에 자매결연이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고마쯔시와 중국 상지시가 되어 있는데 일본 고마쯔시는 지난 94년도에 고마쯔시 관계자가 부곡온천을 방문함에 따라서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군과 교류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6년9월달에 교류확대 및 우호협력 조인을 했습니다. 이 교류협력 조인 전후로 해서 일본 고마쯔시와 저희군 공무원이 상호 6개월간 교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내오다가 지난해 일본국 역사교과서 왜곡기술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을 서면으로 보냄으로 해서 사실상 양국간 교류가 소원해졌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일본 고마쯔시에서 전화 통지가 왔는데 일본의 지방선거가 3월달에 있고 저희들은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교류를 희망한다는 전화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중국 상지시는 지난 96년에 상지시 일만중학교 하고 창녕읍에 소재한 창녕제일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97년5월달에 상호우호교류 협력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호 대표단이 2회씩 방문을 했으며, 저희 군에서는 2000년11월달에 중국 상지시장 일행이 저희들 군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교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단체간의 자매결연은 마산시와 순창군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시는 지난 98년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양 시군간 공무원 교차 교류를 연 1회씩 각각 해오고 있습니다. 순창군과는 동서화합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99년5월달에 자매결연 조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9년6월달에 의용소방대와의 자매결연, 2000년11월달에 여성단체협의회, 2000년12월달에는 라이온스, 그다음에 2002년4월달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기간동안에 공무원 교류라든지 학생화합 행사라든지 수해의연금품 상호 전달이라든지 해서 사실상 결연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나 일련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학교와의 자매결연은 경남대학교와 창원전문대학교, 영산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대학교는 2001년7월달에 지역정보화를 위한 상호 협약 교류를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 요청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산담당 공무원들이 전문학과를 졸업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보화의 관계는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한해 한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앞서가는 정보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저희들 요구를 해서 맺었고, 그 이후에 하계방학 때는 학생들이 저희들 지역에 와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고, 또 지난 2001년10월달에는 사랑의 PC보내기 일환으로 30대의 PC를 기증을 받아서 저희들 관내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전문대학교와는 2001년9월달에, 영산대학교와는 2001년12월달에 각각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국내외 협약단체간 교류에 있어서 일부 단순방문 등 일회성 행사에 거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제간에는 기술교류, 문화 비교체험, 민간단체 교류 등에 힘쓰고, 국내간에는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문화체육 교류라든지 정보교환 등에 역점을 두고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보유현황과 최근 3년간 구입내역입니다. 저희 군에 방독면 보유는 총 3,08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에 유형별로는 한국형이 14개, 특수형이 20개, 일반형 3,052개를 보유하고 있고, 보관 장소별로는 본청이 254개, 창녕을 비롯한 14개 읍면에 2,83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구입내역은 99년도는 367개, 2000년도는 1,073개, 2001년도는 1,134개 해서 총 2,574개를 구입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페이지에 창녕군 공무원 정현원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98년6월말 현재 공무원 정원이 722명이었고, 2002년7월말 정원 580명인데 현원 566명으로 총 150명 감축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창녕군 집행부 공무원께서 정말 많은 노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연한 기회에 인근 청도군 풍각면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6월말 현재 풍각면의 인구수가 5,398명에 공무원 수가 20명이고, 달성군 구지면 인구 5,400명인데 공무원 18명, 또 유가면에 인구수 4,500명에 공무원 수 15명인데 비해 우리군 영산면 인구 7,414명인데 공무원 14명 뿐 입니다. 그리고 대합에 5,256명에 공무원 수 14명, 이방면 3,420명의 인구에 공무원 12명뿐입니다. 이웃에 있으면서 도와 군이 달라서 그런지, 우리 군은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 공무원 사기도 저하되고 수준높은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경북과 경남의 공무원 채용규정이 달라서 그렇는지 아니면 구조조정 비율이 다른지 경남과 경북의 공무원 수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98년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때 감축비율이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저희들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만, 위에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근 시도보다는 저희들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남도 전체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인력에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표준정원제를 행자부에서 초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조조정이 사실상 끝난 것이 1단계, 2단계 해서 2001년7월31일까지 2단계가 마무리되었고, 유예기간 1년을 두어서 2002년7월31일로 해서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도록 행자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표준정원제는 연말이 되면 가시적으로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행자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무원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전환을 연계해서 주민자치지원과 개인이 질의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에 보면 표준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이후 본격 적용에 대비하여 개선 중이며 금년 안으로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이 내려온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이후에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상당한 부분 증원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타 시도와의 인원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률에 대해서 감축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정책적인 사안이라서 드릴 수 없고,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되면 상당한 인원이 증원될 것이다라고 밖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표준정원제가 되면 인원이 좀더 증원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 견주어 볼 때 구조조정 전 인원으로 환원이 되어야 표준정원제가 맞아 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원 580명에 비해 14명이 결원되어 현재 56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97회 임시회 때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 3-5쪽에 실과 읍면별 정현원 현황을 봤습니다. 재무과, 사회복지과, 도시산림과, 종합민원실, 상하수도사업소 등 본청에 5명이 결원이고 읍면은 무려 9명이 결원되어 있는 실정으로 가능하면 본청 사업부서와 읍면 인력은 정원대로 해주시고, 그리 해야만 창녕군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말씀대로 인사책임자로서 부서장으로서 읍면의 결원을 우선해서 보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읍면부터 우선해서 결원에 대해서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

우오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에 보면 보안시스템 설치여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안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총 예산액과 가동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3-5쪽입니다. 방독면 보유현황과 최근 3년간 구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자료의 1/10 정도밖에는 보유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시스템 설치운영은 1개소당 열선감지기, 싸이렌, 자석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112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일부터 1주일동안 해가지고 여기에는 현황에 읍면당 되어 있는데 직장민방원대라든지 전체적으로 방독면이라든지 민방위장비에 대하여 실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대장상 되어 있는 숫자와 차이가 나는 것은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일용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정규직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은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소에 열심히 근무를 하여 혜택을 받는 반면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용직 공무원은 일자를 가지고 일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실시할 경우에 한 달에 이틀 정도는 근무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당을 받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그 제도에 따른 피해를 자동적으로 입게 되는 그런 사항이 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기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보완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매결연단체간 교류 문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각 자매결연 상대단체별로 볼 것 같으면 적어도 4년 내지 7년을 교류를 해왔는데 지금 시점에는 기본 목적이 어떤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만 계속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백년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해도 우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독면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방독면의 보유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인원 증원 문제인데 읍면의 인원 보충문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수해를 당해서 현지에 나가 볼 것 같으면 요즘 우리 주민들께서 갈수록 자꾸 개인주의적인 그런 풍조가 사회적으로 만연함에 따라 가지고 전부다 그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집안에 물이 들어와도 공무원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동네 마을 앞에 나무가 하나가 쓰러져 있어도 동네분들이 치울 생각을 안하고 공무원을 찾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읍면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배가 있어도 부족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나가 볼 것 같으면 둑을 막는데 앞장서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 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계도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공무원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7월14일인가 신문에 보면 우리 창녕군에서 공무원 친절도 자율진단이라 해가지고 자기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30개항, 불만족 10개 항목해 가지고 A부터 E란까지 나누어 가지고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친절 불친절난을 민원인들한테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그린·옐로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 진행실태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군에 군수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직급난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일용직에 대한 보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는 주5일제 근무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이후에 본격 5일제 근무를 하기 위한 시범 매월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실시 중에 보수격차에 대해서 보수가 차이 안나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토요일 근무가 4시간입니다. 4시간을 일반 직원들은 매주 월요일날 6시까지 근무를 동·하계 근무시간이 틀립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6시까지 근무를 7시까지 근무를 해서 토요일 4시간 못하는 것을 주마다 보충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용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수당으로써 대체를 해가지고 보수차이가 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매결연 관계입니다만, 사실상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릴 때도 국외 2군데 국내 2군데 그다음에 학교 3군데 해서 7군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7개 단체간에 저희들 아까 경남대학교와 같은 필요로 해서 손을 내밀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가 하면 다른 데는 여러 가지 경우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목적대로 수행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자매결연 취지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독면 보유 기준은 얼마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화학전에 대비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라는 것은 있지만 어느 선 몇 개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정원제가 되면 당초 저희군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전 인력으로 되어야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는 내용과 부합이 안되겠느냐 추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읍면에 보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보강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친절도 자율진단제 관련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그런 항목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종합민원실에 질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제도는 직제상에 없습니다. 별도로 사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문제도 취지대로 앞으로 이행을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고 지적을 하는데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뭔가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그것도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 또 내년이 되면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내용이 맞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용직 공무원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보완책을 수립해 가지고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 앞으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독면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확보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남북관계가 주적개념도 없어지고 하니까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아예 공무원 숫자대로 맞추어 가지고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안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만약에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그런 예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가상이 있을 것 같으면 군민 숫자대로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기준도 없이 놔둘 것 같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상부 관서에다 이야기를 하든지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개인적으로 할 뿐 제도적으로 없다 할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보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모든 예산은 그렇습니다. 위의 법령이나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일 지침이 미흡하든지 현행 보수에 미달되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독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독면 구입하라는 목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예산 사항이라든지 제반 사항에 따라서 조절을 해가지고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민방위대 대원으로써 조직되어 있는 최소한도 대원들 한사람 앞에 한 개씩은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수에 상당히 미달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점도 신중을 기해서 구입하는데 검토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을 말씀하셨는데 저가 드릴 답변은 "공식상 직제가 없다." 그다음에 저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다른 역할을 하든지 다른 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종합감사를 받고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직위해제 절차 부적정이라든지 교육훈련 성적 평정 부적정이라든지 근무성적 평정점 부적정 이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안그래도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은 승진이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 유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왕 그런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직위해제 절차 부적정이라든지 직위 해제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라는 것을 안지키고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를 왜 도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군의원이 다시 지적하느냐라고 할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숙지해서 규정을 지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특히 교육훈련 성적 평정 부적정이라는 것은 교육성적 중에 하위계급에서 있을 때 받은 성적의 6할을 승진하고 나서 당해 계급에 적용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자기 성적을 올린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부적정 내용에 보면 최근 2년간 근무성적을 부당하게 평정을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의 승진과도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혹시 좋은 자리에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는 분들의 장난이 아닌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밝혀 주기 힘들다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위해제 절차를 안갖추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퇴임을 했습니다만, 대합면에 근무하는 행정7급 김명희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유지상의 산림훼손 관계로 민원인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잘못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한테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 차에 이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직서를 접수를 했으면 별도로 인사위원회 절차없이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민원인한테 경제적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구상권 문제가 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버리고 나면 그런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으면 다른 대처를 하지만 그런 사항 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처리를 안하고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성적 평정 부적정 관계인데 저희들 교육성적 평정은 6급 이하는 공무원 근평(근무평정)을 6개월 단위로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평을 하는 그 기간에 교육점수를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 없을 때에는 당해 직급 교육에서는 직전기간에 받은 교육점수를 6할로 계산을 해줍니다. 승진이 되고 나면 그 당해직급의 교육이 없으면 그 앞의 직급에서 받은 교육점수의 6할의 평정을 가산해 주고, 그다음에 5년동안에 교육을 받은 것이 없으면 그 전에 받은 것을 80%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개월에 한번씩 교육평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산상에 자료만 입력해 주면 자율산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율산정된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놔두었는데 자료 입력된 사항이 자동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에 그 사항을 두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안되었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다시 손을 봐서 정상적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차후에는 일일이 변경사항을 개인별로 집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무성적평정 부적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에러로 인해서 생긴 것인데 저희들 근무성적평정도 6개월에 근평을 하면서 그동안에 업무실적을 감안해서 평정을 합니다. 했을 때 이것을 당해연도 해가지고 처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는 2년간 통산을 해가지고 바꿉니다. 2년동안 하는데 앞에 1년차는 40%를 하고 그 다음에 당해 2년차 그것은 60%를 해서 서로 산술평균치에 의해 가지고 산술을 해서 전체 근평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당해연도에 근평한 사항을 전산입력 해놓았는데 이것도 자동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산정이 안되어 가지고 숫자가 잘못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 숫자를 변경된 매 직원마다 전부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이 빠져 가지고 전산상에 에러가 난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개인 확인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낙기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에러로써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내용을 저한테 문서로 주시면 혹시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장난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앞에 교육성적은 31명입니다. 전산착오난 사람이 31명이고, 근무성적평정은 7명입니다. 별도로 개별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저는 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등 주요기관에 공중전화 설치여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한가지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자료에 없습니다만, 「인사예고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경상남도 및 타 자치단체에서는 경우 사전 열흘이나 보름 정도 인사예고를 실시해서 인사예고제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의 경우 이러한 인사운영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소신 있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세 번째는 이것 역시 자료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화 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읍면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나 일반적인 행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축사나 격려사에 있어 가지고 행사식순에 의거 나름대로 읍면에서 군의원이나 읍면장들간의 갈등문제라 할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부 주민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먼저 인사해야 된다. 일부 공무원 측에서는 읍면 면장이니까 면의 최고 장이니까 면장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논리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첫번째 공중전화 관계는 어떤 이야기인지 저가 핵심요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관에 가보면 실제 공중전화가 없습니다. 물론 대중화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창녕군민들한테 몇 가지 건의를 받았습니다. 여성회관에 가도 공중전화가 없다. 기관에 가도 공중전화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이나 주부 노인들입니다. 우리 젊은층들은 휴대폰을 이용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주요기관에는 반드시 군에서 앞장서서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전화 설치관계는 지금 사실상 통신관계가 엄청 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관심 밖의 사항인데 지금 과거에는 읍면이나 일반 사무실에 가면 일반전화가 한 대 있었습니다. 한 대 있을 때는 상당히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전화를 사용하려고 하면 망설여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본청 같은 경우는 1인 1전화입니다. 읍면에는 두사람 앞에 한 대 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PC도 한 대 꼴로 보급이 되어 있고 이래서 각각 그자리에 있는 전화기는 행정전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일반전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 얼마만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에 불편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공중전화 설치도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사예고제 관련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만 볼 수 있는 핸디오피스에 이런 사항이 뜬 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이번 성이경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뜬 것을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 정도는 하고 있다.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보름 전에는 예고발령입니다. 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이나 저희들이 이번 인사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런 원칙 하에서 인사를 한다라고 인사발령을 하기 전에 이유를 띄웁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도 사항이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히 호감이 가는 사항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체육행사나 각 읍면단위 행사시 의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큰 행사는 자치행정과에 사전에 읍면장이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것 어떤 FM은 없고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행사마다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표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곤란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 과하고 의논을 하면 무리없이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SOC가 없고, 그때그때 사항에 대처해서 전례라든지 또 지역에 따라 어떤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읍면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파악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중전화 설치문제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 주부들이 과연 행정전화를 이용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우리 면에 가서 행정전화 누려고 하면 9번 누르고 이것도 제대로 잘 안되는데 일반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중전화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철거를 해버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호소하기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실제 주민들이 행정전화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투명한 인사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제도는 우리 군보다도 다른 군보다도 앞서서 도입을 해야 만이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읍면행사 의전관계는 방금 자치행정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읍면에서 애매한 의전사항에 있어서는 군 자치행정과에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을 구한 내용들이 대부분 읍면장이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 출입하는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선거직인 대표를 뒤로 미루고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읍면장이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외 일반적인 동갑이나 일반 단체에서 실시하는 행사는 읍면장이 예의를 표시해서 양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정한 규정이 없다 말입니다. 군의원이 월급받는 것도 아니고 실제 명예 먹고 사는데 그 명예를 꺾어버리려고 한다 말입니다. 읍면장들이, 거기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읍면에 직접 공문을 하달하든지 나름대로 방법론을 유연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지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고, 첫 번째 공중전화는 사실상 주체가 저희들이 아니고 요즘을 KT인가 전신전화국에서 자기들 이해타산입니다. 설치를 해놓고 수입은 없고 관리만 주니까 철거를 한 모양인데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이 여의치 않고 전화국에서 득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하면 다른 대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진정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진정접수 민원은 총 21건으로 해당 부서에서 전체 완결 처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의 진정민원의 경우는 창녕읍에 도원아파트와 상록무지개아파트 관련 사업자간의 분쟁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유형별 복합민원 처리내역입니다.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해 분류된 복합민원 처리내역으로서 접수건수는 총 1,012건으로서 그 중 허가가 250건, 신고 506건, 승인 143건, 등록 1건, 신청이 59건, 지정이 53건으로서 완결이 910건, 불가가 11건, 반려가 3건, 취하가 30건이며, 진행중인 사항이 58건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68조 제4항이며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사용 정지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종합민원실과 읍면에서 총 96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 적법이 68건이었으며 위법이 28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증축이 24건이고 조형훼손이 4건이었으며 고발후 추인이 가능한 것이 10건이었으며 고발후 추인이 불가능하여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철거를 하여야 하는 건수가 14건이었습니다. 읍면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읍면별 농촌빈집현황 및 철거실적입니다. 2001년도는 65건이 철거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33동이 철거되고 잔여동수가 57건입니다. 철거실적으로는 2001년도 사업비는 3,250만원으로서 65동이 철거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사업비 4,500만원으로서 33동을 철거하였으며 잔여물량은 57동입니다. 읍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거비 지원은 도비 50%, 군비 50%로서 동당 50만원 보조하고 있으며 잔여물량이 많은 이유는 농번기 등을 이유로 철거를 연말로 지연시킴에 따른 것입니다. 연내 잔여물량을 모두 철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인상총액입니다. 지목별로는 전이 2001년도 2,589억1,20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2,631억2,300만원으로서 42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답은 2001년도에는 5,207억2,600만원이었으며 2002년도에는 5,396억8,700만원으로 189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대지는 2001년도 4,238억1,200만원에서 2002년도 4,276억6,800만원으로 약 38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지목별 인상 총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 전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22.43%입니다만, 창녕군은 2.1%로서 전체 평균에 대해서 상승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인상총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3개 감정평가법인한테 위탁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한번 위탁용역을 주면 올해도 그 내역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건수 필지를 했는데 이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4개 법인이 될 수도 있고 2개 법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은 4명에 의해서 창녕군 전체에 4명이 남북부로 나누어서 표준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감정을 실시하고 그 감정을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한 다음에 표준지에 참여했던 감정사들이 다시 개별공시지가를 참여하게 함으로 인해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에 전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중에서 19만2천 필지에 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감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1/3씩 나누어서 연간 1년에 1/3씩 올해 72만 필지 정도에 실시하였습니다. 감정수수료는 정확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인당 약 개별공시지가에 1,300만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개 기관에 위탁용역을 주어서 공시지가를 우리 군에서 엄청나게 인상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군은 농업군인데 농촌이 어려운 가운데도 전답, 대지 보면 엄청난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물론 군 세수 확충은 되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갖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한 이것을 매년 이런 식으로 3개 기관에 1인씩 와서 한 사람앞에 1,300만원이면 3개 기관 같으면 3,900만원인데 약 4,000만원이 매년 위탁용역비로 투입되는데 매년 본위원 생각할 때는 매년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물론 어떤 개인 한 사람을 보면 지가가 크게 인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를 보면 엄청난 돈인데 이걸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하다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지역에 주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하면 용역비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부담을 너무 가중시킨다 그랬을 적에 이게 한 3년 주기로 한다든지 5년 주기로 해서 인상폭을 저렴하게 해나가는 이런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해봅니다.

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도내 상승률에 대해서 인근 합천 같은 경우에 3% 정도, 도내에 비해서 저희 군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국비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률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 상승률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자기들이 답에서 저번에 성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성위원님 집앞에 만약에 두 개의 논이 있다면 그 중에 길 건너 한쪽, 길을 경계로 이쪽 편과 저쪽편의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그 주위 토지를 평준화 시켜나가는 것이 개별공시지가로 평준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서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상승률이 개별공시지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량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인상도 위에서부터 시달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이네요?

표준지가 상승이 되니까 만약에 표준지가 2% 상승이 되면 그 옆에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상승이 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인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위에서 시달이 되어서 인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토지를 전국의 논이면 지역에 따라서 논에 가격차이가 다양하니까 그것을 전국에 비례시켜서 일정금액을 전국단위로 상승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개발이 되는 경우는 어떤 지역은 하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을 단위로 표준지에 대해서 비례를 맞추는 것입니다. 군민의 세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세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준지를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형평화 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할 수 없고,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창녕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군 2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총금액을 보면 전답부터 굉장한 돈입니다.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못마땅하다 싶어서 저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중앙에서부터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화 토지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어려운 농촌실정에 이 시기에 인상을 해서 부담을 시켜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답 같은 경우에 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비례해서 1.6% 정도 상승이 되었고, 답 같은 경우에는 3.6%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답이 이런 부분들이 종합토지세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토지세는 이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에 36%가 반영이 되는 것이 입니다. 만약에 ㎡당 3,600원이면 거기에서 36%가 가격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가격조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몇 백원이 상승되는데 따른 조세부담율은 거의 별 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2001년 7월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1년간 복합민원처리내역에 보면 1,012건이 접수되어 반려 3건, 취하 30건으로 33건에 대한 반려, 취하 사유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반려, 취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불신 초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전화 신청 민원서류는 월 몇 건이나 되며 며칠 경과되면 자동폐기되는지 또 민원인들이 전화로 신청하는 종류와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 폐기건수 및 금액은 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반려와 취하의 개념에 대해서 취하는 자진취하입니다. 자진취하를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진취하를 해주기를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불허가처분이나 반려되는 경우에 그 민원이 다시 접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완성해서 다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부분 자진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요건을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하는 것 보다 한번 더 조건을 맞춰서 오면 저희들이 처리해주기 위해서 민원 편의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이 취하의 경우입니다. 반려인 경우에는 민원실 자체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당 실과로 담당 처리부서로 넘겨주고 처리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안에 반려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위법적인 사항이라든지 혹은 그런 내용들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전화신청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수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각 개인이든지 민원인이 전화가 오면 저희들은 받아서 그 부분을 출력해서 두고 있고 거기에 있다가 오시면 찾아가기 때문에 받는 사람마다 접수대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액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찍었을 때는 금액이 되는데 오시면 인지를 찍어서 발급을 해드리고 그 전에는 출력만 한 상태에서 보관해 두고 있다가 오시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금액은 없습니다.

그럼 전화로 민원신청 해놓고 며칠까지 찾아오지 않으면 자동폐기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물어보는데 전화로 오시는 분들이 그날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한 2-3일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바로 신청해도 처리되는 것이 일이십분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길어도 10분 안에는 대부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삼일 정도 기다렸다가 오시지 않으면 저희들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하는 건수는 안많습니까?

그 건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한번 파악해보시고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읍면별 빈집철거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고 빈집이 많아서 철거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빈집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농촌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달 된 지금 실적자체를 보면 상당히 미진한데 지금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왜 철거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옥이기 때문에 철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옛날부터 등기개념이 없어서 사실상 주택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풍향에 쓰러져서 자동 소멸되도록 그냥 두실 것인지, 그것을 철거할 다른 명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빈집이 방치되어서 농촌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동을 해서 도시에 가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빈집이라도 있어야지, 고향에 대한 그게 있다고 될 수 있으면 철거를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가 자꾸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추석 쉬고 추석 때는 고향에 가니까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 빈집이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미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아마 철거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되지 않는 부분보다는 건축물 대장에 등기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사고나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이전하든지 미등기가옥 같은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이전해야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일반주민들은 그냥 거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등기계약서가 있고 이러면 되는데 소유권 매매계약서라도 있으면 되는데 보통 이삼십 년 전에 건물이 주로 사고 팔고 한 부분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을 때 실제상의 소유자가 나타나서 왜 철거했느냐, 그 철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유자는 이 분이기 때문에 미등기 되고 아예 자체 대장이 없는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 대장이나 소유자가 남아 있는 상태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도시에 있으면서 농촌에 연고를 두고 있는 집은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철거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사용자가 전혀 없어서 방치되고 허물어진 집들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각 대장분야에 등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철거비용을 집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다 시피 곧 언제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그 부분을 빨리 철거를 해야지, 주인이 있는 집 철거하라 한다고 철거를 주인이 하라 합니까? 그것은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철거할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도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해서 이 부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들을 비롯해서 인후증명을 해서 서명 받아서 철거하면 되지. 그런 것은.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장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실제 소유자가 떠나고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는 집들, 이런 것을 철거하는데 그런데 자꾸 그게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나는 2002년도에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하면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몇 필지를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께 자치행정과장 보고할 때 뒤에 앉아 계셨으니까 공무원 자율진단 문제 이야기했으니까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내가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해서 필지수는 어느 정도 표준지를 기초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표준지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밀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답같은 경우에는 밀집되지 않고 표준지가 적고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로가 접면해 있느냐 안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밀집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몇 필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저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표준지가 1,900여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율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 자율진단은 연간 2회에 걸쳐서 전반기와 하반기에 말 그대로 민원인이 왔을 때 정말 자기 스스로 반성해서 자기가 정말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대했는지, 안 대했는지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주는 부분이 공무원 자율진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인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하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11월달쯤에 계획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전화로 설문 조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약 200명에 대해서 민원업무에 대한 불편이 없었는지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는 11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뒤에 번에 나타난 친절진단표 작성이라든지 한 것이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문제인데 이게 1,90여 개를 표준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총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나오는 것이 19만6천 필지입니다.

19만6천 필지인데 이 1,90여 개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주위는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현실성도 결여되어 있고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인원도 많이 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산 수반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게 나오냐 할 것 같으면 같은 예를 들면 같은 상가지역인데 또는 같은 농촌의 논인데 밭인데 이쪽에 있는 이것은 이쪽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가격이 5백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것은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30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고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좁게 좀 적게 잡아가지고 그래야 이런 불합리성이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당장 붙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개인적인 주민들과 위화감 같은 것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아까 답변에 실장님 건설교통부에서 하라는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건교부에서도 여론 동향이라든지 그 주위에 현재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할 것인데 파악을 하면 누가 하느냐, 건교부 직원이 직접 나와서 파악하는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하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 것이고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면 남지만 예를 들더라도 남지토지구획정리를 해놓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완공이 되어 거래되고 있는 것은 4-5년 됩니다. 4-5년 전에 상가지역에 평당 150만원 하는 필지가 2년 전에는 120만원 하다가 지금은 110만원, 100만원으로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상가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도 3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60만원, 70만원 하던 것이 지금 35만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전부다 올라 있습니다. 전부다 공시지가는 계속 올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35만원에 팔리는데 공시지가가 35만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필지가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토지하고 비교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아서 보고를 해서 그것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군의 책임이지. 그냥 건교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없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내년부터는 지금 표준지를 상승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올해까지 4명의 감정사가 남북부로 나누어서 했지만 내년에는 표준지도 더 증대시키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6명의 감정사가 와서 창녕군 전체에 대해서 표준지 감정을 할 것입니다. 또 일반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보상에 대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보니까 보통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은행담보를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과세를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내려달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인의 대부분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평하게 하는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자체가 증대되면 앞으로는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보하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담보해서 설정해 주는 것도 전부다 공시지가로 인해서 옛날에는 적당하게 해주었지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몇 %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나 세금문제 그것을 떠나서 맞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대지 같은 경우는 개별지가가 다 다른데 실제 거래가격과 대충 추산밖에 될 수 없는데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대지에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약 60% 정도 된다고 보고, 공공지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가격의 약 30%∼4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별공시지가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과세가 많이 되고 농촌지역은 될 수 있으면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서 과세가 적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2%, 3% 오른다고 해서 현실화율을 어떤 면에서는 도시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일단 부곡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에 맞추어서 표준지 가격을 내려달라는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효석 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공유지 활용실태, 군 보유차량의 종류별 연식 및 내구연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국공유지 활용실태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징수 체납내역입니다. 총 대부료 부과를 4,003필지에 251만9천㎡를 부과해서 대부료가 1억5,084만7천원입니다. 징수가 1억3,630만3천원, 체납액이 1,454만4천원입니다. 재산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임대는 새마을지회, 평통회의실, 길곡예비군 연대, 영산예비군 연대 이 4건에 241㎡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총 3년간에 508필지에 부과를 1억2,651만9천원을 했습니다. 징수가 8,800만원, 체납액이 3,800만원 있습니다. 재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부적정,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미이행 2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부적정은 민주평통사무실은 84년도부터 새마을운동창녕군지회는 86년도부터 각각 우리 군청에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사용허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6월3일 3년간 계약으로서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미이행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등 총 115필지에 대해서 권리보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등기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권리보전 조치를 하고 추후 여사한 사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7월10일날 보전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115필지 중에서 113필지는 완료하고 미등기 2필지는 개인 소유로서 등기가 불가함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은닉재산 발굴실적입니다. 은닉재산은 일반 국유지나 비속농지로서 본인이 무단으로 재산을 등기해놓은 재산을 은닉재산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발굴실적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하고는 용어가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 보유차량의 종류별 연식 및 내구연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차량보유대수는 총 49대 입니다. 이 중 종류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관별 보유현황은 본청이 20대를 관리하고 있고 군의회 2대, 보건소 4대, 농업기술센터 7대 등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15대를 관리하고 창녕읍이 두 대 입니다. 차량내구연한은 승용차 중에서 전용 의전용차량이 5년이고 업무용 차량은 6년이고 버스 8년, 기타 6년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는 차량 중에서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총 8대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차량하고 화물차 2대, 특수차량 앰브란스 청소차 등이 있고 군의회 의장님 전용차량, 고암면에 차량이 한 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차량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사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3천만원 이상 대상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총 120건에 65억원입니다. 이 중에 소액입찰계약이 82건이고 견적에 의한 입찰이 27건, 산림조합 위탁대행 계약이 10건, 하자 불분명으로 인한 전차 공사 시공자와 수의계약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군 금고 검사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의 검사목적은 금고약정에 의해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세입세출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제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또는 업무수행 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고약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고약정은 지금 2001년 1월1일부터 금년말인 2002년12월31일까지 2년간 약정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 약정이 군지부와 되어 있고 군세입금 수납대행 약정을 19개소 되어 있고 군금고 지출대행 계약이 읍면농협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금고 검사실적은 2001년11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하였습니다. 대상은 31개소, 군금고 1개소와 수납대행점 19개소, 지출대행점 11개소로 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장부 비치와 세입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금운용을 적정히 하고 있는지. 지급업무가 적정히 되어 있는지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군금고에서는 군금고 자금이체가 다소 지연된 점이 있어서 변상금은 11만5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변상금은 일반 대출자금이 연체이율 중에서 연 18% 연체금을 부과했습니다. 창녕우체국에서는 영수필 통지서 송부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군내에는 영수필통지서가 7일 이내에 와야 되고 타 시군은 10일이내 송부토록 되어 있는데 다소 지연된 것이 있어서 금후 개선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창녕우체국에 있어서는 관계서류 보관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월별 및 일계표 내역 기재가 미조치 되어서 금후 개선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 결손은 총 6억3,300만원이 되었고 그 중에 무재산이 5억8,800만원, 시효완성이 3 ,300만원, 기타 채권액 부족액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8,948만1천원을 결손시켰는데 행불이 18만원, 시효소멸이 80만원, 무재산이 3,100만원, 또 법규위반 과태료 무재산이 5,300만원 등 총 8,900만원 시효결손을 시켰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02년도 유휴자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휴자금 관리는 총 568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72일 이상 환매조건부 환매체로서 115억원, 다음 1년 정기예금 성격인 환매체로서 428억원, 단기자금으로서 112일 환매체로 10억원, 30일 환매체로 10억원 되어 있고 경남은행에 1년 정기예금으로 5억원을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유휴자금 관리상황입니다. 소요자금 배정시 통제강화로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별로 보조금 영달 촉구하여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고수익 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 달성은 총 예치금액이 568억원으로써 전년도 동기대비 23%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 실적은 지금 현재 19억3,700만원인데 목표액 18억 보다도 초과 달성할 전망이고 연말에 이자수입 예상액이 25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4 공사수의계약에 보면 창녕향교보수공사, 교동고분군 관람로 설치공사, 영산향교보수공사, 관룡사 칠성각 보수공사등 문화재공사로서 창녕군 대행공사 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 제2조4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고, 1항과 2항, 3항, 4항 해당 사항이 있는지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사수의계약 57번 하이곡 안길포장은 수로관 45m로서 공사를 하였고, 62번 후포리 하수구 정비공사는 포장 300m로 바뀌었고 88번 미산마을 하수구 정비공사는 포장 580m로 바뀌었고 91번 우산마을 안길포장공사는 개거 155m로 바뀌었고 72번 십이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포장 580m로 이 다섯 가지는 사업내용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에 있어서 문화재 공사를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느냐에 따른 질의인줄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공사는 문화재등록을 필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됨으로서 대행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창녕공사 수의계약 여기게 칠성각하고 우리 창녕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공사는 「군민감시관제」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는 사실 답변 드리기가 그것해서 양해되신다면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사업물량이 바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하이곡 안길포장, 후포리 하수구 정비. 미산 하수구 정비, 우산 안길포장, 십이리 소하천 정비등 물량 바뀐 것은 저희들 자료에는 사업물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새로 질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에 자료 나온데 보면 입찰은 재무과에서 해서 건설과에서 시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데 보면 안길포장으로 입찰을 봤는데 공사는 수로관을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섯 가지가.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건설과에서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를 확정시켜서 예산상에는 이 사업이 있지만 이 물량을 공구를 나뉘어서 어떤 공구로 한다 물량은 어떻게 한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도면이 작성되어서 완결된 상태에서 재무과로 넘어오면 재무과는 계약만 체결하고 나머지 공사감독은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물량보다도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하는 관계는 저희들 답변 드리기가 조금...

설계변경이라든지 안길 포장이라고 입찰을 본 것 같으면...

입찰을 안길포장으로 본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 자료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건명은 안길포장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내용은 설계서의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포장이라고 뭐한다고 자료에 넣습니까? 처음부터 수로관이라고 넣으면 되지,

수로관을 넣더라도 안길포장을 하는 것은 밑에 수로관을 묻고 위에 안길포장이 되는 것은 아마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지 않나 싶은데.

대합면에 십이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포장을 580m 했습니다. 다섯 가지가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다고.

장위원님 이해가 된다면 계약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고, 안에 설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사업 부서에서...

설계가 들어와서 미산마을 하수구 정비공사 설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 본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넘어오면 재무과에서는 설계대로 그 상태대로 계약만 체결합니다.

우리 자료에 넘어온 대로 설계가 들어와서 입찰을 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설계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군에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가 창설되어 있습니까?

설계변경은 심의위원제를 운영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해요? 그러면 입찰을 볼 때는 만일 소하천 정비공사 같으면 업자가 입찰 본 것이 아닙니까, 낙찰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떨어져서 설계를 변경할 때는 업자하고 담합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돈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체 창녕군의 일이지만 사업부서가 있고 예산 집행부서가 있고 또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저가 지금 답변할 사항은 설계서 작성이 잘 되었다든가 설계내용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저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입찰 봐놓고 공사를 어떻게 하든가 말았든가...

설계서대로 시공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산마을 안길포장을 제목은 안길포장이지만 그 사업내용에 수의계약서에는 흄관을 묻는다든가 강관을 묻는다든가 또는 옹벽을 한다든가 그것은 설계서 내용대로 수행이 되면 안되겠습니까?

공사명을 바꿔서 입찰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목이 미산마을 하수구정비공사 같으면...

일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도 안하고 돈 내줍니까? 뒤에 마지막에 공사를 어떤 공사를 했는지 계약만 하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돈만 줍니까?

알겠습니다. 사업명을 달 때 안길포장을 해놓고 실제로는 하천복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업명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그런 점을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계도를 내놓고 설계대로 입찰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은 설계 그대로 합니다.

그게 봐서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설계를 마음대로 바꿉니까?

안바꿉니다.

지금 바꾼 것이 다섯 가지 안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설계 만들 때부터 안길 포장해놓고.

재무과장님 자꾸 그것을 주장하는데 재무과장님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료에 보면 5가지가 입찰 볼 때하고 완전 공사명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설계서를 보고 저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입찰당시에 설계서를 우리 장민웅 위원에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 매듭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별도로 설계서를 과장님은 장민웅 위원님께 5가지 건에 대한 설계서를 제시해주고 확인하는 것으로 답변을...

설계 가져오는데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에 있는 설계서를 가져와서 건설과에 설계서를 내한테 갖다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계약서류를...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까 녹산건설이 120개 중에서 19건이 녹산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석공하고 문화재 부분하고 일반입찰하고 있는데 석공은 군내 녹산밖에 없는 것이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입찰을 안보고, 또 그다음에 문화재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이밖에 말고도 녹산하고는 많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공사에 있어서 일반건설업은 1억 이하,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하, 전기공사 같은 것은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 수의계약을 시행하더라도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를 있을 때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회계예규가 있었습니다. 회계예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대해서 공개견적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개견적입찰을 시행하면서 관내 다른 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없어서 공개견적이 성립 안되는 업종이 석공이라든지 문화재공사는 공개견적이 안되고 우리 관내 업자가 하나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 될 수 있는 것을 도내 전체 입찰을 부친다고 하는 것도 우리 관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안 맞 고 해서 이런 사항은 타 시군에 있는 업체 한두 개하고 우리 관내 업체하고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히 많이 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고, 단지 지금 여기에 3천만원 이상 자료에는 여타 자료에는 공개견적입찰을 받은 것임에 따라서 녹산에서 요행이 재수가 좋아서 많이 입찰이 된 사항이지 별도로 계약을 한 사항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에서 정례 입찰을 봐서 수의계약 했는데 문화재하고 석공은, 그 외는 전부다 경쟁입찰을 봐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무상임대사용 허가현황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청에 새마을과 두 개 단체가 무상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단체는 무상허가 단체가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대부료 징수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관계가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체납관계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 세외수입 결손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이 몇 년이 지나야만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오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는 지금 군 본청에서 2건, 읍면에서 2건해서 4건을 했습니다. 이외의 건은 현재 무상사용은 엄격히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무상사용을 하는데는 현재 없고, 단지 기자실이 허가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실은 프레스센터라든가 브리핑룸 성격으로서 군정에 전체적으로 홍보차원에서도 관련해서 현재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납관계는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체납된 것은 거의 압류를 해놓고 있고 압류를 해도 아직까지 안남아 있는 재산 등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한다든가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에 있어서는 지금 결손처분은 주로 무재산이나 행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받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결손을 하였는데 현재 압류를 해놓아도 사실은 부도라든가 기타 받을 수 없는 성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은 5년간입니다. 5년간 받지 않고 있으면 시효결손이 되는데 단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중지가 됨으로서 시효결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외수입 결손처리 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차량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책임보험과태료 그다음에 법규위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한 8,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과태료라든지 이것이 가만히 앉아서 독촉장만 보내다가 돈 안주면 나중에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이런 관행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 과태료를 안내는 사람들 그 안내고 놔두면 나중에 안내도 괜찮더라 하는 이런 사항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어떻게 재산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재무과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과태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무과로 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정말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들이 안내면 안된다 반드시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징수에 좀더 철저를 기하는 방법이 없을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체납액이 상당히 액수입니다. 이것이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은데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가 25억4,400만원 체납액이 있고 세외수입이 13억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65명에 14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 과태료는 13억 중에서 과년도분이 10억, 현도분이 2억5,000만원 되는데 주로 과태료 체납액이 10억 넘습니다. 손해보상, 자동차등록과태료 이런 성질이 많은데 재산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무재산으로서 결손처리를 한 내역입니다. 군에서도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압류, 자동차압류 행정에서 할 수 있는대로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 공매처분을 큰 건만 하고 작은 것은 5만원, 10만원 되는 것은 공매처리하기도 뭐하고 이래서 그런 사항은 다소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이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물어봅시다. 지난해 강제조치를 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했다든지 어떤 강제추징에 의해서 받은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납부한 것말고 법적으로 압류를 했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받은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정리는 우리가 자동차 직접 공매를 금년도에 13대를 공매하고 있고 현재 2대는 공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을 하는 사람은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제한 10명을 했고, 신용불량자등록도 96명을 했고, 압류재산공매는 28명에 대해서 3억2,800만원 예고를 하고 있고, 현재 공매의뢰 한 것이 9명에 대해서 4억900만원 해놓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금년도에 총 301건에 9,300만원을 했고, 채권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아들인 돈이 얼마냐 말입니다. 압류해 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압류해서 받은 돈이 얼마냐 말입니다.

압류를 해서 받은 금액은 1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자료인지 저가 믿기 어려운데 그 자료 정확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해서 관허사업 제한으로 해서 징수한 것이 900만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서 받은 것이 2,900만원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의문점이 가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 역시 주식회사 녹산에 대해서 19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식회사 녹산이 12건이고 녹산건설이 7건 그래서 업체 자체가 틀린 업체인지 어떤 동질의 성격을 띤 업체인지 알고 싶고, 아무튼 주식회사 녹산으로 볼 때 12건입니다. 전체 건수의 10%, 기반공사나 산림조합에 가는 금액을 제외하면 금액적으로는 20%도 넘는 것을 주식회사 녹산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의문점이 가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전문건설업체는 7,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자료 5-27페이지 70,71,72을 보십시오. 두윤건설이 전문건설업체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27 70,71,72 두윤건설이 전문건설업체입니까?

두윤건설은...

알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인 것 같으면 7,000만원 그 기준을 적용해 볼 때 2002년4월8일부터 8월5일까지 기간을 두고 똑같은 날짜 똑같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버리면 1억5,000만원 되니까 수의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틀려서 그런지, 두 쪽으로 나누어도 7,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형태를 띄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견격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이 업체가 어떻게 해서 공교롭게도 이 3개를 같이 입찰이 되겠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아주 좋은 재수인데 그점을 답변해 주시고, 앞서 5-24페이지에 보면 녹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3,5번에 보면 비교란에 석공 3건이 7월13일부터 20001년1월8일까지 똑같은 공기에 타군의 석공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보았다면 녹산이 이 세 개 똑같이 낙찰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볼 때 의문이 안갈 수 없는 기분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설계서에 의해서 설계서 한 건을 계약 1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해복구 공사 같은 것은 창녕군에 한참에 한 100건 정도 하면 그것을 한 개 업체나 두 개 묶어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부곡면 공사 한 사업장에 1개, 또 옆에 사업장에 1개 이런 식으로 한 설계서에 한 건으로 취급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건설업은 1억 이하,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조건이 되고, 수의계약 조건이 되더라도 3,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공개견적입찰을 봄으로써 실제로는 입찰입니다. 실제로는 입찰로써 집행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단지 녹산에서 하는 것은 석공은 창녕군 관내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업체를 경남도에 입찰을 붙이려고 하면 사실상 지역건설업체 보호 차원에서 타시군 업체를 한 사람 불러 가지고 같이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단지 녹산에 대해서 보면 전차공사 하자 불분명으로 인해서 1건 2억2,000만원짜리 1건이 있으므로써 금액을 합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수의계약 7-8건 몫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가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계속 견적을 해서 입찰을 보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인 입찰이 어떻게 해서 공교롭게도 녹산만 굳이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두윤건설도 보십시오. 지역별로 1건 1건 설계서대로 입찰을 보았다고 그런 말씀으로 저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그 3건이 어떻게 이 한 회사에 똑같이 그렇게 봐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입찰은 하루에 어떤 때는 30건 정도 입찰을 봅니다. 그것을 1건, 1건 사업장별로 생각을 해도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1건으로 보는데 그날 운이 좋게도 2건 3건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2건 3건이라도 공사기간이 틀린다든가, 읍면별 장소가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공사기간이 틀린다든가 이러면 3개 4개도 다 될 수도 있겠죠?(예) 이것은 보니까 두윤건설에서 시행한 것은 공기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한 공사내역이라는 말입니다. 수의입찰 가격 때문에 세분화시켜 가지고 1건 1건으로 보았는데 1건, 1건 본 세 가지가 어떻게 한 회사에 똑같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찰은 날짜가 오늘보고 내일보고 하더라도 입찰 낙찰이 두윤에서 오늘 1건, 내일 1건 되면 저희들과 계약을 하러 올 때는 자기들이 오늘 된 것 오늘 하는 것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되므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1주일 이내에 착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류는 한번 가져와서 하면 계약일로부터 공사기간을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 때문에 한날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같이 계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답변을 저가 받아들이면서 70,71,72 앞에 녹산에 3번 4번 5번 낙찰 본 일시하고 그당시 관계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70,71,72, 3,4,5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은 어느 업체를 불러 가지고 입찰 안보는 범위 내에서 이 금액이 얼마인데 수의계약 하겠는데 지금 원하는 것이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지 않고, 소액 입찰로 설명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수의계약은 1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석공하고, 문화재하고 그 2건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다 공개입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이 있으면 몇 건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못해주면 서면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일반건설업은 1억, 전문업은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창녕군 관내 업체만 불러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도내 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군수가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건수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보고자 하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입찰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지역제한을 창녕군으로 제한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3,000만원 미만 대상공사는 본청에서 161건에 30억 수의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업종 해당되는 업체에 137건, 전문업체 미해당되는 것 신호등 공사라든가 창녕군에 없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24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묻는 말은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 161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은닉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공유지 중에서 아직까지도 발굴을 못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임대해 줄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요지에 땅 같은 것은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임대를 해줄 것 같으면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되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단위로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는 이런 국공유지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만, 세금을 받지 못할 때는 결손처리를 하는데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결손처리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리를 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손처리를 받은 그 사람이 다음에 재산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추적해 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무단점유 재산이 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총 우리가 국유지 478건.

과장님 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국유지 무단점유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해서 발견되는 것은 부과하고 있고, 현재 발견한 것은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 농지라든지 이런 것은 묶어 있다가 내년도 가면 부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그 당시에 발견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은 임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를 5년간 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나머지 대부료는 매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국유재산도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단점유 되어 있는 재산은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해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런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계속 대부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또 농경지도 자경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인이 없는 토지라든가 기타 수의계약의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대상자를 선정해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에 땅, 예를 들면 상가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중에서도...

집이 점유되어 있는 것은 그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지의 상가지역 중에서 고액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는 그런 공유지, 유휴지, 나대지가 있으면 현황을 수의계약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대지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5년이상 임대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의 질의에 저가 생각하기로는 나대지라는 것은 개인이...

과장님이 꺼냈으니까 내가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요지의 땅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안있겠습니까? 그런 땅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요지의 땅이라고 인정되는 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만약에 입찰을 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도 입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리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라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개인에게 결손처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 5년간 시효소멸될 때까지 추적관리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을 찾아서

5년간 시효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시효가 되어야 결손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는 5년 시효 전에도 무재산이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5년 시효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추적해서 만약에 이사람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부과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제가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국세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결손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본인한테 통보를 할 때 반드시 만약에 다음에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로 부과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점을 알아라 하는 그런 것까지 내보내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손처리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사후 처리한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단 국유재산 같은 것은 압류를 한 것은 5년이 넘어도 시효결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은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 처리한 것은 추적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에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1시30분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을 1시시30분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보완 요구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방석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정면 옹벽 및 진입로 정비철저로 완벽한 사업 마무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왕미 마을회관 주변환경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마을회관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정비를 요망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화단 2개소 설치 및 수목 91주를 식재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장마 동정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외벽 및 주변환경 정비 마무리와 게이트볼장 규격화를 위한 코트 확장, 경로당 앞 수목보호를 위한 콘크리트 제거와 보호수로 지정 관리할 것을 보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1,500만원의 예산으로 주변환경 정비 및 게이트볼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콘크리트 제거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보호수 지정 관리는 관련 부서에 협조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 괴산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방송실 전기배선이 방송기기를 고려하지 않았고, 화장실 이용통로 비가림시설이 없어 이용이 불편한 사항을 보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방송실 전기배선을 완료하고, 비가림시설은 9월 중 설치 예정이었으나 지난주에 이미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장애인 수는 1급 2급을 포함해서 총 2,33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호시책 추진으로써는 의무고용사업장 부담금 부과 징수실적 및 채용인원 현황은 우리군 관내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이 없습니다. 관공서별 장애인 의무고용 정현원 내역은 창녕군에서는 대상직종 정원 346명의 장애인 정원이 7명인데 현재 7명입니다. 그리고 2002년 공공근로사업장에 장애인 활용실적으로는 총 507명 사업장에 9명을 활용해서 1.8%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여성발전기금은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창녕군여성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8월21일날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금후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기금목표액 설정 및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최근 3년간 읍면별 화장장려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34건에 245만8천원, 2001년도에 47건에 338만7천원, 2002년도에 41건에 330만원 총 122건에 914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치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해마다 화장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읍면별 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입니다. 융자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일시적이 재난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입니다만, 연이율이 5%로써 일반 이율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서 2000년부터 2002년7월 현재 1세대 500만원이 융자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02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회관 남지 마근, 남지 월상, 이방 옥천 등 3개소, 경로당이 환곡 1개소 등 해서 총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관이 설계완료해서 계약단계에 있는 것이 2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건, 경로당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최근 3년간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집행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녕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2000년5월13일 제정을 하고 이후 매년 100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창녕읍에 41명, 남지읍에 27명 고암이 6명 해서 총 84명에 3,082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은 23세대에 46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교육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그외 아동복지법에 의한 부가급여를 1인당 월 6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2001년도에 38명에 1,423만5천원, 2002년도에 47명에 1,813만5천원, 계 85명에 3,23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으로서 공립이 2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종교시설 1개소, 민간 14개소, 놀이방 1개소 등 총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시설별 지원내역으로써 6-12페이지입니다. 2001년7월부터 12월까지 어린집별 지원내역과 2002년1월부터 6월까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4페이지 경로우대 요금할인 참여업체 현황입니다. 관내 참여업소는 목욕탕 8개소 등 총 51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군내 65세 이상 노인이나 할인업소에 주민등록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여방법은 행정기관에 자율신고 한 후 표착을 받아서 부착하고 있으며, 업소별 할인율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공설납골당부지선정추진위원 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2001년5월10일에 했으며, 위원회 개최는 1회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했고, 민간사회단체 3명, 입지후보지 군의원과 읍면장,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지?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공제에 대해서 도 감사를 받은 실적이 있는데 어떤 공사의 설계 잘못이나 또 시공 잘못으로 업주한테 변상금을 받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원의 잘못으로나 혹은 비치된 장부의 잘못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두 번 아프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앞에 실례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사망을 하고 정리가 안돼서 지급을 한 것이라든지 일단 지급을 하고 현재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업자들하고 다음 사업을 위해서라도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받아낼 수가 있지만 없는 집에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가지고 지급을 받은 사람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가 다시 잘못 지급이 되었다고 해서 받아들일 때는 군정에 대한 심한 불신감이 크게 고조가 될 것이요, 민선3기 우리 군정을 펴는데 있어서도 주었다가 다시 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한 민간단체 보조금 내용에 보면 2001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1-54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 운영 지원해 가지고 예산액 1,000만원에 잔액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자원봉사협의회에 작년 보다 1,000만원 더 많게 2,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직까지 잔액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2001년도에 1,000만원 세워 가지고도 하나도 안쓰고 잔액으로 남겨놓고 2002년에는 1,00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2,000만원을 자원봉사협의회 운영지원 2,000만원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성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후 급여가 부당 지급되어서 환수가 됨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 금액, 소득 중에서는 금융소득, 또 부양의무로는 출가한 자녀 딸들까지도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기준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산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금융자산 소득은 매 반년으로 자산소득을 금융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융자산이 그 분기중에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반기가 끝나고 나서 파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환수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소득이나 자산조회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할 그 당시에는 우리 창녕군이 상당히 타군에 앞서서 실태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태조사를 좀더 제때 정확하게 해서 추가로 소급해서 환수되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보조금 중에서 자원봉사협의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2001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2002년도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2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녕군에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협의회가 군 단위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 단위까지 사실상 제대로 협의체 구성이 부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읍면 단위까지 운영협의회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회 회원을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협의회 자체가 자기들 아직까지 협의회에서 특별한 사업 계획이 없고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만, 올해는 우리가 자원봉사활동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이분들의 협의체 조직이 완료되는대로 협의체가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잘돼서 현재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도 되면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어 가지고 160만원 회수, 23만6천원 회수, 115만6천원 회수 주어 가지고 어떤 행정의 잘못으로 그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가중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잘 써셔서 전부다 몇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사단체 아까 숫자를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1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아무 계획없이 1년을 넘기고 다시 또 쓰지도 않은 예산을 두 배로 올려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대한 의문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때 빨리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도 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봉사활동이 활발해지면 그 활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100만원 세워놓고 하나도 쓰지 못한 것을 다시 200만원 편성한다고 더 잘될 일이 있습니까?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자천위원입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공립유치원과 개인유치원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 창녕어린이집과 남지어린이집을 비교한다면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나 아동간식비 차량운영비 등이 다 지급이 됩니다. 그외 저소득층 보육료라는 것은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인 어린이집에 보면 지금 무지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약 저소득층 보육료가 3,100만원이고 적은데는 300만원 지급되는데도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데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은지 많아서 이런 금액이 되는 것이지 그런 구체적인 지역을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11페이지에 민간 개인 14개소를 제목을 두셨는데 13페이지에 시설별 지원 내역에 보면 맨밑에 파랑새어린이집과 구지어린이집은 앞에 14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출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립 종사자 인건비에는 교사들 인건비외에 어느 선까지 지급이 되는지, 예를 들면 운전기사에게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녕어린이집에 예산서에 보게 되면 3,000만원 개보수비로 아마 예산이 세워져서 제가 알기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3,000만원 공립유치원 개보수비가 어느 용도로 쓰여졌는지, 물론 도비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내역서가 있다면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세대의 자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그 항목에 보육료가 많이 지급된 데는 그런 세대의 자녀가 많이 포함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기준이 없이 어린이집별로 지원 금액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느 지역입니까?

남지에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이 하나 있고, 또 사립에 지원된 것입니까?(예) 답변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 현황은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현황이 되겠고, 파랑새하고 구지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랑새하고 구지는 아이는 창녕군에 거주하고 파랑새하고 구지는 창녕군내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가까이 있는 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은 창녕군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비가 나간 것입니다.

유치원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상 도와 경계하는 인근 면에 그쪽 지역에 가는

아이는 보낼 수 있고 그에 대한 지원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초중학교도 그런 예가 있고.

다음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우리 국공립하고 법인 종교부설에 대해서만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교사 뿐 만이 아니고 취사부, 운전기사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녕어린이집 수리비에 대해서 용도 사용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군에나 어린이집에는 보관서류를 배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예) 서면으로 자료를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남지에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이 있고, 공립유치원에서 물론 많은 인건비를 들어서 교사나 차량 이런 것을 운행하면서 하는 공립유치원이 있는데 이런 사립유치원 무지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도 지급이 안되고 인건비도 지급이 안되다 보니까 시설이 아주 빈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설에 이런 많은 지원을 하는 것 보다 공립으로 유치원생들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남지에 어린이집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어린이집은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민간인이 하는 시설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본으로 하니까 제때 제때에 여러 가지 시설 환경 등 개수가 되고, 지은 건물자체가 신축건물이니까 자연적으로 사립 쪽으로 많이 부모들께서 어린이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특히 남지어린이집 같은 것은 지금 시설 자체를 보수하기보다는 앞으로 신축 등을 고려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립어린이집 시설현대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문이 가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공립유치원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립이 시설이 좋다고 좋은 시설로 가는 그런 것은 저가 볼 때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공립을 이용하지 않고 사립으로 안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연 공립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대신에 정부에서도 공립유치원 시설 투자가 창녕어린이집 같이 도에서 지원비를 3,000만원 받아 가지고 개보수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식으로 유도해야만 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은 그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제시가 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하고 안하고는 자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어떤 정부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뺐는 것 같습니다만, 끝으로 저가 이런 사항을 물었던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항간에는 사립유치원 지원 형태가 실질적인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각 읍면에 감사 나가겠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실태 세부내역을 아동들이나 환경을 조사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조사해 보면 소문을 뒷받침할 자료를 어떻게 찾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다른 여러 가지 복지업무에 바쁘시지만 특히 이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에 대하여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02년7월 현재까지 융자세대가 한 세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쓸 수 있도록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공설납골당 부지 선정에 대하여 어느 지역에 계획을 했다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최근에 들어서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융자조건이 세대당 500만원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고, 융자조건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만, 이율이 연5%라서 이것이 당초 융자조건이 지금 와서는 타 일반자금과 거의 같은 이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안정자금을 많이 저소득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 신청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납골당 부지선정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설납골당 건립후보지 선정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02년 5월 10일 부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12일 건립후보지를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창녕읍 퇴천리 산 47번지로 선정했습니다. 이후에 공설납골당을 가장 우수한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설계안을 공모하고 8월20일날 기본설계안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설납골당이 아직까지 주민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의 공설납골당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작년 10월17일 공설납골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연차적으로 마을기금을 20억 지원하고 숙원사업비도 20억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하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떤 지역의 이기주의에 부딪혀서 사실상 제1후보지로 추진하고 있던 퇴천, 그리고 탐하마을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했던 환곡도 이런 주민들의 반대와 편입도로소유자들이 반대해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시설을 기존에 공동묘지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기존의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이, 반대가 희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공설납골당 입지요건이 좋은 곳을 물색해서 새 후보지로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녕군의 군민들의 모든 사람들이 공설납골당 설치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면서도 지역만 정해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설납골당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얼마 남지 않는 올해 기간 중에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오도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릭 과장님께서 공설납골당 부지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보충질의로 우리 위원회개최 회수가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도 지난번 공설납골당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상당히 위원들의 고충이 개인적으로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물어보더라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바르게살기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회장이라든지 노인회 회장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심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었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한번 반대한다고 해서 개최회수도 한번해서 사후 결정사항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방향제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밀리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한번 반대하고 여기에 삽 들고 괭이 들고 와서 군에 방문 데모 한번 하면 끝나니까 전부 데모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행정이 민에 의해 뒤치다꺼리 하다가 마치는 것이 되니까 한번 정했으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그 지역민들한테 설득을 한다든지 지금 공설납골당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군내 공설납골당은 우리 군에서 처리해야 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식으로 해서 새로운 후보지를 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인건비 책정은 주라 하는대로 현실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책정이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인건비 급여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 부지선정 위원회 개최회수가 1회에 그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추진위원회는 그냥 말 그대로 공설납골당 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후보지에 대한 부지를 선정할 때 그때 부지선정 추진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의원님과 읍면장님은 그 당시 후보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의원님과 읍면장, 그리고 관련 실과장, 민간도 군단위에 민간단체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일 부지가 새로 후보지가 설정이 되어서 선정하게 될 때는 선정위원회 자체도 별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선정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이후에도 저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보고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공개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민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공동묘지 중에서도 창녕군을 읍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공동지역에 대해서 답사를 하고 2개 후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지역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별도로 마을에 가서 주민하고 입지가 선정될 때 마을에 인센티브 등을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마을과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립어린이집 인건비 급여지급에 관해서 책정기준하고 현실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급은 자료에 의해서 나옵니다만, 이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서라고 매년 지침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보통 현황을 전년도에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수가 몇 명이고 보육교사가 몇 명이라든지, 인원수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늘어나고 줄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근거로 해서 그 이듬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상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가로 그 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지원되어서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사실상 다 같은 3명의 보육교사를 데리고 있더라도 그게 기준이 작년 연말로 4명이었던 데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가 하면 올해 새로 신규로 1명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정산이 되어서 책정되어서 지원되는 이런 경우들로 해서 현실하고 지원하고는 제때제때 안맞아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사업 지침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공립어린이집별로 차등 지원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담당하는 원장이 조정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 현재 인건비 급여 책정된 그 관계를 보여주시고, 그다음 납골당 공설추진위원회 부지선정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좀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지역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납골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장막이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납골당은 우리도 다같이 권유하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혐오시설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런데 다만 화장막이 따라오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런 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서 어디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으면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락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교사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급여를 원장이 조정해서 줄 수는 없는지, 우리는 일단 이런 분들한테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원장이 조정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자료를 드린 이 자료외에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시설별 지원내역에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명세에 종사자별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고맙습니다. 공설납골당 건립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화장막은 우리는 입밖에도 안 내는데 자꾸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화장막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면마다 지어야 되고 군마다 지어야 되는데 전부 화장막만 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진해 천자봉 공설납골당에 가보니까 하루에 납골이 1.2기밖에 안들어옵디다. 그래서 창녕군 같은데는 인근 밀양하고 인근 시군 광역자치단체 협의라든지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쪽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본인부담분 그 군에 초과분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는 생각도 안하는 사항을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수식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 때문에 아까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선정위원회에서 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후보지를 또는 신청지라든지 우리가 적지라고 정한 지역에 대해서 후보지를 조사해서 후보지를 만들고 그 후보지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가장 공설납골당의 입지로써 적합하다는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봐지고 후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온 주민들이 전부다 알게 됩니다. 1년 얼마동안 추진 못했다는 것은 좀 과감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했습니다. 좀 과감성을 가지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신수식 위원께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내역서를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서면답변을 해주시는 김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급기준이라든지 아동간식비 차량운영비 등이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사회복지과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자료에 의해 지급한 내역서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어린이집 비고란에다가 지역 내용을 좀 기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읍면 감사시에 동료위원들께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보호시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에 설명대로 볼 것 같으면 300인이상 사업장에 2%정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든지 쭉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것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다. 위에서부터 법을 만들었겠지만 시골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농촌 군에 300인이상 되는 사업장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시골에 장애인들은 더 많습니다. 제가 도시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요즘은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보니까 장애인들이 시골에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런 장애인촉진법에만 얽매여서 장애인들을 소홀히 관리하는 대접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충분한 예산이 없으니까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제대로 그 분들이 해서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만 하는데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인원이 9명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지체장애인이 총 1,277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4급, 5급, 6급을 따져보더라도 768명, 그다음에 최소한 5급, 6급은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분들도 508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9분밖에 활용을 안 해주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너무 소홀하게 관심을 가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발전 기금조성 문제인데 조금 전에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올해 8월21일날 입법예고를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96년도에 정부에서 여성발전기금법을 만들어서 원법을 제정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권고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이런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계획을 했다니까 계획 현황이 나와지면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각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지금까지는 전 김진백 군수가 있을 당시에 우리 창녕군에서는 별도의 관례랄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군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은 가능한 한 짓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안짓는다는 것이 전혀 안짓는 것으로 몇 년이 흘러왔습니다. 도비가 올 것 같으면 보태서 짓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거의 안짓는 것으로 되어왔는데 지금 군수님 바뀌어서 최고책임자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던대로 그런 식으로 회관을 짓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짓는 그런 방법으로 나갈 것인지, 어떤 방침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시골에는 장애인이 더 많은데 좀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2%는 적지 않느냐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좀더 공공근로사업장 등에 장애인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상당한 일정 상시근로자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업장 자체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참조해서 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장에 장애인이 우리 관내 이렇게 많은데 활용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애인이 이미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신청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도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이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신청이 있을 때는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성발전기금조성입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우리도 조성하기 위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우리가 네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10개군 중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 조성재원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지금까지 군의 방침,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변동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가 군에서 건의하고 있는 시책, 방침이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전부다 써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제대로 홍보가 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다 써주었다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주위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보문제가 그렇다면 절실하지 않느냐, 홍보를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촌현실에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 못합니다.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건의한다든지 해서 농촌은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건의하더라도 해서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주는 것이 얼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내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목표 등은 조례가 제정된 후 별도로 기금목표액 책정 및 조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 그다음에 경로당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안하는 것이 맞지요?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어디든 군에서 군비가지고 시작해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적용을 할 것이냐, 안그러면 아직까지 군수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좀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든지 그런 무슨 답변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러면 앞으로도 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이 변동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라든지 조율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답변을 받기를 원하느냐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지역마다 위원님들마다 주민들마다 다 생각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주민들의 여론을, 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군비를 가지고도 해주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아! 군수님 계셨네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운영현황 지원내역을 보니까 연간 아마 7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대강 제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계산한 결과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육대상자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보육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적 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적정한 교육이 필요한 연령이 되면 유치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육시설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된 자체가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다고 모두 이야기하고 그런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국가기관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자료에 보면 지난해 보육시설에 지원했던 것보다도 지금 5개 시설에 대해서 추가 지원되고 이렇게 되는 자체가 좀 기본적인 국가교육 정책하고 정말로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엄격하게 보육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선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관계는 국가에서도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을 앞으로 점차 보육사업을 늘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인적자원 활용측면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특히 자녀를 둔 어머니들께서 자녀보육 때문에 자기의 지금까지 재능이라든지 경제적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국가적으로 큰 인적 자원에 손해,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그만큼 일반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정부 시책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제 자원의 활용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대상을 좀 구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 법인, 종교부설에만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차량, 효도휴가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 보육료하고 아동간식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이집에 이런 기준외에는 차등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위에서 지침에 벗어나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에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마 적을 것으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읍면 중에서도 좀 도시형에 가까운 유치원이 있는 곳이면 되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다시 읍면 지역에도 이 시설을 확충해서 읍면에 맞벌이 부부라면 우리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마 맞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벌이의 개념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같은 근로종사하는 체계라든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작은 읍면 지역에도 그런 시설을 해서 그 분들이 소득이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당연히 신청하는 데만 의존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책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소외된 지역에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좀 더 늘려볼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의 시설기능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겨야 될 인적 자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읍단위라든지 면단위 중에서 상당히 큰 이런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사립어린이집은 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이런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린이집이 읍단위나 큰 면에만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면이라든지 이런 단위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어린이숫자는 작고 이래서 어떤 어린이집이 밀집되어 있는 읍단위나 큰 면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짧게 하자 짧게 하자 하면서 더 오래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한 개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별 보조금에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4개 읍면에 공히 나가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4개 읍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난방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중에서 남지, 창녕과 두 지역은 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지원 해서 3,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읍면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인구가 좀 많고 크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그런 것 뿐 아니라 우리가 탁노소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읍에만, 남지나 창녕에 편중이 되어 있고 옛날에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것도 실례를 들자면 읍만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도 보면 경로당에 대개 읍면에 면 소재지라도 전체가 노는 경로당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소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경로당 식당 운영지원에 창녕, 남지만 3,200만원이면 형평성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가는 소외된 면지역에도 일정분의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지원된 내용이 식사를 매일 상시로 지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식당을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야기 할 것을 성낙기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본위원도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남지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남지는 고곡이라는 동네가 별도로 한 천육칠백 명 되는 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그 노인 분들이 "김의원 이리 와봐라" 몇 번 불려갔습니다. 가서 남지 그쪽에는 2천 얼마를 받아서 전부 밥을 얻어먹는다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참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구구하게 설명해서 방침이 이러다 보니까 이래 되어서 전부 자원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 혜택 받는 분들은 하루에 해봐야 남지 거기에도 사오십 분 이상은 오지 못하고 이래 이야기해도 그러면 다만 한 번이라도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만 못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못사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좀전에 성낙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방침이 받으니까 읍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도 다문 얼마라도 확대되어 나가는 확대해서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낙기 위원님과 김충식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을 읍단위에서 하고 그 개소수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면단위까지 운영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경로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면 큰 봉사단체가 한 열 개 단체가 넘어가야 됩니다. 매일 점심을 와서 해주는데 정말 읍단위 정도 되어야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점심을 해줄 수 있지, 읍면 단위에 가면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자기 농사 자기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경로식당 중식지원은 기당 1,520원입니다. 이 전체가 재료비에 다 들어가고 거기에 조리라든지 모든 시설 이런 것은 전부 봉사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창녕읍과 남지에 지원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성낙기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을 아무리 설명해주어도 안된다니까,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식노인에 대해서 읍에만 노인을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 유어면 분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어면 같은 경우에는 마등에 면분회 현대화경로당에 매일같이 이삼십 명씩 모이는데 거기에는 노인 분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할머니를 한 분 두고 있어요. 약간의 보수를 좀 주면서, 점심시간때 라면을 한 그릇 끓여주는데 2천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줌마가, 이것은 진짜 이런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읍단위에는 문화시설이 좋은데 입니다. 면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노인회 군단위 지부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누누이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것, 그것도 커피 한잔 끓여주는데 천원씩 받고 할머니가 해주고 있어요. 정말 그 할머니가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형평성을 분명히 아시고, 읍에만 해줄 것이 아닙니다. 안그러면 다 안해주어야지요, 안그래요? 분명하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이나 이런데 참고해서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14개 읍면에 나누어서 지원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위원님들은 딱합니다. 실제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력이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노인들한테.

과장님, 물론 읍에만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군비라도 예산에 다소 편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장시간 너무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보면 경로우대 요금할인 참여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욕탕, 약국, 안경점 등이 있는데 업소별로 10%에서 전액 무료로 하는 업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군의원들 보게 어느 업체에서 할인해 주느냐?" 물으면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해주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해서 업체 주인 만나면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할인 프로수하고 전액 무료 하는 업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지 말고 현재 윤위원 말씀한 그 업체를 하나 더 복사해서 저희들한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6-9 창녕읍, 남지읍, 고암면 3개 읍면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오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하는 대상은 매년 연초에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우리가 급식을 지원 안 하면 굶을 우려가 있다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는 사실상 자기 아버지가 혼자 있고 술 주정을 부려서 애들을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 모시고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끼니를 굶을 염려가 있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올해 들어 조사를 하니까 창녕, 남지, 고암에서만 그런 우려되는 대상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그렇게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문제 과장님 답변에 이상한 것이 들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저가 초등학교에 운영위원장을 몇 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급식비 조정할 때 결식아동 국고보조 내역이 읍면에 결식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우리 부곡면 같은 경우에 매 해마다 10여 명씩 나와가지고 받는다고 저가 들었는데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타면에도 학교에 그런 결식아동 지원은 교육청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 학교급식하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결식아동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학교급식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 중에서 중식을 급식 못하는 애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결식아동은 취학하기 전에 취학을 하고 있지 않은 미취학아동, 그리고 취학하고 있더라도 석식, 우리가 2002년도에 43명인데 이 중에서 취학아동 중에서 저녁을 지원하는 것이 39명, 학교 안 다니는 애가 4명해서 2002년도 44명입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급식이라 해서 별도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보완 요구사항 추진현황 등 총 20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8월5일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보완 요구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슬러지 소각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위치는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산25-1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490㎡ 450평 정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서류를 주셨으니까 간략하게 줄거리만 말씀하시고 넘어가 주시고 질의를 많이 받아 주십시오.

8월5일 지적사항은 시남쓰레기처리장의 사고 소각기는 가동시간이 1년도 안되고 소각기 주변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2년6월7일 사고가 발생되어 6월27일, 조치결과는 시남쓰레기장 가동시 설치한 구형 소각기 두 대를 활용하여 임시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8월26일부터 8월29일까지 4일간 시공업체에서 백필터 교체를 완료하였으나 8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동안 시험 가동하여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시공되어서 보수 완료하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자연생태 보전대책 추진상황 및 사유지 매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생태보존 대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현황은 대상은 늪 주변토지로써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은 총 103만4천㎡로써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환경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4년 동안 매입실적은 57만8천㎡로써 32억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2년도에는 45만6천㎡ 매입계획에 사업비는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입실적은 39,600㎡에 금액은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빈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및 판로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현황은 폐비닐 507톤, 농약 빈병은 7.3톤이 되었으며, 금년도 집행액은 68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수렵허가 신청 및 허가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은 경상남도 일원으로써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2월28일까지 수렵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서 수렵허가 현황은 2000년에는 10건이 허가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유해조수 12건, 순환수렵장 97건이 허가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유인물에는 허가가 5건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현재 8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관리실태는 우리관내 자연발생유원지는 지정된 곳이 없음을 보 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실태로서 2001년 2002년 2년동안 접수를 108건하여 처리가 108건하였습니다. 과태료 40건, 지도 51건, 허위신고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내역은 과태료 부과 40건에 250만원을 해서 포상금 지급은 40건에 58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79개소로써 군소유 21개, 민간소유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청결유지로서 군 소유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공장 허가현황 및 민원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으로 태영유기산업으로서 2001년6월31일 이후에는 민원발생 상황이 없습니다. 태영유기산업은 지금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서 부도가 난 상태에 있으며,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3자 인수가 되면 허가요건 위반으로 허가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총 포함해서 47,881대가 대상으로써 11,800대 단속을 했습니다. 처리내역은 110대에 과태료는 32대, 개선명령 78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업무의 민간위탁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업무 민간위탁 처리는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써 공중화장실 청소업무가 되겠으며, 그리고 관내 쓰레기를 수거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위탁처리 업체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료는 5억7,9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처벌현황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2년 동안에 점검 업소수는 450개, 위반 업소수는 72개소로써 행정조치 사항으로써 고발 17건, 영업정지 21건, 시정명령 3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지도단속 및 처벌현황입니다. 유흥업소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구분했습니다. 2001년, 2002년 2개년 동안에 점검업소는 715개 업소로써 33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9건, 시정명령 12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래방, 다방, PC방 지도점검 및 단속 조치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써는 다방에 속하는 휴게음식점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입니다. 2년 동안 위반업소수는 총 53개 업소로써 행정조치 사항은 영업장 폐쇄 17건, 영업정지 32건, 시정명령 3건,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수질분야가 122개소, 대기 95개소 등 총 78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으로써는 수질은 23개, 대기 25개소, 소음진동 4개소, 오수 19개소 등 총 8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현황은 총 19건에 3,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사업장은 총 89개소로써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 12개소에 2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및 불법시설 단속실적입니다. 신고자판기는 총 260개소로써 점검은 312개소, 위반건수는 3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 조치사항으로 고발 16건, 영업정지 4건, 시정명령 17건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유흥업소 지도단속 실적 처벌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총 1,537개 업소가 되겠으며, 위반업소수는 212개 업소로써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취소 및 폐쇄가 109건, 영업정지 70건, 시정명령 31건, 고발 2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위반업소가 72개 업소로써 고발 17건, 영업정지 21건, 시정명령 34건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허가사항과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관내 음식물 사료화사업 허가업체는 없으며, 기 허가된 대송그린협업농장은 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남쓰레기 처리장 소각기 운영은 7-1페이지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7-3페이지 우포늪 자연생태보존대책 및 사유지 매입현황 해가지고 자료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현재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계획에는 사유지 매입이 늪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가서 환경부에서 토론도 같이 했지만 지금 우리 유어지구 둔터마을이 이번 홍수에도 오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시기에 환경부 직원에게 직접 현장에 우포늪에 보여야 됩니다. 현실을, 자 지금 현재 둔터마을이 침수만 되면 오갈 데가 없어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사유지 매입을 1차, 2차 하면서 이런 마을은 몇 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고기를 잡아먹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사유지를 매입해 버리고 나면 실제 생계를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군에서는 향후 우포늪을 살리고 생태보존을 위한다면 이런 마을은 몇 호 되지 않고 하니까 이주대책을 한번 세울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성산주유소에 자동수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수문을 설치하는데 이상이 있나 없나 하고 있는데 1년간 이번 홍수시기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적극 나서서 정말로 이번에 자동수문이 있었더라면 우리 유어지구나 이방지구나 대합지구나 대지 지구나 그렇게 불안에 안 떱니다. 이번에 엄청나게 제방들이 누수가 되어서 세고 주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대피하는 그런 형태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현실성 있게 한번 비추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비닐 빈농약입니다만, 저가 오늘 주민들로부터 폐비닐을 농민들이 작물을 재배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고 몇 차례 행정에 수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가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 수거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비닐을 일정한 곳에 놓아두면 즉각 가져가야만이 외관상 보기도 흉하지 않고 주위오염도 시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비닐은 제때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포늪내 유어지구에 둔터마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해피해시 오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지난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포늪에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입안이 됩니다. 실시 계획이 승인이 되는데 그 분야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주까지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주를 시키지 않는다. 왜 자연 그대로 자연마을도 있어야 된다고, 자기들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기로 침수된 물이 이런 시기에 환경부 직원을 직접 불러야 됩니다. 얼마나 낙동강에서 쓸데없는 쓰레기가 우포늪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래 가지고 가시연꽃이 왜 안 자라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군에서 막연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이주라든지 그리고 성산주유소에 수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자체는 학계와 환경보호연합이라든지 각자의 의견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 관계도 지난번에 많은 토론이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다시 검토를 해서 즉각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에도 홍수 때 보십시오. 환경운동연합에서 자동수문을 내면 안된다. 왜 우포의 가치가 상실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환경단체 이인식 공동의장이나 이런 분 모셔다가 봐야 됩니다. 제방이 이렇게 터지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터지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 이것이라. 국가보상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김해 같은데, 경남이 특별재난지역이 안되면 보상이 제대로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된다고. 그런 것을 모르고 환경운동연합회나 생태계를 연구하는 교수들은 절대 자동수문을 설치하면 안된다. 그러면 우포늪 가치를 상실한다. 옛날에는 유입이 안되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지금 낙동강물은 공장폐수로 인해서 화학약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포늪은 약 4∼5개 읍면에서 내려오는 물만 해도 얼마든지 생태계가 보호가 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토론할 때 우포늪에 왜 가시연꽃이 자라지 않습니까? 교수들은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느냐고 물었을 적에 아무도 답변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러나 인근에 우리 사말포에는 낙동강물이 유입이 안되니까 가시연꽃이 자라고 있다는 자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낙동강에서 더러운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라. 이런 것을 모르고 교수들이 앉아서 자기 주장만 한다니까, 자존심만 가지고. 분명하게 이런 시기에는 한번 짚에 주어야 됩니다. 다음 홍수기에는 대학교수 그런 사람, 이인식 환경운동연합 경남회장, 환경부 직원하고 불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안그렇습니까?

수문 관계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농약빈병 관계는 농민들이 전화를 몇 번 해도 수거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수거 체제가 미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면과 군이 그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즉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수렵허가 신청 건수가 있는데 수렵허가증을 받고 총기를 보유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7-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발생한 곳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성산면 같은 경우는 물이 좋고 공기도 좋다는 이유로 하계 휴가철에는 면소 앞이나 운봉교량 밑에 또 안심 등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화장실 관계가 제일 문제고,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기사용은 허가를 맡고 나서 일출시간에 총기를 수령해서 일몰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멧돼지라든지 이런 조수는 야간에 많이 나타나는데 총기를 허가해 주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직접 관여하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출에서 일몰까지 하고 일몰 전에는 총기를 파출소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야간에 많이 유해조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는 환경위생과 소관 창녕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의 폐지 논란도 있었지만 현재 계속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봉천 관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연발생유원지로써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수해 때라든지 이번 수해와 그리고 피서철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간이화장실이 이미 2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피서기간 중에는 쓰레기 수거를 해서 특별히 롤온박스를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지난 8월20일, 21일 이틀간 그 지역에 경찰기동대, 경찰서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8월20일날 쓰레기를 수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는 운봉천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멧돼지는 야행성입니다. 주로 밤에 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주는데 밤에 총기 가져가면 잡을 재주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수렵허가를 해줄 때는 2박3일이라도 총을 풀어서 밤에 사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선진국에 보면 농작물에 피해를 보고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보고 피해액의 50%나 100%를 보장해 주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골치가 많이 아픈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산면에 이동식 화장실 2개 왔다고 하지만 면소 앞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면소 앞에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내년에 화장실 하나 더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실제 까치도 그렇고 과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서와 의논해서 다문 짧은 기간 2박3일이라도, 이 문제는 법적으로 단속되어 있는 사항은 만의 하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경찰서와 의논해서 공무원 입회하에 야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 간이화장실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는지?

위원장!

우오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오도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가 우리 군내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10,000원 정도 하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0.3톤 정도 들어가는데 3만원 내지 4만원씩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가 직접 돈을 주었는데 3만원 받아야 하는데 25,000원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받아 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우리 장마에 보면 돈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사가 많은데 이 사람들 보면 비만 오면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출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감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홍보가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뇨수거 위생업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4개 위생업소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여론화되고 있는 것이 기준 단가가 많다. 금액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조례상에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단가를 올리려고 생각을 했지만, 타시군과 비교해도 요금이 같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4개 업체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부당요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지역에는 돈사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가축업소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난 수해 때 장마는 부흥양돈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가축폐수가 하천바닥에 나와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오폐수를 배출시키는데 사실상 지역에 있으면서 이야기하기 부담이 됩니다.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쓰레기소각장 소각로 화재 때문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예열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밝혀진 것은 아니죠? 저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감온시스템에서 바로 겨울에 너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직강한 바이오패스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진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바이오패스시설을 할 때는 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그 시스템 자체를 여름이니까 일단 차단을 하고 감온시스템으로 둘러서 백필터로 가게 만들지만 만약의 경우에 겨울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시스템 자체가 불량하기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비업체하고 명확한 기술교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에서 8월23일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바이패스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이패스기 설치한 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시스템대로 그대로 놔두었다는 말입니까?

원래 당초 설계했던 시스템을 제거하고 그 뒤에 문제가 된 바이패스시설은 제거를 하고 공기예열기를 통해서 가스가 유출될 수 있도록 조정해 놓았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면 왜 바이패스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왜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 차이를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바이패스기를 설치하면 빠른 온도열이 백필터에 전도되어서 백필터에 하루동안 잠자는 상태에서 물방울 맺힘 시설이기 때문에 물방울 맺힘 시설을 빨리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백필터에 많은 손상이 우려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평범하게 저희들 몰랐던 사항이지만 우리가 쓰레기 투입구에 온도가 850도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소각기가 가동이 되는 상태인데 아침에 출근하여 850도까지 온도를 올릴 동안 2시간반 내지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500도 정도 올리고 나서 쓰레기를 투입하면 평범하게 열을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에 쓰레기를 투입하면 온도가 850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정상적으로 850도 되기 전에 쓰레기를 투입해서 850도가 되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온도가 도달하기 전에 쓰레기를 넣으면 여러 가지 시스템 과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백필터도 물 맺힘 시설이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서 화재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예열시간을 3시간 정도 추가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시간 정도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미리 출근을 해서 예열을 많이 하면 백필터에 그런 문제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예열시간을 많이 하면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열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쓰레기를 바로 투입하지 않고 소각로 자체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류를 태워서 그렇게 온도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경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은 밑에 재를 끌어내고 850도가 될 때까지 경유를 이용해서 예열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적정수준의 온도가 오르기 전에 쓰레기를 넣으면 빠른 시간에 850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조금 안이한 그런 내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시남쓰레기장 소각기 9월1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우선 하나의 요구사항인데 "시남쓰레기장"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과장님부터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부터 시남쓰레기장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말고 「창녕군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에도 시남쓰레기장이라고 간판을 지방도 옆에 붙여 놓은 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바꾸었습니다. 창녕군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왜냐 할 것 같으면 시남마을 젊은 사람들의 굉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남에 왜 쓰레기매립장이 와가지고 "시남"하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그런 식으로 호칭을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이전운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하나라도 가능하면 골라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창녕군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있는 마을이 우리 남지읍 쪽에는 5개 마을, 유어쪽에 있는 마을이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면 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가 질의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가동되느냐, 그다음에 다이옥신 측정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기는 지금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남쓰레기 매립장의 명칭을 창녕군 쓰레기 매립장으로 명칭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검사를 마을 주민들에게 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업무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다이옥신 검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는 답변을 하는데 과장님 임의로 결정해 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면 진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분들 지금 실제 본인들이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평택시 쓰레기매립장 인근의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TV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본인이 예측컨데 거기도 다이옥신 측정을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평택에서 데모를 하게 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인근에 있는 마을 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다이옥신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측정수치가 나와 가지고 해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여섯 사람, 8가구 중에서 여섯 사람이 암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폐결핵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말은 안하고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 것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태로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1억5,000만원 가지고 한 육칠년 남지하고 유어면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역숙원사업해라. 그것도 군수한테 사정사정해 가지고 좀 올려주십사, 올려주십사 이래 가지고 지역사업을 조금씩 가져가면 1억5,000만원 가져가면 유어에 5,000만원 가져가고 남지에 1억 가져가고, 1억 나오면 남지에 7,000만원 유어에 3,000만원 이렇게 가고 나면 그 7,000만원 그것 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이장님들께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10억을 주어도 안됩니다. 10억을 주어도 못합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디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가더라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납골당 때문에 20억원을 마을기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저런 데는 그것 가지고 안됩니다. 마을기금도 적어도 몇 십억원은 조성을 해주고 사업비도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창녕군이 쓰레기 매립장을 해올 것 같으면 쓰레기매립장 갈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아무도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과감한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주민들이 왜 자기들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병들어 죽어야 됩니까,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발생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안되면 어디 갑니까? 그러면 창녕군 쓰레기 매립장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성재경씨고 위에 총무는 하태권씨라는 분이 지난번에 부락대표들께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되는데 앞으로 여유는 있지만 금년 연말에 자기들이 심도있게 사업비 분야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목소리에 따라서 협조를 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면 책정을 하더라도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암 걸려 있는 사람이 몇 사람됩니다. 실제 그것하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TV도 보니까 평택같은데도 중앙의 환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 말씀은 아직까지 정밀조사를 해보아야 되지 꼭 다이옥신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8가구 중에서 6명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 가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쓰레기 소각기 같은 것도 질이 좋은 것으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두 달이나 석 달이나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고쳐 가지고 제대로 소각이 될 것 같으면 검은 연기 덜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런 다이옥신 같은 것도 적게 배출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94년도부터 어제 아래까지 가동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되었을 것 같으면 엄청나게 현행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하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챙겨야 이것이 앞으로 제대로 쓰레기 버릴 수 있습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산업쓰레기 매립장하고 틀린다는...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도 산업쓰레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를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김충식위원님 말씀이 시남쓰레기장을 작년에 명칭을 창녕쓰레기장으로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남쓰레기장이라고 되어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유치실적 및 활성화 대책과 추진실적, 중소기업 유치실적 및 활성화대책, 주식회사 영신버스 행정지원 사항 및 운영실태 등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유치실적 및 활성화 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유치실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 동안 25개 기업 유치에 192억5,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고용효과는 490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대책 추진상황으로 기업유치활동으로는 경남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여 블루스카이항공 등 3개 업체와 380억원의 투자의향서를 교환하여 주식회사 블루스카이 항공과 코디슨은 경도철강 부지에 투자 협의 중에 있고, 주식회사 창녕하이텍은 계성준공업지역에 부지 9,000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식회사 삼환까뮤 부지 기업유치는 주식회사 한국화이바 3공장 유치를 위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도철강 부지 기업유치는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블루스카이항공과 코디슨과 계속 투자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반시설 정비에 농공단지는 대합농공단지에는 차선도색과 가로등 누전수리, 대합농공단지관리사무소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지농공단지는 지난해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계성준공업지역에는 도로확포장 공사로 9억원의 예산으로 A지구는 현재 40%의 공사중에 있고, 광역상수도 인입은 협의가 완료되고 계약 단계에 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장진입도로로써는 한립기계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도가 심하여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환까뮤 진입로는 1,8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금융지원 등 기타 지원사항으로 금융지원은 지난해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년 동안 34개 업체에 120억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공근로 인력 지원과 금융, 생산제품 홍보, 수출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반시설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계성준공업지역 도로개설사업과 주식회사 삼환까뮤 부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지역에 유망기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기반시설정비와 자금, 인력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중소기업 유치실적 현황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우리 군 관내 신규 유치된 기업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 유치실적 및 활성화 대책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된 사항으로 내용이 똑같아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영신버스 행정지원 사항 및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사항으로 예산지원 사항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99년부터 매년 5,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유류대 인상에 지원금은 지난해 1,029만5천원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6월말 현재 138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3,696만원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3,419만1천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차량지원은 공영버스를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6대를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법적근거로는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과 경상남도오지도서지원사업운영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영신버스는 총 24대로 공영버스 12대와 회사버스 12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세공과금, 보험료인상, 노선 신설 등으로 운영비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승객감소로 인한 경영수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회사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영신버스가 우리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버스승객대기실 현황 및 최근 3년간 표지판 설치내역입니다. 99년 이전에 68개소, 2000년도에 5개소, 2001년도에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002년 올해는 13개소에 설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올해 13개소가 설치 완료되면 우리 군 관내에는 총 93개소의 승객대기실이 설치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의 고시지역, 우리 군에는 12개소에 11.5Km가 있습니다.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등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년 동안 161건에 353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53건에 21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조치 사항으로 체납차량 압류등록은 95건에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체납과태료에 대한 차량 압류 등을 하고 있으나 납부 기피자가 많아 징수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과태료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압류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가스충전소에 대한 단속실적으로 현황은 우리 군 관내에는 경성에너지, 영산충전소 등 4개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 단속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2조와 산자부훈령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단속분야는 우리 군과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3개 기관이 각 분야별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충전대장 및 일일점검일지 기록유지 등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각 업소별 2회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석유판매업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 군 관내 주유소는 총 56개 점포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 단속근거는 석유사업법과 산자부 고시에 의거하고 있으며, 단속분야는 우리 군에서는 정량검사, 품질검사 및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는 석유류 품질검사, 소방서에서는 소방설비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사항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1년 동안 품질검사는 총 19회 159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정량검사는 21회 42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로는 품질검사에서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가 1개소, 품질저하제품 취급업소가 1개소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량검사에서는 모두 허용 오차 범위 이내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선버스 행정 지원사항 및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군 관내 노선 및 운행횟수는 천일, 고려여객이 72회, 밀성여객이 39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천일, 고려여객이 총 251대이나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은 36대가 있습니다. 밀성여객은 10대이나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은 없습니다.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천일, 고려여객에 유류인상분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4,427만3천원, 2002년 올해에 510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류인상보조금은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의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현재 국도로 운행되고 있는 정기노선이 승객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점차 운행횟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외 노선버스와 영신버스와 노선 운영에 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지현대화시장 장옥 설치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개요는 남지읍 남지리 531번지에 건축면적은 1,104㎡로 1층 552, 2층 552㎡입니다. 점포수는 1층 15개, 2층 15개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5월28일 착공하여 11월5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1층 15개 점포에 12개, 2층 15개 점포중 13개 점포를 사용수익허가 하였습니다. 현재 영업현황은 1층 12개 점포에 3개, 2층 13개 점포중 12개 점포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사용수익 미허가 점포에 대한 허가와 영업개시에 대한 독려를 하여 무허가 건물 철거가 완료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지현대화시장 장옥설치 및 활용현황 해놨는데 이게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과장님 보면 알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화 시장에만 이야기 해놨는데 본위원이 요구했을 때는 "남지현대화 시장 활용 및 장옥설치 현황"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장옥하고 현대화 시장은 엄연히 따로 떨어져 있는데 현대화시장 장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을 자료내면서 그대로 내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과에 잘못한 것입니까? 어디에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게 요구한 내용인데 현대화 시장에 2개소를 아직까지 위에 아직까지 위에 C급 2개가 아직 안나갔기 때문에 나가도록 빨리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과연 그 2개가 우리가 임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전망이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밑에 보면 하수시설을 해놨는데 하수도관을 이 정도 되는 것을 제가 볼 때 몇 ㎜인지 재어보지 못했는데 묻어놨는데 이것 사용불가능 그게 차서 내려가지 않아서 인근에 악취를 풍기면서 보수가 안된 것이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갈 것입니다. 보수해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하수구 구멍 하나 뚫는데 추경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옥을 금방 수치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얼마를 들여서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과연 장옥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장옥에 우리 시장에 나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밖에 도로변에 두지 않고 장옥으로 설치는 해놓고 흡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다든지 본래 장옥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는 누구를 주고 되어 있는데 미곡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 장옥 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시장 C급 2개는 이번에 조만간에 사용승인 허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 보수 관계는 저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용량은 저번에 하수관을 묻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시장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현대화시장 하수관에 꼽아도 될 수 있는 충분한 관경을 계산해서 묻었습니다. 관이 작아서 연결 못시키는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점포를 해서 관경을 결정했습니다. 당초에 설계보다도 훨씬 키워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관경을 키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장옥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노후 장옥 3동을 철거하고 지난해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새 장옥을 360㎡ 두 동을 새로 건립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싸전하고 어물전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권이 아직까지 형성이 안되니까 그 분들이 기피하고 이동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지제방이 되면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노상에 있는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충분하지 못합니다. 뒤에 남지제방 도로가 생기면 시장형성 자체를 큰 도로에 나와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이면도로를 활용하도록 할 때 상권이 뒤쪽으로 이동이 되면 싸전하고 어물전도 같이 그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구 문제는 지금 하수구가 막혀서 악취가 풍긴지가 지금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민원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니까 예산이 추경이 되어야 예산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래 답변을 하더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번...

당장 한번...

관경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어찌 되었는데 그렇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그 가까운데 시장을 연결시켜도 되도록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래 준공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막혀서 안내려가서 악취가 풍긴다 할 것 같으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읍에다 이야기했는데 읍에서 아직까지 군에다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예산이 소요된다 할 것 같으면 읍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한번 원인을 규명해서 본위원한테 별도로 이야기 해주기 바랍니다. 장옥 활용 문제인데 방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자꾸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자꾸 안 들어간다고 놔두고 있을 것 같으면 돈 들여서 설치한 장옥의 필요성도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민들한테 장사하는 분들한테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옥을 설치해놨는데 두 개를 설치했다 아닙니까? 곽계장님 여기에 계시죠? 지난번에 위에다가 내가 이야기 해서 위에 두 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비가 새고 하니까 위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지금. 내한테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그 두 동 연결문제는 건축을 할 때 건축법상으로 안맞기 때문에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차후에 허가외 사항으로 다음해에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만 대답을 해주고 있은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기초를 할 때부터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활용이 되면 연결하는 문제도 다같이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옷가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2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양쪽에 두 개 건물을 지어놨는데 복판에 이것을 지붕을 연결시켜주어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뚫어져 있을 것 같으면 양쪽에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뚜껑만 되어 있는데 위에 부분까지 연결을 안 시켜놓을 것 같으면 비바람 치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을 것 같으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김충식 위원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10분간 쉬었다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림과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각종 시설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다음 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지점검 및 조치결과 10건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 임도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총 임도 노선 수는 44개 노선, 연장은 106.8㎞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놓고 나서 농어촌도로나 지방도로 관리 전환된 것이 21.83㎞이고 지금 저희 임도로 관리하는 연장은 76.97㎞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 구조개량사업은 7개 노선 26.52㎞입니다. 보수는 32개 노선, 2002년도 추진사항은 신설이 이방 성산지구, 구조개량은 길곡 예리지구외 4개 노선이 되고 보수는 전 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서재골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은 수차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은 저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실적이 없습니다. 설치계획 및 이용홍보 실적도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 현황 및 전답피해 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저희 관내 총 54,000본 정도 심겨 있고 2002년도 가로수 식재사업은 아래쪽 부분 7개 노선에 4,015본 심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 전답피해 대책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가로수에서 전답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제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저희들이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답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쓰고 다음 영산지역, 신제지역에 목추리 157본은 군수 초도순시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제거를 시켰습니다. 전정시켰습니다. 다음 관내 도시계획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암, 영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이것도 아래쪽 부분에 문제점이 항공사진 측량 예산 미확보로 해서 재정비 입안에 애로가 있고 다음 추경때 4억원 정도 확보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최근 2년간 각종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4건, 2002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고정광고물이 186개, 유동광고물이 1,343개소, 이 중에 지적해서 불법광고물로 된 것은 저희들 과태료를 31건, 360만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호수 지정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호수 지정은 저희 관내 장소는 48개소에 나무는 59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로는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저희들이 수세 회복 및 주변정비 사업등을 하고 서울에 있는 나무병원과 수시로 연락해서 지금 진찰과 아울러 진료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지역이 성산면 냉천, 이방 안리, 부곡 거문, 남지 아지, 고암 중대 감리, 이방 안리, 창녕읍은 도성암, 영산 신제1구, 장척, 부곡 거문 등에 저희들이 진료 및 진찰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조합 위탁사업입니다. 임도 신설사업과 임도 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 육림사업, 산사태 위험지복구사업, 작년도 길곡 외동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했습니다. 2002년도 위탁사업은 아직 임도사업을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육림조림사업과 산사태 위험복구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300만그루 큰나무 심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 군이 도내에서 우수한 군으로 나무를 잘 심고 있는 것으로 표창도 받고 선진지 견학대상지로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곡온천장내 LED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7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8m×10m짜리 지상 7.9m상공에 설치, 제일 최상높이가 16.93m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30일날 준공을 해서 지금 방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기관별 산불진화장비 현황 및 장비구입 내역입니다. 산불진화 장비는 저희 총 무전기가 138대, 그리고 낫, 등짐펌프, 갈쿠리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구입현황과 2002년도 진화장비 구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은 총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2002년도에는 부곡온천진입로와 우포진입로와 옥천진입로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타 주요도로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꽃길조성 사업비 배정내역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자나무 주변 마을쉼터조성입니다. 정자나무는 저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설계도 신중하게 다루고 현장점검도 저가 직접 다니면서 기술직과 현장검토를 해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품이 되어지면 꽤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내 8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흥국주유소와 상록 무지개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보상된 것은 4필지밖에 못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도 수해로 인하여 선정된 수해복구사업장별 현황은 저희군에 해당 없었습니다. 미발주사업 사항도 지금까지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우리 계성 같은 데는 명리까지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권에 사실은 계성권은 창녕권에 가까운데 중간에 장마가 끼어 있고 해서 불편할는지 모르겠는데 계성 옥천까지 해서 도시계획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계성 명리지역만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는 국토이용계획하고 도시계획이 이원화가 되어서 전 국토를 관리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는 지역하고 안들어가는 지역하고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무관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곳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한마디로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남지에 가면 남지고등학교에서부터 뒤로 해서 쭉 돌아가서 나가서 대신동 위에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한 칠팔백미터밖에 안되는 거리기 때문에 지명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분명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김무일 읍장이 읍장을 할 때 그때 읍장으로서 군하고 해서 본인이 관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자전거 그려가지고 표지판까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이야기 하니까 남지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다른 예산 가지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어지는데 예산전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알고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째. 두 번째 부곡에 LED전광판 문제인데 이게 7억7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해서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저게 색상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는데는 저런 식으로 설치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장비도 우리가 요구한 만큼 좋은 그런 장비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전광판 설치용으로 7억7천이라는 예산을 승인해준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는데 무슨 돈으로 이것을 설치했는지 어떤 돈 가지고 설치했는지 별도 항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산불진화 장비 중에서 무전기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저가 볼 때는 효과적인 산불감시를 하는데 적지 않느냐 숫자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보다도 무전기가 제대로 지급이 되어 있어야 효과적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가 되어지고 산불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전기를 좀 더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숫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효율성이 어떻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지 상록무지개 아파트 앞에서 흥국주유소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는 유인물에 나오다시피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이런 예산 사용계획이라든지 계획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하는 그런데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기된 것은 빨리 빨리 하고 그다음에 역시 중요성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이 중요하다 싶을 것 같으면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일반적인 농촌도로가 중요할 것 같으면 농촌도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판단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활용하느냐, 얼마나 많은 우리 군민이 도움을 받게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도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예산사용에 변동사항이 앞으로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 관계 예전에 읍에서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도 전용도로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가 지금 말한 것은 규격화된 자전거전용도로.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에 설치하지 못하고 보도에 별도로 자전거 노선을 정해서 별도로 시설 설치하는 그런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시골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의 폭이 짧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LED전광판 활용관계입니다. 색상관계는 다른 시설물보다 조금 앞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근처에서 보시는 것 보면 자막만 나오는 전광판은 많아도 화면이 같이 사진하고 나오는 이런 전광판은 잘 없다. 그대신 아주 최신식은 못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소자가 규격이 보통 제일 작은 것이 우리나라 기술적으로 한 20미리부터 큰 것이 60미리 정도 되는 중에 우리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40미리짜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20미리짜리 소자로 넣으면 화면은 밝은데 가격이 약 20억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정도 규격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형을 택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산은 LED전광판 사업으로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2001년도 관광문화유적지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그 안에 부곡온천장안에 주차장을 만들고 분수대를 만드는 이런 사업과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무전기 숫자가 부족하다. 저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저희 부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입한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한 사항이 되고 일정한 무전기가 이 정도 숫자가 필요해서 구입했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더 협의해서 무전기를 더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록무지개아파트 확장계획 관계는 앞에 보고 드린 보상 관계는 정상적인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연장이 한 520m 되고 보상필지로 치면 한 22필지로 보상해야 될 것이 3,4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총 보상비가 약 30억원이 소요가 되고 공사비가 한 13억원에 43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바는 없고 단지 하나 앞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많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 옆에다가 인도도 설치되어 있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다가 설치는 자전거 전용도로만 자전거 전용도로로 칩니까? 그러면 남지에 설치된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옛날에 새마을 정신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구간을 정한 읍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곡의 전광판 문제인데 과장님 효율성에 있어서 7억7천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관광지에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봄으로 해서 우리 부곡온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록무지개 아파트∼ 흥국주유소간 공사문제는 본위원이 거기를 빨리 하라는 이야기보다도 좀전에 말씀드렸던대로 하여튼 다중이 많이 오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려서는 안된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LED전광판 관계 효율성 관계입니다만. 이것은 개수로 측정하기도 곤란하고 저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깥쪽에서 그런 구술로 가지고 귀로가지고 나름대로 측정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남도내 이 정도 큰 전광판을 가지고 관광지나 도시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큰 돈을 들여서 거기에 할 필요 있느냐, 또 어떤 분은 하면 대개 비싼 것으로 해서 대개 좋은 것으로 하지, 돈을 너무 작게 넣은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시점에서 적절한 투자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생각하고 좀 틀리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는 관광객들이 그것 설치된 것 때문에 부곡에 한 번 올 것을 두 번 오고 두 번 올 것을 세 번 오는 그런 정도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아닐 뿐더러 보는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호텔안에 들어가 TV보고 앉았지 전에 월드컵 축구할 때 그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한꺼번에 같은 분위기로 해서 그때는 모르지만 그것 외에는 괜히 세워놓아서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굳이 그렇다면 그런 전광판으로 해서 예산을 얹어가지고 승인을 받았으면 되었을텐데 부곡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는데는 그것말고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7억7천만원짜리를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맞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온 당초 목적이 금년 월드컵 대비 사업으로 되어져서 중앙쪽에서 뭔가 최신시설 외국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눈에 들어오면서 딱 띌 수 있는 이런 쪽을 좀 바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중앙 의도를 맞춘 그런 것도 있고 온천장에 들어와서 LED전광판 그것 보러 한번 더 온다는 것보다도 볼거리를 하나 더 늘였다 이런 정도로...

7억7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볼거리를 하나 더 늘였다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그런 것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설치는 잘못되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그 지역에 위원님들이라든지 자문도 구하고 이래가지고 설치를 해서 해야 되지 그냥 설치해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 설치장소 때문에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때문에 관광협의회, 부곡면 이장단회의, 다음 군의원님 모시고 주민들 나름대로 많은 협의를 해서 장소 선정도 하고 높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뒤에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쉽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서로 의논을 많이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효과는 부곡온천에 가니까 높은 것 TV 큰 것을 하나 설치해놓았더라 그 정도는, 아! 그런 것 설치했더라 돈이 많은 모양이지, 그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을지언정 실지 오는 사람들한테 유치하는데 큰 효과는 없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가로수식재 사업 현황 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 내용에 보면 중간에 2002년 가로수식재 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우포늪 진입로 가로수 식재, 구간이 유어 회룡에서 우포늪 주차장까지, 사업량은 배롱나무외 2종 180본에 사업비가 5,700만원인데 10-14페이지에 보면 300만그루 큰나무심기 추진현황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배롱나무외 7종 해가지고 6,258본에 7,200만원 사업이 나오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가로수 그러니까 8페이지는 가로수식재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뒤쪽은 가로수하고 늪 주변 녹화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물량하고 사업비가 틀립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배롱나무도 있고, 꽃도 심고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고, 뒤쪽은 가로수 뿐 아니고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300만그루 큰나무심기 이것이 전체 녹화사업에 포함된 것이고 배롱나무가 회룡에서 구간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구간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대표 제목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물량은 조금 틀립니다.

큰나무심기 사업이 현재 우포늪 일원에 배롱나무외 녹화사업에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또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5,700만원

이것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것입니다. 가로수 사업비가 뒤에 큰나무식재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별도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별도 사업이 아닙니다. 전부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갑니다. 구간 내용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단지 녹화 300만그루 큰나무식재 사업 추진현황에만 녹화사업이 들어가고, 사업비나 본수는 차이가 나네요.

가로수식재 사업은 순수한 가로수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큰나무 심기는 가로수외 심겨있는 화단 같은데 심겨있는 나무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가로수식재 사업에 화단에 심겨있는 나무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큰나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음 그 자료는 별도로

꽃길사업 현황도 나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창녕읍 구간에 대지면 구간에 유어면 중앙로 도로에 꽃길조성 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식목일날 가로수식재를 하다가 그만 두고 전환해서 꽃길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가면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올해도 구덩이를 파놓고 아직까지 매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가보면 일반인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잘 모릅니다. 도로 야간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간표지판인지 꽃길조성해 놓은 것인지 자세히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 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받습니다. 왜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흙을 덤프로 군데군데 부어놓고 있는데 처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느냐 실제 과장님 시인하시죠? 지금도 있습니다. 일부 잔재가, 흙이 이런 문제는 좀더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그 도로는 만약에 가로수를 식재하려면 한 차선을 넓힌다든지 충분한 도로 확포장 한 다음에 해야만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양 사이드가 전부 농지고, 실제 농사를 짓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빈번합니다. 매년 한 두 사람이 사망사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거기는 시설하우스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공간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긴급대피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해 주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꽃길이나 가로수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이경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식목행사 때 나무를 심으려고 하다가 성이경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식목일 행사를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 지역에 구덩이는 덤프트럭을 가지고 덮는다고 작업을 다 했는데 사실상 사후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내 눈에는 안 덮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에는 안보여서 다되었다고 봤는데 보고, 꽃길관계는 단지 말씀드릴 것이 이런 문제는 있다. 예를 들면 금년같이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성화 봉송로가 있습니다. 성화봉송로가 적포교로 해서 유어로 해서 창녕읍으로 거쳐가는데 보 봉송로변이 그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꽃을 심어 가지고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맞는데 어떤 지역은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꽃을 심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안 심으려고 하는 예를 들면 그 때문에 유어면 같은 구간은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데 하고, 저 생각 같아서는 같은 값이면 다른데 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이럴 때는 조금씩 양보를 하고 꽃도 심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몇 건 나다 보니까 매년 지역주민들이 아주 반대급부가 많습니다.

꽃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면...

또 거기에 도로 야간표시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군데 군데 서 있고 갓길에,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충식위원님께서 산불진화 장비현황에 대해서 무전기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이 장비 현황은 군에 보유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군 관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포함된 것입니다.

것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저가 볼 때 무전기 한 대 고가장비도 있는 방면에 저가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구입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장비도 저희들로써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각 읍면별 장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아울러서 그것이 우리 군 전체의 장비현황이라면 무전기를 제외한 낫 등짐펌프 갈쿠리 등을 14개 읍면으로 나누기한다면 정말 많이 부족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비현황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보호수 수세회복을 위해서 돈을 다른데 기술진을 데려다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산림조합에도 상당한 기술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산림조합에 맡겨 가지고 산림조합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보호육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육성해 주시고, 또 꽃길조성 같은 것은 하나 저가 아이템을 제공할까 싶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이마 포기구입자금을 위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포기구입자금이 받아지면 우리 관내에 묘목이나 꽃 이런 것을 산림조합에다 위탁해 가지고 지급을 해줌으로써 산림조합의 특수성도 기르고 우리 지역 기관도 하나 육성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도 저가 과장님에게 특별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수세회복 사업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 판단할 때는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극히 필요합니다.

산리조합하고 의논해 봤습니까?

의논 안해도 그것은 압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과장님이 모르는 얘기고 우리 산림조합 직원들이 적어도 기능직이 학구출신들입니다. 그러면 그 방면은 우리 과장님 보다 나을 것입니다. 의논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정도는 압니다. 꽃길 표지관계는 저희들이 능력만 되면, 단지 단가가 지금 구입하는 단가 정도로 단가가 맞으면 저희들 산림조합하고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성발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많이 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삼윤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향후 사무인력 조정 계획입니다. 2단계 농촌지역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상 사무조정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되 총 읍면 단위업무 774개 사무 중에서 51%인 396개에서 58%인 446건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각 자치단체별 자율조정권을 15%, 15%면 116건이 되겠습니다. 15%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대상사무는 읍면존치대상 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 안전관리 사무,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국가 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가 있는 사무는 읍면 존치대상사무로 하고 나머지는 본청 기타 업무로써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력조정은 사무조정과 연계해서 읍면조정 정원 유형에 따라 가지고 최소 11명에서 최대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별로 행자부지침에 따른 저희 읍면을 대입을 시켜 보니까 창녕읍이 25명, 최고 적은데는 성산과 유어, 그다음에 장마, 도천, 길곡이 되겠습니다. 1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각 2회에 걸쳐 존치이관 대상 사무 분석과 사무조정심의회를 토대로 해서 지난해 12월28일 최종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읍면 인력이 현재 최소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 사무이관을 총 43%인 334개 사무를 본청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기구인력 재조정이 수반되는 사무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 재산관리, 건축등 약 40개 사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반기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되어 가지고 정원이 늘어날 시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지?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문제에 있어서 본인은 지금까지 대합면을 시범면으로 해가지고 시행해 오는 과정을 지켜볼 때 우리 농촌 군에서는 읍면 기능전환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5일 시범기관인 대합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10개정도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교실, 인터넷검색 정보, 한방의료진료, 서예교실, 농사정보, 물리치료실 운영, 체력단련실, 풍물교실, 그다음에 야외에서 하는 배드민턴클럽 등을 운영해서 8월5일 이후 8월30일까지 2,402명이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9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이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시설프로그램, 예를 들면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강연, 취미교실, 그다음에 시민교육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가프로그램 보다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지역 문제 예를 들면 마을의 환경정비라든지 자율방범활동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소비절약, 봉사활동 이런 차원 그러니까 자치활동과 사회교육이나 진흥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돌아가야 앞으로 성공요인이 안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충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근 한달 정도 운영을 해보고는 판단해 보기는 불투명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시범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큰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뜻에서 나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자치활동 중심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 아까도 어떤 시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의식구조상으로 봐가지고는 자치활동을 유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볼거리나 본인한테 적성에 맞도록 시설도 잘해 주고 활용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주민들한테 맞도록 맞추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면 대합면 만 시범 실시하니까 다행인데 전 읍면을 다할 것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맞다. 그다음에 각종 군 전체의 업무를 43% 절반 정도는 군으로 이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 농촌에 실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기동력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혹 하나라도 읍에 면에 볼 수 있는 업무를 군까지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고통만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컴퓨터나 인터넷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당연히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읍면기능 전환이 되면 인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수해가 일어난다든지 수해뿐만 아닙니다. 읍면에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행사 준비하고 마치고 하는 이것이 옛날에는 사회단체도 동원하고 이 사람들이 척척했는데 요즘 안 합니다. 전부 공무원들이 다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원이 시작하고 마무리 다 지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읍면 인원이 더 줄어들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살아가는데 효율적이지 기능전환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과장님 견해를 들었습니다만,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현재로써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문제하고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설치문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의 추세라든지 정부시책이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현재로써는 김충식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이 사실상 최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물론 인사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또 행자부 방침도 그렇고 구조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들도 시인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전혀 내년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각 읍면에서 면장들이 같이 결정할 사안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가 있으면서도 다시 보수 문제, 보강 문제가 예를 들어서 영산 같은 경우는 구 보건소도 있으면서 또 현재 구 분만센터도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 건물을 가지고 1억 예산가지고 할 수 있겠는지 대합면과 확인을 해가지고 심도있게 결정을 하자고 해가지고 미루었습니다. 미루었는데 방금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를 위에서 상부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하달한다는 것은 모양새를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자체에서 없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도 시간 낭비고 그 나름대로 면장들은 걱정을 하고 지역유지들과 공청회를 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군의원들이 그것도 하나 못가져 오고 다른 데는 무엇을 했느냐 그랬을 적에는 할 말 답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부군수님 하시는 말씀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왜 상부 관청에서 미리 각 읍면에다 FAX를 넣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올려라, 없으면 아예 안올려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2단계 지금 현재 행자부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으로 설치될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시범기관은 1개 2개 기관을 각 시군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될 것은 처음에는 행자부 방침이 연차적으로 우리 같은데는 14개 읍면이 전부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 단계 물러서 가지고 앞으로는 자치단체별로 희망지역에 한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설치해 준다 하는 것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을 분석해 보니까 일차적으로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문제 때문에 우선 희망하는 것을 단순한 추계를 내기 위해서 파악을 한번 해본 정도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에 지역구 군의원께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장이 지역유지들 하고 자체 판단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저희들 막상 받아 보니까 장마면에서 면 청사 2층인데 1층을 더 증축해서 그것을 자치센터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자료는 일단 받고 있습니다만, 실지 그렇습니다. 자치센터는 기존 여유시설이나 안그러면 면사무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원래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증축하고 별도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떨어진 데는 물론 취지에도 동떨어지지만 앞으로 지치센터에 대해서 농촌지역에는 정서가 아직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의원하고 같이 의논할 사항 같으면 1주일 정도 이삼일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FAX가 날아온 것은 불과 이틀 하루 전인가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것이야. 그날도 금요일인데 그런 것을 조금 일찍 미리 보내고 해서 나름대로 공문을 받고 나서 지역 의원들은 이것을 과연 해야 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 현지에도 가봐야 되고 물어봐야 될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사전에 빨리 연락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제가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위원장!

우오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앉아 계시길래 군수님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 지난번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군의원이 된 이후로 마을을 방문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비가 1억 정도, 면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내려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비를 2억 정도 내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음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믿고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4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하오니 여러 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