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민원봉사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유도재위원입니다. 5-3페이지 군수와 만남의 시간 운영실적에 있어서 민원내용이 "가야면 매안1구 마을회관 신축 요망" 해 놨습니다. "2001년 11월 22일자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했고 군비 3,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지원이 4,000만원이 되었으면 추가로 주민부담을 했으면 5,0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밑에 보면 "하매안 하수구복구공사비 추가지원요망"해서 결과에 길이 약 400m 해 놨는데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할 예정임" 결과가 안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아주만족, 만족, 불만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만족토록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적이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5-34페이지 마을회관내 지적(임야)도 비치현황 및 관리실태 사항인데 지금 비치는 배부는 2001년 5월에 했고 관리자확인은 읍면은 총무담당자, 마을담당공무원, 행정리에 보면 리장, 새마을지도자 지정을 시켜놨는데 사실상 각 부락에 가면 지적도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셔서 한매도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만남의 시간 운영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민의 민원내용 자체의 해결은 해당부서에서 다 입석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가야 매안리 1구 마을회관 신축 요망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 지원관계는 군비가 3,000만원, 자비가 1,000만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 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업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의 표기 내용대로 저희들은 처리내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가야 매안리 하매안 하수구복구공사비 추가요망은 아마 그 당시에는 사업비 지원이 안되고 추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후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설과에 그런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우리 군청을 출입하는 군민과 읍면을 출입하는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내용에 따른 회송이 조금 비율이 적게 회송이된 문제가 있습니다만 설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물론 설문조사때 3단계 방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5단계 실시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주만족, 만족, 불만족, 간단하게 설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설문기법을 달리해서 군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불만족부분도 그냥 불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불만족이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가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불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첨부에 따른 간소화를 집중적으로 현재 연구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지적도 임야도 비치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66개 행정리별로 전량 배부를 했습니다.물론 지번별조서는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지적도면은 도면보관함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비닐커버에 씌워서 묶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366개 전 마을관리를 하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담당자나 마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만 도면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없는가는 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5-1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된 인원이 13명인데 토지평가위원회 자격요건은 어떠한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부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00년때 보면 분기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회를 했고 2001년도는 6번을 했습니다. 2002년은 아직 남은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2회를 했는데 이것은 분기회수로 하는 것인지 마음대로 회의운영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5-7 동료위원이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도 장기 미납되고 있는 차량과태료를 체납권에 대한 독촉으로 재정 건전화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상당히 남은 부분이 2/3이상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5-13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중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 오민웅씨가 2002년 3월 26일자로 가야산 실버타운 공동 주택건립시 부과금 2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지방세 세원확보를 위해서 유사한 건은 없는지, 담당공무원이 세원을 찾도록 노력해서 우리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호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관련법에 의하면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4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000년도는 IMF이후에 지가가 하향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는 위원회 운영회수가 2001년도보다 적었습니다. 자동차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는 다 했습니다만 최고 금액이 30만원인데 30만원 정도 가지고 다른 일부 재산을 압류하기는 좀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고 하기 때문에 30만원 가지고 다른 재산 압류는 못하고 다만 신원을 파악해서 봉급자인가 아닌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급자라면 봉급압류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5-13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당시의 지가 금액하고 개발하고 난 이후의 지가 금액 차이의 이익금의 50%를 부과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관련법이 바뀌어서 차입금액의 25%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이 토지개발이라든지 부동산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 가지고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부담금 기본법이 개정되어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전국 여타지역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민웅 200만원 부과한 것은 이미 그 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부과한 것이고 현재 이 사람이 200만원을 낸 것은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냈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공제해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산서를 보면 개발이익이 없도록 판단이 되고 다만 이 사람이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부과할 것은 관내 5건이 부과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부과할려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주에게 충분하게 안내문을 오해가 없도록 발송해서 부과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로 정용구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위에서 6번째 제조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민원에 대하여 야로면 구정리 247번지 김희경, 처리결과가 "법적 불가" 비고란에 "기준부적합"이라고 되어있고, 동페이지 위에서 9번째 야로면 구정리 247번지 이광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께서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라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기 안에 관계 서류를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과에 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조담배소매인 지정 관계입니다. 소매인 지정은 법적으로 50m이상의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거리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아마 불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고 만약 그런 부적합한 것이 사전에 접수과정에 발견되면 본인에게돌려드리기 때문에 서류가 없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 결과 내용을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서면이나 직접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봉산 박오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는 사실상 민원인을 제일 많이 접하고 있으면서 빛이 나지 않은 업무입니다. 마음 고생이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5-6페이지 친절도 관계 앞에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합천군 친절도는 타시군에는 비해서는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십몇%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와서 접해봤을 때 80〜90% 이상의 친절도가 되게끔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장기간 가더라도 50%를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민원담당 하는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바꿀 수 있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께서 민원업무에, 민원담당공무원이 우리 공무원에게 친절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민원부서에 근무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군민이 오면 친절하게 잘 해야 되는데 평소에 훈련이 안되어 있다 보면 친절하게 표시를 하고 싶어도 쑥스러워서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민원창고에 근무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심신피로가 상당히 쌓입니다. 당초에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창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부서에 발령받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항상 주민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작업환경이 어떻든 사무실 환경이 어떻든 군민에게 친절해야 되는 건 공무원으로서 일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내가 먼저 운동"을 전개해서 몇가지 행동강령을 만들어봤습니다. "웃는 얼굴 내가 먼저, 친절봉사 내가 먼저" 이런 식으로 몇가지 만들어서 시행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체감 친절도를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차량 과태료 관계를 앞에 동료위원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자동차 세금관계를 압류해서 30만원을 넘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0만원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를 하면 3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대도시에서는 자동차 앞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 세금을 내고 찾아가지 않으면 안되고, 두 번째는 자동차를 압류만 해 놓고 폐차때까지 가면 결국은 결손처리 해야 될 세금이 많은데 어떤 이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해서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폐차도 안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중간에라도 경매할 수 있는, 물론 힘들기도 하겠지만 몇몇 사람은 본보기로라도 자동차 자체를 경매처분 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강구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부서가 지역경제과와 재무과 그리고 저희 과, 3개 과가 관련부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근 지번하고 가까이 있고 아무런 차등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지가 차이가 5배 내지 1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위원들이 합천군내 여러 수만필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착오가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공신력이 저하되지 않게끔 신중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받는 걸 내용을 보면 첫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추는 경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이 미리 되는 걸 알고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는 걸 본 위원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한번에 김종덕위원이 지적하셨듯이 10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에 공사 도시계획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확실한 자료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저쪽 온천 사우나 들어가는 인근 임야를 제가 듣기로 모 인사가 사가지고 한 5년동안 공시지가를 100배 이상 올려 가지고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시지가가 5년 사이에 여러 수십배 올라갔는게 과연 가능한지앞으로 공시지가 문제는 백년대계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지가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 산정함에 있어서 제일 염두해 두는 것이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에 제일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조치하고 도로에 편입되어서 5년새 지가가 몇배 올라서 보상금을 많이 받았던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하고 도로 보상금 나가면서 산정해서 하는 가격은 크게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별도의 감정기관에 지가 감정을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거기 참고사항으로만 적용이 될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지가 보상을 많이 받았다는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낮으면 감정사들이 감정하면서 감정가격을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야만 감정가격이 올라옵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100원인데 감정사가 1만원, 2만원 할 수 있겠습니까! 공시지가도 어느 정도 8·9,000원 되었을 적에 감정사가 1만원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여튼 제가 지번을 알아서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회관에 지적도 비치를 한 지가 2년 되었죠?

예.

그런데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는 보관을 잘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사실상 없는 동네는 이장집에 비치하고 있거든요. 이장집에서 마을 주민들 집으로 돌아다니는 걸 본 위원이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심지어 찢어지는 예도 있고 마을회관에 지적도 비치를 하는데 공문을 내든지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에 비치하도록 하고 별도의 보관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 관리 실태를 일제검점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측량기준점을 보면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으로서 관내 조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조사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통상 1년에 3〜4월달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망실이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지적공사에서 다시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10점은 파손된 걸 말합니까?

예. 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매몰이 되었다든지 사전에 도로공사 이전에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도 그 점을 간과해 버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미처 몰라서 조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이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비가 와서 측량기준점이 파손된 것은 파악이 안되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측량기준점이 파손이 되어서 주위에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측량기준점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현황이 있는데 실제 마을에서 군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물론 건축민원 담당 직원들이 부족하지만 창고나 소규모 축사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보면 4,000만원, 5,000만원을 가지고 많이 신축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지만 이런 걸 설계를 운영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특히 무료설계운영반에 보면 합천읍하고 청덕, 대병, 용주는 건수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인근 면은 홍보부족도 있지만 골고루 홍보를 하셔서 골고루 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현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택이나 마을 회관을 저희들도 당초에 무료설계를 하면 안되겠느냐고 연구를 해 본 결과 설계과정이 복잡하고 공사시공 자체가 사업주와 공사자가 달리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무료설계에 의해서 한 설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다 좀더 정밀하게 설계를 거쳐가지고 공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판단하에서 마을 공동회관은 사실상 저희들이 무료설계를 제외시켜 왔습니다. 그 외는 간단한 소규모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두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군수와 만남의 시간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주 3째주 수요일 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신임군수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해서 금년도 9월 1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군수님이 직접 부락에 나가셔서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바뀔 것 같으면 제가 걱정을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용되는 것이 2001년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9개월간 사건민원이 접수가 되어 4명만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면 읍면장한테 건의해도 되고 읍면 군의원한테 건의해도 될 아주 소소한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와서 건의를 했는데 이런 정도같으면 굳이 시간을 내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 다시 군수님이 관내 순시할 때 시스템을 바꾼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바꿔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방금 윤위원이 질의하신 5-37페이지 건축민원 무료설계반 운영인데 지금 민원봉사과에 건축직이 몇 명 있습니까?

6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민원이 120건 해서 4,800만원 주민들에게 절감을 시켰다고 되어있는데 이 120건, 신고할 수 있는 건축민원 중에서 무료설계한 게 몇%나 됩니까? 작년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한 기준이죠?

예.

그 1년 동안 신고민원이 몇 건 들어옵니까?

1년 동안 신고민원이 80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800건 들어오면 한 15%! 방금 윤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00건 건축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하다보면 신고도면, 현황도면, 신고도면 떼는데 2·30만원, 현황도면떼는데 한 2·30만원 들죠?

예.

주민이 한 60만원씩 부담해서 건축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800건에 대한 무료설계를 해 준다면 상당히 주민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직 6명을 가지고 800건을 하다 보면 상당한 건축공무원들은 퇴근 후에, 일과 후에 이런 설계를 해 가면서 시간외수당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수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옛날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징수수당 이런 수당지급이라든지 건당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전체 한 800건에 대한 혜택이 오도록 전 읍면에 홍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도 120건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다 퇴근시간 후에 남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담당공무원이 설계 허가가 들어오면 그 설계서를 검토를 해야 되고 현장을 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사무실에 근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민원을 상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건축민원 부서가 상당히 제일 격무부서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무료설계 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고 싶어도 사실상 홍보를 자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책인 것만은 분명한데 아차 잘못되어서 좀 알고 힘 있는 자한테 혜택이 가고 실지 혜택을 받아야 될 가야, 덕곡 오지에 있고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이 부근에 있는 합천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불경한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노파심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군수님의 특수시책으로 민원봉사과에 건축직으로 안되면 도시개발과 건축직하고 합해서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골고루 분배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앞으로 개선방법이 없느냐, 아주 좋은 시책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개선할 방향은 없느냐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 위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복합민원 처리결과에 보면 특히 건축신고나 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반려된 것이라든지 승인된 것 중에서도 접수해서 처리일자가 한 달이 넘은 것이 대여섯 건이 있는데 처리절차상 하자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1차 보완을 거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날짜가 보완 기간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늦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한 후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사회복지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예,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3〜4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마을회관 건립현황이라고 있는데 합천읍 옥산동회관 8,000만원, 묘산면 안성마을 5,000만원, 야로면 청계마을 2,500만원, 초계 대평마을 5,000만원, 율곡 낙민1구 5,000만원, 적중 평사마을 4,000만원, 대양 백암마을 9,000만원, 대양 상촌마을 4,500만원, 쌍백 하신마을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 관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마을회관 건립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금액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편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 도비에 3,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8,000만원인지 도의원이 가져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저희 군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그 부락의 형편에 의해 가감이 가격의 단가 높아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는 평수가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모르겠는데 청계같은 데는 2,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오지마을로 알고 있고 합천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장비나 모든 것이 있는데도 총 금액이 너무 많이 지원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6-52 마을회관건립사업 읍면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면에 보면 개소가 9개인데 가야, 야천2구, 치인2구, 가천, 매안2구, 야동, 사촌2구, 황산1구, 황산3구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경로당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6-49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개보수 현황에 숭산, 해인, 가야, 사촌, 매화, 성기, 가천, 청현, 매안, 죽전, 구미1구, 구원, 대밭골, 매안 2구, 야천2구, 상촌2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보면 마을 회관 9개도 되어있는 부락이 회관, 경로당이 사촌2구가 2개가 되어있고 가야도 2개 되어 있고 죽전, 대밭골, 매안2구,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싶은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마을회관 건립관계는 부분적으로 면에서 요청하든지 부락주민이 요청하든지 이런 요청이 있어서 주로 마을회관 건립을 주로 하고 그 부락에서 자부담이라든지 부담능력이 부족할 때는 군에서 그 부락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 현황은 경로당이 앞에 되어있는 것도 있고 뒤에도 경로당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는 것은 노인들이 30명 이상이 되어야만 경로당 등록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경로당은 지어놨지만 30명이 안되었을 때는 보조될 수 있는 경로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회원이 30명이 될 때 월동비 월 4만원 주는 걸로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읍면별로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6-50 서산경로당에는 500만원으로 옥상방수, 내부도색, 창문 및 방충망 교체를 했고 봉산면에 삼덕경로당은 400만원 이것은 화장실 신축, 부속창고 신축을 했는데 율곡면 율진1구 경로당은 500만원이 갔다는 말입니다. 율곡 율진1구 경로당 화장실신축, 부속창고 신축 똑같은 내역인데 결과적으로 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고 대양면 신거리경로당에는 지붕방수, 벽체보수를 했는데도 100만원 밖에 안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같은 위치에서 화장실 신축을 하면서 부속창고 신축할 때 거의 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경로당 짓는 것을 보면 대지면적이라든지 대지 지형에 따라서 3평짜리 할 때도 있고 5평짜리 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변소는 5평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 것이고 그 대지의 지형에 따라서 짓다보니까 좀 많이 들고 또 방수가 되는 부분이 위에서 방수가 많이 되는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적은 데는 적게 들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주택을 관리하는 전담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출장공무원이, 실제로 면에서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다할까 싶어서 출장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자, 이것은 안되니까 경로당회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금액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이나 부속창고를 신축할 때 저도 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차이가 나는 건 앞으로 똑같이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질의해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야로 정용구위원입니다. 6-13페이지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등록할 때 물론 병원의 진단서 몇급까지 장애인이, 3급?

장애인은 등급 수는 모르겠는데 6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별로 국가의 지원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면제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등급 조정이 됩니다.

물론 내용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온 그 진단서에 의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 읍면에 가보면 모든 가정환경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도 디스크수술만 해도 장애인 등록이 되는 걸 보고 주위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가정적으로도 남보다 넉넉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 자동차도 장애인등록을 해 놓으니까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사실 행정을 안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실제 진단서를 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서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활동이라든지 물론 심한 운동은 할 수 있는가는 모르지만 우선 보기에는 시장에 나가서 남들과 다 같이 활동하면서도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야 되는데 장애인 등록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혜택, 전화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주위에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방법도 진단서에 의하지 않고 장애자 등록할 때 공무원들이 어떤 확인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위에 원성을 안 듣는 방향으로 안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만약 장애인등록을 할 때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등록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은 재산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장애등급이고 의사가 장애인 진단서를 가져올 때 재산의 구분이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되면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 등록을 할때 국가 혜택이 없다든지 할 것인데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못하고 또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가져올 때 현지 확인이라는 것은 사실 몸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고 앞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 가지고 실지적으로 어느 정도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지만 국가의 세제혜택을 안줘도 좋겠다 이런 걸 해 가지고 재산별로 등급을 두든지 그런 지침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의 이런 사항에 있어서 잘 사는 사람과 장애인의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저도 장애인 등록 관계라든지 그런 업무를 취급을 해 봤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위에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다른 여타 군민들한테 과연 행정을 하면서 저런 사람은 외부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진단서를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연구해서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그런 원망도 안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액 현황에서 감사때마다 또 업무보고시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반납이 5,900여만원 정도 반납이 되고 총계가 2억8,500여만원이 반납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초수급자가 없기 때문에 내려온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물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자를 한번 더 꼼꼼히 찾아서 최대한 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읍면에서 재산현황이라든지 자기 집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지 자기 자녀들이 벌어들이는 월수입이 있는지 질문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온라인 전산망이 자기 밑으로 되어 예금은 미국에 해 놓은 것도 우리나라에 나타날 정도로 상세히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이 모두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00년도 예산할 때는 당초에 보고된 사항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전부 전산망이 되다보니까 전부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지금 복지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수당을 최고 확장해서 주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색출을 못해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복지정책이 위에서는 돈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발굴해서 2억8천 주는 걸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사회복지과장으로 떳떳할 건데 돌려보낼때 제 마음도 괴롭습니다. 앞으로 더 찾아가지고 복지정책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만약 기초수급대상자를 몇 명을 발굴한다면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6-2페이지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경로식당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 반납이 되었거든요. 식사배달이나 경로식당 운영은 이것은 반납을 안하고 쓰도 될 것 같은데 식사배달 사업에 500만원, 경로식당에 578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런 건 최대한 쓰도 안됩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배달사업은 각 읍면 자원봉사회하고 업무 협의해서 혼자 있으면서 하반신이 불구되어서 밖에 못나오는 분, 배달해 주도록 하고 식당에서 또 이런 불행한 사람은 질은 좋지만 고단가를 안하고 어느 기준 위로는 못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나면 할까 그 늘어나기 전에는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끼에 얼마 기준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6-16 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금도 월 7,200원씩 주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잘 못 알고있는지 모르지만 신임군수가 취임하고 난 후에 100% 올랐다 14,400원을 받았다는 노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두 달 것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신임군수가 능력이 있고 상당히 잘한다, 갑자기 노인교통수당을 100%인상해서 지급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느날 갑자기 위원들한테 아무 보고도 없고 모르는 사이에 했는가 싶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7,200원 나가고 일반노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65세이상 되면 월 4,000원씩 나갑니다. 작년도 6월 31일까지는 일반한테는 4,000원이 못나갔습니다. 예산확보도 안되고 올해부터는 4,000원씩 나가니까...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해서 위반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38페이지, 39페이지, 41페이지, 43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건강진단을 안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위생업소에 보면 종사원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업주가 한달 정도 쓸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 진단건강 받으려면 수수료 들지 일 하루 못하지 하니까 이것을 안지킨 분야에 대해서 단속갔을 때 적발된 부분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안받았을 경우에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군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셔서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6-49페이지 1년에 7만얼마씩 지원하죠?

경로당 지원되는, 등록되어 있는 곳은 월 4만씩 나가고 가장 추운 월동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추울 때는 18만원 나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12만원이 나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월 4만원씩 나가고 10월부터 18만원, 매월 18만원씩 나갑니까?

아닙니다. 분기에, 기름 넣어라고 주는 거고 1월부터 3월까지는 12만원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은 마을경로당이 있고 면 전체 모이는 경로당 지회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조그마한 마을회관의 경로당도 면의 전체 노인들이 모이는 경로당 지회하고 똑같이 운영비와 지원비를 주더라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지회하고 차등을 둬서 많이 줘야 되는데 조그마한 30가구 되는 마을에 경로당과 노인경로당 지회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지회하고 똑같이 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등해서 지원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면에 있는 분회는 실질적으로 한달에 한번 모이든지 2번이든지 자기들 회의에 따라서 모이고 부락에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은 정말 하루도 사람들이 안 모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의회 예산만 확보만 되면 지침만 마련하면 되는데 마을에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줘야 됩니다. 동네에 한 30보 되는데 노인들 한 60명 되면 마을회관에서 점심해 먹고 가고 집에는 전기라든지 기름 아낄려고 마을회관에 있고 실질적으로 365일 일철 놔두고는 마을경로당이 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특정 면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덕곡같은 데는 마을경로당보다도 경로당지회에 노인 분이 훨씬 많이 모이고 모이는 숫자가 1년 365일 안 모일 때가 없습니다. 이런 한가지 예를 두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면경로당 지회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지 조그마한 동네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수가 지회가 더 많지 않겠느냐 한번 파악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면분회는 2층 회의실은 밑에 사용하는 방은 마을경로당이나 면분회에 있는 경로당이나 면적은 비슷합니다. 건의하는 분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타당치 않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건의가 한번 들어왔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번 더 전체 읍면에 파악해서 경로당지회와 단위 마을 경로당하고 모이는 회수나 파악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업무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가면 연일 수해지역에 가셔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경우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타회계와 독립된 계좌로 관리하도록 지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1년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조례상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세입세출상의 현금으로 관리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정조치가 내려진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정이 되어 있는지 시정이 되었으면 계좌사본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저소득장학금 지급 기준은 본 의회 조례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군비 출연금으로 해서 계좌설정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평균 80점 이상 올라오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그 조례를 좀 바꾸기 위해서 한 60점까지 되어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도록 실제 장학금이 집행된 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방금 감사지적된 부분은 저도 사회복지과에 온 지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되어서 그 계좌까지는 확인 못하고 오늘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박위원님한테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사본을... 6-14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장애인 교육 지급 현황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해당이 되면 숫자와 상관없이, 예산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저소득 장애인 자녀구입비는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에 보면 가족수가 나옵니다. 학생, 학생이 아닌 사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간 예산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장애인 자녀는 숫자는 상관없이 해당이 다 된다는....

예. 다 됩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세워가지고 한도내에서 해야지...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있을 때 다시 확보해서 줍니다.

6-15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 사업량 1개소인데 이 1개소가 가야의 실버타운입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 납골묘설치지원비 해서 김종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2억8,800만원인데 실적은 720만원입니다. 아까 10기라고 나왔는데 720만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1기!

아까 과장께서 10기로 말씀하셨고...

수정하겠습니다. 돈 집행은 1기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40기 중에 6월말까지 1기만 완공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다 이거죠?

예.

그 위에 경로당마을 회관 신축재보수가 나와있습니다. 포괄적으로 18억7,5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역시 신축비 계획이 연도 얼마 정해져 있으며 보수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평균, 저희들 단가가 하나 얼마가 있는게 아니고 연초에 마을회관 보수할 부분을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되면 포괄적으로 1회 추경때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해서 읍면에 보고사항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하고 추경 때하고 있습니다.

추경때 얹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6-3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사업실적이 2001년 7월1일부터 2002년도 6월 30일까지인지 실적이 미기재 되어있습니다. 관내유흥업소 단속실적이.

37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관내 유흥업소가 이런 게 있다고 현황을 내 놓은 것이고, 그 나머지 38페이지부터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38페이지 "나"항에 보면.

실적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52페이지 봉산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 현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연도가 미기재 되어 있는데 언제의 사업계획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123개소는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있는 개소 수이고 다음 53페이지는 마을회관 건립현황 51개소인데 2001년도에는 11개소입니다. 2002년도 40개소해서 51개소입니다.

52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 현황은 사회복지과에서 건립한 현황입니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등록되어 있는 현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산면을 기준하면 나와있는 이 숫자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빠진 회관은 차후에 행정착오가 없도록 전체 기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57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저희 과입니다.

바르게살기는 여기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 사실상 각 읍면 단위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스스로도 이야기하지만 할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상에 바르게살기가 있겠지만 우리 군에는 바르게살기 각 읍면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과제를 사회복지과에서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 스스로 바르게살기라고 회원이라고만 하고 있고 분기마다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을 쓸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여행을 가고 해서 쓰는 것으로 하는데 이 없는 정부예산에 쓸데 없고 활동할 수 없는 이런 단체가 과연 존재해야 하는지, 한다면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로 해서 자기 자체단체 조직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주민계도상으로 주로 바르게 살자 그런 목적이 있고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봉사단체는 봉사단체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회장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연간계획서를 받을 때 자기들 알차게 군민들을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과제는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실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건수가 37건에 금액 "원"으로 나온 건지 "천원"으로 나온건지?

"4" 밑에 점이 하나 안 찍혔습니다. 415만8,000원입니다.

화장 건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대구에서 하면 12만원씩 하고 진주에서 하면 11만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을 관리하는 데가 액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화장을 한 것 같으면 화장한 수수료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고 진주에서 하면 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장은 바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기준하는 거죠?

예.

납골당은 권장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몇십년, 몇백년된 이런 파묘를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화장은 화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납골묘에 하는 것은 지원금이 국비지원이, 군비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그런 혜택을 못하고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화장납골사업에 대해서 현재 납골한 기당 사업장 하나에 7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 계속되는 사업인지 저희들 국가에서 장려하도록 이것을 가지고 행정실적심사라든지 장묘문화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라든지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관심있는 사업입니다. 앞전에는 도비가 좀 지원이 되고 군비도 지원이 되었는데 도비에서 50%를 지원해 준데서 군비가 확보되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군민들 호응도 좋기 때문에 군비만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희망하는 가구가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저희들도 해야 되겠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보조 얼마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육위원회 수당 관계, 아까 김종덕위원이 보육위원회 수당만 3만원이 되어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도 감사회의록을 보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각 3십몇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거의 보면 5만원, 4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내무위원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없느냐, 답변이 예산에 반영해서 일률적으로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 전체 감사하면서 전위원회 수당이 5만원인데 보육위원회 수당만 3만원 되어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 집행된 것은 올해 집행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집행되고 올해는 보육위원회를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앞으로 4/4분기에 할 때 방금 이야기 한 대로 해서 저희들 5만원을 주든지 군에서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보육위원회는 각 애육원 원장이고 해서 3만원으로 했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작년도에 일률적으로 5만원 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금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87페이지 보면 위원회 참석비 해서 일당해서 기본료 5만원,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 외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도 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지침에 공무원이든 일반위원이든 위원은 5만원으로 다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초과하는 시간이 3시간, 위원회를 하다보면 넘을 때는 2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다시한번 챙겨보시고, 각종위원회 운영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인가 작년에 한번 한 것이 2001년, 2002년 각각 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육위원회는 2002년에는 안했습니다.

전체 이번에 안되었으면 같이 일률적으로 하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한테 물어서 작년도 2001년도에 왜 여기는 5만원을 주고 여기는 5만원을 안줬느냐 이런 식으로...

보육위원회도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보육위원회도 5만원 되어있을 겁니다. 다시한번 챙겨보시고...

예, 수당은 5만원 되어있습니다. 남겼습니다. 수당은 5만원 주도록 되어있어요.

6-12페이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 부당하게 의료보험 지급한 것을 환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환수현황만 딱 나와있는데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환수를 못하고 있는 현황은 없는데 환수를 못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를 요구에 의해 가지고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전량이 환수되었는지 미환수 부분이 있으면 미환수 금액이 얼마인지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4페이지 불우아동 결연사업 실적입니다. 결연사업에 보면 합천 것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위에서 4번째 김혜림 아동을 보면 결연자가 튼튼해서 그런지 후원금이 7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달동안. 다음 장 2002년 1월에서 6월까지 또 76만원 후원금이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있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묘산면 관기리 정효실씨는 3만원, 또 뒤에 가면 결연은 되어있어도 후원금액이 하나도 없는 아동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될 수 있다면 김혜림씨 3명을 후원금을 못받는 사람한테 결연을 시켜주든지 해서 똑같이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균형있게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지만 어렵게 사는 결연단체는 사회유명인사들이 오면 어려운 걸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연되는 게 기준치가 맞아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액을 하나도 못받은 아동이 하나 정도인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라도 낼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학생은 반년에 7십몇만원, 1년에 140만원을 받은 반면 어떤 학생은 1년 내도록 5만원도 못받고, 하나도 못받기도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 업무상 바쁘더라도 한번 챙겨서 균형있게 배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대병면 회양단지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주관으로 해서 합천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청년회의소에서 올해 두 번째입니까?

예. 두번째입니다.

상당한 호응을 받고 어린이날 되면 각 가정에 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대구 앞산공원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창녕 부곡이라든지 가서 상당한 교통에 시달리고 돈도 쓰고 하는데 이런 걸 관내 자체적으로 하니까 득도 보고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 부채, 그날 날이 덥고 하니까 1,000개 5·6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청년회의소 주관하는 행사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주관해서 합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걸 통합시켜서 행정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좀더 내실있고 행사를 다양화 시켜서 많은 군민들이 대양 회양단지에 참석해서 관광단지 선전 효과도 높이고 어린이날 행사도 무난히 치룰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교조에서 하는 것하고 JC에서 주관하는 것은 작년도하고 2회째 되는데 교육공무원들이 어린이 날 하기 위해서 합천초등학교에 모아놓은 것은 매날 선생님들 보는 얼굴이고 지도하는 사람이 선생이기 때문에 좀 개선방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JC에서 하는데 한군데 모아서 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교조에서는 자기들 사업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JC에서도 이미 자기들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같이 뭉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체의 자존심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군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교조쪽에서는 부분적으로 JC와 같이 합동으로 한 장소에서 하든지 그 분들은 사업변경으로 다른걸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권유하도록 하고 JC에서 주관할 때는 군비 포괄보상금으로 해서 이번에 금액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민들도 학생들을 데리고 대구우방랜드라든지 부산이나 서울에 갈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합천에서 하니까 경비도 적게 들고 군민들한테 잠정적으로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JC에서 할 때는 군비도 약간 지원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당초 9억4,70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는 것을 지금 도하고 추진계획을 40억으로 해서 종합복지회관으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앞으로 도비 확보나 군비 확보가 40억이 되면 주요시설물은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5분간 휴식하고 5분 후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주민자치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가 생활민원업무처리현황이 접수부터 처리까지 100% 처리된 것은 과장께서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 업무에 수고가 많았음을 본 위원은 느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2-1 가로등유지보수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8월 6일 군수지시사항으로 가로등 일제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사항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호균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담당계장들을 감사장에 참석시키지 않고 수해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위원님들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지호균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8월 6일 622호로 군수님께서 "누전차단기 여부, 침수지역에 대한 이전대책을 포함한 농촌가로등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해서 그 처리상황이 지금 현재 누전차단기 설치 1,736등과 침수우려지역 가로등 정비 124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누전차단기는 다 아실 것이고 침수우려지역 가로등 정비는 F형 가로등이 있는데 이것은 철주형입니다. 중간에 천공을 했을 경우에 하중받는 심이 부식되어 넘어질 우려가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을 위로 올려 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안되도록 그렇게 124등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홍수침수가 되어서 가로등감전사고라든지 길 가는 행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군은 합천댐 건설이후로 침수지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므로 사전에 철저한 사후예방을 이루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긴급재해를 본다면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사고 이런 예방을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100% 교체를 다 했습니다. 3,594등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120기동대를 주2회 순찰해서 지금 불의의 사고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사고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가로등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 가로등이 3,504등인데 고장수리해서 수리한 것이 1,67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약 2,900여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구가 파손되었든지 누전차단기가 고장이 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개당 수리비가 17,400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1년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4등과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90등을 신설해서 3,594등 중에서 약 47.8%에 해당하는 고장수리가 연간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개당 평균 단가를 계산대 보니까 전구라든지 선스위치 나가는 것, 안전기, 차단기, 점멸등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개별의 소요량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총 고장 건수로 보면 1,675건 중에서 개당 평균 18,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고장수리 이 예산은 이 정도하면 되는데 신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것하고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말 나온 김에 조금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리 인력이 전기기사 한 사람하고 운전기사 한 사람, 두 사람이 보수를 합니다. 연간 1,675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오늘도 31건이 고장수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두 사람이 기계 가서 올리고 수리하는데 평균 최대한 수리할 수 있는 대수가 10〜15대 하면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0등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들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고장수리를 한달이 있어도 안고쳐준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인력 부족사항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설득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근무시간이 지난후 8시경되어서 120 전화를 몇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통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민원신고를 제때 할 수 없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럴때 군청 당직실로 착신을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자치과에서 와서 면에 있을 때와 실제로 근무를 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직원들한테는 지시를 안했습니다만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하지만 제 생각은 우리 주민자치과 직원들 가정집에 개인적으로 인원이 몇 명 안되니까 연결해서 아침에 직원회의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 12시고 1시고 좋으니까 연락을 해라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저희 과만큼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위험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밤중 아니라 몇 시라도 언제라도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집으로 연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직실로 한다손치더라도 어차피저희들은 나와야 되고 당직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면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직원들한테 연락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에 박오영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군수지시사항에 지호균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침수우려지역 가로등 정비 124동 이렇게 완료 보고 되었습니다. 금년도 침수로 몇동이 피해를 봤는지 집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에 박오영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청덕 강암지구하고 가현지구에 야로 한 동하고 14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선수리를 완벽하게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단그때 천장이 보수가 안되어서 한 집이 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수해때 130가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가구 전체가구를 지난번처럼 내선을 보수를 해 주려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130가구에 대해서 전체 안전검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제외하고 과연 보수해야할 부분이 몇 동인가 가려내서 지난번에 합천읍에 거주하고 전기에 관한 자원봉사자가 조직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을 동원시켜서 했는데 지금 이 많은 동수를 그 분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전기 업자도 동원시켜서 읍면대로 조치하도록 하고 제가 현재 대충 예상하기로는 130가구 중에서도 안전검사에 완벽해 가지고 해당 안되는 사람, 읍면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대수를 빼고 나면 이번에도 역시 한 20〜30가구가 안되겠느냐 그 정도 선이라면 우리가 수재민을 돕는 차원에서 내선수리를 완벽하게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침수지역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일단 연간 가로등 관리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가로등 관리실적이 있습니다. 3,204동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연간 관리비는 얼마이며 수리비는 얼마나 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비는 2001년도 7월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수리비는 2,918만3,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서상에 명시가 되어있고 물론 수리비도 관리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13-5페이지 보시면 전력요금을 관리비에 포함을 시키면 2000년도에 1억6,969만3,260원 그리고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8,341만710원이 되었습니다. 이걸 연간 계산하면 1억6,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절전형 삼파장 전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약 700등 정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삼파장전구를 설치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이것을 하면 농작물피해라든지 수면부족현상이라든지 이런 건 막을 수 있지만 단, 불이 어둡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한 곳은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한 40% 전기세가 절감이 되는데 전체 주민들이 다 요구하면 괜찮은데 요구를 안하기 때문에 좀 업무추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가로등 자체는 어두워도 좀 괜찮은데 그래서 조금 예산 절감하는데는 지장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은 관리비, 수리비 연간 예산을 물은 사항인데 지금 현재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는 앞에 12-4페이지 소요사업비 2,918만3,000원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1,675개를 수리했을 때 들어갔던 비용이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연간수리비가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정해져 있을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걸 물은 겁니다.

그것은 수리비라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따로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통틀어서 예산이 얼마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조목조목 시간이 걸리니까 보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실적은 1년도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675개가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1년간 고장접수로 봤을 때 하루 5개 정도입니다. 하루 5개 고장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전기사 1명과 전기기사 1명이 하루 수리 가능한 것은 10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5개 고장난 것으로 보면 충분히 수리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접수는 하루 40여개가 접수된다고 하셨습니다. 1년 365일 40개씩이면 12,000개를 고장접수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수리기사나 운전기사님 고생하시는 걸로 보고 군수님한테 인원배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충분히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과장님 보고사항을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1등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31등 들어온 내역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들어온 내용을 말한 것이지 매일 31등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루 5등 계산은 1년 365일 계산했을 때 5등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휴일 제하고 토요일 제하고 비상근무때 지나고 못나가는 출장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하루에 열몇대씩칩니다. 연중으로 계속 평균적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리가 어렵다는 겁니다.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페이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길이 협소하고 하니까 2.5톤짜리보다 소형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배정받아서라도 지금 농촌에 가로등이 있다가 고장나서 없을 때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많은 노인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밖에 나오고 싶어도 어두워서 못나오시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구입은 작년도부터 요구되었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되었지만 운행거리가 숫자가 안나와서 부결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라도, 저희들도 예산확보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거리 관계는 우리 차는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세워놓고 가동하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얼마 안되지만 실제로 사용량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주민자치과 형성되기 전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합천읍 장천익의원이 건의한 내용을 보면 합천읍 함벽루 지구에서 요즘은 둔치라고 합니까? 체육공원 밑으로 강변으로 죽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함벽루가 있는데 거기에 보안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아주 쾌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에 잡수시고 산책해야 될 공간이고 함벽루가 도 지정문화재로서 아주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야 할 공간이 밤만 되면 가로등 보안등이 없어서 범죄지구, 취약지구로 전락되고 있다, 지적을 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 주기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바쁘시더라도 저녁에 함벽루 밑에 계단에서부터 죽 산책로가 있는데 이 요소에 보안등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거든 한번 검사해서 이번 가로등 금년 계획안에 예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김일수 사회복지과장권석호 주민자치과장권석근

지방행정주사보이동률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