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0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신동우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및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업무보고

환경관리실장 신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000만 서울시민들의 복지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저희 환경관리실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현안업무보고 외에 몇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기타 보도내용이라든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보고사항으로 별도자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된 주요업무보고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그 동안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우리 환경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폐기물관리과장 인사진) 그리고 위원님 양해해 주실 것을 저희 환경기획과장 국윤호 과장이 요하네스버그의 세계지구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참석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 별도로 위원님들 드린 기타보고자료라고 있습니다. 기타 보고자료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의문이 나시면 저희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기타보고자료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김봉현입니다. 먼저 지난번 제134회 임시회 때 저의 개인사정으로 업무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앞으로 저희 사업소는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월드컵공원이 아직도 쓰레기매립장으로서 안정화가 진행중에 있고 또 생태 환경공원으로서 중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공원의 운영과 안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장님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확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한강 밤섬, 둔촌동, 방이동, 탄천 네 곳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의 경우 말씀이십니까?

아니,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중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열두 군데를 목표로 해서…….

열두 군데요?

네.

알겠습니다. 은평구 북한산성 입구에 있는 습지는 진관내동 78번지 일대로 면적은 1만 8,719㎡이고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 조사결과를 보면 식물은 습지군락 형성 고마리, 갈대 순군락이 전체 식생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물봉선, 오이풀 등 다양한 습지식물이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은 북한산자락에 위치하여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박새, 꾀꼬리 등 서울시의 보호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곤충류는 양서류 등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으로 서울지역의 희소한 용출수늪지지만 토지주에 의한 부분매립 등 훼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시 자연성 보전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진관내동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후보지로 세 군데를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진관내동 습지하고 공릉동, 암사동인데 현재까지 저희 평가는 아주 희소한 자연습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했고 평가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관내동은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주 희소한 자연습지로 평가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대상지는 지하수위가 높아 농사를 짓던 곳으로 자생종인 버드나무, 부들, 골풀 등의 습지식물이 번성하게 된 자연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대상지는 습지 자체의 경관뿐만 아니라 북한산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주요한 조망점이기도 합니다. 전체면적은 1만 8,719㎡이고 이중 현재 매립이 진행된 지역은 6,647㎡로서 약 35.5%에 해당합니다. 본 대상지 습지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판단되며, 보전된다면 청개구리, 참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를 비롯하여 개구리 종류 및 도롱뇽과 같은 다양한 양서류와 누룩뱀, 유혈목이, 쇠살모사, 아무르장지뱀과 같은 다양한 파충류의 유입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대상지와 같은 생태자원은 매립된 지역을 복원하는 것을 모색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이 대상지가 지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내동 습지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도 후보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검토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는 방이동 습지와 탄천이 우선순위가 더 급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두 군데를 고르고 지금 추가로 고르는데 다시 우선순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우선지구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중이군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또 밀려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관심을 제가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8월 22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인원이 30명 되는데,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포함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재해영향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활동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 다 공부를 해서 전문성을 키우면 되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인 이상의 인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한강 환경감시대 운영을 여기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저희는 51명의 직원을 파견 보내서…….

관리 자체는 서울시에서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지휘를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는 안 받습니까?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 이런 데의 수질오염지역에 보면 구리나 경기지역에 상당한 폐수나 이런 것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리지역의 수질오염사례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감시대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폐수가 유입되었다는 보고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의 경우에?

좀 소상한 내용이라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수질보전과장 이영성입니다. 환경감시대는 9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 2개 반으로 4개 지대에 2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 96명과 공익근무요원 118명으로 구성해서 북한강이라든지 남한강, 경안천, 그리고 팔당하류 전 지역에 대해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한해만 해도 7,068건을 점검한 결과 684건이 위반되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87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역별로 구리시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단체별로 몇 건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성원이 어떻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의 경우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있고요. 구리·남양주·하남·포천의 부단체장, 그러니까 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의 부시장, 포천군의 부군수가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는 별개로 저희가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잠실수중보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을 1년에 수 차례 회의를 소집해서 오염행위 단속이나 상수원보호 정화활동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같이 활동도 하는 차원의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광역권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신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을 할 것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간부문을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허가조건은 아니고?

현재는 이것이 조건은 아닙니다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할 때 저희가 이것을 권고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와 대기오염은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산업쓰레기에 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업은 생산과 판매만이 아니라 회수와 재이용, 다시 말해서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재고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미루어 볼 적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 관리보다는 후 관리쪽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중한 재정적인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책에도 나온 바와 같이 95년도까지 4조원이라는 기하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수질개선책으로 쓰고 있는데 서울시 수질개선이라든가 환경을 미루어 본다면, 서울시가 몇 년 전의 환경개선책이라든가 탄생시킨 새로운 위성도시같이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지금 수십년이 되었습니다만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이끌어오지 않았는가 볼 적에 참으로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고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보전지역의 지정 확대는 굉장히 서울시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천연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잘 했습니다만 천연가스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이런 많은 가스를 줄이고 있습니다만 탄산가스를 줄일 수 없는 것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플라타너스나무 즉, 가로수의 형태를 보면 이파리가 피기도 전에 누렇게 뜨고 있는 그런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오염을 사람이 마시고 있다는 것을, 살아간다는 것도 의아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많은 것을 검토해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있는 실정으로 미루어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와 전기가 심야전기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고 또 선진 유럽에 가 볼 경우는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줄을 이용한 시내버스 이것이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도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또 교통체증이 가속화할 수 없는 실정으로 미루어 본다면 전기줄을 이용한 시내버스 활용도를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토론회를 여기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만,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시민들에 의한 대기오염 정책을 수렴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서울시나 환경부나 정직성을 가지고 서울시의 환경대책을 전문가가 세워야지, 서울시민 200 여 명이 모여서 토론회에서 정책을 수렴한다는 것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그런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안양천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 이훈구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폐사 물고기를 독극물과 기름유입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짐이라고 쓴 것은 서울시에서 하천에 폐수, 산업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소상히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몇 조원을 환경개선책으로 쓰고 있는데 부천과 안양천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산업폐수를 지금부터 종합처리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심각성입니다. 서울시 환경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을 하고, 지금 물고기가 죽은 것을 독극물과 기름유입이 아닌 사고로만 밝혔을 뿐 그 엄청난 뒤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울시민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밝힐 수 있는 우리 서울시 환경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것을 종합처리장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 관리보다는 후 관리에 치중을 두고 있다는 것, 환경감시단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은 원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과 안양천에 산업시설이 있다면 미리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또 산업폐수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예방해서 막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지금 홍수가 나면 산업폐수를 방류시키는 것이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지금 2001년, 2002년에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서울시가 그 동안 환경개선 차원에서 무엇을 했나 하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고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산업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엄청난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연탄재가 나올 때만 해도 서울시의 쓰레기문제는 이 연탄재가 없어지면 해결될 줄로 우리 서울시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난지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난지도에 쌓인 그 엄청난 쓰레기는 전부 연탄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지금도 종량제봉투에 수거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밤에 차량을 타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본 상황은 아직도 많은 물이 줄줄 흐르는 음식물쓰레기를 환경미화원들이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수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유치원급이 아니냐, 지금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 서울시내에 없앴던 가로 쓰레기통을 다시 신설하는 문제는 우리 서울시민의 의식수준을 다시 한 번 검증할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에 이런 쓰레기통을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수거되는 쓰레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민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서울시민은 전체가 환경미화원이 되는 자세로써 자기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일깨웠던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쓰레기통은 같이 치워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과거 88올림픽 때 운동장에서 수천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청소차량으로 수십 대의 분량을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각자 해결을 했더라면 아무 비용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는 지금 모든 것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 비과학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쓰레기통 설치는 시민의식을 다시 최소화시키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팔당수원지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발생량이 일일 3,812㎡으로서 이렇게 많은 축산폐수가 우리 한강 식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러한 폐수에 대한 처리과정이 여기 도표에 나온 바와 같이 감시요원이라든가 개별처리장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정말 서울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과학적 처리가 다 되고 있는지 묻는 바이고, 이것이 미개발됐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양천 관계는 아까 이훈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하면서 증가하는 인구 추세에 맞추어 생활하수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했었어야 사실상 옳습니다. 먼저 선관리해야 된다는 뜻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부천에 신가지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하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먼저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했어야 옳은데 이것을 미처 못하고 개발을 먼저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하수처리장 증설이 뒤에 따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생활하수가 미처리되고 내려온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안양천을 살리지 않고 인근 구로, 양천 등 우리 서울시 구청을 비롯해서 상류지역의 안양시와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은 아쉬운 입장이고 상류 쪽에서 흘려보내는 입장은 덜 아쉬운, 흘려보내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더 앞장서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양천을 살리자는 뜻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이미 증설작업을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되면 월등히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더 단도리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은 개선책으로 좋은 방법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선관리라고 하는 것은 종합처리장을 만들 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관리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반드시 시설업체, 제조업체에서 방류할 수 있는 수질로 개선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선관리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폐수를 방류시키지 말고 반드시 내가 쓴 물은 내가 스스로 정화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이 선관리라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10년 전보다 뭐가 달라졌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실제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현재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350여만 가구나 업소 중에서 약 75%는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 정도인 90만 가구는 혼합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의 노력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아주 잘 되고 있는 구가 있는가 하면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는 구는 그냥 혼합 배출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보면, 공통주택인 아파트 지역의 경우는 용기 배출 같은 것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이 역시 봉투수거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배출이 아주 잘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자체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로 가져가서 소각을 하는데, 그 입구에서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내용물을 하나하나 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식물이 나오면 그 업소의 쓰레기를 며칠씩 못 들어오게 정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되는 지역의 사례를 보급시키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엄격히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분리배출에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더 단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3개의 소각장이 있고 하나는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100%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분리수거가 다 안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수거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시 일부지역에서는 그냥 혼합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청소차량에 실을 때 보면 물이 안 흐르는 봉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어떤 계몽, 지침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본위원은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 생산적이고 목적을 둔 우리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규제가 더 강화되어서 시민의식을 반드시 바꿔놓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각장을 짓는데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도록 빨리 환경개선을 해서 쓰레기처리는 보다 시급한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팀이라도 발족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환경 차원에서 어떤 특별 기구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거리 쓰레기통 설치 확대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에서 그 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이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쓰레기를 갖다 넣을까봐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쓰레기는 배출한 사람이 자기가 산 봉투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조그마한 것을 버려야 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한 거리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굉장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설도 있었고, 또 그 주장 때문에 저희가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리가 지저분해지지 않는가, 또 조그마한 쓰레기 정도는 버리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 때문에 오랫동안 이것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거리는 깨끗해야겠다,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거리상태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해서 다시 정책방향을 바꿔서 휴지통을 설치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어렵사리 저희가 정책을 선회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상황을 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담배꽁초 하나도 자기가 핀 것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1,000만 시민이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시민들 스스로 굉장히 고충을 겪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서울시가 환경정책에 있어서 느슨함을 보여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시민들을 아주 편하게 살 수 있게 한다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궁극적인 방향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시민의 의식수준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도록 해서 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실제로 몇 년간 저희가 시행해 본 결과는 도저히 이 상태로 가서는 어렵겠다, 우선 거리청결을 먼저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셨는데요.

축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라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축산폐수가 직접 한강에 방류되고 있는 것은 감시대로 하여금 또는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단속해서 조치를 하고 원칙적으로 현재로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직접 방류되는 것은 자체 정화처리시설이라든가 또 퇴비화라든가 저장액비화 또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처리시설로 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유기질 신규대상 예상농가에서 공동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면제함과 동시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상류지역 안양천 문제를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고 해서 안양시라든가 의정부시까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강 상수원지역,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은 1년에 2,500억 정도 걷히고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물이용부담금 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물이용부담금의 용처를 말씀드리고 또 산업폐수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사실 100% 저희들이 산업폐수가 하천에 방류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강력히 단속토록 해당 자치단체에 촉구토록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하천에 오폐수가 또는 유독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해화학물질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천에 중금속이 나왔다 하면 그 수계별로 납이 어디서 나왔는가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자동감시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걸러지고 지금 지난번에 물고기 관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물고기하고 물하고 같이 수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체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밝혀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몇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선 관리 측면에서 산업시설을 갖춘 제조회사, 산업폐수가 나오는 업체를…….

위원님, 그리고 산업폐수 처리시설에서는 100% 20ppm 미만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BOD가 500ppm 정도 되는데, 공장에서 나올 적에는 이것을 100ppm 정도로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천으로 곧바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 안양천 수계같은 경우에는 서남하수처리장이 되겠고 또 탄천 수계는 탄천하수처리장 이런 식으로 수계별로 전부 곧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최종처리를 20ppm 미만으로 하고 있고 98년 1월 1일부터는 10ppm 미만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설치관계에 대해서 연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것을 자체 공장 사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을 우리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문제 아까 10년 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 후에 처리과정이 지금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리수거가 되었으면 반드시 분리 수거한 음식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서울시에 없지 않느냐, 난지처리장에 가봤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이 참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마당에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만, 까만 색으로 되어 있는 것. 아직 퇴비화로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했으면 최종적인 과정까지도 완벽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시면 그것과 또 아까 분뇨처리에 대해서 감시원을 자꾸 말씀해 주셨는데 감시원으로 분뇨처리를 해결한다는 차원은 아직도 기술적인 문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술적인 대안을 갖고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세 가지만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중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저희 서울시내에서 하루에 나오는 것이 2,500톤입니다. 2,500톤인데 이중에 1,700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700톤은 사료 또는 퇴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구라든가 강북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민간처리업자를 통해서 인근 경기도에 퇴비화하는 양이 2,500톤 중에서 1,700톤입니다. 800톤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처음에는 이것이 사료화쪽으로 많이 갔다가 사료화 과정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발생의 원인도 거기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사료화에 대한 과정이 엄격히 규제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료화쪽보다는 퇴비쪽으로 많이 갑니다만 현재도 하루에 1,7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민간처리업이 안정단계가 아니고 또 2005년도부터는 모든 음식물은 매립이 안 됩니다. 2,500톤 전량을 저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광역처리를 하기 위한 조처를 우리가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 자체의 자원회수시설 식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더 구체화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자료를 요구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십시오.

정홍식 위원입니다. 소각장 주민 건강 빨간 불 보도사항 관련인데요. 연세대학교하고 맺은 용역계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에 자료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을 적에 중간보고서 발표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7월 29일 서울시에서 기자설명회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기자들한테 배포한 설명자료 있지요?

네.

그 자료하고 사업예산 개요를 제출해…….

사업예산 개요요?

사업예산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개요…….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위한 예산 말씀이죠, 금액이 얼마인가?

네, 개요, 현황자료.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 때 실장님의 보고는 간략하게 하시되 자료는 상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중간검사제 있잖아요? 지금 중간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서울시가 위탁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내년도 12월까지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영업용, 비사업용 각각의 대수가 얼마인지, 의무검사 대수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각각의 추정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 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수가…….

그러면 이것이 계속 고정적인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자동차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시비 보조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각 구별로 몇 개가 설치되도록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앞으로 이후의 예산 배정계획 그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중간검사 있잖아요, 자동차 중간검사. 거기 정식으로 접수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사항 있잖아요? 그것을 민원서류가 있으면 서류사본을 제출하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파악된 대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장께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동경의 쓰레기 처리는 소각장 위주이며 소각장 건설시 5년 내지 10년 동안의 주민설득기간을 갖는 등 주민들과의 관계에 세심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내에 온수풀장이라든가 헬스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소각장 건물을 주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이 없도록 미적 감각을 동원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동경의 아리아케(유명)소각장의 경우 소각장 굴뚝을 원형이 아닌 삼각뿔 모양으로 하고 큰 시계를 설치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시각을 알려주는 동시에 마치 예술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작해야 인근 주민에게 시설의 열을 공급해 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일부 소각장만이 주민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행이 작년 12월부터 가동된 경기도의 구리소각장은 우리 나라 최초로 소각장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축구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관광명소가 되어 주말에는 3,000여 명의 구리시민과 전국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 자치단체의 협동으로 주민혐오시설에 대한 배출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양천·노원·강남 등 기존 소각장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새로 건설할 마포소각장은 외국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소각장을 참고하여 더욱 훌륭한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소각장이 본래의 기능만 강조해서는 주민들의 환영을 못 받습니다. 또 저희들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도 건설하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건설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론하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모범적으로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배려가 아주 돋보이는 시설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보도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왕에 노원, 양천, 강남을 건설하면서 이런 점에 상당히 저희가 인식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외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시설로 만들어야겠다, 다만 마포의 경우는 위치가 기존 세 군데의 소각장과는 달리 지금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주민들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면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고려하는 이런 것을 가급적 많이 반영하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음 회기 때는 구리소각장을 현장 시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일회용품 사용억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년 전에 백화점 등 여러 군데에서 일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억제운동을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접객업소에서 보면 목욕탕, 숙박업소 등의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은 더욱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내에서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수는 얼마나 되며 또 일회용품 규제 점검실적과 일회용품 사용감소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은 서울의 경우 총 18만 4,551개소입니다. 이것은 식품접객업소나 10평 이상의 매장, 목욕탕, 숙박업소 주로 이런 데가 대상이 됩니다만 현재 집계되고 있는 총 개수는 18만 4,551개소입니다.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합니다.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15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행명령을 147개소, 과태료 부과는 4개소에 1,1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란 위원입니다.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확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최고의 화두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비추어 볼 때는 서울시 대기질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천연가스시내버스의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로 볼 때 총 사업비가 약 2,6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사업인데, 좀 전에 실장께서 하신 업무보고를 참조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계획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아시는 바로는 현재 경유가 ℓ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600 몇십원으로 기억하는데 그 끝자리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얼마예요?

천연가스는 447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천연가스와 경유가 ℓ당 차액이 지금 시점에서 얼마 정도 나고 있지요? 150원 이상 나고 있나요?

저희가 기준간격 유지를 해 주는 것이 115원이거든요. 그 이상 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 객관적인 지원금액 산출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것이 지금 9월중으로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만 조금 제가 보충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재정 지원방안 강구라는 것은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2,250만원에 대한 지원, 또 850만원에 대한 융자, 또 가격차액에 대한 115원 유지 그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문제점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이 조기 대폐차, 즉 차령이 9년이 되어야 대폐차를 사업주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을 앞당겨서 대폐차할 경우에는 1년을 앞당긴 것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저희가 월드컵 앞두고 석 달 동안 이것을 할 때는 한 달에 30만원씩 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열두 달이니까 360만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그 때는 임시조치였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취지였고 지금 이것은 차령을 9년보다 앞당겨서 하는 경우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과연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별도로 계산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9월중으로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폐차에 관련된 연구용역의 결과는 9월중에 나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경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차이를 115원으로 유지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갭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시고 또 지금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언제까지, 영원히요?

이것은 정부하고 합의를 봐서,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반반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한 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지금 시점에서 이 몫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격차이 유지를 위해서 한 것이 현재 얼마냐……. 그렇습니다. 유지가 될 경우는 안 주고, 현재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것은 국비, 시비 합쳐서 38억인데 현재 집행된 것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이 내역 하나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보면 아황산가스하고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등 이런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차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천연가스를 계속 보급해 오는 과정에서 사업초기하고 지금하고 대기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까, 현실적으로.

위원님, 이것이 저희가 한 800대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대기질이 전체 오염도 측정의 변화가 나타날 정도로 지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것이 아황산가스가 아니고 우선 매연하고 질소산화물 다음에 탄화수소 다음에 일산화탄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유와 대비하면 천연가스를 땔 경우에는 매연은 거의 안 나옵니다. 매연이 안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고 또 기타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는 약 65% 정도가 덜 나옵니다, 경유보다. 그래서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또 하나 장점은 이것이 소음이 훨씬 덜 납니다. 소음도 점차 저희가 관심을 둬야 될 환경오염중의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980대로 서울의 대기질이 얼마나 좋아졌다 이렇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분명한 것은 한 차, 한 차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나고 또 경유차의 대수에 비해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대기환경을 측정하는 지역을 정해서 측정하고 있잖아요. 스물일곱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스물일곱 군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례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면 2006년도까지 결국에 가서는 8,179대 전량을 천연가스로 대체하겠다는 시책이잖아요. 그렇다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데이터화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추후에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당연히 저는 환경관리실에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대기보전과장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이라서.

네.

대기보전과장입니다. 27개 자동측정망에서 표출되는 오염도가 CNG 교체로 인해서 얼마나 반영되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기상여건이나 풍속이나 제반여건상, 그 다음에 양이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표출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배출량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적에 8,179대 CNG 버스 전량을 교체하면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3%,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4% 정도 배출량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NO²나 또는 PM이나 CO나 이런 것이 ppm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출량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면 총 개선해야 될 보급대상이 8,000대고 2003년 말까지만 해도 2,000대면 1/4 정도의 사업이 진척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800대면 약 1/10정도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최소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지표상에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에서 예를 들어서 15%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런 것들이 되고 그래야만 차제에 또 환경관리실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관심이 제고되고 그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물량이 미미하고 오염도 표출되는 것까지 가시적인 그것은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추정하세요?

위원님, 이런 것입니다. 버스 한 대를 CNG로 바꾸면 얼마만큼 오염배출물질이 준다는 것은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 측정망에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해 보니까 얼마가 변화가 왔더라, 그런데 이것이 CNG버스로 바꿔서 온 것이다 그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 사업 중에서 특히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주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숫자적으로 볼 때 2004년이 되면 3,500대라고 그러면 거의 40% 정도가 달성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숫자적으로라도 얘기할 수…….

저희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원인이 이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기술해 주셨는데요. 업체에서의 경영난과 또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폭발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처음 주유소라는 것이 들어오면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휘발유 물질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겁이 날 테지만 이제 우리가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를 오래 접하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안전도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이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스라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 하죠. 그래서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인식이 덜한 것이 사실이고 다행히 CNG가스는 LPG보다도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비중이 0.6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중으로 나오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LPG는 바닥에 깔리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해도 문제는 정서와 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 CNG충전소를 옆에서 보고 세월이 흐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CNG가스의 정체는 뭐고 성질은 어떻고 이것이 이러이러하고 외국의 예는 어떻다라는 것을 적절하게 자료를 만들어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정해서 고정 충전소를 만들면 반드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반대해 오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고 또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인·허가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인근 광명시라든가 구리시라든가 이런 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불합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싫어하면 선출직 시장님들은 아무래도 거북하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천연가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따라서 저희 대기보전과장이 늘 출장을 갑니다. 구리시 같은 데 저희들이 여러 번 다녀오고 시장도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설득과 홍보하는 사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업체 재정문제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선행해서 동참하고 그런 업체에 지원을 떠나 세제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타 업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시책이라는 것이 관 주도로 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주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업체들에게 재정지원이 아닌 어떤 방안으로서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보다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간도 앞당겨질 수가 있고 예산적 측면에서도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최미란 위원의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따른 충전소 설치 또는 안전상 문제를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2002년 12월에 7개소, 2003년 12월에 10개소 각 회사에 대한 직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현재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이것은 직영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라 양해해 주십시오.

네.

금년 말까지 7개소 9월까지 5개소, 12월까지 2개소, 내년에 10개소 23개소는 대부분 장소가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데다가 충전소 설치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버스회사에다가 설치하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에 의한 안전거리나 이런 것은 전부 만족하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이러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유소 하나 시설을 하려면 10개면 10개 다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7개소, 10개소 17개소에 따른 문제점이 보완되어서 설치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그 뜻으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식 충천차량을 이용할 계획이며, 현재 22개 차고지에 42대의 이동식 충전차량을 운영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이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동식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월드컵 때 많은 CNG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하여 일단 금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이동식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출발해 가지고 96개의 이동식 차량 중에서 42대를 저희 서울시에서 이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대 가량은 이동식으로 버스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전부 보완이 되고 안전관리기준 같은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또 세부적으로 정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부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인데, 여하튼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실장님한테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이동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개선대책 추진사항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재활용품 분리수거거든요.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좋은 안이라고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나름대로 철저히 했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지역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에다가 내놓기는 하는데 그것이 쓰레기가 반은 된다고 봐요.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된 채로 그냥 내놓는단 말이에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자치구로 시달을 해 주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와 같이 내놓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취로인구를 쓰고 있는데 원래 그 취로인구가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써야 되는데 전부 거기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시에서 다시 한 번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분리수거를 안 하면 청소를 안 하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쓰레기배출량이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1인당 1.43㎏인데 이것은 재활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에는 1인당 1.16㎏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포함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종량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당 줄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것이 2001년 기준으로 1일 발생쓰레기가 1만 1,968톤으로서 약 1만 2,000톤이 됩니다. 이 중에 음식물과 재활용품이 5,682톤입니다. 그러면 얼른 보시기에도 이것이 벌써 한 50%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35%는 재활용품이고 15%는 음식물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거체계로도 전체 쓰레기양의 35.3%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덜 되는 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아주 크게 좌우됩니다. 이것을 잘 하는 데는 분리수거가 안 되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독려를 하고 며칠째 쓰레기를 못 치운다고 경고도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는 그런 구도 있는 반면에 신경을 덜 쓰고 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나타나고 덜 한 데는 덜 나타나고. 그러나 일단 전체를 지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특히 떨어지는 구를 중심으로 해서 독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인력· 장비 또 경제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사실상 재활용품목이 요새 경제성이 없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벌써 7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더 발전을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특별대책을 좀 강구해서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실장님께 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양화동 153번지 일대 양화인공폭포 옆에 있는 근린공원 부지에 쓰레기적환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난 월요일 이명박 서울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때 구청장 업무보고서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내가 복사를 해서 하나 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비가 170억이고 구비가 100억 이래 가지고 인공폭포, 제가 봤을 때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여기에 관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명박 시장께서 영등포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때 영등포구청장께서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뭐냐 하면 대림3동의 현대3차 아파트 주변에 이미 적환장이 하나 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민원이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께서 양화인공폭포 옆에 있는 근린공원부지 안에다가 한 1,300평을 잡아서 일종의 쓰레기압축상차시설, 즉 쓰레기를 압축해서 차에다 싣는 시설, 또 음식물쓰레기도 상차하는 시설을 지하에 만들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상은 공원으로 그냥 두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70억원인데 이 중에 170억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100억원은 영등포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270억원 전부를 지원해 주십사 했습니다만 일단 170억원으로 감액을 해서 지원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어제 주민들이 나와서 난리를 치고 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 청소과장하고 담당국장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결정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 지역구인데 어디라도 쓰레기적환장이 없어서야 안 되겠지만 쓰레기적환장의 경우에 꼭 그 자치구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립장이나 매립지의 일부분을 사용해 가지고 적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매립지로 가는 그런 것은 못하는지…….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큰 트럭으로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과연 그 조건이 쓰레기적환장으로 맞는 지점이라고 선택을 했는지 그것도 내가 알고 싶어요.

이번 월요일 건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깊은 연구검토를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왜 이 압축 또는 상차시설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송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량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수거할 때는 골목길을 염두에 둔 조그마한 차량들이 다니고 그것을 큰 차량으로 옮겨싣기 위한 장소가 적환장입니다. 그런데 압축하게 되면 더 많은 물량을 싣게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지, 만약에 쓰레기매립지까지 작은 차량으로 가게 되면 이런 적환장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소의 적합성을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는 관심 없이 막 아무 데나 버리는데 쓰레기를 모아놓았다가 가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주민이라도, 내 자신부터라도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모아놓는다면 다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제 출신 지역구인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어제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고 저한테……. 1,300평 규모의 부지에 지하2층으로 파서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그 날 잠깐 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적극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서너 가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해서 시가 독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위를 법에 규정된 것보다 50% 또는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관련된 조례는 물론 의회에서 심사를 했겠지만 조례시행규칙을 보니까 과연 이 환경영향평가가 법률보다 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한 달에 한 건 정도, 1년에 12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도시개발이나 도로건설, 공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공성을 띤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거의 참여대상이 아닐 겁니다.

민간도 있습니다.

있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도로나 공원이나 도시개발 이런 쪽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사업의 대상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의 전에 나누어 줬던 환경백서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할 텐데 문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이 누차 지적된 것이 사업시행자가 공공단체이다 보니까 서울시나 또는 구청이겠죠. 그런 사업자가 굉장히 앞으로 많을 텐데 그런 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을 안 지킨다는 말이죠, 대부분 다. 사전 환경영향평가서도 작성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작성된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후관리도 잘 안 되고 해서 행정관청이 행정관청을 고발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이행확보 수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과연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서울시가 국가보다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적에 과태료든 뭐든 할 것이냐, 그러면 공사중지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될까 하는 것에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요. 나중에 몰아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위원들이 보름 전에 안건으로 받아서 과연 그 보름 동안에 뭘 심의하겠는가? 물론 시가 대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 대상이 국가 법에 규정된 것보다 사업범위가 적지만 사업범위가 적다는 것이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철저히 검토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규칙에 15일 전에 안건을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바쁜 분들이, 제가 명단을 보니까 다들 바쁜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하다 못해 서울시에서 서너 가지 일을 안 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서울시 행정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자기 고유의 직업이 있는 분들이 회의수당이나 또는 조그만 검토수당을 받고서 그것도 보름 전에 그 방대한 사업을 어떻게 심의해서 실장님이 위원장으로 의결을 할 것인가 하는 졸속심의 우려가 분명히 든다는 말이죠. 보통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면 물론 다시 작성하는 문제도 있지만 한 1년 걸린다는 말이에요, 자그마한 것도 검토하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사업을 오지도 아닌, 먼 데, 사람도 안 사는 곳이 아닌 바로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보름 안에 그 사람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겠느냐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또 더군다나 검토와 관련된 시의 검토지침이나 규정 자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려 가지로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난감해 하더라고요. 한 마디로 난감해 해요. 이것을 처음 시에서 부탁을 해서 심의위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것을 하자니 첫 케이스로 심의위원이 되어서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자니 본인이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안 하자니 제도 시행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망설이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도를 시행할 적에는 충분한 이행확보수단이라든가 졸속검토 문제라든가 이 분들이 정말로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경제적인 보상을 해 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건씩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모처럼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급하지는 않다고요, 사실상. 시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좀더 잘하겠다고 하는 취지지 이 자체가 시에서 안 해도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개의 제도를 시행할 적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시행을 해야 심의위원이든 또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 제대로 검토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야말로 사전예방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그 동안 20년 동안 해 왔던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더 잘해 보겠다고 범위를 좁힌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누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면 분명히 심의위원들도 심리적인 압박감은 분명히 가질 것이고 또 심의도 보름간에 걸쳐서 검토한 것을 다 접수해서 한들 얼마나 전문성 있는 검토의견이 나오겠는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심의위원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라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이 분들이 얼마나 보름 동안에 검토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미리 예상되는 문제는 지금부터 고쳐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먼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홍식 위원님 환경분야에 해박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셔서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처음 도입하는 저희들은 우선은 서울시 의지를 평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에서도 그 동안 오랫동안 하면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들 반성도 많이 하고 또 보완해야겠다는 그런 면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논의도 없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나름대로 정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분명히 시행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나오리라고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충분히 위원님 걱정을 제가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대부분 공공사업일 겁니다. 그러면 구청이 시행을 하든지 시 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것은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서 한 제도기 때문에 시 내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이라든가 무슨 산업에서 유통단지 건설이라든가 등등 사업을 하면서 내부 절차상 이것을 안 거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치지 않고 먼저 간다든가 하는 그 걱정은 안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충분한 검토가 되겠는가, 과연 보름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되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치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정부와 다른 것이 영어로는 Scoping이라고 그러는데 중점평가항목제도입니다. 정부는 죽 항목별로 보고서를 만듭니다만 저희는 평가서의 계획서만 먼저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서 만든 것이 아니죠. 업주가, 그것이 시청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이러이러한 점을 보겠습니다 하고 보면 그것을 놓고 일단 다 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소음이 중요하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이 중요하다, 이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평가서를 각성하라 해서 범위를 축소해 줍니다. 이것은 중점…….

그것은 환경부도 하고 있어요, 중점평가제도는.

지금 법제화가 안되어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오래 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처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보완할 수 있겠는가 해서 우선은 위원님들 명단을 보시면 그룹 그룹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그룹별로 간사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같이 만들어서 Scoping하는 단계서부터 예를 들어서 계획서가 왔을 경우에 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우리 간사들만, 다 모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간사들은 짬도 더 낼 수 있고 적극적인 분들로 구성을 해서 Scoping 단계부터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벌써 구상을 한번 위원님들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 오면 초안검토를 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지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하지만 또 이 방면의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그런 보완제도를 하고 또 일단 보름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 걱정대로 사실은 졸속이 될 가능성도 해 봐야 압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해보고 보완해야 할 점이 왜 없겠습니까?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보완하면서라도 일단은 이것이 건수가 많지 않지만 기술축적을 시가 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보완할 점을 앞으로 위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제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약한 것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고발하거나 또는 강제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기능을 주고, 사전에.

어디다요?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나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짧은 기간에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검토했는지를 심의하는 최후의 심의의결기관으로 하는 것이 옳지…….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검토 자체를 거기다 많이 의뢰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적인 절차로 보지 마시고 아예 명문화시켜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인 것처럼 거기다가 검토하는 기능을 주고요. 한 달에 한 건이니까 업무량은 과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짧은 기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시정개발연구원을 하나의 행정적인 내부의 협의절차로만 거친다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름간에 걸쳐서 심의위원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할 리도 만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심의위원회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물론 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 지금 제기했던 구청장이 사업자일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행확보 측면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철저히 검토하는 문제 그런 것은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나 시행규칙을 볼 적에 그런 이행확보 수단이라든가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미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조례가 시행되었으니까 시행규칙이라도 내용을 담아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도가 됐기 때문에 시행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졸속이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자동차 중간검사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실지로 시행을 앞두고 8월부터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읽어보니까요. 행정의 편의 위주라고 하는 문제제기예요. 이왕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라든가 정기점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서 중간검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또 배출가스에 한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수요자의 편리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 편의대로, 행정편의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차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시행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가 아니고 시행을 유보해 달라,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여건이 완비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취지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중간검사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더군다나 시의회가 회기가 마감되는 6월, 벌써 5월부터 선거준비에 들어갔으니까. 4월에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이면 시의원님들이 엄청 바쁘고 실지로 선거준비에 몰입하고 경선에 몰입하는 이런 시기에 이 엄청난 중간검사제도라고 하는 우리 나라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를, 조례를 더군다나 서울시 단독으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속에서 지금 시행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다는 말이죠. 가령 검사기관도 지금 현재 강남 쪽에는 없어요. 강동, 강남 이런 지역에 사는 분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지요? 이쪽은 왜 안 만들었습니까?

송파를 만들었는데 지주가 땅을 도로 돌려달라고 해서 최근에 다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조건부허가를 하나 다시 받았습니다.

원래 송파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여건과 더불어, 지금 자동차가 서울만 등록되어 있는데 전국으로 뛴다 이러한 민원도 사실상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중간검사제라고 했습니까? 사실상 배출가스검사제, 정기검사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중간검사제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저희가…….

어차피 이것도 배출가스 정기검사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검사라고 하는 용어를 썼지요?

이 근거가 되는 법이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거기에 중간검사제라는 용어를 써서…….

그러니까요. 왜 중간검사라는 용어를 써요? 배출가스 정기검사인데.

이 내용은 대기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중간에, 즉 정기검사 사이에 노후된 차량,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된 차량은 중간에 한다고 해서 중간검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제개혁을 하고 심의를 받다 보니까 기왕에 정기검사와 일치시켜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정기검사와 기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사실은 운행차 정밀검사로 바뀔 예정이고 이것이 곧 바뀌게 됩니다. 그 때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거론이 됐었는데 이것은 양해를 받고 개정중에 있음을 감안해서 일단 법체계상 중간검사를 한 것이지 앞으로 정밀검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 의회에서도 이 정도의 제도를 이렇게 사전준비 없이 시행한다고 했을 적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갑니다. 또 이 분들이 제출하는 여러 가지 그 민원내용들이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자동차 갖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심적이나 또는 물질적인, 즉 와서 검사하는 불편함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수도권대기질특별법이 제정되면 노후폐차보조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가 가서 고쳐도 또 불합격된다는 것이에요, 민원 요지가. 그래서 두 번 세 번 불합격됐을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안 하면 강제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한 속에서 이 제도를 그렇게 급히, 더군다나 서울시만 단독으로 서둘러야 될 이유가 도저히 없었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관리실 대기보전과에서 계속 엄청난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여건과 수도권대기질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민원은 계속 나오고 대기 관련과가 엄청나게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취지에 동감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민원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편리하게 어디에나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넓혀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미비한 것입니다. 보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과 경기도는 안 하는데 왜 서울시만 하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이 벌써 99년도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하고, 사실은 2년 전, 3년 전부부터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을 관련업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실제 집행이 되는데 인천, 경기, 서울시가 합동으로 조례를 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고 경기와 인천은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질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은 매를 맞더라도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동안 검사결과가 36.9%가 불합격 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그냥 매연을 배출하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래서 대기보전과장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민원도 많고. 그러나 저희가 많이 설득을 하면서 하는 것은 이 취지를 그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짓을 하느냐에 대해서. 다만 저희가 좀 불비한 것이 많은 검사소가 서울시에 있어서 그 분들이 쉽게 어디나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것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차를 달리게 하는 장치를 해 놓고 재야 되므로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민간업자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보완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만약에 앞장 안 서고 인천에서 한다고 할 때 그 자존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백업을 좀 해 주셔서…….

제가 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하는 사람이 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것이 성공요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2만 5,306대를 검사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저도 그 검사를 제대로 했는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봤자 구로, 성산, 노원 이 세 곳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시간대를 계산해 보니까 약 3분에서 4분에 1대씩 검사한 꼴이 돼요. 그러면 과거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했던 정기검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얘기하고요. 이와 실시되는 것이라면 주민에게 절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비한 여러 가지 여건을 시급히 개선하도록 하고,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대기질특별법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법 만든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왕 제도가 큰 가닥은 잡혔으니 만큼 수도권대기질특별법과 같이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모처럼 실시되는 좋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게 제 의견만 말씀드릴 테니까 추후에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관리자가 자기 건물이나 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됐으니까 반드시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현재 3개 구만 개정중이고 22개 구는 조례정비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한번 실적을 체크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자기가 원인자도 아닌데 남이 버린 것 갖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면 그것에 대해 반항하지 않을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갖고 자기 땅에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깨끗하게 안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한다?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다? 이런 것은 정서와 안 맞는 것이란 말이죠.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실장님 보고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법규가 있었기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네, 이것은 실적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자치구에 확인을 해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실제로 과태료가 들어왔는지 그 실적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동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 쓰레기통 설치 확대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나는 종량제 취지에 전혀 어긋나요.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다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종량제봉투에 반드시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쳐나도 상관없어요. 그 옆에 버려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통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통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반대를 해요. 그렇게 되면 종량제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대로변부터 무너집니다. 자기가 버린 만큼 돈을 내서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하는 취지를 이것은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인자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지 원인자도 아닌 사람들이 왜 쓰레기 치우는 데 돈을 냅니까?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운영실태를 보십시오. 시민의 편리가 더 많은지, 모처럼 정착되어 가는 종량제가 무너질 우려가 더 큰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쓰레기통도 최소로 저는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정인이 버린 쓰레기를 왜 불특정 다수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까? 더군다나 시에서 그것을 장려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쓰레기통 설치된 곳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확대를 하든지 말든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천 연세대 교수가 수행했던 소각장 주변 주민건강 피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2000년 2월에 시장님의 방침으로 처음 실시된 것 같아요.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결과보고서도 내고 그랬는데,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후과정을 실장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각장이든 어떤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로서는 환경성 질환의 인과관계를 내놓기가 실제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왜냐 하면 그 사람이 수년간에 걸쳐 병원을 출입하면서 어떤 질환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그 소각장이 들어선 것으로 인해서 바로 건강이 더 악화된 것을, 전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성 질환 검사가 있습니다. 실제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의 맹점이 바로 자료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강남소각장이나 이런 한두 개 소각장은 가동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환경성 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두 번째로 이것을 시 예산으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보면 그 분들이 소각장에서 나온 다이옥신이나 유해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겪었다, 더군다나 1개 구와 비교해 봤을 때……. 1개 구의 누구를 비교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지도 환경에 전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하신문에 쫙 보도가 됐을 적에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연구결과보고에 따라서 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의 책임은, 빨간 불에도 본인이 건너가면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조금만 규명이 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다 들어 올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그러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것이냐 이럴 적에 지금의 환경성 질환여부를 따지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소각정책에 있어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단 말이죠. 배보다 배꼽이 큰데, 보상비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내년에 끝납니까?

네, 내년에 끝납니다.

그 보도자료를 만든 것은 시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신동천 교수가 당초 발표한 내용도 그것이 아니었고, 자료내용도 거기에 없었고, 이렇게 해명자료를 낸 것이 시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폐기물시설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폐기물시설과의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했겠지.

물론 신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왜냐 하면 연구자기 때문에. 또 보도가 난 경위도 연구자의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유출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사실이에요?

어느 것이요?

중간보고서가 유출되어서 언론이 보도한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오해에 따른 과대보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분명히 있는데 과대된 것입니까, 아니면 오보입니까?

오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팩트는 있는데 팩트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누가 잘못한 것이에요? 기자가 잘못한 것이에요, 신동천 교수가 잘못한 것이에요?

아니, 기자가 잘못한 것이죠.

모든 기자가 잘못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발표를 한 것은 연합통신의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그것이 마침 토요일에 기사를 쓰다 보니까, 연통이라는 것이 토요일에 뜨더라도 그것은 신문이 아니고 전부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요일에 기자들이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쓴 것입니다, 월요일 날짜 발간되는 신문에. 그래서 신 교수가 직접 와서 해명을 하고 기자들이 납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동천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한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요.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 인정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서울대나 시립대는 당초에 삶의 질 조사기준같은 것은 미흡하다, 연구사업으로서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연세대에서만 유일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가 판단하기에 소각장 주변 삶의 질 부분이라든가 이런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연구라든가 원인관계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폐기물시설과장 한상열입니다.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2000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있어서 폐촉법에 의하면 300m 지역을 주민영향지역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대표로 뽑히신 협의체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폐촉법에 의하면 항상 저희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00년도부터 수개월 동안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2000년 10월에 3개 주민지원협의체, 거기 첨부되었습니다. 3개 강남과 양천과…….

아니, 그 내용은 여기 다 자료 읽어보아서 알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판단하기에 어떤 특정배출공장이나 또는 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주민이 건강상 악화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것을 환경질환으로 규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을 조사하게 된 것은…….

조사취지는 안다니까요. 시가 판단하기에 자기 소신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환경성 질환이냐 아니냐는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세대학교 신동천 교수 연구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 달라…….

과장님이세요?

네, 담당과장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의 소신은 뭐예요, 아는 지식으로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쪽에 저도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했는지 얘기를 해 보시라고, 그런 인과관계를 환경성 질환이냐, 아니냐를 현재의 기술로 밝혀낼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저는 현재 조건으로는 밝혀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과 4·5년 사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살아오셨는데 우리 자원회수시설은 최초 건설되어서 가동된 것은 93년도부터 되었고 최근에 가동된 것은 강남인 경우에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과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동의한 것이고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2000년 10월부터 1차년도, 2차년도 했고 지금 신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1차년도는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 강력하게 요구한 주민들께서 실제로 인과관계 여부를 혈중 다이옥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인과관계를 조사하자 하고 혈액채취를 요청했더니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차년도에는 소기의 목적대로 조사가 완벽하게 사실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실시할 때 저희가 제안을 내기를 단순히 우리 연구조사 목적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러한 예산을 부담해 가면서 하는 것인데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일반 건강검진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서 일반건강검진까지 해 주는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일반건강검진 한 얘기고 실질적으로 목적은 배출가스에 의한 산소의 손상에 의한 영향을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중간보고서의 핵심인데 그것은 제외하고 고지혈증이라든가 폐결핵을, 이것도 그렇습니다. 병력이 있었던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인과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다 더 이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문에서 다루기는 추적조사 필요성을 요한다 그 항목을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 이상이 있다, 빨간불이 생겼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을 얘기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아직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가 이것을 한다고 그러고 저도 언론기사 보도를 보고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의구심을 가졌는데 차라리 앞으로 소각장이 30년 이상 계속 가동을 할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환경성 질환이냐 여부를 갖다 따진다, 누가 따지고 누가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차년도든, 4차년도든 계속 하는 것은 옳은데 이것을 법적 소송의 다툼 자료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더군다나 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 정책, 앞으로 소각정책도 대폭 아예 문을 닫든 더 확대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기초자료인데 이것을 경솔하게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에 3차년도까지 마치고 나서 그것을 평가할 적에 반드시 기존의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했던 자료들이 많거든요. 참여한 전문인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론 내릴 적에는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리고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 하면 시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까 과장님 소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발언하거나 판단하실 적에 신중하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도표상으로 보면 팔당호 잠실권 북한강과 남한강, 임진강의 급수를 2005년도까지 1급수로 만들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도별 수질을 보면 2배 정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질개선책으로 연간 투자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투자금액이라면 그 지역에 쓴 정부 예산 또는 지방자치 예산…….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만.

우리 서울시에서만 쓴 것이오?

네.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드리려면 저희가 좀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아니, 대략적으로요.

왜냐 하면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은 1,100억이 되지만 그것을 어디어디에 쓰느냐 여부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치 못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의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2005년도까지 경기도, 서울 일원에서 수질개선비용으로 4조 2,500억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자료를 보면 2005년도까지 2조 6,000억이 또 투자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2조 6,000억짜리는?

상수원수질관리비용 특별대책 11페이지입니다.

이 2조 6,000억은 전체 4조 2,000억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는데 시설과 관리, 교육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 전자의 것은 단지 수질개선사업으로서 4조 2,00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4조 2,530억이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2조 6,385억은 그 중에서 수질오염방지는 시설투자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염물질 소멸하고 이런 것은 모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수질이 계속 악화된 것에는 그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팔당호 주변에 분뇨와 축산폐수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물의 악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심지어는 팔당호에서 불과 열 발짝만 나가도 음식점이 죽 널려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식사하신 적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음식물쓰레기 저장탱크에서 썩은 오물이 줄줄 흘러내려 오는 모습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악취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주변에서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서울시에서, 나아가 환경부에서는 서울시 측면에서 그것을 제재를 못했는가 너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께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이 4조 2,530억은 이미 투자한 액수가 아니고 2005년까지 투자할 계획서상의 총괄액수입니다.

2조 6,000억도 2005년도까지니까 또 예산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조 6,000억, 4조 2,000억, 도합 7조원이라는 돈이 2005년도까지 투자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팔당호 주변에는 음식점, 숙박업소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지어 그 주변지역에는 일체 주거용 건물의 경우도 일정규모 이상은 못 짓게 하자고까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고시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현재 법규가 사실은 불비하고 또는 있는 법규의 허점을 이용하는 숨바꼭질 같은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계속 늘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한강 수계에도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법 체계 가지고는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일정규모로 통제하다 보니까 분양은 안 된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모집을 해서 자기가 짓는 형식의 모양을 해서 이미 땅을 팔아서 사실상의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아닌 것인 양 위장도 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기 때문에 법규를 더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법제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이 한 개인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행정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경부나 정부에 우리 서울시민이 항의를 해서라도 저지했어야 될 일입니다. 서울시 행정력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것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팔당호 주변의 식당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식당에서 하루 수천명 내지는 수만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많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유원지처럼 쓰고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지금 환경개선책으로 조라는 돈이 얼마만큼인지 저는 헤아릴 수도 없는 돈입니다. 이렇게 거금을 투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 관리에 그냥 손놓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조라는 엄청난, 2005년도까지 하는데 만약에 1급수로 한다고 장담한 문구를 읽을 적에 이것이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모델링을 해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하는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시설에 톱밥 제공해 주는 수준으로, 퇴비화시키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 방법 외에 많은 축산들이 가축도 늘어나고 축산을 허가해 주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축산 두수가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99년도에 38만 9,820두가, 2000년의 경우는 22만 6,485두로 다행스럽게 줄고 있고 따라서 축산폐수 발생량도 99년의 경우는 하루에 4,773㎥에서 2000년도의 경우는 사육두수가 줄었기 때문에 3,811㎥으로 줄었습니다.

4조, 2조라는 엄청난, 7조라는 금액을 3년 안에 다 소진하시면서 환경개선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다만, 이번 홍수로 팔당호와 충주댐 여러 개의 댐에 오물들이 엄청나게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은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물을 마시는 과정인데 오물들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잠실수중보 우리 서울시 관할구역은 21일까지 1차적으로 수변이라든가 노변에 있는 것은 다 제거를 했고 일부 나뭇가지 위에 걸려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로 군인력이라든가 동원해서 하도록 하고 그 위에 팔당호 주변같은 것은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열심히 치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댐 안에 침수되어 있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역을 관리하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유역은 잠실수중보 위의 상수원만 관리를 하고 서울시계 외에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수중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면 위는 전부 다 청소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뭇가지라든가 수거하기 곤란한 지역은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 내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할 계획이고 또 저쪽 팔당호는 경기도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열심히 치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에 가라앉은 것은 치우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에서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경기도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는 경기도에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제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팔당호 주변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유원지를 찾으면서 주변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많은 논란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면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상수원 댐 바로 옆에 많은 음식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팔당권에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점같은 경우는 500㎡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했는데 조그만 100평이라든가 이런 소규모까지도 완전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한강유역관리청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직접 팔당호 주변을 단속을 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업소를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1명을, 지난달까지는 64명을 파견했었습니다. 현재 51명을 한강 감시대에 파견해서 지금 오·폐수 무단방류라든가 불법 용도변경이라든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저께 감시원에 의한 환경개선책은 미비하다는 말씀 들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평수제한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이 늘어나는 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집을 짓게 되고 다만, 거기에 대한 감시체제보다는 100평이고 200평, 300평 되는 음식점들,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팔당댐으로 유입해도 가능할 정도의 완벽한 정화시설, 기술 제공을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부터도 2005년까지 총 4조 2,530억을 투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하고 불량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합니다만 환경부 기술검토라든가 전부 다 받아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직접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경기도라든가 환경부 또 관할 행정권역 밖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7조원에 가까운…….

위원님, 7조원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 세운 것은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을 98년도 11월에 수립했습니다. 98년도 11월에 수립했는데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약 8년 동안에 투자되는 비용이 4조 2,530억입니다. 7조라는 것은 뭔가 이해를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합쳐서, 아까 4조하고…….

아닙니다. 같이 합친 것입니다.

그 4조하고요?

그 4조가 아니라…….

수질개선금으로 4조 3,000억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조 2,530억은 지방양여금이 1조 4,799억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이 2조 177억이고, 다음에 환경특별회계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다. 그 중에서 1,096억, 그 다음에 지방비 경기도라든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5,869억, 그리고 민자가 589억으로 해서 총 재원조달이 4조 2,530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도까지 4조 2,500억입니다. 그러면 2조 6,000억이라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2조 6,000억이라는 것은 그 안에, 4조 2,530억 중에서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해서 2조 6,385억인 62%가 투자되고 주민지원사업중에 38%인…….

좋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팔당호 상수원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용수가 팔당호에 유입되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기술적인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무엇보다도 해결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킬로 되는 수도관을 전부 새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꿔주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상수원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과 기술적인 대안을 제공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 방안은 어제 부탁드린 자료에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 우리 권영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공원 개장이래 기대 이상으로 이용시민이 많은 관계로 공원관리에 애쓰고 있는 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용시민들이 불편 없게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첫째 목표라면 두 번째 목표는 공원 내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공원 내에 몇 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김봉현입니다. 권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월드컵공원에 출연한 생물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원 후에 전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난지도 지역 환경성 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방안 조사결과에 의하면 식물상이 60과 270종, 동물상이 81과 162종이 출연한 것으로 최근 2000년 자료에 의해서 조사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상세하게는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월드컵공원의 생태계조사를 식물, 동물, 토양까지를 포함해서 학술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이용객들이 맹꽁이나 개구리 등이 이동하다가 배수로 같은 깊은 시설물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찾아온 야생동물을 보호는 못할망정 인간의 잘못으로 죽어가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소장께서는 이들 야생 동·식물에 관한 보호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월드컵공원에 맹꽁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꽁이들이 산란기가 되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배수로 등에 들어가고 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구조작업을 해서 난지천 쪽으로 방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체적으로 죽은 맹꽁이들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월드컵공원이 원래는 매립지잖아요?

네, 쓰레기매립지입니다.

그래서 매립지안정화공사를 죽 한 다음에 공원으로 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대체로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정화의 기준과 목표를 어느 선까지로 정하느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몇 년 까지다라고…….

쓰레기매립지가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일반적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에서 나온 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은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월드컵공원에서 다음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기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외국 같은 경우에 쓰레기매립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예가 몇 군데 있지요?

시드니올림픽을 치르면서 시드니가 올림픽경기장을 매립지에 조성한 바가 있고…….

그렇지요, 그 주변 일대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드니 쪽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립지를 경기장과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보고 우리 서울시도 상암경기장을 결정할 당시에 그런 시드니의 예를 따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조성된 매립지 위의 공원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모니터링작업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자료 등을 입수해서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에서 원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드니 매립지 위에 조성된 공원과 경기장의 주변 오염도 내지는 토질관리, 대기관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마침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시드니올림픽이 열릴 당시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환경이라는 개념을 결부시킨 올림픽행사로서 아주 각광을 받았잖아요, 환경올림픽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올림픽을 치른 지도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월드컵공원 관리에 있어서도 시드니올림픽 시설들이 위치한 올림픽공원의 그런 예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난지도 침출수 처리시설은 종료된 매립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침출수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네.

그러면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완벽한 처리를 해서 방류하라는 의미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허용기준 내에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최종 방류를 하라 그런 말이지요?

네.

그런데 최종처리는 결국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한 후에 방류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난지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해 가지고 한강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1차 2차 3차 처리까지 다 해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희석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 하는 이 정도의 처리시설은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처리시설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여기 보면 약품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황산이나 염화제이철, 과산화수소 등 이렇게 나와 있고 수질분석 결과를 보면 BOD가 121.5, CODcr이 290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의 수질은 양호한 것 아닙니까? 침출수 원수수질로 봐서는 이 정도는 양호한 것 아니에요? 일반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이 80에서 90, 많게는 1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출수의 BOD가 120 정도인 수질이라면 굳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엄청난, 수도권매립지의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는 이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할 거라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네,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류수의 BOD 11.7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차 처리를 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전의…….

보내기 직전의 수질이다 이것이죠?

네.

CODcr은 125.7로 만들고?

BOD 121.5는 집수정에서 펌핑해서 들어온 유입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방류수가 아니지요. 3단계로 볼 적에 1단계 처리수지, 방류수가 아니고.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유입수가 BOD 121.5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방류수 말이에요, 방류수.

방류수는 우리가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직전에 나가는 것이 방류수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방류수가 아니고 1단계 처리수지. 방류수라는 것은…….

처리장을 기준으로 해서 방류수라는 것이지요, 한강 방류수 개념이 아니라.

방류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방류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출수 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이 BOD 11.7로 한 것이지요. 우리가 침출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방류수가 아니고 매립지에서 1단계 처리수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그 개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하는 것입니다. 난지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이 한강으로 방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방류수가 법적 허용기준보다 훨씬 달성이 됐으면 그대로 방류하지 뭐하러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또 처리합니까?

아닙니다. 원래 매립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바로 한강으로 방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고…….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없고,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도 매립지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겠네요? 인천수도권매립지 거기도 하수처리장으로 모두 보내서 처리하겠네요? 그것이 아니고…….

법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일지는 모르겠는데 BOD 121.5나 CODcr 290 정도의 침출수라면 애초에 이렇게 매립지 내에서 펜톤산화 처리까지 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게 아니라, 하루 1,800톤이라는 것이 많은 양도 아니거든요. 아주 미미한 양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난지도 매립지라는 것이 수도권매립지처럼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고농도 폐수도 나오는 지역도 아니고, 옛날에 연탄재도 많이 묻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1차 처리를 한 후에 보낼 것이 아니라 이왕에 이송관로가 있다면 바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도 이 정도의 폐수는 난지하수처리장 기존 하수가 있기 때문에 희석처리를 하면 난지하수처리장 기능으로 봐서는 충분히 비용을 절약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매립지 내에서 이렇게 화학처리를 한 뒤에 보내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위원님, 이것이 조금 전문적인 내용인데 소장이 여기 있지만 행정직이고, 폐기물시설과장이 담당은 아니지만 위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답변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폐기물시설과장 한상렬입니다. 쓰레기 매립이 종료가 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안정화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지도매립지는 사실상 비위생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수벽으로 침출수 유출을 방지시키고, 그리고 침출수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공장이 건립되었고요. 그런데 침출수에는 사실상 중금속 성분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근 난지하수처리장에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공장이 있고, 그 바로 매립지 앞 자유로에 유입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 어떤 기술적이나 경제적인 것과 또 실질적으로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한강에 버린다는 것은 또 우리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설계 당시에 침출수의 유입 수질이 현재 들어오는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처리방식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도 당위성이 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얘기는 틀린 거구요, 그러면. 이 정도의 침출수니까 아마 그런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 같아요. 원수 수질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에서 행하는 펜톤산화처리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처리시설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김포매립지의 원수 수질을 보면 이것보다 수십 배 높다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수질을 갖고 이렇게 엄청난, 아주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일종의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송해서 처리할 바에는 처리라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도 용량이 넘쳐났을 적에는 인천처리장으로 탱크로리로 이송해서 처리했거든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이 정도의 수질이라면 굳이 처리시설에서 1차로 거르지 않더라도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뽑아서 거기서 일반하수와 섞어서 처리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질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하러 이중적으로 처리해서 비용을 낭비하느냐 이런 시각에서 지금 물어본 것이라는 말이에요.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당초의 예상치보다 침출수 유입수가 이 정도로 깨끗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겁니다. 매립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러운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설계치보다 굉장히 양질의 유입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시행 전에는 예상을 이렇게 못한 것이죠. 당연히 비위생 매립이었기 때문에 수도권과 같이 굉장히 BOD가 높은 유입수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실지로는 수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이 상태를 유지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얼마나 되었어요?

저희가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시험운전을 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것은 3월부터 1일부터…….

금년 3월이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처리시설이에요.

맞습니다.

상당히 약품비가 많이 드는 처리시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수질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1년간 지켜보고, 이것을 굳이 비용을 들여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수질이라면 바로 난지처리장으로 뽑아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1,000톤이라는 것이 난지처리장에서 얼마나 됩니까? 미미하다고요. 그러면 섞어서 희석처리하면 이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뽑고도 남는데 뭐하러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결국 그 물이 그 물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책을 바꾸어서 여기서 하다가 말만큼, 저희가 장기적인 운영을 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해 보시고요. 뭐하러 이중적으로 비용을 낭비하냐 이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환경관리실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들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실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는 6건에 17억 2,200만원으로 이중 증액사업이 3건에 35억 6,200만원, 감액사업이 3건에 18억 4,000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비는 감액 1건에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증액사업은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2002년도 목표량 1,020대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보조금 17억 2,400만원이 되겠고 2002년도 5월 1일에 개장된 월드컵공원 유지관리비 16억 7,300만원과 화장실 3개소 추가설치비 1억 6,500만원 등 총 1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은 현충묘지공원 조성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을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충묘지공원 관리기관인 국방부와 협의중이나 연내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원조성비 12억을 전액 감액하고 양천구 신정7동 마을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상토지 소유주의 토지매각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4억원을 감액하며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중간평가를 위한 용역사업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중복투자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금천구 시흥동 산 108-1번지 소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사업비는 당초 시설계획지로 지정후 보상하는 조건으로 편성되었으나 동 지역의 변경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21억원을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예산이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환경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환경관리실장께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예산을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해서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현충묘지공원 조성에 12억원 감액, 조금 전에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신 신정7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에서 4억 감액 제가 볼 때는 도대체 국방부나 토지주하고 협의도 없이 금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쓰지 못할 예산들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이 예산편성시 잘려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산편성의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또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편성된 예산을 추경을 하면서 감 추경 신청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더 정밀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충묘지공원 용지보상비는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발의로 들어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과 더 협의를 긴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실수가 없게 잘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이야 예산과장부터 죽 거쳐 오셔 가지고 예산시스템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결위 간사도 해 보고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과정, 특히 위원님들이 전부 지역구 출신 위원님이다 보니까 지역구 관련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원칙을 세워서 우리 예산파트에서 강력한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면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위원님들은 사업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청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을 가려서 정확하게 대처를 하면 상당부분 이런 예산들은 애초에 원천 봉쇄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순증을 할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추경안을 통해서 감액의 되어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호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 위원입니다. 천연가스시내버스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충전소 설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버스업체에서 기피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이런 사업목표를 정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당초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융자계획이 자꾸자꾸 변질되면서 버스업체……. 제가 버스회사 사장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 융자가 보조로 바뀌고, 또 다시 보조금을 받으면 융자금 해 준다 이런 기대심리를 갖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놓을 것 다 내놓고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목표에는 미달하는 사태가 온단 말이에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꼭 금전적인 지원으로만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행정이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된 후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자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질질 끌려 다니다 보면 이제 시에서는 내년에 아마 내놓을 것 더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융자가 아니라 완전히 보조금으로 다 돌려야 할 정도로 긴박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것은 몇 대 바꿔서 서울시 대기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목표에 미달되니까 자꾸 긴박감을 갖고 추진하는 당사자가 거기에 따라서 애태우다 보면 자꾸 보조금, 융자금이 계속 확대되어 간단 말이에요. 질질 끌려 다닌다고, 이게 보면. 앞으로 또 다른 특별지원대책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또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환경부는 계획 세우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서울시인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의견보다는 정부의 어떤 목표추진 의지에 따라서 끌려 다니다 보니까 융자가 보조로 바뀌고, 보조가 특별지원으로 바뀌고 계속 이렇게 가요. 올해 버틴 업체는 내년에는 더 좋은 조건을 받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목표에 자꾸 미달되니까. 그래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 결국 불신을 낳고, 관한테 좀더 버티면 더 좋은 조건이 나온다고 하는 기대심리를 갖게 하면 그 정책은 실패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겠어요? 계속 버티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융자로써 또 특별지원으로써 30만원씩 나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또 다른 카드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됐을 적에 또 내놓을 카드가 있으면 지금 한번 내보세요. 대기보전과장 어디 계세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카드가 있지요?

사실 처음부터 저는 이 CNG시내버스사업을 환경부와 같이 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자꾸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를 상당히 경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한 사람이 뒤에 한 사람보다 손해가 나면 우리를 믿고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유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제 있게, 또 이번에 30만원씩 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유차를 9년까지 굴려도 돼요. 그런데 2년, 3년, 4년을 앞당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규명을 해 보니까 한 30만원씩 할부이자가 더 든다, 그것 보조해 주는 차원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이나 다른 시·도에서는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무상을 더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앞에 시작한 사람이 손해를 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위원님은 그렇게 보이실지 몰라도 환경부와 그런 기조 위에서 지원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는 1,000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는…….

대전은 1,000만원, 500만원씩 그렇게 더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 미안하지만 업자들이 더 빨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30만원씩 특별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국고와 시비가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우리 시비로 융자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자를 만약 10개 업체가 있다면 담보 때문에 3개 반 정도밖에 못 타갑니다. 그런 여건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체에 인센티브가 되면서 그래도 일관되게, 무조건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지요? 목표에 미달했을 때 또 다른 지원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목표달성 못해요. 충전소 설치를 이렇게 했다가는 내년도 목표달성 못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리 싼 융자라도 금융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 보전해 주지 않으면 절대 손해나는 짓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카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으로 해결 안 하는 다른 카드가 있는데, 왜 정부가 이것을 이렇게 자꾸 끌려 다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버스 100대 200대가 실제로 서울시의 대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카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근본적인 것은 아직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로 이것이 출력에는 문제없습니까? 천연가스는 경유와 비교했을 때 출력에 차이가 있을 텐데요?

출력, 등판능력, 추월성능 등에서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운행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천연가스차하고 경유차하고 똑같아요?

CNG버스의 출력이 오히려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연료를 많이 쓰겠지요.

경유차가 1ℓ의 경유로 2.5㎞를 뛴다면 CNG는 1.2㎞ 정도, 그러니까 연비가 조금 낮은데 출력이라든가 추월성능, 등판, 주행성능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없이 863대가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충전차량은 리스차량이에요?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운송차량회사를 만들어서, 사실 운송차량 운영은 가스공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업소를 지정해서 운전사와 트레일러, TT, 그리고 디스펜서를 갖춰서 수요버스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차입니까?

그것은 서울시와 관련을 안 지었습니다.

나중에 충전소가 다 설치됐을 때는 그런 차량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충전소가 완벽하게 설치된다면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고정식 충전소 설치가 어려우니까 그 동안에는 이동식 충전소를 저희들이 써먹어야 됩니다.

이동식 충전차량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공급이 가능한데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고정식 충전소를 만드는 사유는 뭐예요? 이동식 충전소가 위험성도 적고 편리한데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고정식 충전소가 안전성이 더 높습니다. 고정식 충전소는 땅 밑으로 도시가스가 관으로 와서 잠깐 압축해서 디스펜서를 통해서 공급하는 장치이고, 이동식은 트레일러로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서 다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또는 업체에서 여건만 허락한다면 원래 고정식 충전소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구년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고 서울시는 가스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일정기간을 사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환경부하고 얘기할 적에 너희들 책임하에 공급과 안전문제는 다 책임져라 그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네, 이동거 위원님.

천연가스 시내버스 시행을 시도할 적에 전기선 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가 있나요?

일종의 전차지요. 동구권에서 쓰는 형식인데, 레일이 있고 또는 일반 바퀴로도 하고. 공통점은 위에 전선을 통해서 동력을 전달받는 장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레일이 아니고 타이어 버스.

이것은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검토한 적은 없고 교통관리실에서는 과거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교통여건에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교통의 효율성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환경관리실에서 검토한 바는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많은 얘기를 듣고 책자에서 본 결과로는 천연가스는 세계적으로 뒤로 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탄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의 침엽이 마르는 상태는 천연가스도 디젤과 같은 역할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시도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소 설치의 어려움이 부각됐는데 많은 연료비도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기시설은 한번 해 놓으면 아주 적은 전력 가지고도 수십 대가 한번에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연환경에 좋은 것을 뒤로 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재고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차가 아니고 전기버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이태리와 불란서,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전기버스를 시내버스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점검하셔서 동북아시아의 중심권 서울이 국제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적 측면에서도 좀더 세계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예산안 원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질의는 없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원안 가결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우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시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