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와 올 여름은 무덥지 않게 지나갔습니다만 강원과 영남권 주민의 젖줄인 낙동강주변 남부지방 곳곳에서 교통이 두절되고 주택과 농경지들이 물에 잠겨 수 천 억원 대의 재산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는 항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공공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는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이 부임하여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송신소 예비안테나 신설 등 방송시설을 개선하고 품위 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교통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수도권 교통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기기와 인력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날이 변화 발전하는 방송문화 구축에 다른 방송사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교통방송의 역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교통방송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교통방송본부장 남승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방송은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와 시민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 25시간 전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방송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방송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편성국장 이동기, 기술국장 이석우, 방송심의실장 이정명, 뉴미디어센터장 고병선)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교통방송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이대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에 의하면 일반직과 전문기술분야 직원들의 융화가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 직원들 계약만료기간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건대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폭넓은 기술인재를 발굴하여 그 중에서 실력이 부족한 분은 임용에 탈락시키고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1년의 짧은 계약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에 올린 기준을 제가 들어볼 때 거의 본부장님께서 전부 일률적으로 올려서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받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민족의 대이동인 추석을 포함해서 민족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불철주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통방송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대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119명 직원 중에 계약직이 87명, 나머지 일반행정 및 기능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죽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가·나·다·라·마급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이 편성돼 있고 보수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자치조례 보면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본부장님께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가급 25명, 그리고 이 서류에 의해서 충분히 임용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근거서들이 다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근거서류들을 가급에 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가급은 1년, 나급 이하는 2년의 복무기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직 87명 중 1회의 계약이 만료된 분들의 지금까지 숫자, 연임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분들의 비율을 좀 분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교통방송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방송직이나 기자직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게시판에 자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협찬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역시 2001년도에 40억 정도의 협찬금을 거두었지만 2002년도에는 과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협찬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이미 예산금액을 넘어선 협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교통방송의 전체예산 158억중 협찬금의 비율이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공익을 띠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비록 상업광고는 낼 수 없지만 협찬이라고 하는 저희가 TV를 봐도 TV에 상품명이 게시되지 않는 회사명이 게시된 협찬광고가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압력을 가하라는 그러한 뜻은 아니지만 협찬금을 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방송홈페이지에 가면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보면 아주 세세한 문제, 골프가방을 찾아달라, 차를 찾아달라 등등의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사소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교통방송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유게시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전담직원을 두어서 그 처리결과를 꼭 보고받으시고 그것을 신속하게 조회해 줄 것으로 이렇게 당부말씀드립니다. 법령에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빠졌습니다. 기술직 가·나급 재임용까지 관련된 모든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임원들에 대한 임용방법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이 1년으로 임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속성이라든지 계속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1년 계약직 만료가 되어서 재임용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당해년도에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했던 부분들이 단기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음에 오는 본부장님이 그 업무를 승계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 또 하나는 교통방송의 설립목적이 신속한 교통정보를 통해서 교통흐름에 원활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교통의 편성이라든지 교통방송의 업무추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오락성 시사성 위주로 많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목적에 적합하게 이 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통사고라든지 정체현상이 분초를 다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방송의 편성방법이 시사성이라든지 오락성 위주보다는 정보위주로 방송을 편성하는 것이 교통방송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부장님의 구상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TBS 교통가요제 건에 대해서 추진목표에 우리 나라 대중가요의 뿌리인 트로트음악의 중심이 된 트로트가요제를 개최하여 전통가요에 대한 창작열을 고취시키고 능력 있는 신인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건전한 가요의 보급과 전통가요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우리 교통방송하고 대중가요를 활성화시키는데 무슨 큰 인연이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리 교통방송본부하고 교통에 관한 업무하고 대중가요를 되살리는 것하고 어떠한 깊은 인연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통방송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교통방송본부장님의 의견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의 조언을 받았나요?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반복된 것을 빼고요, 교통방송의 기능을 살려서 꼭 필요한 방송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고서 내역과 같이 중점사업들을 알차게 성과를 거두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규방송 진행중간에 교통상황을 전달하는 데 그 간격이 조금은 길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교통상황은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믿고 그 지역에 가면 내용과는 틀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통방송의 기능을 살려 교통상황을 방송한 지역을 5분에서 10분 뒤 지역상황을 재확인하면서 교통상황을 다시 한 번 하시면 효율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교통방송에 애청하는 애청자 다수의 바람일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에서 교통과 관련이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방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노선의 문제라든가 어디에서부터 적자가 발생했다든가 마을버스기능을 역할, 또 택시 서비스의 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기획방송을 일회성이 아닌 집중적이며 관심사항으로 결론을 얻도록 했으면 하는 이런 제안입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5대 의원님들이 교통방송을 3분짜리 방송을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떠했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정창희입니다. 그 동안에 교통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체계 있게 잘 추진해 나가시는 우리 본부장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교통방송이 시간대별로 청취율이 가장 높은 시간은 언제쯤이고 1일 평균 시청자의 청취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시정홍보에 가장 큰 창구의 역할을 그 동안 얼마만큼 해 왔는지, 시정홍보프로그램 구성내용 및 편성현황은 어땠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방송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통통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통신 원의 수는 얼마나 되고 평균 통신원의 정보전달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교통전반에 걸쳐서 시정에 반영해야 될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시정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얼마만큼 시정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정보방송과 대중가요를 비롯한 오락성 시사성과의 구성비율이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의 방송구성비율에 대한 어떠한 요망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또 편성비율에 따라서 교통방송정보와 오락성 시사성에 시간차가 어느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상의 판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찬방송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익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은 달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동안에 혈세가 부분적으로 공익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게 잘 쓰여왔다고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시정도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차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각적인 연구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유게시판을 잘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실지로 교통방송의 운영과 관련된 편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게시판 695번 조회수 111명이 본 내용을 보면 아예 폐국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극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교통방송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주 골자입니다. 본위원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페셔널한 진행자의 경우를 봤을 때 일반 라디오방송에 비해서 처우가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물론 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섭외가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교통방송진행 측에서도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은 물론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문진국 위원님 말씀과도 중복이 되는 교통방송 본연의 업무, 즉 교통과 관련된 제반업무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삼행시라든지 유머라든지 노래 음악은 운전하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 조금 편성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전문캐스터들이 많이 있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해설자들을 모시고 있는 일반 라디오방송에 비해서는 교통방송은 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스포츠행사나 이런 연예행사에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교통정책이든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은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편성방침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택시를 타고 다니는 손님들이 예전에는 차에서 핸드폰을 많이 기사분들이 찾아주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핸드폰을 싼값에 회수해 가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핸드폰을 택시기사분들이 별로 찾아주지 않고 모아 가지고 다른 일정업자에게 팔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경우가 요즘 상당 수 많다고 하니 교통방송에서는 이것의 홍보를, 캠페인을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옛날같이 핸드폰을 찾아갈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방송본부장의 답변을 위하여, 시간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10분만 하면 됩니다. 질문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10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교통방송이 두 번째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위원님들의 많으신 좋은 지적과 질의해 주신 것, 교통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런 애정으로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직과 일반직간의 융화가 잘 안 된다, 이 부분은 현재 일반직이 13명, 전문직이 87명, 기능직이 19명으로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때 제가 1년 전에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상당량 일반직과 전문직간의 융화가 잘 되고 있고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랬느냐 하면 저희 교통방송이 연륜이 짧기 때문에 방송 현업과 일반행정과의 어떤 괴리현상, 그리고 서로 규정상의 해석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체육행사라든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그리고 이대일 위원님,이한기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께서 계약직 공무원에 관해서 계약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약직 공무원은 3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3년 했다가 2년 했다가 작년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1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 1년을 하니까 신분상의 불안이 좀 있다. 그래서 간부급인 계약직 가급에 대해서만 제가 1년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계약기간을 짧게 해야만 열심히 일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전부 열심히 일을 다 잘 하시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융통성 있게 제가 조절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직 가운데 1990년 6월 11일이 저희들 개국기념일입니다. 그런데 12년 됐습니다만 그 동안 계약직공무원이 계약이 해지된 상황은 98년도 IMF 때 13명이 구조조정으로 자리를 떠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A등급부터 F등급까지 근무성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F등급 받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성적을 현실적으로 엄격히 해 가지고 신분의 어떤 불이익을 서로 안 당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석기, 정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협찬방송 어떤 수익증대 관련 너무 과소 예상을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저희들이 4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0억원으로 한 10여억원을 줄였는데 작년도 7월 1일부터 방송위원회 통합방송법이 바뀌어 가지고 뉴스에는 협찬규제사항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생각할 때 금년도의 경기를 상당히 불투명하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광고주들의 협찬방송을, 다른 방송사는 협찬을 많이 하는데 TBS는 왜 적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 TBS의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광고를 못 하고 기업 이미지광고를 하기 때문에 협찬방송에 큰 기업, 저희들 회사에 오는 기업들은 주로 큰 기업보다는 중·소·대형 이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상품광고를 원하는데 소위 말해서 기업 이미지광고 이것은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 가지고 3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협찬수입을 증자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교통방송의 정체성이 바꾸지 않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공사로 전환이 되어야만 어떤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협찬수입증대방안으로 공익기관의 공익성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유치해 가지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혈세보다는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자유게시판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유게시판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가치가 없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게시판 전담직원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각 부서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 각 부서에서 답을 바로 써 가지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7월 22일 상황실여성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하는 이런 질의가 시민참여마당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휴가도 못 가고 한다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만 이것은 저희들 상황이 아니고 TBN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교통방송이 있습니다. 그 지역교통방송을 잘못 착각해서 저희 TBS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없다고 답변을 7월 23일에 올리니까 7월 23일 오후에 그 사람이 추연준이라는 분입니다. 이 분도 자기도 착각을 했다, 서울교통방송이 아니라 지역교통방송인데 착각했다면서 또 이렇게 삭제를 해 주세요 하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손석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 질의 가운데 진행자의 처우가 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저희들 진행자의 처우관계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KBS나 MBC의 한 90%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적어서 안 온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통방송 12년에 걸친 지금까지의 스테이션이미지가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명MC들은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차츰차츰 추세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KBS나 MBC, SBS보다는 섭외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 방송의 질을 좀 높이고 하다보면 자연히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다음 달 7일에 가을철 프로그램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철 프로그램개편에서는 오락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측면 때문에 13개의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바꾸고 일부 연예인MC를 내부 아나운서라든가 사회문화계인사로 교체하는 그런 대폭적인 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희들의 개편내용은 교통정보와 음악을 주로 제공하는 단순한 그런 포맷프로그램을 신설해 가지고 운전중인 운전자를 위한 그런 전문편성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 정책방송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에 따른 주말편성을 강화하고 영업용보다는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자가운전자의 정서에 부응하는 그런 브랜드이미지로 고급화 내지는 차별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전문분석팀이라든가 심야교통전문MC를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밖에 교통통신원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교통정보의 고급화와 제공기능의 강화를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용방법과 계약직 관련문제 이것은 첫 번째 답변으로 갈음하고, 그리고 저희들 교통방송의 설립목적은 사실상 교통이라든가 환경, 기상을 위주로 방송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으로 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해서 오락보다는 그리고 너무 많은 음악보다는 정보위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통정보는 쿼터정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15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시간에 저희들이 나가는 교통정보시간은 23분입니다. 그래서 1/3 정도는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고, 지금 KBS 같은 경우는 하루에 48분, MBC가 하루에 27분, TBS 같은 경우는 하루에 279분을 교통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급박한 공사라든가 사고내용 같은 것은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또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교통정보를 많이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체제를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BS교통가요제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방송은 사실 개국 이후에 주로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방송을 했습니다. 택시운전자라든가 버스운전자, 화물차운전자,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취향이 포크송이라든가 클래식보다는 주로 대중가요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취향에 맞도록 저희들이 방송을 해 왔고 또 선곡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음악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 저희들이 8월에 흘러간 포크송, 월드팝송을 해 가지고 잠실벌에서 저희들이 이틀 동안 포크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대중가요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맞추어서 대중가요제를 열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성인가요를 보급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통방송의 편성내용은 일단 교통관리실과 사실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현재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정책방향은 저희들한테 주지만 편성의 세부적인 방송용어는 교통관리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정책과 부합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관리실장의 결재를 득해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의 편성내용은 시장님이 사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규방송진행 사이에 교통정보 간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 위원님께서는 한 10분에 다시 한 번 리바이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한 7·8분에서 10분마다 넘어가 버리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단절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5분 간격으로 교통정보를 하지만 다음에 한번 저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방송본부를 견학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교통정보센터에서 우리 통신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올리는 그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금방 들어오면 교통정보센터에 치면 바로 저희들 아나운서와 MC들이 진행하는 스튜디오에 바로 올라갑니다. 급한 것은 불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방송이 음악을 하는 중간에도 음악을 줄이면서 이렇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의 어떤 기법입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시간간격을 너무 줄여도 청취자들이 좀 식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의 연구과제입니다. 저희들이 교통방송이라는 것이 사실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뉴욕에 있는 텐텐방송이 있는데 날이 텐텐방송은 그냥 날씨와 교통과 그 다음에 뉴스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뭔가 재미가 들어가고 또 정보가 들어가야만 교통정보도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송의 기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연구과제입니다. 5분 단위로 할 것이냐, 10분 단위로 할 것이냐, 15분 단위로 할 것이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5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기획방송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교통방송에서 교통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방송이 전혀 없습니다. 다 없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침에 나가는 TBS대행진, 그리고 아침에 굿모닝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라 경제, 경제프로그램도 교통과 관련된, 그리고 저녁에, 전부 다 출퇴근시간에 다 교통과 관련된 그런 방송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특히 우리가 2시간 정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교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대담프로그램인데 이것은 한 80% 이상 교통정책에 관해서 디스커션하고 서로 청취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협의하고 앞으로 개선관계를 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버스노선문제 이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적자 발생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다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다 한 것들입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한번 흘러가 버리면 너희들 그런 것 안 해 하지만 다 매일매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지에 보면 이런 방송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더욱 이런 방송을 발굴해 가지고 교통관련 기획프로그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대 의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때 한 달에 한 번 씩 1년 동안 그때는 위원님들이 12분이었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씩 한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40초에서 50초 정도, 내용은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국한해 가지고 캠페인방송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결과는 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자기 목소리가 나가니까 상당히 기분 좋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량 좋게 평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사실 저희들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캠페인성이기 때문에 캠페인이 또 너무 많으면 잘 안 듣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을 언제부터 해야 될 것이냐,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선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지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다음 편성이 10월 7일이 편성일이니까 10월부터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께서 시간대별로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TBS의 청취율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라디오방송사 기존 큰 방송사 3개를 비롯해서 현재 16개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현재 2위입니다. 2위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MBC 다음에 라디오에서는 TBS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별로 보면 저희들이 1등 하는 프로그램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저희들이 청취 행태 조사를 했는데 전문직업운전기사, 운전자 중에 청취율이 52.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운전자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듣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일반운전자, 저희들 같이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은 23.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 가운데 한 대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방송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가운데 오전 7시～9시까지 하는 TBS대행진이 22.5%라는 것은 점유율로 따지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낮 12시～2시까지 하는 9595쇼 김성환, 김지선, 두 양반이 하는 것인데 50.5%가 나옵니다. 전 16개 방송사 가운데에서 하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 6시～8시까지는 함께 가는 저녁길, 이 프로그램은 54.4%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창희 위원님께서 시정홍보 관련 하셨는데 저희들 모든 게 시정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교통, 시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택, 시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생활정보도 다 시정과 관련되는 것인데 특별히 저희들은 교통시대에서 시의 정책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프로그램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뉴스는 시정 수도권뉴스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일부터 하는 편성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정책에 관해서, 시정내용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통신원 수는 새로 교통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교통통신원은 3,9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에서 들을 수 있는 방송통신원은 220명, 그리고 일반통신원 이것은 개인택시사업자라든가 일반영업운전자 207명, 그리고 자가용을 운전하는 통신원이 900명,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통신원이 31명, 모터사이클 통신원이 현재 120여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과 통신원들이 하루에 주는 교통정보는 평균 천 여건됩니다. 지난달의 경우 1,010건인데 방송은 511건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한 반정도 저희들이 정보를 가공해 가지고 방송화 시키는 게 반 정도, 저희들이 소화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 제기된 의견과 반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시청자위원님들한테 프로그램 편성하기 전에 열흘이나 보름 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편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시청자위원회를 소집해서 저희들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7일 개최됐던 40차 회의에서는 월드컵이 끝났기 때문에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을 폐지해라, 그리고 보도프로그램은 더 확대하지 말고 현행을 그냥 유지해라, 그리고 주5일제 근무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편성시켜라, 교통정보 전달 강화를 많이 하라는 이러한 내용을 자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현재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협찬수익금의 자급자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임주 위원님께서 교통방송 시작이 언제냐고 물으셨는데 1990년 6월 11일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2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의 계약방식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계약직공무원 채용방법은 신규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직의 경우에는 재직자 중에서 하위등급에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승진을 시키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T/O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정보요원 한 명만 결원이 돼 있고 나머지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자리를 메우는 수준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 분실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교통방송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분실물을 찾아달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저희들이 보고 애틋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방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분실물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방송의 퀄리티(quality)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저희들이 해 주지만 좀더 자세한 그런 신고는, 사실 이런 분실물 신고는 서울경찰청 산하의 유실물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기록해 놓고 유실물관리센터로 접수해 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답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석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준비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그 답변내용의 성실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신 분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위원이 제기했던 홈페이지 관련된, 지금 홈페이지를 켜고는 있는데 여기 보면, 본부장님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보고 받으시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높은 양반들은 허구한 날 데스크에 앉아서 뭘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그 내용으로 프로그램별로 클릭을 했을 때 프로그램의 내용 뜨는 것이 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청취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편성표가 나와있죠. 새벽 5시～4시까지 각 프로그램의 편성표가 나와 있고 거기 담당 아나운서, 담당자 이름이 나와 있고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그 편성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들이 떠야 됩니다. 그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점을 이 사람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접속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기대에 미흡했을 때는 이런 점을 가차없이 지적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부장님께 담당전속직원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이런 조치들이 이 청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방송에 유선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과거의 통례로 보면 어디든지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 시대에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특히 인터넷 민원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챙기셔 가지고 청취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은 하찮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들이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고 하는 점을 제안하면서 좀더 세심하게 인터넷 민원과 자유게시판 내용 이런 것들을 처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에서 IMF 때 13명이 퇴직한 것 이외에는, 그러면 지금 계속 근속을 하고 있네요?

그 관계는 현재 IMF 때 13명이 나가고 그 당시에 여섯 명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T/O 범위 내에서 그 동안에 퇴직했던 분 가운데 두 명이 다시 재 입사한 그런 경우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1년 되셨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계약직의 경우 개국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퇴직을 했습니다. 2000년도 재작년에도 1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명 외에 2000년도 2001년에 14명이 나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 명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연 퇴직이지만 나머지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한 겁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분들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신 분의 숫자가 얼마 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질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 90년 개국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계약직이니까 재계약을 계속 했을 텐데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현재,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분하고 남아있는 분의…….

그 숫자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한 명단과 함께 아울러서 그러면 급여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될 때 급여를 인상하게 됩니까?

급여관계는 일단 행정자치부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 물가상승과 비례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계약직 가급이 현재 연동 3,0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가상승분 이렇게 따져 가지고 계약직 가급에 대해서는 얼마를 올려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예로 3,200으로 올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이 연간 몇 십만 정도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할 때는 역시 근속년수를 따져서 하거나 혹은 그 해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조정률에 따라 가지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만 계약직으로 돼 있을 뿐이고 재계약을 계속 하게 된다면 임금인상에 대한 것은 모든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네요?

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가 다른 것은 일단 연봉이 조금 올라가는 개념이고 일반공무원들은 봉급이 올라가면서 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 해가 지나면 등급에 따라서 연봉이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본위원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왜 하느냐 하면 각 시청이든 구청이든 계약직공무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같으면 의사들, 그리고 저희 교통관리실 내에도 교통관련 계약직이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사나 전문직을 고용할 때는 공무원 급여로써는 그 분들의 처우를 맞춰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가·나·다·라·마로 해서 그 사람의 경력과 능력에 맞는 것으로 해서 하한선을 정해주고 거기 급여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나·다·라·마급에 계신 분들이 다 처음에 하한선으로 임금을 체결하게 됩니까?

네,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최하 마급은 연봉이 1,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등급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마급은 최하 연봉이 1,700만원이고 최고 연봉은 2,200까지 돼 있습니다, 마급 내 범위에. 그리고 라급, 다급, 나급, 가급 다 이렇게 최고연봉과 최하연봉이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나중에 그 자료를 다 제출받겠지만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교통관련 조직과의 상관관계, 제가 보기에는 1,700여만원의 급여라고 하면 사실은 이 처우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을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아니지요?

일단은 저희들 계약체결방법은 어떠냐 하면 일단 계약직들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A라는 사람에게는 A등급, B라는 사람은 B등급, 그래서 저희들이 F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적을 매겨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다 넘기면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결정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조사위원회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편성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11분 중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의원들은 왜 안 되느냐 하면 방송법에 따라서 정당인이라든가 공무원 그리고 선출직공무원은 이렇게 시청자위원회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관련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언론, 경제, 여성, 환경을 특정분야를 대표하는 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선출직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런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의 적법성여부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거쳐보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가능하다면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법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인이나 공무원,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은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여러 가지 전문직 지식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치는 방송의 어떤 공정성, 그리고 어떤 외부의 어떤 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던 정부산하의 단체들 중에 대체적으로 각 정당의 추천을 몇 명씩 받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교통위 소속이고 또 주민을 대표하고 정치성 발언을 시청자위원회에서 할 일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그것은 자료를 받고 난 추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그런 규정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료를 손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TBS교통가요제의 실시에 있어서 답변에는 버스나 택시운전자들이 시청률 선호도에 비중을 두어서 편성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대중가요나 전통가요를 활성화하고 신인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또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은 택시운전기사들 또는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청취율 선호도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보고서는 전혀 그게 아니고 전통가요, 대중가요 활성화를 기하고 신인을 발굴 육성하는 데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내용이 지금 답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저희들 TBS교통가요제는 어떤 대중가요의 활성화 그리고 건전가요를 보급해 가지고 전통가요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기획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인을 발굴하고 육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신인을 발굴했을 때 그 이후에 그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대책은 무엇입니까? 발굴한 후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발굴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이라는 대단한 위력과 명분이 있는 것인데 발굴한 후에 신인들에 대한 예우나 어떠한 진로로든가 어떤 특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여기에 신인발굴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신인가수들을 노래를 불러서 뽑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가수들 가운데 대중가요를 부르는 신인가수들이 수천명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러한 가요제를 통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그리고 음악성이 있는 그런 신인들을 한두 명 정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신인을 발굴한다는 차원은 신인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와 음악성이 좋으면 음반을 더 틀어주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신인발굴을 했지, 저희들이 뒤에서 스폰서역할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키우기 위한 어떤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깊이 묻느냐 하면 이 보고서는 대단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그냥 한 마디 하고서 지나가는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취지와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묻는 취지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추진목표는 저희들이 전통가요에 대한 어떤 창작열을 좀 높여주고…….

그것이 하나의 가시적인 것이지요?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4,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교통가요제에 있어서?

여기 4,500만원은 일단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장소를 대여를 해야 됩니다. 장소를 대여해야 되고 그리고 출연하는 가수들에 대한 출연료를 줘야 됩니다. 출연료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조명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알뜰히 쓰고 있습니다.

4,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취지와 현실에 맞도록 항상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또 가시적이거나 형식적인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교통정보접수업무 민간위탁에 있어서 서한기업이라는 기업에다가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조달청용역계약을 올해 4월 26일에 했는데요,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공개경쟁입찰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보요원은 현재 24명입니다. 24명인데 교통정보접수요원을 정보의 어떤 하나의 비정규상근인력 감축계획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한기업에다가 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한액하고 맞아서 서한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용역비 지급을 주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한 것은 조달청에서 하신 것입니까?

네,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위원들 교통방송캠페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말씀이 우리 교통위원들이 원해서 꼭 출연을 하고 싶어서 캠페인에 출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통위원들이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교통주체를 이루고 있는 택시, 버스, 지하철을 운영하는 그 기사들이라든지 시청자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위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굳이 그 캠페인에 참여할 필요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도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꼭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중에 진의가 잘못 전달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일단 시의원님들의 어떤 캠페인방송은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우리 교통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좀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참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교통방송 주체 측에서는 판단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교통캠페인에 참여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굳이 우리가 참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참여할 필요도 없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하시고 듣기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분실물 문제를 자유게시판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것보다도 교통방송에서 방송으로 분실물에 대해서 거듭 찾아가게끔 방송해 주시고, 또 요즘에 야기되고 있는 핸드폰 문제는 핸드폰을 싼값에 회수해서 모으는 사람이 있으니 이 핸드폰이 혹시 잘못된 생각으로, 택시기사 분들이 핸드폰을 습득을 하셔서 모아서 이것을 약간 얼마씩 이것을 판다는 그런 소문이 허다하게 들리니 교통방송으로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혹시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도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끔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습득물을 자유게시판에 올려서 놔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핸드폰 관련 분실물은 저희들이 기자를 통해서 취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습득하신 분실물은 핸드폰이나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지만 꼭 돌려주시기 바란다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에게 제가 한 마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본부는 그 동안에 회의 때 질의가 이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방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교통방송 발전에 대해서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과거와 같이 생각하시지 말고 간부들도 더욱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동안 보니까 교통방송 자료제출 받아보면 일반 다른 집행부보다 성실성이 없어요.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는 오늘 보고하신 2002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건의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일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무난히 통과하여 주시는 등 지하철 건설에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그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기존노선의 개량사업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였으나 월드컵대회, 장마 등으로 추진이 부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공사는 물론 승강편의시설 공사 등 우리 본부의 모든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계획대로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지하철3, 7호선 연장사업도 지난주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의 설계비를 반영토록 하는 등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부의 현안인 여의도 국회통과 구간에 대한 노선 결정, 또 9호선 2개 공구 입찰담합 관련된 9호선 사업계획안 지연 예방하는 문제, 그리고 9호선 차량기지 결정 관련해서 인천시의 도시계획결정을 지연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당초계획대로 지하철 9호선이 2007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지하철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개통된 6·7호선 80개 역은 시설확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조정확충계획 수립 시에 설치기준을 보강하여서 다시 시설물을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뿐만 아니고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8m에서 6m로 조정되었는데 조정된 연월일이 언제인지 최근인지, 몇 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외부계단 최소높이를 지금 6m로 확정지으셨는데 약 5m정도로 다시 내려줄 용의는 없는지, 중증장애인 말고 그보다 조금 더 장애가 약한 분들 그런 분이라든지 그런 노약자분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외부계단 최소높이를 5m 정도로 내려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1호선 동묘역 신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호선 동대문역에서 신설되는 동묘역까지 직선거리가 몇 m 됩니까? 일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400m도 안 되는 구간에 또 역을 만들면 운행시간과 속도가 많이 느려질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 것인지 묻고요. 그리고 애당초 6호선 건설 당시에 현재 6호선 동묘역 앞을 1호선과 환승하게끔 건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6호선 건설 당시에 지금의 6호선 동묘앞 역을 1호선과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을 건설했다면 한번에 끝낼 수도 있을 일을 이제 와서 예산 600억을 들여서 또 1호선 역을 만든다는 것이 예산낭비로밖에 본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이중 건설로 재원 낭비와 공사가 끝나는 2005년까지 시민들이 환승을 못하는 불편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본부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휠체어 대신 얘기했는데 장애인용 휠체어 대신 리프트로 1개 역에 1개 이상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왕이면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들에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위치선정을 정말 신경 써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부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엘리베이터를 외진 곳에 설치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환승 시간이 많이 걸려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그런 데 있습니다. 장애인을 진정으로 배려하여, 아까도 화끈하게 본부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환승동선이 편리한 곳에 꼭 설치하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셔서 이 부분도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9호선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호선 공사내역을 보니까 대략 1m당 평균 공사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입찰할 때 최초 공사 시공비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산정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입찰은 최초 시공 공사비의 몇 %로 입찰이 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지금 원청자가 입찰을 받은 후에 세목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전기·선로·복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재하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하청을 줄 때 대략 원청자가 받은 입찰공사비의 몇 %로 재하청을 주는 것인지 그런 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최초에 산정된 공사비가 이 정도로 공사비가 소요돼야 만이 공사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세워서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하청, 재하청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사비가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지하철9호선 입찰담합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노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현대산업개발하고 두산건설이 담합을 해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의지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손실을 끼쳤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양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입찰을 참여를 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불법을 저지른 회사들을 참여를 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담합행위를 해서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서 향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건설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사명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민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을 통해서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5호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피상적이고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을 들었어요. 이 리프트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안전상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본부측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 번 5호선 발산역 추락 리프트를 납품한 업체의 시설규모라든지, 설비내역 이런 것을 밝혀 주시고, 또 발산역 한 역사에만 이 사람들이 납품을 한 업체인지, 아니면 5호선 전체에 대해서 수주를 받아서 리프트를 설치했는지, 또 9호선의 리프트설치관계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고발생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사후대책을 해 주었는지 이런 문제를 본부장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 사회교대)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창식 본부장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추경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9호선 입찰담합관련 공사기간 지연예방에 대한 건과 관련해서 903공구와 909공구가 다 담합의혹이 있다라고 공정위의 판정이 났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903공구에는 계약 및 착공을 2001년 12월 31일에 착공하고 있고, 909공구 같은 경우에는 2002년 8월 4일 실시설계가 중단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우리 구매에 관한 계약에 나와 있는 법칙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97.8%, 99.1%로 낙찰이 된 부분이 낙찰방식이 저가입찰인지, 낙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9호선 개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말 그대로 그냥 해 달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건설본부나 업자가 아니라 착공이 늦어지므로 입는 주민들의 피해가 제일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좀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9호선 1기 이외에 2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호선 온수역의 경우도 연장을 하고 있고, 또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결과 그간에 기존의 노선을 설치하고 난 연후에 연장을 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이 종착역으로 되어 있는 8호선의 경우에 암사1동과 2동 부분만을 포괄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암사4동, 암사3동 그리고 암사1동 대다수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연계가 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또한 원활치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암사1동, 4동 주민들 1만 3명이 서명을 해서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지금 암사역을 한 정거장 내지는 연장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 건설하는 데 약 1,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예산관계상 또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지난번 미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 시정질의에서 시정질의의 질의답변결과 구리선과 연결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구리의 경우도 역시 국비가 보조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선과 암사 8호선과의 연계관계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지하철건설본부 자유게시판에 대화마당에 나와 있는 858번 작성자가 파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물론 아이디를 썼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8호선 암사에서 구리간에 지하철건설계획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인터넷민원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답변의 내용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인터넷상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2월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과 상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입장이 정확히 서 있다면 인터넷 답변에 대해서도 좀더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지하철편의시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현 이명박 시장께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92개 역에 다 설치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뚜렷한 사업계획을 세웠다기 보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바로 실무부처인 지하철건설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에스컬레이터가 환승역 그 다음에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역 등등의 순서로 설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캐노피 설치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향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역에는 모든 역에 캐노피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된 캐노피 부분에 있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지하철건설본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생겼다가 중간에 해체되었다가 다시 지하철건설본부로 생기고 하는 등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특히 직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이 1급에 보직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또 직급이 축소되고, 외형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기술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경우에 토지구획정리나 이런 대규모 토목사업이 없음으로 인해서 신분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사적체, 승진 등등의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지하철건설을 이렇게 만들어 낸 지하철건설본부의 그런 노하우들을 향후 9호선 설치 및 각종 기존선 연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자세로 복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북구 이대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하철신규노선 선택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신규노선 계획이 수립발표 되기까지 그 구체적인 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경제성 위주인지 뭐가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비와 시비 분배원칙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동북부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발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부지역 신규노선 문제가 혹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중복되는 질문이겠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을 타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이, 물론 높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서울역 같은 데는 아주 몇 계단 안 되는데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어떤 보도자료에 보니까 성북이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산악 쪽으로 정릉지구 길음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거기는 시각장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성심여대역이라든가 길음역 같은 데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신규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동묘역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묘역사에 대해서는 동묘 건너편 측에 출입구에 해당하는 보상예정지역에 대해서 협의수매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한 필지가 토지가 9필지, 건물 9개 동에 영업권은 24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총 수용 필지 토지건물 영업권 수가 얼마이며, 그 동안 협의 수매된 토지·건물·영업권은 몇 건인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전체가 올라온 현황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협의수매가 잘 안 된다고 하면 토지나 건물,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현저하게 토지·건물·영업권 소유자들에 대해서 상충되는 그런 가격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협의수매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재결에 있어서 어떠한 가격이 산정이 돼서 재결가격으로 협의수매가 어느 정도나 이루질 수 있는 여건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마장역 토지·건물·영업권에 대해서는 토지는 7건 중에 4건이 협의수매 완료됐고, 건물은 11개 동 중에 6개 동, 영업권은 28개 중에 13건이 해결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동마장역은 50% 이상 협의수매가 가능한 가격으로 책정이 됐는데 동묘역에는 왜 그렇게 형성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봉로 도로터널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쌍용아파트 1단지 쪽의 주민들은 좌회전을 해야 되고 청룡사 쪽으로 가는 주민들은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연결램프가 설계변경 됐는데 설계변경은 언제 됐으며, 지금 현재 협의 수매된 당초 설계 연결램프의 토지·건물 보상비용은 얼마였으며, 그 토지에 대한 향후 사용대책은 무엇인지,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수용 당한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재 구입을 요구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터널 위에 냉각탑을 2개 설치했는데 냉각탑은 터널에 관계된 냉각탑인지 지하철역사에 대한 냉각탑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하철역사에 대한 냉각탑이라고 하면 기이 보상된 계획된 램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램프용지에 이설해서 설치함으로 운전자의 시각을 확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연결램프를 주민들이 이해하고 그 램프의 기능이면 충분히 쌍용아파트측과 청룡사측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봤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이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기존 램프가 설계변경 돼서 터널과 도로의 방향으로 램프가 설치 변경돼서 지금 구조물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설비공사를 진행한 후에 주민들이 느끼는 시각은 매우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램프의 폭이 1차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회전 대기 차량과 좌회전 대기 차량이 상시 정체되어 도로에 대한 지봉로 전체에 대한 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좌측에는 냉각탑, 우측에는 3층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좌회전 우회전 차량과 청룡사로부터 내려오는 차량과의 차량 접촉사고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램프 옆에 재개발구역으로 지구지정이 돼서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숭인1동, 2동 지역주민, 또한 성북구의 아남아파트 주민과 또한 낙산 쪽에 있는 많은 주민들의 차량이 내려올 적에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행자가 창신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주민들의 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청룡사측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서 차량접촉사고와 인명사고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3층 건물을 수용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2000년 1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2002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또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기일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3층 건물을 수용한 후에 진입램프도 넓히고 보도와 횡단보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현저하게 줄이고자 하는 요망이 있습니다. 동 사업이 어떻게 해야 만이 건설안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사업의 종료 후에도 3층 건물을 수용하고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절차가 무엇인지, 또 관계된 부처는 어디이며 어떠한 협의를 거쳐야 만이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위원님들이 입찰 담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입찰관행에 있어서 예정가와 낙찰가격의 결정관계의 상관 관계는 무엇이며, 낙찰예정가격의 결정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고, 시공업체의 입찰자격은 어느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사업의 성과와 실적 있는 업체가 해당되는지, 담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입찰방식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하철역사내에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역사내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건강은 물론이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간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오염물질이 오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준치의 2배가 넘는 그러한 발생량이 종로3가역의 승강장과 광화문역사의 매표창구에서 발견되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지하철공사를 할 적에 예견해서 시민과 승무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시공해야 될 책임이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존발생에 대해서는 혹 어느 학자는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오존이 대기중으로 기체로 변하면서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오존발생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지 앞으로 지하철역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는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드린 것과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향후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잡혀있다면 그 계획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존도로 연장건설 협의추진과 관련해서 3호선 연장의 건에 그 구간을 오금동으로 해서 5호선과 환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9호선의 경우 올림픽공원역을 통해서 강동역에서 9호선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림픽공원역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동구의 경우에는 지하철노선이 묘하게 되어 있어서 강동역을 중간 종점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고덕역으로 지하철이 뻗어나가고, 또 오른쪽으로는 둔촌, 올림픽공원, 그 다음에 오금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동대로를 중심으로 고덕동, 상일동, 명일동, 암사동 이쪽 주민들은 그 지선만 이용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3호선 연장건도 오금역을 환승역으로 정리를 했고, 9호선의 경우도 역시 올림픽공원에서 강동역을 잇는 것으로 환승을 하다 보니까 그 쪽 주민들은 3호선과 9호선을 연결하는데 강동역에서 환승을 한 번 해서 다시 오금역까지 가서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해야 되고, 혹은 올림픽공원역까지 가서 9호선을 이용해야 되는 두 번의 환승절차를 거쳐야만 3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것은 같은 구내에 둔촌동이나 성내동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구내에서 한쪽 지역의 편의를 너무나 도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오금역으로 되어 있는 환승역을 4개 노선을 연장할 수 있다면 강동역까지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9호선의 경우도 역시 올림픽공원역을 강동역을 거쳐 지나갈 수 있다고 해야만 강동 50만 주민 중에 약 25만의 주민이 소외되는 부분을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공사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감안하면서도 이것은 강동구민 절반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이한기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기지 인천시구역 도시계획실시결정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이지요. 강서구 개화동쪽에 충분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번거롭게 인천시하고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수용해 가면서까지 인천시 지역에 토지를 수용해 가면서 차량기지를 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서울시내에도 충분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강서구 개화동쪽에는 한 150만평 정도의 여유토지가 있어요, 미개발지역이. 그래서 지금 9호선 차량기지 인접지역에 공영버스차고지문제하고 지금 서부고속버스터미널 유치문제하고 곁들여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가면서 또 인천시로부터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수용해 가면서까지 인천시 땅을 이용해서 차량기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검토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얼마나 더 답변시간을 주면 되겠습니까?

한 40분 정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질의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먼저 이종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개통한 60개 역에 대해서는 환승·승강편의시설을 제외했다가 다시 추가로 시설코자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2000년도에 계획할 때는 금방 개통한 것을 또 추가 확충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그때는 제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노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다소 그런 부담이 있더라도 2006년까지 전부 개량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개통한 6, 7호선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을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출입구의 기준을 강화를 했는데 이 강화된 시기가 법개정이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2001년 11월 20일 시에서 시방침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5m로 더 낮출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6m가 약 2개 층보다 조금 못됩니다. 그런데 5m는 1개층 조금 넘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한 33 계단 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6m로 기준을 해서 해 놓고, 또 시간을 두고 차후에 혹시 그런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수준이 높아지면 그때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나니까 4,500억 계획이 약 7,0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당히 걱정인데 다시 정밀하게 사업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6m로 기준을 정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묘역에서 동대문역까지는 542m입니다. 동묘역에서 신설동까지는 740m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역간거리가 가장 짧은 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인데 당초에는 6호선 동묘역하고, 1호선 동대문역하고 환승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환승거리가 560m가 되고, 또 공사비도 왕산로 밑에 1호선이 묻혀있고 많은 지장물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또 거의 역 하나 설치되는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560m라는 환승을 해야 되느냐 이것의 논란을 오랫동안 한 끝에 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 개념은 1㎞ 내외 이렇게 과도하게 줄어들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환승역인 경우는 이렇게 가까운 데도 보스톤 같은 데는 한 250m도 한 적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환승역인 경우에는 2개 노선의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1호선이 아까 질문하신 대로 전체 운행시간은 1분이 늦어집니다. 뭐냐 하면 30초간 정차이고 감속했다가 가속, 이게 속도가 줄기 때문에 1분이 줄어드는 데 1분 줄어드는 것보다도 6호선하고 편하게 이용하는 긍정적인 측면하고, 6호선 1호선의 수송인구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별도 역을 건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왜 진작 그러면 처음부터 역을 추가설치하지 왜 뒤늦게 해서 이렇게 6호선개통하고 해서 불편을 오랫동안 주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그때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좀더 저희들이 이런 경험을 되살려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위치선정을 할 때 편한 데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구석에 놔서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을 계속 단체에서 자문위원으로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들어줘 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할 때 시공비의 구성하는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9호선 입찰한 것은 순수하게 토목공사만 발주를 했습니다. 건축공사하고 차량신호 전기공사는 민자사업의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토목공사 해서 구조물을 민자사업자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말뚝박기, 복공판 설치 등 가시설 공사가 있고, 흙을 파내는 토공사가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공사, 되메우기 공사, 도로복구공사, 이런 순으로 구성이 돼 있고, 부분별로는 정거장 공사, 출입구 공사, 환기구 공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과 대안 입찰방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대안입찰로 한 경우에는 보통 낙찰률이 92%에서부터 87%, 96%, 97%, 89%, 이렇게 계약이 돼 있고, 턴키 공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낙찰률이라기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입찰된 내역을 보면 예산가의 97%, 9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급이 몇 %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공사 초기단계라 하도급 신고된 게 몇 건 안됩니다. 그런데 미처 하도급 신고된 서류를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907공구의 경우는 토공 구조물의 하도급 비율이 47.1%입니다. 이것은 전체 공사비의 47%를 하도급 줬다는 얘기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체 계약금액이 얼마인데 하도급 준 단가가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인데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본부는 왜 모르고 있었고, 본부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계약은 턴키 공사나 대안입찰공사는 전체, 또 기타 공사인 경우는 PQ공정 포함돼 있는 것은 전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장한테 계약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약과 관련된 조사처분에 대한 권한이 조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를 했는지 담합을 했는지는 저희가 사실상 조사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결되는 결과에 따르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문제는 이 공정거래에서 재결을 했는데 입찰참가 제한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이 할 사항인데 현재로써는 이 업체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재결이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달청장이 입찰참가 제한을 하든지 입찰 무효선언을 하든지 하는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진행되면 9호선 전체 계통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조달청에 신속하게 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철본부에서는 장애인 리프트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고, 또 전번 답변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발산역의 휠체어 리프트의 추락사고는 이 리프트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가 개통 후에 별도로 공사 자체로 설치한 사업입니다만 리프트는 원래 그야말로 휠체어만 타도록 승강기 검사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스쿠터라고 해서 모터로 움직이는 것은 얼마 전에 정부 총리실에서 조정했습니다만 차량인 건지 성질도 구분이 안 돼 있고 표준규격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휠체어 리프트보다도 큰 것도 있고 무게도 무거운 게 있고 그래서 규격이 돼 있으면 그것에 맞도록 승강기를 만들면 되는데 이런 것이 미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보건복지부하고 건교부 등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총리실에서 지시를 했는데 어쨌든 설치할 때만 하더라도 스쿠터 개념은 안 두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스쿠터를 타고 그 장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역진을 했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서 추락을 한 것인데, 저희가 조사된 내용을 도시철도공사에서 보고 받은 사고원인은 그런데 결과에 따라서 보상문제는 보험회사의 보험 나오는 것으로 처리했다는데 구체적인 비용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신우프론티어라는 회사인데 자본금이 3억원 되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런데 5호선 초기에 저희들이 처음 이것을 설치할 때는 국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프론티어에서 캐나다제를 수입해서 처음 설치를 했는데 그 후에 6, 7호선을 할 때는 송산이라는 데하고 신우프론티어라는 2개 회사가 있어서 2개 회사가 6, 7호선의 리프트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하면 또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고 이후에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에서는 안전고리를 하나 더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로프도 7월 1일에 완료했고 거기다 안내문을 해서 반드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달라고 당부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역무원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의 승강에 도움을 주도록 교통관리실에 지시하는 등 이런 사후 안전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발산역에는 저희가 추가로 승강편의시설 보완계획의 일환으로 엘리베이터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 엘리베이터 2대, 연말까지 발주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차량기지를 개화동에 땅이 많은데 왜 인천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까다롭게 협의를 하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동부간선수로라고 해서 큰 수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개화로이고, 김포공항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지형태가 이 수로로 이렇게 단절돼서 이런 토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된, 이게 인천시 경계입니다. 이상하게 인천시 경계가 불균형하게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인천시 경계령에 들어가 있는데 이 수로에 나란히 하고 개화동에 딱 붙여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 첫째 목적이 이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니까 한 쪽으로 몰자.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다 보면 이 곡선방향이 250까지 나옵니다. 여기로 가면 180이고 여기로 가면 250인데 이게 너무 급커브가 되고 만약 여기에 하면 여기가 이렇게 나눠지니까 공영차고지라든지 토지활용도 낮아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도 이것 가지고 애를 먹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것을 검토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무슨 얘기냐, 중재해서 상호 합의를 행정기관별로는 일단 했는데 이번에는 시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입장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우리도 편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토지이용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5호선 방화기지에 9호선 차를 반입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반입 선로를 깔아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부려서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계획된 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설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다 차량기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기지가 아니고요, 차 들어 올 때만 쓰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쪽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로 옆에 임시용이에요. 차 들어 올 때만 도로 옆에다가 단선로로 깔아서요.

내가 알기로는 이 토지에서 여유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요. 이것이 이 땅이 전부 저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두면 땅이 양쪽으로 갈라져요…….

아니 나는 왜냐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지요. 현지 답사해서 이 땅 토지를 한 번 보시고.

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9호선 입찰담합 관련해서 909공구는 설계를 중단했는데 903공구는 왜 착공을 하는 등 왜 다르고 이런 차이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회구간이 협의가 원만히 되었으면 909공구도 지금 계약이 되어서 착공을 했었을 상황인데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이것을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안 되니까 계약이 안 되고 그래서 903공구는 계약이 되어서 착공을 하게 되었고, 909공구는 아직 계약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담합 관련해서 지금 저희 본부에서 추진할 사항은 903공구가 기이 계약된 것은 계약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쌍방간에 계약된 의무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정상대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09공구는 계약 자체가 안 되어서 이것이 다툼이 좀 있고 이의제기하고 가처분이 있으면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조달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이상 조달구매로서 담합한 공사의 낙찰률이 9공구에 99%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이것은 거의 100%에 가까운 입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합의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낙찰계약방법은 턴키방식에 의해서 최저가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9호선 개통 관련해서 이 2개 공구에 행정조치와 관련해서 늦어질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전체 공구의 개통이 늦어지는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조치 관련해서 업체를 강하게 조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업목적도 원만히 달성을 해야 되겠고 하는 양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대한 조치는 저희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나 공정거래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9호선 2단계 구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호선은 총 38㎞ 김포공항에서 방이동까지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김포공항에서 반포까지 우선 사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김포에서 반포까지 25㎞ 구간에는 수송수요가 시간당 최대 3 내지 4만명입니다. 2단계 구간은 반포에서 방이동 구간 12.5㎞ 구간은 거기가 한쪽에는 테헤란로에는 2호선이 있고, 학동로에는 7호선이 있습니다. 그 사이 봉은사로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송수요가 뚝 떨어져서 1만 내지 2만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수송수요는 반절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은 추후에 수송수요가 늘어나든지 재정여건이 좋아졌을 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 2단계 구간도 추후에 수송수요나 우리 시 재정여건을 봐서 별도 착공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7호선 온수역 연장 등에 기존 노선 연장을 많이 하는데 8호선 연장을 요청을 한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에 파공이라는 분이, 이것이 자유토론방입니다. 우리 지하철본부 저기가 아니고 자유토론방이기 때문에 강경석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강경석이라는 분은 시민이거든요. 이 분은 아주 우리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와서 답변을 저희보다 앞섭니다. 이렇게 아직 미확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비판도 하고 자기 뜻대로 답변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올바른 것을 바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암사구간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전철교통계획에 이미 정부계획에 반영은 했습니다. 반영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공사를 추진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또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타당성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된 대로 1개 정거장을 연장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판단하기는 타당성이 좀 기준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광역철도계획에 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광역철도계획은 시비가 25% 들어가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하면 시비가 60%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실무부에서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도 계속해서 매 정거장별로 본부장 이하 간부들이 이 휠체어리프트를 1대를 전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지금은 한 90 몇 대를 휠체어리프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 40대 정도로 줄였는데 이것을 좀더 분석을 해서 최대한도로 기왕이면 탈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장애인들도 편리하고 또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하고 2006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는 등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 캐노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필수적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캐노피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이고, 옛날 2, 3, 4호선 때 설치된 것을 도로과에 있으면서 코너같은 데 시거가 불량한 데 이런 데를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검토를 최근에도 했는데 문제는 에스컬레이터가 비가, 눈이 맞으면 특히 눈이 맞으면 얼어버린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이나 파리, 독일 같은 데 노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천형 에스컬레이터가 외제로 생산은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워싱턴에도 알아보니까 전에 그렇게 설치했다가 하도 고장이 많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는 비나 눈이 오면 그냥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아주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데 민원이 많으니까 워싱턴에도 연방정부에 돈 받아서 캐노피를 전부 씌운답니다. 그리고 파리 같은 데도 우리보다 눈은 많이 안 오지만 비만 왔다 하면 그냥 세워놓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 환경에서 만약 세워놓으면 상당히 설득력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캐노피를 하기는 해야 될 판인데 최근에 사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상거래상 아직 노출을 안 시킬 단계인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하는 식으로, 개폐식으로 컨버트블 차같이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검증이 안 되어서 그러면 사실 눈 오는 날이 1년에 몇 안 되거든요. 또 비 오는 날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백개의 캐노피가 도시경관을 망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줄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호선, 2, 3, 4호선 하면서 5년 동안 지하철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서울에. 그러는 바람에 88올림픽을 해서 교통수요가 급증할 때 뒤늦게 사실 5호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5호선 초기에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조직의 경험 있는 직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사기업에서도 그런 경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장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해서 중단할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아직도 우리보다 훨씬 지하철이 많은 데도 매년 20·30㎞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요청하신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을 연도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하고 3호선 연장을 길동역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셨는데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5호선하고 딱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둔촌로에서 그래서 사실상 5호선 들어간 데 옆에 다시 한 노선을 넣기도 여건도 어렵고 또 중복투자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한 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지적을 하시고, 저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호선은 시내에서 압구정동까지 갔다가 또 고속터미널 그 때 당시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압구정동 고밀도아파트 이것이 원래 엑스자 형태에 있었거든요. 4호선은 서쪽에서 동북쪽으로 가고, 3호선은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압구정동 가서 거기까지는 잘 되어 있었는데 터미널이 앞으로 영원히 지하철을 안 할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터미널쪽을 구조한다고 터미널로 갔다가 양재동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3호선이 연장되다 보니까 디귿자로 크랭크식으로 되어서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우회가 심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철도청에서 분당선을 만들어서 수서역에서 전부 모두 승객을 내리다보니까 가장 불량한 선에서 분당에서 와서 되다 보니까 아주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했었더라면 이런 우회노선이 없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건설계획을 할 때는 좀더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당선에 장애자엘리베이터가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시정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도 엘리베이터 선정시에 저희 나름대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장애인들이 많이 살거나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여울역을 예를 들으시면서 역 건설할 때 대형 교차로에는 지하도 기능을 같이 동시에 해야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여울 경우에는 제가 그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남부순환로 밑에 대형 상수도관이 정방향으로 3개인가 지나가고 그 밑에는 3호선 구조물이, 터널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그때 설치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너무 심도가 깊어지고요. 그리고 터널안정을 이루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너무 실익이 없다 그리고 지하에서 이동동선이 너무 길다라고 해서 그때 지하도계획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한 사거리에는 그렇게 해 주면 네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편리한 것도 있고 예산에 대한 추가건설에 대한 낭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호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거리의 출입접근성을 최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신규노선을 선정할 때 어떤 절차로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노선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노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술검토를 하고 경제성도 따지고 해서 노선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저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혼자서 시비 100%로 하게 되면 기획예산처로 안 가는데요. 일단 국비를 타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요청하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다시 그 계획에 따라서 설계해서 도시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물론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데는 한 1～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 타당성 기준은 주로 경제성입니다.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편익이, 물론 편익에는 직접적인 비용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 이용편익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비와 시비의 분담기준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법에 의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광역철도인 경우에는 75%가 정부에서 부담하고 25%는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시에서 추진하는 지하철이나 도시철도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40% 지원하고 시비가 60%입니다.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50%입니다. 서울만을 유독 40%로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부에 50%로 요청을 합니다만 역시 서울시가 재정여건이 좋다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40%밖에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북부지역에 대한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노선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경전철 계획을 6개 노선 61㎞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이 계획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 앞으로의 서울시 재정여건이나, 사실상 경전철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대규모 지하철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여건하고 수송수요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차후에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만 지금은 9호선을 건설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동북부지역의 계획된 경전철은 총 61㎞ 중에서 32㎞가 동북부지역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미아 3행선이라고 가칭한 것이 상계동, 우이동, 삼양동, 신설동 이것이 13㎞이고 상계동에서 우이동, 삼양동, 정릉, 이렇게 해서 신설동까지 오는 게 있고요. 월계-청량선이라고 해서 상계동에서 월계동으로 해서 청량리까지 오는 14㎞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면목동까지 5㎞ 단노선이 있고, 그래서 이 3개 노선이 저희 기본계획으로써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투자시기는 민자사업의 유치 가능성이라든지 저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성심여대 길음역에 대한 시설계획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성심여대는 엘리베이터 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에스컬레이터 4대를 추가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길음역에는 엘리베이터 3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지상여건이 열악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묘역 보상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묘역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상이 부진합니다. 영업권만 한 건이 보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수용 재결을 종로구청에서 요청할 예정인데요. 왜 동마장은 50% 이상 협의가 됐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냐 그랬는데 동마장인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도시계획으로 들어갔고, 그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반대의견이랄까요. 공원으로 벌써 결정돼서 오래 있는 데는 그 동안 토지를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가 보상을 협의하니까 잘 협의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갑자기 지하철로 되니까 이에 대한 협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전문 유관평가사에, 관할 구청에서 2개 이상 평가사에다가 선정해서 보상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산술평균 해서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이 보상액이 많다 적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불응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다시 제삼자한테 감정을 해서 이 보상액이 적정한지 이것을 다시 검사하고 또 토지소유자들한테 이의가 있으면 또 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상가액을 확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과정에서 보상비가 늘어나느냐, 그것은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경우는 금리인상이라든가 이런 정도 상승되는 것은 있지만 크게 변동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봉길의 램프 변경일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램프의 변경일자는 2001년 1월에 그 때 도로 구조가 문제가 있다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2001년 1월에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의 보상한 토지의 내용은 324㎡에 3억 7,1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램프로써는 못 쓰더라도 도로 이용목적에 쓸 수가 없는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도로 목적으로 못 쓸 때는 환매에 대한 절차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환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 기업자 측면에서도 환매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환매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탑이 지하철 것이냐, 도로터널용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의 환기용 냉각탑입니다. 그래서 환기탑을 도로 보상한 쪽으로 이전 설치할 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기이 보상된 토지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없느냐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쪽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민간주택 쪽으로 근접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그래도 도로 가운데에 있고 집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민원이 그런 측면에서는 적은데 이게 이동하게 되면 환기탑은 모두 싫어합니다. 도로에 있던 것이 자기 집 옆으로 오게 되면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또 기이 공사 완료된,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냉각탑에 대해서는 한번 도로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층 건물을 수용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야 도시계획이 결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는 물론 옛 시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도로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걱정이 된다 해서 도시계획을 추가로 결정할 경우에는 토지주로부터의 상당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저희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바로 연말에 개통되면 도로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연 안전성 문제나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면 건설국, 도시계획국, 관할 구청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입찰담합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부서로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서울시하고 발주부서하고의 관계라기보다는 사경제 측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범죄성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권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이고 또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분들이 어떻게 담합하는지 어쩌는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어렵습니다만 한번 조달청과 협의해서 발주부서의 무슨 역할을 하면 좋을지 자문을 받아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오염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지하수사용 관련해서 라돈이 발생해서 시민의 건강에 유해한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라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토양, 흙, 지하수, 바위동굴, 이런 환경에서는 어디에서나 대부분의 장소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발생하고 있고 지하철에서는 주로 지하수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하구조상 터널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하수를 막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대책으로써는 우리가 6, 7호선이나 5호선을 할 때 환기시스템을 기존 것보다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강제식 환기로 하면서 지하수의 개거식, 그러니까 개거는 뚜껑이 없는 수로를 관으로 뚜껑을 다 설치한다든지 라돈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터널내에 나오는 지하수를 지하철내에서 흘러서 집수정으로 끌고 가서 이것을 펌프로 퍼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라돈이 발생합니다만 특히 이것을 지하수로 청소를 한다든지, 역사청소를 할 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는 양 공사에서도 라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하청소를 안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하수 발생을 최소로 하면서 라돈을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보충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지하철9호선 국회통과구간에 의사당의 안전과 관련 국회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3호선과 8호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연장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간의 이해를 넘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지하철의 환승편의시설에 대하여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