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으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청계천로의 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를 철거하여 청계천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함으로써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회복하고 복개도로의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서울 도심을 자연과 인간중심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신설되어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소속된 부서입니다. 복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차원의 의견과 대안제시는 물론, 사업추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건설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이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에 부임한 양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서울신화 창조를 기치로 민선 3기 집행부가 출범한 때를 같이해서 1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제6대 서울특별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명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많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와 시정연구지원단과 함께 청계천을 복원해서 자연과 인간이 중심이 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의 조성과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회복하고 청계고가 및 복개도로의 안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또 도심 노후지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서울을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 그리고 국제금융의 거점도시로서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저희들의 다짐이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도와 격려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청계천추진본부의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단장 이덕수, 복원총괄반장 최동윤, 복원계획반장 박성근, 복원사업반장 한상주, 시정개발연구원 이희정 박사) 위원님들의 당선과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청계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양윤재 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종료 후에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무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의문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왔습니다만 역사 문화에 대한 위원회에서 서울시 집행부의 유사한 위원회가 무엇무엇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역사문화, 자연환경, 건설안전, 교통, 도시계획, 시민의견, 6개 분야의 유사한 위원회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즉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과 관련된 유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각 분과위원회별로는 문화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녹색위원회라고 지금 또 특별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 관련된 건축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어요. 앉으셔서 하시지요. 역사문화분과위원회에 유사한 위원회가 현재 무엇이 있느냐 하면 문화재위원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고, 자연환경분과위원회에서 서울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 건설안전분과위원회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이 있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등이 있고, 시민의견분과위원회에서는 시정여론조사위원회 등이 이렇게 현재 기존 위원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새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명분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이나 시민은 세금을 어떻게라도 해서 적게 내려고, 지금 현 정부죠, 현 정부에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7개가 늘어나는 겁니까? 기존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도 위원회 성격입니다. 말만 분과지 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 개 사업을 하는데 위원회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서울시청 건립 각종 지역사업에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예산을 태국사람이 내는 것도 아니고 미국사람이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이 내야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사한 이러한 제가 아까 거명을 했듯이 여기에 협조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잘못 이용하면 우리 본부가 집행부라고 할 적에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어떠한 면죄부를 주게 되느냐, 물론 일을 잘 하려고 하시겠지만 실수나 착오로다가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큰 미스가 발생했을 적에 시민들은 많은 지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것은 시민여론을 들어서 한 것이다, 어떠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한 것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훌륭하신 박사님들, 이러하신 분들이 책임성이 적어진다 이겁니다.

우리 성무원 위원님 질의요지에 대해서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괄답변 시간에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질문하실…….

아니, 이것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2분 이내로 끝나겠습니다.

간략하게 준비하셨다가 요지만 질의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이 지금 몇 십분 됐습니까? 위원회에서 10분도 안 주면 뭐하는 거예요?

하세요, 남은 것 하시라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책임지는 것이요, 잘 했다고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것인데…….

아니, 하세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돼죠. 발언권을 다음부터는 주지 마시든지.

어서 하세요.

여기에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은 여기에 물공급에 대해서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이용, 이것이 서울시에서 여러 번 써먹은 말이에요. 한두 번 써먹지 않았어요. 우이천 정비공사 할 적에도 건천이니까 물공급해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겠다, 수유역에서 끌어다 하겠다 하더니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실패했거든요, 물공급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저기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허만섭 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이라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이번 취임하시는 양윤재 본부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제가 몇 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본부요원이 52명이라는 T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3명이고 앞으로 현재는 19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 TO인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TO를 설정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싶고요. 본 사업의 두뇌적 역할을 하는 일종의 지원파트인 연구단이 무려 130명인데 실질적으로 손발이 되어서 현업에서 종사해야 될 우리 공무원은 불과 52명입니다. 거의 1/3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몸뚱이는 작고 머리는 큰 가분수적인 그러한 조직기능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 조직이 본위원회, 일종의 시민위원회라고 가칭을 합니다만 본위원회가 있고 또 구조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6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3개 단위로 계층별로 위원회를 설정을 했는데 물론 그것을 하나하나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차질없이 시행착오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 위원회가 많다보면 결과적으로 하의상달도 안 되고 상의하달도 되지 않습니다. 뭐 제사상에 대추 놔라 밤 놔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만 많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위원회의 단점이라는 것이 책임을 분산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아까 성무원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사한 기능이 많고 또 이러한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수당이라든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회의 조직을 간편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청계천에 관련돼서 물론 저도 환경친화적인 행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기획파트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난관에 부딛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계천에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구상이라든지 또 거기에 노점상이라든지 저 밑에 내려가면 평화시장이라든지 또 동대문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즐비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면서 이런 이익집단에 대해서 참여를 시키지 않고 일방통행적인 그러한 업무추진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민주행정이라는 것이 많은 산고 끝에 결과가 나와야만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와 같이 불도저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내다보고 앞으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정말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익집단을 많이 참여시키고 해서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동훈 위원입니다. 양윤재 본부장님은 보도에 의하면 95년도에 처음으로 이 청계천 복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7년 후에 공교롭게도 이명박 시장 출마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본부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자해지의 의미로도 가장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저희들도 반갑기 한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명박 시장 출마자의 후보자의 뜻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본부장님과 이명박 시장님과 선거 이전에 어떤 교감이 있어서 이명박 시장께서 이 문제를 걸고 나왔는지, 아니면 또 이명박 시장이 이 문제를 별도로 평소에 구상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양본부장님과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유대를 갖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 복원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3,600만원 가지고 거의 다 추진을 마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선거기간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계속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와 상당히 일치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선거전에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명박 시장께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면서 선거공약으로 하게 됐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1선거구에 한응용 위원입니다. 본래 현재의 청계천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수박스가 있고 그 위에 추후에 교량을 세워서 굉장히 건물의 붕괴가 있고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추진과제에 보면 역사문화성이라든가 환경친화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경제특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대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주변상인 대책이 청계천 도로변은 도로폭 이내로 한정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3,600억의 예산을 잡았다면 2,300억이 철거비고 나머지 1,300억을 복원비로 하는데 물론 가급적이면 민원문제를 예측해서 우리가 주변보상 없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주변 폭 그 한계 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주변도로도 확충해서 필요하다면 수용도 할 수 있고, 또 도시관련 방안에서 보면 토지이용 계획을 세워서 그 주변상가라든가 그 일대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필요하다면 민자도 유치하고 또 외자도 유치해서 이러한 좀더 본래 목적에서 너무나도 한정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폭넓게 우리 서울이 과연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관광의 특수도 본다고 했는데 좀더 바람직하게 어떤 제한에서 벗어나서 활발한 청계천 복원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에 따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윤재 본부장님, 일단 3반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주무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의 입과 귀로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한국역사의 새 획을 긋는 역사 문화적 복원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상된 청계천 복원사업은 그야말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민만의 관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관심사며 세계의 주목거리라고 봅니다.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언제 어느 시기에 이명박 임기 4년에 과연 착공이라도 될 수 있을까, 성공여부에 대한 의혹이 사실상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 역사적인 대과업을 주도하는 당사자가 이명박 시장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이 역사적인 대과업은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대한 관심 속에 한 역사의 창조를 이루어낸다는, 말이 서술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신라문화 역사를 만들어낸, 자신의 몸을 불살라버린 아사달과 같은 성심을 가지고 사업과 직무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정말 서울시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커다란 복원사업입니다. 이상적인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무적인 질의나 저는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실무자 여러분이나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건설위원 여러분은 모두가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희생의 정신으로 이 역사적인 과업을 정말 사심없이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저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 만들어낸다고 하는, 창조한다는 역사적인 과업을 이루어낸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오늘 회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결의가 돈독해져야만 한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끝으로 주무 책임을 맡고 계신 양윤재 본부장님, 그리고 실무 단장님, 반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은 그 동안 누구보다도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한 남다른 경험과 실무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그 동안 준비하신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련한 연구자료 또 논문, 기고문을 서술하였던 책자나 자료가 있으시다면 개별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낸 것이 있으시다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위원이 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시의적절하고도 격동적인 질의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7월 1일 1본부 2반 9팀 체제로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월 13일 보면 인력보강 결정을 행정시설2급, 3급 단장을 1명 보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 이렇게 추진단장님이 발령난 것을 보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선이, 물론 2급, 3급이 부족해서 4급으로 발령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반장들도 또 4급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처음부터 손발이 잘 안 맞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동급 직급 가지고 사실 추진단장이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는데 업무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완료되었을 때 교통대책을 보면 청계천 양측에 편도 2차선 도로밖에 확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2차선 가지고는 청계천 복원 완료 후 아마 각 양측에 상가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에서 물품구입이라든가 기타 업무로 인한 차량이 정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차를 하게 되면 양쪽의 1차선 정도는 잡아먹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차선만 가지고, 현재 약 16만대의 차량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선을 본위원 생각은 고가도로 4차선, 밑에 6차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차선인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현재는 10차선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1차선은 거의 정차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무리 청계천 복원이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쪽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차량이 지체된다고 그러면 청계천 복원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대안으로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되더라도 6차선 정도로 본위원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변 상인대책에 대해서 너무 나온 것들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전부 무슨 민원이 전혀 안 발생할 것처럼 영업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공사시행 기간 내에도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인들에 대해서 영업장소 침해가 없고 종전의 영업활동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장이 될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가림막을 세워 놓아도 여러 가지 교통정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공사구간에 차량이 그 동안 흐르던 것들이 주변으로 분산이 될 텐데 주변 전체가 교통문제가 굉장히 야기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생각하신 것 있으면 이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송창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창대 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양윤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이 지금 세 개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장님 복원 보고를 잘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매사가 잘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에 나가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김춘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시민들은 가능한지, 이명박 시장님께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청계천 복원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히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느끼는 점은 홍보가 지금 서울시민들한테 홍보가 거의 안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신문지상에 한다, 이명박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나온 것이니까 할지 안할지 반신반의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시민들의 공감이 갈 수 있는 홍보를 완전히 해 놓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3,600억이라는 예산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도 각 구청을 통해서라든지 서울시 공보관인가 어디에서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알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원하는 청계천 주변의 상인들, 이것이 과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듣기로는 반대투쟁위원회라든가 등등이 얘기가 들리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내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다가 질질 끈다든가 중단된다든가 했을 때 염려가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파출신 채갑식 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양윤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덕수 단장님과 간부님들이 있는데 사실 이 자리가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일단 축하를 드리고 열심히 잘 하시라는 그런 격려 부탁말씀 드리는데 대체로 우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환영을 받고 찬사를 많이 받는 사업인데 청계천 복원사업만은 왜 그렇게 찬성도 있을 뿐더러 반대도 많고 이것이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들 위원들도 때로는 좀 착잡합니다. 좀 전에 송창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홍보가 너무 약한 것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너무나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을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전 임원진들은 간부님들은 인지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왜냐 하면 청계천 복원사업은 정책방향 제시나 시민의견 수렴, 그 다음에 시민홍보 등이 사실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배포가 되어 있는 주요업무보고에만 정책방향 제시라는 등 시민의견 수렴, 시민홍보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청계천 복원사업이 진행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건설위원회 소관이다 해서 서울시의회 소관인 건설위원회에도 이제 최근에 막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천백만 서울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절대 각성하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우리 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말하자면 찬성하고 동의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도 반신반의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심을 참작하셔서 정말로 청계천 복원사업이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필요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일단 우리의 가까운 내부적인 부분부터라도 적극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은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재원조달에 있어서 외자유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외자유치 진행상황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 일괄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되, 사실적이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주 상세하고 관심있는 질문에 대해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을 뒤에 든든하게 지고 있다는 그런 안심도 한편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내용을 몇 가지로 추스려보면 위원회 관련된 질문이 계셨고, 그 다음에 청계천 복원사업의 중요성의 홍보효과, 필요성, 그 다음에 청계천추진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주변상인 대책과 교통문제, 그리고 청계천사업에 필요한 재원문제, 이렇게 대충 요약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문 한 가지 한 가지보다는 그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위원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변 편리한 대로 말씀하세요.

네, 시민위원회 관련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에 설치된 각 실·국 산하의 위원회는 각각 그 고유기능이 조례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문제를 심의한다, 어떠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문을 한다 이런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사안에 대한 임시위원회 같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남산제모습찾기위원회, 그 다음에 서울시청사건립위원회 이런 것들은 소위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도 그러한 임시특별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하는 것이 복원사업의 추진의 효율성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고 예산관계도 그 위원회들이 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 위원회에 수당을 주는데 청계천 관련된 위원회의 횟수가 여기 저기 다 분산돼서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그렇게 크게 절약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시민위원회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면피용이다 또는 유야무야해서 괜히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번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추진본부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성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의 서울시에 구성된 위원회하고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겠다는 것이 준비위원회 위원님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본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그 다음에 각 분과위원회 이렇게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자문, 그 다음에 시민의 여론조사, 그 다음에 잘못하고 있을 때 질책 이런 것들을 밀착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회의 핵심멤버들이 저하고 같이 청계천 살리기 운동을 하던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진본부장 내정자라고 해서 저를 완전히 시민위원회 조직할 때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했었는데 왜 그렇게 저를 배제시켰냐,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그랬더니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발령도 안 받았는데 왜 공무원이냐 했더니 괜히 여기서 얘기되는 것이 시에 흘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아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핫바지 위원회, 거수기 위원회 이런 염려는 제가 명예를 걸고 그렇게 되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저도 사실 멤버여야 되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추진본부의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이지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본부장 내정받은 것이 7월 거의 중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굉장히 애착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오늘처럼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명박 시장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질문도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더불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95년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교수로 있으면서 그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서울시 중구로부터 "비전중구2020"이라는 그런 장기비전계획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 분들은 사회과학대학이고 저는 환경대학원인데 하는 내용이 도시개발과 관련되고 환경보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초빙연구원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제가 1992～1993년경부터 서울시 도심 강북지역의 활성화 계획을 계속 연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서 한 일이 아니라 제가 제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하고 꾸준히 연구를 해서 서울이 세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거듭 태어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계기는 말씀이 좀 길겠습니다만 삼성그룹에서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겠다 하고 일련의 회사에 전반적인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서 거기에 교재집필을 의뢰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심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복합화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거기에 가장 적격 집필자가 누구냐고 삼성그룹에서 찾다가 저한테 의뢰가 와서 그 책을 제가 한 몇 달에 걸쳐서 집필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강북 도심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이곳이 살지 않으면 서울은 앞으로 영원히 소생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 청계천 복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중구비전계획에서 제가 그것을 발표하고, 지금 현재도 구청장님으로 계시지만 김동일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것이 공식문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좀 떠들썩하게 기사화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통령 여러 분 바뀌시고 시장님 바뀌시는 바람에 그게 그냥 사장되고 있다가 99년도에 한겨레신문에서 환경리포트라는 그런 특집을 마련하면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 핵심적으로 연구를 하던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께서 아마 그 신문을 보고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하고 상당히 생각을 같이한다고 느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비롯한 강북 도심의 경제환경의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시장님으로 출마를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 학교의 교수로서 정책적인 제안을 도와드렸고,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제가 이렇게 불려와서 이 일을 같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실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 교수라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직업이고 생각도 자유롭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데 저는 지금 막 한 달 되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부지런해 보기는 나고 처음입니다. 제가 대학 입학시험 칠 때도 늦어 가지고 입학시험장에 늦은 기억이 나는데 늦잠꾸러기가 요새는 새벽 6시면 눈이 반짝반짝 뜨이고, 오늘 제가 저 나고 아마 제일 긴장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 아침잠도 설치고 왔는데 답변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관계는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시에서 그것을 짜 놓았었고, 제가 오려고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 청계천 사업은 이 자체로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각 부서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장들로서 구성된 조직으로서는 이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단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리고 단장 보직을 맡았는데 마침 우리 이덕수 단장이 진급대상이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급수는 진급되는 것으로 되었는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앞으로 청계천 사업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 언급했습니다만 만약에 인원이 더 필요하고 사업이 복잡해진다면 그때 가서 인원충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팎에서 제일 걱정이 많으신 부분이 교통대책입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을 묻느냐 그러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사회에서 살고 있고, 지금 이명박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그래서 늙어지면 기운이 빠져서 노약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자, 사회에서 누가 제일 약자냐, 그러면 우리는 서슴없이 장애자가 약자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자가 보호받고 우대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복지사회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들 동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도시가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교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걸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생기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자동차에 의존하고 혜택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교통이 보행교통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가 없는 자전거 교통도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도 있고 기차도 있고 버스, 항공 다 교통입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사회 도시는 어떤 도시냐, 교통에 가장 약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교통 이용에 있어서 가장 약자가 바로 보행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를 놓고 봤을 때 100이면 100사람 불러다 놓고 교통에 가장 약자가 보호받고 우대받는 도시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왜, 교통문제를 자꾸 얘기해 놓고 자동차가 속도가 느리다,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 그런데 걸어다니는 사람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디에서 걸어오셨는지 몰라도 덕수궁에서 명동을 가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횡단보도 세 개만 건너면 되는 길을 지하도를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지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런 도시에 살면서 교통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앞에서 알짱거리는 보행자들이 굉장히 밉습니다. 상소리하면서 너 죽고 싶어, 그러는데 제가 걸어다닐 때 자동차가 싹싹 지나다니면 저 새끼 차 저 혼자 타고 다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통문제는 저는 옛날부터 상대적이고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교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시간당 몇 ㎞, 신호등에서 몇 분을 정차한다든가 몇 초의 간격으로 어떻게 간다 하는 것은 전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여기에 교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전부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의 효율을 따집디다, 교통전문가들이. 그런데 서울시내의 모든 도로가 E, F 아닌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E면 같은 E가 아니더라고요. 레인지가 있어요. 8에서 15까지가 E라면 8은 뭐고 15는 뭔지, 그게 사람이 급할 때 100㎞로 달려도 그게 느린 것이고, 시간이 많고 느긋할 때는 30㎞로 가도 굉장히 빠르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청계천에 관련된 교통의 문제를 우리가 볼 때 과연 시내에서 자동차가 빨리 달려야만 되느냐, 그 다음에 조업주차가 청계천 주변 상인들에게 생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것은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도시구조가 지금 40～50년 전의 도시구조를 강북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 내부의 이면도로가 전혀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들이 길 밖에서 하차를 하고 리어카나 지게로 지고 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시장 옆에 가면 6.25 이후에 우리가 끌던 리어카가 있습니다. 리어카가 그냥 이만한 리어카가 아니라 길게 되어 가지고 소가 끄는 것을 소를 없애고 끄는 둥그런 큰 바퀴 달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짐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하면 1,000원을 받는답니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 데 2,000원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그런 첨단의 산업이 있는가 하면 바로 제일 낙후된 그런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 것도 한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서울의 도심에 있어서는 보행자가 우대받고 교통의 약자가 보호받는 그러한 교통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통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또는 서울의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제가 알기로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의회 분과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을 해 주셨다고 제가 오늘 아침 보고말씀 하는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계천 복원문제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그리고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고 보행자가 우대받는 그러한 교통환경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저도 바라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으로 교통대책은 대신할까 합니다.

현재 편도 2차선, 양편으로 2차선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교통관리실이나 이런 관계기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아직 양측 편도 2차선은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지철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지금 즉답을 듣지 마시고, 지금 보충질문 성격은 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상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계천 복원계획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바로 주변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때에 제가 다는 아니지만 두세 개 블록을 샘플로 아주 면밀하게 며칠씩 상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만나면서 밤낮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계천이 복원이 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잘못 물어봤는지 몰라도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만날 수 없었던 것이 땅 주인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땅 주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장사하시지를 않고 땅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좋아하실 거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더 잘 될 거다, 그 다음에 업종에 관련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공구상가 같은 데는 구로동에 다 가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소방장비도 마찬가지고, 베어링도 마찬가지고, 인쇄도 영등포쪽에 큰 업종들은 다 나가 있고 작은 업종들은 아시겠지만 인쇄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첨단화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기술혁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산업은 패션산업대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인가 봤더니 건물, 토지주들을 대신해서 매달 세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세가 꽤 많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여론세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청계천 복원되고 새롭게 여기가 바뀌면 그분들이 전부 이삼십 년씩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사가 벌어지게 되면 불편한 점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복원후에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좀 참아 주세요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20년 가까이 지하철공사로 온 시민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지하철이 놓여지면 도시가 좋아지겠지 하고 참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청계천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은 심정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불편을 최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필요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전부 현장직원을 풀어서라도 의견들을 모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소를 한 2군데 개설을 할 예정이고 추경예산에 지금 홍보관 건립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민원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제가 현장에 제일 앞장서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저희들 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부연설명은 생략하시고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고건 시장님 재직시에 보수비용 1,000만원의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마장동에서부터 청계4가까지 3.8㎞구간에 대한 전면 개·보수 공사비가 930억원으로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수공사의 개요는 상판을 전면 교체합니다. 다 뜯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빔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재부분을 보강하고 기둥도 부분적으로는 전면적으로 재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의가 다시 신축하는 것이나 진배없는 그런 보수공사 계획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에서는 만약에 그런 보수규모라면 차라리 앞으로 매년 20～30억 이상이 소요되는 보수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면 복원하는 것이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상에도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복원이 광교, 수표교 이외에 더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재과랑 그 다음에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지표조사를 통해서 주변지역의 문화재, 그 다음에 매설문화재에 대한 확인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청계천 관련된 문화재로서 또는 역사유적으로서 밝혀질 수 있을지 그때 가서 제가 답변을 들어도 좋을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공급량이 충분하겠는가, 건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유리쪽에는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물문제가 가장 핫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이 한 2만톤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3～4만톤 정도 쓴다면 6만톤 정도가 청계천에 한 1m 정도의 수고를 가지고 있는 물이 흐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내용은 청계천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대구 신천의 예를 말씀드리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대구 신천은 약 12.5㎞의 길이에 폭이 청계천보다도 거의 한 배 반이 넓게 지금 하천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천은 건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를 금호강쪽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부터 하루 10만톤의 물을 끌어다가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70㎝에서 1m가량의 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제 친구들이 여럿 살고 있어서 저한테 전화도 하고 서울 와서 얘기가 시민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애들이 들어가서 멱감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면 산책도 하고 그런데 모기가 많아서 걱정이지 아주 좋다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기운을 얻었습니다. 청계천은 대구의 신천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 그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외국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멀리도 아니고 대구쪽에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일 역점사업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시민홍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우리 시의 홍보실과 연계해서 국내외로 그런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아주 치밀하게 시민홍보작전을 펼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계천 답사도 그러한 시민홍보 차원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청계천 관련된 4개 구청의 구민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이미 구청장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에 있어서 외자도입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채갑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외자유치는 아니고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엔 산하기관인 UNEP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복원지원자금을 주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나라의 UNEP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김재범 교수님한테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고 그 자격이 상실이 됐답니다. 그 대신 국제적인 심포지엄이나 그런 세미나를 개최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서울 청계천의 복원사업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 문제를 논의하는데 부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대답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 UNEP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본부의 구성과 규모문제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충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 상인의 이익단체들이 시민위원회에 참여가 배제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주변 상인들하고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청별로 주변지역 상인들을 우리가 그 협의회에 참여를 시킬 텐데 시민위원회에 저희들이 처음에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나 그 주변상인들의 이익집단들이 의견들이 전부 다릅니다. 업종별로 다르고 위치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청계천변 가로변 다르고 내부 다르고,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을 전부 다 참여시키면 그분들만 해도 시민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인원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서 시민위원회에 그 의견이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돼서 시민위원회에서는 그런 상인들의 대표들은 제외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청계천과 관련된 연구자료나 논문들은 준비되는 대로 김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먼저 답변도중에 보충질의 하신 이지철 위원님의 답변을 조금 이따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지철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없으면 이 다음에 서면답변 좋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시 건설분야에 애정을 가지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계천 복원사업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30～40년 전에 건설된 노후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시설유지에 안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복개구조물에 대한 전면보수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 청계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함으로써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고 자연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한편,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영업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만큼 다양한 시민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그리고 시의원님들, 관계 전문가 여러분 등이 참여하는 청계천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사업추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처럼 임의기구보다는 법정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안에 본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와 역사문화, 자연환경, 건설안전, 교통, 도시계획, 시민의견분과위원회 등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평가, 조사 및 연구, 시민의견 수렴 및 대시민 홍보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회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조사 연구 및 공청회 개최 등의 소요경비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안건검토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된다는 점과 본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재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청계천 복원사업을 주도할 시민위원회가 7월말까지 위원 선정작업 등을 마무리짓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동시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을 공개추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시에 서울시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는데 어떤 근거로 시민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는지, 혹시 본위원이 모르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설치조례가 있는 것인지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 이것과 관련한 조례를 상정하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관련된 조례도 없이 모든 것이 확정된 사실로 언론에 기정사실화 시키고 일방적으로 시민위원을 발표한 이유는 무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명단 중 시민위 의견분과위원 명단을 보면 인천대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 청계천 복원을 하는데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인천대 교수가 오셔서 과연 심도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갑니다. 아울러 향후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최대 쟁점사항을 예상해 본다면 본위원은 교통문제와 동시에 청계천상가 5만명에 달하는 상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래서 청계천 상인의 의견을 듣고자 전화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상인 전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호응도가 좋다 그러셨는데 실제 이 5만명이 운집이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시민연대니 모든 재야단체가 참여를 한다면 그 부분은 무척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수렴방법, 대책은 있는지 한번 심도있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님께서는 시민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시의회에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민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위원명단이 언론에 발표도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며, 명단 중에 인천대학의 손양훈 교수님이 선임이 돼서 서울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잘 수렴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교통문제, 상인대책 문제는 시민위원회와 관계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시민위원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상당히 급하게 서두르면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선 시장님의 방침으로 임의기구로 우선 운영을 하다가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조례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의장단과 저희들이 수 차례 협의를 거치는 동안 의장단께서 위원회에 우선 조례를 만들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이 십분 타당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위원회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를 시키고 그래서 추진하던 일을 멈추고 우선 시의회에 보고말씀을 드리고 오늘 건설위원회에 그 조례를 상정하게 됐고, 그래서 추진본부장으로서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먼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점심식사중에도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상인문제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복안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 무슨 큰 복안이 있다기보다는 주변지역에 구청 협의과정에서 시민위원회에 상인대표들을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질책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구청으로 공통된 의견이 주변 상인들을 구별로 별도로 해도 좋고 각 구를 통틀어서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시민위원회에 연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아주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언의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실무차원에서 그 협의체를 구성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아까 홍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홍보관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사무소를 설치를 하면서 저희 전담직원들이 현장에 깊숙이 투입이 돼서 매일 발로 뛰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말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내재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조사원들을 투입을 해서 아주 거기 토지이용과 영업상황을 면밀하게 조사를 앞으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상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실수 없이 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남았습니까?

손양훈 교수님은 인천대 교수님이시지만 전공분야가 조사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 조사분석에 전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시민위원회가 특별히 손양훈 교수님을 추천을 하셔서 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실지 보면 가까운 데 계셔야 가서 의견을 청취를 한다든가 뭘 가서 하시더라도 그럴 텐데 인천에 계신 교수님이 서울까지 오셔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토의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또 우리 서울시민이 천만시민 중에 교수님들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진짜 없느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굳이 그렇게 그런 분을 위촉하시는 이유는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이 잘 돼야지 잘못되면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은 질책을 같이 받습니다. 잘 되면 같이 칭찬을 받지만 잘못되면 이 부분은 더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왕 하시는 사업이라면 차분차분하게 다각적으로 수렴도 하시면서 좀 살펴가시면서 일을 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청내에 청계천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지원단을 구성했으며, 각계 각층의 시민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조금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청계천복원본부의 2002년 추경예산안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당면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본부의 추경예산 규모는 기본경비가 3억 929만 5,000원, 그리고 사업비 5억원을 합하여 총 8억 900여 만원입니다. 경상비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2억 1,100만원, 시민위원회의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연구 조사, 자료수집, 그리고 기타 필요한 보상금 9,400만원, 그리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 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국내외 방문객의 홍보, 민원상담 등을 수행할 종합안내센터의 건립비 2억원, 그 다음에 홍보관 전시자료인 리플렛, 포스터,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비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번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윤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기타 보상금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가 청계천추진본부에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지원단을 구성하였는데 이쪽에 연구지원단에 관한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의 연구조사 활동시에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경비로서 한번 회의수당을 3만원으로 잡고 13명에 40일 기준 6개 분과위원회의 예산을 9,3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번 이상꼴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는 지금 각 부서에서 전부 야간 고등학생들을 사환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은 시청의 하위직급의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저소득층, 가계가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로 해서 사환용으로 쓰고 있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의 연구지원단의 예산은 15억 7,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편성을 해서 9월 2일 재경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본부 예산하고는 별도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계천 추진에 관련된 총괄예산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것 말고 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용역비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15억 7,800만원하고 저희가 이번에 올리는 8억 900만원, 그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이후에 다시 또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단 예산설명을 여기서 본부장님이 하시기가 좀 그럴 텐데, 15억 7,800만원이면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구지원단이 이 예산이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총액 다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반영 된 것인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올해에 쓰는 돈이 아니고요.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한 계획수립이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5억 7,800이고 내년도에 17억 8,000만원이 또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 4억, 그리고 2005년에 2억 4,000 이렇게 해서 총 연구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42억 5,800만원인데요. 올해 이 부분이 왜 청계천추진본부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았느냐면 청계천추진본부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시정연구원에 정책연구비로 기획예산실에서 책정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본부 예산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과물이 나오면 피드백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의 연구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다른 타 기관에서 하도록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술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위해서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은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추진본부가 검토를 하고 시민위원회에서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의 연구단에서 연구되는 것은 추진본부하고 시민위원회에서 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략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결과물 나오는 것은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교통 관련된 문제는 교통관리실에서 관장해서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1년 이내에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그래서 그 일정은 앞으로 다시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일괄적으로 추진본부쪽 예산으로 전부 다 분야별로 들어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추진본부쪽에 구태여 예산이 편성돼서 이중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시정연구원의 정책연구비는 종전의 방식대로 기획예산실에서 직접 가고, 추진본부와 시민위원회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자꾸 여쭙느냐 하면 총 예산이 3,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별도로 플러스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청계천추진본부 총괄예산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 아니겠느냐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3,600억원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비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행되고 있는 이 계획 예산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될 것인지, 3,600억이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고 시장님이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을 내거시면서 이 정도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훈 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에 대한 대시민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본부장께서는 홍보관 설치비 2억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즈음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에도 평당 수백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고 일반 주택건축비도 평당 한 3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서울시 청계천복원 홍보관 설치가 120평에 2억원이라니 따져보면 평당 한 170만원 정도가 되는데 홍보관 건립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은 2억원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짧은 소견으로 홍보관을 청계천 주변의 어떤 건물을 일정 면적 빌려서 쓰는 것으로 처음 예상을 해서 2억원을 만들어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셔서, 사실 홍보관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새롭게 짓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던 차에 김동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증액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이번 기회에 좀 드렸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건립에 소요되는 부족예산이 약 6억 2,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홍보관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시 및 운영비가 약 4억원쯤 되어서 홍보관 건립이 총 4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규모가 120평에서 15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전시되어야 될 내용물, 홍보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약 4억원, 해서 이번 기회에 6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네, 기본계획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30명이 아니라 지금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겠고, 그래서 연구진용을 짜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연구원장님이 교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적인 조사작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은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가 동시에 수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발주가 나가 있고, 자체 연구는 지금 기초조사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 말이 나오면 교통실장 소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한다는 큰 틀은 잡고 계셔야 될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 4개 노선으로 축소가 되잖아요,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현재 몇 개 차선입니까?

지금 현재 차선으로는 8차선 내지 10차선이 청계로고요, 바닥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가차선이 4개 차선으로…….

합치면?

합치면 12개에서 14개 차선입니다.

14개 차선이면 그것이 지금 현재 고가는 고속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류장이 없는 고속화도로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차선 플러스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속화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속화도로하고 밑에 노면도로하고 그러면 몇 개 차선이라고 그러셨죠?

12개에서 14개 차선.

그러니까 대략 16개 차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어떠한 연구가 아니라…….

아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14개, 12개.

합쳐서 14개인데 실제는 한 17개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저는, 고속화니까. 지금 밑에 4개 차선은 고속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개 차선이지만 고속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7개 차선의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7개 차선을 4개 차선으로 축소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제 줄어드는 차선이 13개 차선정도가 줄어드는 것인데 4개 차선을 신설을 하니까 다시 복원을 하니까 13개 노선이 축소되는 데 대해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7번노선이 여기를 다닙니다. 그러면 7번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선변경을 할 것인지, 당장 본부장님이 어디 나가셔서 청계천복원사업본부장이다 하고 명함을 내밀면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선 질문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7번에 대한 노선은 어떻게 변경하실지 그 한 노선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버스노선관계는 지적하셨듯이 지금 서울시내 전 버스노선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 개편안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공동차고 운영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중앙버스차선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버스가 간선제, 그 다음에 지선제, 순환제, 이렇게 각각 기능별로 특화를 시켜서 대중교통수단의 획기적인 개혁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계천 관련해서 7번 버스노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으로 서울 도심부의 교통은 승용차가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이명박 시장님의 교통에 대한 대시민 공약이자 정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개 차선이 4개 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는 지금 현실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가도로의 통행차량을 약 68%가 통과차량이기 때문에 도심진입하고는 관계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들은 어차피 북부간선도로나 강변도로로 흡수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종로, 을지로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제 12개, 14개 차선이지만 청계로를 보시면 양측에 주차띠가 죽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하차 차들이 2차선을 또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효한 청계로의 차선은 2개 내지 3개밖에 되지 않습디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정도 해 두시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본부의 잘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은 승용차 타고 다니시죠?

아닙니다. 승용차도 탈 때가 있고…….

승용차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시면서 물론 다른 차도 이용하겠지만 승용차가 없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교통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돌아다녀도 돼요. 그러면 청계천 이용하는 사람은 버스가 거기 다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중교통이 우선이냐 보행자가 우선이냐 했는데 보행자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렇게 무차별 축소시켜 놓으면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성무원 위원, 됐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건, 저러한 여건을 다 감안을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언제 추진되느냐 여쭤보는 이유도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내 곧바로 위원회 활동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수렴 또는 서민교통대책 이런 것을 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서울시 홍보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서울시 홍보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내가 요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면 귀성길 편하게 가요 해서 엉망진창 됐다고요.

됐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중복발언이신 것 같아서, 간단히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거의 아마 이 기본계획이 조감도까지 나왔으면 기본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없는 조감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다 허위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계획도 없이 조감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사진 몇 개 이렇게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저…….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누구 누구, 위원회, 다 이렇게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관성이 없고.

성위원님, 중복질의 같아서…….

중복질의 백번 해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백번을 해도 강조할 사항은 해야 돼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은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상도입니다. 어떤 계획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복원이 되고 나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상도이고요. 저 그림을 만든 목적은 하도 시민들이 주변상인들이 자기네 집이 헐린다고 그러기에 헐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지 어떤 기본계획안이나 무슨 비밀리에 계획이 추진되고 난 뒤에 나온 그림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것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만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답변은 아까 이미 했기 때문에 본 의제와는 좀 다른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청계천 복원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데 이 계획을 모르고서 이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질의답변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아니, 그러니까 예산집행 원인행위 아닙니까, 이것을 편성해 준다고 그러는 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일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을 하느냐, 정당하다고 그러면 눈감고 줘도 돼요. 그런데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하나도 한 게 없다는 얘기야.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인원 다 편성해 놨지,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조감도가 나왔지.

관련 업무보고 또는 여기 관련된 조례심사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추가요인이 발생한 데 대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에 홍보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2억원과 홍보자료 제작비 3억원 등 청계천 복원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총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합안내센터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다목적 홍보관 건립예산으로는 다소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 홍보관 건립을 위한 추가예산 예상 소요액 2억 2,000만원과 홍보관 전시 및 운영비 4억원을 증액하여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6억 2,000만원을 순증하여 조정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김동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김동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2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동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신 양윤재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방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훈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하였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의답변시에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