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소방방재본부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김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5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소방방재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소방방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뜻과 힘을 모아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하여 서울시민들의 불편과 걱정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지대 등 침수예상 취약지역 소방관서에 중형펌프를 보강 배치하였으며, 긴급대피 등 인명구조를 위해서 한강변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지프형 기동순찰차 9대를 배치하고, 구급차 109대 전 차량에 긴급대피 방송용 고성능 앰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변 삼일아파트 옥상에 2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습 침수예상지역을 감시하는 등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수해상황 발생시 전 소방공무원에게 비상근무령을 발령하여 대비한 결과, 지난해 42명의 사망자와 10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8월초에 있었던 집중호우와 8월 30일의 루사와 같은 대형태풍에도 불구하고 낙하위험이 있는 간판 및 가로수 제거 등 221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였을 뿐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가장 피해가 큰 강릉 등 강원도 지역에 10대의 이동식 발전기와 또 강릉과 속초주민들의 급수지원을 위한 물탱크차 18대와 인력 35명을 즉시 파견하여 현재 현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급수체계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한 15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급수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5,000여 서울시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소방방재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성심성의껏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방방재본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5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2회계년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더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액은 5개 분야 6건의 10억 3,734만 4,000원이며, 감액요구액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3,141억 3,340만원에 대비해서 9억 8,634만 4,000원, 당초예산의 0.31%가 증가되어 총 세출예산액은 3,151억 1,974만 4,000원으로 증액된 규모임을 보고드리며,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 예산입니다. 편성요구액은 2개 분야 3건으로 1억 5,5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한 것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풍사고 관련 은행대출금 이자상환 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1999년 8월 삼풍사고 재해보상금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특회계에서 200억원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약정하여 융자받은 이자상환액으로 2004년까지는 변동금리에 의한 이자발생액만 지출하고, 2005년부터 10년간 원금과 당해연도 이자를 연차별로 균등상환토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유는 2002년도 변동금리 5.65%를 적용시 200억원에 대한 이자는 11억 3,000만원이 소요되나 기정예산은 변동금리 5.25%를 반영한 10억 5,000만원만 확보되어 있어서 그 부족예산 8,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예산으로 3,7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해·재난관련 위치정보의 신속한 표출 및 주변정보의 신속한 파악과 분석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2002년도 국고보조금 3,750만이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비, 시비 각각 50%에 따른 시비 3,75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교육훈련 예산으로 3,7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마을별 재해취약지역을 자치구별로 2개소씩 선정하여 민방위의 날에 지역주민과 민방위대원이 직접 실습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민방위교육훈련예산으로 2002년도 특별교부세 7,6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에 따른 시비 부담금액 3,75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요구액은 3개 분야 3건으로 8억 8,234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한 것이며, 수난구조정 선체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불용액 1건에 대한 5,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급구조훈련 및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예산으로 3,1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대형재난 발생 대비해서 긴급구조기관별 유기적인 공조와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긴급구조훈련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훈련소요경비 지원을 위한 2002년도 특별교부세 7,35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대 시비 70 대 30의 부담에 따른 시비 3,15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행정망용 전산장비 확충 예산으로 4,284만 4,000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방사각지역 해소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노원소방서 수락소방파출소의 소방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각종 재난재해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매예산 4,284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지원자금 조성예산으로 8억 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사고를 계기로 해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미약한 법정보상금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위로금 지원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 및 순직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장활동 및 교육훈련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 한하여 순직시에는 1,694만원, 공상시에는 282만 3,000원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금액은 50억원으로 기 접수된 국민성금 10억 9,700만원을 제외한 39억 300만원을 소방공무원 인원수에 비례하여 1인당 16만 2,186원을 기준으로 시·도별로 분담 조성하고, 그 이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 부담금 8억 8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번째, 끝으로 한강에 추락하거나 침몰하는 차량이나 모터보트를 인양하기 위하여 수난구조정에 윈치를 설치하는 선체개선사업이 선박안정성에 대한 정밀기술검토 결과 윈치 자체 하중으로 선수 침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5,100만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보고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200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사업들은 당면 현안업무 수행상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격려와 관심에 힘입어서 수도서울의 종합방재행정을 수행하는 5,000여 소방방재 공무원과 4,000여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그 기능을 더욱 조직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봉사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시민생활의 안전을 사수하는 파수꾼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 훈련비 말이죠, 7,600만원이 교부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원래 훈련이 여태까지 없었지요? 지역훈련이 취약지점에 훈련이 없었죠, 민방위훈련이? 이렇게…….

계속 있었습니다.

지정을 해서 이 비용을 들여서 한 훈련은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민방위기본법 제21조 3항에 의거해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해서 거기에 사업근거를 해서 이것이 항상 국고보조가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제가 볼 때는 민방위교육이 겉돌기 때문에 이 훈련비가 좀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좀 예산편성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야 좋겠습니다만,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 자치구당 2개소씩 선정을 해서 시범지역에 1개소당 지원을 하는 그런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방위훈련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은 이렇게 좀 높여 잡는 쪽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보면 수난구조정의 윈치 설치하는 것이 무산되었단 말씀이에요.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기술적인 그런 것을 생각 않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이 원래 흘수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제작할 때는 1.5m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것을 제작할 당시에 흘수부분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2.04m 정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해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선체를 보완을 했습니다. 흘수가 지금은 1.25 정도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또 위에다 윈치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전문가들한테 워크숍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를 앞으로는 다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당시에 기술검토나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데요.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교육 예산으로 해서 3,7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치구별로 2개소씩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예산이 1개소당 7,500만원이 좀 넘거든요, 국비·시비·구비까지 합하면. 그러면 7,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씁니까? 자치구에 그냥 내려줍니까?

아닙니다. 긴급훈련장비 등 구입해서 500만원씩 해서 21개 소방서에 300만원씩 각 동별로 내려보내주면 동장 주관하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300만원씩 줘서 동장 책임하에 실시해라, 민방위훈련을?

물론 각 자치구에 민방위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제도 하고, 또 시에서도 시범훈련 대상을 1개소씩 선정해서 시 주관으로, 또 구 주관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동별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일관되게 일발방적으로 300만원씩 전부 다 내려주면 한다는 얘기입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자체에 취약지역에 대한 민방위날에 실습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계획서를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예를 들어서 고지대면 고지대에 걸맞는 그런 지역 마을단위 훈련을 하고요. 또 재해관계가 많이 평소에 일어나는 지역에는 수방과 관련되는 훈련, 또 고층건물이 있는 그런 동에는 고층건물훈련, 이런 식으로 지역특성에 따라서 훈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치구에서 조정을 하고 통제하고 또 시에서도 그런 교육내용을 미리미리 사전에 받아서 통제를 하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일방적으로 동별로 2개의 자치구를 선정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해서 자치구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별로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7,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실습훈련 하는데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총 소요재원이 이 정도 된다, 소방방재본부에 올리든 해서 민방위과에 올려서 그것이 타당성 검사를 해서 그 재원이 내려가야지 일방적으로 동별로 300만원씩 준다…….

예산편성을…….

편성은 좋은데 편성했을 때 소요재원,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동별로 주었다고 하면 짜맞추기식 예산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밑에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훈련의 강도라든지 내용으로 봐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그런 지원은 집중적으로 또 소요가 되는 곳으로 하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영등포 일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배가 한 대 있고, 수중보 이쪽에 대안이 없어서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죠?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는…….

본 예산이야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본 예산이라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안은 뭡니까? 수중보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대안은. 이것이 기술적으로 건조가 불가능하다면, 부착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은 뭐냐는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난사고 발생시에 긴급구조 유관기관과 중기보유업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보다 신속하게 하고, 또 체계적인 구조대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명구조에 대비하고자 저희들이 좀더 윈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한강수변지역이 현재까지는 유도선이 많이 다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워크숍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 보유중인 인양시설, 도강선이 있습니다. 18척이 있는데 거기 크레인 설치에 바지선이 5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검토가 지금 현재 볼 때 임기응변식의 답변 같고 구체적인, 사실 영등포에 있는 배를 수중보 위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수중보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배에다 또 하나의 구조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면 그 동안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선체개선공사…….

이봐요. 60년대 사고발상을 가지고 답변하시고 말고 지금은 2002년 첨단을 달리는 그런 세계적 현상입니다.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선체개선공사는 뭔가 하면 한강에 추락한다든지 침몰된 차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중보 위에 구조를 할 수 없는 무방비상태라면 이 기계를 부착할 수 있는 배를 다시 지어서라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고에 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유관기관과 협의만 해서 될 일입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 있는 크레인 설치 바지선 5척이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지선이 있다면 이런 예산은 당초에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솔직하게 답변을 안해요, 이종필 위원 질의에. 거짓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를 충분히 보완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능동적으로 대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예산을 편성했다가 보니까 남아도는 배를 이용해도 충분히 구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업무파악이 덜 되었거나 장비현황파악이 덜 된 이유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와 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본부장 말이죠,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에서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지난날의 속기록과 업무보고를 토대로 죽 보니까 서울시의 방대한 방재본부를 몸과 열을 다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되어 있나를 의심케 합니다, 지금.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예산과 별개의 문제에서 이따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난리로 인한 재난이 엄청난 시설을 확보하고서도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울에서는 한 건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따질게요. 따지고, 솔직히 이런 질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에 따져보면 얼마 안 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때 답변을 솔직하게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귀관과 함께 우리 위원회와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우리 양 기관을 믿고 안녕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재본부 산하에 국가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국가직은 두 사람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과 소방학교장, 두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자치구가 25개 구청인데 비해서 소방서는 21개밖에 없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출소는 21개 소방서를 계산해 보니까 평균 5개 파출소가 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없는 4개 구가 있을 것인데, 4개 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서대문소방서, 금천소방서, 광진구, 강북구, 그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대문도 소방서가 없습니까?

서대문에는 부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 되어 있죠? 이제 지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과 금천과 광진과 강북구에는 각각 소방파출소가 몇 개씩 있습니까? 자료가 딱딱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방서라는 것이?

서대문에는 서대문소방파출소가 하나 있고요.

서대문구에 하나 있고요. 또 금천구에는요?

금천구에는 독산, 시흥, 독산하고 시흥 2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광진은요?

광진은 중곡파출소가 있고요.

하나입니까?

성수파출소, 능동파출소 이렇게 있습니다.

몇 군데냐고 물었습니다, 광진에.

구의하고 4개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강북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왜 묻는지 아시죠? 왜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이하고 미아하고 2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우이하고 미아 2개 있습니까? 창동까지 끌어대면 구명을 개칭하든가 창동을 강북구로 편입을 하든가 해야죠. 왜 묻는지 아시죠?

방학하고 3개가 있습니다.

방학요? 그러니까 방재본부장은 빨리 승진해서 행정자치부로 가거나 안 그러면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방학이 어딥니까, 방학이? 창동이 어디고?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전부 다 도봉구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질을…….

제가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두라는 것은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심한지 안 심한지는 이따가 말씀드린다고요. 소방방재본부장이 서울시내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소방파출소가 어느 구에 편재되어 있는지, 어느 구에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도 업무파악이 안 된다면 사실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서울시민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도봉소방서에 강북구하고 구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경계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치를 못해서 그런 것은 제가…….

한두 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지금.

그래도 다…….

오류는 구로구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군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또 성수는 말이죠, 성동구입니다. 본질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소방서비스 똑같은 서울에서 살면서 심지어는 소방서비스마저 결과적으로 늦게 받으면 소방서비스라는 것은 안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전부 다 화재가 난 이후에 발생한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비한 방재본부의 소방서 신축이라든가, 또는 그것이 어려우면 파출소의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신설이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개선책을 계속 강구해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출이 불가능하면 본위원이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데 부의장실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며칠 걸려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내에 자동차 정비와 세차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자동차 정비는 구분을 1일 정비가 있고 주간정비 있고 월간정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정비를 하고요. 또 특별 일제정비 기간에는 저희들 자체 직원들 중에서 정비자격증 소지자를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고 거기에서 경미한 사항은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요. 입고를 해야 된다든지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차고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는요?

세차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먹는 물 이런 걸로는 하지 않고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바퀴라든지 이런 부분만, 그리고 오·폐수시설이 현재 10개소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세차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요하면서 지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말이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를 처음 해서 기구표를 가져와 보라 하니까 소방서가 국민과 특히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이면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기 때문에 감춰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재본부에서 방관하는 그런 문제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지원과 모든 포상을 더욱더 증액 또는 증가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타 부서에는 상당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말은 추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 우선 각 소방서마다 자동차 정비가 자격자를 선정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격자가 사실 있습니까?

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서별로 1명씩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 소방차라 하면 상당히 위험을 요소하는, 그래서 완벽한 정비가 요구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용해야 될 타당성이 아마 100%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 지적드리고요. 두번째는 세차를 안할 수 없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수돗물로 하든 하수도 물로 하든 그것을 논의하고자 본 질의를 물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정화시설 없이 하이타이를 풀어서 엄청난 양을 흘러내려 보내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앉아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소방서 앞을 지나가다가 그런 세차현장을 수십번 보셨을 겁니다. 이 시정개선책을 여러 번 했더구만요,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 21개소 소방서 또는 파출소까지 정화시설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연차적으로 하라, 그래서 예산요구는 이만큼 해놨는데 실지로 예산 반영된 것은 아직까지 10개 소방서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밖에 지금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본 건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구급차를 운행하는데 한 차당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운전원이죠?

네.

운전원이 없을 때는 그 차가 출동을 못하는 결과가 왕왕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구급차는…….

본위원이 확인해 드릴 겁니다, 지금. 아까 예산 할 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비책을 세우자는, 솔직하게 하고 가자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구급차는 휴가를 간다든지 구급운전수가 병가를 했다든지 어떤 특별휴가 갔을 때는 공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정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장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 위원회와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타개해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휴가를 가는데도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두 번째 몸이 아파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부 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초상도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요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 혹시 방재본부장께서는 소냐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어요, 소냐? 여소방관 소냐라는 영화를 미국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신디라는 여자소방관에 대한 것은 봤는데요, 소냐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3명이 전부 다 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꿔서 얘기합시다. 국민과 시민의 혈세가 아닌 순수한 기업이 소방서를 운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요즘은 전부 다 오너시대입니다. 저도 차를 제가 운전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수가 그럴 겁니다. 왜 굳이 소방서에 이런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이 구급차에 한해서만 운전원이 있어야 운행을 하게 됩니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렬을 꼭 운전원으로 직렬을 배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직렬 자체를 무시하는, 직렬 자체를 폐기하고 직렬을 세 명 전부 다 공히 구급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만 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업무파악때?

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임용규정에 경방과 운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운전수는 반드시 긴급을 요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대형면허소지를 반드시 해야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방요원들은 그런 것이 없고, 완전히 운전과 경방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구분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운전과 경방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기간과 경방을 통합관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행자부에서 그 동안에 워크숍도 하고 또 관계관 회의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은 모든 것이 전문화시대로 가는데, 물론 운전하는 거야 전문화는 아니다 하지만 소방차량은 거의 다가 조작을 해야 되고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수당을 경방요원들보다는 4만원인가 얼마씩을 더 많이 지급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운전요원들을 선호를 했는데 만약에 기간과 경방이 통합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기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돼서 전번에도 행자부에서는 운전과 기간을 병행하자, 또 일부 시·도에서는 기간과 경방을 구분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통합할 때는 운전수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대형면허 소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자체 현재 인력 가지고 대형면허를 다시 전환해서 양성을 시켜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방재본부장님, 말씀은 그럴 듯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60년대나 50년대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새 운전은 결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소방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분야에 전문분야를 신설하는 겁니다. 두번째, 대형면허가 없는 사람은 예산을 확보해서 대형면허를 따주는 겁니다. 대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긴급을 요하는 자동차가 낮잠을 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횟수가 한 소방서당 1년에 한두 번 일어나면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그런데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쯤이면 이의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강구하는데는 소방방재본부장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뽑아준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해 나가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대형면허 따 주는데, 대형면허를 운전하는데 교육시키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푼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조가 상시 누구라도 긴급을 요하는 요구가 있을 시 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여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소방관서에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서의 크게 나누어서 3가지의, 하나의 큰 좋은 점이 있다면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제도적으로 크게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큰 좋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9구급대라든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생을 얼마만큼 하고 얼마나 적은 봉급을 받아 가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24시간 교대입니까? 이것은 3교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성, 낭비성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예산 투입에 비해 볼 때 성과를 비교분석하면 훨씬 국민과 시민을 설득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운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소방가족들도 그것을 가장 지금 이슈로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저도 행자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그 동안 시에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지방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의 경우에 표준정원제의 27%를 넘었을 경우에는 한 명이 늘어나더라도…….

본부장님, 지금 딴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몇 가지 요구를 했죠? 이 내용을 대안을 어떻게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현재는 어떻게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고, 이런이런 제도 개선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방재본부장을 비롯한 몇 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좌관도 없이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자료 수집하랴, 또 시정질문하고 상임위원회 활동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세세한 것까지 본부장님께서 다 아시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하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신속하게 자료를 빨리 본부장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보고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자꾸만 지체가 되고 이러니까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전개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는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대답이 관행적이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미래지향적 발상으로 그런 쪽에 접근해서 대답해 주시면 그것이 더 효율적인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는 예측 불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인한 기상이변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방대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당 1톤 이상 배수 가능한 수동펌프 63대 및 발전기 21대,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서울지역에, 수도권지역에 몇 ㎜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것으로써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본위원은 지금 이것은 수치가 나와있지 않아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것은 수중펌프라고 있습니다. 지하실이 침수가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에 문제가 되어 발생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수중펌프를 3마력 짜리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 1층밖에 물을 뽑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63세대를 보강한 것은 뭐냐 하면 21개 소방서에 3대씩 해서 63대를 배치했는데, 그것은 20m까지 수중에 침수가 되어 있는 부분도 다 뽑아 올릴 수 있는 수중펌프를 금년도에 확보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재해경보시스템이 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동에서 또는 관할 경찰 파출소나 소방파출소에서 그것을 목격을 하고, 또 주민들이 목격을 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소방방재본부센터까지 올라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인명대피에 문제가 있다, 또 저지대 같은 이런, 특히 강남지역이라든지 비닐하우스가 많은 저지대 이런 데는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구급차 전 차량에다 대형스피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순찰 돌면서 바로 대피를 하도록…….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루에 870㎜가 강릉지역에 쏟아져서 강릉지역이 거의 물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방대책은 이것은 재해대책본부라고 해서 자연재해는 건설국 치수과…….

그렇다고 한다면 제 얘기는 수도권지역에 우리 서울지역에 87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300㎜만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수방대책이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장비는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 금년도에도 440㎜ 정도…….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거죠. 지금 구비되어 있는 장비로 이런 쏟아지는 물난리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그 장비에 대한, 수해관계에 대한 것은 자연재해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저희들은 단지 인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 수도권지역에 장비가 어느 정도 현재 갖추어졌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국 치수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각 소방서 또는 기타 등등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은 소방차 탱크차가 129대 해서 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죠.

지금 그것을 묻는데 본부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저희들 차량은 현재 충분합니다, 가지고 있는 차량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 온난화현상에 따른 기상이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강릉에 쏟아진 폭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폭우가 수도권 서울지역에 쏟아졌다고 한다면 아마 피해는 예상을 누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왔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말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한 소리지만 이 피해를 비켜가 준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행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때에 강릉지역의 교훈을 봐서 우리 수방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자연재해니 무슨 인명재해니 하지 마시고 그러한 쪽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겠죠라고 한다면 예산편성도 하셔서 차제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재난을 복구하는 차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해 낼 수 있다면 우리가 사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건설국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수방항구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들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이번 강릉과 같은 엄청난 폭우에 대비하도록 저희들도 인명구조장비라든지 각종 배수장비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주무국과 협의해서 앞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34회 7월 17일자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어떤 TO라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얘기가 있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행자부든 어디든 간에 서울시에서 예상할 수 있는 피해, 예산, 이런 등등의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행자부에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셔서 그것을 관철시켜야지,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러다가 무슨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무슨 수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나 하나 그만 두면 된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접근해 주시라고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지난 7월 17일자 오늘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지난 과거관행에 젖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해문제와 일반 재난문제와는 상당히 업무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은 나름대로 행자부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또 직접 챙기겠습니다만, 자연재해에 대한 것은 관할 해당 국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김해지역이나 강릉지역에 난 재해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연이었든 무엇이든 간에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관계부처가 거기에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서울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문제에 접근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소방서 수락파출소 신축공사를 하고 계시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묻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 건물개요도 나와 있는데, 시공자입니까, 성일도시건축종합회사가? 성일도시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공회사입니까?

이것은 서대문소방서의 설계…….

그러면 수락파출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뒷장에 있습니다.

수락파출소 시행자는 어디고 시공자는 어딥니까?

시행자는 노원소방서가 되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시공업체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개입찰로 해서 주식회사 우룡건설이라고 거기가 선정돼서…….

우룡건설이죠. 그 회사도 역삼동에 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에게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 공사장에서 목공이 1명이 일하다 추락을 해서 중상을 입은 것이 있죠? 잘 아십니까? 보고가 되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가봤는데 물론 감리회사에서 책임질 문제겠지만 공사현장 분위기가 사고가 다발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나면 아주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현장이 아주 깨끗한 곳인데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선 시행자 입장에서 이 문제도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지금 그리고 공정률이 45%라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45% 아직 못 되는 것 같은데 45%라고 그러는데 이 공정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로 해서 보내줄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공회사하고 상의하셔서, 그리고 사고에 대한 처리문제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해진 주변여건과 예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가를 서로 고민하는 이런 자리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에 소방서가 없는 구도 있습니다만, 지금 파출소를 신축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무조건 지금, 그 묻는 이유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남북의 균형발전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도 강남쪽에다 많이 짓고 강북쪽에 적게 짓는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빌딩이 많다든지 또 불이 날 건물이 많이 있다든지 건축면적이 많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짓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소방력 책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5만 이상일 경우하고 면적이 7㎢ 이상일 경우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파출소가 없는 강북지역에서는 소외받는 것같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그것은 좀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자동차 증차 및 교체하는 것을 담당이 어느 분이 하십니까? 담당하시는 분,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방재본부 장비팀장 이동천입니다.

과장까지는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팀장이 직접 와서 답변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하든가 그렇게…….

팀장이 직급이 뭡니까, 지금?

지방소방령 일반직으로 대리하는 5급…….

담당과장께서 하시든가 아니면 소방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하든가 그러시죠.

과장이 좀 나오시죠.

방호과장 함상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제가 본부장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담당과장이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아서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동차를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주로? 대우, 현대, 쌍용 죽 있는데…….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 차를 주로 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고차, 화물차 이런 것은 대개 큰 메이커 쓸 것이고 특수차는 특수 제작하는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메이커, 어느 업체 것을 주로 많이 쓰느냐 이런 말씀이죠.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하고 현대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씁니까, 전혀?

기아차는 현재 없는데요.

다른 데 대우, 현대입니까?

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특수차는 차량을 갖다가 다른 제작하는 군소 메이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안합니까? 과거에 남양자동차라고도 있었고…….

특수차는 그런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굴절차, 고가차, 또 구조공작차, 이런 것 지게차 이런 것은 그냥 사오지만 이런 차는 가지고 와서 중간 메이커에서 다시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제조회사에서 전부 해서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기존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중간에 있는 자동차공업사 이런 데서 차를 가지고 와서 꾸며서 납품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차량을 정비하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비하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군소 메이커가 경쟁해서 하다 보니까 부속 같은 것을 좀 나쁜 것도 쓰고 이래서 수명이 짧고 또 노상 고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어느 업체가 납품한 차가 제일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썼다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고장률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면 자동차 정비쪽에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고 또 고장차가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로 본부에서 하는 게 소방업무하고 각종 재난시 인명구조 업무가 주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다른, 앞으로 다른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훈련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또 장비를 개선해야 됩니다. 장비를 좀 현대화해야 되는데 장비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관계로 또 사고가 나는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번째는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안 돼서 대원들이 불의의 사고를 입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시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또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부터 본예산을 취합을 해서 11월에 본 위원회에서 다룹니다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도 어떻게 신청하실 것인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임동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3월 4일에 홍제동 순직사고 이후에 소방관들에 대한 안전문제,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우선 바꿔야 되겠다, 복제부터 복제도 이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방화복이라든지 각종 헬멧 이런 것을 보강을 시켰고요. 지금 조달구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에 탄다면서요.

이번에 안 됩니다. 이번에 구매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보완을 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네,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속 누차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작년도 사건 이후에 겨우 반영이 돼서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지금 지방비하고 합쳐서 구매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 주로 사고가 나는 것이 일반건축물도 그렇지만 거의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전번에 주택국에 의견을 의뢰해서 전부 노후 주택물에 대해서 일제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방재센터에서 DB화시켜서 우리가 화재현장이라든지 각종 구조활동에 필요한 자료데이터를 노후, 연도라든지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건축물 정보에 대한 전산화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출동대원들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해서 인명구조라든지 각종 현장활동 할 때 미리 정보를 알려주어서 현장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해 자치구에서 230만건 중 일반건축물 80만건하고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17만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문제인데요. 교육문제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자체교육도 물론 강화를 합니다만, 위탁교육을 동계수난구조훈련을 중앙 119구조대에다 의뢰를 하고 또 그것이 이제 동계와 산악교육을 또 한국등산학교에다 의뢰하고, 또 교관요원들에 대한 것도 한국잠수협회 같은 데다가 의뢰하고 방사능교육, 화생방교육, 또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승강기에 대한 안전개폐 이런 것들은 승강기안전관리요원에다가 의뢰해서 각종 다양하게 지금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그 기관에다 저희들이 의뢰해서 다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사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훈련 같은 것도 자치구하고 소방하고 유관기관 이런 데하고도 공조체제를 할 수 있도록 훈련에 대한 시스템 같은 것도 개발하고 이래서 지금 행동매뉴얼을 2003년도 내년도에 21세기 기획위원회라고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과제로 선정이 돼서 장·단기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각종 행동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물론 지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직원들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철저히 시키시고요. 그리고 장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협조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때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의의 사고가 나는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각 소방서에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서울의 소방서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내려가죠? 소방서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인센티브?

저희들 소방서는 인센티브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장기능 활동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아니라서, 주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것은 예산사업과 관련한…….

예산사업만 주고 이쪽에는 안 줍니까?

네, 저희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께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본부장께서 같이 협력만 되면 획기적인 제도도 개선할 수 있고 장비도 개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시간 같습니다. 저는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134회 임시회 보고 주실 때 제가 가스의 운반체계나 관리유지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가스는 작년 대비 재난사고 발생건수에 비해서 200%가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가스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스안전관리공급체계에 대한 관계를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요자보다는 공급자가, 공급자 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제도도 가스공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계약 체결해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해 주도록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LPG 운반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에 대한 과속단속이라든지 또 가스판매소 무작위 관리, 그런 형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단속도 하고 하지만 상당히 인력이, 자치구의 가스담당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합동점검을 통하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집중적으로 조치도 하면서 관계관들을 수시로, 가스종사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도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관계관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고 개선하여야겠다는 쪽에서는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LPG관계를 떠나서 도시가스나 공사 쪽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정도는 요새 GIS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지난번보다는 좋은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장비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장비부족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는 않고요. 단지 가스사고 같은 것은 지하매설물인데 90년도 이전에 있는 가스배관은 거의 매몰되어 있는 지점을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전산을 한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자인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배관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정한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탐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일정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90년도 이후 것은 거의 100% 도면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데 이전의 도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심 한가운데에 무기고 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의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어떤 부분이든지 강남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의 입장도 그런 쪽으로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예산사업에서도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거역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소방력 기준이라는 쪽에서 인구는 5만이고, 면적은 7㎢, 거기에 대해서 소방파출소라 그렇습니까?

네, 소방파출소입니다.

소방파출소 설치기준이라고 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떤 한 구를 봤을 때 적어도 4개 내지 5개 정도는 있어야, 자치구가 보통 30만, 35만, 40만, 어떤 구는 70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 턱없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장하는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나 사업에 있어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소방력 기준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 7만에 해당되는 파출소가 현재 108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소요되는 것은 아마, 지금 소요가 한 147개 정도 하면 한 39개 정도 앞으로 더 추가 설치되어야 되고…….

29개는 올해 안이죠?

아닙니다. 연차별로 2006년까지, 그래서 파출소는 14개 설치를 하고 소방서는 서대문소방서 하나만 더 설치하도록, 나머지 금천이라든지 강북 이런 데는 너무 구와 구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는 파출소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자체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방서나 파출소라는 개념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소화장치라는 것은 그것과 반대적인 개념으로 조금 열악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급할 때 초동 몇 분 이것이 관건이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준비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비상소화장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파출소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그런 지역에 이런 장치가 다량 확보되어 있어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불통지역이라든지 또 상당히 밀집지역 이런 곳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소요가 2,479개인데 현재 보유는 2,425개 가지고 부족은 54개로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1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2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이것도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월동기 이전에는 다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부족분 54개소만 설치가, 단지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숫자는 추가로 더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질의 드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장소라는 것이 어디라고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실히 그런 쪽으로 일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숫자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재산과 본인의 신체장애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소방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공무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진압공무원과 119구급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은 다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개인의 사견으로서는 열악한 곳에서 고생을 하고 위험한 데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이라든지 또 월급을 지급할 때도 다른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차이를 두어서 직무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참 좋은, 동감이 가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는 전의 규정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름인데 기후가 영하로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처해서 옷을 입어야지 여름이기 때문에 그냥 여름옷을 입는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실 때 법령에 대형면허증이 있어야만 소방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휴가나 병가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런 과정에서는 과감하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시의회 전체의 결의를 받아서라도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가 있다면 진정을 해서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규정에 인원이 한 명만 증가되어도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서울시민이 800만이 있을 때 법령이나 규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제정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지금 1,030만입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의회가 탄생하고 새로운 인물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현실이지 구태의연하게 그대로만 그 법령에 묶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소방방재본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에다 제안설명하실 때 이러이러한 제도를 만들지 않고 또 고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서울시 1,030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차질이 많으니까 강력하게, 예산을 종래대로 5%다, 10%다, 상승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30%, 20% 되었을 때 격일제가 아닌 3부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과감하게 소방업무 예산만큼은 증액되도록,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항상 고대를 하고 지금까지 행자부나 또 관계 유관기관에 건의를 하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법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력 운영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행자부에 많은 제도개선도 의뢰하고 해서, 주로 서울에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 뜻이나 저희들 뜻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단지 소방차를 운행하고 하는 것은 좀 대형면허 소지자가 아닌 사람이 만일 그 운전했을 때는 사고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행자부에서 소방공무원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법, 현재 소방공무원법에 시설분야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모순된 점, 또 소방공무원들도 이제는 전문화되고 또 더 지금 현재 분야보다도 전문화되는 인력이 있어야만 다양한 각종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지금 분법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일반직원하고 경찰공무원, 저희들 소방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경찰하고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홍제동 순직사고 이후에 17만원 정도 수당이 현실화돼서 지금은 소방사, 경찰로 말하면 순경 일반직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직은 한 165만원, 경찰직은 174만원, 일반직은 131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보다는 개선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출동수당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간식비라 해서 전번 시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94년도에 책정되었던 야간 3시간 이상 출동할 때는 간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94년도에 2,000원으로 책정된 것이 현재까지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5,000원으로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때는 전국 다른 공무원들도 다 개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또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그 외 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나 하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또 저희들 직원들도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부제 문제입니다. 이 3부제는 저희들이 가장 학수고대를 하고 지금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들은 홍제동 사고 이전에는 저희들 45시간밖에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홍제동 사건 이후에 75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해줘서 현실화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84시간 아니라 100시간 정도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부제는 하려면 반드시 인원이 현재 인력보다도 한 1,824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것이냐 해서 현재 기존인력 가지고 우선 구급대원만이라도 좀 출동이 하루에 7～8회 이상 되는 그런 7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해서 지금 동작소방서라든지 이런 대표적으로 7회 이상 구급대에 대해서는 3부제 운영을 하는데, 현재 인력 범위내에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기존 직원들이 더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고는 3부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급대에 7회 이상 출동하는 그런 데만이라도 3부제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선에 실질적으로 고생을 하고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불러서 여론도 얻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부제를 하려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별도정원제로 돼야 되는데 총정원제에 27%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저희들은 32%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소방수요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한계가 오다 보니까 늘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소방의 독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왜 강력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예산의 독립채산제 문제라든지 또는 인력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정원제를 함으로 인해서 인력의 정원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고 소방수요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가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별도정원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이라든지 급여, 이런 것도 다 행자부의 통제를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가 행자부에 받고 또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에서 다 받기 때문에 하나도 서울시에서 저희들 방재센터 198명 늘어날 때도 1명도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점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서 정 이것을 꼭 시정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 결의라든지 본부장님이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행자부에 요청을 하면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그것도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이종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별도정원제 문제라든지 소방본부장 직제문제가 지금 서울시의 교통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다 1급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2급이고, 경찰청장, 상수도사업, 전기통신공사 이런 것도 전부 1급 또는 차관급인데 현장에 가면 지휘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급문제라든지, 또 소방청 독립문제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행자부에 올렸는데 그것이 관례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보고회라든지 회의에서 간명의 원칙이라고 해서 간단명료한 게 좋은 것이지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먼저, 지진피해액 경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 터키나 대만에서 일어났던 지진 때문에 지진대책 경감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지진대응 모델개발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98년도부터 실시해서 2001년도 예산이 6,600만원이고 2002년도 예산이 1억 3,000 반영돼서 전체 1억 9,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담당과장님 계세요?

네, 방재기획과장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보다 과장님하고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재기획과장 정인화입니다.

지진방재 행동매뉴얼 작성되었습니까?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중에 있습니까?

네,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진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목적이죠?

네.

내년도에도 또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하실 거냐고요.

네, 내년 예산에 들어 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ℓ규모 지진이 몇 정도 됩니까, 발생한 건수하고?

잠깐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0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그러니까 서울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서울에도 지진관측소가 있지요?

서울에는 기상청에 한 대가 있습니다.

있지요. 서울에 일어났던 지진이 관측되었던 게 몇 회 정도 됩니까?

1904년 이전의 것이 있고 이후 것이 있습니다.

이후 거요.

이후 것은 서울에는 관측된 게 서울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서울에서 관측되는 것이 규모 1에서 4 정도에 있는데,그것은 서울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수도권 얘기하시는 것 말고 서울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 자체에서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이번에 본위원이 아침에 전문위원실에다 얘기해서 2002재난사례집을 보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6월말에 발행이 되었다 그러면 행자위 위원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진도 3 ℓ규모, 서울은 여태까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것이 2000년도에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이 변경된 거 아세요, 건설교통부?

내진설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 내용입니까?

네, 알고 있어요?

네.

등가정적해석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전문적인 기술용어는…….

동적해석법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네.

지금 짓고 있는 신설 파출소 내진설계 해서 들어갑니까?

네, 공공기관은 내진설계가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파출소 내진설계 합니까?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하면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보통 견해에 따라 다릅니다만, 10%에서 3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제가 본위원이 저번 때 보고받을 때 내진설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으로 나와 있는 것에 보면 해당사항에 파출소가 없거든요.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병원, 소방서, 발전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이런 것은 해당이 되는데 파출소는 안 되어 있거든요. 아니 2000년 기준이에요, 이것.

그 내용은 파출소가 들어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니, 내진설계를 했을 때 서울이 ℓ규모 3 이상이 지금 3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 안전하다고 하는 지역을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유사시에 어떤 경로로 해서 지진이 발생해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행동매뉴얼도 만드는 것이고 훈련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해도 좋다 이거예요. 행동매뉴얼 만드는 데 1억 9,000 이상 들어갔고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6,600에서 1억 3,000 늘어났고, 내년도에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진방지 경감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고, 서울시립대 지진방재연구소 있지요?

네.

거기서 연구결과 나오는 것 많지요? 용역 받았지요?

지금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방재연구소가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서울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련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연구용역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또 파출소 문제도 그래요. 공공기관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 건축물 기준 좋습니다. 우리 나라 안전도를 건축물을 지을 때 몇 정도, 일본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율을 높여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구조 개선을 하고. 그것 알고 있어요?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지진다발국가이고, 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본과 거의 유사할 겁니다. 건축관계 설계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나라가 일본에서 베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유사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매뉴얼 만들고 하는데 몇 억씩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행동매뉴얼 자체가, 행동매뉴얼하고 학술용역 하는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처리해 주었으니까 예산을 쓰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지진피해 경감대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름대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처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다음 예방과장님 계시죠?

예방과장 황정연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처리해야 될 예방검사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부 소방대상…….

네, 소방대상 건물.

한 10만건 정도 됩니다.

몇 년 전에 10만건이었는데, 지금도 10만건이에요?

10만건이 넘습니다.

넘죠?

네.

지금 1,000㎡ 이상 되는 건물 신축할 때는 감리회사에서 완공검사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추후 나가서 확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없어요?

문제점이 없다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고요. 감리결과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 사람들의 신뢰도 문제에서 100% 믿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런 쪽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결과가 끝나면 한 달 안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경방조사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는…….

좋습니다. 내용을 아니까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 자체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을 감리회사에서 하고 나서, 완공검사필증을 내주고 나서 추후에 나간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나가겠죠?

네.

그때 수행하는 사람이 감리회사에서 나옵니까?

저희들이 감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합니다.

감리회사 직원 안 나가죠?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소방서에서 나가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리회사 직원이 언제 나온다고 하면 현장에 바로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원래 감리결과보고서 제도의 취지는 혹시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 제도를 만든 것이거든요. 원래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단독으로 가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자료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일선 소방서라든지 자체적으로 나갔을 때 바로 부조리나 비리와 연관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한 것 아니에요, 원 취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검사를 자체소방서에서 나갈 때 감리회사에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제도적으로 원 취지상으로 본다면 감리회사가 안 와야 돼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감리보고서를 가지고 확인해서 문제가 되면 감리회사를 시정명령이 되었든 징계를 주어야 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감리회사 직원이, 소방서 원래 전문인력이 있잖아요, 교육 받았고. 그러니까 감리회사 직원이 안 나가는 것이 어때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감리결과서의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저기했을 때는 할 수도 있다 하는…….

서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요즘 통신시설 잘 되어 있는데 연락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감리회사에 시켜서, 300평 이상이죠, 1,000㎡이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과에서 점검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지금 21개 소방서인가요?

네, 21개 소방서입니다.

21개 소방서의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각 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있겠죠. 거의 유사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210여 명 정도 됩니다.

210명이 10만건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 10만건 중에서 예방검사가 있고, 경방조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그렇게 하는데요. 검사를 1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1급 대상…….

1급 대상이 있고 2급 대상이 있고 3급 대상이 있어서 동절기에 하기도 하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소방법에 대해서 본위원이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취약건물 한 1,200건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하잖아요. 대형 취약건물시설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여기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서 나가보면 감사원 감사받은 적 있죠, 1999년도에? 소방본부에서 받았죠?

정기적으로…….

정기적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저는 소방 예방과 직원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에 가보면 단란주점도 있고 대형 찜질방 있고 사우나시설 있고, 특히 술집 같은 데나 아니면 대형 노래방시설 이런 데 가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위생과 직원도 아니고 사실 소방서 직원이라고 그래요. 알아요? 아니,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철저하게 검사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고, 소양교육을 해서. 그리고 일선 파출소 직원들이 서울시에 102개가 있죠?

네.

102개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비번날 나가서 검사하는 경우 있어요?

네, 있습니다.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만, 추석화재특별경계대책 일환이라든가 해서 필요할 경우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직렬 얘기하셨고 직위, 직렬 전부 다 얘기하셨어요. 나름대로 전문화시대이고 다양화되고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된 시대입니다. 예방과에 근무하시고 검사, 경방이 되었든 예방이 되었든 검사하시는 분도 고도화된 전문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일선 소방파출소와는 또 틀려요. 대략적으로 몇 가지 가르쳐서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불 켜보고, 아니면 수신반이 작동하는 것 보고, 비상탈출구 몇 가지만 보십시오. 이것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내부의 재질이 어떤지, 요즘은 소방시험까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소방완공필증을 내주고 나서 그 이후에 대형건물, 단란주점이라든지 술집, 카바레 이런 데가 전부 내부시설 인테리어 다시 해요. 알죠? 그러고 나서 지금 방염재료 얘기하는데, 방염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피난시설이 가장 문제고, 불이 났을 때 대피시설이 문제지 안에서 유독 나는 것은 똑같아요, 사실. 방염재료를 썼다고 해서 불길이 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소화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대피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곳에서 그것이 있으면 사업에 지장을 느낀단 말이에요. 가까운 데 소화기라도 갖다 놔야 되는데 안 갖다 놔. 없어요. 그런데 꼭 소방필증은 나있고 추후에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나온다면 갖다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갖다 놔서 감사원 지적 받은 것도 많아요. 맞죠? 그런 건물을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고 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지금 요새는 그런 지적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요사이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방과장님 됐고요.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상당히 센세이션하게 느꼈는데, 독일에서는 약 16조원의 재산손실이 나고 19명밖에 안 죽었어요. 우리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재산피해를 가져왔는데도 200명 이상이 죽었고,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GIS 국가통보 저거하는 것, 예산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방재센터에서는 인공위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재해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자연재해관계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 자연재해가 되었든 재난대책법이 되었든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태풍 루사가 와서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만, 우리가 중랑천에 강릉과 같이 700～800㎜ 왔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 단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발전방향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지진피해 경감대책보다도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우리가 국가적인 재해, 사실 이번같이 강릉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랑천 인근에 있어서의 피해대책을 막는다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21세기 기획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과 같이 구성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근본적으로 중지를 하고, 실질적인 재해대책시스템에 대한 것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기본데이터라든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만 가지고 보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선3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서울시 방재본부도 4개년 계획을 새로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재검토하는 작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피해에 대한 것을 저번부터 관심있게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134회 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9월에 책정을 할텐데 이러한 부분보다도 재난 때 인명이라든지 재산을 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의 비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최소한의 비용만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의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좀 전에 예방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소방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감리회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서 감리회사 직원이 현장에 같이 소방공무원이 다시 검사를 나갔을 때 나오지 말도록 어떤 지침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과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경찰서 전체를 다 감사를 못하고 올해도 보니까 두 군데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도봉소방서도 그렇고.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지난 3년간 감사관실에서 아니면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던 내용에 대한 지적내용들, 그리고 어떤 조치내용들, 인사문제가 되면 인사문제, 재정문제가 되면 재정문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한 6개 정도 소방서밖에 안 될 것이니까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3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목표를 새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 양성에 중점을 두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육성과 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재충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세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교육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원장 이하 전 직원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 공무원 교육훈련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김강열, 교육운영과장 김재정) 그러면 2002년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소속 4만여 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는 물론 서울시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과 공인중개사, 간호조무사, 주택관리사보, 수렵면허시험 등 4종의 민간인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99억 7,000만원이며, 이중 민간인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예산은 4억 4,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간인 자격시험 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이 2002년 4월 개정되어 시험실시기관이 당초 시·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건교부 주관 아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실시 예정이던 공인중개사시험을 시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2002년도 공인중개사시험 관련 세출예산 3억원을 감액 추경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02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감액추경으로 서울시 주요시책사업의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액하는 예산이니까,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면서 감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러면 간호조무사나 주택관리사보는 그대로 놔두고 공인중개사 시험만 이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원래 취지는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되고 나서도 관리감독 책임은 지방자치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만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개정이 되었길래 빠져나간 겁니까, 개정이?

시험실시나 감독책임을 옛날에 시나 지자체에 이관하던 것을 다시 산업관리공단이 건교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 가져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합격자가 되면 관리나 감독은 지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동안에 그러면 서울시는 계속 예산만 지원…….

그런데 이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5만명 보게 되면 수입인지 5,000원 해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큰 손해는 없고, 왜냐 하면 원서교부 할 때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지대는 시세수입으로 했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거의 서울시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그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쪽으로 이전과 더불어서 감액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입니다. 민간인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예산을 4억 3,4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민간인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예산을 4억 3,400만원, 공인중개사 시험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이 4월 개정되어 시험실시기관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3억이 감액된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3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3억이 감액이 됩니까?

그것이 총 4억 3,400만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3억, 주택관리사보가 7,600만원…….

이것이 3억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편성내역은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3억 해 놓고 또 1억 3,300을 계상 처리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자체가 싹 없어진 겁니다, 시험 자체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의건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교육원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원장 첫 부임해서 최초 보고이기 때문에 일반현황도 자료로 대체하지 않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예산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참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교육원장에 부임한 지 한 달 좀 되었습니다. 서두가 길지 모르지만 와서 제일 먼저 가본 곳이 삼성, 럭키금성, 금호, 현대인력개발을 가보니까 우리가 나라 역사발전을 위하고 집행부가 주도하면서 민간기관에 너무 교육시설, 제도, 프로그램 개발 등이 몇 십년 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미 럭키금성 같은 데는 거의 사이버교육들을 확대해서 이 사이버교육들은 디지털시대에서, 21세기에는 결국 가장 큰 문화가 인터넷문화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산, 인력절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수치로 위원님들한테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연구를 못하고 있고, 단지 마음 속에는 앞으로 저희 직원들과 생각해서 상의할 것은 하위직은 가급적 사이버교육으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 좁은 교육원은 집체교육을 통해서 창의력 계발, 리더십 등 서울시 주요정책이나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집체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수치로 계산할 수 없지만 삼성이나 럭키금성을 보니까 사이버교육이 집체교육보다는 예산을 한 1/3에서 많게는 1/10 정도 절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추정치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사회 자체가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공무원 교육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근간에 사이버대학도 생기고 지금 6급 이하만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이버교육에 대한 플랜을 짤 때, 공무원교육에서, 짤 때 기대되는 효과치라든지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교육에 있어서 피드백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했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급 이하를 말씀드린 것은 취지가 뭐냐 하면 과거는 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 운영되었느냐 하면 9급에서 8급, 8급에서, 이렇게 직급별로 승진을 할 때 공무원을 평가하는 방법이 평정도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20점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공통과정과 선택전문과정에서 공통과정 10점, 선택전문과정 5점, 5점 이렇게 해서 20점인데,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수업시간에 위원님들이 와서 특강을 하시더라도 특강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면에는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전문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1주 하고, 2주 할 것을 1주는 집체교육 해서 단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그런 정확한 분석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게요.

공무원교육도 21세기, 또 새로운 민선시장시대, 이명박 시장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직무교육 자체를 사이버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도 본위원이 반대하는 바가 아니고, 굉장히 권장하고 싶고 이런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보통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에서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사후평가제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어떤 교육 이수자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또 환류해서 또 다시 교육에 반영하고, 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도 보통 보면 예산서에도 보면 83%다, 또 2002년도에는 성과를 85%까지 올리겠다, 그런데 사실 저는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받고 나온 사람들 얘기는 사실상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시설도 문제가 있고, 강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아니면 자체 교육프로그램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가 현재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강사를 자체강사도 있겠지만 외부강사 선정할 때 기준 있지요?

네, 있지요.

기준에 대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선정된 분들에 대한 것, 오래 전 것 하면 안 되고 작년 것하고, 올해도 35%가 교체되었다고 그러니까 간략한 어떤 프로필 정도로 해서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육을 하신다 그러셨죠?

네.

2개 과정에 20회 800명, 또 자격증 취득과정 4개 과정 5회 480명, 이것 전액 무상입니까?

네.

이것 실시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최초로 실시한 지가요?

네.

4년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4년차요. 1년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시민 평생교육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 편성한 것 있었을 것 아니에요, 따로? 그 예산이 얼마냐고요,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요.

작년에 3,470만원 정도, 그러니까 금년에 6,500여 만원 됩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도 또 편성하실 거죠? 2003년도에 또 편성하실 계획이죠? 증가되겠죠, 또?

증가…….

아니, 지금 이 추세대로 하면 2배로 늘어났는데 아니, 그럴 계획이죠, 그것 맞겠죠? 저는 이런 발언을 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이 해야 될 분야에 치중하는 것이 좋다, 대시민 평생교육과정은 적어도 관할구청에서도 평생교육과정 하고 있고 별도의 이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데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어린이 문화환경교실,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과정에 지원해서 교육을 시켰던 인원의 구별, 25개 자치구가 있으면 구별로 신청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4년 정도 되었으니까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치하고.

네, 알겠습니다.

시민교육을 위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지역을 편중되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향유하게 만드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방향이 아니고 25개 구청에 어떤 골고루 향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연간 수료되고 나서 교육을 받고 나온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해서 성과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 분석방법하고 분석하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수치가 나왔던 것 3년치, 그러니까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관계되는 자료를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전명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공채가 있고 특별임용이 있습니다. 특별임용은 기능직을 특별채용 하는 겁니까?

가끔가다 구청에서 간호관계라든가 특수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 자치구니까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 특별임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의 민선시대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대개 간호관련 근무자들, 그 다음에 보건소장 같이 전문직들, 의사, 대개 보건소장이 의사가 하니까…….

지금 자치시대가 돼서 시장님이 바뀌고 이러면 시장님이 특별임용해서 있는 그런…….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 별정직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다 특수전문직이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곳저곳 방문도 하시고, 사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다 불비합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의 강도 이런 것도 좀 느슨한 감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좀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모르는 게 좀 있어서, 장기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정은 하나고 횟수도 한 번인데 교육인원이 15명이네요? 원장님 말고라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시가 시 인력관리 정책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여러 가지 부문에서 TO확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는데 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보직이.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데 15명 내지 하여튼 그 범위내 인력을 1년간 교육을 시키면 공석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분은 1년 동안 순시도 하고 현장도 가고 세미나도 하게 해서 국방대학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처럼 취지는 좋습니다만, 근본은 하나의 우리 중견간부과정 솔직히 말하면 TO확보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실적이 없어서 아직 입소들을 안하시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이니까…….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 지금 계속 세미나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원에 11명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표기상의 문제입니다만,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고요. 이 저는 시민교육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취득과정을 어젠가 풀인력이라고 해서 검침원들이 아직도 서울시에도 많이 남아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적하는 문제도 있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한테 조금 말하자면 전업을 할 사람이라든지 그만둘 사람이라든지, 그만두기 1년쯤 전에 공로연수라고 그러나요,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봉급은 드리면서…….

사회적응훈련 비슷한 것을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인텐시브하게 공무원들을 여기서 전업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시민교육 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캐퍼가 남아서 이렇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학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야, 교육원이 캐퍼가 남아돌아가는 곳인가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물론 의미는 좋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것을 앞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일례로 지금 공인중개사시험이 산업관리공단으로 이전됐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물론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다 곳곳에서 추천받거나 이렇게 해서 배치하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셨던 부서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팀도 있을 것이고, 일단 거기에는 잡(job)이, 해당하는 업무량이 없어졌으면 그런데 그것이 즉각, 저는 이런 것에 사실 그런 내용이 오히려 조금 더 충실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거기 인원이 몇 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쪽에 강화해서 그런 업무를 보겠다든지 일단 그 업무가 없어졌으니까 예산만 저쪽으로 가는 거냐, 인원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인텐시브하게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만, 앞으로 공무원 교육 거기에 말하자면 공인중개사라든지 주택관리사보라든지 이런 교육을 지금 현역공무원들, 또 전업을 대비해서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IMF 때문에 98년도에 구조조정을 상당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에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정보처리, 소자본창업 여론조사과정 등등 해서 거의 7,700명 정도를 한 2주간 집중교육을 시켜 내보냈습니다.

2주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민교육은 그야말로 공무원이 아닌 시민입니까?

네, 시민도 일부 포함되고 대개 위원님 말씀대로 풀로 대기하고 거의 정년이 되신 분을 시민적응훈련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것 하면서 일부 시민도 시켰는데 앞으로 이것 이제…….

하면서 일부 시민도 포함된다는 것인가요?

네, 아까 이위원님하고 서위원님처럼 저도 지금 와서 잘 모르겠는데 시민교육을 우리가 참…….

그런데 명칭이 좀 애매한데요?

애매하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고 집중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한번…….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연수원에 한 번 가서 시설도 보고 사실 교육과정들도 이번에 새로 위원님들이 젊은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열의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뭔가 정말 조금 제대로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이번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로 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작성하셔서 한 부씩 좀 각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고, 시민교육이라고 하니까 개념이 좀 불분명 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이것은 캐퍼문제,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을 하드 트레인을 시킨다, 2주간, 그런 거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 시민교육의 명칭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정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입니다. 지금 민간인 자격시험을 간호조무사, 수렵면허, 주택관리사보는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합격자에 대해서? 모르시면 직접 담당자가 대답하셔도…….

담당자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주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교육과정이고, 시험실시 감독평가만 하기 때문에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업에 종사하게 되면 시의 주관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할 능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시에서…….

시험만 주관해서 배출시키고, 사후관리는 다른 팀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는 시험밖에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 시청에서…….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의약과, 보건복지부 자원정책과하고, 주택관리사보 같은 것은 서울시 주택기획과, 수렵면허는 서울시 조경과, 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지적과, 이것이 감독책임을 가진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책임은 거기서 가졌다 하더라도 교육원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전혀 사후관리체계는 아는 바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합격만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느끼는 것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이 총무처나 9급이든 5급이든 보면 각 부서 배치는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민간인 것도 자격시험이니까 저희들이 주고 실제는 담당부서에서 감독하는 것이 또 일면 일리도 있다고…….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시험주관만 해서 합격자만 배출시키고 사후관리는 다른 팀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렵면허 같은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행히 합격되는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정말 법령을 잘 몰라서, 잊어버려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책임은 물론 사후관리팀에 책임 일부가 있겠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를 배출했던 배출기관 자체도 역시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연대책임 하에서, 연좌제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후관리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공무원교육원 차원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사후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는 팀 부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게, 중간에 또 어떤 교육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침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마운데, 현 모든 국가의 시스템상 그러한 예는 없는 줄 알고, 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물론 예를 들면 수렵면허 잘못해서 이번 강원도인데 예를 들면 충청도에서 했다, 그러면 수렵면허법에 의해서 경찰에 입건이 되죠. 그러면 형사적인 소추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험을 엄격하게 내서 공정하게 관리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 실정으로 보면. 미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현실적인 입장으로는 그 이상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지금 모든 공무원 관리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답변이 정말 유사합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요.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관행이나 타성에 묶여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헤매서 되겠습니까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바꾸어서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아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국민과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쪽으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저는 고맙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이 만든 자료입니다. 교육훈련계획, 목표 및 방향 새천년을 열어갈 이라고 했습니다. 새천년 이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새천년 이라는 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국민의 정부 새천년민주당의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혹시 연관되지는 않습니까? 그 밑에서는 바로 말하자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처할 했단 말이에요. 라고 볼 때 다시 올라가서 21세기를 열어갈 신지식인 공무원 양성이라고 했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가슴에 와 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고 어디에서 나온 문건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새천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말이 많이 유행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도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새천년민주당이 금방 없어져 버릴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색깔로 볼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새천년민주당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싶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혀 다른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다른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은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것 없습니다.

잠깐만요,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럼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이것은 학문 쪽이고 이것은…….

원장님이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개괄적인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국한해도 좋고요. 우리 공무원사회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그럴까요, 가치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교육목표로 삼으셔서 주장하는 슬로건 하나 제시한다면 어떤 문구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네.

공공서비스의 첨병으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공공서비스의 첨병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

공공서비스의 첨병으로서…….

그것에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역량이 있고 능력을 갖춘 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라도 불행한 일이겠죠?

그렇죠. 불행하죠. 그것은 시대에 낙후되죠. 현재 체제가…….

그리고 또 몰라서 안하는,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고 안하는 것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참 클 것인데,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몇 %라고 숫자까지 대비해 가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흔히 우리가 공무원사회를 얘기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복지부동이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재교육을 시키든지 채용을 해서 초임교육을, 아까 여기 무슨 기본교육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때 그 사람을 공무원집단에 잘 순화하고 순응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도 일환이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우리 서울시나 국가공무원 누구도 열심히 일을 할텐데,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나와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위치에 가보면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의 한 두 가지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감사나 이런 쪽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럴 때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중간쯤 가는 것이 현 공무원사회에서 회자되는 얘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얘기라고 한다면 재교육 들어오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셔야 될 것입니까?

위원님, 가슴에 찔리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그것은 있습니다. 시장부터 밑에, 직급이야 의미도 없는 거지만, 사람 밑에 사람 없지만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부 다 합니다. 의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특히 의원님들은 민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입안하든 첨병으로 행정을 행하든 하지 않으면 지금 버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원도 지금 제가 고민되는 것이 제가 민간교육 다니니까 교육의 어떠한 평가가 되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서울시민을 위하는 뭐냐, 서울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고 행할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되고 교육을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고민입니다. 이 연구과제가 제가 지금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사회에 흔히 나오는 복지부동 이런 얘기는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원래 서울시 출신은 아닙니다. 제가 검찰에서 과장하고 사정비서실 비서관 10여 년 하다 와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무원의 복지나 이런 데에서 전문적인 입장에 섰었죠. 그런데 서울시에 와 보니까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 그것은 모르겠지만, 참 우수한 자원인데 위원님 말씀 일부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변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해갑니다. 변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도 7급이나 9급 공채가 오면 저도 가서 교양을 시킵니다. 그것이 하나의 리더십이고 적응훈련인데, 그러나 민간인처럼 답답한 것이, 우리 이명박 시장님도 저한테 간부회의에서 시 공무원교육원 예산을 아끼지 마라, 다른 데 아끼더라도, 그래서 주십시오, 했어요. 변해야 된다, 말은 그런데 과연 HOW, 어떻게 변하게 할 것이고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공무원사회의 최고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공무원 20년 했습니다. 20년 좀 더 했는데 그냥 우수한 평가받아 고시하고, 똑똑하다 하면 가만히 있으면 서울시 부시장까지 가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서울시에 와서 대공원 상이용사 깡패들 칼 가지고 오는데 싸워서 계약해서 훈장도 받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세종문화회관 관장 계약할 때도 시민의 전당인데 일체 민간인 못하게 한다, 계약을 했습니다. 공보관실도 기자들 술 이런 것 다 해 보니까 어려운 관행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과정을 과연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런 답변을 얻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이 교육원 원장으로 가신 분이 지금까지 공무를 해 온 과정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두어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적어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다행히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셨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기대치를 버리지 않고 아주 적극적인 후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힘이 얼마만큼 혜택이 가고 만족해 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도 그러셔야 되지만 훈련 들어오는 훈련생 피교육생인 공무원들이 적어도 머릿속에 그것 하나는 입력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뜻하는 바, 공무원의 자질향상,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잘 적응하면서 소신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공무원을 만들어 주셔서 배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