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3

회의 전체 보기 1345턴

기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보건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그럼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보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중구보건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편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성원을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인1·2·4가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보건과장으로 발령받아 생소한 보건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감사 도중에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543쪽 의료장비 이용실태 및 사용년수 초과 장비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용장비 이용실태는...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544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연수 초과장비 목록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사용연수 초과장비 목록이 있는데 여섯 가지 다 300만원 이상이다 이 말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사용연수 이게 86년도 같으면 몇 년입니까. 15년, 16년인데 이래도 관계없다 말이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기계는 현재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서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교체를 안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자입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이걸 한몫 다하지 말고 매년 해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하도록 미리 해야 되지 경과가 너무 오래돼서 사고나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체할 대상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두 번째 항목,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일 밑에 있는 시플로플록사신정은 지난 3월22일 일신학원에서 발생한 이질환자 치료에 사용한 약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가정방문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방문 진료를 하면 대부분 어떤 곳에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전 동에 65세 이상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데 구역별로 나눠서 1주일에 1회 내지 2회 방문하여 간단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치료했는 실태 파악됐는 게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은 현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수가 594명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 하면 13-13항목에 가정방문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556쪽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위원님, 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물으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질의할 때 하세요. 지금은 이 항목이 아니거든요. 질의하시는 내용이.

재태

박재태위원

방금 가정방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장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가정방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이 정도로 묻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는 장부를 안 들여다 봐도 알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나오세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약품구입에 있어서 1년 예산이 2001년에는 334만원을 구입하셨고, 2002년에는 467만1,000원 구입하셨는데 이건 수시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1년분 계획을 세워서 지정에 의해서 일괄구매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할 때는 한 몫에 구입하면 좋은데 예산배정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일괄 1년간 자금배정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필요한만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수시로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구입은 지정된 제약상하고 합니까? 아니면 물론 다 수의계약인데요, 타인견적을 첨부하면서 대중견적으로 해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단일견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현재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약품구매를 하는데 어떤 품목은 소매상에 하고 어떤 품목은 도매상에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약국에서 했는 게 있고 약품도매상에 했는 게 있는데 이걸 일괄 도매상에서 안하고 소매상에서 구매했는 건 뭣 때문에 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 약품은 소매상하고 도매상이 있는데 도매상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 약품금액이 몇백 단위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매상에다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중간에 보시면 구급차 비치약품이라든지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일반약국에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구급차비치약품 값이 얼마입니까. 토탈? 몇 가지 안되는데 도매상에 다하면 되지 따로따로 할 게 없지 싶은데?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현재 30만원 정도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구급차에 비치하는 약품만 30만원?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감기약은 구입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감기약 유효기간은 3년 정도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3년까지?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만약에 쓰고 남으면?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여기 구급차에 대해서는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구입하지 더 이상 구입하지 않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숫자적으로 많이 할지 적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19를 하지 보건소의 앰블런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 보건소 구급차는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몇 번 사용 안했는데 가정방문을 해서 환자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면 저희들 차가 나가서 그 분을 병원으로 옮겨드리고 각종 예방접종이라든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나가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혹시 주민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보면 119는 부를 줄 알아도 보건소는 부를 줄 모르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럴 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걸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세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음 반상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545쪽이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의약품 단속실적입니다. 마약류 포함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제조판매가 있고 그냥 약품만 판매하는 게 있는데 각각 무자격자가 판매할 때 정지나 과징금이 다른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정지일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정지일수는 위의 세 가지 영남약국, 세계로약국, 혜성약국은 무자격자가 했기 때문에 정지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과징금은 또 다르잖아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과징금은 약국에 대해서 연간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액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기초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는 똑같고 과징금은 약을 많이 팔았는 그런 업체한테는 과징금을 많이 매긴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 종류가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과징금 등급이 1인당 최하가 1회 3만원, 최고 많은 데가 1년에 57만원정도 부과할 수 있는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를 시키고 과징금을 매긴 데도 있고 안 매긴 데도 있고 500만원씩 매긴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위에 설명해 놓은 것은 처음에 업무정지 10일 갈음해서 과징금 570만원은 업무정지가 7일에 12일로 나누면 그 분이 자기들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행정처분내용은 10일 갈음, 과징금 300 이런 식으로...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10일 업무정지를안하고 과징금으로...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벌금을 내고 그냥 영업을 하겠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리고 세 번째 약국 혜성약국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10일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면 3, 400만원씩 나오니까 차라리 문 닫는 게 낫겠다. 그래서 문을 닫은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밑에 순길약업사는 업무정지 15일 갈음인데 과징금이 45만원 이건 소득액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이건 일반 약방이 아니고 약업사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약국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부정, 불량약품 단속은 대략 언제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어떤 시기가 없고 약방이라든지 약업사에 대한 1년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받고 타 기관에서 단속하는 데가 많고 식약청이라든지 경찰, 민원인의 진정에 의한 거, 진정이 들어오면 나가서 사실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단속하면 단속하는 편성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해서...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행정계에 직원이 있습니다. 4명 내지 5명이서 두 개조로 나눠서 수시로 필요할 때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언제언제한다 사전예고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언제쯤 간다 이러고 난 뒤에 단속하는 거 알려주고 단속 오라든가, 딴 기관이다 하고 하는데 이건 예고없이 그냥...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저희들은 사전예고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단속하고 하면 혹시 봐주는 그런 건 없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주민들이 누구는 외래약품도 팔고 부정행위를 한다는 소문이 나도 단속 안하는 곳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약업사는 주로 한약재 취급하는 거죠? 약업사는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약업사마다 의사라든지 한 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의 약업사는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실제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약업사 이것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판매행위를 해야 되겠네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약업을 하려고 하면 도매업무관리자가 약사라든가 한약사라든가 이런 분을 고용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약업사를 하는 것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전부 신고입니다. 병원이라든가 약업사 전부 신고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정한 자격도 필요없고 아무나 시설해서 판매해도 되겠네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일정하고 시설하고 기준만 맞으면 할 수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약업사 간판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일정한 자격도 없으면서 조제도 하고 약도 팔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 질문에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 하니 다행입니다만 한약이라도 의약품인데 만약에 잘못하면 큰일인데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음은 546쪽 의료기관 단속 및 행정처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음 547쪽 5번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미수납된 게 어떤 겁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거기 보시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 받는데는 의료진료비, 의료보험진료비 이건 저희들이 심사서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은 곳에 대하여 의료공단에 청구를 하면 돈 나오는 게 5, 6개월 정도 소용되는...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이런 겁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 밑에 있는 기타 잡수입 630만원은 남산동 새미래약국이 약사법 위반을 해서 과징금 630만원 부과했는데 이 분이 시에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돼서 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료기관단속 4번항에 말이죠, 보통 동네의원에 가면 처방전 안 줍니까? 본데 두 부 발행하게 돼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두 부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만약 한 부 발행하면 단속하게 돼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단속대상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어떤 처벌을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법적제재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굳이 두 부를 발행 안해도 되겠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느 의원이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처방전을 한 부씩밖에 안하더라고요. 약국에 갈 때 제출하는 거, 사실 그 다음에 확인을 하려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게 있을 때 신고가 들어옵니까? 지금 병·의원에 나가서 단속도 해보고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들 의사회하고 간담회 같은 걸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6월달에 의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도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약사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처방전도 두 부 발행을 해 달라고.

종관

김종관위원

실제 환자들이 답답해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처방전 문제로 두 부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평상시에 지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간담회 때라든지 수시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음 6번 특수업태부 성병 검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검진을 해서 임질이나 매독 이런 병이 나타나면 입원실이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 보건소 내에 입원실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사용하고 별도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또 조치결과란이 있습니다마는 임질인 경우에는 2박3일 입원치료를 하고 다시 마지막날 검사를 다시 해서 균이 안 나오면 퇴원시키고 그 외에는 계속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입원 2박3일 이렇게 해서 병이 낫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낫습니다. 마지막날 검사를 다시 실시해서 퇴원시키기 때문에 낫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부 자갈마당 환자들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 순수한 특수업태부하면 자갈마당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른 유흥업소에는 안오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안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증 발부받을 때만 하고 다른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혹시 말이죠, 가끔 노래방이라든지 술 마시러 유흥업소에 가면 아가씨들 많이 보유하고 보내오는데 알고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는 신문상이나 보도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얘기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얘기들은 바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외에는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음 548쪽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음 549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뒤에 550쪽 소요인원 및 경비 방역기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소요인원하고 경비를 물어보겠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 1년분씩입니까? 이건 몇 개월분입니까. 예산이? 2001년에는 9,642만7,000원이고 그 밑에 2002년에는 6,800인데 이건 1년분입니까? 아니면 개월수로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6월부터 12월까지고요, 2002년도에는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자료가.

진연

김진연위원

예산을 갈랐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구분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2002년 1년 예산을 2개월 쓰는 걸로 갈랐다 이 말이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보다 줄은 게 아니고? 작년보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같은 예산인데...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 3개월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방역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얼마전에 한 건의 전화가 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올 여름에 한 건만 전화가 왔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올해는 방역을 잘하고 있는 셈이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무소독하게 되면 주민들이 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시각적으로 표가 나는데 연막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보니까 큰 동네 둘이 있는 데도 있고 하나 있는 데도 있는데 제대로 약을 치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치고 간 뒤에 보면 모기가 많이 나와요. 많아요. 그런데 약 치는 분 얘기 들어보면 한 번 치고 나면 한 3, 4일은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치고 난 뒤에 아침에 치고 낮에 가보면 안에 모기가 버글버글한데 시간이 여러 시간 가는 게 아닌 모양이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분무소독하는데 약효가 1주일 가량 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데 아침에 치고 갔는데 낮에 보면 모기가 많아요. 그러니 1주일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13개동에서 16명하고 저희들 보건소 차량 두 대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동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인1·2·4가동 같으면 2명이 두 군데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도는데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효과가 빨리 되고 비가 오고 약이 씻겨내려가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게 여하튼 희석하는 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독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죠, 하는 분에 따라서?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하는 분이 마스크 끼고 하면서 너무 독하니까 약을 헐하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내1동을 말씀드릴게요. 성내1동은 전에 둘이서 하다가 한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이 넓은데 시장바닥 그 많은데 혼자 해봤자 열흘만에 한 번 갈동말동, 열흘만에 안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서 모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빨리 사람을 채워야지,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놔두고 둘이 하던 걸 한 사람 시키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방역이 안되죠. 지금 비 온 다음에 모기도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지금부터 충분히 더 많이 해야 될 건데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빨리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도 해봤습니다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건 안되죠. 사람이 없다면 누구든 어디서든 당겨와서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지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대장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면 9월말에 끝나는 겁니까? 이달말로 방역기간이 끝나는 겁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이달말로 공공근로는 끝나고 저희들 보건소에 차량 두 대는 13개동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차량 두 대, 골목에는 못가잖아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그래서 아침 5시경에는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5시부터 합니다. 낮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그래서 성내1동 경우에는 한 분이 나가셔서, 공공근로 인원을 지역경제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방역은 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내1동에는 원래 두 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방역차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하니까 시민들이 일부 외에는 잘 모르실 겁니다. 연막소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인원충당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데 지역경제과 얘기를 들어보면 모집기간이 넘어서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또 보건소에서는 인원은 거기서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 동사무소 물어보면 보건소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전부 다 발뺌을 하는데 이건 어쨌든 취급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안되면 보건소에서 독촉을 해서 사람 빨리 구해 내라, 없어서 안된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없으면 없는 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9월말로 끝난다고 하면 기간이 남았는데 못 구했다 하면 실제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지역경제과 얘기해 봤자 됩니까. 잘 안되죠. 지금도 여기 성내1동만 그렇고 딴 데는 다 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다 되고 있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제가 성내1동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중에서 방역에 투입하는 분은...

진연

김진연위원

금액이 더 많다면서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금액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돈은 더 많이 준다면서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틀린다고 그러던데요. 딴 일을 하는 분하고 똑같다 말이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약을 안 치려고 하지. 그분 얘기 들어보니 값이 다르다고 하던데?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5.000원 차이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아무나 추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정밀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 동의 공공근로는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다 투입됩니다마는 건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전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천을 받은 분 중에서 상당히 탈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요원을 구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인원은 빨리빨리 채우도록...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합시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아마 방역에 대해 신경들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해균 발생이나 안 그러면 전염병 발생이 많이 우려될 것 같은데 특별한 방역활동에 대한 지침이 서 있습니까. 비 오고 난 뒤에?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장마가 오고 난 뒤에 8월20일부터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무는 보통 효과가 1주일 가고 더 효과적이지마는 연막소독은 뇌염경보가 발생한 후부터 연막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장마가 그친 다음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20일부터 지금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2년이나 3년 전만해도 방역하는 게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연막소독하는 게 거의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연막하는 곳이 지정적으로 한 지역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중구 일원에 전부 연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주로 도로를 따라서 연막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골목길은 동에서 분무소독을 뿌리게 하고.

재태

박재태위원

3, 4년 전만해도 대봉동이나 삼덕동이나 남산동 같은 데 보면 주기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연막소독차가 다니는데 아마 금년 들어와서는 연막소독차 본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보지를 못 했는데...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박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소장님하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연막보다 분무가 더 효과적입니다. 분무는 모기의 유충, 성충 이런 잔류를 없애기 때문에 분무소독이 더 효과적이고요. 연막은 공해라든지, 연막은 효과가 적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연막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이러니까 하는 거지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분무소독이 더 효과적입니다. 1주일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연막소독하는 것은 연기만 나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효과면에서 분무소독보다 더 떨어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렇다면 잘 안되는 건 연구 개발해서 아마 우리 중구의 건강은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힘 쓰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잘해 주이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각 동네에, 공공근로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했는 아니면 며칠만에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일지라든지 그런 게 비치돼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저희들 인부들이 매일 아침 보건소에 7시경에 와서 가지고 가고 오후 3시, 4시경에 보건소에 와서 그날 했는 일지를 제출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다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현장에 했는 동 주민의 확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동사무소에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이 보고 구역에 소독이 미비한 게 있으면 작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대봉2동과 남산1동 출신지역인데요,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방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전화도 걸어서 보건소에 담당직원하고 통화도 했는데 동에 우리 협의단체에서 회의를 하는데 동장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안쳤다, 동장은 쳤다. 옛날에는 분사식이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요새는 흡입식이라서 안 보인다 하니까 그럼 일지를 보자, 보건소에 비치돼 있지 모르겠다. 이래서 말로만 친다 해서 안된다. 이래서 협의단체,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총회의 석상에서 상당한 언쟁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정말 확인해 본 결과 치고 있다 하더라, 확인을 했다 라고 주민들을 안심시켰는데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가서 확인을 못하니까 보건소에 장부 비치돼 있는 것을 동에다 일부를 남겨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동장도 싸움하지 말고 근거를 내놓고 봐라, 이렇게, 몇일, 어디에 쳤다. 이런 걸 동에도 상시 비치를 해놓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주민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고 전화를 많이 받고 시달리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도 드려봤고 이런 질의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관내 82주 있는데 각종 방역장비들이 나열돼 있는데 우리 동네 주민은 보건소에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거 대여라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우리 주민이 방역활동하는데 장비를 대여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그 관계를 구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을 안받고는 상당히 만지기가 곤란하고 특히 약품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 했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약품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저희 동네는 대신동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각 협의단체를 비롯해서 새마을하고 이런 데서 약품구입비조로 주기도 합니다. 하는데 때로는 각 협의단체에서 분무도 수동으로 합니다마는 메고 다니는 거, 그것도 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정기적으로 분배해 줍니까? 요청이 있으면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약품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구에 자율방범단이 5개소가 있습니다. 요청하면 쓸 수 있는 양은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약품이 모자라서 때로는 각 협의단체를 통해서 약품구입비조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동에서는 그걸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특히 서문시장 주변에 시설은 돼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그런지 불결한 곳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쓰레기도 유발되고 하겠지만 하여튼 금년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9월말까지라 하시니까 그 기간 동안에라도 신경을 쓰시고, 저는 방역차량을 몇 번 봤습니다. 사실상 대신동 같은 데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건물이 많은데 여기까지 미치려고 하면 인력으로 수동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동네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봉사사업이 잘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약품요구를 하거들랑 공급을 많이 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방역 관계로 위원님께 심기를 끼쳐드리셔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신1동 동장님하고 도와서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방역분야의 질문이 많은 걸 보니까 관심이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방역 특히 모기한테 시달리는 게 많습니다. 저 역시도 모기가 많아서 방장을 치고 자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에게 시각적인 효과 연막분무는 안 있습니까? 그건 실제 차가 지나가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데 그냥 끌고 다니는 그건 건물로 다니면서 많이 한다고 해도 시너지 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도 나고 앞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모기라든지 기생충 같은 게 기승을 부릴 시기니까 방역하는 시간을 늘여서, 그리고 연막을 새벽에 많이 치는 걸 일찍 일어나서 봤습니다만 시간을 늘여서 9월달 이때는 기생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늘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는 없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되지, 주민들이 보건소에 요사이 전혀 안하더라 동에 나가면 들리는 게 그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하더니 요새는 전혀 하는 걸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점 연구하셔서 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보건소 다 마치고 합시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550쪽 10번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551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음 12번이 되겠습니다. 구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구강 치아 홈메우기 이건 누구나 관계되는 겁니까? 따로 대상자가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 중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한 15개 정도입니다. 거기에 단지 5세 미만의 아동, 혹은 어린이들.

진연

김진연위원

어린이집에는 된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음 552쪽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553쪽에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음 항목 구비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남산3동에 있는 혜인정신건강센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55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및운영실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음 항목 5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556쪽에 13번 특수시책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557쪽에 열네 번째 인터넷민원조치결과입니다. 전부 방역소독하고 관계되는 인터넷민원입니다. 올해는 민원이 한 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총 네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청사청소용역 관계하고 방사선촬영 일계표 외 42종...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하고 또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두 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554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름만 유명무실하게 운영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밑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건 지난 연말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위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간에 대해서 중구 관내에 각종 의료사업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해서 확정이 되면 10월경에 의회에다 계획서를 승인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심의위원회도 지역보건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올 9월말경이나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하고 난 뒤에 전년도도 이런 거 있었죠? 2001년도에도 있었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보건심의위원회는 연간 단위로 안하는 게 아니고 4, 5년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익년제 하는 건 작년도 있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계속 있었죠. 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위원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13명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13명 모아놓고 무슨 위원회 만들어놓고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 없는 것은 만들어놓아도 안되고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활동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충실한 게 있어야 됩니다.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내막적으로 텅 비워놓지 말고 앞으로 잘하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개 더 해야 되죠?

기열

한기열위원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식당문제입니다. 식당에 가면 보통 우리가 음식이 남아도는 게 사실 많습니다. 어느 음식점없이 남아도는 게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음식 남는 거 쓰레기통에 없애지 싶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금 손님한테 주지 싶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 견해는 이렇습니다. 영세한 식당은 재활용하는 것 같고 큰 식당에는 바로 쓰레기로...

재태

박재태위원

조금 먹고 난 뒤에는 거진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시 나온 건 같은 사람이 먹었으니까 괜찮은데 가지고 갈 때 그릇하고 그릇을 포개서 쌓습니다. 이래서 가져가는데 나도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합니다. 가져갈 때는 거름 담듯 그릇하고 막 가져갑니다. 그게 하루에 열 번 가져가면 그릇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닿는 게 열 번 닿습니다. 일찍이 가면 괜찮은데 뒤에 가면 몇 번 닿은 걸 내오는데 이걸 우리 보건소에는 중구의 건강을 담당하는 업소입니다. 이런데 잘 적발해서 남은 거 먹는 것은 괜찮아요. 사람이 먹으면 되는데. 그러나 가져갈 때 포개서 가져가지 말고, 그래도 그릇 바로 담아서 정리하면 괜찮은데. 그거 시정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집에 가면 음식 조리하고 난 뒤에 위생 검열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마 같은 데 세균이 많습니다. 이런 걸 특별히 단속해서 이 감사가 딴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 잘 되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지 장부야 맞추어 놓은 것 전부 다 맞겠죠.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3명 부족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정원 부족해서 직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인력이 저희들 IMF 이후 구조조정이 시작되어서 당시에 54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6명인데...

진연

김진연위원

37명 정도인데...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37명입니다. 얼마전에 정원이 또 하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인가 줄어서 비율적으로 약 34%가 줄었습니다. 다른 보건소라든지 위에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줄은 걸로 해서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기획실에 얘기해 봤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며칠전에도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곧 한 명을 증원해 주기로 얘기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정원 37명 중에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몇분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두 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두 분, 그러면 업무시간 중에 다른 데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소장님하고 진료의사님하고 두 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의사는 그러면 몇 급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5급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5급 이상?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5급 대우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5급 대우받는 의사 일반직 5급하고 급료가 같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진료수당 50만원이 더 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의사는 그러면 소장님하고 두 분이?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약사면허증 가지신 분 계십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약사면허증은 의약분업되고 난 뒤에는 조제 안합니다. 예방의약담당이 약사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한 분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보건직하고 일반직 있는데 보건직은 몇 명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보건직이 9명이고, 간호가 11명입니다. 행정직이 3명이고, 거기에 기능직이 4명인가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기능직은 뭐 보시는 분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방역소독하는 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소독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방역소독차량 운행하는 분, 운전하면서 방역하는 분하고 보일러실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단속하시는데 보건소니까 직원은 누구나 다 단속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할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일반직은 단속 못하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병원은?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병원은 일반직은 못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인원 부족한데는 실제 부족하면 부족한 데에서 빨리 얘기해서 정원을 채워달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보건소 같으면 인원이 부족하면 안되지 싶은데 딴 데는 많은 데도 있는데 보건소는 인원이 적습디다. 그래서 문의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546쪽에 의료기관 단속 및 행정처분결과를 보면 적십자 병원 같은 데는 응급실 취소시켜 놨는데 응급실이 현재 여기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응급의료기관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응급실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모

이진모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받는 것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응급의료기관은 경대, 동산병원, 적십자하고 지정되어 있었는데 일정시설이 되어 있어야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데 내용은 응급실 취소가 아니고 응급의료기관하는 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응급의료기관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은 자세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소장님, 소장님은 모르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적십자병원에 응급의료기관지정을 환자발생 시에 지정을 하는데요. 경제난으로 인해서 기준 설비 같은 거 주차장이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평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를 했지만 안돼서 자기들이 지정의료기관을 취소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의료기관이 뭘하는 데냐 이 말입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라는 건 국제행사라든가 대량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송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병원입니다.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대량환자의 입원조치라든가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환자실은 15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경대라든가 동산병원은 되는데, 소장님 말씀드린대로 병원 재정악화로 인해서 대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병원에는...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응급실 자체가 적고 주차장도 적고 기구 설치장소가 적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일반응급환자는 받습니다마는 대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조치를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국민보건 향상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국민보건 진료향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 내용에는 없습니다. 특수시책이라 해서 지금까지 달성공원이라든가 경상감영공원에 월 1회 나가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에게 무료검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청장님이 취임해서 경로당 진료를 중구 관내에 29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중순경에 보건소 의사가 한 분 결원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의사가 확정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경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임용되면 이분을 활용해서 월 2회 둘째, 넷째 주 수요일 한의사협회에 협조를 받아서 시술 장비를 이용해서 경로당 순회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한방진료특수시책으로 9월 중순경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임용되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확장을 한 35평 정도 확장을 해서 한방진료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구 재정상 약 8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간단한 기본장비를 하고 내년 예산 때에도 3,000만원 소요됩니다. 내년 3월경에 한방진료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한의사를 유급제로?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지금 5급 대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사하고 똑같은 보수로 지급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분은 장기적으로 공무원 신분과 같이 계약직도 아니고 계속?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그분이 경산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데 가정형편상 자녀교육 관계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되어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가정형편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의사가 보수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렴한 보수로 임용하는 건 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시행해서 1년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만 두면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3월4일부터 자체 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죠? 감시소홀 외 8건, 자료는 없습니다만 구 자체 감사에서 보건소 의약품 판매업소 감시소홀로 지적 당했는 적이 있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거기 지적은 됐고 감사자료에 보면 부정의약품 단속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고 사법당국에서 한 사항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545쪽에 단속실적은 현장에 나가서 자체 적발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2건입니다. 타 기관이 7건, 합동단속 4건,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게 1건.

석동

이석동위원

자체가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럼 타 기관에서 했는 것이 7건이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7건.

석동

이석동위원

이런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서는 건수가 미비하다고 지적을 당했는 사항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보건소에서는 타 기관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지간에 했는 실적이 있으니까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는 연초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못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약품 판매업소는 행정당국에서 안하면 사법당국에서 하고 검찰, 시경, 서 이런 식으로 매년 연례행사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감사에서 의약품 판매업소 감시소홀 지적을 당해서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구 관내에 500개가 있습니다. 약방, 병원, 각종 보건소에서 인허가 사항을 허가해 준 게 500, 인력은 몇 명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다 해야 되는데 인력부족으로 다 못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행정적으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 번도 안해 보셨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 그분들하고 대표되는 분들하고 한 번씩 만나고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면 하셔야지 안 하시면 또 유착 관계라든가 오해 살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구급차 가정방문 중간에 하다가 뒤로 미루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구급차가 가정방문을 해서 환자를 싣고 오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 드립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보건소에서는 치료방법이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한테는 약품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병원으로 이송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송하고 그럼 여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고 아까 홍보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119 구급차는 부를 줄 아는데 보건소 구급차는 부르는 걸 잘 몰라요. 홍보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오면 보건소 의사하고 치료받는가 싶어서 보건소 의사보다는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의사가 좋지 않느냐 싶어서 구급차를 잘 안 부릅니다. 잘 모르고. 이런 현상에 놓였는데 한번 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차가 몇 대 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한 대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한 대, 이용을 많이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일반시민들은 거진 이용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년에, 작년 경우에는 10여 건 미만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차 구해서 10여 건 미만하면 사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이 다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량 질병이 발생했거나 예방접종 나갈 때, 각급 학교라든가 예방접종을 나갑니다. 각종 독감이라든가 질병에 대해서 사전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아마 운전기사가 따로 있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예방접종도 자주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민사업에도 쓸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후 추가사항 발생 시에는 다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1시35분입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6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현황입니다. 1,647세대 2,642명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6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현황하는 거 말입니다. 여기 수치로는 나열이 돼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이라 하는 기준이 융자금을 얼마씩 해 줄 수 있으며, 또 기간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무주택 저소득주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주는 사람은 1인당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한 집당 1,000만원에서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1인당 2,000만원 하는 건...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전세는 4,000만원 이하로 해 줄 수 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전세는 4,000만원 이하고 그러면 2,000만원은 생활자금입니까? 저소득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소득지원사업.

종관

김종관위원

1인당하면 가구수를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당 가족이 3명일 경우도 있을 거고, 2명일 경우도 있을 거고, 4명이 있을 경우도 있는데 1인당 하기 때문에 이건 가족수에 따라서 3명이면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문에 국장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예.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제가 사회과장을 한 1년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인데 소득자금은 한도액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고 연리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인데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윤이 1%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연 1%?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연 1%. 그 다음에 상환기간 내에는 연 5%가 되겠습니다. 그건 4년간 균등상환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는 주택이 없는 일반서민, 그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추천을 해서 대구은행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전부 대구은행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되고 생활안정자금은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건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 1,000만원 한도인데 이것도 이윤은 똑같습니다. 1%하고 거치기간 동안에는 5%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 자금이 되겠는데 전세자금이 4,000만원 미만 주택임차료에 한해서 1가구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은행에서 해 줍니다. 이건 우리가 추천하면 주택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리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금리는 연리 6%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건 상당히 금리가 높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3%입니다.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렇다고 해서 생활안정자금이나 그 다음에 소득자금이나 이걸 이중으로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가구당으로 지불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까 1인당하시길래 그래서 질문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질문이 조금 덜 됐는데 달아서 질문하고 딴 걸 질문하겠습니다. 위원 박재태입니다. 국장님한테 합시다. 거기 보면 우리 임대차를 계약하고 나면 24평 정도 되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 규정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돼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라 하는 건 24.5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게 85㎡ 한도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한해서만 융자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24평 반 이하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24.5평.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24점까지는 되겠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재태

박재태위원

그건 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대신 이게 전세자금 전체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4,0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24평 반 미만이어야 되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게 24.5평이나 아니고 25.4평이죠.

재태

박재태위원

25.4평 미만, 그러면 24평 반 같은 건 되겠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되죠.

재태

박재태위원

되고 어떻게 동에 가니까 24평 짜리 하니까 안된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질문합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게 25.4평 돼서, 솔직한 얘기로 24평쯤 돼서 4,000만원 전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세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세로 안하고 사글세로 하려고 하는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사글세는 아니죠, 전세금을 해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세금을 해야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보증을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집 주인이 확인해 주면 그게 보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나갈 때는 집주인이 상환하겠다고 하는 확인서를 붙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이 대봉1동에는 없어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현재 전세자금이 작년 1년 동안에 나간 게 이거지 실제 나갔는 건 5억 정도 나가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대봉1동에만 지금 나갔는 자금이 없거든. 없는데 대봉1동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반회보에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하시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선정해 드립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내가 볼 때는 대봉1동에도 이런 대상되는 분이 더러 있지 싶은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현재 자금이 전체적으로 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좀 많이 신청하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대봉1동 이상하게 보고 그렇게 했는 건 아니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63쪽 장애인 보호 및 지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다음 264쪽인데 지원기준 및 법적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4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성바오로청소년의집이라면 군위인가 거기 있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년 보조예산이 3억4,500, 그럼 현재 정원이 57명인데 현원이 41명입니다. 이건 인원이 적어도 돈 나가는 건 똑같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원에 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1인당 얼마?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죠.

진연

김진연위원

1인당 얼마에 있다가 1년내, 반년만 있다가 나가면 월로 계산하겠네.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이나 요양시설의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이 다 나갑니다.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건 다 나가는데 다만 급식비, 피복비, 간식비 이런 사항은 매월 정산을 합니다. 돈은 다 주더라도 정산해서 나중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성바로오집에는 80%, 시비가 20% 그 다음에 에덴요양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래서 그건 급식비라든지 개인에 소요되는 경비는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에덴인가 이건 동인동 있는 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동인2가 앞에 있는...

진연

김진연위원

우리가 전에 가본 거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65쪽 한마음순회봉사 활동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다음 의료급여 대상자 급여비 대불 및 대불금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대상자 급여비 대불 및 대불금 징수라 하는데 이 문구를 이해 못하겠는데 이거 설명해 주실랍니까? 무슨 말인지?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1종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2종부터는 국가에서 80%, 본인이 20% 이래서 자기들이 20%라고 20만원 이상되면 부담이 돼서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먼저 대불해 주고 3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분활로 해서 12번 균등분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한테서 20%라도 30만원 이상되면 돈이 크기 때문에 12회 분활해서 받는 그런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돈은 구비로서...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대불해 주고 시비지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시비 지원받아서 대불을 먼저 해주고 뒤에 받는다 이 말이죠? 월부 받는다 말이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월부로?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보니 의미를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항목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66쪽 경로교통수당, 경로연금 지급내역 및 건강진단 실시 결과입니다. 노인 총 9,100명에 한해서 했습니다. 경로연금지급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줍니다. 이게 1933년7월1일 이전 출생자의 저소득노인한테 주는 겁니다.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에게는 80세 이상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5,000원 지급됩니다. 그리고 일반저소득노인에게서는 전액 지급자 월 3만5,000원, 감액지급자는 월 2만6,250원이 지급됩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지급대상자 지급기준은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1인당 48만6,000원 이하라야 되겠습니다. 재산기준은 5,540만원 이하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신청자 단독가구일 경우에 한합니다. 경로연금의 신청은 연중 수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에 대한 조사는, 경로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여부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합니다. 지급시기 및 방법은 최초 지급시기는 경로연금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되며 지급시기는 매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구청에서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방법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경로교통수당 이건 교통비 지급해 주는 그거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다릅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똑같으면 그러면 경로교통수당 밑에 인원지원액이죠, 그런데 금액이 안맞는데 삼덕동에 2,301명이고 성내1동에 2,100명인데 2,300 돈이 더 많은데요?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지급시기가 그런데요, 매달 하루에 580원해서 15일...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수당지급이 3만5,000명으로 해서 연인원입니다. 1년 동안에 매월 지급했는 연인원으로 해서 숫자가 3만5,425명이 나와있습니다. 돈은 9억2,615만4,000원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삼덕동에는 2,300명 지불이 됐고 성내1동은 2,100명이 지불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6,300만원, 5,900만원 약 400만원이 성내1동에 덜 지급됐습니다. 인구는, 지급일수는 더 적은데 더 많이 지급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내1동은 뭡니까? 인원수의 달수가 틀려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되는 달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만 65세 달에 지급하니까, 그럼 성내1동은 전부 다 일찍 받고 삼덕동은 전부 다 늦게 받는 거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틀린다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예를 들어 11월달부터 받는 거하고 1월달부터 받는 거하고 몇 개월 차이가 안 납니까?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계산이 잘못된 건가, 금액이 다른 건가 싶어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성내1동은 1월달부터 계속 다 받았고, 삼덕동은 2,300명이지만 그 중에 몇 명은 6월 이후부터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67쪽 경로우대업소 지정현황 29개소에 이용자수는 1만9,400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용소에 지원해 주는 건 이발을 하는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값은 똑같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같습니다. 월액 4만원.

진모

이진모위원

4만8,0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월 4만원.

진모

이진모위원

월 4만원, 48만원이니까 월 4만원 맞네. 그러면 이건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다 이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러면서도 요금을 받을 때는 50%, 이발료 만원 같으면 이 분들한테 5,000원 받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발료가 만원이면?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연간해서 이용소나 미용소나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대충 봐서 500명 내지 600명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대충 이용인원은 파악이 되죠. 이발소에서 몇 명이 다녀가셨다 하는 인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1년치를 한 몫에 줍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분기로.

진모

이진모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줍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4분기까지 12만원씩.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건 확인할 길은 없겠네요?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점검을 합니다. 분기 1회씩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점검이 됩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여러 군데 실적 점검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 동네도 이런 데가 있는데 보니까 거한 이발소는 이런 건 줘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미장원도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 같이 그런 말을 하는 데도 있고 이렇대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소나 미용소는 우리 경로우대업소로 지정하면 모범업소로 지정해 드립니다. 이래서 하다 못해 돈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약 600원밖에 보조를 못 받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 이발하는데 5,000원 같으면 본인이 2,500원 내고 우리가 보존해 주는 건 한 달에 4만원씩 줘봐야 약 650원, 660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3,100원에 이발해 드린다 하는 이런 전제가 되고 위생과에서는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상수도료를 조금 보존해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사실상 검토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좀 바꿔서 미용소, 이용소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목욕탕을 선호를 안하겠느냐, 이래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목욕탕사업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목욕탕에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대하는 게 없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70쪽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동별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소년소녀가장의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세대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구성된 세대입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지원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졸업식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생계비, 보호비가 6,500원 1인 월 나가고 심성관리비로 초등학교는 1인 월 6,500원 중등이 1만원, 고등학교가 1만5,000원 지급이 되고 피복비로 1인당 7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도시락비로는 23만8,000원이 지급이 되고 기타 수학여행경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로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에 의해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동 조사에 의해서.

창용

정창용위원

실질적으로 동 조사에서 미흡해서, 빠져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건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을 일제 조사를 매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 있는 사람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룹 홈 형식으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무의탁 독거노인, 도저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해서 우리가 집을 얻어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3, 4명 정도 가족을 이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은 관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로 개별로 지원해서 월셋방에 사는 분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다든지 자기 혼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하다 못해 옆에 누가 같이 보조를 해 주고 또 점검을 해 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이래서 아까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연간 1억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1억3,000만원 이건 우리 구청에서 전세를 얻어줬습니다. 세 군데를. 그 보증금이 1억3,000만원이고 실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남산사회복지관에서 각종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더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에 의해서 다 판단됐기 때문에 대상자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학비는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전액 지원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대학은 안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대학은 안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식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국장님하고 합시다. 보면 전세를 얻어주고 먹고 살만큼 줘야 되는데 전에 보니까 까치아파트 내 아는 분이 거기 있는 걸 보니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어렵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어려운데 딴 데 예산보다 더 잘해서 여기에는 조금 더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생활하는 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 보이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한테 동별지원 내역에 보면 삼덕동하고 성내2동하고 다 같이 가구수나 세대수가 1인인데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삼덕동은 116만7,000원이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건 삼덕동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학자금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초등학교나 아니면 학교를 안 다니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석동

이석동위원

학자금하고 그 차이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말고 아주 어려운 학생한테 식사를 중국집에서 배달해 주는 게 있다던데 그런 건 뭡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결식아동 도시락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배달해 준다 이러던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우리가 한 동에 몇 명 안되는 데도 있고, 또 남산4동 같은 데는 좀 많습니다. 이래서 학교에 방학을 안하면 학교급식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방학기간 내에는 우리가 식당을 하나 지정해서 거기 가서 먹도록 조치해서 우리가 돈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71쪽입니다. 경로당운영 및 연료비 지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우리 중구에 29개 있다 했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있는 동네 혹시 보셨지 싶습니다만 컨테이너로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등록이 안된다 그랬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구제방법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크게 해서 한데 엎치는 그런 방향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 계시면서 그 옆에 가시라 해도 안 가시고 잘 아시지만 놀던 분들 끼리만 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은 등기부등본이 안된 건 인정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한데 가시도록 건의도 해보고 했는데 어른들이 되다 보니까 말도 안 듣고 아무리 거기 가라 해도 가지도 않고 이런데 사실은 지원은 10원도 받지 못하고 연료비든 전화비든 모든 걸 자기들 스스로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을 도와주려고 하면 한데 가든지 말든지 강요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전혀 없습니까? 노인들을 끌어 모은다고 강제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경로당이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저희 구역 내에 29개소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은 정말 잘 지어주고 했는 데도, 수억을 들여서 해도 노인들이 10명 내외로 계신 데도 있고 또 많이 계시는 데는 많이 계시는데 그걸 다 수혜를 하기에는 저희들 구 사정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경로당이라 하는 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 놀면 되는 거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무슨 복지시설을 해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방만 큼직한 거 한 개를 하든지 두 개를 하든지 해서 따뜻하게 불만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놀고 다하는데 거기에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련할 용의는 없나 이런얘기입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국장님, 위에 어른들 전부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경로당에 월 지원을 하잖습니까? 연료비하고 하는데 실·과에서 점검이라든지 실태파악 같은 거 노인정에 해 보셨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물론 점검을 해야 되지만 동별 동장님 책임하에 그 구역내에 경로당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도 가끔 나갑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구청에서 예산만 지원하면 어떻게 사용하든지 전혀 지도·감독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비가 샌다든지 건물이 부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전부 수리를 해 주고 합니다.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고.

창용

정창용위원

그런 취지로 묻는 게 아니고요, 이걸 우리 복지과에서 점검을 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모자라는가 남는가 이런 것을, 실제 무조건 지원만하고 사후처리는 현장행정이 안되면 안된다 이거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창용

정창용위원

노인들이라서 사실 거기 가서 얼마 썼나, 영수증 보자 이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독지가들은 각 경로당에 연료비하고 어떤 분들은 1년에 100만원, 200만원을 노인정에 기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남는다면 적게 줘야 될 것이고, 또 모자란다면 더 줘야 될 것이고 이래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거기 경로당 운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 경로당은 29개가 있습니다. 이 29개에 대해서 모든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는 것보다 계획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도 두 번 정도 하도록 해놨고 연간 3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돼 있고 실제 우리가 정부지원 운영비가 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8만원을 지불했고 그 다음에 도저히 8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 이래서 자체에서 점검해 본 결과 8만원 가지고는 회비내고 뭐하고 하면 도저히 전화세도 안된다, 한 2만원 더 보태주자 이래서 지난번에 여기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다른 구청보다도 2만원 더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또한 연료비도 옛날에는 정부에서 책정하는 연료비는 한 건물당 실내온도를 18°C로 돼 있습니다. 이러면 남부지역, 대구지역에는 보통 4개월밖에 불을 못 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솔직한 얘기로 18°C해서는 추워서 도저히 거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구로 봐서는 한 6개월 정도, 노인들은 6개월 정도 불을 떼야 됩니다.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4, 5월까지는 불을 떼야 되거든. 그럼 한 6개월 되는데 연료비가 완전 태부족입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얼마냐, 한 경로당당 37만원 계상했었습니다. 37만5,000원인가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제가 사회과장할 때 도저히 이래서 안된다, 우리 경로당 노인들이 유지들한테 손 벌려서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된다. 이건 절대 안됩니다. 지역유지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될 분들이 지역유지들한테 가서 보태주이소 하고 손 벌리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 노인들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연료비를 아주 획기적으로 인상해서 80만원 했습니다. 8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0 몇 만원 같으면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외에 제가 사회과장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절대 유지들한테 기름값 보태달라 소리하지 마라, 이만큼 지원해 줬으면 얼마든지 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는데 게중에는 지역에 다니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있고 또 남산2동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 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점검을 해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자체에서라도 보충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봉산경로당 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어서 돈을 받아왔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신청도 안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폐기해서 어제 결재가 나서 재무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주택공사에 보상금 청구를 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만지 과장님 아십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얼마입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2억2,500만원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봉산경로당이 앞으로 몇 개월 후에 헐리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헐리게 되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답변을 그대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헐리는데, 헐리면 대략 언제부터 헐릴 것 같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정확한 날짜는 잘 몰라도 몇 개월 후에 된다 하는...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보상이 돼야 될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급되고 지금 알기로는 착공시기가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 5월달쯤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 가미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경로당 오포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상이 실시됐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보상이 됐는데 내년 4월 내지 5월달에 철거해서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거는 보상이 된 건물부터 철거하면 금년 11월달이나 내년 3월달이나 월별 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수령하면 즉시 집을 비워줘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 4월되면 철거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철거되면 거기에 계시는 어른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약 네 가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첫째는 대체재산을 형성해서 약 2억2,500만원을 가지고 인근에 기존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그걸 수리해서 경로당으로 개소하는 방법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선 임대를 해서 있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 3년쯤 걸립니다. 3년쯤 걸려서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도 경로당이 설치가 됩니다. 의무사항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판단을 해서 거기와 합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경로당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이 경로당은 인근에 있던 경로당과 합쳐서 노인복지센터 정도로 시설을 더 확충하는 방법,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다섯 번째 오늘 아침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수령한 2억2,500만원을 기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한 20평 정도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그래서 20평을 한 40평 정도로 확충해서 단지 내에 인근 일반주택 주민이 출입하는 데 배치해서 노인복지센터 정도로 시설을 확충해서 하는 방법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주택공사하고 얘기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검토 후에 주택공사와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확정을 했다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확정지은 건 아닙니다.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부청장이 걱정하지 말고 있으면 틀림없이 집을 지어주든지 사주든지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다 계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틀림없이, 그러면 어디로 하든지 짓고 그 분들 들어가도록 한다 이 말씀이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어떤 방법이든지 조치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하는데 말씀하신데 대한 책임을, 국장님이 여기를 떠나시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 다섯 가지 안에 거기에는 설치 안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설치 안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고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다섯 가지 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내에는 설치...

진연

김진연위원

발뺌하시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아니요. 다섯 가지 내에 어떤 방법이든지 협의를 해서 관할 구의원님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 얘기에 동감하시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더 확실한 말씀이 안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계장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집을 지을 적에 임계장이 국장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뒤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사회과 직원들입니까? 다 들으셨죠? 이 얘기는 물론 국장님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안 할 수 있다 하는 건 얘기가 안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옳은 말은 거기에서 정문 쪽으로 나가서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곳에 20평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20평 정도를 구에서 돈을 보태서 지어서 아파트주민이나 일반주민이나 같이 할 수 있도록 아까 이걸 말씀하신 거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들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사흘도리 저한테 찾아오곤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거 잘못 얘기가 나오면 노인들 한 30명 청장실에 갑니다. 가니까 처음부터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하시던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다 들으시고 전직원이 다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딴 말은 안 한다고 보고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문 한번 더 합시다. 사실 복지회관, 노인정 지어놓은 거 보면 관급공사에 공사비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현재 건축물은 신축한다면 평당 400만원 정도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평당 400만원 주고 우리 중구 안에 보면, 중구뿐 아니고 딴 데도 보면 그렇습니다. 건물 지은 거 보면 180만원, 190만원 지어놓은 건물보다 사실 못해요. 돈은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개인이 그냥 사계약에 의해서 짓는 건 요새 주택 170만원 주면 잘 짓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사적인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당한 설계에 의해서 이윤과 공과잡비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하면 평당 400만원인데 그 중에 입찰가격이 약 86% 내지 89%쯤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00만원, 360만원쯤 될 겁니다. 360만원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윤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설계에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그것도 되는데 180만원 집 지은 것보다 집이 못하다고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사람들은 세금 전부 다 누락시키고 겉만 번드르하게 지은 거라서 안 그렇겠습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관급발주는 설계금액에 의해서 정부노임단가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세제사항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정식이윤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은 올라간다 하는 건...

재태

박재태위원

국장님, 그 말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재태

박재태위원

말씀으로서는 수 편하고 맞는데 사실 앞으로 관급공사 지을 때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보면 이래 계산대고 저래 계산대면 맞기는 맞는데 그건 계산상으로 맞고 집을 어떻게 잘 짓느냐, 못 짓느냐 그게 문제지. 180만원, 170만원 주고 지어도 집을 잘 짓습니다. 하자 없이 짓는데 인근에도 보면 집 지어놓은 거 보면 별로 시원찮아요. 과연 돈을 얼마 들였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 하실 때 봉산동 거기에 짓든지 짓거든 앞에 나가셔서 이건 철두철미하게 한 번 해 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본떼를 보여 주이소. 주시고, 지금 돈 적게 들고 공사되는 방법을 강구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경로당이 29개소가 있는데 더 증가한다든지 여건에 경로당이 숫자제한이 있습니까? 29개에서 더 증가한다든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경로당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축소 또는 대체할 그런 계획은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29개 더 증가는 못한다 이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구청에 등록된 경로당은 등록할 때 무슨 요건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경로당 증가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중앙지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29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중에 공용이 21개고, 민간이 8개가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통계가 몇 년도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정식으로 지원받는 것은 29개 중에 24개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받는 게 이건 시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 개 지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을 만든 게 두 개입니다. 이래서 전부 다 29개가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새로 신설한다 하면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로당 하나에 지원되는 건 연간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증설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경로당에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안 아시겠습니까? 평상시에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은 1개 경로당당 평균 20명 내외 밖에 안됩니다. 등록은 60명, 7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하루 열 명도 이용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그렇게 사장돼 있어야 되겠느냐, 이래서 며칠전에 경로당 운영실태 종합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과에서 아마 9월 한 달 동안 각 경로당 운영실태를 종합점검을 해서 어떤 변경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증설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며칠전에 본위원장이 듣기로 통합된 동에는 경로당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하나로 하겠다 하고 방침이 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향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실태조사부터 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구비가 많이 나가고 시비가 많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증설은 불가하다 이런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불가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각 동에 보면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한두 개씩 있는 줄 아는데 거기도 다른 계획이 없다면 경로당을 구청에 등록시켜 줘야 되는데 각 동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불평이 많거든요. 이건 왜 경로당 혜택을 안 주느냐, 아파트 밑에 다 있는데 경로당 등록이 안돼 있으니까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거기 등록을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말씀대로 한 동에 하나씩 하면 원거리 동인4가에 있는 경로당하고 동인1·2가 경로당 합쳐서 한 군데 지정하면 노인들이 원거리에 안되지 싶은데 그것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속기록에 빼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지금부터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사 속기하세요.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조금전에 질문하다 빠진 게 있어서, 국장님께서 내년 3월달이나 4월달에 집이 헐리겠다 했는데 헐리는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어떻게 전세 얻어나간다, 집을 사서 나간다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네 가지 안 중에서 우선 전세를 얻어서 아파트 경로당이 신축되는 걸 봐가면서 어떤 대안을 하고자 할 때는 우선 전세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 3월달까지 만약에 제1안 대체하겠다, 다른 건물을 사서 경로당으로 하겠다 하면 내년 3월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를 얻어서 한다 해도 내년 3월 이전에 전세를 얻어서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안한다 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해서 할 경우에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 증축을 할 경우에는 우선 3년간 임대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내년 3월 이전에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모든 일을 저하고 같이 수의해서 해야 되지 자체에서 마음대로는 안하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혹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되면 협의되는 대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수의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관내에, 저희 구역 내에 경로당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참 많은데 실제 불편합니다. 노인들 한번 가면 왜 자주 안 오느냐 하죠, 가면 빈 손으로 못 갑니다. 참 많은 수 그것도 골치 아파요. 제일 많습니다. 여섯 군데. 스물아홉 군데 중에 여섯 군데가 제 구역에 있습니다.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떡합니까? 있는 거 없앨 수는 없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4-2지구하고 봉산지구하고는 거기에 경로당 국비, 시비, 구비지원을 받는데서 경로당시설비나 진입로 개설문제, 길 넓히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 문제를 나중에 주공하고 협의를 하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투자비는 국비나 시비, 구비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더 참고해서 협의를 하라 이런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건축주택과에 물어보면 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10분인데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72쪽입니다. 11항 장애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장애인 민원처리 현황이 27건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장애등급 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또 처리는 거의가 수리가 되고 한 건이 취하가 됐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건 구청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의사의 진단이 나오면 등급이 조정됩니다. 그럼 1, 2 등급이 올라가면 월 장애인수당을 받을 수 있고 좋아지면 장애인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7일 이내에 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민원처리기간이 7일이니까.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신청에 의해서?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등급조정신청을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본인이 안하면 자동으로 처음 등급 그대로 있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등급신청을 합니다. 의사진단을 받아가지고 영대, 경대 종합병원의 진단이 나와야 등급조정이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병원에서 나오는 의사진단으로서 등급조정을...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민원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장애인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1, 2등급이 되면 정부의 지원이 많습니다. 그 이하는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래서 보통 3등급이나 4등급되는 사람들이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번 더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진단서 의뢰서를 발급 받으러 옵니다. 우리가 의뢰서를 발급해 주면 병원에 가서 재진을 합니다. 재진해서 2등급이나 1등급으로 돼서 우리한테 내면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해서 정부지원이 그때는 많습니다. 정부지원이 2등급하고 3등급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장애인이 무한정 1등급을 받든지 2등급을 받든지 무한정 들어오면...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의사가 등급을 판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판정해서 여기에 오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무한정 다 받아줘야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해 줍니다. 예산은 전부다 국비입니다. 국·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인원 보고만 하면 매월 수정되어 내려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장애인등급에 대해서 아까 1, 2등급은 국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등급별로 5급되면 얼마 정도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5급 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등급에 따라서...

석동

이석동위원

5급일 경우에는 월 얼마...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하나도 없어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1, 2급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장애 5급인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의 혜택을 못 보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으로서는 못 받죠.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자로서는 받죠. 최하가 1인 가구의 14만원, 2인일 때는 그런 등급이 1등에서 127등급까지 있습니다. 기초생활등급이. 거기에 의해서 받고 만약에 1, 2등급 됐을 때는 월 9만원을 더 준다 하는 뜻입니다. 장애인.

석동

이석동위원

5급은 혜택을 하나도 못받죠. 장애인 5급은? 그건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등급별로 지원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지원을 월 15만원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월세를 10만원을 주고 5만원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다. 좀 도와줄 수 없느냐, 문의가 와서 동이나 구에 문의를 해보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날씨가 좋고 할 때는 무료급식소나 이런 데 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올해 장마가 안 졌습니까? 올해는 장마가 많이 지고 하니까 장마철에는 굶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옛날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고, 또 장애 5급이고 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여쭈어봤습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건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한해서 주고 1, 2급일 때는 9만원,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추석이나 연말에 다른 자금이 오면 특별 배려를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73쪽 12항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이건 전에 동네서 구좌로 넣어주는 그것입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한번 신청해 놓으면 몇 년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진기간이 1년 단위사업으로 해서 1년이 지나면 안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하시던 분이 1년하고 계속하시겠다 하는 분은 그냥 하시고. 그래서 계속사업이라기보다는 1년 단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 아니고 한번 해놓고는 묻지도 않고 계속 통장에 돈만 나가던데?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안하겠다고 끊으시면...

진모

이진모위원

묻지도 않고 1년 됐으니까 더 해 줄랍니까, 안해 줄랍니까 이런 말도 없고 계속 나가던데 이건 누구를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동네서는 전부 동별로 다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네 다니면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 것 그것대로 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조금씩 바뀝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이 3년차가 되겠습니다. 3년차가 되겠는데 원래 기준은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 대상자 숫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대상자도 변경이 됩니다. 그 사람이 첫해에 선정이 되어서 책자가 발간되고 그 중에서도 생활이 계속 어렵다면 2년차, 3년차에도 책자에 수록이 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자 결연사업에 있어서는 동에서도 물론 하지만 구청에 각 실·과별로, 담당별로, 계장별로 맡겨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되고 이래서는 안되니까 공평한 숫자로 하되 단 1차계약은 1년간입니다. 1년간으로 해서 1년 후에는 그 사람이 지원을 안해도 될 그런 상황이 오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게중에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본인에게, 우리가 전산프로그램을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자동으로 후원자들한테 통보가 가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아무리 봉사하는 거지만 1, 2년도 아니고 몇년식 하는데 누구한테 주는 건지 대충 알려주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 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런 게 안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자를 책자에 전부 가명으로 해놓았는데 후원해 주는 사람을 알게 되면 개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찾아와서 손을 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받는 사람은 모르더라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주는지 알아야 되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왜냐 하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 어느 동 누구를 지원한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책자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책자에?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사랑의 연결고리하는 책자에 수록이 다 돼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건 지속적으로 몇 년이고 제한없이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다른 걸로 바꾸어서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이건 다른 구에는 없고 우리 중구만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내 다른 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중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8세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참 좋은 사업인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해서 다른 측면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약하고 모자라는데도 많겠지만 본위원이 이걸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른 지원이 많이 가고 있는 사람한테도 더블로, 복식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거든요. 잘못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자기 동네마다 사람 실정이나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앎으로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그걸 묻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의 연결고리 책자를 우리 동료위원도 다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없으면 자료를 복사하든지 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 책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한 권씩 보내줄 수 있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이중삼중 된다든지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저소득 주민은 제외하고, 제외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국민기초생활이나 극빈자 등록이 안된 사람은?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안되고 거의 평균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렵다가도 아이들이 크든지...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탈락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돈을 좀 벌든지 잘살 수 있는 사람도 게중에 나올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은 1년에 100명 정도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또 바뀌고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장애인등록협회가 안 있습니까? 장애인들끼리. 지체나 시각이나 이런 거 별도로, 장애인 몽땅 끌어모아서 한 몫에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돼 있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게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진모

이진모위원

청각.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청각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중앙회가 있고 시·도지회가 있고 구·군지회가 있는데 현재 구·군지회가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그 둘 밖에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동료위원들 전화를 받은 사람도 더러 있지 싶은데 도중장애인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중간장애인하던가?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

진모

이진모위원

교통장애인이라 안하던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인3가에 계시는 분이 전화 안 왔습디까? 이무송 씨.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교통장애가 아니고 중간에 멀쩡했다가 지금 어디 떨어져도 장애가 될 수 있고 다쳐도 장애가 될 수 있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 게 연락이 한번 왔던데, 사무실이 약전골목 어디에 있다 하던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런 상황은 없는데요.

진모

이진모위원

책자를 발간했다고 전화한번 온 일이 있더라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는...

진모

이진모위원

도중장애인하던가 거기도 협회라 하던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장애인협회도 두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지체장애인이 있는 반면에 그건 보사부에서 관리하는 지체장애인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지체장애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각하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교통장애인협회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건설교통부등록법인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졌는데 거기 자칭 회장이 동인3가에 이무송 씨라고 이래서 의원님들하고 전화도 하고 도와달라고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신체장애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체장애인하면 온갖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달엔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신체장애인 등록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어서 없어져버리니까 교통장애인협회로 다시 만들어서 교통부 등록을 해서 지회까지 만들어놓은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등록된 장애인협회가 아닌 모양이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책자를 집에 가서 보면 알겠는데 나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가져오라 했더니 가져왔더라고. 돈 10만원이라 하던가 붙여줬는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장애인을 핑계대서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에 동네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틀리거든요. 구청에서 배정을 한 겁니까? 본인 후원하는 분이 누굴 주라 해서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성내2동 같은 데는 1,600만원이고 18세대 밖에 안되는데 동인1·2·4가는 20세대에 870만원 이건 지정합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배정을 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 반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후원자를 발굴하는데 더 많이 했는 동이 있고 덜 했는 동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많이 하면 많이 주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지원대상숫자는 총 24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동별로 숫자가 차이 나는데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지원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래도 지역에서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고 동장이나 동에 사회복지 전문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이 사람은 한 1년간 정부에서 도와 주는 게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라도 도와줘야겠다 이래서 24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248명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동 공무원들이 연결을 시켜줬는데 예를 들어서 11명이, 동인1·2·4가는 20명에 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건 20명 담당했는 우리 공무원들이 알선해 줬는 게 한 600만원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성내2동에 18명인데 1,3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1,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동인 1·2·4가 담당자는 1만원씩 해서 몇 명 안해 줬고 성내2동 사람은 지원을 여러 사람을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돈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자기 동네에서 연결했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했는 게 아니고 구청 공무원도 했고 자기 동네 공무원이 자기 동네 주민들 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74쪽 13번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잉여식품하면 남는 음식이라는 말씀인데 물론 채소하고 야채류야 별 지장이 없겠지만 조리된 음식을 무료급식소나 저소득 가정에 배달하는 건 겨울에는 낫지만 여름에는 식중독이나 이 관계에 염려가 되는데.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오늘 팔다가 많이 남았을 때에는 남산복지관에 신고 오면 바로 가지러 가고, 다만 며칠 둘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주 3회 냉장차가 있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남는 음식을 버리기가 아깝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팔다가 남은 음식이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까운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수혜를 주고 그런 목적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특별히 중구만 합니까? 타 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타 구는 전부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들은 남산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타 구 하는 데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이라고 남는 음식 나눠먹기 운동인데 실질적으로 대형음식점, 우리 관내서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교동 따로국밥이라든지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롯데리아라든지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라든지 빵집 이런 데서는 한 2, 3일 있으면 빵을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안되면 남산복지관에다 연결해서 남산복지관에서 수거해서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서 이러저리 나눠주는데 사실상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음식쓰레기로 가야 되는데 음식쓰레기 자체를 줄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애들이라든지 각 영세민 가정에다 그걸 돌려줌으로 인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타우너 두 대하고 냉장차를 해서 2, 3일마다 한 번씩 전화가 오면 수거해서 그날 저녁이나 그 이튿날 아침에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해서 대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남산사회복지관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수거는 물론 연락을 받고 바로 냉동차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걸 가져와서 저소득가정을 일일이 누가 나눠줍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남산복지관 종사자들이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직원이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상 내 개인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구호라든지 환자 만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목욕시켜 주는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상 어려운데 서슴없이 하는 거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필요한 사회인력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14항 무료급식소 지원내역입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소는 요셉의집, 자비의집, 서문교회,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일 평균이용자가 20인 이상, 주 3회 이상이 구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50%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인데 2개소, 아까 에덴원하고 남산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원금액 1식이 2,000원 정도 밑반찬을 해서 가정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비의집 이게 보현사에 있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전골목에서 시발이 되어서 거기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약전골목 자리는 무료급식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작년 7월달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운영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으로 부임해서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전골목에 있던 자비의 집은 아마 폐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2대의원 생활할 때 그 당시 자비의집 개설이 되어서 처음에는 전혀 국비나 시비 지원없이 불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몇 년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국비, 시비를 받아서 결국 동화사 보현사로 옮겨갔는데 옮겨가고 나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몇 년간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했는데 집세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운영이 어려워서 폐쇄가 된 것 같은데 완전 폐쇄인지, 일시 폐쇄인지 확실한 파악은 안되거든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자비의 집이 즉 말하자면 두 군데로 해서 약전골목에 자비의집, 보현사에 자비의집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등록된 업체로만 관리를 하지 미등록된 무료급식소는 관리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자비의집이 보현사로 옮기게 된 경위는 사실상 기존 약전골목에 자비의집과 동화사 신도회 사무국과의 큰 마찰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화사에서 도저히 그래서는 안된다, 약전골목에 자비의집은 폐쇄한다, 동화사 주지가 폐쇄신고를 냈습니다. 폐쇄신고를 내고 약전골목에 그건 몇몇이 모여서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래가지고 있다가 다시 동화사 신도회에서 보현사에다 우리가 자비의집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그건 동화사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신청을 새로 해서 법인으로 구성이 돼서 보현사 자비의집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약전골목에 있어서는 그 당시 집 얻을 때와 그 다음에 집기류 관계가 동화사에서 전부 지원이 됐는데 그 관계가 서로 이권다툼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화사에서 집기라든지 집세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회수 안하겠다, 현재 하던 사람 그대로 해라. 이래서 동화사에서 던져줬더니만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도저히 집세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우리 행정기관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자비의집에 들렀을 때 거기에 있는 물건을 현 자비의집에서 인수해 가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인수를 안할 그런 계획입디다.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여기에 와서 실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도 인수 안하겠다 하는 조로 얘기가 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사회복지재단입니까. 등록 당시 동화사에서 모든 집기라든지 집세보증금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다가 사회복지 등록이 됐고 등록된 게 그대로 보현사로 이전했는 거지 그게 잘못되고 새로 등록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행정절차상 정식으로 폐쇄가 됐고 이쪽에 새로 신설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게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제가 과장할 당시에 작년, 재작년 그래 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무료급식소에 여러 요셉의 집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실상 사회단체에서 늘 식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위원이 되어서 보니까... 그러면 3억5,300만원 하면 큰돈인데 1년에 지원하는 돈이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연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는 건 다달이 합니까? 매일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요셉의집, 자비의집, 서문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사회복지관은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주 2회 하면 1인당 일식이 아까 과장님 2,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10명이다, 30명이다 구청에서 현장확인 나갑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아까 2,000원 하는 얘기는 결식아동에 대한 얘기고 이건 결식아동이 아니고 일반 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3억이라 하지만 연간 1,500명, 1일 1,500명하면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1인당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한 복지기관에 주당 얼마씩 무조건 배정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인원수에 대해서 대충 배정을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인원수를 대충 합니까? 아니면 주마다 매번 보고를 받아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자기네들이 급식했는 실적 보고가 매월 정산해서 올라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매월 월요일은 수십 명...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분기 배정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분기배정을 하는 근거는 불가적으로 그 동안에 월요일날 몇 명 죽 내역이 나와가지고 그 내역에 의해서...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주로 요셉의집은 하루에 430명이다, 자비의집은 280명이다, 서문교회는 690명이다 대충 데이터 나가고 이건 국·시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턱 없이 모자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국·시비 지원하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 한 끼당 700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는데 더 온다고 봐야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3억5,3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일부분만 지원하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서 감시·감독이라든지 사실상 구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무조건 몇 명인데 보냈는가, 아니면 내역을 받아서 근거에 의해서 보냈는가 그걸 묻습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배정을 할 때 정산서를 받아보면 이건 3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요셉의집은 카톨릭복지재단, 자비의집은 동화사복지재단, 그 다음에 서문교회는 서문교회복지장로회 여기서 한 반쯤 또 부담을 합니다. 이것 배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각층에서 지원 들어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가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것보다 3배 정도 투입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질문이 됐지만 사실 평균 690명 이렇게 해놨거든요. 서문교회 같은 데는 제가 생각할 때 전에는 무료급식으로 여기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줄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전액으로 무료급식해 준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원해 준다 하니까 그렇고 평균 690명이라고 나왔는데 많이 해줄 때는 1,000명도 되고 못해 줄 때는 300명도 되는 이런 현상이 되겠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가 요셉의집 430, 자비의집 280, 서문교회 69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작년도 수치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볼 것 같으면 평균 700명이 넘어섭니다. 자비의집도 평균 4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셉의집도 평균 4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문교회는 옛날에 무료급식을 하셨다 하시는데 그건 언제 했나 하면 매일 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 했습니다. 매주에. 한 주에 한 번 정도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달성동에 인성의집이 카톨릭에서 운영하던 게 있었습니다. 동화극장 건너편 달성골목 안에 이게 갑자기 폐쇄가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카톨릭재단에서는 요셉의집만 하지 인성의집은 안하겠다. 이렇게 폐쇄를 해서 갑작스럽게 폐쇄가 되므로 인해서 오도 갈 때가 없었습니다. 여기 오는 분들이 주로 달성공원에 모여 있는 노인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중구 분들도 아니고 대구 시내 다 모여있는 분들인데 중식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은 달성공원에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어디 하는데 없느냐, 찾아서 서문교회를 시하고 저희들이 가서 통사정을 해서 지원해 줄 모양이니까 도와도, 이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이걸 시작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여기서 하는 음식맛을 보지는 않았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먹어봤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해보니까 대략 얼마 가치가 됩디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걸 저희들이 가는 날은 대중 없습니다마는 그거야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2,000원 이상은 안되겠습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먹어 본 분들 얘기 듣기로는 맞을는지 안맞을는지 몰라도 1,000원 짜리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상에 700원 주고 봉사하는 식으로 하면 사실 얻어먹는 분들은 무료급식인 줄 생각합니다. 전부 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얻어먹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문교회에서 그냥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700원 정도 도와준다 하는 걸 아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무슨 홍보라도 해서, 얻어먹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가서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니 미안하다 하면서 달성동에 있는 분, 노인 몇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교회도 나가지도 안하면서 얻어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도와주고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돈 보태주고 정부에 얻어먹는 거나 한 가지입니다. 이걸 잘 해서 주일날 빼고, 노는 날 빼고 어려운 분들 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주니까 거기 가서 잡수세요 하는 그런 PR은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15항 의료급여비 미지급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75쪽입니다. 16항 저소득 재해 및 긴급구호비 지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3명 중에 저소득층 해놓았는데 국민기초생활이라는 그분들 아니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가능하죠.

진연

김진연위원

예?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건 저소득재해 및 긴급구호비 지원 관계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민 중에서 갑작스럽게 화재라든지 긴급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시에다 보고를 해서 시에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받아서 전달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처음에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공동모금회에다 지원요청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시에다 요청해서 바로 주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남산1동에 613-24 최창식 씨를 우리가 남산1동 가서 실제 이분이 저소득층인가 알아봐도 괜찮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여기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 아니고 우리 관내 주민으로서 주변에서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고 동장한테 건의가 돼서 판단됐을 때 조사해서 올라온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남산1동에 가서 최창식 씨가 저소득층이고 수술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인가 알아봐도 괜찮으냐 이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그건 알아봐도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76쪽 17항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77쪽 18번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280쪽입니다. 실·과 공통사항으로 구정질문사항 조치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경로교통수당 대상자 이건 자동적으로 연령만 되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옵니까? 여기 자체에서 발급합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본인신청에 의해서 동에서 올라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본인이 신청?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65세가 되면 동에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월 대상자를 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인출해서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돈은 구에서 동으로 보내줘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여기서 개인구좌로 바로 송금합니다. 교통수당은 동에다가 배정해서 동에서 하고 교통연금이라든지 이런 건 여기서 직불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경로교통수당 대상자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그 숫자를, 금액을 맞춰서 동사무소에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개인별로 보낸다 말이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에 보면 보통 한 동네 전체 금액이 노인 인원은 그렇게 안 많은데 보내는 숫자는 훨씬 많은데 이건 그러면 1년할 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연인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연인원이 돼서 그렇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세 동네 건데 이게 컴퓨터로 되어서 금방 뺄 수 있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나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청에서 뺄 수...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구청에서는 안나오죠.

진연

김진연위원

구청에서는 뭘 보고 돈 내 줍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보고 청구에 의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 금액만 나온다고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구청에서 이 명단이 안나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명단은 동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앞에 한 3개월분 대신동, 남산1동, 남산2동 세 동네 거 인원숫자 몇 명 금액 나간 걸로 자료를 해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3개월분을 대신동, 남산1·2동 거 나간 금액을 자료 제출해 주면...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렇게 빼겠습니다. 대신동, 남산1동, 남산2동에 대해서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가 5월말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5월, 4월, 3월 3개월분을 지금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명단은 동사무소에 있다니까 인원이 몇 명, 숫자 금액만 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대상자 혜택이 많은데 자동차 사는데도 값을 헐하게 사죠? 장애인 차 사는데도 혜택이 있어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세금이 면세됩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세금 면세되고 기름도 LPG...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자, 이렇게 됩니다. 장애인복지시책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그건 1급에서 3급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는데 그 다음에 스티커를 달고 다니면 주차료도...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자동차 주차료를, 모든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감면합니까? 면제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두 시간은 면제, 나머지는 50%.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장애인대상자, 실제 장애인 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아무 다친 데도 없고 괜찮은 사람이 장애인차 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런 경우에는 원칙상으로는 장애인이 그 차에 동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면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자기는 운전을 못해도 가족 누가 운전하면 그 표를 달아준다 이 말이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주차료 받는 사람도 안 탔으면 면제 안해도 되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원칙은 면제 안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복지카드가 있거든요. 카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자동차 스티커는 구청에서 발급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동에서 발급합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구입해서 동으로 내려주면 동에서 받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입은 어떻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건 인쇄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청에서 스티커를 인쇄해서 동사무소 내려주면 동사무소에서 준다고요? 동사무소 하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하는 거 많이 있네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복지전담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복지업무는 동사무소에 많이 위임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국장님, 영구임대주택 이건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사업주체기관인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시에서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시에서 하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시에서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주택 시행령이 잘못 돼 있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에 한 번 들어가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거기에 그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 혜택을 받다가 자식이 커서 학교 졸업을 하고 취직이 되고 생활이 나아지고 하면 그 분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영구임대주택을 비워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혜택을 보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말입니다. 사실상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대기업을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도 그대로 있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새로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본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현재 임대아파트 관리는 대구시로 따지면 주택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들어갈 때 선정은 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2년 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활이 나아지고 거기서 거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성장해서 소득이 들어왔을 때는 단 2년간은 연장을 해 주되 그 이하는 안되고 퇴거를 시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조사는 누가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주택공사에서 해서 그걸 시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대기업에 말이지, 대기업에 과장되는 아들을 가지신 분이 거기에 그대로 계시고 10년, 20년 그대로 있고 또 교수된 아들이 있는데도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돈을 저축해서 큰 아파트를 하나 소유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는 돈을 적게 내고 하니까 그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하나의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국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이 문제를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또 도시개발공사나 주공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제 남산4동에 위치하고 있는 까치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 입주할 때 들어오신 분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진 것 같으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좋은 아파트를 구한다든지 해서 나가고, 또 어려운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남산4동에 우리 실무자 얘기가 당초에 영구임대 150세대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40여 세대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임대로 넘어갔습니다. 일반임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구임대로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낮은데 일반임대로 넘어가므로 인해서 그 규정이 틀려서 정상적인 임대료를 다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까내려라 하는 그 뜻은 아닙니다. 사실 장애인들 보면 대부분 살기가 어렵고 복잡하고 가정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다음에 국장님 예산 세울 때 잘해서 딴 데 조금 삭감해서 장애인한테는 조금 올리는 그런 방안으로 해 보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대부분 장애인들이 되기 전에도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접촉을 해 보면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벌어먹으려고 하면 그 분들은 첫째 장애가 돼서 벌기도 힘이 들고 한데 그걸 어떻게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실제 감사를 해 보니까 업무분야도 많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에서 타 구에 하지 않는 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타 구에 하지 않는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으로서는 한마음순회봉사, 아까 남산기독복지관에 위탁해서 연간 8,000여 명의 의료, 각종 지팡이, 돋보기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의 혜민서를 대구보건전문대학과 우리 중구청이 협약을 해서 연간 1,000만원 정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하는데 거기는 좀더 낮게 체지방검사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한가족연결사업 이게 현재 3년차로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는 지금 돈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원님들이 아까 박재태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우리가 장애수당을 다른 구청에 없는 1만원씩 더 주는데 우리는 3만원씩 장애수당을 전 장애인들에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발전적이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도 시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저희들 사회복지 지원은 곧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 하는 그런 인식 하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 이석동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자비의집은 본위원 동네에 있습니다. 동화사 포교당 보현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건물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제가 거기는 자주 가봅니다. 전에도 국장님이 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는 건의도 하고 딴 데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차이가 너무 났었는데 좀 올려줘서 좋다고 감독하는 스님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4, 500명 정도가 매일 급식할 때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밥도 진짜 우리는 하루종일 먹어도 다 못 먹을 양의 밥을 먹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걸 볼 때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더라는 생각이 들고 자비의집 뿐만이 아니고 타 무료급식소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자비의집은 지원액수도 제일 적은 편인데 인원으로 봐서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부 국·시비입니다마는 시에다 대고 건의를 해서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아무리 도와줘도 다는 안됩니다마는 지원이 더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여기 와보니까 자비의집하고 요셉의집하고 실질적인 급식인원은 비슷하게 400명 넘어섰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현재로선 연말에 작년, 저작년 형식으로 연말에 한 번 시에 다른 데 남는 거라도 이쪽에 좀더 지원해 주도록 시본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400여 명 이상 지원이 돼서 요셉의집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도록, 공평하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더 심도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35분입니다. 16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어제 자료받았거든요. 내가 자료를 검토해 보라 하니까 누락된 게 있어요. 사회과에 누락됐는데 왜 이걸 누락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2001년11월7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별교육참가여비 24만원 풀예산 10만원 이상의 집행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 2002년1월30일 여성정책담당자 연찬회 참석여비 19만9,000원, 2002년10월5일 청와대 오찬참석여비 10만200원, 200원이라고 10만원 이하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빠져있습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에 다른 과는 이게 없는데 사회과는 또 2002년6월달부터 썼는 것이 날짜가 안 맞습니다. 6월21일날 집행했는데 27일로 돼 있고 한데 이미 집행 잡은 거하고 예산계획 세웠는 날짜하고 집행했는 날짜하고 틀리는가 모르겠지만 금액은 맞습니다. 547만원인데 529만원 돼 있습니다. 54만7,000원인데 52만9,000원, 사회복지사워크샵참석 6월21일 우리 자료에는 21일 돼 있고 집행했는 것은 27일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2만9,000원 자료에 돼 있는데 우리 자료받은 것은 52만9,000원 돼 있고 감사자료에는 54만7,000원 돼 있고 이렇습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없을 때 이야긴데 54만7,000원할 때 6월21일자로 출장 명령을 받고 한 명이, 아마도 박길숙 씨가 못 가게 된 입장에서 54만7,000원이었다가 예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52만9,000으로 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한 분 참석을 못 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 참석을 못 했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참석 못 했으면 52만9,000원 해야 되지 54만7,000원 감사자료 내면 되겠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수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하게 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빠진 것도 일부러 이걸 안하기 위해서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수합하는 과정에서 날짜별로 빼다 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럼 2001년10월5일, 11월7일 2002년1월30일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이 문제 전체가 뽑는 수합과정에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수합과정에 빠졌다 하면 안돼죠. 과장님, 예산 집행했는 내역을 감사자료 내놓는데 빠졌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래 됐다 이건 안돼요.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풀예산은 기획실 예산장부에서 빼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아마 다 잘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걸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기획실에서 돈을 받아서 썼는데 썼는 부분을 누락시키면 안돼죠.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예산 자체가 기획실 예산 가지고 쓰고 그 돈도 기획실에서 얼마 얻을 때 기획실 합의를 받고 그 다음 기획실 예산 가지고 쓸 때는 여비 같은 건 어디 복사를 해 놓는 게 아니고 바로 재무과로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누락됐다 하는데 여기 자료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안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사산국 총괄할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자

김국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후 추가사항 발생 시에는 다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3.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한기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93쪽에 보시면 1항부터 17항까지 돼 있습니다. 295쪽 제1항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부터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제1항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입니다. 2001년1월1일부터 2002년5월31일까지 뽑았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배기가스, 버스는 우리가 단속을 안하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버스도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버스도 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비디오로 촬영해서 시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비디오로 촬영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거기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여기 버스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우리가 단속을 한다면서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해서 비디오로 분석해서 우리한테 넘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넘기면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우리는 개선명령만 내리고 현재 그 관계는, 버스 관계는 시에서만 하고 우리는 개선명령만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우리가 단속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버스는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버스는 못하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버스는 못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버스 배기통에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걸 하면서 대구시내 전체에 순환단속도 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교류단속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바꿔서?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일체단속도 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시 전체 한 번씩 하고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디젤엔진은 지금 차가 많으니까요, 진짜 배기가스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것은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기계 자체가 버스는 뒤에 배출구가 커서 비디오로 촬영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고지서를 발부하면 돈만 내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명령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다시 시설해서 그 서류가...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우리한테도 오고, 우리 정비점검확인서가 우리한테 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 괜찮다고 하는 증명서를 받아서 구청에 가져온다고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경찰서로 넘어가는 게 있던데 요새는 그런 거 없는데 전에는 경찰서에서 하던데 보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전부 고발하다가 현재는 과태료로 다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고발을 했었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과태료 미납된 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그건 다 압류조치하고 우리가 할 건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독려를 하고 해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걸로서 압류조치하고 돈 낼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가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계속 독려하고 전화하고 계속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에 보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돈 안 내면 영창 가야 된다 하고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건 과거의...

진연

김진연위원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단속대상은 대중교통 버스는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경유를 사용하는 차는 다 단속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휘발유도 합니다. 탄화수소하고 전부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단속장소를 보면 전부 중구 관내에서 이루어진 거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2001년8월달부터 보면 단속인원도 많이 배치가 되고 했는데 중부소방서 옆에서 한다면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중부소방서 바로 앞인데요, 교통량이 많은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대백프라자 우리 직원주차장 있는데 거기하고 향교 앞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합니다. 경북여고에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보니 주로 중부소방서 옆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전시내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단속하기가 용이해서 하는지...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교통량이 많고, 굉장히 오르막 올라오다 보면 여러 가지...

종관

김종관위원

단속하는 지점이라든지 위치가 용이하다 말씀이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296쪽 2항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로 BOD하고 COD하고 SS하고 노르말핵산하고 ABS를 검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세차장에 세차를 하고 나면 사실 기름도 많이 흐르고 밑에 흙 찌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그냥 물로 씻어내도록 만듭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이건 자체 정비시설이 돼 있어서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나서 자체 정비가 다 됩니다. 자체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허가를 안 내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하수도구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자체에서도 하고 세차협회에서도 일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점검을 더러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점검합니다. 현재 점검업소수 49개소 나오고 위반수가 나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연간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주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이건 단기별로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단기별로 어떻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단속이 옳게 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다른 게 많아서 배출시설도 단속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배출가스도 단속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세차장 문제를 보면 주위가 대부분 깨끗하지 못합니다. 기름띠 있는 것도 많고 아마 차 씻으러 가면 새차 가지고 씻으러 가는 분 별로 없습니다. 어디 촌에 갔다 와서, 흙구덩이 갔다 와서 세차장에 가면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아마 찌꺼기 같은 이게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그것 단단히 점검해서 다음에 나가거든 직원들이 상세히 보시고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하나 더 세차장 단속현황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차장업을 하는 분들은 허가제입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신고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서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참고로 제가 이렇게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신동에 세차장 신고가 돼 있는 데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대신동 세차장 전체...

종관

김종관위원

주유소 자동세차장 말고 개인 유료주차장에서.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주유소 부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주유소 부설은 있고 개인유료주차장, 주차장 내에서 세차행위를 하고 돈을 받는데 혹시 있는데 압니까? 신고된 사실을 압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지 싶은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대신동 출신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덮어두고 싶은데도 적법한 신고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 하도 허술해서. 그러면 오·폐수정화장치라도 해서 시설기준에 맞게끔 해서 세차영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홈을 하나 파놓고 하는데 아까 박재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서 윤활유 같은 것도 교환해 주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정식으로 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있고 하니...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치를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동에 세차장이 신고돼 있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봅니다. 그게 신고가 안돼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한다 하는 그런 이치밖에 안되는데 물론 대신동 뿐 아니고 아무 데라도 그런 것 가지고 유료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그런 행위는 간혹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도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사식당에 가면 기사식당에 오시는 택시기사 차를 전부 자체에서 닦아주고, 세차를 다 해 주더라고요. 보신 일 있습니까. 과장님?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일 종종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보신 일이 있다 하면 지금 중구청 과장으로서 그걸 보고 그냥 가만 놔둡니까? 아무 소리 안하고 그냥 옵니까? 한 마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나갈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는데 한 번씩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 오신 후에는 한 번도 못 나가봤다 말이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분들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택시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택시가 우리 일반 개인승용차보다 훨씬 깨끗하게 해서 다녀요. 밖은. 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전부 다 식당에 가서 공짜로 닦기 때문에 그런데 식당 앞에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더럽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제3항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위반업소 내역에 보면 다른 사항에는 적발해서 조치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나오는데 여기는 과태료하고 금액이 얼마라 하는 게 명시가 안돼 있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건 뒷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뒤쪽에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298쪽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뒤에 상세히 나옵니다. 311쪽에 보면 대기환경보존법위반과태료, 수질환경보존법위반과태료, 정화조관련위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해서 나옵니다. 311쪽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요, 세차장하고 방금 과장님이 나열하신 하나병원하고 배출시설운영일지 일부 미작성하고 여기에...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여섯 건에 300만원 각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섯 건에 3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표기가 어디 돼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311페이지 두 번째 보면 여섯 건에...

종관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위반을 보면 전부 다 신고불이행, 일지미작성 이런 건데요. 여기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배출허용기준초과 재는 기구가 있습니까. 구청에?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자체검사를, 우리가 폐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결과지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의뢰한 건수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하면...

진연

김진연위원

건수를 몇건이나 했는데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 말이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현재 수거해서 폐수검사를 의뢰해서 왔는 건 이 날짜에는 점검업소수가 442건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수질점검했는 거 442건.

진연

김진연위원

점검업소수...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실적에 297쪽 밑에 보면...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단속실적에 수질이 442건 이거 말씀이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전부 다 배출허용기준초과가 되는가 안되는가 조사한 거라 말이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진연

김진연위원

위탁처리를 다 한 거라 말이죠. 42건을?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하는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공금속업소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사진처리하는 데라든지 금세공한다든지 출판인쇄업 이런 데는 위탁처리하는 환경업체가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개인은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사진처리업 하시는 분이 하기는 곤란하니까 모아놨다가 위탁처리업소에다 주면 자기들 결과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 처리고 자체 처리하는 것은 세차장이라든지 병원은 병원 다섯 군데하고 세차장 열아홉 군데는 자체처리를 합니다. 이곳에는 자체정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배출시설이 돼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체처리를 하고 수질 27개소 중에서 점검은 442개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배출허용기준초과 이걸 많이 해봤어야 될 건데 그저 이름만, 명암만 내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구 관내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환경배출시설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기 관계에 안 있습니까? 철공소, 수녀원, 학교 소각장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기 돼 있는 거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성바오로 성당하고 신명여고에 각각 한 개씩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기 보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소각할 것은 쓰레기소각장이 성서공단에 있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자체에서 설치돼 있는 거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매시장에도 소각장이 있었는데 폐쇄됐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298쪽 제4항 정화조청소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4번항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정화조청소 불이행에 따른 정화조청소를 1년 되면 연락하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그때 그 기간까지 안하면 우리가 계고장을 몇 번 보냅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전화도 독려하고 해서 최고계고장을 다시 한번 날려서 그 다음에...

진연

김진연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한 15일 정도 갭을 줍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안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1월말까지 청소하시오, 했는데 청소 안 했으면 다시 보내죠, 그러면 벌과금을 매길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한 2개월...

진연

김진연위원

몇 개월 걸리는 줄 아는데?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2개월, 빠르면 보름 정도에서 2개월 정도.

진연

김진연위원

2개월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1월말에 치라는 걸 3월말에 했는데 3월말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언제 합니까? 그 다음에는 언제 청소하라고 연락합니까? 1년만에 하면 3월달에 하는 겁니까. 1월달에 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3월말로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전부 악용하는 겁니다. 가만있다 연락오면 끝에 가서 벌금 내려고 할 적에 청소하면 보통 2개월이 아니라 한 3개월 이상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한 3년만에 두 번만 치게 되는 정도로 나온다고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어쨌든 안 그래도 그걸 악용을 해서 바로 치는 분이 없고 자꾸 넘어간다고요. 넘어가면 여기서 계고장 보내는데 힘들고 하니까 몇 개월 버니까 악용해서 한다. 그러니 이게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법이 돼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청소가 오·분·법, 오수분뇨축산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제14조에, 그 다음에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보면 건물소유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이를 위반했을 시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과태료금액 기준은...

진연

김진연위원

과태료는 놔두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1일 5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은 1차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기간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년에 한 번씩 되니까 이제 얘기대로 두 달, 석 달 가서 치면 그만큼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표에 보니까 1년내 한 번 이상 친다 이렇게 돼 있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한 번 이상, 1회 이상.

진연

김진연위원

1회 이상 친다고 돼 있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3월달에 치더라도 1월달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1년만에 치는 게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져서 한 5년되면 네 번 정도, 세 번 정도 치는 이런 정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면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연장이 되더라도 처음 날짜로 다시 보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건 행정적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등록된 달에 통지서를 해서 그 달에 하도록 2개월 후에 쳤더라도 두 달 앞당겨서 쳐라, 1년 내 1회 이상이니까 두 번 해도 좋고 세 번 해도 좋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회 이상이니까 그래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제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 무허가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본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638개소가 등록신고를 하고 482개가 미신고 돼 있다 했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사실 법적으로, 환경부 지침으로 보면 미신고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조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이, 건물소유주가 대부분 다른 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율이 저조한데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토록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세입자한테 협조를 받아서 건물주가 신고토록 하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를 묻어놓지도 않고 기준치는 상관없이 정화조도 없이 하는 데도 있다고. 없이 그냥 재래식도 아니고 재래식은 꺼내야 되지만 그냥 하수도로 막바로 나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 두 군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실제 조사를 해보면 탱크가 없는 데가 많아요. 탱크라도 있으면 1년 용량을 재보고 안 그러면 용량에 맞게끔 묻어라 하면 되는데 탱크도 없이 그냥 해놓은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 그런 게 해당이 많이 됩니다. 옛날 고가 한옥집 이런 데는 전부 화장실이 재래식 있던 걸, 차라리 재래식 같으면 퍼내고 이러면 오염될 것도 없고 한데 하수도가 말이죠, 냄새가 나서 여름에는 차 안에 하던 그런 걸로 하수도 뚜껑을 다 덮어놓고 있다고. 냄새가 나서. 주로 그런 데 보면 화장실에서 그냥 나오는 게 많다고. 그래서 이걸 금년에도 한번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있는 데도 신고가 안돼서 탱크 있어도 몇 년이고 안 퍼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화조 탱크 있어도 몇 년이고 안 퍼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좀 퍼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정화조 수거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로는 신고가 다 돼 있고 공동주택인데도, 아파트입니다. 정화조 설치를 두 군데 해놨는가 몰라도 제가 아는 어느...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정화조가 매설이 돼 있고 뚜껑이 다 있는데 그 위에다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항상 봐도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건 정화조 수거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일반건물에 건물 짓고 옆에 공한지가 안 있습니까? 대충 보면 개인건물은 정화조가 그런 데 매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역시도 구조물을 만들어서, 가건물 지어서 항상 봐도 수거하는 그런 흔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건 누가 신고하기 보다도 신경을 쓰셔서 점검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그래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299쪽 이어서 제6항 위생업소 신규 허가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업소 우리 10인용 이하는 없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신규업소가 10인용 이하요?

재태

박재태위원

예, 정화조.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정화조 10인용 밑에도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몇인용까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5인용도 있고.

재태

박재태위원

5인용도 있고, 그러면 식당에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식당에는 식당의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식당에 정화조 하게 되면 일반단독주택으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자 할 때 식당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곱하기, 나누기하다 보면 몇 인용이 나옵니다. 그 집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건축물관리대장 보고 평수하고 계산해서...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렇게 하면 5인용도 식당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식당은 5인용이 안되죠.

재태

박재태위원

안되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요사이는 대부분 20인 이상으로 할 수 있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평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소규모도 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평수에 따라서...

재태

박재태위원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은 평수로는 식당이 허가가 안 날뿐 아니라 한 20인 미만은 허가 안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규모라도 허가낼 수 있다. 맞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 평수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면 자기 하고자 하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면적하고 우리 환경기준법에 나오는 그걸 대입시켜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10인용을 묻어야 된다, 20인용을 묻어야 된다 이게 나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계산방식에 의하여 한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아까 정화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좀 많아서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시장바닥에 있는 식당 안 있습니까? 시장바닥에 있는 식당을 보면 거기는 간이화장실이 다 있습니까? 허가를 낼 때는 간이화장실을 잘 안 넣어주는데 밑에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팔 수가 없으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재래시장 안에 말입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재래시장 안에 지하에는 보면 지하가 별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서 식당허가가 되는데 간이화장실을 내서 소변 같은 건 그대로 봅니다. 이런 곳이 중구 안에도 몇 군데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은 공동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건 다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간이화장실, 그러니까 소변통을 만들어서 거기서 볼 일을 본다 이거 아닙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예, 그렇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에 그런 데가 제 생각으로는 없지 싶은데.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이 보면 그건 아마 적발을 안하려고 하는 건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술 먹으러 다녀보면 중구 안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내가 부근에 가까이 있고 이런 걸 적발하지는 못해도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하수도 뚜껑을 들춰보면 전부 오줌이라.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면 이웃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했나, 옆에 욕 얻어먹기 좋을만하고 안 그러면 원수 지려고 하고 안됩니다. 이거 한번 보고 시장에 상가 밑에는 지하가 돼 있고 위에 업소 있는 식당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거기는 다 되어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철저하게 보시고 시정하시도록.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91년도 페놀사건 이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100% 되는 곳은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생분뇨가 나와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현재 처리규정상 애매모호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문제는 큰 테두리로 봐서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 악취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갈 때까지 그게 문제라. 거기 가서는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 시내 안에서 아마 부근에 그런 상가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시정하도록 단속하세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 항목에 해당된 것만 질문하시고요, 지나간 것도 다시 질문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통적으로 전반적인 질문할 때 그때 해 주시고 지나간 항목은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품위생업소 이것도 등록제입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신고는 일반음식점이 신고, 휴게음식점도 신고, 유흥주점·단란주점은 허가고, 식품제조가공도 허가고, 즉석판매제조는 신고고 전부 이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즉석...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즉석판매제조가공이라는 것은 백화점 안에서 일과성으로 행사할 때 잠시 고기를 구워 판다든지 이럴 때 즉석판매제조가공으로 허가를 냈다가 다시 행사 끝나면 폐업신고 들어오고 이런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식품제조도 허가사항입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신고 사항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신고사항, 식품판매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식품판매 이것도 신고사항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300페이지 제7항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이게 뭡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커피나 율무...

진연

김진연위원

자판기입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자판기 적발업소가 54곳인가 많다 하는데 전체 신고된 게 얼마나 됩니까? 없네요.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이게 앞쪽 299쪽에 식품판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식품판매 안에?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489개소 안에 있는데 자동판매기는 식품판매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

진연

김진연위원

한데 같이 넣어놨다 말이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적발은 식품자동판매기는 커피 그거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커피나 율무, 기타 등등.

진연

김진연위원

근데 실제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계속 커피자판기 관계를 옳게 조사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많거든요. 많은데 요새 보니까 이것 가지고 사진 찍어서 도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그래요.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거 있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금도 주고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커피자판기 신고 안됐는 거 보내주면 보상 줍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한 대 보상 얼마 주는데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3만원도 주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많이 들어왔겠는데?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도 보니까 1년 돈 내는 것도 있고 면허세인가 그것도 나오던데 보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면허세 1만8,000원 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년에 한번이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면허세는 어느 업종이나 1년에 한번 내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처음에 신고할 때 돈 들던데?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신고를 할 때 내는 거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 다음에 매년 내는 거 없어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매년 면허세를 1만8,000원 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있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걸 실제 조사하면 숫자가 엄청스레 많을 건데 한데 넣어놓으니까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을 더 많이 해서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많이 적발하고 또 나가서 지도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와있는 게 돼서 위생청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비를 맞는다든지 안에 빗물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덮어라, 안으로 넣어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후죽순처럼 생기니까 오늘 자고 나면 어디에 생겼는지 안 나가보면 모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301쪽 무허가업소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업소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주로 어떤 데 많이 적발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일반식당 하시는 분들이 시내에 평수를 작게 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소들이 분식점을 한다고 허가 낼 것도 아닌데 왜 허가 내느냐 이런 식으로 고발을 시켜도 또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가취소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진모

이진모위원

허가도 없는데 허가취소가 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건 단속실적에 조치사항에 하나 들어있는데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무허가고요, 그 외에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시설개수가 나간 것은 허가가 있는 업소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무허가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해도 허가취소하고 벌금 매기고 이런 것도 안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전부 우리가 경찰서 고발을 해서 판사가 나중에 벌금 때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무허가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무허가만으로도 단속이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무허가는 밥 팔고 뭐하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1일 얼마 버는지, 평수가 얼마인지, 식탁수는 얼마인지, 평수는 얼만지 다 조사를 해서 담당자 복명서를 쓰고 조치의견까지 붙여서 경찰서로 통보를 하면 경찰서는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다시 조서를 검찰청으로 넘겨서 판사가 나중에 벌금을 때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도 그렇고 식당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체급식소라든지 학교급식소나 관공서 급식소 같은 집단으로 많이 하는 데, 다른 외부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지 않는 이런 데도 단속을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뒤에 나옵니다. 집단급식소가 33개소 있고 학교급식소가 15개소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업소는 있지만 심야에 퇴폐업소 없다고 했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퇴폐업소가 없는 게 아니고 심야란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그냥 퇴폐업소 이럽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이 심야가 12시까지 장사해라, 말아라 할 때 그때 심야란 말을 쓰고 지금은...

기열

한기열위원장

퇴폐업소는 이용소를 말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이용소도 있고...

기열

한기열위원장

맛사지하는 데, 안마시술소 이런 거 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안마하는 데도 있고 온갖 군데를 다 두고 이야기하죠.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 통틀어서 퇴폐업소라 그러는데.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퇴폐업소 적발되는 것은 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전부 시정이 나가고, 영업정지가 나가고, 허가취소하는 거 다 포함된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36건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한 달에?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아뇨, 1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는데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지는, 우리 관내에 남자가 게이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데는 우리가 단속을 못해서 검찰에 의뢰를 하게 하면 언제 냄새를 맡았는지 다른 구로 가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로서는 예측불허고 그 외에 퇴폐를 한다든지 이발소라든지 이런 경우에 퇴폐하는 거, 그 다음에 식당에서 아가씨를 두고 한다든지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리고 단속하다 보면 과잉단속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과잉단속은 문자 자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10.13 조치하고 나서는 굉장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무질서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때 한 장본인이지마는 그때는 나갔다 하면 굉장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야도 없어져서 다소 풀려서 느긋한 면이 있지만 그때 워낙 조인 게 아직도 조금은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크게 우려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단속해서 고발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고발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과태료는 무허가업소는 고발로서 끝납니다. 그러면 벌금형으로 떨어지고 과태료라는 것은 과징금하고 달라서 허가업소에 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허가업소는 고발하는 건 없네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허가도 이중으로 양벌규정을 형사벌과 행정벌을 동시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위법 유형에 따라서 윤락행위를 알선했다든지 퇴·변태를 일삼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형사벌도 받고 행정벌도 받습니다.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대로 받고, 또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태료도 물고 벌금도 물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302쪽 9항 범인성 유해업소 중 취약지 상습고질업소 현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크리스탈호텔 앞이라든지 이런 곳이 옛날에는 정비가 안돼서 몇몇 군데 남아있었는데 도로확장되는 바람에 7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고, 향교골목에서 대도극장 가는 사이에도 옛날에는 취약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도로가 확장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 도태돼서 우리 관내는 범인성 유해업소도 없고 취약지도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10항은 주민신고사항과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11항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위생지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305쪽 12항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 현황입니다. 이것은 재래식 분뇨수거 업체가 우리 관내는 한 군데가 있고 정화조 처리업체가 총 다섯 군데 중에서 정화조를 처리하는 데가 네 군데, 분뇨를 처리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 수거실적을 보고한 자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재래식 화장실도 전에 한번 조사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조사한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거의 일치합니다. 왜 일치하느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안 퍼고는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퍼면 그 사람들한테 밖에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 조례로 리터당 얼마까지 다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타 구에 불러도 안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맞다고 봐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숫자하고 조사했는 숫자가 대강 맞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면, 지금은 잘 없지만 전에 있을 때 보면 조그만 것도 많다 하고 퍼가면서 돈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계산방법은 돈 받는대로 안하고 따로 신고하는 건가? 1㎞ 미만, 2㎞ 미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차에 미터화 돼 있어서 못 속입니다. 속일 수도 없고.

진연

김진연위원

이 업체가 하나 뿐이라고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재래식 분뇨처리하는 데는 한 군데 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또?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는 전부 수세식.

진연

김진연위원

정화조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정화조는 토탈 다섯 군데지만 재래식 분뇨수거하는 데는 한 군데.

진연

김진연위원

우리한테 연락오는 것 보니까 정화조 처분하는 데가 세 군데 밖에 이름이 없던데?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네 군데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언제 불었어요? 전부터 그랬어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전부터 있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99년도부터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13항 게임방 노래방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 단속실적에 무엇 때문에 단속됐다는 것은 없네요?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뒤에 다 나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뒤에 따로 있습니까? 뒤에 있으면 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308쪽 14항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15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단속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16항 환경오염예방활동내역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310쪽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311쪽 이어서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312쪽 작은 2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로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동소음단속은 시 조례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활소음 단속밖에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4번항, 5번항, 6번항, 7번항 전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3쪽에 제8항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으로 10만원 이상을 말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9번항 보조사업 현황에 국·시비 100만원 이상은 우리 과는 없습니다. 314쪽 제10항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은 5인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11항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12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13항목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14항 인터넷민원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제15항목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전체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파트에 애완견이라 하면서 개를 먹이는 곳이 많은데 물론 먹이는 집은 괜찮은데 자기는 좋아서 먹이겠지만 이웃에서 싸움도 못하고 당국에서 제재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종종 들어오거든요. 환경업소 위생하고 관련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악취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악취 관련으로 한다든지 너무 짖어서 소음이 관련된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법에 조치할 수 있다든지 고발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애견 관계를 취급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관련된다면 환경법에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해서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생법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안되고요. 그러면 그건 딴...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전부 동물보호법에 해당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동물보호법은...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저희들 관내는 대구 중심지역으로 인해서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법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애완견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각 가정에 개 한 마리 애완견으로 가지고 있는 걸 법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파트에 그게 있으면 날씨가 궂으면 인근에 냄새도 나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목욕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애완견을 잘 키워달라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사실 보면 위생에 좋지 못하다 이렇다 하는 분이 많은데 이걸 답변하려고 해도 위생에 대한 걸 이야기해야 되지 어디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나 싶어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사육하는 분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감사 내용 설명하신 것이 정확합니까? 자료 낸 것이 정확하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죠?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장이 어제 기획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기관별 기관공통경비 집행했는 내역을 보면 내역에서 누락됐다든지 빠진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01년12월11일 동절기 화재 등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급식비 해서 27만원이 여기에 없고, 또 12월29일 동절기 화재 등 접객업소 똑같이 해서 27만원, 12월10일날 27만원, 12월29일날 27만원 이게 우리 감사자료에 없는데 이건 왜 없는지, 의회에서 감사자료 내라 하니까 대충 해서 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선서할 때는 정확하다고 선서 안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전부 예산계에서 자료를 추출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풀경비를 1,000만원 돈 썼는데 54만원이 없어요. 미집행한 걸로 돼 있지만 저기는 돈이 간 걸로 돼 있는데?

재용

이재용환경위생과장

예산계에 추산부가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워낙 많아서 뽑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뽑는 것도 얼마 안되는데, 금액은 많은데 몇 개 안되는데 12월달 게 다 빠져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