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발생에 따라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수의직 신규정원 1명의 승인으로 인한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렬별 정원 불부합 초과 현원 3명의 해소 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리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7명에서 66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주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주요내용 중에서 첫 번째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67명에서 668명으로 둔다는 것은 수의직 한 명 7급 한 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하는 것은 현재 저희 초과 인원이 3명인데 그 3명의 정원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정원으로 봐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이유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에 두는 별정직공무원중 일부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일원화하는 지침에 의하여 일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번입니다. 고창군에 두는 지방별 정직공무원중 여성 복지담당주사, 여성, 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의 명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고 나면 별정직공무원의 명칭 중 국악요원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장)을 국악 연구원으로 하고 나병관리원을 한센병 관리사(나병관리사)으로 하며 위생감시원을 보건 위생관리원으로 하고 문화재 관리요원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가번, 가번에서 나온 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을 삭제한다고 그랬지요. 이것을 삭제를 하고 밑에 나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이름을 바꾸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동리국악당 관리소장을 국악연구원으로 나병관리원을 한센병 관리사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문화재관리요원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이름만 바꾸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호입니다.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이 병무업무가 지난 6월 말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소관 사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번 주요내용은 보시면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인 장정 신체검사 입영대상자 국민 역 동원자원관리, 향토예비군, 재향군인회 등 병사관련 업무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 병무업무를 6월 말일까지는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일체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서는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호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직 공무원의 행정경험 등을 군정발전 계획수립에 활용하여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하여 지방행정동우회고창분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보조금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 제출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방행정동우회는 지금 전직 행정공무원들의 퇴직 우리 공직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 사실상 이 조례를 저희들이 여러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마는 다른 시군의 조례제정현황을 다 보면서 거의 1년 이상을 끌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의 조례안 제정현황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지금 도를 비롯해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임실, 거기가 완전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장수는 순창, 부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이 되어있고 무주와 우리 군이 이번에 상정이 되어 각 시 군에서 전부가 다 조례 상정이 되어있고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번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 등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등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로서 사실 일찍 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또 늦었다 해 가지고 운영을 못 할 바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것이기 때에 반드시 조례로서 해 놓아야겠기에 늦었지만은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통합방위 내용을 보면 위원님 전부 참석하시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으로 전부 계시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군 단위 통합방위협의회지요. 면 단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합니다.

있어요

그전에 8십만원을 군 예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고 또

2년인가 걸쳐서 8십만원 지원을 했어요. 하고 또 2천만원은 사무실 임대료로 2000년도에 지원을 한 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일 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방역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의직 신규정원 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67명에서 66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98년부터 4년간 3단계 걸쳐 추진한 지방구조 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의 감축을 2002년 7월 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본 군에서도 173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종 직급별 정원이 초과된 보건직 3명의 현원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두어 2003년 2월 말까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 문제를 2월말까지 해소하라고 그래서 이 부칙이 개정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호는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고창군에 두는 별정직 공무원중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서 그 명칭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명칭 일원화 지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중 국악요원을 동리국악당 소장입니다. 국악 연구원으로 나병관리원을 한센병 관리사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문화재관리요원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병역법이 2002년 1월 19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ㆍ군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2002년도 7월 1일자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병무업무 전반 장정 신체검사, 입영대상자 국민역 동원자원관리, 향토예비군, 재향군인회 등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직 공무원의 행정경험 등을 군청발전에 활용하므로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 제3호에 의거 지원 할 수 있으며 도는 2000년도부터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4개 시ㆍ군중 전주시 등 9개 시 군이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3개 시 군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중에 있으므로 지원조례를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호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신설하는 사안으로서 현재 14개 시 군중 10개 시ㆍ군이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심의 운영사항을 정하고 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 등 지원본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 계획 등 취약지역의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고창군 지역방위를 위해 조례를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동우회는 지금 현재 조례가 정해서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지 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4호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민원사무의 수수료중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면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시며는 별표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감증명 한 통을 발급하면은 300원씩입니다. 받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한 통에 500원 인감의 개인신고는 200원에서 400원 다음에 공장등록 증명이 한 통에 300원에서 500원 또한 세목별 납세증명 300원에서 500원으로 납세완납증명 또 미과세증명 300원을 500원 세목별 과세증명 한 통에 300원을 500원 징수 유예증명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1필지에 400원씩 받던 것을 500원으로 인상을 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에 게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200원씩 받던 것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이 현재 신규는 500원 받던 것을 3,000원 그리고 계속 대부계약을 할 때는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0,000원에서 15,000원 위생처리업 신고를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고 이ㆍ미용사면허증 발급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또, 이ㆍ미용사면허증 재발급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계에 있어서 중개업 등록신청을 법인이 할 때는 10,000원씩이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20,000원으로 인상시켰고 공인중개사 등록신청은 3,000원 받던 것을 10,000원으로 인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열람할 때는 현 200원 받던 것을 앞으로는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실정에 따라 가지고 지방교부세 차등화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게는 전국 단체에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일반국세 30억원 가지고 이런 실정여하에 따라 가지고 30억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주고 또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30억원 내에서 시군별로 삭감하는 말이 들리기 때문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요율을 인상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호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 건물구입의 건으로서 고창군과 중앙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위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취득 1건으로 해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단지 주공아파트 101동 3002호가되겠습니다. 면적 73㎡로서 24평형이고 금액은 2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번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아직 개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별표 공유재산 대부신청 있잖아요. 2,500원을 3,000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 지원도 있고 300원짜리를 500원으로 인상한 것은 동전의 가치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민원들 입장에서는 300원과 500원 그 차에는 별로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500원과 3,000원

공유재산 저희가 군유 재산이라던가 국유 재산 그 임대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지금 임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100분의 50으로 임대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현재 거래의 3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것이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특혜를 받기 때문에 임대를 할 때는 500원을 3,000원으로 올리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할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중앙부처 사무실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여기 올라 왔는데 옛날에 보니까 집기로 올라 왔던데 집기는 안 올라가는 겁니까?

집기는 예산상으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건물이 1억원 이상, 토지는 1,000㎡ 이상이 되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일 입니다. 재정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고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증명 등 민원사무 수수료를 서비스 원가에 훨씬 미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타 시ㆍ군과 형평에 맞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이 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인상은 8건에 인상폭이 100원에서 200원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열람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는 것은 1건에 200원 그 다음에 인허가 신고 신청비의 요율은 그 폭이 좀 큽니다.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은 500원을 3,000원으로 의료기관 신고변경 사항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위생처리업 신고는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이ㆍ미용사 면허 발급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 발급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중개업 등록 신청은 법인 10,000원을 20,000으로 하고 공인 중개사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이렇게 올리고자 함이며, 개별 공시지가를 고창군 홈페이지 사항임으로 고창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성 문화재 관람료 면제를 고창군민에 한해서 확대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차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개정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 관람료 면제대상을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을 하고 관람료 면제조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주차료의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고창읍성은 개인이 어린이는 220원 청소년은 480원, 성인은 770원입니다. 단체는 어린이가 110원, 청소년이 330원, 성인이 550원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주차료는 승용차가 1,000원, 버스가 2,000원입니다. 이 성인이 770원, 550원하는 것은 관람료가 700원인데 70원은 문화재 문예 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소리 박물관은 지금 면제조항이 없습니다마는 성인이 800원, 단체가 500원입니다. 그 신구대조표를 보시면은 관람료의 면제조항이 제10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1번에서 10번까지도 전부 노약자라던가 장애자라던가 이런 면제를 시켜주고 11항을 신설해 가지고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단, 입장시 고창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된다 여기에 삽입을 하고 이 삽입을 하는 근거는 12항에 있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항을 들어서 11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조 주차료에 대해서는 1～2항은 현재와 같고 3항에 제14조 제1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면 고창군민들한테 입장료 면제 해주고 아울러서 주차료도 면제해 주자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거기에 가면은 고창군 내에 한해서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고 써 붙여 놓았어요. 크게 그걸 보고 고창군민이 아닌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어이 그냥 들어가하면 오라고 해 가지고 어디 사시냐고 하면 고창읍에 산다 그래요. 그러면 보자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나 생판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만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하고 대충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창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내가 한 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객지 사람을 그래 가지고 혼자 비치고 들어가는 거요. 그 사람들도 다 비춰줘야 하는 거요?

그런데 그런 경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물론 우리 수입에도 많은 치중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충 한 분만 제시를 받고는 들어가시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사람이 상당히 월권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마는 근무자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신분증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 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군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소관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창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위하여 고창읍성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고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서귀포시 운영조례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문화재관람료 면제대상을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확대하는 한편 관람료 면제조항과 형평성에 맞도록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당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승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6월 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참석하신 심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게 되어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료계획은 이번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4년간 계획인데 이런 제3기 당초에는 95년도 1기 99년 2기 2003년도 내년부터 2006년까지 3기에 고창군 전체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기중 동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활동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이 중요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기 사업 목표로는 핵심과제 하나 일반사업이 과제가 7개 사업으로서 핵심사업으로서는 65세 이상 노인 층 거동불편 불능자 주간보호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동불편 불능자를 주관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층을 관리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고창군에 노인들이 거동불편 불능자가 193명의 재가 환자가 있습니다. 이 재가환자는 센터에다 보호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게 저희 핵심 사업이 되겠고, 일반사업으로 7개 사업으로서는 노인보건사업, 주민영양개선사업, 청소년금연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7개 사업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일반사업 7개 사업보다는 핵심사업인 한 개 사업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03년도에 시행을 해서 2003년도에 기초 조사를 운영을 하고 2004년도에 주간 보호센터를 신축하는 등 모든 비품과 장비를 구입해 놓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년 간에 걸쳐서 주간보호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총 예산 투자액은 6억 9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기초조사 용액비가 1천만원 시설비로서 주간보호센터 신축을 1억 4천만원 40평 규모로 짓고자하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7천3백만원은 운동기구 일반사무용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억 8천만원은 이걸 저희들이 이 센터를 지어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연간 1억 9천2백만원 해서 2년 간 3억 8천4백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연간 4천6백만원씩 해서 2년간 9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인건비를 3억 8천4백을 계상하게된 것은 센터를 짓게 되면은 8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센터 당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운전인원 1명 그 다음에 식당 아줌마 1명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운영하게 되면은 그 분들한테 중식 간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해서 2년간 2005년도 2006년도에 2년 동안만 우선을 시행을 해보자 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그런 계획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주민의 건강을 위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는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일 입니다.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핵심과제인 65세 이상 노인층 거동불편 불능자 주간보호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일반사업 7개 분야를 추진함으로서 계획기간 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시설, 인력 정비, 의료기관의 기능분담 연계성 확보 등 4개년에 6억 9천9백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한 사항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