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경동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가격 급등현상 등 시 주택정책의 난맥상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의 모든 정책은 현실을 직시하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결정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는 것이며, 더욱이 주택정책의 경우 사업효과가 가시화되는데도 장기간을 요하므로 정책입안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아파트값 앙등을 시작으로 급기야는 시 전체의 아파트값이 이상급등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 경제전반과 관련된 문제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시 주택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주택재건축, 재개발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소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규제, 억제 위주로 시행됨에 따라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택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일부 부유층에게 부의 증식만을 안겨주는 모순을 보여 주고 있음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 주택정책이 단기효과만 얻고 마는 임기응변식 처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겸허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원컨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인간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의식주 중에 한 요소를 수행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수행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주택정책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주택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택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요청하면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태풍 루사가 우리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은 태풍이 비껴지나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과 주택정책을 위해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당초 예산규모는 6,332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882억 8,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개 계정 5,450억원이며, 금번 추경예산편성 후 총 규모는 6,394억 4,300만원으로 61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개 사업 94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 33억 2,500만원을 감하여 전체로는 61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개 사업 13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세입예산의 변동이 없었기에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먼저 시민아파트 정리비 90억 6,0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안전성 문제가 있는 D·E급의 시민아파트를 대상으로 재난예방 및 도시미관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건물 감정평가액이 낮고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지역이 선호도가 낮은 지역인 관계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으나 금년 들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장지, 발산 등 선호도가 높은 신규택지개발지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들의 매입요구 신청이 들어온 도봉, 이촌, 남현지구 등 3개 지구 6개 동 240세대 정리예산으로 총 90억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IMF 이후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건설인력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31억원 중 17억 8,500만원을 자치구를 통해 집행, 13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미 반납한 12억 1,600만원을 제외한 미반납액 9,9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구 특별검사원 지원경비 3억 2,200만원은 건축부조리 및 위법건축물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서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시 특별검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수당을 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1년 이후 주택경기활성화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건축허가율이 전년대비 2배 이상 대폭 상승함으로써 하반기에 특별검사원 수당지급의 증가요인이 발생, 추가소요예산을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사업 중 2,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본 사업은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본 사업의 세부사업중 하나인 입주민 설문조사는 지난해 사업시행결과 평가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해당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촌마을 가꾸기사업 33억원 감액은 본 사업은 종로구 가회 삼청동일대 한옥 및 비한옥을 매입, 전통문화시설,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이 지역을 전통마을로 보존하는 사업으로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소유주들의 매도기피로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사업 중 한옥 및 비한옥 매입예산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증액사업은 없고 사업계획변경 또는 여건의 변동으로 4개 사업비를 삭감하고 세입예산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업비가 감액되는 만큼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사업계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작비 2억원 삭감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집을 제작, 자치구 등 관련기관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하여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를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주택법 등 관련법이 제정되면 이 내용을 담아 규약집을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법제정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작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아파트 유지보수비 7,600만원 감액으로 시민아파트 유지보수비는 건물안전유지와 관련된 공용부분의 위험요소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아파트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됨으로써 보수대상 시민아파트가 감소하여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억 7,600만원 감액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현자력재개발사업비 6,500만원 감액사유는 아현자력재개발구역내 노후하수관 개량을 위해 마포구청의 요구로 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 설치비를 책정하였으나 마포구에서 동지역을 포괄하는 아현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도 중복신청이 되어 동예산을 먼저 집행한 것이 또 확인이 되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신림1구역 도로개설비 10억 300만원 감액은 신림1구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행되어야 할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등의 지연에 따라 공사추진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10억 6,800만원 감액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국 소관 회계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전액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집을 보면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거의가 전부 지금 감편성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예산편성시 모든 것을 성과위주로 하고 또 대집행을 전제로 해야 됨에도 이런 엄청난 감액편성이 생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예비비로 넣었다는 것은 물론 회계상 당연하지만 당연히 사업을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서 삭감이 되지 않고 또 사업을 해서라도 어떡하던지 뜻을 이루어서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불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예산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으며 예측불가능 하게끔 모든 일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물론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감편성을 해도 다른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택국에서 모든 예산 자체가 너무도 계획 없이 한 일이 아니었는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포괄적으로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측가능 하도록 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국에서 6,39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업을 지금 동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회상황과 경제활동의 여건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변화됨으로 인해서 보상관계, 매입관계 이러한 부분들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아파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상액보다는 간접보상의 효과가 더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택지개발공급으로 하는 특별분양주택 이런 주택들이 프리미엄이 종전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IMF 이후에 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이 인기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민아파트의 주민들이 그 특별분양하는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지 못하고 시세하고의 차이를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아파트 집행이라든지 북촌마을에 있어서 매입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말까지 하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추진하겠지만 그러나 그 절차상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진해 와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것이 뻔히 지금 현재 9월 시점에서 집행이 안될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우리가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저희들의 이러한 계획의 차질과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솔직하게 이것을 감추경해서 혹 다른 사회적 변동요인에 의해서 필요가 있어서 이런 재원의 활용이 되어야 될 그런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지금 이렇게 감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유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가슴깊이 새기고 앞으로 가급적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년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런 예측불가능 했던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도 예측이 잘못되어서 이런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과정이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더 심층 앞으로 모든 계획을 주민 편에 서서 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올바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이런 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도 하물며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도 좀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현, 이번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중복됐다는 문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런 것을 자치구에 모든 것을 확인을 잘 했던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예의 편성 때 모든 것을 감안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방만한 예산을 자유자재로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면 그만이고 하면 된다는 식의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예산을 항상 세워봤습니다만 1·2억이 없어서 지역예산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시에 와보니까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몇 십억씩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액 아니면 캔슬시키는 이런 예산을 보고받았을 적에 한편으로 개탄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어떻게 세웠는가, 북촌마을 같은 것도 이 방대한 예산을 세울 적에 전혀 사지도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캔슬을 시켰다는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에는 예산이 11조가 넘고 각 지역구청에는 1,500억원에 불과합니다. 1,500억원에서도 인건비를 50% 주고 나면 50%밖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50%를 가지고 사업비를 하다보면 찢어 붙일 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방만한 예산 속에서 아무렇게나 예산을 적용하고 안되면 캔슬시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실용성 있고 가능성 있는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제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유성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촌마을 이것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스스로 한옥을 가꾸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판단하고, 또 한옥등록제라든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한옥을 우리가 사서 한옥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서 우리가 활용하자 해서 주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로 호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라면 우리가 4개년 동안에 842억원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옥을 보존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서 추진은 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이 뛰면서 주민들이 가격이 점점 높아갈 것을 기대를 하는 그런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면서 이것을 적정가격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유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성과를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같이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획을 더욱 충실히 수립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우리 김유현 위원님하고 유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촌가꾸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213동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하고 남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헌구 위원님 2,213동이 어디 자료를…….

이 자료에 884억원을 들여서 총 2,213동, 한옥 863동하고 비한옥 1,350동 대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하고 한다고 보고를 했죠? 5페이지.

네, 그것은 한옥이 863동이고 비한옥이 1,350동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옥 등록을 지금 독려를 해 가면서 일단 한옥 등록을 한 소유자에게는 한옥을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또 융자해 주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3동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했던 한옥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한옥 숫자들은 일단은 개·보수와 개량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상으로 저희들이 삼았고요. 그 다음에 비한옥 1,350동은 이것은 한옥 등록된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정화조 개선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쌈지마당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필요한 장소에 있는 비한옥도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서 매입하는 그러한 계획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213동이라고 하는 것은 북촌에 있는 한옥, 비한옥을 총 망라한 현황 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사업비 844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산을 한 모양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고 하니 그 동안에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한옥보존사업은 저희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 동수를 저희들이 다 매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참여하에 주민들이 한옥을 사랑하는 그런 동네로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때까지 강제적으로 한옥을 정비하던 그런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한옥등록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해서 한옥 등록한 주민들한테는 그 지역이 한옥밀집촌이기 때문에 주차장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영주차장 이런 주차장 시설을 편리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러한 우선책을 우리가 해 주면서, 또 그 지역이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정화조시설들이 불비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터라든지 쌈지마당 이런 것들이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국한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자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옥을 경제적 이득을 을 위해서 재산권 행위를 하는 경우, 헐고 양옥으로 짓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심의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아직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또 한옥보존 노력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됐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선별적으로 한옥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84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종전에는 전혀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못했었던 데 비해서 사고의 전환을 크게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주택한옥이라든지 비한옥을 제한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등록제를 시행을 하면서 한옥보존에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한옥 등록해 가지고 한옥 수리하는 데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가구당.

가구당 개·보수비용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장기저리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가 적은 것은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니고 거기에 보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자기 돈을 보태서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말로 북촌을 가꾸려면 서울시에서 등록된 한옥에 꼭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해서라도 북촌을 가꾸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2004년까지 하는데 2010년이 가도 이 지역은 그대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값은 맞지 않고 지원은 적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입 또는 수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33억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수리를 하겠다던가 또는 내집을 매입을 해 주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그냥 33억을 앞으로 이것이 불용될 것이다 해서 성과만 생각해서 이것을 추경감액한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시에서 북촌을 가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밖에 본위원은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매입비용을 개·보수비용 모자라는데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한옥 등록이 된 것이 208동이고 저희가 개·보수비용 지원한 것이 211건에 54억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낙후된 한옥이 새롭게 많이 변모되고 있는 모습이 또 현장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당초에 개·보수비용으로 책정했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매입비 33억을 전용을 해 볼까 하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비목이 달라서 그게 안되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감액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른 데에서 충당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액한 것을 원상복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원상복구를 하시게 되면 이것은 그냥 뻔히 저희들이 집행이 절차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냥 불용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북촌가꾸기추진위원장이 종로구의회 3선 의원을 했으며 지난 6.13선거에서는 낙선을 했습니다만 이형술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11년 동안을 이 지역을 위해서 아주 전력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훌륭한 사람을 낙선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서울시 71%의 문화재가 종로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북촌가꾸기 돈 844억 가지고 북촌가꾸려고 하는 애초의 발상자체가 아주 소홀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덕수궁 돌담길을 돌아서 한성부지 옛터로 해서 사직단으로 해서 경복궁으로 해서 북촌으로 해서 비원으로 해서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려면 제대로 이 지역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강북균형개발을 하는 데도 일조를 할 것이면 앞으로 발상전환을 하십시오. 내가 종로지역의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소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입니다. 노후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로부터 시가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보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을 텐데 이것을 추경에다가 이렇게 90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끼워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작년, 재작년 97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당시는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지금 추경에 끼워넣는 것이 예산상 정확한 예측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자치구 특별검사원 지원사업은 지금 구청장이 허가권자이고 사용승인을 다 해 주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물론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아파트 보수비 현재 시민아파트 보수비가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회현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외벽이나 이런 데 환경을 좋게 칠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항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방수 이런 것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환경조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후시민아파트 정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47개동이 있어서 434개동을 와우아파트 무너지고 난 후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47개동이 전부 D·E급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실의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는 것이 이분들을 위해서도 주거환경에 좋은 환경으로 이전을 해 주고 또 시로서도 부담을 더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나머지 동수를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보상의 효과가 상실되는 바람에 이것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암동에 월드컵 대비해서 거기 상암동 개발하는 그러한 입주권이 있었을 때에는, 또 그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잠시 시민아파트가 정비가 되는 듯 하더니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전혀 이것이 진척이 잘 안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장지, 발산쪽에 택지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또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은 정비를 하루속히 한 동이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 상계동이라든지, 서부이촌동, 남현 2개동 이것이 사실은 올해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구에서 아 이것을 이렇게 하면 바로 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도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다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원 관련해서는 이것은 구청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시의 예산으로 하느냐,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방화로 해서 구청장한테 그 권한이 단속권한이 많이 돌아가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들이 주민들하고 갈등을 빗는 이러한 준법질서를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 검사를 하면서도 위법상태로 그냥 묵인하고 준공함으로 인해서 위법건축물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구청단위로 이것이 맡겨져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서구에서 하듯이 거기에 애초부터 관련된 이런 감리자보다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준공때 검수를 해서 그것이 올바른지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이러한 사항이 많이 줄지 않겠는가 했더니 그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반건축물 비율이 20·30%대 갔던 것이 지금 7·8%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이 제도는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특별검사원제도를 돈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식으로 이렇게 내려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분위기를 스스로 구청이 알아서 이것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 부담이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보수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회현아파트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시민아파트는 저희들이 관련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수비를 지원하는데요. 도색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현아파트의 경우에 월드컵에 대비해서 그렇게 주민 스스로 그런 것을 도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국제적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 D·E급 다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차제에서, 또 관련규정상 도색예산은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해주게 되면 또 48개 동에 대해서, 또 너도나도 다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형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단지별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이러한 도색비용 같은 것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색은 지원이 안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97년도 시민아파트정리지침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아파트들은 깨끗이 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은 근본적으로 주민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서민아파트이니까, 시민아파트는 전부 평수가 7·8평, 10평, 13평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력의 힘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는 외벽이라도 칠해 줄 수 있는, 시에서 그러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시의원님들이 과거에 이거 헐어야 될 것을 왜 돈을 투자하느냐 하는 지적도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십년 있다가 헐어야 될 것도 있을 텐데 그때까지 그러면 새까맣게 그냥 놔 두라 이겁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시민아파트는 시민아파트 내부에 도색 말고 전기시스템, 상수도, 계량기, 가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소켓 들어가는 인입선이 220V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지금 생활문화수준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것을 다 개수를 해야 되겠죠, 220V로 가는 것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지원해서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을 지금 바로 나머지 동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올해하고 내년에 다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다 정리가 됩니까?

저희들 지금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너무 그러한 데 소홀하지 않나, 물론 하루를 살더라도 깨끗한 곳에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한 환경이 시에서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못해준다라는 것은 조금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정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구 특별검사원 지원사업비인데요. 사실 건축부조리하고 위법건축물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라든지 다가구도 마찬가지지만 준공 후에, 예를 들어서 방을 하나로 냈다가 또 내부를 방을 두 개로 쪼개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도 보면 강남구가 지난 특별검사에서 보니까 제일 지적을 많이 당해서 한 200건 이상이 지금 적발이 돼서 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9,000건 예상을 해서 지금 12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 아마 대상물량이 급증이 돼서 3억 2,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9,000건 예상인데 금년에 검사를 예상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다세대·다가구가 주차장 규제한다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허가 건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9,000건을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세로 판단해 보니까 1만 1,297건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일단은 이것을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고 해서 이러한 검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 하나를 두 개로 쓰는 것은 또 이 특별검사원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준공검사하고 6개월 후에 검사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서 또 고치고 그래서 방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2년 후에 그런 점검하는 것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중단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말까지는 1만 1,000건 정도가 9,000건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현재 점검한 건수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업무계획서 보면 1차 전수해 가지고 2002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금 보니까 2,500동을 했고, 2차 전수계획을 보니까 98년도, 99년도 건립 다세대·다가구 주택 해가지고 지금 10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검사한 건수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수를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바로 여기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바로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사대상에 보니까 85년부터 해가지고 2001까지 약 16년 동안 사용 승인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전수조사를 다 하는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 실시해 가지고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다 해야 되겠다, 현재 추경에 올라온 3억 2,200만원이 저는 안 적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현 주택국에서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에 맞춰서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하루빨리 이런 사업은 시행을 해가지고 근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3억 2,200만원 더 주면 이것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설점검하고 특별점검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85년도 이후에 전수조사하는 그 예산은 감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2년 전에 준공된 그러한 다세대·다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조사를 몇 건했고 앞으로 몇 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1만 1,000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계속사업비가 모자랄 경우에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몇 건을 했고 금년까지 몇 건을 더 하겠다는 것을 물어보는데 그것을 왜 모르시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볼 때는 검사원들의 수당이 건당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사원들 잘 모르지만 사실 강북에 있는 분은 강남에 가고 강남에 있는 분은 강북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교차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당 1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사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직인데 비용이 좀 적은 것 아니겠습니다.

그 기술용역대가에 건축사, 기술사 1일 일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14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것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추경예산안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금년도가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예산 우리가 추경에 증액을 시켜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한옥심사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야간조명위원회에 시의원이 지금 현행법상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서울특별시 시장방침 제1,342호 2001년 11월 30일. 거기다 더 깊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왔지만 근래 와서는 가로환경디자인 개선안입니다. 먼저 주택국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제가 자료요청한 사실도 있고, 또 도시에서 1,2,3은 전부 시의원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 보내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한옥심사위원회 이것은 관계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님 몇 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없는데 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좀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 도시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두 분, 한옥심사위원회에 세 분.

A 위원 언제 요청했습니까?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A 위원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어요. 조금 길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은 디자인분야나,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나와서 제가 대학에서 강사이고 40년 전에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전심사위원입니다. 그리고 상공미술전람회 심사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전문가가 대답해 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조형적인 조각품이든지 판화든지 예를 들어서 조형물에 대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심사합니까?

저희들은 어떤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A 위원 그러지 마세요, 없어요?

저희들은 요청안건이 심의디자인 요청이 오면 바로 그것은 그 주간에 엽니다.

A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

A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물 우리 빌딩을 예를 들어서 5만평짜리 지었을 때, 조형물.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요?

도시디자인은 뭐냐 하면 가로상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토털디자인개념으로 묶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각 부서별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난잡하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도시디자인위원회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러한 도시시설물간에 조화로운 시설을 유도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미술장식품이나 조형물이나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A 위원 내가 업무보고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시간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신 2쪽에서 지금 시민아파트 정리비 90억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추경에 편성심의가 된다면 지금 금년까지 남은 기간이 4개월 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이것은 구청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그리고 또 장지·발산지구에 대한 특별분양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거민들한테 분양이 되면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혹시 또 이것이 집행이 안되어서, 이것은 지금 불용처리는 안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안설명 3쪽에 가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비가 본위원도 구에서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만 항상 주택 개·보수 지원 국고보조금이 지금 31억 중에서 17억 8,500만원이 기 집행이 되고, 13억 1,5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감액을 시키는데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심층 자치구를 통해서 좀더 독려를 하시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더라면 주택에 개·보수가 지금 많이 원하고도 있고 또 불량주택들도 많고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건만 이것은 모든 대책이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부사업입니다. 이것이 지난 IMF관리체제에서 기업들의 연쇄부도와 인력감축 등으로 심각한 건설인력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전국 7대 도시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전액 보조한 한시적 사업인데 이것이 대상주택이 준공 후 20년 이상된 주택으로서 지금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해서 가구당 100만원 이내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100만원 이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백방에 홍보를 해 봤지만 저희들이 집행된 것 외에는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론 20년 이상의 집도 없는 데는 없고 많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100만원이라는 것을 합리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그것은 개정할 수가 없나요?

네, 이것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정부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31억으로 편성했는데 17억밖에 실행을 못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도시 전국적으로 이런 도시들에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의 돈으로 31억을 했다 해도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주기를 바라고 정부가 한 것이 아닙니까? 하게끔 한 돈을 국고를 반납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소진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액수도 물론 미약하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정책이라는 것이 되겠느냐, 다시 집행을 하라고 지원했다가 도로 삭감하는 이런 상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에다가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쪽에 가서 이것이 참 좋은 일인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이것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들이 많은 여러 가지 불상사도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규약제작을 2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해 놨음에도 지금 삭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절차의 법령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예측도 못한 것입니까? 원래 그렇게 되려고 계획으로 갔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예측을 못했다가 지원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까?

정부가 주택법을 제정한다고 작년부터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도시 같은 데는 주택의 공급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 그래서 주촉법이 촉진한다고 하는 특별법의 성격에서 이제는 일반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촉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는 것을 작년도에 이미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전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지금 자꾸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또 생각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이것이 집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법의 체계가 상당부분이 바뀌면서 과거에 미흡했던 점들이 보완이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규약에도 그 내용이 상당부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제정될 그런 법에 비추어봐서 그것이 나올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가 언제인가 도급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급제의 효율성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단지별 관리하고 있는 실태가 이것이 인건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관리수수료라든지 용역의 대가라든지 이것이 전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등급별로 해서 일위대가로 해서 전부 계산해서 나온 그런 금액을 우리가 관리용역비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별로 그것을 내구년한대로 수명을 유지하려면 각종 설비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공동주택관리상에 기술이 축적되어 가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대가를 받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그들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구년한에 가까운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위탁관리나 자체관리나 이런 것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괄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지 전문적인 관리를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급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재산가치가 전체가 얼마인데 그것을 앞으로 잔존연수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 들어가려면 그 대가를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전부 보장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도급제로 간다면 현재보다는 관리비가 더 인상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도급제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보다는 관리비에 주민부담이 많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마포에 시영아파트가 3,710세대인데 거의 18년에 가까워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별수선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받아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도색도 지금 금년에 월드컵 앞두고서 도색문제를 많이 얘기했지만 사립단지에 도색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런 사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아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벌써 15년이 지나가니까 수선을 33개동을 다해야 되지, 물탱크 문제도 있지, 도색문제 있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도저히 지금 7년이 지나도 도색도 못하는, 5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해야 되는 도색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래서 앞으로 이런 공동주택관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규약이 빨리 개정되어서 새로운 방법이 되지 않아 가지고는 아파트의 수명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입니다. 주택국장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국 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동네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점검코자 합니다. 장안4동이라는 곳에 93에 28호하고 35호입니다. 여기에 제일연립, 대진연립, 연풍연립이 있습니다. 재건축 관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1996년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마 건설부장관일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연립이라고 하는 49세대는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진연립하고 연풍연립의 세대가 34세대인데 여기에서 재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량주택 노후주택에서 살면서 누수현상이나 등등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문제는 돈 관계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재건축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 가서 건축과장이나 계장을 만나봐서 다 이것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서울시 안전진단반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조례개정이 되어서 2002년도 4월인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야 된다 해서 이것이 아마 비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청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주택국장께 재건축에 관한 문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 서울시 안전진단반에서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1996년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안전진단 가지고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님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연립주택 아마 불량노후하기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쪽은 재건축을 했고 한 쪽은 안전진단을 기 받았는데 사업승인을 못 받고 있다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니까 담당자가 서울시의 자치구에 협조요청한 그러한 내용대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서 과거에 너무 남발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건축이 되어야 될 주택까지도 마치 차질을 빚는 것인 양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하게 된 것도 강남의 어떤 구청의 경우는 12년 된 아주 튼튼한 양호한 단지를 12년 되었는데도 안전진단을 벌써 95년도에 해 가지고 대상으로 잡혀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재건축이 되어야 될 정도로 주거가 부적합한 환경이 아닌데 이것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재건축은 이것은 영원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은 도시구조물의 속성상 한 번은 반드시 리사이클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건축 해야 되는 시점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봐주자 하는 의미에서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구청에 내려준 지침은 앞으로 할 재건축 사전 안전진단을 민간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능을 서울시가 대신해서 좀 보완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우리한테 전문가 의견청취를 물어라 그러면 우리가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결과를 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까지 사업승인이 안나간, 지금은 안전진단을 업체가 했지만 아직 안나간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진단보고서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그 진단보고서가 무리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견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사업승인이 아직 안나갔다면 저희 서울시로 안전진단보고서 옛날에 했던 것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연립 대진연립하고 연풍연립이라는 것이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은 것이고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진단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996년 3월 18일에 받았다면 이게 유효하다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효치 않다면 안되겠지만, 그래서 건설부장관 거기 보면 안전진단에 유효기간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서울시 안전진단반에서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소송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었고, 또 안전진단비를 서민들이 3,000여 만원씩을 들여서 이것을 득해 놨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이제 조합원들이 결성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국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서류를 보내는데 점검을 하셔서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안전진단을 다시 안 받아도 유효하다는 등 이런 서면답변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에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술양식은 이쪽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의원으로서 송파구에서 도시장식물이 지금 상당히 미관상 나쁜데 그런 것을 연도를 몇 년까지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는지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A 위원 무한정입니까?

네.

A 위원 그러면 제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지금 말씀주시는 것이 올림픽로 가운데 구청에서 설치한 그것 말씀하시나요?

A 위원 네, 그렇죠.

구청장이 공공시설물로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A 위원 시에서 심의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그것은 심의를 안 했습니다.

A 위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의 일부만 아마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 환경디자인에 대한 관련된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일부가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 디자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 줬습니다.

A 위원 그것은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적에 조례상으로 몇 년 동안 설치를 하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도 있고, 구청장 임의로 내일 철거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이 거기에 대한 얼마간 그게 존속이 되어야 된다, 기간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구청장이 그러한 시설, 녹지 이런 데에 그러한 환경시설물은 자기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심사위원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이 17인이다, 위원장 포함. 그럴 적에는 누가 임명을 하는 거죠? 시장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시장이 혼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후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윗분들한테, 그 경우는 지난 우리 1부시장 하시던 강홍빈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가로상에 도시시설물들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모아서 그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국장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18인을 뽑았을 적에 시장님 앞에 건의를 했을 적에 총 몇 명을 뽑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한두 사람을 해서 각 분야마다 색채면 색채, 기능이면 기능, 다른 분야에 대해서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것 해서 올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 좀 들어 주세요. 서울시가 천백만이 사는데 이제는 옷도 잘입고 인물이 못생겨도 헤어스타일을 잘하면 품위가 있듯이 지금 우리 도시가 엉망진창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가보면 삼성빌딩이 있고 꽃시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삼성병원 장례식장 거기 있는 데. 그런 육교 정도는 정말 국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재심의를 해야 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시설물을 심의위원들이 잘못했을 적에 기한을 둬야 된다는 것. 또 그것을 시의원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철수할 수 있다던가 이런 방침을 만들어서 해야지 무조건 구청장 임의로 줬다가는 요즈음 행정가들이 무식해서 구청장님 시의원들 말 안 듣습니다, 구의원 말도 안 듣습니다. 기 집행해 놓은 것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해야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 우리가 몇 사람 시장 앞에 추천해서 시장이 17명 선정해서 이 사람이 심의해서 그것이 내려가면 구청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철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만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구든지 서울대학교 교수가 오든 홍익대학교 교수가 오든간에 자문위원이 한번 심사를 해 보라고 강제적으로 해 보십시오. 바로 잠실병원하고 법원길 가는 데에서 육교를 놨어요, 다리요. 아치식으로 놨는데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가관이 아닙니다. 그것 어디 정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라는 것이 뭡니까? 기한도 없다 뭐도 없다 하면 구청의 마음이다.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장에 구두 닦는 것 옛날에 알미늄 새시로 해 가지고 계속 있어요. 이게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13위 정도로 잘사는 나라인데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가보면 전부 깡패들, 구두닦이 권리금이 얼마입니까? 5·6,000만원 갑니다. 또 거기 담배 파는 버스정류장 앞에 보십시오. 그게 요즈음 1억 이상 갑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없어서 국장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구청장이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쳐 가지고 상정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서 아름다운 서울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심의위원들이 자질이 나쁘고, 그리고 권한을 주셔야죠. 기한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시설물에 기한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지적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조례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사업 중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다가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30인 이내로 전문분야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조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3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전문가들 눈에서 도시적으로 전부 토털디자인되는 개념으로 해서 조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A 위원 지금 왕십리 같은 데는요, 식사시간도 넘고 해서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만 구두 같은 것 닦는 데 같으면 그것이 철판이 다 썩어서 녹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전기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먼지가 나고 또 국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뭐 다 해줍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좋은데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외국사람이 보든 우리가 선진국에 도약을 하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으로 고쳐서 정비를 해야죠. 이것 심의만 해서 탁상행정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명, 우리 콘크리트 50년 동안 굳고 50년 있으면 삭는다는 우리 기본적인 상식이 있듯이 건물도 시설물은 최소한도 구청장이 하든, 시장이 하든,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하든 이 작품이나 예술품이나 도시미관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한은 5년이다, 6년이다, 10년이다 이것은 고쳐주셔야죠. 지금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구둣방이나 키오스크 이런 것은 소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하고 그러한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일단은 도시환경디자인 심의를 앞으로 하는 것들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유관부서하고 연계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A 위원 기한을 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 기한 정하는 것은 법령근거를 우리가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성북구를 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약 100여 군데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여 군데는 집을 짓고 그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면에 재개발지역 내에는 간선도로, 구거부지가 있죠? 그런데 재개발조합 구역내에 있는 간선도로나 구거부지는 무상양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상양여가 아니고요. 그것은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 등의 공공시설 설치비에 상응하는 만큼 가액으로 환산해서 양여가 됩니다.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 내에 간선도로나 구거부지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양여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하는 것은 도로를 주변에 내는 것으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진입로 같은 공공시설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간 보상비하고 공사비 그 수준 범위 내에서 그 구역내에 기존에 있었던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액을 상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럼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좋습니다. 지구지정은 구청에서 허가하죠?

지구지정은 시에서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구지정 당시에 조건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묻습니다. 지구지정 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내가 왜 먼저 이것을 간선도로하고 구거부지는 어차피 상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로 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지정 당시에 조건부 승인으로 지적도상에 최고 전면의 460평을 공공부지로 내놔라 하는 조건부 지구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하는데 왜 구청의 심의위원이 지구지정할 때 심의위원회에 거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구의회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재개발구역지정을 하는데 무슨 조건이 붙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더 들으세요. 그래서 거기는 그 이유중의 하나가 재개발구역 내가 1만 5,000평입니다, 전체 토지평수가. 그런데 52%가 국공유지예요. 거기는 철도부지, 국유지, 구유지 이렇게 등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공유지가 1만 5,000평 중 52%가 국공유지가 되어 있어서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전면에 460평이라는 간선도로가 나있습니다. 그것은 떼어놓고 조건부승인을 해서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따지러 들어갔어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또 공공용지를 떼어놓으려면 거기에 동청사를 짓는다든지 또 학교가 없었으면 학교부지를 내놓는다든지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2,000 몇 평이라는 동청사도 종합청사를 지었고, 또 학교부지는 그 지역 건너 한 100m 전에 학교를 새로 지었고 해서 그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0평을 떼어서 우리가 따지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떼어놓고는 우리가 공공용지면 저 뒤쪽으로 내놔도 되지 않느냐 왜 전면 땅을 내놓으라는 이유중의 하나가 뭐냐 이러니까 그래도 이 전면에다 떼어서 어떤 공공용지로 떼어놔서 거기다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면 아파트도 좋아진다 핑계를 그렇게 대고 하는 얘기가 저쪽 후면을 내준다고 하니까 저쪽 후면 지가조사하고 이쪽 전면 지가조사해서 상세해 가지고 차액은 조합에다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과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지식이 풍부하신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을 들으셨으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것인지 좋은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구체적인 지구의 명을 제가 알아야 그 사항을 정확하게…….

거기는 월곡2구역입니다.

월곡2구역이요?

네.

그것이 지금 지난번에 도로확장하고 관련해서 주민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부를 변경을 한 그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인데 그 앞에 토지를 그렇게 남겨놓은 것은 거기 원래 점유하고 있던 권리자가 주장하고 있어서 남겨놓은 그런 것 외에 그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땅을 떼어놓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와서는 보건소를 유치하겠다, 등기소를 유치하겠다더니 등기소는 다른 데로 가고 보건소를 유치하겠다 이런 등등의 즐비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문의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이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공공청사용지로 떼어놓고 아마 그것은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물으니까 유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청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이자부분은 재산관리과 소관이고 행정관리과 소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주택국장님으로서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위해서 장으로서 지금 국회에서는 국공유지를 20년 분할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 이자가 5%에서 4%로 내린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들께서 주민을 위해서 20년 상환해 주는 것까지는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와서 시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년 상환까지는 다 좋은데 이자발생률이 연 4%라는 것을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감정을 해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2억이다 그러면 첫번 계약이 10%를 하는 거니까 2,000만원을 빼고 나면 1억 8,000만원의 이자를 20년 연부 상환해서 그해 당년의 것을 빼고 나면 이자를 4%씩 물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자그마치 7·800만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국공유지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빈민층이 살고 있는 것이 주로 형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체를 연간 이자를 7·800만원씩 물어야 되고 또 원금 20년 상환해서 물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과다한 액수가 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은 더 죽는 길밖에 없다. 본위원의 생각은 당해년도에 된 분할상환 금액을 못 냈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한 이자는 타당성이 있게 보나 총액을 20년 분할상환으로 하는데 이자를 통괄적으로 해서 매년 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할 일이고 재산관리국에서 할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주택국장님은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시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좀 시정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을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서 한번 해 주시면 그것은 필연코 국장님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재개발구역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공유지 매각하고 관련한 이 조건들이 국공유지를 점유할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층들의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IMF 이후에 저희들 서울시만 엄청나게 지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원래 5년에 8% 이렇게 됐던 것이 지금은 10년에 5%, 8%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만 15년에 5%로 내렸다가 지난번에 또 이것을 20년까지, 그러니까 한 지역안에 국공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구유지는 20년 상환에 그것도 재해나 시민아파트와 같이 특별한 케이스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부득불 불하를 해줄 때 적용하는 4%, 이 수준에 지금 4%까지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서울시 때문에 무지하게 골치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은행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20년 상환을 해주게 되면 20년 상환해준 것을 전부 애드업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지금 최저이자율로 했을 때 계산한 것하고 해 보면 지금 4%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 금액이 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20년 상환해서 4% 이자를 한 것하고 은행에서 최저금리 3%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보면 20년 동안 총 부담해야 될 금액을 현금법으로 해서 지금 부담하는 금액으로 다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1,000만원을 부담해야 될 사람이 980만원을 부담하는 격이 나옵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지 시유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시민아파트와 같이 정책적으로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 정착을 시켜서 국공유지를 깔고 앉게 한, 그러면서도 또 재해로 인해서 그런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지금 4%입니다. 그런 4%에 대한 것을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행자부에다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이게 형평의 논리에 맞출 수가 없어서 이것이 관철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분들이 이 재개발구역에 있는 영세민들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하고 그런 문제를 이분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그분들 소득에 비하면 어렵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더 위원님과 상의를 해 가면서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을 한 시간 정도 넘기고 있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아직까지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중식을 하고 질의를 계속했으면 하는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갑룡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헌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택안정에 대한 대책을 많이 예시했습니다만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배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을 펴면 주택정책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정책 입안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돌리기로 하고 다만 9페이지에 노후시민아파트 정리중에서 청운아파트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2세대가 아직도 거기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 현장에서 살게 해 달라,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한테도 리모델링을 해 달라, 또 지난 88재보선 때도 박진 후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본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지금 현구청장이신 김충용 구청장한테도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근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동 가운데에서 지금 거기 3동에서 주로 살고 있는데 그 1, 2, 3동은 고도 로 얘기해도 그 옆에 있는 개인 집보다도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즈음같이 레미콘으로 안 하고 옛날에 실제 비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 얘기하면 벽에다 콘크리트못을 박으려고 해도 박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뼈대가 아주 든든하고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살게 해 달라는 것이 그 양반들 얘기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부는 장지지역에 특별공급아파트입주권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구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가구가 되며, 그것은 또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청운시민아파트 이것은 원래는 지역주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권리자들이 사실은 공원으로 복원하면서 시민아파트 정비하는 데 거의 동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나갔는데 일부가 남아 있으면서 자격 없는 세입자까지 같이 가세해서 그 지역을 재건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가구인지는 일부인데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지금 전체가 다 D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자체로만 보면 구조물이 못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아파트를 지을 때 지반조성 자체가 그렇게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 군사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또 땅 소유권은 전부 구청장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요건도 안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이것을 존치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반이나 내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대로 정비가 되어야 할 지역으로 저희들은 지역주민들 지금 반대하고 잔류하고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의 시켜서 나가도록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지지구에 특별공급아파트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라도 이것은 시민아파트에 특별공급해 주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시민아파트 정비에 우리 장지하고 발산지역을 활용해서 이것을 빨리 정비를 시키겠습니다 하고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13세대가 신청을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102세대인데 그러면 나머지 세대도 장지지구나 발산지구로 요구를 하면 여기에서 받아줄 수가 있는지.

저희들은 개발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수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자금출처라든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투기가 억제될 것이며, 또 이런 정책은 현재까지도 그 세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하물며 어떻게 보면 중환자에게 감기약 처방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금 시중자금이 사실 기업의 설비투자나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되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이 날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국장님의 견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의 주택가격 불안현상은 주택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물론 IMF 이후에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든 그런 것이 촉발이 되기는 했지만 저금리정책이 유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자금이 몰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서울시 단위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세제가 완전히 정비가 돼서 세제정의가 형평과세 이런 쪽으로 해서 완비가 된 상태에서 공급량을 늘려야 그것이 주택가격안정에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드라이브하는 이러한 세제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전·월세 쪽에 두고 있습니다. 주택을 사고 파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전·월세 주택의 가격안정, 그런데 지금 전·월세 주택의 가격안정은 다행히도 계속 아직도 안정세에 있습니다. 다만 강남권이 주춤하고 강북권에서 조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주택보유량을 보면 약 73%, 또 근린상가, 주상복합 이렇게 다 따지면 결과적으로 91%의 주택보유율이 보유되어 있음에도 하물며 물론 자연증가에 의한 주택보급이 필요도 하겠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우리 나라의 주택개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와 투기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세제로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아주 엄격하게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항상 해결점은 모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적발을 하더라도 원상복구 시정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일이 흔히 발생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서울시에 건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미국의 캔사스주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건축물 준공시에 모든 설계도면과 구조를 준공시에 촬영을 해서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입력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점검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체 구조변경도 할 수 없고 위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정책은 할 수 없습니까? 준공시점의 그 현황을 그대로 촬영을 하고 그 구조를 전부해서 입력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거기에 의해서 나가보면 바로 위법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된다고 봅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Zoning Ordinance라고 해서 지역별로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여기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도시계획으로 건축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지어져야 되고 유지관리 되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박혀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또 사후 조금 변경될 수 있을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그 계획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경우는 이것을 현행법 범위 내에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아니 거치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해놓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상의 미스가 된 것이 위법건축으로 판명되는 것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런 제도상으로도 포용이 안되는 그런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포용이 안되는 그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것은 퇴출시키든지 원상복구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를 밟는데 이 절차상에 이렇게 된 것들은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 해주는, 그러면 법테두리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식의 행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조금 미국에서 경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좀더 flexible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치구에서는 감리건축사하고 감리사하고 건축주하고 해서 불법위법 건축물을 서로 협의해서 준공을 해주는 경우가 경미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미미할 따름인데요. 시정이 도무지 안되고 있는 이 문제가 자치구에도 보면 항상 업무보고 때면 건수만 1,000건 얼마씩 올라오는데 해결점이 안돼서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 항상 공무원들도 시달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일인데 재건축조합에서 단지에 공공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재건축단지 내에 우리 구유지도로가 있다면 그 공공시설을 전부 선 매입을 한 후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진입로에 대해서 외곽도로는 전부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는 조건인데요. 이 문제가 너무 재건축을 하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게 하는 불이익을 준다 이래서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와서도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서 각 구청에서 시정을 하라 했지만 구청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듣고 해결을 안 해줍니다. 이 문제는 광명시 어느 곳에서 그렇게 상계처리를 했다, 공공시설의 금액하고 또 외곽도로의 개설비하고의 상계처리를 해서 나머지 잔액을 지불하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이나 일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간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촉법에 의해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진입로의 조건들 이런 것을 늘어나는 세대수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것을 확폭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조합이 그것은 사가지고 개설을 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구청에다가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재건축단지를 위한 진입로냐, 진입로의 성격이 아닌 외곽네트워킹도로까지 거기에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단지의 개발과 그 단지가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그런 진출입로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진출입로, 물론 300세대 이하는 진입로 6m 확보.

네, 그렇습니다.

500세대 이하는 8m 확보, 1,000세대 이하는 15m인데요. 그 진입로가 200m까지입니까?

200m까지.

그런데 200m가 넘어가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민간주도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외곽도로는 진입로나 바로 단지 외곽도로는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봐도 된다고 봐야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민간주도로 조합원이 하는 것을 단지내 도로도 하물며 매입하지만, 단지내 도로야 당연히 해야죠, 도로에다 주택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 간선도로까지 다 해야죠.

그런데 진입로까지 200m 외에도 더 발생되는 문제는 그것은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으로서도 구에서부터 해줘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자체 구의 재정상 그것이 어려울 때는 서로 버티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200m까지만 부담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어떤…….

구청이 적법하게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허가권자가 그렇게 해태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승인을 내줄 때 조건부로 해서 수용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런 폐단이 있어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과부담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도를 하는데 아마 일선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기 위원님.

질문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와는 달리 어느 부서는 서서 답변하시고 어느 부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는데 부서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지금이야 어떻든간에 예우를 해주고 안해주고를 떠나서 답변자에게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좋은 얘기신데 장시간 답변할 때는 서로 편의상 앉아서 하고 짧게 할 때는 서서하고.

네, 알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상가는 150평 미만, 그리고 개인주택 지을 때는 200평 미만에 대해서는 무허가업자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실공사 그리고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실명제를 해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면 나름대로 소득세 징수로 인해서 시의 예산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150평,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200평 미만, 무허가업자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 같이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소규모주택이라 하더라도 책임 있는 건설면허업자가 공사를 해야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실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은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종암동 고대뒷문 쪽에 거기 5층에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 역시 이런 무면허업자가, 이렇게 신고하는데 사실은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면허업자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5층이 무너진 것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니까 구조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그 무게를 실어서 나중에 학생들이 거기를 오피스텔 이런 숙소로 활용을 했을 때 무너졌으면 어떤 사고가 됐을 뻔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데에 따른 제도적 보완 이것도 전부 마련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동 국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니까 잘하시네요. 다음부터 답변대에서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일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2003년까지 4만호를 건설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국민임대이기 때문에 택지개발로 해서 짓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5평 내지 18평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18평 내지 23평 정도가 됩니다.

전체 같습니까?

공공임대주택 4만호 이 중에서 2만 3,000호 정도는 그린벨트지역 해제해서 택지개발로 같이 공급하는 그러한 용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재개발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0평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에다 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에 1,400호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11평에서 14·5평 정도 전용면적으로 다양하게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게 되면 사용년한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0년에서 9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조에 조적조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한 3·4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을 때 아주 튼튼하게 지어서 사용년한을 오래도록 쓸 수 있게끔, 지금 저밀도아파트 같은 경우 전부 30년, 20몇 년 되어 가지고 재건축 하려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만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게 지어야 될 텐데 감리와 모든 것이 부실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용년한이 줄어들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도시화를 심각하게 겪으면서 추진한 70년대 그때는 주택산업의 구조에 비해서 공급해야 될 물량이 엄청 많았고 의욕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파동에다 고급인력이 중동 해외진출로 인해서 국내에서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즈음에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만호를 5개 신도시에 건설하면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의 설계기준도 많이 향상이 되어서 지금에 이루어지는 2·30년마다 재건축하는 이런 사례는 길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짓는 그러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정말로 명실공히 설계수명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공도 필요하고 사후관리도 필요한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질 좋은 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설계감리라든가 준공에 대해서 특별관리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은 나름대로 규모에 따라서 종합감리 해 가지고 감리단체가 아예 현장에 상주하면서 책임 있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행분야에 있어서 수준을 높여 가지고 준공 때는 수명을 제시를 하면서 수명대로 또 관리하는 패키지도 저희들이 관리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재투자하지 않게 되고 꼭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재개발임대주택은 국회에서도 지금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 또 재개발연합회에서 분양을 해 달라고 지금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관에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정책은 거기에 관여가 있습니까?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하고 연관지어서 구역내 세입자의 이주대책으로 하면서 그분들만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히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었기 때문에 50년 동안 영구임대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영구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이 재고량에 4.6%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주거가격을 시장가격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절기능을 갖추려면 전체 재고량의 10 내지 15%는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을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얼마 안되는 재개발임대아파트라고 하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분양 받으려고 하는 요구는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께서도 약속을 하고 연합회 회원들에게 녹음까지 시켜가면서 분명히 분양을 해 주겠다, 선거 전에 본인이 당선이 되면 분명히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회에서 국회의 몇 몇 의원들과 같이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영구임대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어서는 그러한 민원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년한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튼튼하게 집을 짓는 그러한 어떠한 정책입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막고 또 국고손실을 막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때리고 부시고 다시 짓고.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전에 서울시에 어떤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에서 지방으로 갈 때 이주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또 하고 계시다면 평균 1년에 이주가구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인구억제정책으로 해서 지방 이주민에게 이주비를 주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농촌진흥분야 이런 쪽에서의 또 다른 지원책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로서는 순전히 외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한테 이주비를 별도로 주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또 알아봐서 그러한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주택정책에 관해서 전담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한 질의에 앞서 방금 우리 정동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에 대해서 본위원도 지난번 시정질의 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하고 있죠?

네.

국장께서는 월 얼마씩 책정되어서 부과하는 감가상각비로 건물의 내구년한이 다 된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 계획상으로는 50년입니다. 50년으로 또 건교부에서 표준임대료 산정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임대주택을 50년은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개공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의 수준도 나날이 저희들이 높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그게 얼마로 갈 것인지 하는 별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임대주택을 15%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전·월세 폭등을 예방할 수 있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분양을 한다고 봤을 때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도 또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지 바로 시행을 요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방법이 우리가 더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것은 계속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저소득주거안정대책을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전세보증금 융자는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죠? 한계액이 5,000만원입니까?

당초에는 5,000만원 보증금에 그 중에서 75%니까 3,500만원까지 되었다가 7,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융자는 세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계가.

보증금 융자의 경우에는 한 400만원꼴 됩니다. 그러나 보조의 경우에는 월 4만원꼴 이렇게 됩니다.

융자의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액이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세 가지인데 평균 400만원 정도 된다 그런 것입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이기 때문예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최초 받을 때 보니까 공공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의 임대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지가 등을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공공임대는 좀 낮더라고요, 재개발임대아파트. 그러면 반대적으로 공공임대도 물론 영세민들이 주거안정을 위해서 입주를 시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런 융자제도가 있고, 또 재개발은 임대주택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지금 다 공히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도요?

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지원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돼서 지금 새로이 입주하는 사람들은 이 조건에 해당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임대아파트도요?

네, 재개발임대아파트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금년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주택조례에 의한 주택기금의 50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보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개발임대아파트의 계약기간이 2년 단위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융자혜택을.

지금 융자의 대상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고 그 다음에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공공임대든 재개발임대든 들어갔을 때 자격이 되면 보증금의 수준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를 저리로 해주는 겁니다, 3% 이율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계약기간이 끝났다하더라도 연장이 되면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분한테는 이러한 것은 신청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하는 것은 일반 민간주택의 세입자, 그런데 이것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반민간주택의 임대세입자인데 그 대상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 4급 이상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모자법에 의한 모·부자세대 이렇게 해서 제한되게 일단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주거복지차원에서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점차 이러한 수혜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은 우리가 확대해서 앞으로 좀더 저소득층이 주거안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할 때 보충질문을 했죠? 그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고 그 때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면 답변을 제가 오늘 받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국의 주된 업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설치비용 지원해서 1998년 조례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되어 공공시설설치비용을 지원요청한 구역 중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건축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국공유지를 공제하고 대부분의 구역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공공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조합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대부분의 조합에 공공시설설치비용을 지원을 했는지 그 여부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도시재개발법에 보면 공공시설설치비용의 부담과 보조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설치비용의 부담 조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97년 1월 13일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 후 97년 4월 25일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됐죠? 시행규칙이 아니고?

네, 영 규칙이죠.

영이 개정이 됐습니다, 97년 4월 25일에. 답변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시행령이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은 20m 이상의 기존도시계획도로, 그리고 통과되는 도시계획 20m폭 이상의 도로입니다. 도로와 그 다음에 도시공원 이 경우에는 시장 또, 군수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는 전부가 뭐냐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려줘야 되고요. 그것은 도시재개발조례에서 지장물정리비, 또는 보상비, 또는 공사비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하든지 둘을 하든지 셋을 하든지 다 일부 또는 전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위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를 그 다음부터 개정을 계속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조례가 98년도 3월 10일에 개정이 되면서 그 20m 도로가 기능상 보조간선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보조간선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지만 일부 또는 전부를 또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의 기존에 통과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이런 보조간선에 기능이 고시가 된 이러한 도로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상도4구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20m 도로가 주진입로로 해서 관통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됐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만요. 거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개정은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을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시행령이 법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97년 4월 25일에 됐는데 그 전에도, 물론 지금은 입주를 해서 분양처분고시가 됐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경우, 관악구는 일부분입니다. 제일 많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성북구 이쪽에 상당히 많잖아요, 재개발구역이. 20m 외곽도로 이것은 진입로도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4-2구역, 3구역, 2-2구역, 이런 구역에는 20m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곽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마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무규정이 마련이 안되었을 때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미리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인가시에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국장께서는. 그렇지만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에 97년도 당시에는 물론 사업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가를 득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께서는 법 제47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문자 그대로…….

아니, 47조입니다. 46조가 아니고, 46조에는 97년 1월 13일에 개정을 한 내용이고요. 47조에는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8m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비의 1/2 범위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고…….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문제도 있으니까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용부담의 원칙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소위원회까지 제가 갔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책건의를 관악구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의 원칙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조합에서 서울시에 협의요청을 했어요. 공공시설설치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금 다소 몇 건이 있기는 하지만, 전례가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전혀 협의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전담부서에서.

위원님 전례라기보다는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을 하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사업시행주체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저소득서민들에 대한 주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그래서 공공임대를 이주대책으로 같이 사업주체가 하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런 것을 미리 답변을 하시는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국장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내구년한이 다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보기가 흉물스럽다 다른 디자인을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거기 들어 있는 세입자들을 주택을 지어 줄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주하고 세입자가 우선 민간 사적으로 계약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한 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내집을 다시 헐고 짓는데 세입자가 있었다, 물론 세입자하고 그 양반들 이주할 때 이주비는 보전해 줄 수가 있어요, 도의상. 하지만 집을 다시 지어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답변내용에도 재개발구역의 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사주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답변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논리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그럼요. 재개발사업이 개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왜 합니까? 국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일본 같은 경우 재개발사업 하는데 몇 % 해줍니까? 재개발사업한다면 지원해 주잖아요. 금융지원은 물론 이것은 일본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대책비 우리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세입자. 그렇잖아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조합이기 때문에 시행자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사주니까 지원해 준다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국가정책사업인데. 안 그렇습니까? 어떤 논리로 지금 재개발구역내에 임대아파트를 우리 서울시에서 사준다고 해서 사업에 지원을 한다라고 어떤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대책비중에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주거대책비로 가면 그만큼 조합은 더 손해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요?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계시는군요. 이것이 바로 행정하고 현장감각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말이죠. 서울시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임대아파트가 맨처음에 남아 돌아가는 것을 알고 선 이주 후 철거라는 공약을 내놓고 내가 사업시행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1,000세대의 임대아파트 지을 것을 600세대를 줄였어요. 최초로 제가 서울시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주를 다 시켰습니다. 하고 나서 그 토지에 일반분양아파트를 148세대를 건립을 했어요. 우리 지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분양이. 그렇게 사업여건이 열악했어요.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이 135억이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으로서는 쉽게 얘기해서 관리처분의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성의 잣대인데 비례율이 1보다 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반분양분하고 조합분양분하고 가격을 같이 해 놓고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반드시 임대주택을 분양부지로 바꾼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지금 현재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때에 따라서는 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를 갖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분양대금의 자율화가 된 이후에 조합에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일반분양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관리처분계획상으로는 똑같이 하고 분양할 때는 달리하고 그렇습니다.

관리처분계획할 때도 차등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같은 논리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조례내용하고 다르게…….

그럼요, 옛날에는 같이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례율이 1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시는데 왜 1이 나올 수가 없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조건에서 한다고 해도 적자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금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영마인드의 차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반분양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분양이 없다는 자체는 더군다나 25평형 전용면적 18평형을 60% 짓는 그런 사업지구가 서울시내에 있었어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2.7% 뽑아냈어요. 어쨌든 이것은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상계처리 하시는 데 있어서 상계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한 것이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게 지원한 거예요? 종전에 있던 도로, 그 다음에 새로 설치된 도로. 여기 답변자료에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여기에서 2,679억 6,900만원을 기부채납했고 무상양여한 금액은, 금액 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상양여한 금액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 답변내용으로 볼 때 지원한 금액, 아주 지원했다고 할게요. 하더라도 343억밖에 안되요. 무려 약 12%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러고도 당연히 지원을 했다라고 이런 논리로 답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설치되는 도로, 또 당연히 그것은 지금 법상 관리자에게 무상귀속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다 아는데 이런 1/10 정도의 무상양여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을 해 줬다라고 당연시 이렇게 답변한다는 얘기는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법에 근거를 두고 상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지금 신림1구역하고 상도4구역하고는 넓이 20m 이상의 보조간선도로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고 본위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잖아요?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97년 전에도 되어 있었다, 모법에는. 그런데 협의해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시행자가 다해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20m 도로이기 때문에 상도4구역 12m도 있잖아요? 왜 20m 도로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가 비일비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액면 그대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20m 도로라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 줬다, 액면 그대로 본위원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줬습니까?

그 외 지역은 공공시설설치비용에 보조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1/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도시재개발조례에다가 8m 이상의 도로는 그 공사비의 1/2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것은 잘 하셨어요.

그러나 재정 허용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모법에 20m 되어 있는 것을 8m 이상의 도로로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입니다.

그것하고는 조항의 근거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것은 비용부담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20m 이상에 통과되는 도로, 도시공원 그것은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은 46조이고 시설비를 설치비의 1/2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48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8조에 근거를 두고 도로의 경우에는 8m 이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8조는 원래 48조도 47조하고 같이 97 이전에 있었어요, 법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하셨다니까요. 잘 하신 것도 얘기해야지 추궁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상계처리해서 도와줬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계처리하는 데서 제외된 도로가 있다면 그런 구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계처리하는 데서 전혀 거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은 도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토지의 관리청, 그 다음에 허가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결했을 때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가장 기본원칙이 수익자부담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났을 때는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역이 있다면 그것은 어차피 재판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주택과에 다 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협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이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해 준다, 힘들다, 예산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조항자체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예를 들어 97년도에 법이 되었는데 98년도 이후에 인가된 조합이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물론 전액을 다 해 줘라,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몰라도 그래도 판결이 지원 쪽으로 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법이나 영이나 조례나 본다고 봤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4·50개 구역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응소를 하기 위해서도 소송전담공무원이 또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러한 점을 생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민에 대한 자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있는 그러한 원칙을 준수를 하면서 재정적인 여건이 되었을 때는 형평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행정을 같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상도4구역은 인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12m 도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12m는 대상이…….

그래요? 그렇다면 하왕1-4하고 종암2구역하고 답변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2m 도로에 다 지원을, 지원이 전부는 아니죠. 일부만 하셨지, 흔히 말씀하시는 재정상의 이유로 일부만 했습니다. 11억 6,900만원하고 13억 5,900만원 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재정상의 이유뿐만이 아니고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에서 혜택을 받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계한 부분 이런 것을 빼고도 부담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조례상에 8m 이상이 된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1/2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행정을 편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해당조합이 있다면 또 지원하셔야 되잖아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가 되면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여기는 사업시행인가가 2001년 2월 14일에 했고요. 종암2는 1999년 1월 18일에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역의 문제점이 재개발구역에서, 서울시 산하 조합에서 많은 공공시설지원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여기는 시장하고의 데이트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네.

민선시장인데 야, 여기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내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복지관 이런 것 짓는 것에 이렇게 해서 해 주자 해 가지고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해 준 조합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해당되는 조합.

지금 각 구역마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일일이 여기서 다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보고자료를 통해서 또 위원님하고 요구되는 자료 이런 것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앞으로 4년 동안 활동을 할 것인데 2년 동안은 어쨌든간에 우리 국장하고 매번 주택정책에 관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제도 늦게까지 하시고 상당히 시간적 할애가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정책이 있다면 사적으로 토론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이 항상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그 차상위계층을 어디까지 범위를 보십니까?

수급권자의 소득범위 거기에 120/100 범위에 들어가는.

100으로 볼 적에 120.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소득개념 여러 가지 금융소득 다 보는데 참 애매한데 지금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도시개발에서 짓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수급권자와 수급권탈락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엄청난 우리 서울시내 임대아파트의 수급권자가 이번에 재계약하는데 다음에 2년 후에 한번만 계약하면 4년 후에는 퇴출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좀더 높여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것이 참 문제인데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참으로 애매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국장님의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급권자라는 것이 4인 가족으로 해서 월 99만원 소득이면서 재산이 3,600만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제도권입니다. 사실 이보다도 더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틈새계층이라고 저희들은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거기를 수급자 탈락이 됐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갈 때 그 순간부터 전체의 생활 수준을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더 열악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있을 거가 아니라 완전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보완을 좀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4년 후에 주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5대 때도 아마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구의회에서 3회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도 구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애매하게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몰아내면 다시 노숙자를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한계가 모호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분들이 더 이상 거리에 나앉지 않게끔, 지금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돈을 좀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 동안에 생활하면서 생활비, 자식교육비 해 가지고 다 쓰고 이제 와서 그 돈 가지고 나가서는 어디 가서 월세도 못 얻을 정도니 이 문제는 심각하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