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금으로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표를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어느 광화문빌딩을 지나면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세상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큰 길이 있습니다. 구구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자 여러분께서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바야흐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는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지적능력과 바른인성,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양 날개의 힘을 지닌 인적자원 육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97년부터 21세기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평가방법 개선,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체계적인 진로지도 등 교육방법 혁신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필연성과 당위성은 물론 그 실천내용과 방법까지도 전국적으로 이미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방법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일관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통일교육의 내실화,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영어교육의 활성화,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강화 등 4가지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 중의 하나인 청소년흡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소년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청소년금연지도를 위해 우리 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금연운동도 함께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와 인접해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과의 교류확대에 대비하여 중국어의사소통능력 신장교육도 특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역점사업과 특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육현장은 부족한 교육재정, 미비된 교육환경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을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업무는 지난 8월 27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운영지원담당관 이한영, 서부교육청 교육장 채수언,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의균, 성동교육청 교육장 한광수)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흥식 위원님.

김흥식 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우리 위원회가 임시회를 통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의사일정안에 들어 있었지만 업무보고를 생략했고 오늘 처음 받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기획관리실장보고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러셨죠?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는 교육감이 오늘만은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흥식 위원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를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리기 전에 김흥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으로서는 마땅히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제까지 관례에 따르면 추경 때 외에는 거의 다 기획실장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요사안 몇 가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대답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좋은데요,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주요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다 중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어느 분이 질문하는 것을 주요사항이라고 생각하시렵니까? 여기 나오셔서 인사말만 하고 가실 것이 아니고 길어봐야 한 3·40분 질문이니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대답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단 기획관리실장이 하시고 업무보고한 다음에 직접 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답변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단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활용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읽고 계시는 이 부분은 사실 본회의장에 깔았던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응답 내지는 자료신청을 먼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지난번 1차 상견례시에 받았던 업무보고내용과 똑같습니다. 어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다 이미 읽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짚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자료요구 들어가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해 주세요.

2·3분 내로 끝내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에다 자료요구를 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제때에 도착을 하지 않았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해 주시고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위원이 몇 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원활한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료요청은 15일 이내라 하지만 그 기일을 채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속히 속히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착 안한 위원 계시죠?

저희들이 문화교육위원회의 운영에, 위원님들의 심의에 지장이 없게 빨리 빨리 작성되는 대로 날짜에 충분히 앞당겨서 제출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선 학교까지 공문을 보내서 또 작성이 되고 수합을 하고 또금년도에 제4대 교육위원회가 어제, 그제 이틀간 처음으로 열리고 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점을 실무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 자신 노력해서 열심히 미리 미리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실 시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약속대로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도록 힘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가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서울인터넷고등학교 지원운영비 내역하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모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침과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이 조성된 학교는 몇 학교나 있으며, 이것을 학교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 필요하고요.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받아적으셨나요? 지금 대안학교 3개교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과연 어떤 곳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는 잘 들리세요? 저희들이 학교에 보면 교육청이라든지 북부교육청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학교에 인프라사업, IT인프라사업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비용이 총 얼마인지 최근 3년간도 좋고 아니면 최초에 했던 비용들이 얼마인지 그리고 구입한 시기, 회사 또 소프트웨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없는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흥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요구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제가 모든 알고싶어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시 10분에 제가 이 자료 몇 건을 받았어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자료내용도 단위가 돈인지 개수인지 이것도 모르고, 자료 들어온 것이 너무 성의가 안 보여요. 지금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 파악도 못하겠어요, 이제 막 받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주라고 했지만 하루에 될 수도 있고 한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되는 대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철해서 이제 10분 넘어서 도착했어요. 언제 이것을 파악해서 언제 교육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촉구합니다.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뭘 주시라고 청구를 못하겠어요. 이것을 검토한 후에야 말씀드리겠는데 너무 자료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 같고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본래부터 이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교육행정을 알고 또 질의를 하고 알고 싶고 보면서 질의를 하고 그렇지만 자료가 도착해서 볼 시간도 없으니 자료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아마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똑같은 동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성북구의 가칭 석계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철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회의내용 자료 있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김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도 자료요구한 지가 15일이 넘게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건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한 이후에 자료 양이 방대하다고 교육청의 자료 담당하시는 분이 각 건별로 저한테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저도 각급 학교 자료 담당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폭 그 양을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요구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 저희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전화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양이 많으면 항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욕만 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제가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조정을 해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재차 문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내 서로 업무협조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각별히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제가 20여 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것이 언제나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감사 때까지는 꼭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말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 각급 학교수하고 학생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2현재 지역교육청별 4차선 이상 도로변 연접학교수, 방음벽 설치 학교수, 세 번째로 각급 학교 현 사용중인 교사 건축년도, 만약에 2개 동 이상의 건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년도가 다를 경우에는 각 건물별로 언제 건축됐는지 그 연도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5년간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이것은 구체적으로 학교명, 진단 연월일, 그 다음에 진단결과 등급, 조치결과,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기 않은 경우에는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2001회계년도 각 지역교육청별 사학 재정지원비, 교육사업비 그리고 시설사업비를 각 항목별로 총액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 사립학교수 이것은 초·중·고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96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다른 위원들이 우리 교육청의 업무방법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겠습니다. 단지 업무보고하신 것이 먼젓번 8월에 하신 것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타를 드립니다. 다시 하는데 조금 보완을 해 오시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련 봉사활동에 있어서 군부대 시설을 활용한 수련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명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것 또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운영실태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신설계획이 연도별로 있습니다. 이 연도별 학교 신설계획이 개수만 나와 있는데 제가 어디 어디 신설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에 특별활동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프로그램이나 운영실태 같은 것 전혀 모르니까, 이해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요구 할 것은 지금 현재 학교라든지 이런 데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고 신설과 관련되어서 공사나 납품 등의 점검시스템이 있죠? 공사나 납품업체가 어떤 식으로 어떤 플로차트에 의해서, 어떤 플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품질관리를 위해서 관리차원에서 또한 유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플로차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업무가 교육청과 서로 견제하거나 대립한다는 그런 관계보다는 서로 보완해서 우리들의 교육상황을 좀더 나은 질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주니까 귀찮아서 자료준다는 그런 형태로 일하지 마시고 서로 좋게 보완하고 협의하는 자세 속에서 좀더 우리 교육의 앞날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민 위원님.

김민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일류대 합격률, 합격명수, 서울대나 연고대나 최근 5년간 기록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립형사립고가 서울에서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신청한 학교하고 또 왜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내역하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 안에 서울시내 사립학교가 몇 개가 신설이 됐는지 그 내역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김운기 위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립형사립고를 시행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공문이 하달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학원단속을 했는지요. 했으면 실적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조례안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체육중학교 설립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설립됐다가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교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원인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안학교, 대안학교가 굉장히 요즘에 매스컴에도 타오르고 하는데 뜻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저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립학교의 지금까지 315개교에 지원금액이 5,318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자금과 지원한 학교명, 이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언제 지침시달이 내려왔으며 그것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신청한 학교가 과연 몇이며, 이러한 자세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차교육의 큰 뜻과, 그리고 7차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이 내용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체육중학교가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교육감님 말씀해 주세요. 취소되었습니까?

옛날에 있었다가 폐교를 했습니다. 폐교를 했는데 다시 부활을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 사유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없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일찍부터 중학교부터 체육중학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학생이 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훈련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체육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체육중학교에 대한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만 저희들이 영재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일환으로 체육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보다도 학교를 설립해서 일찍부터 체육에 대한 영재교육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취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제안설명을 보니까 1학년의 인원이 30명으로 제한되어서 나왔는데 맞죠?

아주 제한을 했습니다. 영재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체육중학교를 설립하면서 영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육인을 가리켜서 영재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잘하는 선수도 영재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구를 하는 분도 영재로 들어갑니까?

축구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보급된 운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를 설립하지 않아도, 비인기종목이 바로 영재교육의 체육중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체육중학교의 신입생 선발방법하고 선발인원에 대해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립을 하면서 육상, 체조, 수영, 말하자면 체육의 기본되는 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특별히 거기에 어려서부터 뛰어난 사람을 모집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청회를 통해서 결론이 나온 얘기입니까, 교육감님 위원들 몇 분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이미 영재교육에 대한 공청회는 다각적으로 교육부에서도 했고, 또 우리 나름대로 공청회 이상으로 여론을 수집했고, 특히 체육계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체육중학교에 대한 건은 그만 질문을 하고요. 주요업무 질문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있는 교육인사 제도개선 및 탄력성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002년 3월 2일자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고 특히 교장경험도 없는 사람을 교육장으로 임명하는 등 형평성을 잃은 인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3월 인사와 9월 인사에서 장학관, 연구관이나 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보 임용된 사람들의 출신, 지역, 대학교, 경력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들이 새로 선출된 것으로 아는데, 선출되셨죠?

네.

선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은 일부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교원위원으로 많이 선출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서울시 교육위원도 일부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갈등 심화현상은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불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및 운영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특정지역에 치중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균형을 잡도록,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모두가 균형을 잡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교장경력이 없는 사람이 교육장으로 나갔다 이것은 제 철학입니다. 반드시 교장을 거쳐서 교육장으로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교육전문직에서 그 이상의 경력과 능력을 지니면 행정이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교장을 거치고 교감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의 효율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위원선거와 학운위 관계입니다만 이것은 교육감선거도 똑같습니다. 원래 학교운영위의 제도가 영국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그 정착된 것이 딱 60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과정에서 어떤 원칙이 있냐면 반드시 50%는 현직 장학관 또는 직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50%는 주민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만으로 구성하면 교육의 전문성이 달아납니다. 또 교육청 직원들로만 하면 또 다른 사회적인 여론을 수집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시켰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자꾸 매스컴에 거론됩니다만 특정한 사람을 넣어서 당선시켰다 합니다만 그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교육부의 지침이 적어도 많은 직원이 학운위에 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보다는 지방입니다. 지방의 경우에 교육청 직원이 진출하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만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학운위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도 부작용이 있을망정 일단은 교육청 직원이 많이 들어가도록 저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다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사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직원이 너무 들어가면 이른바 파당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직선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있었던 시의회 의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대학교를 나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학교를 안 나오신 분은 계보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대학교를 어느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대학교 안 나온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본인은 대학교를 나와서…….

김귀환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교육감님 얘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수했고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교육내실화방안의 일환으로서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 보충수업을 금지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교과중심의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지역은 비교적 가정형편이 부유해서 고액을 들여 학원을 가는 등 사교육이 가능하지만 강북지역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보충수업의 실시여부를 교육감님이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말고 학교의 형편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결정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수업문제는 금지된 것이 교육부지침입니다.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이 70%가 됩니다만 이 경우는 무척 노력을 해도 저희들로서는 단속한다든지 지침이 실현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보충수업을 특기적성교육을 편법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속하기에는 계속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역부족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0교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립학교의 경우는 실시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사학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치외법권은 아닙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교육감님이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은 교육정책국장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한민국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교육이민을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교육의 존재가 없어요, 지금. 공교육 부재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서민들의 가계지출에 큰 부담이 되고 아이들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주부가 어떤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을 뛰고 있나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로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명문고가 집결돼 있는 곳은 지가가 상승되고 지역형편이 좋아지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공교육에 대한 부재의 시대를 어떻게 줄잡아 나가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소득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강남이나 강서지역의 목동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형태를 변경한 불법과외, 고액과외와 불법학원들이 파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교육을 이끄시는 중심에 계시는 분으로서 한번 소신 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것을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온 국민이 함께 공감하는 문제입니다만 우선 공교육을 살리자는 것은 아마 공통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교육이 살아나지 못하고 사교육으로 치닫는 것은 공교육의 실질적인 내실화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방침대로 저희들이 7·20여건개선을 통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학급당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공교육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교사가 잘 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치면 결국 그것은 공교육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에서 35명으로 줄이니까 선생님들 할 만하다고 그래요. 눈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낮잠 자는 놈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습방법을 고쳐서 학원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교습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과제인데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초등학교 학부모가 혹시 위원님들 계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교습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새로운 체제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 대학입시 때문에 걸려서 그렇지 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우리 때 다니던 그런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개발됐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학부모님의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 하나도 과외할 필요가 없게 돼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나 내용에 가서. 그러나 어머니들이 꼭 보내거든요. 이 의식을 빨리 바꿔주지 않는 한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대학입시제도가 더 과감하게 개선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도가지고 인위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역시 시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명문고의 경우에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반대입니다. 최근에 와서 경제부처라든지 언론에서 떠듭니다만 그 떠드는 것과 우리가 보는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명문고가 강남에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명문고는 강남에 다 있지 않습니다. 대치동사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대치동에 좋은 학교는 그렇게 없습니다. 다른 데 다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모이거든요. 모이는 것은 바로 주거환경과 학원의 성행이라고 할까요.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되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학교가 좋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얼마든지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불법과외 이 문제는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불법과외도 단속하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우리가 협동해서 했습니다만 헌법소원에서 이것이 자율화가 됐습니다. 학원문제 자율화가,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손을 놓게 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게다가 또 한 가지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청에 하나 내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을 관계하는 관계관이. 그 사람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몇만이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보습까지 하면 3·4만이 됩니다 학원 개수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나타난 결과하고 또 구조조정 인원 줄인 것 이것 때문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교육이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해결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불법과외도 헌법소원을 통해서 학원문제의 자율화로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고 또 하나는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공무원수도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각 구에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방법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음 예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만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하드웨어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영어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나요. 잘 가르치면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은 사실은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무엇이 점진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답변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저도 아이 셋을 교육한 주부의 한 사람이고, 70년대 초반에 79명씩 학급에 놓고 과밀학급을 가르쳤던 선생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환경이 학급당 35명으로 좋아지고 있는 현실에도 지금 학교에 나가서는 출석일수 정도 때우고 오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까지 진도 나갔는데 나머지는 학원 가서 배워, 공공연하게 고등학교 교사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교육이 무슨 헌법소원에 불법과외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자율화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무엇인가 구심점을 우리가 찾아야지 이 나라에 교육이 없이는 장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너무나 한심한 것이 이것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육의 현장에서 구심점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절통하게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뜨겁게 생각하고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법에 걸려서 못하고 구조조정 하니 사람 모자라서 불법과외나 이런 고액과외, 학원들의 파행운행을 규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나 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참 그 답변은, 그래요 교육감님께서 여기서 시원한 답변이 나오시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두고 두고 서울시의 천백만 시민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쯤으로 답변을 그만두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각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재건축과 고밀도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시설 이런 곳이 들어오는, 장래 들어오고 입주해야 되는 이런 많은 인구의 이동이 있는 지역은 지금 상당히 학교가 장래 분포가 굉장히 과밀학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군데 예를 들어 보면 양천구 목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목1동 지역에 향후,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강서교육구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3,700세대 천여명의 학생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한군데와 중학교 두 군데 정도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도 목동에 있는 목동중학교 하고 서정초등학교는 과밀학급입니다. 통계에도 나와있지만 지금 현재도 37.4, 서정초등학교는 39.4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보고서에도 말씀해 주신 교육환경 개선지원 강화로 학생 수용시설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크게 이것은 넘치는, 지금으로서도 과밀학급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한 학급의 인원수가 48명 정도가 나옵니다.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목동지역을 제가 샘플케이스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만 제가 목동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러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강서교육청 내에 학교설립에 대한 계획을 시교육청에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양천구 신정동하고 양천구 목동하고, 양천구 신정동쪽에 지금 2004년 내지 2005년도에 학교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부지매입이 완료가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없고 학교시설 용지로서의 수용도 미결정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두 군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라는 것이 1년 내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는 데 드는 예산 자체도 확보가 단년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굉장한 업무보고를 계속 7월, 8월, 9월에 이르기까지 제가 받으면서 학급당 수용시설을 35명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향후 이대로 대책 없이 가다가는 한 반에 50명이 돼도 그냥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 그런 처지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시는지, 문제점은 뭔지, 지금까지 부지예정지 하나도 물색을 못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35명으로 전부 맞춰서 교육개선을 했다는 것을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그렇게 되고 3학년의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평균개념으로는 35명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는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과밀학급과 과대학급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19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7.20과 연계해서 올해의 16개 학교를 개교를 시켰고 내년에 9개, 2004년도에 32교, 그리고 2005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 곳이 36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학교를 많이 신설해서 과밀학급지역에 교육여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가 서울의 경우는 예산보다는 부지입니다. 다른 지역은 예산이 모자라서 뭐하지만 서울지역은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항상 하고 있는데 지역청에서는 구청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의 하나의 흐름은 공원용지는 풀 수가 없다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은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에 따르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서울시나 구청에 그러한 압력이라 할까요 힘을 보태주셔서 같이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서의 목원초등학교는 주변에 3,200세대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양천구 목동 922에 32학급 규모를 2005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신규로 계획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인접지역입니다만 목동 산51-15에 용광초를 신규로 부분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위원들이 물론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각 분야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사실 시 교육청에도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 서울시내에 땅이 없습니다. 돈을 갖고 살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현실입니다, 재정형편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거나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용도를 목동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일을 해 주어야지 서울시의원 몇이 이것을 아우성쳐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그쪽 학교가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소를 변경해 놓고 버스 몇 정거장씩 타고 다녀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과밀학급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조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단속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감사원감사 때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됐던 건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 위탁시설에 관한 것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 문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위탁급식업체의 과중한 시설물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작 급식이 필요한 것은 과외고 옵션이 더 큰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아이를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업체가 위탁을 하청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동 쪽에 있는 학교를 한 군데 샘플로 얘기하자면 월촌초등학교 급식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급식의 내용이 김치, 소시지볶음, 뭐뭐 나온다면 김치가 들어오는 데 따로 있고 가공식품 조리해서 오는 데가 따로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허가난 급식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음식만 먹고 오면 배탈이 나요. 도시락을 싸서 제가 들고 다녔었어요, 우리 막내를. 그랬는데 급식의 내용과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학부모들이 도대체 뜨거운 밥 좀 먹이자고 돈 내서 급식시설 한 학교를 환영했고 급식하는 데 다소 도움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 하나하고요. 급식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요원이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학교급식을 돕고 있는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월 45만원 내지 많이 받아야 53만원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임금으로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제대로 된 영양사를 못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체계를 새롭게 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영양사부터 제대로 된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도대체 어디가 잘못돼서 대한민국 엄마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아이들을 찾아가야 합니까? 답변을 해 보시죠. 감사원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다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신청해서 온 것 보니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만 감사원과 저희들 교육청의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를 업체에 많이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처음에 설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려면 급식이 부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따르는 문제가 심각해서 작년에 교육감님 지시로 제도개선을 해서 급식업체는 8,000만원 이상은 절대로 투자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를 해서 지금은 상당한 부분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와 관련해서 영양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위 직영을 합니다. 학교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공급하는 것을 직영이라고 하고요, 중·고등학교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발견이 되면 계약해지를 하고 고발조치할 것이 있으면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영양사와 관련해서 영양사는 급식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질이 낮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과 관련해서는 영양사를 제대로 된 분을 쓰도록 또 건실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직영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문제인데요, 초등학교는 정부의 티오가 내려와야만 이분들을 정식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국가업무가 아웃소싱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런 추세 때문에 영양사 T.O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뿐만 아니고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와 관련되기 때문에 영양사 T.O가 내려오지 않아서 영양사협회에서는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으로 이분들은 해 달라, 그리고 45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급식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원국장님, 두 가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중·고교에는 아이들 급식을 위탁하고, 위탁하는 업체가 또 재위탁하고, 몇 꼬리를 넘어가는지 몰라요. 학부형들이 이것 뻔히 알아요, 못 먹는 음식 주는 것. 그런데 학부모 자체가 이것을 고발할 수가 없어요. 고발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영양사의 공무원 T.O가 없다고 하면 실제로 임금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를 일용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계약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급식비를 많이 걷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마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도…….

지금 일용직으로 80명이 채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은 얼마나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을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이 80명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학교는 영양사를 두고 있고 537교 중에 80여 개 교가 비정규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현실화하려면 결국은 인건비에 상응하는 만큼을 거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다소 부담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영양사가 지은 음식을 자녀들에게 먹이는 것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줬으면 좋겠고. 국장님,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지금 급식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태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재위탁 문제는 우리 감사관님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남성국입니다. 지금 급식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두 가지로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위탁급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위탁급식업자가 재위탁을 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팔아먹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재 6개 업체가 계약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정당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바라고 있고 나머지 법률적인 사항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모든 처리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업체에 대해 반드시 불이익을 주고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하겠고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자료하나 신청할게요. 위탁업체하고 시교육청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탁관계는 학교와 업자가 맺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일단 우리 교육감님께 질의하실 것부터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추후로, 우선 교육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만 먼저 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계락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죠.

최계락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계속 신문지상이나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사회적인 지탄도 받았고 또 저희들이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의 경우에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의 여건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는 것을 누누이 언론에도 말씀드렸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서울은 당분간 어렵겠다는 인정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70%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서 1개라도 자립형 사립학교가 인가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줄줄이 도미노현상이 나오게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른바 평준화정책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평준화정책이 좋고 나쁜 것은 별개의 문제라 치더라도 국가의 정책이, 또 지금까지 2·30년 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태를 서울에서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얘기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서울에서 자립형 고등학교가 5개만 혹은 5개 내외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전국을 입시지옥화 한다는 것이 언론들이나 여러 군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준화할 때 이른바 중3병을 없애자는 뜻에서 했는데 또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3병을 되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기간이, 교육제도의 기간이 무너진다는 이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말할 것 없이 2차적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되면 중3병이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는 유치원까지 이것이 그대로 뻗어 나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의 입장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해결될 시기를 저는 어느 때로 보냐면 70% 이상의 사립학교가 어느 정도균형이 잡혔을 때, 대개 비슷 비슷하고 할 때 그때는 하나가 툭 삐져나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체 제도가.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현실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라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심사를 해 봤습니다. 20명 내의 각계각층, 심지어는 교원노동조합까지 다 포함해서 20명이 적어도 20일간 토론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에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19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19개 학교가 신청된 중에서 모두가 자격미달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 말씀은 일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조건이 20% 이상이 재단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19개 중에서 2·3개를 빼고는 모두가 보조를 받습니다. 10억 내지 20억 보조를 받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다고 제안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2년간 저희가 해 보니까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자립형한다는 것은 바로 입시기관화하고 등록금 더 받자는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고 2개 정도가 보조 안 받는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보는 문제가 되는 입시기관화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두가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조건에도 맞지 않고 또 자립형 사립학교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 후에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적어도 자립형 사립학교를 냄으로써 우리도 일류다 하는 개념이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되든 안 되든 일단 내보겠다는 그러한 학교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립학교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심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또 어느 정도 잡힐 때 우리가 다시 신청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북과 강남을 균형잡는 것을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립형으로 되는 것으로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아까 목동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특목고가 강북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많은 사람은 강남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위치해서 균형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활여건과 생활의 부력과 관계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압구정동 지역이나 몇 군데만 그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장에 목동아파트 잘 들어서니까 목동 쪽이 더 심하죠, 요새는? 그것 바로 어디로 나갔냐면 북부에 노원구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학교, 직접적으로 제가 증명하면 석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석탄으로 형편없던 학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일류학교가 돼 버렸어요. 결국 생활여건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학교가 그리 가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본위원은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명칭만 없지 강남 일부학교에서는 사립학교가 거의 70%라고 그러셨죠, 사학이? 그런 데서 이미 자립형 사립학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실태가. 말만 안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 석관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석관고등학교 지역구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어폐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 학교를 안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지금 노원구나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교육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외국의 실례를 봐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자립형 학교가 많죠? 그런 실례를 봐도,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서는 일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서울에서도 2군데 정도를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고 잘못된 학교라면 폐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가상적, 추상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 안 된다. 또 보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원부분도 그것은 추후문제입니다. 본위원 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단락 짓겠습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석관동에 아까 우리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가장 많이 하는 구가 저희 성북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지원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서울은 땅이 없어서 학교를 신설 못한다, 하고 싶어도. 그런데 가칭 석계초등학교는 이미 땅이 확보돼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에 그 땅이 확보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계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번에 6·13 선거이후 저는 석계초등학교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러 갔더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교육청에다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성북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저한테 자료를 안 줘요. 주민들과 어떤 회의를 하고 한 부분을 제가 알아야 얘기를 할 텐데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난관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벌써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이 2002년도입니다.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 두산아파트가 1,998세대예요. 법에 의하면 2,000세대부터 학교부지를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나 관계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이죠, 애당초에.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죠. 하지만 아파트가 단 400세대만 들어와도 그 지역의 학교는 난리가 납니다, 과밀학교가 돼서. 그러면 지금 석계초등학교가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수십 차례 회의를 해 오고 94년도부터 2002년도 바로 엊그제까지도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철도청 관계자교육청 관계자 또 구청 실무관계자하고 협의를 해도 그것이 안 되요. 알고 보니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산업폐기물에 대한 그 부분을 철도청에서는 책임을 못 지겠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너희들이 안아야 된다, 철도청에서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그 문제 하나로 인해서 지금 8년 세월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국장님, 초등학교 개원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지원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계초등학교 부지문제는 대성연탄 부지였습니다. 지금 철도청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조를 해서 부지문제는 인수를 받았고 요. 다만 거기에 있는 석탄을 쌓아놓은 지장물을 철거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금 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의원님까지 동원되고 그렇게 갈등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발주를 준비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장물처리와 관련한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아침 10시에 서울네트워크라는 뉴스에서 27일 철도 철거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가 항상 안되어 왔었는데 두 가지는 해결됐고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인데요, 그것이 3억 내지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가 교육부에서 하도 자료를 안 줘서 우리 주민들한테 자료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시의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철도청하고 교육부의 폐기물처리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 지역에 5만 세대 이상 엄청난 학부형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학교로 가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성북에 있는 아이가 노원으로 가다보니까 노원에서 요즘 애들 말로 왕따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도 난감해 있고 아이들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억 내지 150억 완공까지요.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처리 3억 때문에 8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오면 되겠느냐. 이것이 정 안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끌어안아야,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은 많이 갖다 쓰면서 학교문제를 부지도 다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 앞으로 10년이 나가도 본위원이 볼 때는 해결이 안됩니다. 하다못해 국회의원 안 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안되면 이제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북교육청장이 결단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교육감님은 이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충을 드리고 교육감님의 결심을 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산업폐기물처리법에는 폐기물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하고 싶어도 감사에 걸립니다.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지금 알아봤는데 우선 교육청이 공사발주를 하고 비용문제는 따로 협의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바로 발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땅을 계약체결도 안 했는데 뭘 발주해요?

아닙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다 끝났죠.

제가 어제까지도 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장물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있는 부분은 계약이 안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폐기물을 치워야 토목공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치우고 우선발주해서 치우고 그것에 대한 철도청의 의견만 받는다면 바로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곳도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발주를 하고 그 비용은 소송을 통해서 부담하더라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8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지장물 부분 말고 다른 부분까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오래 걸렸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미 철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폐기물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처리비용 때문에 8년 세월이 온 거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언제 착공하실 것입니까?

먼저 발주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맞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내일 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말씀이 틀리잖아요.

아니, 우리 실무자는 맞다고 하는데요, 주민들한테는 얘기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는 올 가을에 개교한다고 해서요. 뭘 신중을 기해요? 신중을 기해서 공문서가 공무원분들이 그냥 보내주는 것입니까?

금년 안으로 폐기물처리가 되는 거죠?

김귀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정확하게 듣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 지역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따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북교육청이 주관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석관고등학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학교를 노원구로 전학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아직 그러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여러분들의 자식들이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요청을 몇 번 했는데 하도 안 줘서 제가 주민들한테 자료를 얻어서 지금 이것을 공부를 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시의원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자료제출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관할청에 가서…….

한 달 전에 얘기한 것을 늦었다면 도대체…….

관할청에 엄중 경고하고 해서 제가 확인해서 이따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내일 중요한 행사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오늘 업무보고를 일찍 끝내고 이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성화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지원국장이나 여러 국장님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로 미루고 우선 교육감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만 우선순위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질의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그리고 교육감님도 간략하게 질의와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두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 시방서, 교육청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또 부실공사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교육장께서 바로 바로 현장확인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교육감님 지도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94년도 이전에 강서하고 북부교육청만 하더라도 시방서가 비치되지 않은 학교가 94년도까지 지어진 것은 전무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향후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 아까 교습방법을 소프트화 시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를 소프트화, 교육방법에 대해서 연구소를 차리신 일이 있는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논문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교사평가제가 도입되어 있는지, 전문교사는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쪽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 평가는 연구소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공교육정상화방안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발주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교수학습방법은 거의 정착되다시피 심화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중등학교는 입시하고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보태주려고 하는 것은 교수학습방법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도 보급해 주고 어떤 식으로 해야 좋겠는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각종 교과영역의 회의가 다 있어요. 이백몇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연구해서 새로운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지 연구물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감께서 교사들의 학습방법이라든지 학원처럼 잘 가르치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교사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교사의 어떤 평가제 같은 것은 도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교사평가제는 직접적으로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만 그 여건을 갖추는 데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건을 갖추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여건을 갖춘다는 것은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준다는 것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영어 같은 것은 해외 인턴십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홈스테이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억을 금년도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만은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

전문교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영어가 6,000명입니다만 6,000명을 재교육을 한꺼번에 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말고는 초등학교 같은 데는 다른 전문교사가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전원이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전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없는데 다니는 것은 학부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교사분들이나 이런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물론 그것은 간접적이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노원에 있는 경기공업고등학교 아시죠?

네, 압니다.

그것이 말로는 특목고지 않습니까?

특목고가 아닙니다. 기계공고입니다.

특수목적고가 맞죠.

이름은 특목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실업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현실을 저번에 매스컴에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과학에 대해서 이공계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공업고등학교 같은 데를 경기공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할 의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는 전혀 없습니다. 특목고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하는 것이지…….

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실업계가 공고, 상고 이런 쪽들이 전부 변경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업계 가는 것을 죽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과학 쪽으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입반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비율 같은 것이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커리큘럼 같은 데 보면 전혀 비율이 너무 실습위주의 아직도 60년대식으로 벽돌이나 쌓다말고 말이지 커리큘럼화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 그런 쪽에서 흥미를 잃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계가 일부분이 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점점 과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좋은 인력들을 미래의 과학자로 만들고 싶은 것이, 물론 과학고등학교라고 있지만 그 과학고등학교는 기초학문에 의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실업계로 이어주는 그런 공업과학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이것은 기계공고로서의 공업고등학교로서 특목고입니다. 아까 자립형이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문제가 서울에 다시 더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모두가 일류되려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일류대학 가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의 취지를 살렸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의 취지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입시위주의 학교로 살아나 입시학관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여기 과학고등학교 2개까지도 결국은 서울대학이나 일류대학 가기 위한 목적이지 과학자가 된다는 것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버드에서 한성과학고등학교 학생을 장학금 주고 데려간 것이 65등 중에 63등을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취지를 살린 것입니다. 나머지 학생은 전부 여기 일류대학 가려고 편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도 기계를 ‘과학’ 자를 붙인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류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당분간 특목고나 아까 말씀드린 자립형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미노현상이 나오면 겉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에다 질문을 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교육비 비율하고 사교육비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일반 가정당 한 학생당?

그것은 정확한 비율은 모릅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기관에서 사교육비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것이 공교육비고 어느 것이 사교육비냐 하는 것이 얼버무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교복 사주는 것도 사교육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을 왜 사교육비로 취급합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쉽게 얘기하죠. 그러면 학원비, 과외비 이것이 학생 한명당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는 범위가, 우리 교육감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여러 연구기관에서 보면 특수한 족집게 그런 것 빼고 30만원에서 5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외비라는 것이 과외하고 보습학원의 기준이 뭐죠? 어느 정도 금액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과외기준을 보습하고 학원하고.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큰 학원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등록금 같은 것 전부 자율규제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습학원입니다. 보습학원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과외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학원에 대한 단속은 쉬워요. 그러나 거기는 비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인원이니 이런 문제를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벌써 3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께 꼭 질의하실 것만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교육감님도 그에 따른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셔서 교육감님 질의가 끝나면 바로 임시 정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만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입니다.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분야별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기에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행사가 있으시다고 해서 자리를 이석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교육감님께 포괄적으로, 세부적인 질의는 이따 관계공무원께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되는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모든 것이 나름대로 자립형 사립고나 뭐든 이런 교육제도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혹자는 우리 교육감님을 볼 때 상당히 고집이 강하신 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 교육에 대비해서 개인적인 교육감님의 고집을 앞세우리라고 보지 않고 평생을 우리 교육계에 몸담고 지금까지 계신 교육감님, 정말로 앞으로 우리 교육청사에 길이 그 공로가 남으리라고 보고 교육감님의 공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저도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유행가 가사가 있듯이 그대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진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선생님들 앞에서라면 상당히 주눅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짜리 자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한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이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교육감님 지적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아마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현상도 초래될 수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과연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육비 또 사교육비를 줄여가면서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과연 우리 학부모로서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부담 없는, 꼭 대학만이 능사가 아닌 이런 제도는 과연 없는가. 교육감님 이석하시기 전에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돼야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시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가겠느냐가 두 가지 면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가르치느냐의 뜻에서 좋은 학교냐, 일류학교를 가는 것이 좋은 학교냐 할 때 저는 반드시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로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개선이 필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학부모님들의 의식입니다. 그것이 변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교사의 의식도 변해야 됩니다. 동시에 대학교 입시가 더 과감하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망하기로는, 저는 비교교육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전망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교습방법이 다 바꿔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칠판 놓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교 가면. 걔들이 올라갈 때는 개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붉은 악마 시대가 넘어가서 그 다음 세대부터는 어느 정도 이것이 가라앉지 않겠는가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를 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6년간 있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변화시켰습니다만 나머지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를 해 주려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고 대학이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 교육은 삼위일체교육이라고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학생들 간에 어떤 유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 교육의 성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공교육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 교육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사실 요즘 보면 교권존중, 교권침해 라는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도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어디에서 발생되는 원인인가, 과거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물론 산업사회의 성장이나 경제의 급성장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보면 무서워하는데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무섭게 안 본단 말이죠. 물론 부모의 가정교육도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모의 책임도 있고 선생님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교권도 존중받고 또 학생들도 학생들로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교권존중 문제는 쉽게, 옛날에는 희소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희소가치는 다 없어졌습니다. 숫자가 많고 여러 가지 대중화됐기 때문에. 이런 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역대 정권들이 제도를 바꾸는 데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정권이 오든지 간에 이제는 제도 좀 제발 바꾸지 말고 지금 특목고다 별거 만들고 해 봤자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다운 것이 있어야 되고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 다운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전부 다 한쪽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 좀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권이나 교육내용 쪽에다 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 집중하면 교권도 확립이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이 반짝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선행학습함으로써 버려놓습니다 자식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행학습 올라갑니다만 그 다음에 죽 내려갑니다. 이것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버려놓습니까? 학부모가 버려놓죠.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은 없어요. 거의 학부모입니다. 이런 것이 학원하고 이렇게 콤비네이션 돼서 그러는데 이제는 저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발 제도 바꾸지 말고 제도는 하드웨어 아닙니까?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 교육도 살아나고 교권확립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참 위원님이 많으신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외부행사가 있어서 오늘 교육감님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승업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본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부지역에서 범죄예방위원으로 은평구 협의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상담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쪽에 보면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상담센터 12개 운영 자료가 있습니다. 관계자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를 저희가 12개 운영한 것은 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운영해 왔다고요? 상담원 구성이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센터 12개소라고 하는 것은 11개 지역청에 1개씩, 그리고 본원에 하나, 그래서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성하는 것은 대체로 한 곳에 선생님들이 다섯 분 정도 있고 그 중에 전문상담사가 한 사람 정도씩 유료로 해서 저희가 별도 수당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상담원이라고 해서 소아정신과의사 분들 20분 정도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교대로 지역에 따라 근무하시면서 교사대상, 학부모대상의 연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분이 하루에 상담을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매년 그것이 증가해서 연간 1만 5,000명 정도 내방상담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센터하고 학교나 다른 기관하고 연계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도 1588 친한 친구라고 해서 7179라는 특별한 번호를 받아서 58대의 상담전화를 개설해서 서울 어느 지역에서 걸면 가까운 지역에 통화되게끔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성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사건들을 상담하는데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학생들이 전화상담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고 상태가 뭐할 때는 방문하게끔 요청을 해서 학생이 상담센터에 갑니다. 그것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도서관에 있거나 지역청 근처에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접촉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 오게 하거나 또 와서 얘기해서 상태가 상당히 중증이다 할 경우에는 의사와 함께 상담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치료를 받는 데까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평가라고 할까 범죄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범죄예방효과를 얻은 것이 아니냐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지를 기록할 텐데 제가 거주하는 서부 쪽에 8월 한 달분 정도의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소가 12개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족한데요. 그 동안에 선생님들로 구성했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과원교사가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 상담에 식견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원교사가 상당히 해소되어서 선생님이 거기에 와 계시면 그만큼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수업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다섯 분 중에 한 분 정도만 선생님이 계시고 네 분은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상주하는 쪽으로 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갖다놓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도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1개 구 정도는 청소년 상담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면 점차적으로 연령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비행청소년들이 주로 결손가정 그런 애들이 많은데 앞으로 교육청이나 모든 국민들이 비행청소년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만 나라가 좀더 밝은 미래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흡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학교 및 교육청, 모든 직원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몹시 피우다가 끊었습니다.

저도 지금 담배를 안 피우고 있습니다. 흡연문제에 있어서 요즘 이주일 씨가 금연에 대해서 광고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도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면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중학교까지 번져가고 있는데 10% 줄이기 특별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유인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 알고 싶습니다. 유인물로 보내주시고. 흡연학생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조사를 했고, 다음 주말쯤 해서 보고서 자체를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조사가 참 쉽지가 않을 텐데.

물론 상담도 하고 설문도 하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하면서 흡연문제는 사실 생각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호응을 받고 금연침을 놓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저희한테 교부금도 지원해 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상담하면 중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비행청소년들은 거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흡연 및 약물예방운동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청소년상담을 해 보면 본드, 환각 비행청소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교육을 연계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흡연과 함께 연계 지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시간을 가지고 생활지도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폐해,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간단하게 홍보자료 같은 것이 있어서 배부해 주고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그런 데 빠져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는 방법, 지도방법 이런 것은 생활지도담당교사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도 열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흡연특별프로그램과 함께 자료로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결손가정, 비행청소년들 좀더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사족을 달지 않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우선 초등학교만 542학교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급수로는 총 몇 학급입니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정수기를 한 곳은 전체적으로…….

아니 설치가 지금 4,644개 설치되어 있는데 총 초등학교 학교수가 542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급수별로 하나씩 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5학급당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느끼는 것은 서울시장은 수돗물이 좋다고 수돗물을 권장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수돗물이 나쁘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돗물 자체가 질이 나쁘거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밖까지 오는 수도관은 대체로 잘 되어 있는데 건물이 노후하다 보면 수도내부, 건물 내에 있는 수도관의 노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름과 겨울에 찬물과 더운물을 먹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냉·온정수기를 설치했던 것이고, 또 실제로 학교의 상황을 가보시면 애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되었던 수돗물에서 사실은 애들이 머리도 감고 필요하면 걸레도 빨고 물도 먹고 세수도 하고 다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는데 말을 끊어서요. 그런데 물론 이유야 있겠죠. 이유야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정수기를 설치하고 필터는 어떻게 갑니까?

필터는 렌트한 것이기 때문에 3년간은 제공해 주고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운영비로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교육부의 지침이 지금은 연간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학교에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끔 검사장소의 안내라든가 방법 같은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더운물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탱크라든가 노후관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 예산 같으면 관을 교체하든지 그 조치를 취해야 항구적인 조치가 되는 것이지 우선 애들 말만 듣고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예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고 또한 애들한테 도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상수도본부에 보면 정수장 견학이라든가 수도기술연구소 견학이 있는데 한번이라도 간 학교가 있습니까? 권장해 봤어요?

학생들에게 그런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고 수돗물 자체가…….

학교별로 다녀온 학교가 있습니까?

다녀온 학교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정수장을 갔다 왔다든가 기술연구소를 갔다 왔으면 아, 수돗물 먹어도 된다 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정수기까지 설치를 해 준다면 더욱이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천적인 수돗물에 대해서 좋은 물을 쓰려면 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정수기만 다는 것은 임시변통이고 가정에서도 조금 쓰다보면 필터를 가는데 학교 같은 데서 많이 쓰다보면 필터를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갈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을 물론 렌트해서 쓰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산에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항구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후 수도관을 개선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예산도 많이 내려서 지금 현재 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우선적인 예산이 들어갈망정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우선 정수기로서 땜질하는 치료가 될 수는 없다 그말이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한번 봤는데요. 이것은 문서로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갈현초등학교 교장 이문일 씨라고 그분이 올랐어요, 홈페이지에. 그 학교 운영경비집행 절차에 관한 질의인데 이것은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문제인데 아까 우리 최계락 위원하고 유선목 위원하고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강북구의 미아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재개발지역이 만세대예요. 다 크다고 그러는데 지금 만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까지 2003년까지 다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체해서 학생 수용계획을 물었는데 답변에 뭐라고 나왔냐면 미아1-1구역은 삼각산초등학교, 미아1-2구역은 미양초등학교, 미아5구역은 풍림아파트인데 길음초등학교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말하면 구역은 달라도 전부 함께 밀집된 지역입니다. 전부 한꺼번에 단지예요. 이래서 미아5구역 풍림아파트지역은 길음초라고 나와 있는데 구도 다르고 또 그 지역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성북구에서. 그런데 어떻게 수용계획을 여기 초등학교에 했는데 그것이 의아스럽고 이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학교계획이 잡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애들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슈거리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인 사안이고 또한 지역교육구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에 바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지금 현재 미아1-1구역은 5,327세대인데 거기는 삼각산초등학교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1-2구역은 벽산아파트 미양초등학교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적어줬거든요. 학생들은 지금 현재 새로운 학교를 다니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가 정원이라든지 학교수용이 딱 맞는데 여기다 또 2,075세대의 말하자면 거기에 불은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초등학교에 수용을 한다니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김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도 수도교육을 위해서 그야말로 노심초사하시는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중랑구 제4선거구 이치화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시에 많은 동료위원께서 출신구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중랑구는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서쪽으로 보면 중랑천이라는 세칭 중랑구에서 얘기하는 센느강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보면 그야말로 서울시의 북망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망우리공동묘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없는 곳이 저희 중랑구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북지역 중에서 가장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이 바로 우리중랑구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가 초·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이 고1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대부고라든지 저기 청량리에 있는 청량고등학교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대체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지역에 열악한 고등학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봉고등학교를 2004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12학급짜리를 착공을 준비중에 있고요. 묵동고등학교는 12학급짜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획설계를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2005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학부형님들이 상봉고등학교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봉고등학교가 개교가 되지 않으면 떠나겠다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참고로 그것이 몇 평이나 되죠?

상봉고등학교가 1만1,694㎡가 되겠습니다.

묵동고등학교는요?

묵동이 약간 큰데 1만 3,711㎡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묵동고등학교 자리가 그 반경 500m 이내에, 사실은 중대한 것입니다. 탄약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은.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도 잘 몰라요. 그쪽이 신흥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 배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저거 할 때는 그 주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그런 지역이 됩니다. 참고로 한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화약이 얼마나 있는지, 반출량과 반입량이 어떤지, 탄약이 어떤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데로, 어제 구청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묵동고등학교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타 구 즉 강남구로 많이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웃에 있는 광진구나 노원구에 위장전입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위장전입을 해서 집은 거기 중랑구에 있고 학교는 그쪽으로 다녀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또 여러 공무원들께서 저희 불쌍한 중랑구민들,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교육감님께서 자립형사립고나 또는 기타 특목고는 도저히 교육목적에 위배되고, 엉뚱한 짓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할 수 없다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학부형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솔직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께서?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저희 서울시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자립형사립고라든가 특목고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준화제도 자체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듯이 비평준화 또한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준화제도를 또 사실 어느 누구도 서울의 것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할 일은 무엇인고 하면 그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지금 각종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의 욕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고등학교에 중학교 영재반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예술고등학교에 또 음악, 미술분야에 나름대로 희망자를 받아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8개 학교에 거점학교를 둬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생각외로 호응이 좋습니다. 거의 결석생 없이 한 학기 동안 운영했습니다. 이런 것을 점점 확대하면서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 이상의 특정한 학교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욕구, 학부모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설립될 수 없다, 인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는데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에 있는 사립학교, 사립고등학교만이라도 점진적으로 자율권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사학에 있어서 학생선발권이라든지 또는 등록금 책정권이라든지 기타 교과과정 편성권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바로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낙후된 중랑지역부터 실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역시 그런 것이 적용이 되려면 그 학교 나름대로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학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19개학교 신청 중에서 그런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조성이 되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서울도 영원히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당분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흡수하고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런 이치화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에 허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교육감님 계실 때에 평준화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는 교육철학이랄까 소신이랄까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평준화에 대한 교육철학은 어떠십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평준화제도라고는 하는 사실 처음 말이 평준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종의 보편화제도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동일그룹의 애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비평준화지역은 그 나름대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분당지역이 할 수 없이 평준화를 해 놓고 그에 따른 진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1974년 이후로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저희가 평준화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나름대로 공과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성적의 하향평준화라든가 등등의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느것도 근거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옛날에 생각했던 고등학교와 달리 지금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가 다르고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화 속에서도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서울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선 고등학교에서 20년 동안 교편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교육자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일선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고가 났어요. 학생이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침 체육수업을 하던 우상삼 선생이라고 그 양반이 쫓아가서 받으려고 하다가 어깨뼈가 부러지고 중상을 입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 어쩌고 저쩌고 참 좋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학교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쑥밭입니다, 쑥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와 같은 것에 대비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립되어 있으면 설립목적이라든지 기타 설립근거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에서 수업도중 또는 활동도중에 학생들이 사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험으로 할 경우에는 학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988년부터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서 학생들의 사고에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그때 교장선생님이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그 당시가 80년대 초입니다. 돈을 주고, 심지어는 학생이 죽으니까 학생 학부형측에서 시체를 넣은 관을 가지고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학교수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모금을 하고 학생들이 모금을 하고 담임선생이 싹싹 빌고, 교장이 빌고, 전부 가서 그렇게 해서 겨우 겨우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이것이 실질적인 것이 제가 볼 때는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을 하게 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학생 학부형측에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제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태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공제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학생이 학교수업이나 체육시간, 연수활동중 사망이나 부상사고가 있을 때는 학교장님이나 교사 또는 학생들까지 모금 등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소송으로 가고 이 과정에서 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 제32조에 근거해서 88년도부터 안전공제회를 설립해서 부상학생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소송이 일어나면 전부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대체로 교육감이 패소를 하고 학부모들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승소를 하는데 여기에는 또 소송비용인 변호사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제대로 보상을 100% 받는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는 9,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보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1억 5,000까지 보상을 해 주고 2003년부터는 상한선을 폐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무한정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기금이 적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지금 현재 기금이 137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은행이율이 급격히 하락되어서 지금 5%선에서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수입이자가 약 6·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은 증가되고, 또 사고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액도 한도를 폐지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 연간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약 6·70억씩 기금을 확보를 하게 되면 최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5년 후에 약 500억 정도 기금이 확보가 된다면 안정적으로 피해학생들에게 보상을 완전히 해 줄 수 있고,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학교가 이런 사고로부터 빨리 헤어나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기금 확보하는 방안이 저희들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사고발생건수가 2000년에서 2001년, 2002년 상반기 이렇게 해서 보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교실수업보다도 현장학습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일어나는 사고, 또 학생들이 그 전보다도 선생님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숫자적으로 과거에는 이 부분이 학부모들이 상당히 학교측에 책임을 묻기를 꺼려하고 자가치료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든지 학교에 적극적으로 청구를 해 오고 있는 사례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일선학교에 근무할 때에 폐휴지 수합을 한다든지 공병을 수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지금은 공병이나 폐휴지 수집으로 해서 납부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폐휴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에 계상을 해서 학교에서 직접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회비 변동추이를 보니까 초등학교 2000년에 370원, 그리고 2001년 550원, 2002년 상반기가 650원 이렇게 되고,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1,3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그러면 개인 학생들한테 거출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생 1인당 기준으로 학교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기금확보현황과 내역을 보니까 지원금과 기금을 합쳐서 2002년 상반기가 회비 총액이 나와 있는데 회비가 137억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금 2개입니다.

기금 2개가 137억 맞습니까?

네.

기금을 이렇게 보면 이자수입도 여기 들어가죠?

아닙니다. 이자수입은 따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2년도 상반기 같으면 약 3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자가 도움이 됩니까?

네, 이자가 그래도 상당부분 보상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최종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년도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서 교육청을 대신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교육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안정적 기금운영을 통해서 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어디에서 하시죠? 어느 과에서 하시죠?

어느 대목 말씀이죠?

기금 말입니다.

기금운영은 안전공제회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실에서 하시죠?

기금은 예산부서에서 결국 예산을 확보를 해 주어야 우리가 요청을 하더라도 성립이 되어야만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예산부서가 어디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입니다.

실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야말로 안전하게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이 그야말로 백년지대계라고 하니까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관련부서끼리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이치화 위원님 질문 중에서 묵동고등학교인가요, 탄약고 부분은 문교부와 군사당국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월급 적게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많이 주시면 더욱 좋죠. 그리고 저희도, 저도 역시 교직자니까 저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질문할 내용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께 직접 소신과 철학에 대한 그런 질문사항들이 많았는데 이 자리를 떠나심으로 해서 아주 세세한 질문들은 못할 것 같아요. 교육감님, 요즘에 문제가 됐던 인사문제와 그 다음에 특목고를 비롯하여 지금 얘기 나왔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소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피해서 일반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것은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야 될 제안문제를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부분에 대한 제안도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감님 문제를 빼고 나면 학교 현장에서의 건물 시설 등의 개·보수 및 신설시 부실공사가 계속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잠깐 나오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실공사가 계속 이어져서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데는 가장 큰 문제가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문가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감독이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전자입찰을 해서 공매를 하기 때문에 수천명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임의로 선정하던 수의계약시스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구체적인 학교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수의계약의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액수를 쪼개서 계약을 해서 특정업체한테 공사를 맡긴 경우들이 몇 가지 전례로 해서 사례를 해서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과거얘기였습니다. 보도는 마치 현재인 것처럼 되었었는데 작년에 일어났던 사안이고, 울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사관실에서 6개월에 걸쳐서 계통감사를 했는데 그 대상은 금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요건을 강화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졌고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현재인 것처럼 보도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하는 것인데 공사가 짧은 기간 내에 같은 시설, 비슷한 유관시설에 대해서 한 업체가 나누어서 몇 개로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감사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완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스템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라고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인 계약은 차단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일부 부도덕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는 교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전자입찰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문제는 해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의 취지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그 전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이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식납품도 학교단위로 받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공동식단제나 공동구매제 같은 것들의 실시가능성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부설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같은 관내에 있어서 같이 하는 경우를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같은 재단이 아니고 별개의 학교더라도 지역이 같이 교차하거나 인접지역이라면 공동식단제나 공동구매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장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장점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장점들을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가능성에 대해서, 아니면 장단점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권장식단제라는 것이 혹시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몇몇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교육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몇 년 전에 급식부분에 대해서 작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가세가 면세 쪽으로 확정이 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에 나타나는 금액보다 부식비가 절감된 것이 더 미미하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면세가 되므로 해서 부가세 7%가 없어졌는데 부식비 전체적으로는 3·4% 절감밖에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다만 학생들한테 돈을 받을 경우에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 주지 않습니까? 그 받는 행위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더 자세한 조사 가운데에서 다시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체능 방면 이외에 일반적인 영재발굴이나 교육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나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측면에서 예체능 관련 이외의 영재발굴이나 교육시스템, 교육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예체능계 이외에 수학, 과학, 정보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개념 자체가 특별하게 발굴한다고 하는 개념은 역시 옛날 생각인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상의 학생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끝까지 따라오며 창의력을 발휘하느냐가 발견되었을 때 그 학생의 영재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여간 어휘를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얘기이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간단하게 질문하기 위해서 설명을 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 주위에 영재성이 있는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되었는데 평준화교육이라는 것이 그들한테 잘못 적용이 되어서 사실 평균 이하의 인간으로 전락된 예가 많습니다. 상당히 국가적인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재교육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육감님이 계셨을 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시교육위원 선출 선거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봤어요. 저는 아주 직접적으로 몇몇 분들이, 아니면 어떤 교육위원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직접적으로 지지를 표명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 중에서 저희들의 정치선거를 능가하는 어떤 파벌이라든가 불법적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봤어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문성, 전문성 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저희한테 전문성이 있는 자신들이 올리는 어떤 안이라든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장악력이 상당히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방식이나 선거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그런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위원 선출하는 이러한 현황제도는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지적하신 바처럼 문제가 있으면 정책문제로 발전이 되어서 추후에 개정이 되더라도 법이 개정되지 않겠느냐. 전국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법체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육청 자체 내에서 그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문서행위를 한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직은 검토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저는 수동적, 피동적인 것보다 서울시의 교육위원선거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못 느끼셨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서울이 그렇다면 지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데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얼마 전에 인사문제로 상당히 홍역을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이 6개월도 안 남으신 분을 교육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몇 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한 3년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감님이 재직할 때인가요, 안 할 때인가요?

재직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이 계시면 강력하게 물어보고 질타를 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과연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정년이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착오였는지 아니면 인재가 즐비한 교육청 내에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의아한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마 3년간 교원들의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나가시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육위원회이나 시의회에서도 당시에도 말씀이 많이 계셔서 그 이후는 현재 1년 이내에 남은 사람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교장의 경우는 가능하면 잔여기간이 2년 이상 남지 않으면 새 학교로 부임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더 그 이전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 이외에도 발령낸 지 1년도 안된 교육장들을 바로 바로 재발령한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님 소신에 관해서 이것은 듣고 가서 전해 주시고 다음 번 업무보고 때라도 꼭 답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감님의 소신이 강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업무수행능력이라든가 업무장악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으로서 장점으로 나타나지만 소신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 독재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신이 강하시면서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그 소신에 반하는 내용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관료사회의 부작용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 부분도 교육감님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자기는 계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가 보듯이 계보가 없다는 부분보다는 옛날에도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당파가 없지는 않습니다. 당파가 없는 것 같을 때 더 심한 당파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계보가 없다든가 당파가 없다든가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그 밑에서 더 많은 이전투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기능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립형사립고 얘기를 하면서 역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립형사립고로 나가게 되면 심대한 문제를 중3병과 같은 사회적인 역기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 사회는 중3병이나 고3병 그 이상 버금가는 그런 사회적인 역기능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학군이에요. 이것은 학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을 이루고 있는 가족 전체가 이사다니는 심대한 폐해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된다고 무 자르듯 딱 자르는 것보다는 보완책을 좀더 심도 있게 마련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 보았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내놨어야 돼요, 서면으로라도.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방안을 아주 효과적인 남북간의 균형발전을 내놓으실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꼭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업무보고상에서 서면으로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로구 김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이 계실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계시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강남·북 격차가 교육 때문이 아니라고 교육감님이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증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남·북 격차가 생긴 것이 교육이고 또한 많은 분들이, 또한 언론에서 누차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유독 교육감님만은 교육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외고나 과고가 강남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모인 원인 자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8학군 때문입니다. 외고나 과학고가 거기 있어서가 아니고 처음에 과고, 외고가 생기기 전에 8학군으로 교육이 좋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고 8학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얼마 전 모 총리서리가 강남에다 주소를 옮기면서 맹모삼천지교라고 그런 표현까지 썼듯이 강남이 그만큼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의 소망이 강남이었기 때문에 강남에 그렇게 많이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고와 과학고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강남쪽에서 외고나 과학고 근방으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의 학생들이 과고, 외고를 들어가는 비율을 보면 거의 다가 아마 강남의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제가 이따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강남이 그만큼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과고, 외고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듯이 서울대나 소위 말하는 일류대를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교육여건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의 불평등입니다. 지금 평준화교육이라지만 실질적으로 평준화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도 이야기했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남북간의 불평등을 완화하자, 평준화시키자 해서 첫째 로 뽑힌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열악한 쪽으로, 교육의 여건을 개선해 보자. 그런데 시설만 가지고 여건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목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만들어 주면 그래도 그 욕구들이 꼭 강남에만 가야 되고 강남에 가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부모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강남에 굳이 갈 욕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장시간 이야기를 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목고가 거기 없기 때문에 강남에 몰리는 것은 교육하고 관계없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목고가 있기 전부터 강남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특목고가 강남에 없기 때문에 강남의 일부 학부모들은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러니까 강북쪽으로나 아니면 그 외쪽으로 특목고라든가 자립형 사립고가 많이 생긴다면 이제는 강남에 가기보다는 그 지역에 분산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교육제도는 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억제라는 두 가지 전제 때문에 교육이 불균형화 돼 있습니다. 기형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준화가 옳으냐 비평준화가 옳으냐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한 정답은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준화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평준화를 조금은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동안 많이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북쪽에 자립형 사립고나 외고를 신설하는 부분은 꼭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신청하고 거절된 사유를 보면 사실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또 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사립고를 한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 자체는 이미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제도적으로는 허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외고를 강남이 아닌 교육욕구가 많은 그리고 지역적으로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정말 지루하시죠? 제가 오늘 마지막 장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동안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거론이 돼 오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재교육진흥법이 생기면서 영재교육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첫 케이스로 신현초등학교라고 그랬나요? 신현초등학교가 그 첫 모델케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실험학교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그 학교를 선정하신 것입니까?

희망하는 학교를 받고 희망하는 학교 중에 학교장의 의지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학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라도 희망을 하면 다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인가요?

학교수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모두 할 수 없지만 지금 그런 실험이나 시범연구 학교는 학교의 의사를 듣지 않고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이제 시범케이스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정말로 실효성 이 있다고 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시겠지만 상한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험학교라고 지정이 되는 경우는 별도의 예산이라든가 연구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상의 고가점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파할 경우는 어느 학교든지 그 방법을 적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영재교육 부분은 그래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그 방면의 교원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가 영재교육 관계는 진흥법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실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실험학교는 일반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물론 실험학교를, 지금 하나지만 4개교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고 교사양성관계는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영재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재교육하면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 영재학교나 현재 살아 있는 최고의 영재교육 석학이 있는 코네디커 유니버시티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20명 단위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아대학에도 두 팀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재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배워서 체득해 와서 우리 애들에게 적용하게끔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공히 선임된 영재학교에서 교육에 관한 내용과 방법 등 이런 프로그램과 운영 건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관여를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것이 정말 좋으냐 나쁘냐의 관여 정도는 교육청 당국에서 없으십니까?

역시 실험학교를 한다면 실험학교 지도하는, 초등학교 같으면 지역교육청의 담당 장학사가 담당해서 지도하고 있고 본청에도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장학사와 함께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지만 사실은 좋은 방안이라든지 일반적인 이론은 이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학교 현장에서 그 중에 어느 것이 적용 가능하며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한 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다른 학교도 그런 정도는 적용할 수도 있다고 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중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초등학교도 영재교육연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종합적인 자문과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실제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일반학교와 차별해서 그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 현실적인 예산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연구비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선도학교 명목으로 해서 다른 곳보다 많이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중등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 연구 또는 실험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 물론 한 학교를 정말 모델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점차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볼 때 어쨌든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면서 그러나 이 제도가 쓰여지기 전에 좀더 확실하게 검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증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을 당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 실험대상 학교를 좀더 늘려서 그것과 똑같은 개수의 표준학교와 같이 비교검토 하는 연구과정 그래야만 좋은 결과 그리고 좀더 확실하고 또 모델의 양이 많을 때 좀더 어떤 좋은 질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아예 시발, 지금 첫 케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시발단계에서 좀더 희망학교 내지는 거기에 적합한 학교를 선임해서 같이 스타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좀더 점층적인 의미보다는 그래도 요즘 자립형 사립고다 뭔가 평준화 개념이 자꾸 배제 당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부분도 특화해서 별도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실험단계에서 대상학교를 늘려서 시작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라고 아까 교육감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 관계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 학교가 3,000만원 가지고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학교 8개학교가 같이 동참을 하면서 끌고 나갑니다. 그것이 선도학교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에 4군데 하면 32개 학교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고 그 자료는 중간 중간에 그대로 모든 학교에 필요하면 다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연구나 이런 학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도교사가 어떻게 지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서 영재교육이라고 그러면 우리처럼 특별하게 애들을 모아놓고 특별하게 하는 그것이 대개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특기·적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나가보면 대개 그런 것을 영재교육프로그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편화되고 모든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이해만 해 준다면 사실은 상당히 넓은 폭으로써 다양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하나의 어떤 용품, 과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험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 나라는 더더욱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검증의 과정이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급조된, 물론 나름대로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허다한 것을 볼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 도입에 있어서 좀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도 있는 고민을 같이 짚어봤으면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요즘 교육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우리가 지역간 교육여건 편차를 해소하자 라고 계속 아까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맥락에서 강북위주의 학교시설복합반 추진에 더더욱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는 현실적으로 정말 절실함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남·북간의 편차부분, 학교시설, 교육여러 가지 제반도구라든지 과밀학급 내지는 학교정보 이런 맥락에서 정말 여러 가지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재정상황이 좋은 자치구에서는 조그마한 보육원사업에도 수십억원씩을 들일 수 있지만 가난한 자치구는 교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상당히 벅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학교환경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공감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저희 지역구인 서부교육청 관하 북성초등학교가 어느 학교보다도 상당히 교육여건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학교에 비해서 너무나도 경쟁력이 약할 뿐더러 그리고 지역의 여건도 서대문구에서 가장 고밀도지역이면서 경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저소득층으로서 주거밀집형 그런 지역여건의 중심가에 있는 학교가 과연 이번 복합화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현실적인 실정에 정말 절실함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현재 이 지역은 일반적인 여건이 주차난이 상당히 극심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는 다른 곳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건물 지하주차장화가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차제에 또 학교건물을 지역공동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역공동체학교로 설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육의 여건도 개선을 시키면서, 또 요즘 주민들이 인근에 이렇게 오픈해서 학교를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의 문화욕구에도 충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가 도서관 등 이런 어떤 컨셉을 가미해서 열린지역 사회학교로 한다면 정말 학교로서는 학교 땅덩어리에 물론 지자체하고 같이 공히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로서는 거대한 예산의 투자되는 부분이 없이 무료로 이런 시설을 향유할 수 있지 않은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 당국에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서울교육의 지표로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체학교 구축과 또 교육여건개선에 좀더 관심을 갖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실천적 의지를 아까 직접 전해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시간을 놓쳤고 대신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북성초등학교의 복합화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학교인 것 같고 지대도 경사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복합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50% 정도씩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100% 사업비를 내게 되어 있고요, 수영장의 경우에는 반반씩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권을 주차장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에 따르겠습니다만. 다음 수영장의 경우에는 지역에 수영장이 이미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운영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많은 복합화시설에 대한 신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신청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해 주시게 되면 이 부분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해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앞으로 하고. 또한 지역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한 영세한 구청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 본청에서 그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잘 협조를 해서 재원부담이 원활히 되고 타당성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저도 나름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구에도 많은 구청장님께 마인드 조성을 했고 또 타진을 해서 실현가능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객관적인 지리적인 학교입지가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이 일단 학교가 일개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개축시점에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반이 학교의 위치가 지리적인 여건이 일반보다 상당히 고도로, 15m 이상 고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화가 상당히 가능하지 않느냐. 밑에 특이하게 암반이 들어 있거나 그런 지질적인 걸림돌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국장님하고 같이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조성을 했고, 그래서 북아현 건은 거기 북아현1·2·3동이 공기 3기의 지역으로서 그 지역이 상당히 고밀도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컴플러치 된다면 많은 주민들의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면서, 그래서 많이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것이니까, 제 의지는 무엇보다도 교육청 당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육청 국장님, 오늘 제일 바쁘시네요. 그만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 했던 것이 시방서가 없어진 것이 94년도 이전 것은 전부 소멸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차후방안이라든지 대책,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그리고 잃어버린 시방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공사가 크게 무너진다든지 보강공사를 크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발실적이 있는데 컴퓨터게임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것은 있는데 유흥업소만은 유독 제대로 단속이 안되어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되는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0m 이내에 아직도 유흥업소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시방서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지적해 주신 설계도면, 시방서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도 매우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업무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전체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개선방안이 나오면 전 지역청과 함께 각 도면과 시방서 등 보관지침을 갖고 전체적인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답니다. 관계관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부두완 위원님께서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들어 있는 유흥업소가 왜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유흥업소가 되는 것은 허가신청할 때부터 대체로 상업지구에 하거나 웬만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것을 상대정화구역 내에 들어 있는 것으로 허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하거나 하기 때문에 대체로 신청하면 오히려 해제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데 상대정화구역 내에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관계는 이것을 원래 이런 업소들의 허가여부는 행정구청권한입니다. 저희는 다만 심의하는 것뿐인데 결국 저희 교육청에서만 허락하면 다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떠 안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청에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이미 받으신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만 나름대로 고발조치해서 많이 정비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무허가업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치운다는 것은 사법권이 없고 실제로 물리적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청하고 협조하거나 고발조치를 통해서 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행정적인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되는데 유독 유흥업소만, 지금도 학교 바로 앞에 길 건너면 그런 업소예요. 200m도 안돼요. 적선거리로 하면 70m도 안되고, 아직도 그런 업소들이 많은데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권이 없다 뭐 없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그러면 검찰에 과감하게 고발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발견되었거나 하면 계속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의뢰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의뢰해서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거나 아니면 양이 많은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열흘에 걸쳐서 약 30여개 학교 관계자들하고 개별 학교별로 간담회를 죽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전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에서 얘기되어진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보편성이 떨어지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교시설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급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지금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학부형들이나 학교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대체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옛날 같으면 학교에 숙식선생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를 보면 세콤이라고 하나요, 무인자동경비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야간에 선생님들이 거의 없는 학교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이 개방되어져 있을 때 학교시설이 훼손되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운동장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은데 화장실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들의 어떤 의식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곳곳에 용변을 본다거나 해서 관리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같은 경우에 보는 밤새 주민들께서 학교시설물을 이용하시고 각종 오물들을 그냥 팽개쳐 두고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정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행정구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든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든. 그렇게 해야지 학교에 전체 맡겨놔서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요? 학교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들 자료요구 하는 것 그것 안 만들어주는 것이 업무 경감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업무경감 시켜 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대개 행정구청과 학교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몰 후에는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서 운동장 개방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밤에 개방을 꺼리고 그 대신 학교 운동장의 공원화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과 함께 하면서 등을 달아주고, 그래도 그것도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를 골라도 학교가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가 강남교육장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서 혹시 근처에 공공화장실을 설치할 경우도 구청에서 학교 운동장 근처에 세우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함께 청소하시는 분이 아침에 거기에 한번 들려서 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학교와 행정구청과 함께 그런 문제를 상호 협의해서 협조를 받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만드셔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개방되는 학교에 대해서 행정구청과 어떠한 식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획서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지역청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와 구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교육청 업무보고시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 특히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사립학교도 죽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체로 재단에서 대학교하고 같이 있는 그러한 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학 쪽에는 아무래도 집중투자를 하게 되는데 초·중·고등학교에는 투자를 굉장히 기피한다거나 그런 경향이 많고 또 그러지 못하는 학교 같은 경우 보면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서 재단에서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원칙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죠.

지원국장입니다. 사립학교는 원칙적으로 각 재단에서 시설환경을 개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가 되면서 등록금을 제한을 하고 운영비가 모자 라는 부분과 교원들의 인건비를 우리 교육청이 …….

그것은 알고 있고 시설비와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연장선상에서, 평준화라는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노후도라든지 건축년도가 D급, E급이 나왔다든가 경과년수가 45년을 경과했다든가 이런 요소를 감안해서 시급한 건물부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7·20 이후에 7차 교육과정으로 해서 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정보센터를 지어주는 경우에 100%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7·20 관련해서 학생들을 많이 수용을 해야지만 학급당 35명으로 줄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100%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건물도 건물인데 그 안에 조도개선이랄지 예를 들어서 급수시설이랄지 그 안의 전력 용량 증설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재단전입금하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비율이 대체로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원칙이?

지금 실무자가 본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체부담을 5%로 하는 것을 매칭펀드로 해서 95%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실제 제가 각 학교 재단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정도조차도 전혀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문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지원해서 가니까 그렇다쳐도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하고 전혀 무관하게 추첨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학교 배정돼서 다닐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물론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는 재단도 문제지만 어쨌든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설개선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상당수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학교들이 상당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이 도저히 전혀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그러면 다른 대책이 나와야죠. 그것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단이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형편을 핑계로 해서 전혀 부담을 안할 경우에는 재단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정부가 사실은 부담을 100%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차이에 대해서 중학교가 내년이 되면 2학년까지 되기 때문에 중학교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이 위험하거나 위생과 관련되는 상수도 같은 그런 사업일 경우에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 정도를 부담을 해서 책임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사립초등학교만 지금 돈을 받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다른 부분은 전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두 가지가 더 남았네요. 지금 현재 각급 학교를 제가 다녀보니까 여름 되니까 에어컨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제법 되던데요, 물론 그나마도 없는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실제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 가동을 하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수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기요금 때문에 그럴 텐데 하나의 제안으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제안을 하시던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한전이나 다른 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비가지고 전기요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이것을 산업체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굉장히 할인해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서로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 가동을 전혀 못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서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관련해서 특히 전기료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용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더 교육인적자원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만 한전하고 협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 저희 관내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성북관내 고명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이, 지금 안전진단 D급 나온 것이 확인이 됐고요. 저희들이 9월 중순쯤에 개축심사위원회를 엽니다. 교수들이라든지 기술전문가들 제가 위원장인데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구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유선목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관계공무원은 준비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청 업무보고, 국장님 무슨 말씀?

죄송합니다. 아까 최계락 위원님께서 가칭 서울 석계초등학교 부지매수와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9월 6일 토지매수협의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본청의 담당과장이 참석하도록 해서 적극 매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지금 답변드린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화진 국장님께서 직접 전화통보를 해 주십시오. 오늘은 회의 첫시간부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이어 왔습니다. 시간도 꽤 오래됐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유선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언제까지 한다든지 확실한 해명을 와서 해 주시고 되는 대로 얼른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초반부터 얘기했듯이 자료요청된 것이 제대로 안 왔다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말씀이 많으시니까 특히 우리 교육청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주시면 속히, 이번 자료가 불충분하게 되면 다음 10월 136회 임시회 때 또다시 질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학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서울체육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재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신설학교는 송파구 방이동 88-14번지 소재 서울체육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 학년에 3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학교는 지금 체육고등학교가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병설해서 개교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부터 체육중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속기록공무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 중학교의 설립목적이 체육 조기영재발굴을 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학교가 설립이 되면 일단은 체육고등학교 내에 수용을 했다가 나중에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색이 특화된 영재학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꼭 서울체육고와의 어떤 매끄러운 연계를 위하여 그 필요성을 얘기하셨지만 강남·북간의 어떤 지역 불균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맥락에서 꼭 그쪽에 위치를 해야 되는지 제 의견으로는 강북, 이를테면 상암동에 부지 넓은 땅덩어리 많이 있고 그래서 은평이나 강서 쪽 상당히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체육중학교가 이미 설립이 되어서 인가와 취소를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러면 체육중학교를 수용할 체육고등학교의 연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체육고등학교의 연혁은 제가 지금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체육중학교를 별도로 세우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체육중학교가 세워졌다가 없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교육감님이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모집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종목 육성 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수선수 중심으로 뽑다보니까 다른 지역 학교는 학교에서부터 선수를 뺏긴다는 감정 속에서 이 학생들의 진학을 막았고, 자체에서 붙들고 키워나가는 바람에 마지막에 체육중학교 졸업생들이 체육고등학교에 100%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새로운 선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체력이 있는 사람을 20여 명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고 그것은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시각에 의해서 테스트하고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은 이미 길러진 선수가 오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무슨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 소질을 잘 키워서 체육고등학교에 가서 빛을 볼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재목을 찾아 키우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이란 소규모로 했고, 이 정도면 체육고등학교 시설을 충분히, 이번에 개교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육고등학교 내의 모든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소규모 따로 세우면 가르칠 선생님의 부족 때문에 굉장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함께 통합 운영하면 거기에는 고등학교도 가르칠 수 있고 중학교도 가르칠 수 있는 일반교과 선생님의 활용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한 교장 밑에 중·고등학교가 통합되는 것이고, 또 체육고등학교 자체도 일종의 영재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체육분야의 영재라는 것은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학이나 수학이나 서울의 일반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의 고등학교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71년도 서울체육학교 설립인가가 났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 학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도 같이 병설로 했었던 거죠.

최초에 그 학교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꾸 지역을…….

제일 처음에는 태릉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세워질 때에는 종합운동장에 위치해 있다가 세 번째로 현재 체육고등학교 자리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올림픽공원 옆에.

그때 옮기게 된 경위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학교 장소를 옮긴 것은 역시 운동장이나 시설운영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쪽에 모아놓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종합운동장 근처로요. 체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의 긍정적인 면도 공감을 하지만 또 이 학교를 많은 시민들이 기회균등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또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의제기를 해 봤습니다.

체육중학교는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측면하고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고등학교 기숙사는 사용하는 학생들이 풀로 쓰고 있습니까, 여분이 있습니까?

아직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기숙사를 고등학교와 같이 집어넣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내에 중학교 설립하는 것은 괜찮고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같은 고등학교 내에…….

그러니까 기숙사는 안되고 학교시설은 같이 해도 되고?

중학교는 기숙사를 별도로 운영해야 됩니다.

예산도 61억이잖아요. 앞으로 향후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학교 운영하는 데요?

네, 기본예산 말고 앞으로 1년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나 추정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아직 계산을…….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보고…….

인건비는 교원들이 서울시에 배정되는 교원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만 학교 운영하는 데에 따른 학생들 기숙사비라든지 훈련비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길은 체육고등학교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년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그 학생들은 전액무료로 합니까?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면 국고로써 무료로 하면 1인당 얼마인지 이 예산으로…….

어차피 내년 2학년까지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없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훈련비라든지, 체육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많이 들어갑니다.

유니폼 하나, 신발 하나라도, 훈련장 하나라도 요즘은 전지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학교 만들자?

그런 부대비용에 기숙사 생활비하고 그 이상의 것은 크게 들 게 없는 것이 종목 자체가 육상이라든지 체조, 수영 등 기본종목을 중심으로 저희가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라든가 하는 것은 체육고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요즘은 육상이 더 많이 들어요.

육상 고치는 이미 체육고등학교에 충분히 분야별로 수십명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활용하니까 염려하시는 것처럼 큰돈은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1년에 10억 이상 들어갑니까?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한 3억?

저희가 구체적으로 카운트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돈이 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서울체육중학교 문제인데요, 혹시 잘못돼서 학부모들이나 애들의 진학에 어떤 방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중학교가 세워지면 체육중학교는 체육고등학교로 거의 다 가게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네, 체육중학교를 나왔으면 가급적이면 그 재능을 봐서 키울 만한 학생이라면 체육고등학교를 권장해서 본인이 희망할 때는 다 가고, 만약에 희망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커리큘럼 자체가 틀릴 텐데 그렇게 되면 도태되는 것 아닌가요? 고등학교 학생수는 한 학년에 몇 명입니까?

현재 거기는 학급의 인원보다는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학급당 50명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학급당요, 학년당요?

학급당입니다.

학급은 몇 학급 정도 돼요?

한 학년에 세 학급 1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체육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거의 다 가게 돼요. 안 그러면 도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년제의 어떤 서열화가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 중학교 학생들은 학생수가 3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교우집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정된 교우집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성교육에 어떤 문제점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학생수가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일반계 중학교와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도는 아니고 30명이 3년 동안 같이 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관련돼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를 했습니까?

따로 공청회나 세미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집단과 함께 관련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 전문가집단이 어떤 분들이죠?

체육에 관계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 관련 전문가들은 같이 토의된 적은 별로 없겠네요?

체육 한 분들은 다 체육교육을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이수를 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운동만 하시는 그런 체육 관련자들이 아니고?

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시의원들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30명이 3년 동안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인성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기를 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그것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분 한분의 질의에 위원 여러분들은 말뜻을 잘 이해하시고 가결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중학교가 두번씩이나 개교됐다 폐교되고 번복을 해 왔었어요. 거기에 주된 이유는 지역교육청간에 경쟁적으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조금 완화가 됐다 아까 그런 말씀 국장님 하셨고요. 또 하나 문제는 별도의 기숙사가 없이 함께 쓰다 보니까 힘들어졌었다, 문제가 됐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간단히 기숙사 하나만 별도로 운영해서 아이들을 있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사실 보지 않거든요. 그 뒷면에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더군다나 체육을 하는 와일드한 아이들이 그 학교에 함께 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저는 그 뒤에 많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니까 사실은 시교육청의 역할이 되겠고요. 지금 내년도 61억원이 소요되는 신설학교에 관한 예산을 시에서 이것을 마련할 것인가 말까하는 조례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너무 빈약하게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1억원이나 소요되고 앞으로 기숙사 건립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더라면 질문이 훨씬 짧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니까 기숙사 건립비 12억원을 포함해서 교사신축 대수선비 등 이렇게 뭉뚱그려서 61억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야, 이것이 정말 어느 방향에 어떻게 쓰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교무실도 같이 쓰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교재도 여러 가지 같이 쓰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드는 것인가,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는 결정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자료를 깔아주셔야지 되고 그렇게 해서는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시의회의 발언대에 서시는 시교육청 직원들이 지금 현재 위원장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교체했었습니다. 작은 구의회도 이렇게 상임위 운영 안해요. 누구로 교체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허락 받고 발언대에 서시는데 수시로 바꿔가서 답변하시다 말고 그냥 자리에 앉으시고 그러는데 이런 예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여기가 문화교육위원회인데 저는 왜 이렇게 운영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고. 지금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하게 구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화급을 다투고 촉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 문제를 자료보강해서 깔아주시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한 기간을 주신다면 이 문제는 보류하는 것도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선목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국장님 답변하시려고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시설 예산내역이 있고 비품·교구비 내역이 있고 이런 자료들이 4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해서 나온 그런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3월 1일자 이미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한달 전에 통과가 돼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한다는 전제 하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라도 복사를 해서 깔아주셔야지.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해 달라는 소리예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