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락 의원 발언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사회적인 지탄도 받았고 또 저희들이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의 경우에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의 여건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는 것을 누누이 언론에도 말씀드렸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서울은 당분간 어렵겠다는 인정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70%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서 1개라도 자립형 사립학교가 인가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줄줄이 도미노현상이 나오게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른바 평준화정책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평준화정책이 좋고 나쁜 것은 별개의 문제라 치더라도 국가의 정책이, 또 지금까지 2·30년 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태를 서울에서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얘기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서울에서 자립형 고등학교가 5개만 혹은 5개 내외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전국을 입시지옥화 한다는 것이 언론들이나 여러 군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준화할 때 이른바 중3병을 없애자는 뜻에서 했는데 또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3병을 되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기간이, 교육제도의 기간이 무너진다는 이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말할 것 없이 2차적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되면 중3병이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는 유치원까지 이것이 그대로 뻗어 나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의 입장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해결될 시기를 저는 어느 때로 보냐면 70% 이상의 사립학교가 어느 정도균형이 잡혔을 때, 대개 비슷 비슷하고 할 때 그때는 하나가 툭 삐져나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체 제도가.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현실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라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심사를 해 봤습니다. 20명 내의 각계각층, 심지어는 교원노동조합까지 다 포함해서 20명이 적어도 20일간 토론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에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19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19개 학교가 신청된 중에서 모두가 자격미달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 말씀은 일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조건이 20% 이상이 재단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19개 중에서 2·3개를 빼고는 모두가 보조를 받습니다. 10억 내지 20억 보조를 받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다고 제안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2년간 저희가 해 보니까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자립형한다는 것은 바로 입시기관화하고 등록금 더 받자는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고 2개 정도가 보조 안 받는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보는 문제가 되는 입시기관화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두가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조건에도 맞지 않고 또 자립형 사립학교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 후에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적어도 자립형 사립학교를 냄으로써 우리도 일류다 하는 개념이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되든 안 되든 일단 내보겠다는 그러한 학교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립학교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심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또 어느 정도 잡힐 때 우리가 다시 신청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북과 강남을 균형잡는 것을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립형으로 되는 것으로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아까 목동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특목고가 강북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많은 사람은 강남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위치해서 균형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활여건과 생활의 부력과 관계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압구정동 지역이나 몇 군데만 그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장에 목동아파트 잘 들어서니까 목동 쪽이 더 심하죠, 요새는? 그것 바로 어디로 나갔냐면 북부에 노원구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학교, 직접적으로 제가 증명하면 석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석탄으로 형편없던 학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일류학교가 돼 버렸어요. 결국 생활여건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학교가 그리 가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원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계초등학교 부지문제는 대성연탄 부지였습니다. 지금 철도청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조를 해서 부지문제는 인수를 받았고 요. 다만 거기에 있는 석탄을 쌓아놓은 지장물을 철거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금 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의원님까지 동원되고 그렇게 갈등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발주를 준비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장물처리와 관련한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충을 드리고 교육감님의 결심을 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산업폐기물처리법에는 폐기물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하고 싶어도 감사에 걸립니다.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지금 알아봤는데 우선 교육청이 공사발주를 하고 비용문제는 따로 협의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바로 발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네, 다 끝났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장물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있는 부분은 계약이 안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치우고 우선발주해서 치우고 그것에 대한 철도청의 의견만 받는다면 바로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곳도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발주를 하고 그 비용은 소송을 통해서 부담하더라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장물 부분 말고 다른 부분까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오래 걸렸고요.

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먼저 발주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내일 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실무자는 맞다고 하는데요, 주민들한테는 얘기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내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따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북교육청이 주관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관할청에 가서…….

관할청에 엄중 경고하고 해서 제가 확인해서 이따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내일 중요한 행사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오늘 업무보고를 일찍 끝내고 이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성화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지원국장이나 여러 국장님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로 미루고 우선 교육감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만 우선순위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질의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그리고 교육감님도 간략하게 질의와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