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이동거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와 대기오염은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산업쓰레기에 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업은 생산과 판매만이 아니라 회수와 재이용, 다시 말해서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재고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미루어 볼 적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 관리보다는 후 관리쪽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중한 재정적인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책에도 나온 바와 같이 95년도까지 4조원이라는 기하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수질개선책으로 쓰고 있는데 서울시 수질개선이라든가 환경을 미루어 본다면, 서울시가 몇 년 전의 환경개선책이라든가 탄생시킨 새로운 위성도시같이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지금 수십년이 되었습니다만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이끌어오지 않았는가 볼 적에 참으로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고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보전지역의 지정 확대는 굉장히 서울시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천연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잘 했습니다만 천연가스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이런 많은 가스를 줄이고 있습니다만 탄산가스를 줄일 수 없는 것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플라타너스나무 즉, 가로수의 형태를 보면 이파리가 피기도 전에 누렇게 뜨고 있는 그런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오염을 사람이 마시고 있다는 것을, 살아간다는 것도 의아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많은 것을 검토해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있는 실정으로 미루어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와 전기가 심야전기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고 또 선진 유럽에 가 볼 경우는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줄을 이용한 시내버스 이것이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도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또 교통체증이 가속화할 수 없는 실정으로 미루어 본다면 전기줄을 이용한 시내버스 활용도를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토론회를 여기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만,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시민들에 의한 대기오염 정책을 수렴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서울시나 환경부나 정직성을 가지고 서울시의 환경대책을 전문가가 세워야지, 서울시민 200 여 명이 모여서 토론회에서 정책을 수렴한다는 것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그런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안양천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 이훈구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폐사 물고기를 독극물과 기름유입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짐이라고 쓴 것은 서울시에서 하천에 폐수, 산업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소상히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몇 조원을 환경개선책으로 쓰고 있는데 부천과 안양천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산업폐수를 지금부터 종합처리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심각성입니다. 서울시 환경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을 하고, 지금 물고기가 죽은 것을 독극물과 기름유입이 아닌 사고로만 밝혔을 뿐 그 엄청난 뒤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울시민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밝힐 수 있는 우리 서울시 환경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것을 종합처리장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 관리보다는 후 관리에 치중을 두고 있다는 것, 환경감시단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은 원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과 안양천에 산업시설이 있다면 미리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또 산업폐수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예방해서 막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지금 홍수가 나면 산업폐수를 방류시키는 것이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지금 2001년, 2002년에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서울시가 그 동안 환경개선 차원에서 무엇을 했나 하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고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산업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엄청난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연탄재가 나올 때만 해도 서울시의 쓰레기문제는 이 연탄재가 없어지면 해결될 줄로 우리 서울시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난지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난지도에 쌓인 그 엄청난 쓰레기는 전부 연탄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지금도 종량제봉투에 수거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밤에 차량을 타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본 상황은 아직도 많은 물이 줄줄 흐르는 음식물쓰레기를 환경미화원들이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수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유치원급이 아니냐, 지금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 서울시내에 없앴던 가로 쓰레기통을 다시 신설하는 문제는 우리 서울시민의 의식수준을 다시 한 번 검증할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에 이런 쓰레기통을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수거되는 쓰레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민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서울시민은 전체가 환경미화원이 되는 자세로써 자기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일깨웠던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쓰레기통은 같이 치워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과거 88올림픽 때 운동장에서 수천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청소차량으로 수십 대의 분량을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각자 해결을 했더라면 아무 비용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는 지금 모든 것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 비과학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쓰레기통 설치는 시민의식을 다시 최소화시키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팔당수원지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발생량이 일일 3,812㎡으로서 이렇게 많은 축산폐수가 우리 한강 식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런데 그 동안 이러한 폐수에 대한 처리과정이 여기 도표에 나온 바와 같이 감시요원이라든가 개별처리장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정말 서울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과학적 처리가 다 되고 있는지 묻는 바이고, 이것이 미개발됐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은 개선책으로 좋은 방법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선관리라고 하는 것은 종합처리장을 만들 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관리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반드시 시설업체, 제조업체에서 방류할 수 있는 수질로 개선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선관리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폐수를 방류시키지 말고 반드시 내가 쓴 물은 내가 스스로 정화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이 선관리라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3개의 소각장이 있고 하나는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분리수거가 다 안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수거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시 일부지역에서는 그냥 혼합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청소차량에 실을 때 보면 물이 안 흐르는 봉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어떤 계몽, 지침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본위원은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 생산적이고 목적을 둔 우리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규제가 더 강화되어서 시민의식을 반드시 바꿔놓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각장을 짓는데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도록 빨리 환경개선을 해서 쓰레기처리는 보다 시급한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팀이라도 발족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환경 차원에서 어떤 특별 기구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담배꽁초 하나도 자기가 핀 것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1,000만 시민이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시민들 스스로 굉장히 고충을 겪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서울시가 환경정책에 있어서 느슨함을 보여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시민들을 아주 편하게 살 수 있게 한다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축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셨는데요.

정리하면서 몇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선 관리 측면에서 산업시설을 갖춘 제조회사, 산업폐수가 나오는 업체를…….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것을 자체 공장 사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을 우리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문제 아까 10년 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 후에 처리과정이 지금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리수거가 되었으면 반드시 분리 수거한 음식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서울시에 없지 않느냐, 난지처리장에 가봤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이 참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마당에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만, 까만 색으로 되어 있는 것. 아직 퇴비화로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했으면 최종적인 과정까지도 완벽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시면 그것과 또 아까 분뇨처리에 대해서 감시원을 자꾸 말씀해 주셨는데 감시원으로 분뇨처리를 해결한다는 차원은 아직도 기술적인 문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술적인 대안을 갖고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세 가지만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표상으로 보면 팔당호 잠실권 북한강과 남한강, 임진강의 급수를 2005년도까지 1급수로 만들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도별 수질을 보면 2배 정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질개선책으로 연간 투자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만.

네.

아니, 대략적으로요.

네,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의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2005년도까지 경기도, 서울 일원에서 수질개선비용으로 4조 2,500억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자료를 보면 2005년도까지 2조 6,000억이 또 투자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수원수질관리비용 특별대책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는데 시설과 관리, 교육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 전자의 것은 단지 수질개선사업으로서 4조 2,00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염물질 소멸하고 이런 것은 모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수질이 계속 악화된 것에는 그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팔당호 주변에 분뇨와 축산폐수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물의 악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심지어는 팔당호에서 불과 열 발짝만 나가도 음식점이 죽 널려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식사하신 적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음식물쓰레기 저장탱크에서 썩은 오물이 줄줄 흘러내려 오는 모습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악취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주변에서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서울시에서, 나아가 환경부에서는 서울시 측면에서 그것을 제재를 못했는가 너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2조 6,000억도 2005년도까지니까 또 예산금액입니다.

그렇다면 2조 6,000억, 4조 2,000억, 도합 7조원이라는 돈이 2005년도까지 투자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이 한 개인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행정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경부나 정부에 우리 서울시민이 항의를 해서라도 저지했어야 될 일입니다. 서울시 행정력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것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팔당호 주변의 식당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식당에서 하루 수천명 내지는 수만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많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유원지처럼 쓰고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지금 환경개선책으로 조라는 돈이 얼마만큼인지 저는 헤아릴 수도 없는 돈입니다. 이렇게 거금을 투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 관리에 그냥 손놓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조라는 엄청난, 2005년도까지 하는데 만약에 1급수로 한다고 장담한 문구를 읽을 적에 이것이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시설에 톱밥 제공해 주는 수준으로, 퇴비화시키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 방법 외에 많은 축산들이 가축도 늘어나고 축산을 허가해 주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4조, 2조라는 엄청난, 7조라는 금액을 3년 안에 다 소진하시면서 환경개선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다만, 이번 홍수로 팔당호와 충주댐 여러 개의 댐에 오물들이 엄청나게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은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물을 마시는 과정인데 오물들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댐 안에 침수되어 있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중에 가라앉은 것은 치우고 있다고요?

한 가지 더, 어제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팔당호 주변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유원지를 찾으면서 주변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많은 논란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면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상수원 댐 바로 옆에 많은 음식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저께 감시원에 의한 환경개선책은 미비하다는 말씀 들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평수제한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이 늘어나는 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집을 짓게 되고 다만, 거기에 대한 감시체제보다는 100평이고 200평, 300평 되는 음식점들,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팔당댐으로 유입해도 가능할 정도의 완벽한 정화시설, 기술 제공을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7조원에 가까운…….

합쳐서, 아까 4조하고…….

그 4조하고요?

수질개선금으로 4조 3,000억이고요.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도까지 4조 2,500억입니다. 그러면 2조 6,000억이라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좋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팔당호 상수원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용수가 팔당호에 유입되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기술적인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무엇보다도 해결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킬로 되는 수도관을 전부 새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꿔주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상수원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과 기술적인 대안을 제공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 방안은 어제 부탁드린 자료에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천연가스 시내버스 시행을 시도할 적에 전기선 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가 있나요?

레일이 아니고 타이어 버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많은 얘기를 듣고 책자에서 본 결과로는 천연가스는 세계적으로 뒤로 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탄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의 침엽이 마르는 상태는 천연가스도 디젤과 같은 역할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시도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소 설치의 어려움이 부각됐는데 많은 연료비도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기시설은 한번 해 놓으면 아주 적은 전력 가지고도 수십 대가 한번에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연환경에 좋은 것을 뒤로 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재고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차가 아니고 전기버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이태리와 불란서,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전기버스를 시내버스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점검하셔서 동북아시아의 중심권 서울이 국제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적 측면에서도 좀더 세계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