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8-2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 7월까지 13,927건에 5억6,909만원을 부과해서 2억7,552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2억9,357만원입니다. 징수상의 문제점으로는 과태료는 체납해도 현재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상에 가산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기내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독촉장 발송과 개인별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해서 조세채권을 즉시 확보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연도별 증차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업체별 택시 보유와 증차현황, 타 시군 증차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 번째 택시 증차를 요하는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와 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여야 하며 급격한 인구의 증가 등으로 택시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개인택시 면허는 홍성군개인택시인·면허처리규칙 중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의거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규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금년도 계획은 현재 인구대비 택시보유대수가 충청남도내 군단위에서 1순위이며 증차와 관련된 택시사업자간에 상반된 의견대립이 심각한 사항으로 전문기관에 택시공급 중기계획을 용역의뢰한 후 그 결과에 의하여 합리적인 교통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 점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7월, 8월을 도와 군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1차, 2차 점검시에는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3차 점검시에는 광천 전산정보처리 학원에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관내 고용촉진훈련기관은 총 11개 기관에 지금 현재 215명을 위탁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한기권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지역 경제를 위한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홍성 5일 시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대교리 397번지가 되겠고, 장옥수는 16동 점포수는 52동 시장개설은 1943년 4월 15일에 시장이 개설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홍성정기시장 경동보일러 앞에서부터 홍주쇼핑센터간에 도로를 5억원을 투입해서 2000년도 12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했고, 충청하나은행에서부터 홍주쇼핑센터간 도로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본 사업구간내 황규철 토지소유분 4억3,500만원을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지사님 순방시 부족사업비 4억7,000만원을 지원 건의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시장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장물류기능을 촉진시키고자 홍주쇼핑센터에서 이계화씨댁까지 도시계획도로 연장 80미터를 개설사업비 6억원을 충청남도에 지원요청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본 시장내 화장실이 생선전 옆에 비위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신축하고자 소요사업비 5,000만원도 8월 26일날 충청남도에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광천 5일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천지역 특산품을 찾는 외부 관광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광천 버스터미널 부근에 구 우시장 자리가 있습니다. 우시장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주차장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신동시장 신신장여관 부근 옆에 거기도 재래식 화장실 수거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도 현대식 화장실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광천시장 입구에 대형 아치간판 2개소를 설치해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갈산 5일 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쇼핑환경 변화에 대응한 동선형 마트구조로 갈산 5일 시장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영세 노점상인을 점포동에 유치해서 5일 시장 기능을 살린 노점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성 매일시장이 되겠습니다. 매일시장 소재는 오관리 397번지이고 장옥은 9동, 점포수는 92동, 시장개설은 1981년 7월 2일에 개설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입니다. 린나이 가스 대리점부터 황금정육점 구간에 도로를 개설코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후된 시장내 전기배선 교체와 상설시장내 바닥은 포장되었으나 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스콘 포장과 상설시장에서 설치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 진출입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읍 명동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대책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도모와 지속적인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지정운영하고 소비자의 편안한 쇼핑기회 제공을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서부약국에서부터 신세계약국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 주도 길거리 축제를 다시 찾고 싶은 명동거리 조성을 위해서 축제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리 버스터미널 부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으로 대책입니다. 홍성 공용여객터미널 부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성역에서부터 국도 29호선간에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홍성의료원 신축공사 완료와 홍성역에서 국도 29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홍보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지 조성 사업은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신터미널 공터는 지금 공원부지로 계획되어있고 체비지 매각은 현재 12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5일 시장 노점상 지도단속 대책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지도 단속과 불법적치물 관계는 건설과 소관 업무로 지금 건설과에서 사전 예고중에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흐름은 1단계는 노점상 실태조사를 하고 2단계는 노점상 유도대책을 수립하고 3단계는 사전 예고와 홍보를 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홍보를 한 후에 10월 1일부터 불법행위시 강력 단속과 법 집행 계획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10월 1일부터 노점상 근절시까지 홍성읍장을 총괄반장으로 편성해서 5일 시장 전날과 평일 도로점용 상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대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과 아이디어를 공모중에 있고 재래시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를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확보하고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값싸고 다양한 상품을 폭넓게 구입해서 전통재래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네번째 홍성 5일 시장 외부노점상 현황과 영업실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은 건설과 소관업무로 영업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향후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홍성 정기시장 번영회와 협의해서 기존 시장내 노점상을 유입토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이 들어갈 위치는 홍주쇼핑센터부터 경동보일러 도로개설 구간에 양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옆에 중앙약국에서부터 홍성대장간 구간에도 노점상을 유입해서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번영회 자체로 팜프렛을 작성해서 주민 배포 협조를 하고 협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저희 군에서는 노점상이 들어갈 장소에 현지에 가보면 지금 차량이 많이 정차돼 있습니다. 본 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차량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변 노점상 현황과 향후대책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업무로 읍면별 평일 노점상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운영입니다. 유료주차장은 10개소이고 무료주차장은 5개소 총 15개소에 면수는 1,333면이고 면적은 33,819평방미터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 수입은 95년부터 2002년 8월 현재 14억8,076만6천원을 수입했습니다. 세번째 복개주차장에 대한 시설차입금 상환은 35억5,000만원을 차입해서 2000년도에 35억5,000만원을 상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13페이지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노선 버스운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벽지와 오지노선은 벽지노선은 2개소이고 오지노선은 20개소 총 22개소가 인가된 노선이고,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2001년도에 4억2,890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는 예산액 2억7,000만원에 1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관리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미운행 마을에 대한 버스운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차로 관내 8개 오지마을에 대해서 버스를 운행하였고 예상되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예상액은 금년도 버스 추가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손실보상액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거리병산제를 마을단위 단일요금제로 전환대책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시비가 해소되고 버스기사의 요금징수 업무부담 경감으로 서비스 개선효과가 있고 저렴한 요금으로 원거리를 갈 수 있어서 버스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단위 이상 단일요금 체제를 시행하고 있고 군단위에서는 모두 구간별 거리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충청남도와 충분한 자료 협의해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 오지마을 버스운행에 대한 효과와 주민여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안 다니는 오지마을 버스운행으로 그동안 교통불편을 겪어왔던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마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버스 미운행 마을에 대한 주민들도 조속히 버스 개통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망의 신설에 따른 버스진입 재조정 대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증설노선은 17개 노선이 증설됐고 연장거리는 92.1㎞ 운행횟수는 총 90회를 운행했습니다. 두번째 노선신설과 버스노선 조정계획은 1단계는 도로가 개설된 마을 8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에 운행을 실시했고, 2단계는 도로가 미개설된 27개 마을에 대해서 도로의 개설 운행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버스운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오지노선 신설에 따른 총비용과 금액은, 금년도 신설된 오지노선 마을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손실보상액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홍성군산하 유료주차장 임대계약된 업체현황으로는 대한상이군경회 홍성군지회, 홍천마을, 6·25참전자 홍성군지회 해서 주차장수는 10개소가 되겠고, 노면수는 792면이고 1년 임대수익금액은 1억4,692만6,710원을 임대수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은 1년단위로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두번째 홍성군 주차장 임대계약의 앞으로 계획은, 유료주차장 효율적인 위탁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임대자의 앞으로 처우개선책은 앞으로 주차시간 30분 무료화가 시행되면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주차장에 직원을 파견해서 자체조사 중에 있고 조사자료를 분석 후에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홍성군 복개주차장 운영에 따른 총투자금액과 연도별 위탁료 수입금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투자금액은 29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수입은 14억8,076만6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과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은하농공단지 입주 전망과 그동안 공장유치를 위해 코오롱유화와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는 2001년도 5월 31일에 코오롱유화 주식회사에 52억592만5천원에 분양했고, 입주업종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할 계획으로 일본 기업과 기술제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8-20페이지 코오롱유화 주식회사를 금년도에 3회에 걸쳐 방문해서 촉구했고 금년도 8월 23일은 군수님과 공업담당이 코오롱유화 주식회사 본사를 방문해서 코오롱유화에서 조기 공장을 착공토록 저희 군에서 강력히 요구했고 코오롱에서는 빠른시일내에 공장을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내 체육시설 설치 재원이 되겠습니다. 구항과 광천농공단지에 테니스장 2개소를 3,9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했고, 설치재원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망중소기업 육성과 유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육성현황은 자금지원 규모는 3억원에서 5억원 범위이고 지원조건은 연 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기금의 출연현황은 충청남도내 시군 기금조성 목표액은 도내 총 100억원이고 홍성군 부담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현황과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 8-22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고속버스 홍성 서울간 갈산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예정지는 갈산면 내갈리 갈산농협 정미소 앞이 되겠고,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건의에 따른 홍성군 요청에 대한 충청남도의 회신내용은 정차예정지 사용승락서 징취와 매표소 및 이용객 대기시설 설치와 각종 민원 사전 해결을 위한 상기 선행요건을 해결한 후에 재요청토록 회신을 받아서 이용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갈산면과 협의해서 조속히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8페이지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노선 버스에 따른 교통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손실보상금은 5억8,791만원을 지원했고, 버스재정지원은 2억4,000만원, 공영버스 지원은 1억5,990만원을 지원해서 총 9억8,781만원을 농어촌버스에 재정지원 했습니다. 노선증설 현황은 증설노선은 17개 노선이 증설됐고 연장은 92.1㎞, 운행횟수는 9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오지노선의 증설로 인한 버스요금의 주민부담 가중 등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행거리 연장에 따른 요금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요금체계가 거리별 구간별 요금체제이므로 운행거리가 많으면 불가피하게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기 수혜 주민들의 요금인상에 대한 사전 홍보로 주민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체납액이 무척 많기에 이것을 문제점 및 대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서지 않으면 거의 50% 받고 50% 못받는 이런 50%도 못받는 결과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서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찰서와 같이 운행정지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 과태료는 체납해도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가산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기내에 현재 납기를 잘 안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단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체납이 되면 그다음달에 즉시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체납자가 고액체납 됐을 경우는 현지에 가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타 물건을 압류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것은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 개인택시 연도별 증차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275대의 개인택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인택시를 누군든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개인택시를 자기가 소유한 측에서는 개인택시 증차를 기대하지 않고 반대하고있고 이런 실정에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볼 적에 태안군과 당진군, 예산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개인택시 보유현황은 3개군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우리 군에 더 증차된 이유는 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를 증차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급격한 인구증가라든가 택시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에 현재는 도내 군단위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현재 총 인구가 93,558명 중에서 대당 340명에 택시가 한 대꼴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업자간에 상반된 의견대립이 예를들면 개인택시 사업자는 법인택시 증차를 반대한다든가 법인택시 사업자는 법인택시 증차를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택시를 받을려는 사람이 지금 계속 군에 와서 면허 발급의 증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합리적인 교통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택시공급 중기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교통행정을 정확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당진이라든지 예산군은 사실상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우리 군보다 월등한..... 월등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진같은 데는 더 월등하겠고, 예산군도 인구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넓은 지역인데 이 군보다는 더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실히 이 데이터를 봤을적에 홍성군 쪽에서 일부측에서는 개인택시를 더 증차해서는 안된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더 받아야겠다 하는 갈림길에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전문기관에 심층 분석 의뢰해서 주민으로부터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심층분석을 꼭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8-5쪽 홍성 지역경제를 위한 시장 활성화 대책, 과장님께서 우리군의 여러개 시장이 있는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지금 타 시군에서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실을 현대화하고 또 시장의 미관을 밝고 깨끗하게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좋은 기분에서 시장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또 주차장 문제도 제대로 갖춰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차를 편하게 주차했다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적은 군예산 속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광천에 현재 기차역에서 버스터미널 사이에 도로가 개설됐죠?

예.

거기가 터미널쪽에 도로가 Z자로 이렇게 꺾어지는거 알고 계시죠?

예, Q마트앞에 들어가는데.

Q마트앞 조금 지나서, 터미널 쪽에서 들어와서 역전으로 가다보면 터미널 건물 돌아서 이쪽 새로난 도로로 갈 때 거기가 길이 “ㄱ”자로 두 번 꺾입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면 외부에서 5일장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고 또 외부에서 시장 물건사러 오는 손님도 많고 팔러오는 손님도 많은데 그 차들이 거기서 소통이 안돼요. 그 도로를 좀 반듯하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도시과장님과 상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지금 구 우시장 자리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주차장을 해놓고 나면 문제가 장기주차자나 주차장 인근에 있는 가게들이 개인 자기 사업용도로 거기다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텐데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신지?

광천에 역전통에 도로개설된 부분 그 부분은 지금현재 가보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돼 있으나 양쪽에 불법 주정차가 극심해서 지난번에 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의뢰했습니다. 지방청에서 회신이 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고, 다음에 말씀하신 구 우시장 자리 주차장은 현재는 장날은 노점상들이 채소라든가 의류라든가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시장이 그래도 조금 형성되는 것은 거기 구 우시장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현재는 바닥이 상당히 울퉁불퉁해서 외지 사람이 시장보러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지역을 공공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서부면에 가보면 남당리에 차도블럭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력투입해서 조성을 해본 결과 거기 지반이 나쁜데에 차도블럭을 깔고 평일날은 차도 대고, 야채 같은 거 판다든지 노점상도 활용하고 장날은 반드시 시장 경제를 위해서 5일장이 유지되도록 하고, 불법 주정차 관계는 저희가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서 번영회와 협의해서 장기주차하는 사례는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천 번영회와 그리고 상인조합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잘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차를 편하게 바치고 시장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안되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구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 것은 8-22쪽 유망중소기업 유치현황이라고 했는데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 부분에 현재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순수하게 외지에서 홍성군으로 유치된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천에서, 홍성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하던게 아니고 외부에서 유치된 부분만.

그것은 지금현재 99년도에 6개 업체, 2000년도에 9개업체, 2001년도에 13개업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을 다시 분류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군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더 좀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지역 경제를 위한 시장 활성화 대책,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촬영을 했는데 한 20여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여줌) 2번 홍성 5일시장 노점상 지도단속 대책, 3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4번 홍성 5일시장 외부 노점상 현황 및 영업실태, 향후 관리대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일시장 장날 외부 노점상 현황과 영업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노점상 현황과 영업실태는 저희가 노점상 지도단속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직원을 직접 내보내서 구간별로 구 터미널 단협 앞에서부터 홍성고등학교까지 거기가 29개소이고, 희망무선부터 하천변으로 대동장여관 거기가 133개소, 다음 홍주교에서부터 역전선 큰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50개소, 의사로 18개소, 노점상은 어제 1일날 장날에도 나가봤지만 날씨가 좋고 쾌청한 날은 조금 많고 기후에 따라 들쭉날쭉합니다. 이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 조금 다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날씨와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이것이 홍성 5일시장의 현주소입니다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구 터미널에서 김좌진 동상까지 외지 잡상인이라고 분류했는데 41명, 홍성군 거주상인 6명, 홍성 오관교에서 그러니까 희망무선이라고 여기는 분류를 하나요. 저는 다리에서부터 다리는 포함을 안하고 저쪽 오인교 들어가는 데까지 외부상인 52명, 홍성 거주자 14명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홍성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추전 관계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26일 오후 4시경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장사꾼들이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인교에서 그러니까 오인교 건너가는 지금 현대농약사 그 앞에서부터 구 터미널까지 외부상인 18명 많이 돌아갔더라구요. 홍성상인 6명 이것이 8월 26일 본 위원이 조사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홍성 장안에는 그러니까 허가된 시장안에는 홍성장사꾼들이 많은데 그쪽에도 외부상인들이 노점상 같은 경우는 한 70%가 되는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곽 지금 5일 장날에 신 명동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희망무선에서 오인교까지 거기가 현재 홍성분들이 제일 많지만 여기도 14명 있지만 인제 정확한 날씨에 따라서 하겠지만 여기도 홍성 사람들이 적어요 상당히. 그런데 군에서는 어째 이렇게 노점상 단속을 않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서두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지도단속이라든지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소관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희망무선에서 대동장여관 구간 그리고 희망무선에서 역전통 그 구간하고 홍성농협앞에 구 버스터미널 부근 거기가 노점상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노점상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홍주쇼핑센터 앞이라든지 쇼핑센터가 크게 현대식으로 잘 지어있지만 점포가 지금 아래층만 영업하고 윗층은 영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은 노점상 들어갈 자리를 해놓고 노점상 단속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홍성 5일시장 번영회장 송성근씨와도 수차례 협의한 결과 자체에서 일단 유인물 제작 배포하고 자체에서 자기들도 상인들이 최대한도로 하고 들어갈 장소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동보일러부터 홍주쇼핑센터 구간 거기 도로개설된 곳이 그래도 5일장에 노점상이 가장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 구역은 현재 차량이 양쪽으로 바쳐있어서 그것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묶어야 저희가 차량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차량을 계도해서 안나갔을 경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차량을 단속해서 차량을 일단 내보내고 여건과 장소를 다 마련한 다음에 건설과로 하여금 노점상이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예, 상의해서 지금현재 주요 단계별 추진현황은 건설과에서 사전협조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구두로 한 사실은 없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서로가 상의를 했습니까?

서면은 아니고 관리 담당이 건설과 노점상 담당입니다. 담당하고 지역경제 실무 담당하고 해서 노점상 지도단속에 대해서 거기서 한 자료와 우리가 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사항 시장여건 조성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나중에 노점상을 단속할 때는 저희도 같이 합동해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이?

건설과에서 한 단계적 계획으로 보면 일단 9월 30일까지는 사전예고 안내문 하고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10월 1일부터 노점상 근절시까지 합동단속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20여장 제공해 드렸는데, 거기 차가 주차돼있는 곳은 경동보일러에서 홍주쇼핑타운까지 또는 중앙약국 골목이라고 하는 그 거리 거기에 한산한 모습입니다. 차가 대 있는 것은. 그 차를 대고서 외부상인들이 어디가서 장사를 하느냐 하면, 지금 김좌진 동상에서 옥암교까지 제가 파악한 그부분 또는 희망무선에서 오인교까지 그런 곳으로 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상인들이. 홍성사람들이 하는 것은 고사하고 외부사람들이 하는 것을 왜 무엇 때문에 군에서는 방치하느냐 하는 얘기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이라고 하기전에, 지금 예산만 가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외지상인들이 홍성 장날 하루가서 돈벌어 가지고 우리 5일 먹고 살자 그만큼 외지상인들이 홍성장날 장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노점상을 시장안으로 들어가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으면, 제가 이런 사적인 것을 해보겠습니다. 김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신게 몇 월 며칠이십니까?

작년도 6월 9일날 부임했습니다.

그럼 6월 9일날이면 정확하게 저하고 첫 만남이 6월 12일날 같으네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제가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홍주쇼핑센터에 대한 지금 건물이 잘 신축이 돼있으나 지금 영업이 상당히 점포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방문해 달라고 했죠? 저희가 노점이던지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무료개방할 용의가 있으니 좀 방문을 해주십시오. 그 후로 방문을 하셨습니까 김 과장님?

예, 그 후로 저희가 저쪽 먼저 불났던 자리 거기도 수시로 방문하고.

아니, 홍주쇼핑타운에 방문을 하셨느냐구요. 그때 방문했던 사람들하고 가서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안계셔가지고 그 앞에 송성근씨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진지하게.....

송성근씨가 그때 저희하고 같이 갔었어요?

아뇨, 그 쇼핑센터 가니까 의원님께서 안계셔 가지고 주변사람하고 거기 여러 가지.

홍주쇼핑타운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 안에 옷가게하는 아주머니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하는데 저희가 거기 갔던 임원진들은 저는 사실은 그 후로 작년도에는 있고 금년 2월달부터는 제가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했는데 저는 본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그때 임원들 갔던 분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김영식 과장님이 한번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찾아뵙는데 과장님도 자리에 안 계셨는데 혹시 와서 상의를 했느냐? 상의를 한 사실이 없다. 왜 그러느냐 해서 참고로 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가셔서 송성근씨 하고 물론 번영회장님이니까 상의를 한 부분은 뭐하지만 홍주쇼핑타운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생선전에 화장실 개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까?

그것이 그 장소가 홍흥집 식당앞에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서 시장내 시설개선이라든지 불필요한 사항을 다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8월 26일날 각 시장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해 주고 하는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돈 들어가는 것 보다 외지상인들 단속하고 하는게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돈으로 무슨 장사 해결해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서 가지고 돈 지급하는 것 보다 건물져주고 하는 것보다 실지는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하실일은 저희는 장사 잘 되게 해주는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외지 잡상인들 지도단속도 안하면서 화장실 져주면 뭐합니까 장사도 안되는데 이런거 돈 들어가는거 장사 잘될 때 돈 들어가는거 그런거 져주세요. 도로개설해주면 주차장하고 외지사람들 차 바쳐놓고 실지 시장개설하는데 밖에 와가지고 교통혼잡하는데 장사하게 해주고 무엇하러 4차선 합니까 도로 뭣하러 내고 외지사람들 장사시킬려면 이런 행정 필요없어요. 4차선내고 거기다 외지사람들 와서 장사하라고..... 본 위원 얘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거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이거 뭐 한도끝도 없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지버스 노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지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중 손실보상금 버스재정지원 등 공용버스 지원으로 구분 지원하였는데 그 기준과 관련법규를 설명해 주세요.

첫번째 말씀하신 버스재정 지원 중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들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든지 시설장비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터미널을 현대화로 신축한다든지 낡은 차량을 대체한다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재정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손실보상 노선은 매년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충청남도의 벽지노선 산정기준에 의해서 기존 승차인원이 대당 14.42명 미만일 때 손실보상 노선이 지정됩니다. 예를들면 버스가 홍북 산수리를 홍성에서부터 간다 그렇게 했을 경우 무조건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고 교통량 조사를 해서 기존 승차인원이 14.42명 미만일 때 14.42명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노선을 선정해서 버스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럼 14.42명에 대한 조사는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버스사업자로부터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비수익노선 운행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홍주여객에서 버스종점이라든지 인근 마을 이장한테 확인서를 다 첨부해서 저희 군청에.....

이장들이 첨부요?

이장이나 버스종점, 확인을 받아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 관계공무원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서 분기별로 정확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장이나 버스종점에서 확인한다구요?

예.

그럼 종점 확인서가 있습니까?

예, 확인서가 명백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보겠네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다시한번 그것이 신청한 것이 금액이 적정한지 부합되지 않는지 관계 공무원이 현지 실사를 다 거친 다음에 금액이 적정하면 지급이 되고 금액이 예를들어서 뭐 기준에 초과되게 지급했을 때는 기준에 적합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검토들을 했죠?

예.

거기 분석 검토한 서류를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금을 국비, 도비, 군비로 구분하여 주시고, 여기에는 군비만 해당된 겁니까?

여기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그냥 국도비 예를들면 버스재정 지원금이 지금 2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운수업계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개선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지시해서 2억4,000을 군단위는 전국적으로 다 예산확보토록 지시돼서.

50% 하기로 했어요?

예,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이게 2억4,000이니까 반으로 하면 1억2,000입니다.

50%씩 지원하기로 됐죠?

그러니까 총 예산액이 2억4,000만원 예산중에서 국가에서 50% 예산을 주고, 지방비를 50% 확보해라 그래서 예산을 2억4,000을 확보해서 자금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5,000은 또 뭡니까?

1억5,000은 손실보상금하고 버스재정지원하고 분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내역을?

분리해서 해주시고, 지원 별도로 지급한 이유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50%씩 해가지고 1억2,000씩 해서 지급하라고 해가지고 한게 사실입니까?

예.

그리고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지원이 왔어요. 가령 20배, 그런데 증설현황은 6㎞, 9㎞ 밖에 안했어요. 거기에 7회, 4회 6㎞ 증설하면서 34회요 4회요 34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재정 지원에 대한 손실보상금하고 버스재정지원 손실보상금 1억5,000하고 2억4,000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손실보상 노선을 교통량 조사해서 벽지노선에 14.42명 미만탈 때 그 노선을 오지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말그대로 손실을 보상해 주는거고, 그리고 버스재정지원은 버스회사에 적자운영에 대한 경영개선 서비스 향상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이것은 예를들면 버스에 냉방시설이라든지 버스가 학생들을 초등학교는 50%, 중고등학교는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할인한 것에 대한 재정을 버스업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재정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6㎞씩을 연장해줬는데 6㎞씩 34회를 연장했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200㎞ 되잖아요. 200㎞ 연장운행하는데 이게 돈을 얼마를 늘려 줬습니까? 한 6,000만원 되는 것 같으네요, 손실보상금이 틀립니까?

노선증설.....

아니, 제가 질문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노선 증설하고 손실보상금하고 재정지원은 해당 여건이 충족돼야 자금을 집행하지 노선연장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손실보상금이나 재정지원금을 많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공무원이 실사를 해서 이장 등 종점에서 확인해 가지고 하는데 이 홍주여객에서 한 사실이 확인됐느냐 하는 얘기요. 또 이것을 제대로 검토해봤느냐 하는 얘기요. 6㎞에 200㎞ 증설하는데 6,000만원 합니까? 200㎞ 더 가는데. 제 의견이 달라요,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선증설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손실 보상금은 벽지나 오지노선에 지정돼서 손익분기점 14.42명 미만 타야 되는 것이지 노선 증설됐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타면 그것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14.42명 탄 것을 그럼 확인을 했느냐 하는 얘기요.

예, 확인을 했습니다.

제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확히 교통량 조사를 해서 현지 출장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아까는 확인자가 이장, 종점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 홍주여객에서 보고하면 이걸 공무원이 검토해서 지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공무원이 확인했다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손실보상금이나 버스재정지원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해당 금액은 버스회사에서 버스종점이라든지 해당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홍주여객에서 홍성군청에 제출을 하면 관계 공무원이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확인이 끝난 다음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이 확인을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서류는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확인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손실보상금 5,176만원 지급할 때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2,176만원 1998년도, 1999년도는 5,125만8천원 맞죠?

예.

그런데 그때는 노선증설도 없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그런데 6㎞ 연장해주고 34회 하는데 얼마냐면 6,300만원정도 더 줬어요. 맞죠?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차액나는 부분 한 6,300만원 정도 더 지급해줬죠?

예.

거기서 또 뭐하면 1억5,000 했으니까 2000년도부터 2001년도는 4,000만원 더 지급했어요. 맞죠?

예.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는 1억을 더 지급했어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관계서류를 전부 복사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거기에 부언해서 아까 택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3일 도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는 시달된게 없습니까?

택시요금이 98년도에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아직까지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간에 운송여건이 상승된게 보험료라든지 유료대 상승이 돼서 지금 도에서부터 택시요금 인상안이 각 시군별로 다 통보가 와서 각 시군에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요금안을 거기서 선정을 한 다음에 요금의 인상폭을 결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우리 군은 조정위원회를 개최안 했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예,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8-11페이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개주차장 시설 차입금이 35억5,000만원이었는데 상환이 지금 다 됐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차장관리 수입이 14억8,076만6천원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빚이 20억6,000만원정도 되죠? 35억5,000만원에서 관리운영 수입현황이 14억8,076만6천원이니까 거기서 빼면 20억6,923만4천원이 현재 실질적인 빚이 되죠?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을 30분간 무료화 한다고 해서 당초 복개주차장 건립할 당시에는 차입금을 주차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지 않느냐. 그게 차입금을 충당할려고 했었던거죠 당초에는, 당초 건립당시 취지는?

주차장 운영에서 일부 상환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이것을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했던 현재 주차장 차입금은 다 상환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빚은 20억6,000만원돈이 현재 실질적인 빚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8-13페이지 오지노선 버스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가 당초에는 완행버스와 직행버스로 운행되다가 시내버스로 된 것이 정확한 연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적 지역발전에 따라서 교통도 발전이 돼야 되는데 홍북면 인후연 마을이라든지 내동부락에 있어서는 시대발전을 오히려 교통의 발전이 아니라 후퇴된 상태인데 그 완행버스 당시에는 집앞에서 내려서 자기 집에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대교에서 2.7㎞ 먼거리를 대교에서 내려서 걸어가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교통이 오히려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인후연 부락은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두 번밖에 안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예산과 홍성간 군계를 경유한 연계 버스노선 협의는 회사간 수익 불균형 및 타당성 불부합으로 예산, 홍성간 버스교류가 미이행된다고 그랬는데, 회사간에 수익 불균형 때문에 노선협의가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는 그냥 버스회사한테만 맡기고 말 것이냐. 저는 지금 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그동안에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 홍성간에 시내버스가 교행돼야 되지 않느냐 홍성에서 청양이라든지 홍성에서 보령이라든지 홍성에서 서산간에는 버스가 운행되는데, 어떻게 해서 홍성과 예산간에는 버스가 운행이 안돼 가지고서 이것을 그냥 우리 교통행정을 보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냥 놓고 볼 것이냐 그 관계법은 없는거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뿐 만 아니고 앞으로 이게 기어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홍성과 예산 중간에 있는 홍북으로서는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삽교읍과 홍성읍 중간에 양계읍 사이에 있는 홍북을 경유하는 버스도 없어가지고서 예산여객도 중간에서 되돌아 가고 또 홍주여객은 예산 삽교 중간지점에서 되돌아오고 이것을 예산군청이나 우리 홍성군에서 교통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이 법적인 제재가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해야되지 않느냐. 버스회사에다만 맡기고서 우리 행정은 그냥 놔둘 것이냐, 이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 농어촌버스 운행이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들한테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드리고, 지금 예를들면 예산과 홍성간에 군계를 경유하는 연계노선에 대해서는 예산교통과 홍주여객 대표와의 그동안 협상을 통해서 수차 조정할려고 했으나 요즘은 회사간에 수익불균형으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하고 홍성 또 홍성에서 청양, 홍성에서 보령, 서산은 조금 덜하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데가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회사간 수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이용 승객이 많지 않은 비수익노선은 운행해서 사람만 많으면 서로가 다닐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적으면 회사에 경영적자로 이유로해서 실지 버스운행을 지금 회사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관할 외지역, 저희가 타 지역일 경우에는 예산일 경우에는 저희 홍성군수가 개선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자치단체장의 운행승인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버스회사의 수익불균형 해소 방안으로써 재정지원이라든지 버스회사 자치단체간에 노선운행 협의를 저희가 지금 시일을 두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2개 군의 관계는 도에서 무슨 노선 허가라든지 어떤 뭐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예산하고 홍성이면 예산교통과 홍주여객하고 협상만 하면 가능한 겁니다 시내버스는. 예를들면 고속버스는 충청남도지사가 노선이라든가 정류장 관계라든가 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관할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성군수와 예산군수 또 실무진 또 운수업자 이렇게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군에서 시도해서 이것을 반드시 예산과 홍성이 원활한 교통이 운행되도록 바랍니다. 삽교와 홍북을 경유해서 홍성의 교통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삽교주민들이 홍성에 많이 들어올 것이며, 양개 시군간에 교류가 됨으로써 지역발전이 되따르게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양개 군의 실무자들이 힘을 써가지고서 운수업자와 같이 협상해서 빨리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열심히 질문해 주셔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지금 버스운행하는데 비포장 도로가 많죠? 얼마나 돼요 대략.

비포장 노선은 저희가 총 71개 노선에서 비포장 노선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오지노선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운행하고 할 계획을 하는데, 현재 군도도 68.8%밖에 포장이 안돼 있어요. 농어촌도로는 36.2%밖에 포장이 안돼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군도나 농어촌도로 뚫린 도로도 제대로 포장도 못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연장한다는 것은 물론 오지사람들 혜택을 보는데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대로 현재 뚫린 길도 확포장도 못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뚫어만 놓으면 과연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오지노선에 대해서 버스개통은 1차적으로 8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개설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추진했고, 2단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미개설된 27개 마을은 저희가 포장이 안됐더라도 차량을 다닐 수 있는 운행여건을 말씀드린 것이지 포장은 안됐더라도 버스가 다닐 수 있다면......

비포장 도로라도 개설해서 다니겠다?

예, 커브라든지 버스가 진입하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다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버스손실보상금이 엄청나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아직 버스가 안다니는 곳도 넣어야 되겠고, 다시 신설할려면 또 엄청난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도 많이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본예산에서 하면 되겠지만 꼭 마을에 들어가야만 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들어서 마을에 인접해서 버스가 들어가면 조금 걷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꼭 마을 안을 통과해야만이 과연 되는건가 나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꼭 관통안해도 인접한 지역만 현재 다니고 있으면 구태여 거기까지 버스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반드시 마을까지 진입은 관통은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버스타는데 불편이 없을정도로 운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잘 연구하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주차장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이 29억8,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8-11페이지는 35억5,000만원으로 집계가 뭐가 잘 못 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복개주차장에 시설 차입금 기채한 금액이 원금이 25억원이고.

이게 기채된거요?

예, 기채한 금액입니다. 원금이 25억, 이자가 10억5,000만원해서 35억5,000만원을 시설 차입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8-18쪽 총 투자금액은 왜 틀리죠?

틀리는 이유는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원금을 차입을 했고 그 후에 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 상환을 했다고 했죠?

예, 2000년도에 상환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보면 전부 임대수입이 1억4,800정도 되죠 1년에?

1억4,600만원입니다.

1억4,600인데 지금 복개주차장이 임대가 1억3,500만원인가 되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홍천마을에 임대가 들어가죠?

예, 내년도 2003년 1월부터.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홍천마을에서는 이걸 못받잖아요. 1억3,500만원 달라면 홍천마을에서 주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아까도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입법예고가 끝났고 주차장 30분 무료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금 30분을 무료화되면 현재 계약된 금액을 저희가 변경 조정해야 됩니다. 상당히 주차장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임대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도 현 조례 개정않고 주차료를 받는다고 해도 홍천마을에 주면 1억3,500을 못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억3,500을 못받고 이네들이 여기서 그 이하로 반으로 꺽든지 어떻게 꺽어서라도 할려고 그러지 못받아요 1억3,500. 그러면 다른 것은 사실은 수입이 없습니다 다른 주차장은.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30분 무료화한다면 군내 수입은 제로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제로. 그렇다고 볼 때는 차라리 무료개방하는게 낫지, 그거 30분 무료하면 뭐합니까? 무료개방을 해서 어차피 군수입은 30분 무료하면 없게 됩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틀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성에 주차난이 심각하죠 도로변에. 그런데 이것을 완전 무료개방을 하고 불법주차를 집중단속을 해서 거리질서 확립차원은 오히려 그쪽이 더 낫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차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한다면 주차를 할 곳을 마련해 놓고서 주차를 강력히 단속해야만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돼요. 무료개방 완전히 했다면 너희들 거기로 해라, 왜 여기 2차선에 하느냐고 강력 단속해도 일반 주민은 이의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어차피 30분 무료개방이라면 군 수입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완전 무료개방이 차라리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바랍니다.

주차장 무료개방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에서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서 군민들의 불법 주정차가 없어야 되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건의드리겠는데, 앞으로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용적률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용적률이 아마 시내가 90%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용적율을 낮춰가지고서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집 질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야지 선진문화 못됩니다. 주차공간 제대로 마련못하면 계속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건설과나 도시과와 협의해서 용적률을 낮춰서 주차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인데 홍성지역 경제를 총괄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홍성지역이 지금 현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성이 시장으로 보면 지금 5일장은 저희가 도내에 여러 시장을 다녀본 결과 5일장은 상당히 활성화 돼있고 외부인들이 노점상을 외부 노점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상인들이 조금 침체돼서 시장은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됐습니다. 재래시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8-9쪽에 보면 5일시장 노점상 지도단속 대책했는데 노점상 지도단속 건설과 소관으로 사전예고 중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언제부터 건설과 소관입니까?

노점상에 대해서 지도단속이라든지 노점상에 대한 적치물이라든지 이것은 홍성군 조례에서 건설과 관리계 소관 업무로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군정질의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5일시장 주변에 노점상으로 인한 교통혼잡 대책에 대해 답변 해가지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인제 노점상이 단속이 되면 시장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단속할 때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련과와 협조해서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적인 팽창은 홍성이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내면적으로나 질적인 그리고 홍성 지역의 균형발전은 상당히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을 단속해야 될 이유는 없잖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노점상이 아무리 시장 자유경제 체제에서 상업을 하더라도 도로를 점용해서 상품진열이나 상행위라든가 저희 복개주차장 인근에 보면 주차장에 차량을 이용해서.....

아니, 만약에 단속을 하신다면 단속하기전에 선결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단계별로 나눠서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홍보보다는 노점상들을 단속하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노점상인이 홍성안에 텅텅빈 양적인 팽창은 했지만 질적으로 안에는 텅텅 비었잖습니까 사실. 그건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중앙약국변이나 홍주쇼핑 안쪽은 빈 상태고 또 5일시장 보면 장국밥집 그쪽에 선결된 그런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노점상 단속을 해야 노점상인들이 시장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일단 노점상 단속을 하기전에 홍주쇼핑 문제가 선결이 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지금현재 들어갈 장소는 경동보일러부터 홍주쇼핑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이 도로가 넓기 때문에 장날에 현재 지금 양쪽에 차가 많이 주차돼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지정해서 차량이 일단 주차를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실시한 다음에 거기가 노점상을 이쪽 밖에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치하시고 지금 단속한다고 해서 노점상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반도 못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관련 실과하고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주쇼핑 문제는 군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라도 없습니까?

홍주쇼핑센터에 자금 여러 가지 건축을 하면서 자금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 각자가 그것은 해결을 하셔야 되고, 2층에 지금 분양이 안된 곳은 저희가 시장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특산품을 홍성군에서 인터넷이나 홍보해서 선전을 한다든지 재래시장의 가장 활성화 대책이 전문시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백화점 같은데서 없는 품목, 이불이라든지 신발, 고무신이라든지 없는 품목을 저희가 전문시장 개발을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5일 시장 문제는 홍주쇼핑 문제가 해결이 되기전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냥 방치해 두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성군에서 개입을 하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거보다는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및 아이디어 공모, 이것은 90년도 그 전부터 계속 이런식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계획을 내놓고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몇 년동안 이것을 써먹을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지역경제를 총괄하시는 분으로써 정말 연구용역 아이디어 공모해서 몇 년동안 그렇게 뭐하시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시고 또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특화거리를 지정한다든가 이벤트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든가 또 입간판과 조형물을 특색있게 조성한다든가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습니까? 시도도 안해보고 계속 연구용역하고 아이디어만 공모하겠다. 이런 수준에 계속 홍성군이 머무를 수 밖에 없다면 그 지역 경제활성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상은 96년도부터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에 많이 유입돼서 지금 시장이 가격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위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인 측면으로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 기반시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또한 시장내 상인들의 친절운동이라든지 질 좋은 상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상인들 자체 이미지 개선운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선진시장의 수범사례도 저희가 견학중에 있고 앞으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특화거리라든지 이벤트 행사,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대책기구라든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이나 홍성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심도있는 기구를 협의체를 구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재래시장 협의회를 충청남도에서 일괄 시군에 지시토록 통보돼서 저희도 30인 이내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홍성 5일시장은 이런 호기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양이라든가 예산, 덕산, 서산 상권까지 홍성 5일 시장에서 빨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호기를 잘 살려서 노점상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유명한 재래시장 5일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호기를 놓치시면 절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발전에 큰 대의명분으로 생각하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지에서 약장사라든지 또는 옷장사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한달 내지 두달씩 방치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돈을 많이 쓸어간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군에서는 이것을 외지상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고 있다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설흥행장입니다 건축용어로 할 때. 외지인들이 우리군에 들어와서 상행위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상권이 저하되고 그 분들이 하고 있는게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사행성 오락행위로 주민피해가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농협 동부지소 부근에서 약장사를 장기간동안 해가지고 거기도 관련 부서인 보건소와 경찰서가 합동조사해서 관련해서 위법조치를 했고, 거기서 약장사라든지 가설흥행자를 사용승인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현재 업무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설흥행장 신고는 홍성군 건축조례에 의하면 읍면에서 읍면장에 사무위임돼서 읍면장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설흥행장 영업신고시에는 읍면에서 군에 일단 해당과에 상황보고를 한 다음에 해당 관련과에서 처리방침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군에서는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법행위가 자행이 안되도록 도시과와 협조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앞으로도 대책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인근 군에서는 이것을 제재해 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설시장에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3억을 지원해서 진입로 포장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착공이 될 수 있는지 주민들이 수시 묻기에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매일시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린나인가스 대리점 홍주온천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황금정육점 구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도시과에 3억원이 계상돼서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들이 상당히 숙원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돼서 주민의 바라는 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8-13쪽 이태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군과 홍성군 버스업체간의 이득금 차이로 협상이 잘 안돼서 버스운행이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군과 홍성군 운송업체간에 이득금 차이로 협상이 안된다면 군에서 이런 마을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또 운송업체 손실보상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마을버스 운행계획을 연구 검토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선서자 박승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제98회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기 작성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의 현황과 확포장사업 실적, 대동 신경간 도로포장 상황을 비롯해서 8개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북면내 농어촌도로 현황과 확포장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홍북면은 면도 15.4㎞를 비롯하여 24개 노선 68.6㎞의 농어촌도로가 있으며 그중 37.3%인 26㎞가 포장완료되었으며, 대동 신경간 도로포장은 농어촌도로 홍북 101호는 1996년 2차선으로 도로 확포장이 완료된 구간으로 기 포장구간의 선형바로잡기 계획은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4호선 중 홍북면 상하리지내 일부 미포장 구간에 대한 내용은, 95년 도로 확포장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 불응으로 150미터 구간을 완료하지 못하여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선 토지소유자의 토지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에 반영 바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도로는 총 171개 노선 441.7㎞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36.2%인 160.1㎞는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 2001년도에는 홍동면 원천리, 홍동 102호선의 확포장 사업 등 7개노선 7.03㎞에 44억8,900만원을 들여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중 양여금 사업이 4건, 군비 사업 2건, 도비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홍동면 원천리 홍동 102호 확포장사업 등 7개노선 6.58㎞에 모두 30억4,7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고 양여금 사업이 5건, 도비 보조사업이 2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2005년도까지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은 2003년도에 3개노선 2.3㎞와 2004년도에 4개노선 3.8㎞, 2005년도에 6개노선 3.3㎞ 등 총14개노선 9.4㎞를 포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건설과 소관 현장답사의 건 처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장답사의 건은 모두 42건으로 완료가 23건, 추진중인 사업이 8건, 타 기관 시행건의가 3건, 장기계획 반영해야 할 사항이 6건, 기타 2건은 토지협의 불응과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반영 시행계획임을 보고드리고, 12페이지입니다. 현장답사후 주민접촉 및 답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후 주민접촉은 수시 방문을 하였고 조기 사업계획임을 답변드렸음을 보고드리고, 문제점은 장기계획의 사업조기 시행건을 신속히 처리치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전력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점용허가 실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내역 등 모두 여덟가지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점용허가 내역과 점용허가 취소내역은 별지 제출내역으로 갈음 말씀드리고, 세 번째 하천정비 후 하천 재점용할 경우는 별지 2내역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취소자 우선으로 점용허가할 계획이며, 하천점용에 따른 주민의견은 삽교천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들의 땅 욕심으로 보다 많은 하천 부지를 사용하고자 부락 주민이 서로 하천부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 취소후 재점용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하천정비 후 하천부지 점용면적과 기존 점용자들의 하천 정비전 하천부지 면적차이가 상이하여 부락주민들간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데 있으며, 상존하는 문제점은 우선 삽교천내 하천부지 점용자들이 하천부지를 서로 본인들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또한 하천 정비전과 정비후 점용면적 차이가 상이하여 부락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및 하천점유 세금 납부는, 군에서 하천관리를 위하여 삽교천 측량후 합당하게 분할하여 점용허가하고 하천점유 세금 납부현황은 별도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정상관리 방안으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군에 이관되기 이전에는 읍면에서 관리했으나 군으로 하천업무가 이관함으로써 하천부지 도면과 점용허가 대장을 재작성하여 불법사항 및 이동사항을 정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코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에 관련된 도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 관련된 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이며 총187개 노선 577.3㎞, 이중 43.8%인 253.4㎞가 확포장 완료되었으며 산업도로 지도표기 대책과 산업도로 지적상의 문제와 대책, 산업도로 보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이며, 산업도로는 관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추후 도로의 규모, 교통량 등을 파악하여 노선재조정이 있을 시 농어촌도로로 승격하여 관리토록 할 것이며, 현장조사후 보수의 필요성이 있을시 사리부설 등 조치를 취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 관정 관리실태에 관한 현황과 관리실태 및 환경에 대한 문제점 여부, 주민의 관정 추가요구 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설치 장소 및 이용현황, 2001년도 설치 및 장소 및 이용현황, 관정별 1일 취수량, 시공 시방서 설계 계획서, 농업용수량 적합여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답작용 대형관정은 202개소, 소형관정이 6,628개소와 전작용 대형관정 18개소, 소형관정 598개소 등 모두 7,446공의 관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실태 및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관리실태는 대형관정의 경우 부락별 공동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소형관정은 개인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지하수법에 의거 개발이용되고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7페이지 주민의 관정추가 요구사항은 대형관정의 경우 매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의결되는 관정은 읍면별 2, 3개소 정도이며, 소형관정은 개별적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군내 기설관정은 지역별 분포상태가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신규 관정을 개발함에 있어 기 개발관정과의 영향 등을 고려시 적정량의 채수를 위한 착정위치 선정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군내 부존 지하수량 산정 및 지하지층 분석을 위한 전반적인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정례화된 데이터를 기초로 개발함으로써 폐공발생 방지 및 기설관정과의 영향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을 연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설치장소 및 현황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소형관정 설치 장소 및 이용현황은 모두 383공을 개발, 383공이 이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정별 1일 취수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한해대책 1차분은 1일 100톤 이상으로 개발되었으며 한해대책 2차분 및 국민성금 관정은 1일 150톤 이상으로 개발되었고 소형관정은 1일 30톤 이상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수혜가구 실정에 맞는 취수량을 개발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시공시방서와 설계계획서는 별지 2,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용수량 적합여부 향후대책은 농업용수 공급량은 관정 시설규모 즉 착정깊이, 구경, 수중모터의 성능 등과 비례하며, 일반적으로 1㏊당 1일 50톤 공급을 적정량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형관정은 2 내지 3㏊, 소형관정은 1㏊의 경작지 용수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설관정 중 지하수 부존량 부족 등으로 차후 이용 가능량이 부족시 시설개량 등을 통한 보수, 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관정이용 불가판정시 대체 용수원 개발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6호 동곡에서 사천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1회추경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소요됨으로 부족액 2억원에 대하여 2회 추경에 확보후 사업추진해 나가겠으며, 농어촌도로 갈산 206호 기산리 확포장 공사도 부족사업비 2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후 추진하겠으며, 농어촌도로 304호 가곡리 선형개량공사는 9월중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확포장 공사 중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8일 군도정비사업 장기계획수립 상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서부면 거차리 군도15호 0.9㎞를 시행하였고,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매년 0.9㎞씩, 구항면 오봉리부터 갈산면 갈오리까지 군도 4호를 확포장 할 계획이며, 2009년도부터 광천읍 벽계리에서 구항면 태봉리까지 군도 1호를 확포장 사업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2페이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동 신경간 도로포장 이것이 96년도 2차선으로 포장이 완료된 구간인데 면사무소 옆에 진입도로가 여기에 추가사업계획이 없음 기 포장구간에 대하여 선형개량계획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군도와 접속도로인데 진입도로 첫집 홍원기씨 집 알죠? 첫집 헐어야 될 집을 안 헐은거? 그런데 그것을 당초 설계에 집을 헐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승낙을 안한다고 해서 그 선형을 그냥 둔다고 보면 교통이 접속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가 없잖느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그 집을 철거해야 하고 해서 제대로 된 접속도로로써의 역할을 하기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설계가 됐던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린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01호선의 확포장 사업이 일부 구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린 취지는 사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확포장된 구간까지 선형개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적한 도로처럼 시행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서 그것을 하다가 마는 경우 지금 군도 4호 중계에서 상하간 중간에 150미터가 95년도에 확포장했는데 여태껏 150미터 구간이 공사가 안돼가지고 차가 거기서 밀려있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나 고속도로나 다 마찬가지라고 볼 적에 수용을 해서라도 이것을 타결해 나가야지 공무원들이 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지금 95년도에 도로 확포장한 것을 7년이 지나도록 그 지역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2000년도 사업인가요 서부 군도 15호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50미터 정도가 남아있는데 거기는 지금 수용이 다 끝나서 다시 재 사업발주를 한 사항이고 지금 군도 4호와 남당리 입구, 다음에 농어촌도로입니다만 홍동 효학리에 세 군데 모두 상하리하고 세 군데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계획이 서야 수용이고 이런 행정상의 절차가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한군데에 한 2억 이상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비 사정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또 2회 추경에도 그걸 반영할 것을 노력하고 확보가 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수용절차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떤 도로를 개설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법적조치를 해가지고서 수용을 내려가지고서 그것을 해야지 그냥 토지승낙 않는다 해가지고서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완공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5페이지 옛날에 박대통령 당시에 야산개발한 것이 명명 그냥 이름이 없어서 산업도로라고 불렀는데 이름도 제대로 없거든요. 명칭은 산업도로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냈는데, 지금 그때당시 야산개발한거 대략 몇㎞인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야산개발해서 폭이 대개 한 4, 5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20년이상 세월이 흐르니까 요즘은 거기에 나름대로 축산을 많이 해서 사람이 많이 살고서 큰 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홍동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럴 겁니다. 홍동면도 현재는 대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부서가 없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그래서 이 과를 어디에 내야 하나 망설이다가 낼 곳 없어서 건설과에 질의를 해본다고 해봤는데 건설과에서도 내 소관 아니라고 여기 이렇게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썼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도상의 표기는 건설과에서 해야죠?

예, 그것은 저희가 노선 조정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5에서 10년사이에는 한번씩 노선수정을 합니다.

20년이나 됐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게 그 노선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산업도로라고 해서 농어촌도로로 승격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도로의 이용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히 분석이 된 다음에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느냐 않느냐 이것이 결정되고, 저희가 농어촌도로에 연장도 한 개 노선이 만약에 5㎞였다가 6㎞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용상황, 교통량 그런게 다 정확히 분석이 돼야 그것에 의해서 그 기준이상으로 돼야 농어촌도로로 승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우리 지역에 산업도로로 명명하겠습니다만 그 도로에 한 3㎞정도가 사실은 여기는 홍동면도 아니고 장곡이며 광천 능선 경계선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축산업자들이 많이 거기서 축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동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리부설도 지난 2, 3년전부터 몇 번씩 했는데 지금 그 도로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지적상에 측량이 안맞아 가지고서 도로가 밭이 되고 밭이 도로란 말이요. 그래서 사실은 민원의 소지가 계속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 차원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지분을 해줘야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로로 이왕에 난 것은 확실하게 측량을 해서 도로를 확실하게 지적상에 그어놓고 그래야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이걸 앞으로 대책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산개발로 이뤄진 도로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도로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한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정도로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군도나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이 기타 마을안길이나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비법정 도로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야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도로규모와 이용상황 등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노선조정등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지적관계는 분명히 야산개발한 다음에 지적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라도 그 도로를 농어촌도로다 뭐다 하면 정확하게 지적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다만 거기서 확포장할 경우에 추후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지적정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문제라든가 관리문제도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표기를 해야 관리를 해서 포장할 수 있으면 포장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자갈밖에 못 갈아주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을 살기좋은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더욱이 요즘에는 태풍 피해로 인한 재해 때문에 피해현장 방문과 그리고 피해복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감사자료는 없는데, 제가 얼마전에 농지계 계장님께, 농지계 계장님 여기 오셨어요?

지금 농지계장이 급한 출장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안 구하고 출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농지계 계장님한테 질문드릴려고 했는데 그럼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8월 29일 광천읍 월림리 111번지 교회 바로 옆에 수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나가봤는데 그 전에 나가 가지고 8월 29일날 제가 건설과 농지계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기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라고. 제가 어제 밤에 전화해본 거로는 아직까지 안나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로라면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공을 하는게 수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로 나가보니까 수로를 경지정리한 후에 U자관으로 시공을 했는데 경사도 맞지 않고 또 설계가 수로 위치가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오면 수로로 물이 흐르는게 아니고 수로 밖으로 해서 수로가 경사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또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도로로 넘어가지고 도로 밑에 있는 논으로 모래 자갈까지 다 들어간다고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광천읍하고 군에 진정을 한 모양인데, 물론 그전에 한번 나와보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정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잘못된 시공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재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 현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지에 맞고 또 현지 주민들이 상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주민 편의에 맞춰 가지고 도로라든지 수로라든지 그런 것을 설계를 해야지 임의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있어야 될 부분은 수로가 없고 필요없는 부분으로 수로가 돼있어 가지고 제 기능을 전혀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출장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내일중으로 아니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직원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시간이 제가 있으면 제가 직접 한번 현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할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 안 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일을 다해놓고 혹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경지정리 사업 사후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가능하면 빠른시간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재무과에 자료를 보니까 설계를 이중으로 한 설계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또 주민들 편의에 안맞아서 다시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주민들하고 의견 접촉이 자주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빠졌는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소형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소형관정 설치한 공수가 몇 공이 맞습니까? 먼저 업무보고할 때는 175공, 여기에 온걸 보면 383공.

(자료검토)

그것은 다음에 해주시고, 소형관정은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게 사실입니까?

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 소유자들이 주로 관리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정을 팔 때 말씀하시는거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분석은 안해봤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계획이 나갈 때는 읍면당 몇 공 몇 공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은 읍면에서 그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계약도 하고.....

그렇죠, 예.

제가 계약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괄 계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자한테 파야 된다 이렇게 구항같은데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그때 아마 한해대책사업에 그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읍면당 20공에서 50공 이상 이렇게 일괄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전체 배정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배정하고 개발은 읍면장이 계약 지금 말씀대로 업자선정을 해서 개발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갔을 겁니다.

구항은 36공인가 그런데 그 36공에 대한 감사를 할려면 구항면사무소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회계 계약서류니 이런 서류는 다 거기있죠.

그게 이쪽 건설과에서 올리라고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실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그럼 별도로 제출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구항면사무소에 있다면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고 좀 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는 사항은 구항에 36공 신청받아 가지고 배정 공수만 알고 있습니다.

이 취수량 같은 것도 정확히 한 사항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소형관정은 50톤 이상이라고 하고.....

30톤이죠.

30톤이요?

시설 기준이 별도로 시달됐을겁니다.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요.....

소형관정은 1㏊를 용수공급 목표로 하고 있음. 1㏊라면 제가 여기 보는 것은 50톤이라고 보는데.

1㏊에 50톤, 그게 아까 뒤에 일반적으로 1㏊에 50톤했는데, 저희 소형관정은 1㏊를 목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 30톤 이상하는 이유도 그래서 30톤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30톤이라면, 제가 관정은 사실은 저희 형님댁에 하나 팠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감사 개인적인게 아니라 전체 구항의 관정들이 실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할려고 사실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30톤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정을 파는 것은 수도꼭지 하나 16밀리 하나정도 나오면 합격 수준이라고 파다말고 그냥 갔어요. 주민들이 심지어는 그 파는 주민이 저희 형님같은 경우는 그 경비를 대주겠다 안 나와도 합격 수준이라고 하면 주겠다 돈을, 그런데도 아 그럴 필요없다 우리 한공 더 파면 150만원 버는데 뭣하러 여기서 더 파느냐 이건 합격수준이 왔으니 우리는 간다 그러고 주인이 인제 심지어 밥을 하러갈 때 가고 이런 식으로 관정을 팠어요. 가서 물을 품어 보니까 농업용으로서는 도저히 사용을 못해요. 합격은 한다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60미터 지점에 제가 제 전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팠습니다. 그 다음날 다른 업자를 데려다 했는데 그 공사는 제가 정확하게 들어간 돈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120만원을 줬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형님 관정은 100미터도 못팠는데 한 70미터 정도 팠다고 그래요. 그런데 130미터를 파니까 300톤이상 나온다는거예요. 그 60미터 위 지점에서. 그러면 이게 저는 사실 120만원 줬는데 그 관정으로 인해서 120만원 돈 지불했지만 그 관정품지 누가 30톤 1일 수도꼭지 하나 나오는거 품겠어요. 이게 옛날에는 제가 아는 것은 어느 경비가 나오면 그걸 농가에 줘가지고 농가 스스로 파게해서 하면 되는데 이건 일괄 계약을 하니까 이런 모순이 있더라. 앞으로 개선하라고 사실은 이 문제를 했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샘 파는 사람을 보니까 당진사람이 와서 파는데, 연고가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수주만 하고 파고만 가면 되더라구요. 또 다음에 자기 돈만 받아가면 됐고 그 다음에 하자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항의를 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게 모순돼서 그래서 이 150만원정도 되는 경비를 왜 이렇게 도급계약을 했는지 또는 수의계약을 했는지 특히 외지업체한테 줘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감사에 넣었는데, 뭐 읍면별로 한 사항이라면 사실은 제가 잘못 알고 건설과에 감사자료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사무소한테 정확한 서류를 대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생각하구요, 한해대책때 장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도 염려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소형관정 300 몇 개씩 다 쫒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항면 관계 서류라든지 직원한테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장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별지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것을 한번 줄테니까 보시고 제가 파악한 것은 36공 중에 한 12공 정도가 사실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취수량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감사대상은 아니겠지만 과연 앞으로는 30톤 정도라면 농업용수로는 사용이 부적합하다 그래도 50톤 정도는 1일 나와야 제 위원 판단으로서는 된다. 그리고 특히 보조를 해줄려면 농가한테 줘가지고 농가가 자기 멋대로 팔 수 있게 취수량 쪽에 확실히 높여주고 사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정이 비록 구항면에 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군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30개를 팠다면 한 10개 정도는 물이 안나와서 못쓰는 정도 또 그렇지 않으면 수량이 기준수량의 반 정도 이런정도가 나오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장위원님하고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나서 대책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는.....

분석할 필요없이 물이 안 나오은데 물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다시 파준다든지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자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라든지 시공은 전체가 일괄적으로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분석이 끝나야 지금 임위원님하고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군의 총괄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정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예, 군의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뭐 한 개면 한 개면 이렇게 해서는 전부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분명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리고 10-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6호가 사업비가 1회 추경에서 1억5,000을 확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업비를 3억5,000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2회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어느 2회입니까?

2002년도 2회 추경이죠.

금년도 상반기 마지막 추경이 몇 회인데요?

지금 두번째 아닙니까 이번 추경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상반기에 마지막 추경이 3회 추경 아닙니까?

2회 추경이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2억이라는 예산이 206호하고 304호 하고의 부족 공사비입니까?

예.

그러면 206호에는 얼마고 304호에는 얼마입니까?

유영목 갈산 206호가 총사업비 3억5,000 중에서 1회 추경에 1억5,000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이 모자른 실정이고, 304호는 5,000만원 가지고 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9월중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304호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여태까지 착공을 안한 사유는 뭡니까? 다른 공사들은 다 끝났잖아요.

유영목 1회 추경에 섰는데 발주를 설계를 해놓고 못한 이유는 그 동안에 거기가 지금 저수지를 옹벽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이 좀 빠진뒤에 할려고 저희들이 미루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 기회는 놓친거죠, 가물 때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회를 놓친거 아뇨.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해 놓고 그동안 가무는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않고서 지금에 저수지가 만수돼 있는데 지금 하겠다는 사유가 뭡니까?

뭐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저희가 사업을 늦추고자 해서 늦춘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별도의 농한기를 이용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는데 노점상 지도단속이 건설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도단속을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지적할 때만 한두 번 하는척하시고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0년도에 장석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었고 2001년도에는 서용삼 의원님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2002년도에는 장기동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건설과에서는 지적할 때 한두 번 이렇게 지도단속하고 그 이외에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다고 그랬으면 계속해야지 문제 제기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문제점이 있다면 지도단속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게 나와있더라구요. 그건 그 정도로 마치고, 이번에 수해대책에 홍성군에 피해액이 40억 맞죠?

당초에 39억에 산림시설이 저쪽으로 빠져나가면서 38억2,300입니다.

하여튼 40억 정도 되는걸로 알았는데, 그 40억 정도의 수해액에 얼마 따오셨습니까, 수해복구비를? 뭐 220억이나 190억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일이면 확정됩니다. 그래서 중앙조사를 마친 것은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189억8,100만원.

하여튼 홍성군에 그런거 보면 잘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해복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소하천이나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많게는 3억 2억 적게는 2,000만원, 3,000만원씩 이렇게 피해가 나가지고 피해난 부분만 복구하는 걸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투자되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일선 시군이나 시도에서 건의해서 개량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천이 3㎞ 하천이라면 전체를 다시 검토해서 전체를 개량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오히려 국가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소화하는데 부담이 덜 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해서 한번에 많은 양은 개량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1개 시군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립을 마치면 매년 양여금 사업으로 수해말고도 별도의 양여금 사업으로도 몇 개 노선씩 잡아서 개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빨리 마무리를 해야 내년부터라도 또 내후년부터라도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약 9억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금년 연말에 완료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은 가능하면 개량복구 쪽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0억을 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홍성 이 지역 일반건설업 아니면 전문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일단은 저희는 기획부서이고 계약업무는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씀이십니다만,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방안으로 하고.....

예외로 경쟁입찰 예외, 천재지변이나 수해복구, 국가가 필요한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맞으면 특정업체만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홍성 일반 건설업체 아니면 전문 건설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분배해서 사업이 홍성에서 190억이라는 돈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재 지침이나 기타 지침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저희도 만약에 50억의 사업규모에 4㎞다 이렇게 되면 50억이면 도내로 풀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 50억 규모면 공사기간이 약 1년정도 걸려야 돼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모든 보상을 완료하라는 그런 국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3내지 4개 정도로 분할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런 사항이 흔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홍성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계약업무는 회계부서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성에 전문 건설업체가 92개, 일반 종합건설업체가 토목이 23개, 건축이 3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중에 뭐 영업정지 2개, 21개가 일반 종합건설업체인데 전문 건설업체는 5억이 배정돼 있고 일반 종합건설업체는 185억이 배정됐다 해서 이런 것은 형평의 논리도 맞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좀 저해되는 요인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되도록이면 수해복구 이런 사업에는 타 지역 업체가 홍성에 와서 공사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요즘 지역경제가 별로 좋지 않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이 지역 건설업체가 좀 골고루 안배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분할해서 이뤄질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지 일반 종합건설업체가 홍성에 오면 하청업체들도 외지에서 다 데리고 옵니다. 사실 홍성에 기여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물품도 홍성에서 쓰는게 하나도 없고, 다 외지에서 사오고 심지어는 덤프차 하나도 홍성에서 안씁니다. 홍성 건설업체가 만약에 논산이나 그런데 가가지고 일반 업체가 건설 수주를 했을 때 여기서 하청업체를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쫒겨옵니다. 그 지역에는 절대 발을 못붙이게 하는 그런 지역업체들이 똘똘뭉쳐서 물론 그렇겠지만, 사실은 홍성의 모든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첫걸음은 건설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지역경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좀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홍성읍 소향리 도비로서 2억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게 있는데 이것이 0.5㎞인데 이걸 계속해서 하게 됩니까 이거 0.5㎞하고 앞으로는 않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물론 도비 뿐만아니라, 장기계획에 의해서는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사업하기는 힘든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하면 도에서 집행가능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각 읍면을 돌아보고 했는데 이 홍성읍 소향리 도로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지역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고 도심주변의 변두리라고 하겠습니다만, 이 홍북과 연결되는 도로인데 여기는 어디든지 다 우선해야 하겠지만, 여기는 또 예비군 대대하고도 연결이 되고 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최우선해서 저는 처리를 해야 할 지역이라고 봅니다. 한번 꼭 살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재무과 시간에 설계변경 사업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됐습니다.

이 설계변경 5,000만원이상 사업이 12건인데 그 중에서 건설과 소관이 거의 10개 정도 9개 됩니다. 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설계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 또 특별한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 이럴 때에 설겨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하신 여러 건을 변경사유를 보면 그렇게 처음에 예측못할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설계변경을 하신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들면, 석수교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당초에 3억8,000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속도로 확포장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2억5,000을 다시 증액해 가지고서 설계변경을 해서 6억3,000으로 하셨단 말이요. 이 접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교량을 놓고 양쪽 교량끝에서 기존도로와 연결시키는 그 도로가 접속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교량을 신설하면 당연히 접속도로는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포장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런 것은 애초에 원 설계에 포함시켜서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한 몇 군데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액수가 월계지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금액이 약 4억3,000정도 그 다음에 중리지구 같은 경우는 7억2,000, 신동지구 같은 경우는 약 3억6,000정도가 이 기계화경작로 포장으로 말미암아서 설계변경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도 경지정리하면서 당연히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설계에 넣지 않으시고 이렇게 설계변경 하시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수교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일반적으로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접속도로라고 해서 양쪽에 100미터 50미터 정도의 접속도로만 사업을 하면 되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수교는 좀 특이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기존에 도로가 464미터인데 기존 나있던 도로가 이쪽 군도와 접속하는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심했었어요 커브하고. 그래서 기왕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도로도 선형도 잡아주고 구배도 좀 없애주자 그런 취지에서 같이 석수교 수해복구 공사와 같이 도로개량을 한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렇다고해서 교량 그 부분만 한 50미터 100미터 정도의 접속도로를 해놔도 사업이 완료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도로 상황을 볼 때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464미터의 접속도로를 개량한 겁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의 기계화 경작로 설계변경의 건도 당초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그 이듬해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까지 한번 같이 시행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 이듬해나 차 후년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중앙방침에 의해서 기왕에 경지정리 사업을 했으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까지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그것이 경지정리 사업이 발주된 다음에 추가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것은 설계변경에 포함해서 변경시행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중리지구 같은데는 기계화 경작로는 4㎞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약 4억4,000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7억2,000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와룡천 수위와 농경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추가로 복토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증가하는 바람에 7억2,000만원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교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정도는 당초 처음 설계하실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단 말이요. 또, 464미터 전체를 다 설계변경했어요. 그건 당초에 정말 예상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50미터 100미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요. 그걸 당초 설계에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접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확포장해야 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거기서 해야 될 지금 말씀하신 50미터나 100미터 정도는 기본설계에 넣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또 선형을 잡아야 돼서 또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접속도로 포함한 전체를 다 설계변경했단 말이요. 저는 이해가 안가고. 지금 말씀하신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같은 곳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엄청난 액수를 설계변경했단 말이요. 그 다음에 교량을 놓는데 담산천 중담 교량 놓는데 당초에 6미터 설계를 하셨다가 8미터로 변경하셨단 말이요. 이것도 충분히 전후에 도로사정을 볼 때 8미터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 이걸 굳이 6미터로 설계를 해놓고서 다시 또 8미터로 설계변경할 이유는 뭐냐 내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대노지구 경지정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용배수로 시설하는 수로관 부설같은 것은 이것은 당연히 당초 설계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다 말이요. 이것을 왜 당초설계에 안넣고 굳이 설계변경을 하느냐 이 설계변경 관계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차례 건설과에 지적을 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변경하지 말아라. 왜 잘못하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차례 우리가 짚고, 촉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변경하신 사유를 보면 물론 나름대로 그런 사정이 있으신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요. 충분히 예측가능한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설계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기왕에 지나간 사항이고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부터는 다시 이러한 지적이 없게 정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 이외에는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된다. 왜 괜히 쓸데없이 사업을 하시고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왜 자꾸 이런 외부로부터 뭔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인상을 받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 점을 아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결성 102호 확포장 사업이 몇 년 전에 1차 사업으로 하고 몇 년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2002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나머지 구간이 1.5㎞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0.4㎞정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까지 102호의 전 포장 계획이 끝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서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2003년도 계획을 보시면 0.6㎞밖에 안된단 말이요. 합해봐야 한 3, 400미터가 또 남아요. 그것이 사실인가, 맞습니까?

연장으로 봐서는 남는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잔여 구간이. 그런데 금년도 0.4㎞하고 내년도 0.6㎞하면 한 0.5㎞가 남지 않아요. 지금 분명 우리 중장기 계획에는 내년까지 그 도로는 확포장을 마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단 말이요. 그럼 2003년도에 0.5㎞면 한.....

2003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마무리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설령 0.6㎞라고 했다 하더라도 2003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28페이지 군도 확포장 관계인데요. 여기 지금 2010년까지 군도 확포장 계획을 하셨는데 군도 1호, 4호, 15호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군내 16개 노선이 군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노선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다른 노선 계획은 그 이후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군도를 공사할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재원가지고 합니까?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이 70%, 도비 지방비가 15%, 군비 15%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전체 우리 군도포장률은 약 68%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말 꼭 필요한 정말 우선해야 할 군도 포장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들면 군도 17호 같은 부분 구항과 결성을 연결하는 이런 도로, 이런 것은 2010년도까지는 계획이 현재 없어요. 그 이후도 2010년도도 지금 군도 1호 포장을 하면 연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그 후로 없단 말이요. 그러면 앞으로 거의 15년, 20년후에 가서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현재 농어촌도로 농로까지 다 포장하고 이런 실정에 명색이 우리 군도를 지금 군도가 이런 식으로 언제 포장할지도 모르는 식이라 한다할 것 같으면 이건 문제가 있잖느냐. 어떻게 하든지 이 양여금을 더 확보하던지 우리 군비가 부족하다면 노력을 해서 좀더 일찍 포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군도 4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집중적으로 2009년도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뭐 한 노선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있게 여기도 조금 하고 저기도 조금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10년동안 매년 0.9㎞의 군도 확포장 사업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매년 9㎞, 3㎞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진도가 빠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노력을 않는다는 답변은 아니고, 전국 230여개의 시군단위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호선만 계속 한 8년, 7년동안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옮겨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업계획을 저희가 할때는 한 노선을 마치고 돌아가고 이런 것이 좋고 그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를 못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박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대로 사업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군도포장을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마을 사업으로는 할 수 없죠?

예, 정주권 개발사업으로는 법정도로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안인데, 꼭 군도라고 아니면 어떠냐 이말이죠? 우리가 빨리 포장을 하기 위해서 군도로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로로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도로명을 바꿔서 그쪽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 좀 빠르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보다는 저희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재원이 맨날 돈타령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맨날 돈타령인데, 군비 여유를 봐서 도로의 등급을 낮추는 것보다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건의겸 촉구하고 싶은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지정리문제 같은 경우 우리군에서 필요한 면적을 이제는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 신청만 하고 물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수님이든 과장님이든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님이든 어떤 분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물량은 따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양여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려오는 것을 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보다 많은 양여금을 갖다가 이 군도 포장도 좀더 서둘러서 해야지 지금 한 15년, 20년후 까지도 계획이 없다할 것 같으면 지금 10년 20년하면 천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항인데 너무 늦다. 한 마디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가 농로, 리도, 면도, 농어촌도로, 군도 이렇게 등급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보면 군도격이 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홍북 소재지에서 덕산통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 도로는 덕산 당진까지도 면 소재지에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인데 그것이 농어촌도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 포장이 하다 말고 얼마나 중요한 도로입니까? 그게 면 소재지에서 덕산이라든지 당진으로 신속히 소재지에서 빠져나갈 도로인데 이것이 리와 리간도 지금 포장이 안돼서 비포장으로 흙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선거때 제가 절실히 느겼던 사항이 이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군도 4호죠, 산수초등학교로 지나가는거?

예, 4호 맞습니다.

4호에서 응봉으로 홍북과 응봉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현재 포장도 시멘트로다 군데군데 노폭도 확정이 안된 상태예요 그게. 산수리에서 응봉으로 홍북에서 응봉을 직접 갈 수 있는 도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도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것을 지적하니까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그 도로가 과연 필요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로 이용도가 많은 도로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어떤 지역에서 요구해서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 도로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서 포장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먼저 한번 군수님 초도순방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산수리에서 응봉으로 가는 도로, 한번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마을안길 정도의 도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현장을 직접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빠른 확포장이 요망되는데가 있어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군도라든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한게 있으면 협조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군의 도로망이 빠른시간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가 4차선으로 된 경우 구길 예를들어서 홍성에서 갈산구간 구항에 한 도로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구길?

지금 거기 부분은 공사가 끝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지금 광천 옹암리 도로는 저희 군에서 인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과정에 그 도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확실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완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국도와 군간에 인수절차에 의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는 현장을 공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요구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항 그 도로는 인수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국도로 보셔야 될 겁니다.

국도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관리 내지 공사 같은 것은 하지 못하고.

예, 할 수가 없죠.

참고사항으로 지금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한 300미터 정도가 병목현상이 나요 사실은 도로하고 너무 가깝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실은 많은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도에서는 일단 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실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나 이런걸 못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국도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도 새로 난 데로 통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수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군에서 사용해야 할 도로다라고 하면 확보를 해달라 그런 계획도 갖고 있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304호가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공사를 않기에 평상시에 왜 않느냐고 문의를 하면 예산이 5,000만원을 가지고 부족해서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또 금번에 있었던 군정보고에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고를 과장님이 분명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그냥 9월중에 발주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데 사유가 뭡니까? 혹시 뭐 당초계획보다 축소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별도로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임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인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당초 이만큼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확보하기도 그러니까 줄여서 축소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거 아닌가 아닙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하고 저쪽 파출소 앞에 구길로 들어가는데 두 군데로 기억을 하고 정확한 것은.....

파출소가 아니고 그 반대방향이죠.

예.

그 부분은 우선 불법이 됐던 어떻게 됐던간에 점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측량이 완료돼서 기히 점용허가 면적하고 새로 하는 허가면적하고의 면적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점용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장성리 쪽하고 홍성읍하고의 관계가 인제 되겠죠.

일단 홍성읍 분이나 정확히 제가 조사는 안됐습니다만, 홍성읍이나 장성리 분들이 짓던 전체의 면적이 있을 겁니다 당초에. 면적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정확히 측량한 다음에 아는데, 그 면적을 점용허가의 비례를 해서 점용허가를 해야 옳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정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사회복지과 박정빈

박정빈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 박정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회복지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독립유공자 명단과 독립유공자 묘소안내판 설치 현황 및 당초 사업계획서 사본 그리고 독립유공자 묘소안내판 미설치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홍성군 출신 독립유공자 중 훈격이 대한민국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분은 3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명단에는 없습니다만,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까지 합하면 홍성군 출신 독립유공자는 41명이 되겠습니다. 2번 독립유공자 안내표시판 설치현황과 당초 사업계획입니다. 묘소 안내판 설치는 18개소를 9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내용은 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중 대한민국장과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유공자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중에서 타지 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공자는 제외하고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서는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3번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 미설치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홍성군 관내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중 훈격이 애족장 이상 추서된 분과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을 포함해서 안내표시판이 누락된 묘소가 있는지 그리고 기히 설치된 표시판 중에서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재 점검해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확보하고 빠른시일내에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와 9-4페이지 독립유공자 명단과 9-5페이지 홍성군 관내 독립유공자 묘소현황 그리고 9-6페이지와 9-7페이지 당초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쓰레기봉투 연도별 판매가격과 쓰레기매립장 연간 운영비 및 제비용, 쓰레기매립장에 수거된 쓰레기중 얼마나 소화하는지 그리고 연간 매립 톤수 그리고 매립장에 몇 톤 매립됐는지와 향후 몇 년 있으면 포화상태인지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연도별 판매가격입니다. 3ℓ짜리는 2002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매당 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ℓ짜리는 2000년도에는 70원,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80원입니다. 그리고 10ℓ짜리는 전년도에 110원 현재는 140원입니다. 그리고 20ℓ짜리는 전년도에 210원 현재는 260원입니다. 30ℓ은 전년도 300원 금년도 현재는 380원입니다. 50ℓ짜리는 전년도 500원 현재는 640원입니다. 100ℓ짜리는 전년도 940원 현재는 1,270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연간 운영비 및 제비용입니다. 인건비로 2억3,505만5천원이고 수용비로 3억716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5억4,222만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9-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거된 쓰레기는 100%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립 톤수는 2001년도 기준해서 10,469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매립된 양과 향후 몇 년 더 활용 가능한지 판단은 쓰레기 총매립가능량이 173,811㎥ 중 현재까지 기히 매립량이 98,611㎥, 잔여 용량이 78,196㎥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1일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1일 매립량은 49.5㎥ 톤수로는 38.4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용가능 기간은, 약 52개월 정도로 2006년 8월까지는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은 운영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와 우기 침출수 유량조정조 부족,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기구 강화 및 인력보강과 우기대비 침출수 유량조정조 추가설치와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민원해소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9-10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1년도부터 2002년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입니다. 유일원 대표는 장동인씨, 그리고 장수원은 진흥아씨, 사랑육아원 대표는 김광수씨입니다. 다음 지원내용입니다. 2001년 지원내용은 유일원 수용자의 생계보호비로 2억4,874만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 지원됐습니다. 장수원은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3억7,206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비율은 같습니다. 사랑육아원에도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1억7,129만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률은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용은 유일원에 1억5,231만4천원, 장수원에 2억5,301만5천원, 사랑육아원에 1억999만9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률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상 문제점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9-11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소형 소각로 관련 설치현황과 소각용량 시간당 100㎏ 미만 소형소각로는 몇 기이고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때 성능검사 유무와 가동중 검사유무, 의무적 검사관련 유무, 다이옥신 농도 기준치 초과여부 그리고 성능불량 판정 소각로 유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아래 유인물과 같이 30개소가 설치됐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소각용량 시간당 100㎏ 미만 소형소각로는 26기입니다. 소각로 설치때 성능검사 유무는 모든 소각시설은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 후 합격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동중 성능검사 유무는 현재까지 가동중인 21개 소각시설 모두 정기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의무적 검사관련 유무는 소각시설 설치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배출시설 오염도 측정은 환경부 오염도 검사 지정기관 또는 업체로 하여금 반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3년마다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내지 2,000㎏은 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대상 소각시설 중 기준치 초과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량판정 소각로 유무는 성능불량 및 기준치 미달로 가동중지된 소각시설 9기는 보수후 계속사용 또는 폐기할 예정입니다. 9-13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읍면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구조물 철거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17개소가 설치됐는데 현재 읍면 쓰레기 매립장은 17개소 모두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5개소 중 3개소는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가동 중지된 2개소에서 1개소는 보수예정이고 1개소는 폐쇄예정입니다. 다음 9-14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저소득층 아동보육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형별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저소득 아동 지원이 2000년도에는 63명에 9,140만5천원이 지원됐고, 2001년에는 57명에 9,13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이 2000년도에는 561명에 4억4,689만4천원, 2001년도에는 465명에 4억4,895만7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이 2000년도에는 210명에 8,545만6천원, 2001년도에는 221명에 1억8,615만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이 2000년도에는 834명에 6억2,375만5천원이 지원됐으며, 2001년도에는 743명에 7억2,647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충령사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부족한 주차장 시설 확충 문제와 충령사부근 자연공원 고시지역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현재 부족한 주차장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충령사 주변의 수려한 경관으로 일반주민, 초등학생, 혜전대, 청운대 학생 등 하루에 400 내지 500여명 이상이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차량도 역시 하루에 200내지 300여대가 출입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과 휴식공간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시 경건하고 엄숙해야 할 충령사 경내가 파손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충령사 진입로 인접토지 매입계획을 200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재무과에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계획은 토지 5필지와 건물 1동해서 소요예산은 4억7,200여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2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주차장 확보와 공원조성 그리고 공동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충령사부근 자연공원 고시지역 개발계획은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공원명은 남장공원으로 남장리, 옥암리 일원에 846,000㎡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일은 95년도 12월 28일 홍성도시계획재정비시에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홍북면 중계리 쓰레기 매립장 면적은 총 16,30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예상기간은 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된 예산은 총 773억9,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소각시설은 1식으로 하루에 36톤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은 1개소로 용적면적이 173,811㎡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식으로 하루에 7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1개소로 하루에 2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스티로폴 감량화시설은 1개소로 하루에 100㎏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총 14명으로 기능직이 3명, 환경미화원이 11명,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쓰레기 반입 및 처리는 1일 발생량 45.2톤을 전량 당일 처리를 하고 있으며 발생량 45.2톤 중 소각이 11톤, 매립이 28.7톤, 재활용으로 5.5톤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앞서서도 보고드린대로 운영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와 우기침출수 유량조정조 부족,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기구강화 및 운영인력 보강과 우기대비 침출수 유량조정조 설치,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서 환경방지와 매립량을 감소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18페이지 한기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여성단체 통합 및 활성화 방안으로 2002년도 현재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임원현황과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 임원현황 그리고 여성단체가 이원화된 이유, 통합과 화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여성복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 임원현황입니다. 회장은 참사랑어머니회 장순화씨가 회장입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주부교실홍성군지회 신경례씨, 총무는 새마을부녀회 방은희씨 그리고 고문은 한국부인회홍성군지회 현세준씨 그리고 감사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장선숙씨와 여성문제연구회 박금자씨가 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 임원현황입니다. 당시 회장은 주부클럽 하희자씨였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한국부인회홍성군지회 현세준씨와 대한어머니회홍성군지회 김영숙씨였습니다. 그리고 총무는 대한주부클럽홍성군지회 박기순씨가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다음장 한기권 위원장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2002년도 현재 여성단체별 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이 10개 여성단체에 회원수는 6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번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 단체별 현황은 11개 단체에 회원수는 1,20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9-19페이지 3번 여성단체가 이원화된 이유는 전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단체장들이 회장의 임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와 회계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만과 갈등이 있었으나 그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001년 4월에 일부 단체가 탈퇴하면서 이원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4번 통합과 화합을 위한 노력으로 전 여성단체 협의회 4개 단체와 현 여성단체협의회 10개단체 임원들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토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으나 단체별 임원들의 만남의 자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양측이 서로간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서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합의점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여성단체간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의점을 이르도록 할 것이며,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9월과 12월사이에 어머니 교양강좌, 행복한가정가꾸기 대화모임 그리고 여성대회, 여성기술취미교실, 홍성군여성대학운영, 모자세대 견학 등을 1,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한 실적은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지원과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 지원 그리고 모자 가구주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13건에 총 6,012만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한기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화장장 현대화 사업 및 주민여론 수렴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13,809평으로 기존 부지가 2,246평, 매입부지가 11,563평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신축은 연면적 1,004평으로 화장로 8기 규모입니다. 납골당 신축은 440평으로 25,000기의 봉안능력 규모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은 길이 1㎞, 넓이 10미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택동산, 소각시설, 주차장 주변 공원설치 등 부대공사로 총사업비는 166억2,5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번째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1년 3월 30일 시장 군수 협의회시 화장장 공동사용 출연금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장묘 관련 관계자 회의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수립을 2002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 편입용지 8,042평에 대해서 현재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장장 현대화 사업 국비 35억6,200만원을 지원요청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23일 충청남도청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금년 11월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 매입은 금년말까지 매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 설명회를 군의회와 인근 주민에게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용역 설계는 국도비 확정과 행정사항 조치가 완료된 후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여론수렴 방안으로 현재 국도비 미확정으로 인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 10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과 여론을 상세히 수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23페이지 한기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협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운영비와 행사비 등으로 48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운영비 및 행사비 등으로 6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운영비, 행사비 등으로 2,17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행사비, 재활사업비,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으로 7,5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5,92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바로 장애인한마당잔치 예산 2,000만원을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는 7,9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9-24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과 청소년수련관 근무자 현황 그리고 1년간 청소년수련관 수입 지출관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은 뒤에 붙임 내용과 같이 월별, 일자별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청소년수련관 근무자는 관장과 사무원 3명, 청소년 지도사 2명, 일용직 1명해서 총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2001년도 수입과 세출내역입니다. 세입은 군비보조와 국비보조, 자체수입해서 총 2억6,882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해서 총 2억6,882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과 부모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하고 청소년의 이용실적이 적은 체력단련실은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5페이지 운영 프로그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26페이지 최신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충, 효, 예교실 운영 실태 현황과 대상지 선정방법 그리고 운영교사 및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홍주향교, 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 광천노인회, 결성향교, 금마노인회 등 5개소의 주관으로 8개소에서 교사 29명이 참여해 가지고 초중생 328명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한문, 향토사, 유적지 탐방 등 전통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802만2천원으로 주로 교재대와 견학비용 학용품대 등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대상지 선정방법은 읍면 노인회를 통해서 희망 단체를 접수 받았습니다. 신청단체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운영교사 및 학생의 반응에 대해서는 운영교사의 입장으로는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열의를 갖고 의욕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생각이 되고, 수강 학생들은 교육내용은 다소 생소하나 교육을 통해서 전통문화와 예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효과로는 충절의 고장인 우리 지역의 긍지를 드높이고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충, 효, 예교실 운영 보조금이 교육인원 35명, 교육기간 2주 기준으로 교실당 15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강사료, 간식비, 학용품비 등을 제외하면 현장학습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교실당 운영보조금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토록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28페이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각 읍면별 청소년수련관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내에는 체력단련장을 비롯해서 14개 프로그램 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해서 현재까지 이 시설 이용실태는 총 18,000명으로 이중에서 80%가 홍성읍 거주 학생이고 광천읍 거주 학생이 10%, 기타 읍면 청소년이 10%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9-29페이지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경로당 지원대책과 경로행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2001년 12월 30일 현재로 등록된 227개 경로당에 운영비로 총 3,888만원을 회원수, 운영상태 등에 따라서 분기별로 차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원을 227개 경로당에 개소당 25만원을 기준해서 총 2,837만5천원을 연 2회 분할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및 난방지원에 있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2002년 6월말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가 239개소입니다. 국비 보조는 98년도 현재로 등록된 경로당 134개소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비보조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예산에 군비로 확보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번 경로행사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노인의 날 행사를 오는 10월중에 홍주문화회관에서 관내 노인 1,000여명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노인지도자교육 및 위안공연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00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0페이지 마을별 경로행사 지원입니다. 경로의 달인 10월 중에 관내 333개 전 마을에 마을당 20만원씩 총 6,66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별로 경로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31페이지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판매 현재 절차가 먼저 읍면에 가서 구입신청서를 작성해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다시 읍면에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고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주민에게 판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읍면사무소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전담인력 및 배달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판매업소에 배달시 봉투판매료 체납액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납부절차를 생략하고서 업소에 현금판매시 현금 사고도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쓰레기봉투 구입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판매업소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쓰레기봉투 전담 판매인력을 보강하고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고, 판매 전담 공무원을 지정, 판매업소로부터 전화 등으로 신청을 받아서 대금납부 등을 대행해 주고 쓰레기 봉투를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업소에 배달해 줌으로써 판매업소의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32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은 홍성읍 소재 홍주환경으로서 대표는 지득성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구역은 홍성읍 전 지역과 홍북관내 동진아파트 248세대와 홍천문화마을 43세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는 5억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주환경의 인원 및 장비 보유는 환경미화원 13명과 운전원 5명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 보유는, 압추진개차 4대와 복사롤온 및 음식물 전용차량 각 1대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페이지 독립유공자 관련에 대해서 지금 여기 18개소가 묘지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돼 있네요? 나머지는 몇 개소나 남았어요?

박정빈 현재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관내 아까 말씀드린대로 훈격이 애족장 이상 추서받은 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묘소가 안장된 분은 전부 18개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2001년도 7월이후로 대통령 표창 받으신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분들까지 합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33명이 미설치된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묘소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미설치된 분을 금년안에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애족장 된 사람이 뒤에 독립유공자 명단에 보면 정응봉분하고 박원식 분하고 두 분도 애족장이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나왔네요 먼저 명단에 주신 거 여기는 아직 안했는 모양이네요.

박정빈 저희들이 독립유공자 명단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는게 없습니다 카드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보고드릴 때는 보훈지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참고를 하는데 그 당시 행정감사 답변자료 작성시에 서류로 보훈지청에서 받았는데 받은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대통령 표창된 분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두 분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홍성군 지역에 지금 안장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대통령 표창까지?

박정빈 현재는 대통령 표창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서 잘 모르겠구요. 저희들이 파악된 분은 18분입니다.

현재 뒤에 가져오신 것을 보면 여기로서는 24개소가 홍성군에 안장되셨고 묘역지 미상은 12개소가 있는데 이 분들은 관리를 못한다 손치더라도 홍성군내에 안장되신 24기는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기 홍성군내에서 미설치된 곳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6개소가 되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안내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박정빈 독립유공자 묘지는 관리는 물론 유족들이 하고 보훈지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지청에서는 독립유공자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토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하면 100%다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는데 여기 18분은 유족이 여기 살고 계셔서 유족이 모시겠다고 국립묘지로 안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현재 자손이 없는 분도 여기 계신 모양이요.

박정빈 여기 저희들이 18분에 대해서는 외지에 사는 분도 있고 전부 연락이 됩니다 이 분들은.

지금 9-5쪽에 이충순 분은 지금 자손이 없나 자손에 대한 뭐가 안 나왔네요.

박정빈 예.

이런 분들의 묘지관리는 어디서 해줘야 할 거 아뇨?

박정빈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 그런데 묘지 관리가 좀 엉망이라는 얘기도 들어서 지금 하는데 뭐 여기 담당이 아니라니까 그렇고, 나머지 분들을 부탁 바라구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수련관 9-24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시간은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방금 주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 중에서 제가 모르는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애국장과 애족장, 독립장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박정빈 그것이 저희들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장관상, 도지사상 받는 식으로 그 훈격입니다.

글쎄, 뭐 애국한 사람은 애국장이라고 한다고해도 애족장은 뭐요 이게 독립장 다 내내 독립유공자 같은데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9-8페이지에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 연도별 판매가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연도별 판매액 가격을 나타내달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 규격별 단가를 나타냈는데 혹시 아시면 연도별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빈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보는데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용시설은 제외하고 수용시설 그것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뭐로 분류를 합니까?

박정빈 거기는 이용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박정빈 프로그램을 일자별이나 월별로 정해가지고 일반인이나 학생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이용시설이라고 하고, 장수원이나 유일원처럼 노인들이나 정신이상자 수용하는데는 수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28페이지, 창립당시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청소년수련관인데 지금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홍성읍에서 80%, 광천읍에서 10%, 9개면에서 10% 이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시와 농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데 어떠한 계획이 없는지 연구를 안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대책 및 경로행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에서 227개소 난방비 지원해서 227개소 있고,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경로당 수가 239개소이나 국비보조 예산은 1998년 현재 등록된 경로당 134개소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근본적으로 이걸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이 보고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저한테 주셨죠?

예.

그럼 여기서 원리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답변해 주세요.

선진장묘견학 관계는 우리 홍성군에서 2001년 3월 30일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화장장 공동사용에 관한 제안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안을 실시하면서 4월 17일, 4월 30일, 5월 30일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장묘관계 회의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이 충청남도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16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러한 현대화사업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 선진 화장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나라에 장묘제도를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전 도내, 전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참여를 한다는 동조를 받으면서 우리군에서도 참여할 대상자를 선발하게 됐습니다. 이 선발하게 된 것은 우리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계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주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당시 사회복지과에는 확보된 해외여비가 없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확보된 해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확보된 해외여비로 간다 이렇게 계획이 서서 기획실에서 대상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이렇게 선진장묘를 관리하는 행정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매, 화장 제도에 대한 너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봐야되겠다 그러니 거기에 시청이나 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정은 너희나라는 며칠날이고 너희 나라는 며칠날 며칠날이다 이렇게 공문을 내고 공무원을 인솔해서 제가 인솔단장이 돼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다녀오게 된 것은 자료를 이미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 현대 장묘사업이 화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는 금마면장, 이에 동조를 하기 위해서 타군에서 참여한 서산시에 장묘담당 주사 안상권, 화장장이 있는 마을에 이장 두 사람 그다음에 6급 이흥종, 6급 전필호, 6급 박경화 이사람들이 인제 따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장묘제도를 연구하는 그러한 부서에 보직이 될 것으로 전임 군수께서 지정을 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매,화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사, 담당하고 있는 직원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소장, 또 공원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임철용 계장,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지적을 관리하고 있는.....

그것은 이걸로 대체해도 돼요.

예, 그런 장묘업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차출해서 가기로 했었고, 그 금마지역 출신 의원인 그 당시 한 부의장님과 지금 의장님이신 이용학 의원님이 참여해 줄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의회사정으로 두 분다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대신 의회사무과에서 두 사람이 연수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두 사람 그 다음에 광천읍사무소의 사회담당자, 장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홍성읍사무소에 사회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연수단이 참석을 해서 공동묘지와 납골당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참석인원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없는 사람이 세 사람, 의회사무과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사람이 업무와 관계없습니다만, 6급 승진을 막바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흥종, 전필호, 박경화 이 사람들은 앞으로 군수가 그런 부서에 업무를 연구를 시키겠다 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시킨거고 의회의 두 사람은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연수를 못가시게 되니까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두 사람을 연수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듣고있습니다만 위원님은 어떤 뜻에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묘사업소 직원이 연수에 동반하지 못한 이유는 그때 당시 화장장에 근무 인력상 거기서 한 사람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시키고 이런 기회가 있다고 보면 다음에 인원이 보충이 됐을 때 연수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일정 해외연수 귀국 보고서 이걸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목적이 있다는 부분 하겠습니다. 2001년 5월 10일 목요일 맑음 8시에 인천국제공항을 떠났네요. 거기에 5월 11일 금요일 맑음 제가 그 대목을 하겠습니다. 대만 특산면세점을 들려 해외 첫 쇼핑을 하기로 했다.

예, 했습니다.

5월 12일 맑음, 여기 공동묘지 부지 뭐 공동묘지가 6㏊이고 공동묘지 가시기는 가셨네요? 그런데 공동묘지도 문제입니다. 화장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저기라고 보고 납골당만 구경하느냐 하는 불평아닌 볼멘목소리도 있고 해서 적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 하나를 골라 오후 몇 시간을 둘러 풀어주고자 해서이다 그러고서 관광을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5월 13일 맑음 적도지대 식물원을 관광한 후 중식을 하고 공항으로 이동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파타야의 밤을 수놓은 환상적인 게이쇼.

예.

5월 14일 월요일 맑음 왕궁과 에메랄드 뭐 현란한 조형물이 관광객을 압도한다.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화장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납골당도 그 안에 있습니다.

15일 화요일 맑음 천혜의 여름 휴양지 파타야 활기참이 느껴지는 열대 휴양지.

예.

5월 16일 맑음 농눅빌리지 동양최대의 자연 테마파크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5월 17일 목요일 맑음 그날 연수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답변합니까?

그렇게 다녀오셨잖아요. 관광 다녀오셨잖아요.

예, 다녀왔어요.

이게 연수입니까?

연수를 연수일정 계획에 의해서 연수국에서 연수를 하면 저녁시간이라든가 짜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거기에서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겁니다. 외국에 나가는 공무원이 하나 둘 견문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면세점은 공항마다 있습니다. 공항면세점에서 처음 외국에 나간 사람이 쇼핑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정표하고 일지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런 사항을 변명을 하실래도 좀 이렇게 빼놓고 저기 하셔야지......

아뇨, 보고서에 빼놓지 않습니다. 공무원은요 장묘면 장묘 하나만 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서 테마파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원자원은 뭐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어떠한 시설물을 해야 되고 재떨이까지도 심지어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옵니다.

아니, 납골당 장묘문화를 한다고 연수간다는데가 장묘사업소의 직원은 안가고 그 외 직원들이 갔는데 여기에 여행 일지에도 관광지 이런데 천혜의 관광지다 이러고서 관광목적이 아니라구요.

우리가 장묘문화를 연수하게 되면 하루에 다섯시간 여섯시간 연수를 하게 됩니다. 연수를 하고 남는 오후시간이라든가 밤시간......

여기에 시간대 별로 그런 연수 장묘사업소에 갔던 경우가 약간씩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술했어야 할 것 아뇨. 환상적인 게이쇼니 뭐.....

예, 그것도 야간에 본 겁니다.

야간에 본거예요?

예.

시간대 그럼.....

게이쇼는 야간에 합니다.

아니 글쎄, 게이쇼는 그렇지만 거기 야간이 아니였었다는 시간대를 할까요.

주간에도 있어요, 주간에도 우리가 가면서......

그것은 야간에 했다고 치고.....

에메랄드 사원같은데는 에메랄드 사원내에 화장장이 있고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메랄드 사원을 들어가게 되면 에메랄드 사원 낮에 보고 연수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이거 특위를 구성합시다.

우리 조사특위를 아까 정식으로 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하세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취지가 어디에 갔던 앞으로는 지난날 잘잘못을 따지자고 감사를 하는 취지는 아니였었습니다. 지난번에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거론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사회복지과라고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솔직히 해서 사회복지과는 자기 밥그릇도 못찾아 먹느냐 사실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장묘사업소까지 관계를 하고 합니까? 자기 밥그릇은 찾아먹어야 될거 아뇨. 서로가 떠넘기기식의 이런 감사는 필요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장묘사업 관계가 앞으로 장묘관리사무소 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텐데, 소장보다는 이것은 군수님이라든지 또 부군수님 여기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안나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 사항은 앞으로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장묘사업소를 보면 이번에도 외국에 나가는 연수도 장묘사업소에서는 하나도 못 나갔고 여기 인원도 보면 9명이 정원인데 4명밖에 없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읍면간에 교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꼭 가야 할 사람들은 하나도 못 갔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과 군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 분이 계시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별도 자치행정과라든지 해서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명이 인원인데 4명밖에 배치않고 그리고 장묘사업소에서 이번 외국에 연수가는데도 거기서는 하나도 안 보내고 인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부서는 인원이 오버가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혐오시설이고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장묘사업소가 9명중에 4명만 배치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아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자치행정과라든지 위로 가서는 군수님까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증원을 받아가지고 장묘사업소가 9명으로 돼서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인제 내일모레사이에 정원규칙이 만들어 지고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배치가 될 겁니다.

예.

쓰레기장 근무하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침출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건지?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묘관리사업소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많이 상태도 노후했고 또 환경도 너저분하니 안 좋더라구요. 그리고 근무인원의 부족으로 분향하러 오는 자손들이 거의 객지에서 직장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자기 조상을 분향할려고 갔다가 그 분들은 거의 토요일 아니면 휴일, 일요일 이런때 고향에 내려오기 때문에 가면 근무시간이 끝나가지고 분향을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인원이 원래 거기 배정돼 있는 인원보다 부족한데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은 거기 현대화 사업이 계획이 서면 하신다고 그러는데 현대화 사업 계획이 서기전에 이 사람들 해외 선진지 견학은 못시키더라도 인원은 충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홍성군민들이 장묘관리 사업소를 찾았을 때 납골당을 찾아가지고 분향을 하러갔을 때 제대로 분향을 하고 올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묘관리 사업소에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내내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또 이쪽에 사업소쪽에 질문해봤자 별 큰 답이 안나올 것 같아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인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9-15페이지 충령사 주변지역 정비계획입니다. 홍성군에 자연공원이 몇 가운데 있습니까?

박정빈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박정빈 예, 자연공원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이에요, 자연공원은 도시과 소관이고 충령사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죠?

박정빈 예.

충령사 부근이 자연공원 고시지역 개발계획 등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박정빈 자료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비 보조금 지급현황 9-14쪽 1번 저소득 아동 현황해서 1,577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원 기준을 보면 월에 11만5천원 5세아 무상교육 그렇죠. 거기서 지금 5세아 무상교육 보육 해가지고 210명 맞습니까? 2000년도에.

박정빈 저희들도 협회측으로부터 계속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으로 일정금액은 해마다 틀리게 이렇게 나갔는데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더 올려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빈 예, 알겠습니다.

윤주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조속한 시일내에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령사 주변지역 정비계획 아까 도시과 말씀하셨는데 충령사 하고 한용운 동상은 사회복지과 맞습니까?

박정빈 사실 지금현재 충령사에 관리직원이 상주해서 1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동안은 충령사하고 한용운 동상하고는 사실 별개거든요. 그러나 거기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하지만 충령사나 한용운 동상은 요즘 한용운 선생에 대해서 초등학교 방학숙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사실 충령사나 한용운 동상은 홍성의 얼굴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 지역에 열악한 그런 환경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면서 갈 수 밖에 없잖습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그냥 너무 안일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를 매년 아마 거론을 했던 모양인데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고 보면 정비계획해서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홍성에 제가 생각하는 얼굴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더라도 정말 홍성에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잘좀 정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