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예. 심어놓았습니다.

도에서 푸른 경남가꾸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진양호와 합천댐 주변에 경관림 조성이라 해가지고 벚꽃은 봄에 꽃이 피고 지고 나면 새파란 잎만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가을에도 또 경관 운치를 돋우기 위해서 홍단풍을 벚꽃 가지 벌어진 한 단 아래 층을 두어가지고 심도록 해서 비탈면에 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조경수를 모포장에 있는 걸 캐어 가지고 옮겨 심으면 3년, 4년동안에 잡뿌리가 많이 안 나가지고 사실상 안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착근이 되고 클 시기에 가서 단풍나무에 지장이 되는 나무를 전부 정리하기로 하고 지금은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살리는 목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년 3년 지나면 비료도 주고 해가지고 키우도록 할 것입니다.

다소 거리상으로 볼 때 성목이 되었을 경우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저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수하식재라 해가지고 큰 나무 한 단 밑에 비탈에 심으면 좀 더 나으니까 경관운치를 돋우기 위해서 봄과 가을에 관광객의 경관 조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장소가 좀 협소하고 주위에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아래에는 또 심기가 불편해서, 심어봐야 옆에 나무에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심는다고 심었는데 위원님 보기에는, 저도 좀 장소가 협소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수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꽃길조성을 했습니다만 소공원이나 도로변의 자투리땅에만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통행자가 거기서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특수사업으로 전 관내에 꽃길을 조성하는데 단 숙근초를 심어라! 한 해 심고 나면 가을되어 죽고 안 올라오는 것은 숙근초가 아니고, 한번 심어놓으면 뿌리가 분열되어 가지고 자꾸 번져나갑니다. 이것은 죽이지 않는 한 계속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황코스모스도 씨가 떨어져서 올라오고 루드베키아나 다른 숙근초는, 우리 관내에는 전부 다 숙근초를 연결했기 때문에 매년 꽃이 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심고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시야장애도 받고 그래서 읍면에 강력하게 해가지고 커브 도는 지역에 시야장애 받는 곳에는 심지 마라! 키가 큰 것은 가을에 한번 끝을 날려 가지고 차를 모는데 지장을 안 받도록 최대한 해가지고 꽃길이 도내에서 2년 연패로 잘 한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일률적으로 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루한 감도 있다는 평은 받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합천꽃길은 참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기에 좀 거슬리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합천을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꽃을 심는 일은 신설 도로구간이나 확장구간에만 심고 기존 도로에는 더 이상 심지는 않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할 사항까지 미리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합천 용주나 이런 원거리에 고향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집을 장만할려는데,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사실상 서울에 집이 처분이 안되어 가지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보면 다른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세세항이 하나하나 전부 다 적용을 다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다행인데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법이 완화되지 않는 한 서울에 집이 있는 걸 놔두고 여기에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부칙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수시로 건의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이 아직까지 보완이 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정에 따라서는 객지에 집이 있으면서 농사지을려고 들어온 집이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인정은 되지만 확정적으로 그것이 투기가 아니다 농사짓겠다 아니다 반증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리하기가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길이 허가조건이라기 보다도 길이 없으면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길이 없는 상황에서 남의 논이나 밭을 경유해서 지나 가지고 집을 지을 경우에는 길도 같이 신청을 해야만이 그 안에 집에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길이 있는데 도면상에 사실상 길이 없다면 그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기존 길이 있으니까 허가를 해줄 수 있지만 기존 길도 없고 들 가운데에 집을 지을 경우에는 통행 길이 있어야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없이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통행하냐 라고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기존 길이 있는데 도면상 길이 표시가 안되었을 경우에 사무실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길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길이 있는 곳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건 해줘야지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는지····· .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전임자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임자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현장 가보지도 않고 서류를 반려했느냐 하니까 반려한 사항이 없다 합디다. 그래서 한번 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고 제가 뭐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말씀과 같이 지금 농가에서 논농사만 의존해가지고는 소득면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밤나무나 매실 등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무를 산에 심는 것을 사실상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농민이 법을 몰라서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과실수를 심었다손 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한 것은 위법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직원 몇 명이서 이 광활한 관내를 샅샅이 다니면서 불법이 있는가 캐기도 어렵고, 그러나 이웃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고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처벌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참 요식행위는 반드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건화를 하는 것이 법대로 집행하는 결과가 됩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세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고발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건화를 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의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지사님께서 방침이 상록가로수라 해가지고 사실상 도로변에 낙엽수가 심겨져야 되는데 가을에 이제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 눈비가 온다든지 하면 잎이 없어야 만이 도로가 미끄럼 방지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는데, 도에서 방침이 전 시군에 겨울에는 너무 삭막하니까 싱그럽고 푸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상록수를 심어라 해가지고 상록가로수시책이 강력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부 방침이 5m 간격으로 한 포기씩 심어놓으면 한 몇 십년 후에나 푸른 가로수가 되기 때문에 좀 좁게 심어서 일시에 푸르름이 보일 수 있도록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m 간격으로 심고 그것도 좁다 싶어서 저희들이 도의 방침을 어겨가면서 3.5m 간격으로 두 줄씩 세 줄씩 심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심은 지가 몇 년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꽉 어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어 옮길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잔뿌리가 나 가지고 완전히 착근이 된 이후에 해야 완전히 살지 다시 캐면 죽기 때문에 몇 년 더 놔두었다가 활착되고 나면 또 옆의 도로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밀식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정비를 할 것입니다.

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록가로수를 심어도 도 방침을 어겨가면서 한 5m 간격으로 제가 꾸지람 들어가면서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전 시군에서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밀식하라는 지시가 없어졌습니다.

예. 있습니다.

대양 정양에 지금 목욕탕이 들어서 있는 그 안에 옛날에 채석장이 하나 있었는데 복구가 준공이 되고 평탄지에 복구가 불필요한 장소에 지금 관광농원이 허가가 나가지고 황강 스파랜드라는 목욕탕이 들어서 있는데 그 안에 한 군데 있습니다.

93년 2월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95년까지 채석을 하다가 돌 강도라든지 질이 안 맞아 가지고 폐쇄가 되고, 그래서 채석을 안 하는 장소기 때문에 95년 12월말에 복구가 완료된 그런 장소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합천 지역은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만 거창을 가봐도 원석을 캐는 석산이 수직으로 돌을 캐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보면 암을 절취한 부분이 허연 부분이 거의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복구를, 채석장 복구는 원상복구가 아니고 적지복구를 합니다. 돌을 캐내고 남은 장소에 대해서 그 현실에 맞게 복구를 하라는 게 적지복구인데 사실상 돌을 캐나갔기 때문에 그걸 메울 수 있는 흙이나 돌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 적지복구인데.

원상복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적지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수직으로 절취된 암이 멀리서 보니까 허옇게 보이니까 보기가 안 좋아 가지고 국무총리께서 전국의 채석장에 복구가 준공된 장소라 할지라도 전면적으로 다시 복구를 해서 경관을 유지시키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정양 신성개발에서 한 산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복구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도 그 장소는 크게 도로에서 보이는 장소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장소이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위험성이 있는 장소도 아니고 경관 나쁜 것이 표가 안나기 때문에 복구제외지역으로 일단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만 국무 조정실에서 전부 다 복구를 하라는 지시가 강력히 떨어져 가지고 지금 복구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림청에서는 전액 국비를 가지고 복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예산 내시는 안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국비 2,900만원, 군비 2,9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작년에 못해 가지고 올해까지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어차피 복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예.

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도로에서 별 가시지역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군수께서 복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전액 국비 준다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라 하고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가 추가로 900만원이 교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700만원으로서 복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라고 합니다.

그때 그 수혜 허가지는 자기가 예치된 복구비를 다 내놓아 가지고 복구를, 공무원이 준공한 장소인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정부에서 아무리 상부에서 시키더라도 소신껏 판단해서 필요없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현 실정이 그렇게만 꼭 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정부에서도 나쁘게 시킨 것도 아니고 경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시가 된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가지고 필요 없겠다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안 했을 경우에 그것만이 능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돈을 저희 군에서 쓰도록 900만원 교부세까지 줬는데, 교부세는 아직까지 반납한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반납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년 말까지는 복구를 완료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불합리합니다만 수혜 허가자는 이미 자기가 복구를, 공무원이 인정한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고 이미 그 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라 할 수는 없고 상부에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관유지를 위해서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 받은 겁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그런데 산주 동의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승인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복구도 하고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지만 제가 박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원술과장께서는 좀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본 위원장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 시간 외에 활용해서 좋은 안과 서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제의를 드리고,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은 도에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도비나 국비나 간에 위치 선정을 잘 하셔서 우리 주민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조화로운 사업이 이행되어져야 만이 우리 군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꽃길 조성이 합천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창과 의령은 얼마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지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관선군수가 벚꽃길 조성만 해놓고 관리는 너무나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도 안치고 차량이 그렇게 훼손시켜도 보식 내지는 뭔가 토질이 좋지 않은 걸 하나도 제거를 시키지 않는 그런 성의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적절한 시기에 농약살포도 하지 않고 주민신고를 해도 귀 기울이는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방법을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는 이웃주민들이나 봉사하는 단체 내지는 상가 업소를 가진 사람, 업소명, 단체명, 개인 이름을 적어서 명패를 우리 군에서 하나씩 주고 개인적으로 10그루나 20그루씩 분배를 하여 선의의 경쟁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군비가 소모되는 것을 연말이나 연시에 봉사단체 기금조성을 하는 그런 순위를 가려 가지고 관리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저는 서로 보람도 가지고 또 적절한 시기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의 내용은 답변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감사에 해당 안 되는 내용은 회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 농축산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하진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그렇습니다.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료공장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거액이 들어가고, 거의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제가 지금 계획서를 안 가져와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아직까지 계획보고가 승인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수백억에 이르는 거액이 들어가고 그걸 할려면 어차피 현실적으로 누가 독지가가 나서서 투자할 그런 사기업체가 없는 바탕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선 우리 양축농가가 주식회사 형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도 각종 축산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적어도 그 사료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정도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공용지를 한다든지 이래 해가지고 그 3자가, 즉 양축농가, 축협, 일반행정 이 3자가 그야말로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어느 한 군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추진되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대사업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공장만 설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얼마만큼 잘 활용될 것이냐? 즉 우선 1차적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양축농가한테는 100% 공급이 되고 또 우리 군 아닌 인근 지역에서도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사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만이 우리 공장이 원활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료공장이 건립되기까지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 후에도 현재 사료가 20여개 개인 사기업체 공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치열한 경쟁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 말씀하신 이 사료공장이 설립된다면 그 사람들과 결국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료공장들이 지금 우리 양축농가와 맺고 있는 관계들이, 그러니까 사료공급체계의 관계들이 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외상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 양축농가와 사료공장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사료를 어느 날 갑자기 합천에 공장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개인 사기업체에서 나오는 사료를 먹이다가 딱 끊고 합천 사료를 먹이려고 하는 것도, 그것 하나만 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축농가가 전부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식으로 되어야 만이, 거기에 양축농가들의 투자가 되어야 만이 그 공장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사료도 공동운명체라는 결론이 나와지겠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도축장 부분은 가공공장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아주 대규모 사업이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수차 거론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난제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일반 행정직으로서 지금까지 농업직이나 축산직, 지도직들로 되어 있는 농축산과장 자리에 부임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 자체가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한 것은 상당히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처음이고 해서 많이 섭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능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용주소재지 용지지구에 있는 문제점 토지가 표토가 척박하다 그리고 그 표토만 걷고 뒤집기를 하고 섞으면 좋은 땅이 나와진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발조치가 되어서 작업이 중지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 들은 것이 처음이고 해서 전혀 내용도 파악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관계법규를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진균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송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