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합시다.

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 결산심사는 내일이죠?

예.

지방세 체납자 명단 있죠?

예. 500만원 이상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 과오납에 관련해서, 되돌려준 것 있잖아요?

예.

그 과오납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자치경제국에서 민간단체 자본보조, 경상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받은 정산서 중 모범적인 정산서 세건, 정산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받은 정산서 중에서 자치경제국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세건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영수증까지 첨부하면 힘들테니까 그것은 열람하는 정도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에 보면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1차 추경까지 보면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000만원 전부에 대한 보조내역하고 보조내역 중에 보조금 상위로 한 세개 정도, 200만원, 300만원짜리를 정산서 받아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2,000만원, 3,000만원짜리가 있을 거예요.내용을 보면. 제가 이것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풀예산이라서. 그래서 9,00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상위 금액 세건에 대한 정산서. 기획관리실은 오늘 심의할 거니까 빨리 주시고, 자치경제국은 내일까지 해 주시면 되고, 기획관리실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내역은 다 쓰되, 상위 3위 정산서, 그것은 잘된 것을 가져오란 것이 아닙니다. 상위 3위에 대한 금액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자치경제국은 하도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정산이 잘 되었다는 것 세건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하나! 부속서류에 보니까 자치경제국 소관인데,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 거소불명이라고 해서 총체적 액수만 나와 있는데, 몇 건인지? 거소불명은 채권자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민등록이 다 있는데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액수만 2억6,6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몇 건인지 건수가 있어야 되겠다.

명시하겠습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지금 기획관리실 할 거예요?

자료를 받아야 하죠.

하면서 가져올 수 있어요?차라리 두시부터 하든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600억1,300만원 중 집행액 508억원으로 이월액은 7억5,000만원, 불용액은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 변경·취소된 7,500만원과 예산절감액 92만원, 순수 예산집행 잔액은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15억1,323만원 중 집행액은 15억1,313만원으로 불용액은 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할병로 설명드리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예산액 8억9,817만원 중 8억2,824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연구개발용역에 따른 명시이월액은 5,000만원이며 1,992만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에 예산액 1,279만원 중 1,26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9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예산액 198억3,510만원 중 194억8,311만원을 집행해서 3억5,19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관리에는 예산액 9,751만원 중 9,569만원을 집행해서 181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 운영에 예산액 43억9,373만원 중 36억1,043만원을 집행했고, 지역중소기업체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에 따른 명시이월액은 7억원이며, 불용액은 8,33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외도민관리에 예산액 1억8,177만원 중 1억7,620만원을 집행하였고, 55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탐라영재관 운영에는 2,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탐라영재관 건립 차입금 이자 4억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징수교부금은 시·군교부 재정보전금인 자치단체교부금 340억9,9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72억4,110만원 중 2억7,345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69억6,76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태풍피해 복구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예산액 15억1,323만원 중 15억1,313만원을 집행해서 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 예산액 15억원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예산운영에는 예산액 1,323만원 중 1,313만원을 집행해서 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결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565억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입인 융자금 이자수입 84억7,335만원, 영업외수입인 예금이자수입 4억4,126만원, 특별이익이 채무면제이익 1,954만원,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회수 246억838만원, 고정부채수입인 지방채 공채매출 216억1,243만원, 전년도이월금 13억5,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347억8,177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인 지급이자 등 50억5,091만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11개 사업에 150억5,800만원, 고정부채상환은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146억7,286만원, 차기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217억2,618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부속자료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력지수가 98년도에 50.44%, 2001년도는 42.68%로 약 7,8%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받아오는 세입분석지표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말입니까?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산정된 비율을 백분률로 해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 아닙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재정수요액보다도 해마다 교부세법에 의해서 받아오는 돈이 적다 이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연도별로 교부세 받아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온 게 아니고, 부속서류에 보면 재정력지수가 2001년도에 42.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0.44% 99년도에는 55.75%, 2000년도에는 52.96%인데, 작년도에는 10% 정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력지수는 저희 기준재정수요액분에 기준재정수입액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의 자체수입, 예를 들면 지방세,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예산에 대한 국비나 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답이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자주세입이 늘어나니까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건 자주세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을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백분률로 나타내는 건데, 그렇다면 98년도에 50.44%에서 99년도 55.75%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고 다시 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법에 산정된 금액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이 잘못된 건지.

지방교부세를 받아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78억원을 받아 왔는데 2001년도에는 1,346억원이나 많이 받아 왔습니다.

많이 받아오는데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예산 수요라든지 이런 총액이 많고 거기에 따른 교부세, 이런 비율이 좀 적다, 예전보다는 많이 받아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지수가 좀 떨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이 뭡니까?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산정된 기준 아닙니까? 그 기준에 우리가 받아온 돈이 아까 1,000억원이라고 한것 아닙니까?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산정된, 기준된 액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온 돈이 기준보다 적기 때문에 자꾸 떨어진 것이 아니냐,

김병립위원님 얘기는 대중앙 예산교섭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전년도에 비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오고 있다고 하지만, 교부세법에서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수요예산이 있다, 이것을 다 받아오면 재정력이 떨어질 수가 없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교부세를 볼 적에, 아까는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렸고, 보통교부세도 2000년도에는 641억원을 받아왔는데 2001년도에 1,039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교부세나 국비가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절대액으로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부세법에 의해서 우리 기준재정이 이건데 받아오는 돈은 그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얘기는.

그런 것은 저희들 자체세입이 확대된 원인도 있고,

자체세입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전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자체세입도 의존세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 비율이 98년도 이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98년도에 74.3%, 99년도 72.9%, 2000년도에 68.4%, 2001년도 67.99%, 이렇게 98년 이후에 약 6.3%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는 이와 반대로 98년도 88.12%인데, 2001년도에는 115.23%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비해서 약 27.1%가 경상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신 투자비는 줄어들고. 그것때문에 균형 예산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발전이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즉 선심성예산이나 이런 것만 늘어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지표로서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도지사만의 책임 아니고, 실제로 이건 실무자들의 책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이것은 이거하고 비교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절대예산액 대비 경상비 관계, 신문에 나오는 것, 그거하고 비교는 안되겠지만, 어떻든간 투자비가 떨어지고 경상경비가 올라가는 것은 예산편성기법상 문제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투자비가 올라가야 되고 경상경비는 줄어야 된다는 지적, 맞습니다. 투자비는 거기에 나왔고, 경상경비가 연 15%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15%보다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9년도인 경우에 14%입니다. 2000년도 14%, 2001년도는 12% 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 대한 경상비 비율은 2%나 줄어들었다, 다만, 이러한 것은 그동안에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어서,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4·3사업소, 이렇게 해서 16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인건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선진국 사회복지분야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상비 분야는 이렇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2%나 작년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98년도에 88.12%였는데, 99년도 120%, 2000년도에는 줄어서 115.11%, 2001년도 115.23%입니다. 경직성 경비 증가율을 보면 공무원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5%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경상경비도 늘어나고 이러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전체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니까.

전체예산이 15% 늘어나게 되면 경상경비도 15% 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인력이 증원되고 하면,

그러면 투자비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경상경비로 인식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은 줄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보조금 자체가 경상적경비라고 하면, 보조금을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업투자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예산 총계 규모가 커지니까 경상비 비용도 커진다고 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경상비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경상비비율이 높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54만 인구 중에 공무원이 도 단위, 또 4개 시·군, 이렇게 해서 5개 자치단체를 운영하다보니까 경상경비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문제는 투자비 비율의 증가속도보다 경상비 비율의 증가속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투자비 증가속도는 6.3%밖에 안되는데 경상비 증가속도는 27.1%가 돼서 경상비 증가속도가 네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공무원이 169명이나 증원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건비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증가도 있지만,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속도는 높은데, 투자비가 늘어나는 속도는 4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 그러지 말고 작년에 특수한 사정도 있고 민간단체보조니 뭐니 하다보니까 경상경비가 늘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텐데.

농산물을 수확할 때는 까치밥이라고 해서 남겨줍니다. 감도 딸때 좀 남겨두고 따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한푼도 없이 깨끗이, 1원도 없이 다 써 버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보통 여비, 포상금, 민간이전, 용역비, 이런 것이 대부분 불용액이 거의 안 남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남에게 선심을 쓰거나 공무원들이 쓰기 좋은 돈은 깨끗이 써 버리고, 근거가 남거나 어떤 산출기초가 남는 것은 제대로 쓰고, 안 남는 것은 다 써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볼 때 까치밥을 남겨두는 여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예산집행을 잘 했다기 보다는 속보이는 예산집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평에 맞지 않다, 사업비는 남는데 왜 이런 것만 불용액이 안 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야박하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마는 시정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3회추경을 12월말쯤에 하다보면 확정된 것, 예산을 쓰다남은 것,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삭감처리해서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것이 있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것, 다 안 끝나는 것은 삭감을 못 시키기 때에 자동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불용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 관계는 3회추경에 적절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해외여비는 남는데 국내여비는 제로가 돼 버린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말이죠. 예비비 결정을 기획관리실에서 하죠?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결정에 신중을..... 예비비성격에 대해서 설명 안해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더 잘 아실테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자료을 받아서 봤더니, 일반보상금에도 예비비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해야 될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어요. 많이.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재해가 발생해서,

재해발생이야 할 수 있죠.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민간인에게 보조를 주는 보상금,

그런 것은 내가 얘기를 안하죠.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흥과에 남북교류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7,540만원을 지원하고, 자체사업하면서 민간인위탁금으로 또 7,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실비보상금 2,2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예비비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0년도에 저희들이 지출한 겁니다.

아,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그러나 제가 최근 4년간에 걸쳐서 예비비 지출한 것을 봤더니, 이런 관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2001년은 내가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것을 말씀드려 볼까요? 1억2,800만원, 이것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외버스 파업에..... 이것은 불가피하니까 좋은데, 이런 보상금 같은 것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고, 다음, 명시이월이 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소관에 명시이월이 두건입니까?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4,000만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연구개발용역 5,000만원, 맞죠?

예.

그 중에 집행 안된 것이 있습니까?

집행되었습니다.

다 집행 되었습니까?

예.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이 언제 예산의결이 된 건데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1회 추경에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어요?

정보화시범마을 4,000만원하고 정보화와 관련해서 전부 7억원입니다. 이게 사업추진기간이 정보화시범마을인 경우에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언제요?

2001년 11월 15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4,000만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개월수로 보면 6개월사업이지만 연도별로 보면 2년사업인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계속사업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명시이월할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사업이다, 괜히 확보해서 집행도 못해서 명시이월할 바에는.

이것이 작년에 선정되면서 행자부에서 국고가 오면서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확보하면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또하나, 불용내역을 잘 보니까 유일하게 계획변경취소가 있어요. 7,500만원 있는데 이게 언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예산확보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까? 언제 확보되었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7,500만원은 당시에 행자부에서 지시가 될때는 교부세로 보내면서 장비임차비로 쓰도록 공문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행자부에서 직접 그 장비를 16개 시·도분을 전부 자기네가 일괄 구입해서,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장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장비 지원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산확보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고,

금년 1월입니다. 장비보급설치는 금년 1월에 지원되었고,

금년 1월에 지원되었으면 조정을 좀 했어야죠. 예산을.

작년 3회 추경을 올린 후에 행자부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3회추경에 못 했습니다.

일처리만 말끔하게 되었으면..... 저는 불용액이 남지 않았다, 남았다는 것을 떠나서, 또 불용액이 성질 나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계획변경취소라든가 다행히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데서 엉터리 예산이 없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칭찬해도 좋을 건데, 다 좋다가 이런 것이 남아있어서 뒷맛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탐라영재관과 관련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탐라영재관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며, 그 다음에 탐라영재관 운영관련 유인물 제작, 입주학생 선발모집 광고료를 왜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십시오. 수탁받은 업체가 학생모집이든 제세공과, 이런 것을 전부 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탁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탐라영재관은 2001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학생모집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300명을 모집하는데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었고, 관리, 이런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예산이 불가피하게 지원되었습니다.

결산은 뭐냐? 다음 예산을 전제로한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이해가 닿으면....... 여기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예산에 이런 것을 또 반영해서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탐라영재관 운영도 위탁을 시켰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모든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옳다, 왜 회계를 중구난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겁니다. 탐라영재관을 만들때 예산이 제가 알기로 60억원, 20억원, 해서 80억원의 채무가 있어요. 60억원입니까? 60억원 맞아요?

예, 60억원, 맞습니다.

연리 8%죠?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저번에 지방채조서에 보니까 8%가 되는데, 그때 지방채 의결해 줄 때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 냐 했더니, 그 당시 행정부지사였던 김호성부지사가 학생들을 수용하면 이자는 물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차입금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4억7,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자를 부담 할것이냐, 아니면 운영을 현실화 시켜서, 물론 타 시·도의 영재관 운영과 비교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자체조달 해서 원금상환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자 정도는 갚아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탐라영재관은 본래 건립시에 운영목적이 무슨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서울에 가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그리고 인재양성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숙식비를 받은 것은 현재 관리비 정도 충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상환은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위탁을 받은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죠. 탐라영재관을 지으려고 한 것이 사실 맨처음 제주도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제주도민회에서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민회관이나 이런 것을 처분해서 돈을 보탤테니까 영재관을 지어보라, 사실 발단이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당초계획보다 규모도 축소했고, 그렇게 해서 지방채 60억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당시 서울도민회관을 매각한 매각대금을 영재관 건립하는데 쾌척하겠다던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민회가 자기 재산들은, 건물은 다 임대로 주면서 도민회관은 살짝 탐라영재관에 놔서.... 지난번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말이지, 종로에 있을 때 종로가 좋았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들어가니까 괜히 관리비만 더 나온다, 그래서 직원 하나를 둬야 될텐데, 돈 1,0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것을 따졌던 겁니다. 그러면 제주서울도민회에서 이 돈을 받아 올 수 있느냐? 오리무중이에요. 애초 건립계획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건립이 되어 가니까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원리금 상환을..... 그 당시만 해도 도채무가 5,343억원이라고 할 때입니다. 그때 일반회계와 맞먹었어요. 그래서 예산이나 채무가 같으면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취지야 좋죠. 제주도에서 가 있는 학생들에게 염가로 숙식을 제공해서 인재를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씹어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서울에 가 있는 사람만 영재냐 말입니다. 성적이 좋아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제주대학 야간에 다니는 사람은 둔재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부터 명칭부터 제대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영재가 되기 위해서 지역에 봉사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제주도로 피드백합니까? 옵니까? 제주도에 직장이 있어야 오죠. 혜택만 받고 결과적으로는 도에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주대학 나와서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공무원도 하고 도에 기여하는 것이지. 그리고 유학 가 있는 사람이 서울에만 있습니까? 부산, 광주, 목포, 다 할 겁니까? 탐라영재관에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혜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런 정도의 것은, 하숙비를 쑥 올려서 전액을 하루아침에 다 갚으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취지도 작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다른 학생들하고 형평에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300명인가 수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촌 일대, 고려대학이나 외국어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용하려고 해도 불편해서 이용도 못 합니다. 교통편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균형있게 말이죠, 하루아침에 학생들 호주머니 털어서 다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도 좀 줄이고, 또 그앞이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다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정문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런 교섭이라도 빨리 하면 재산가치를 높여서 입주업체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수입을 높여서라도 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행정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해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일반예산을 가져서 매년 이런 식으로 이자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도당국에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에는 1층에 은행이 들어 오기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못들어 왔어요. 왜냐?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입구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어디 여인숙 가는 스타일이 되어서 일반사람이 들어 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대 행정, 자치단체 대 자치단체가 협조를 하면, 이것은 개인의 수익 재산도 아니고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도의 행정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 지금 서울도시가스가 있지만 은행이 들어오면 아마 임대료를 배 이상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임대수입이 증가하면 도의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는지?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언제냐? 저희들도 준공식 하는 날 가서야 정문이 앞으로 안난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재산이면 그런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관공서니까 사는 거지. 그때부터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의 재정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탐라영재관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탐라의숙이라든지 서울에 가 있는 유학생,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나 하자, 이렇게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1기인 지난 97년도에 도의회에서라든지 여기에서 제주탐라영재관을 건립할 것으로 의결되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IMF를 맞이해서 이것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기 건축이 되어있고 모든 것이 다 계약되어있어서 이것을 중단하면 우리가 보상금을 물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총 건축가액이 19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때 중앙절충을 해서 60억원을 받아오고,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기채해서 60억원을 하고 지방비에서 70억원, 이렇게 해서 190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자상환 관계는 한꺼번에 숙식비나 이런 것을 올리면 제주도내 출신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해서 한꺼번에 올릴 수 없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좋은 방안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탐라영재관 자체의 구조변경을 통해서 수익을 향상시키고, 학생들 것을 일방적으로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영재관하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고려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또하나, 자치경제국하고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입은 거기서 잡고 예산편성, 지출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주의료원, 지금 현재 제주대학병원입니다. 매각대금이 3차에 걸쳐서 세입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차까지는 이미 세입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이 한 90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2003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되겠죠. 재산매각대금이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보면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조례로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도 그렇게 고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부동의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두어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매각대금이 세차례에 걸쳐서 오게 되면 이것을 특정한, 특별회계면 특별회계로서 재산계획충당금이면 충당금, 이런 계정에 놔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다 세출하고 말았다, 내년 예산에 세입되는 것도 그렇게 해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제주의료원을 포함해서 흔적이 하나도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 편입돼서 자산형성도 했다고 틀림없이 실장께서 답변하시겠지만 그것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도에 있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해서 일반재원화 하지 말아라, 하는 취지거든요. 세입을 자치경제국에서 잡으면 세출부서가 기획관리실인데, 향후 들어오는 90억원도 앞으로 일반재원화 해 가지고 이렇게 형체없이 다 녹여서 할 것인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럴 겁니다. 지방 자주재원이 증가했다고. 이건 사실 자주재원이 증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재산을 팔아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현상은 같은데, 외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으로 가져 있으면 현금화가 안되니까. 하지만 예산편성 수치상으로는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비록 세외수입이긴 하지만 수입이 증가한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재산은 날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2003년도에 세입화 될 수 있는 9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원화하지 말고 조례의 정신대로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산다든지 하는, 정말 조례의 정신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은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됩니다. 제주대학부속병원을 팔아서 그것을 일반세입으로 잡고 제주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병원을 건립하려고 하면 세출예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판 돈을 별도로 놔뒀다가 어디에 한다면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대학부속병원 매각수입은 295억원 정도 되는데, 제주의료원이 한 300억원, 그리고 광역폐기물을 하는데 600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답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조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매병원을 만들 때는 투융자심사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죠?

예, 합니다.

그때 제주의료원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거기에 충당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되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제주대학병원 매각금액이 그대로 별도로 있으면 하는데 이것을 일반세원으로 다 잡고,

그거야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세입으로 잡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대금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세입으로 295억원을 잡고 300억원 나가는,

그러면 조례는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조례도 그게 꼭, 중앙에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놓은 것을 별도 관리하고 별도로 나가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특수한 경우다 이겁니다.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분할해서 세번에 나눠서 받기 때문에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교육부에서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 제주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할때는 병원비는 필요없다고 했어요. 그것을 나중에 변경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의료원을 매각해라, 교육부에 돈이 당장 없으니까 3차년도에 걸쳐서 분할로 갚아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각동의할 때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정부에서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주대학을 상대로 해서 받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정부의 약속이니까 믿자, 그래서 각서까지 받아서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는 있느나마나 한 것이죠. 또하나, 이것도 참고로 알아둬요. 지사관사를 매각할 때도 도에서는 매각을 부동의했다고 하지만 부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 대체재산조성계획이 없었기 때에 대체재산조성계획을 마련해서 와라, 그후에 대체재산조성계획이 안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유야무야 된 거예요. 의결된 것을 분명히 보세요. 이것은 뭐냐? 의회에서 재산을 일반재원으로 해서 다 해버리게 되면 남는 재산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이것은 방만한 재정운영을 경계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돈이 어디에 가든 제주도민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안쓰여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재원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재산을 팔아서 일반재원으로 녹이면 결과적으로 재산의 손실이 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재산규모는 커지지만 실제적으로 도의 재산이 손실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다, 예산의 팽창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을 팔고 이것을 세입으로 해서 풀관리하고 또 아까 재산형성하는 병원을 짓는 것은 세출로 해서 풀관리해서 세출해야지, 이 돈을 놔두고 또 새로운 재산을 할 때 돈이 들어가면 어차피 부족하면 기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답답한..... 대체재산조성이라는 것은 만약 우리가 290억원을 받았다면 290억원짜리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5억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치매병원 300억원짜리 하고 있고 또 광역폐기물 600억원짜리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역폐기물시설할 때 예산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정하게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놓겠다고 해서 의결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입을 풀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동안에 매각한 것이 만약 500억원이면 500억원, 새로 1년동안 재산조성한 게 500억원이상되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장 판단이지요! 조례를 무시한 얘기예요. 공유재산관리법을 몰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대체재산조성을 해야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받는 게 뭡니까?

그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이치가 아니라니까요!

세입을 풀관리 하고 새로 조성하는 것을,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이상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을 필요도 없어요. 지방재정계획 심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될 때는 국비로 할 것인지 지방비로 할 것인지 성질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말하는 치매병원할 때 국비, 지방비 부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지방채도 지방비의 일종이니까, 지방채는 행자부의 심의를 받고 도의회 동의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하다가 재원이 없으니까 제주의료원을 팔아서 충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체재원과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물론 세외수입도 자체 재원아닙니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지방비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재원이,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아끼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의료원을 팔았으면 그 판 것에 대한 재원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그 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을 특정하게 취득하는데 쓰라는 얘기지, 여기도 30억, 저기도 50억 갖다주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잡아서 재산형성하는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295억원을 별도로 어디 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세출할 때 쓰고 하니까 저희들은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1년동안 매각대금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다 이거예요. 조례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저는 안합니다. 공유재산법시행령 가져 와 보세요. 왜 특정한 조례를 두고 시행령을 만드느냐, 취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례시행령에도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재산을 만약 제주부속병원을 팔면 꼭 부속병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상응한 재산만,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200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00억원을 가지고 특별히 뭐뭐 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 재산형성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폐기하세요.

왜냐면 입법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재산을 마음대로 팔고 쓰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하는 사업 이런 데 쓰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비에 조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의 외형적인 팽창은 막으라는 겁니다. 재산도 지키고 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금화만 되지 않을 뿐이지, 현금화되면 일반재원에서 쓰면 있는 재산 자체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많으면 할 수 있고 적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설사 안할 사업도 하게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게 꼭 생산적인 사업만이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외형적 팽창 및 임의적 지출, 세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써버리면 남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에 재산 500억원을 팔았으면 500억원이상 상응하는 재산을,

그것을 안팔아도 국고보조금이니 뭐니 들어 와서 자산은 항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조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국가재정의 규모가 커지니까 돈이 많이 내려 온 것이지 제주도가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아왔습니까? 국세총액의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세총액의 1000분의 27 지방세교부금으로 준다는 거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세규모가 커지니까 교부세 받아온 것도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제주도만 많이 받아온 겁니까? 외형적으로는 다 커집니다. 왜? 떡이 크니까,

그런데 제주도가비율로 봐서 타 시·도보다 많이 받아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5억원이 내년에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고 95억원 이상되는 재산형성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민간보조금같은 게 200억원 가지고 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병원,

치매병원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역폐기물사업이라든지 자산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폐기물사업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도 미부담액이 얼마입니까? 미부담액이,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썼다고 하면 200억원 정도가 들어왔다,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나 이것을 받아서 세외수입이 된 것이 아니고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수입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재산손실이 오면서 예산이 충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목록상에 제주의료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상응하는 재산을 취득된 거 아닙니까?

상응하는 재산은 그 돈이 없어도 취득할 수 있다니까요.

지방비부담이 부족하면 기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으로,

아까 제주의료원이다 뭐다하는데 치매병원하고 광역소각장은 실장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이미 예산조달계획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거할 때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으면 기채로, 기채는 도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인데 제주의료원 매각해서 매각수입을 가지고 이 사업에 충당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특정한 재산을 처분해서 그 재원으로 쓰겠다고 하는 말이 없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산을 취득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의회의결을 받으라는 것이지, 매각동의할 때 이런 안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팔아서 광역쓰레기소각장하는데 50억원,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있는가.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주의료원 부속병원을 팔아서 295억원을 별도로 관리해서 쓰겠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승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판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단 한가지라도 팔면 그것을 전부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상응한 재산형성을 할 때는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처분과 취득이 사실은 행위 자체는 다르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290억원 제주의료원을 팔면서 4·3위령공원터를 사겠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그렇게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만약 제주대학부속병원을 295억원에 팔았다면 295억원짜리만 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세입을 잡고 또 지출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문항을 보세요. 처분하고 대체재산 조성이 동시에 의결되는 거라 말이에요. 계획서안에 예를 들어서 치매병원을 짓는데 얼마 쓰겠다,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쓰는데 얼마 쓰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고 예를 들어서 이번 90억원만 하더라도 그렇게 써버리겠다고 하면 도의회 의결에 의해서 이의 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외형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 어쨌든 290억원이 들어 와서 자산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90억원이 안 들어와도 늘어납니다. 국가보조금 내려오지, 매해마다 예산이 생기면 전부 민간단체 경상보조로만 나갑니까? 자체사업도 있고 취득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획에 없던 200억원이 다른 데로 들어간 것보다도 경상비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까 200억원을 치매병원하는데나 폐기물하는데 안쓰면 천상 기채해서 이자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말인데, 백번 양보해서 그말까지 하면, 지금 그 돈이 들어오니까 기채 안하고 있습니까?

부족하면 기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안쓰면 200억원만큼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하시네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민간단체경상보조 몇 억 범위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8억원 범위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12억원입니다. 금년에 87억원인가, 그것도 그런 재원이 있으니까 경상보조, 자본보조를 한 것이다 말이에요. 나는 자본보조, 경상보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채를 해서 다른 사업비 충당을 해 가면서, 심지어 광역쓰레기소각장, 아주 좋은 말씀하시는데 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도부담분을 부담도 못하면서, 67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할 정도로 자본보조, 경상보조가 중요합니까?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도가 잘 살면 다 지원해 줍니다. 제주도가 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복지입니다. 도민복지밖에 할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도민복지를 위해서 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 부채가 6,00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절약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기존 하는 사업이지만 치매병원을 안하게 되면 기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그러느니 이것을 처분해서 처분의 재원을 그 용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도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매각결정만 받았다 뿐이지 사 후 대체재산조성계획은 안받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저도 몸담았던 의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욕이고 동료의원에 대한 욕이라서 말을 못하지만 이제라도 90억원 부분만이라도 계획을 가져오라 이거에요. 세입하니까 세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이거 쓰겠습니다, 이거 쓰겠습니다,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 아니면 또 좋아요. 구체적으로 사업비면 사업비, 시설비면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세입해서 세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90억원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대체재산용으로, 예를 들면 광역폐기물하는데 얼마를 쓰겠다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일반재원에는 기존에 하는 사업에 다 투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돈을 가져서 탐라영재관 이자가 늘어나니까 차라리 이자 무는 데라도 보람있게 씁시다. 60억원 채무갚는데 씁시다. 이런 안이라도 한번 제시해 보라 이거에요. 채무를 갚으면 재정건실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번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제주의료원 지으면서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을 우리가 물어주어야 됩니다. 재산을 팔았는데 차입금의 원리금이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왜? 재산은 다 팔아서 일반회계로 쓰면서 원리금부담하는 것은 일반재원으로 쓰느냐, 차라리 90억원 가져서 발생한, 제주의료원 만들면서 발생한 빚이라도 갚아라 이거예요. 그랬으면 빚갚는데 썼다고 했으면 흔적이라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대체재산조성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핑계지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이것이 쟁점화 될 것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의료원은 2003년도 일단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세입이 없습니다. 그 대신 처분한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출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원리금은 갚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은 다 처분해서 없애버렸는데 세출은 계속 늘어야 되니까 이것도 모순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회는 오실장의 그런 사고 때문에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90억원에 한해서는 수정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결산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지적을 장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90억원 부분에 한해서만이라도 제주의료원을 처분하면서 이 재원가지고 뭐 하나를 했다, 두리뭉실하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대체재산조성을 해서 조례의 정신이 바로 서도록 예산편성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우선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겠는데 11시 회의를 시작하는 게 지금 두 위원이 질의했는데 벌써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10시부터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훈련, 인사이동, 태풍등으로 공무원 여러분들 그 동안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2시가 넘어서 1시 가까이 되는데 점심도 못먹고, 제가 지금 김우남위원님이 큰소리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화를 시키려고 우선 인사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두,세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늘고 징수율은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었는데 신규세수가 늘어나는 게 교육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세원개발이 가능한지, 앞으로 어떻게 교육세가 지방 세입에 어떤 역할을 할는지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2001년도에 지방교육세가 46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억원에서 500억원, 이렇게 매년 지방교육세로 받아들입니다.

고정된 세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기 싫어서 그런데 대충 어떤 부분에서 교육세가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세 징수되는 내역을,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방세관계는 자치경제국 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만 제가 알 수 있고,

왜냐 하면 세입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에서 만약 내년도예산에 지방교육세가 470억원 정도 걷힐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세입액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이고 자세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원은 자치경제국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치경제국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자치경제국 소관입니까?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로 자치경제국이 많습니다. 많지만 각 실·국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산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도 끝나고 해서 천상 결산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인 경우에 보면 194억원입니까?

저희들 기획관리실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아니, 전체입니다.

저희들 기획관실소관은 5,000만원입니다. 전체 2001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예산은 83억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이 3억원, 도비 자체사업이 11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합계는 얼마입니까?

83억원입니다.

부속서류 20페이지에 보면 194억원 아닙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까지 포함해서 194억원입니다.

194억에서 풀이 얼마입니까? 8,000만원입니까?

저희들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6페이지 보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근거가 어떤건지,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지 늘릴 수 없는지?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12억원, 3억원해서 15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억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립니다. 행자부에서 실링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밖에 못합니다.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있겠지요?

예.

그러면 현재 사회단체경상보조비가 194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줄여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중앙절충하는데 어렵다, 사실 서울 왔다갔다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1일 출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내려오고 회의같은 경우야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내려와야겠지요. 그런데 예산부서 공무원들이 당일가서 당일 온다는 것은 자기 직무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 사회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많다 뭐하다 하는데 그게 제대로만 쓰면 누가 많다 적다 하겠습니까? 지난 번 선거전같은 때는 어느 한쪽으로 예산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다른쪽으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업무추진비 부분에 집중해서 검토를 했으면, 예산담당관님 잘 검토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자치경제국 소관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면 대개 5억원이 한정된 것 같은데, 5억원의 기준이 뭡니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것은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할 적에 저희가 최대한도는 12억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의 규모라든지 투자규모에 따라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

예산에 5억원을 놨는데, 대개 1년에 5억원만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기금출연금,

늘릴 수 없습니까?

이것을 늘리면 좋은데, 저희들도 예산에 편성하다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제주가 1%가 안되는 분야가 2차산업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0.39%인데 사실 2차산업이 되어야 직장도 있고, 아까도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주에서 대학나와서 밭에 가서 일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2차산업도 육성해야 됩니다. 2차산업 육성하려면 전국의 1% 수준은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전국이 1%인데 아마 2차산업처럼 떨어진 분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차산업의 0.39% 문제를 예산상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어느 정도 전국 수준에 맞게 맞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집행부에서 참고로 검토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위원님께서 공무원의 고충과 공무원에 대한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그해 그해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고 실링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중소기업기금출연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운 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주도는 2차산업이 4%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2,30%가 되는데 제주도는 아무래도 2차산업이 적다보니까 이런 데 소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정책적으로 리마인드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발언정정 해야 될게 풀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아니고, 1차추경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서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1차추경 86쪽에 보세요. 9,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위원님 이렇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에 5,000만원이고 예산실에 1억1,0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86쪽에 1회추경,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 최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1억6,000만원 아닙니까?

예.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공무원복리후생비가 불용액이 1억700만원입니다. 40억원중 1억700만원, 2% 불용액이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왜냐하면 공무원의 직급별로 대략 예상해서 예산편성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면 직급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한 가지는 도경상비 비율이 전국 1위라는 게 명예스럽지 못한 겁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많은 것중에 가장 큰 원인이 예산액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공무원 숫자를 사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줄여나간다면, 구조조정하라는 게 아니고 정원을 시·군으로 가급적 내려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54만 인구에 도와 4개시·군 이렇게 하다보니까 54만 인구의 도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공무원 숫자가 당연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비례해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경상적경비가 올라가고 특히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교육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 경상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46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도가 많은 것은 표에 보면 경상적경비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15번째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54만 인구의 도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45만9,000원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에서 받아오는 돈은 얼마냐 하면 87만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45만원 세금을 내고 국비에서는 87만원정도, 이렇게 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중앙에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원개발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부서인 자치경제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또 세율에 의해서 받는 건데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 재정과 또 각시·군, 읍·면·동에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1년마다 세워서 시달하고 그것에 맞게 과년도 세입이나 또 자체세원이라든지 또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의 확대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가 지방세로 올 만한 게 뭐뭐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국세가 지방세로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국세를 꼭 지방세로 해서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양여금이나 교부세로 저희들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양여금 내려오니까 마찬가지다 이겁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9억1,204만8,000원이며, 이중에 9억491만9,000원을 지출하고 712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도정신문 편집을 담당하는 전임계약 직원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운영비는 부서운영기관사무경비와 도정신문 발간, 도정시책 광고, 제주도지 및 발간신문 구독료 등에 6억7,530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비는 도정홍보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939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합쳐서 6,32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해외취재를 위한 도정신문 취재보상편집수당 등에 집행하였고 포상금은 도정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평가시상하는데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는 통일단체 지원, 민간주도 통일사업과 언론행사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행정감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고, 2001년도 세출예산안 1억6,077만4,000원 중 95%인 1억5,293만7,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783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감사관리예산에 1억1,587만1,000원 중 1억1,056만2,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530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원, 일반운영비 2,190만원, 국내여비는 종합감사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 추진에 3,589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입무추진비는 총 예산 2,922만원 중 96%인 2,807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98만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96만6,000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613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108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우수 공무원 표창에 포상금 180만원 중 100만8,000원, 노후복사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관리입니다. 조사관리 예산액 4,490만3,000원 중 4,237만5,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52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일반운영비 2,136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1,599만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8만8,000원, 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주민옴부즈맨 주요 사업평가보상에 113만원, 행정서비스 행정우수 부서에 포상금 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도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결산자료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출결산 총괄, 세출결산 세부내역순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2억3,400만원으로 세외수입 3,10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300만원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공개경쟁시험 등으로 증지수입은 1,200만원이 전액 세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통상 여권발급 1억6,300만원, 행정자치부 시범 행정기관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로서 2001년도 총무과 예산현액은 회계 및 청소년 관리 민원행정, 직장기능 등 5개 세항이며, 이중 집행액은 109억4,500만원이며, 99.2%를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서, 먼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 26억5,700만원 중 26억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총무과 직원 및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1억8,700만원, 청원경찰, 계약직 급여 및 제수당 6억100만원은 일용인부임 제수당, 퇴직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료 4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사무기기 소모품, 사무용품, 일숙직수당, 공공요금, 청원경찰 피복비, 무인경보기 유지관리 등으로 일반운영비 1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중앙 업무협의와 각종 도내·외 행사시 직원출장여비 등 국내여비 5,500만원과 서울연락사무소 직원 월액여비로 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8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각급 유관기관 업무유대 강화, 도정업무시책 홍보 및 기밀활동 제반경비인 기관업무추진비에 3억6,300만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인회 활동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100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 등 주요 도정시책추진과 각종 국내외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억8,600만원, 그밖에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4·3처리지원단 직원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 및 계약직 공무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1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료비는 청내 의무실 비상구급약퓸 구입비로 100만원, 환경정비 및 민원안내 인부임으로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집행액 198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지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사업예산 현액 2,200만원 중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환경정비용 비품설치에 따른 시설비 1,400만원과 경비실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2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현액 71억1,000만원 중 집행액은 70억5,800만원이며 불용액은 5,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시험응시원서 유인, 시험공고료, 시험출제수당 및 감시수당, 직원능력개발비, 4·3사건처리지원단 근무자 숙소임차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1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비는 인사고시 관련업무 추진, 훈·포장 수령 및 시험 문제지 인수 등 국내여비 1,500만원과 관광홍보 등 국제교류, 자기혁신을 위한 배낭여행, 국제자유도시 해외비교시찰 등을 위한 국외여비 3억8,900만원, 명예도민 초청여비 1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 및 고시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99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료비는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효과 및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학력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부임 등으로 2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도정시책 유공민간인 표창 부상품 구입과 명예도민증 수여자에 대한 기념품 등으로 8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2에 의한 성과상여금 7억1,100여만원과 장기근속공무원 부모봉양, 여성공무원 비정규직 산업시찰경비 등으로 7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예산현액 48억4,800만원 중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중 지방자치단체부담금 40억3,500만원과 의료보험부담금 7억6,900만원 등 48억4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의원상해부담금 3,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 2,000만원은 퇴직공무원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방행정동호회 경비로 지원되었으며, 공무원,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에 대한 사망금조의금, 공무상 요양비, 유족보상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1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시험관리실 물품구입비로 2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있어서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자녀 중 대학생에 대여하는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으로 4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회계 및 청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및청사관리 예산현액은 10억4,0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0억3,600만원, 불용액은 41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수수료, 자동차세, 보험금, 전기,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냉난방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5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비는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 결산검사, 차량운행에 따른 직원여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로서 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 등 업무추진경비로 1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료비는 청사 화장실 및 정화조 약제 구입, 형광램프, 안정기 등 보수재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조경 및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69만원, 일반보상금은 결산검사에 따른 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1,300만원, 그리고 계약관련 실무법령 도서 구입에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 4억3,400만원 중 4억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09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는 화장실 보수공사, 정문 경비실 신축청사 환경정비 등으로 2억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설계용품 구입비 등 29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노후비품 교체와 업무용 차량교체 등으로 1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민원행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9,100만원 중 1억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75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민원실 환경개선 비품,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발간실 장비유지비 등으로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군민원처리 업무 지도 및 중앙회의 참석여비 등에 515만원과 복합민원 등 각종 민원 협의조정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민원봉사실장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10만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98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현액 1억3,100만원 중 1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국고사업인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여권발급 소모품,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권수속 대행업체 지도 및 공백여권 수령 등에 따른 국내여비 1,100만원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담당직원 선진지 해외시찰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1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2001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정사업비로 북제주군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권만료 사전통보 시스템 구축 및 행정자료실 장비구입 등에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기능 항목에 3,4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3,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5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및 도내 직장대항 출전선수 피복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제6회 시·도체육대회 심판수당으로 4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포상금은 직원화합 한마당체육행사와 각종 직원체육행사시 시상품 구입 등으로 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총무과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시정을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집행시 유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해 나가겠으며, 아무쪼록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각종 국제업무교류 추진이라고 해서 국외여비 3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정산내용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예, 가능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은 다 끝나서 가져와서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하지 못했어요. 3억1,000만원 되는데, 다음예산에도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보려고.

총괄항목별로 우선 올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대상자나 이런 것이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있는 것은 일단 제출해 올리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해 올리겠습니다.

예.

제주도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외에 발송할 확대방안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외 각 도민회 회장님한테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정신문을 구독하고 싶은 구독자의 주소와 성명을 보내주십사 하는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통보가 오면 희망하는 분은 전부 보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일교포나 제주도에 기여한 분들 중 소외된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도정홍보 차원에서라도 그 신문을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도민회로,

아니, 도민회로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금까지 제주도에 기여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역대 도민회장이라든지 최근에는 연락도 못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만일 없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내나 해외나 기 저희들이 주소가 파악되어서 보내는 곳은 약 1,783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독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민회도 자료 요청되어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각 구독자 주소와 성명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부 보내고,

지금까지 제주도에 기여하신 분들 중에 누락된 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보내는 것이 낫지 그쪽 도민회에 의뢰해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자료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미주같은 경우 아틀란타 같은 데가 다섯 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이면 굉장히 소수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영사관에 보내는 겁니까? 진짜 도민에게 보내는 겁니까?

도민회사무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도 도민회가 있습니까? 아틀란타라면 굉장히 교민들이 안사는 데거든요. LA나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덴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아틀란타는 거리도 먼데 신문을 5부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5부 정도를 보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우리가 기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보내고, 그쪽의 요청을 받으면서 더 보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언론행사 지원 6,840만원 중에 얼마입니까?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인데 어떤 행사를 지원한 겁니까?

주로 내용이 언론사는 문화 체육 행사인데,

문화 체육행사는 관광문화국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성격이 문화도 있고 체육도 있어서 총괄개념으로,

관광문화국에서 문화, 체육 다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사실 집행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지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만 공보관실에 되어 있지 집행은 실·국에서 한다. 실·국은 국장이고 공보관보다 한 직급 높은 사람인데 예산편성을 거기 못해서,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공보관실 성격에 맞는 행사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 얘기는 문화·체육을 관장하는 실·국이 있다 말입니다. 실·국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또 실·국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실·국 예산에 편성은 편성대로 해 놓고 또 공보관실에 편성해 놓고, 이게 예산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결산하는 겁니다. 다 쓴 돈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밝혀내서 괜히 또 이 관행대로...., 내년 예산이 금방 11월에 올라올 텐데 이런 편성을 지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싶으면 공보관실에 도정홍보를 위한 언론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은 공보관실의 기능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문화행사다, 체육행사는 문화·교육을 관장하는 관광문화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정산서 받아보셨습니까?

예.

정산서 봅시다. 다른 것은 정산을 안 받아도 일선기관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대로 받는지 안받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바꾸지 말고 안 받았으면 안받았다고 빨리 얘기하고.

정산서는 받았습니다마는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정산서 내용을 잘 파악해 보셨어요? 서류 내라고 해서 그냥.....

타 부서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정산서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 한 것은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집행하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어떻게 해요? 예산이야 집행한 부서에서 결산을 하는 것이지, 편성된 예산 가져서 집행하지도 않은 데서 하면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결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이 집행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쓰여진지 모르죠. 결산도 그쪽에 가서 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석에 서서 과연 올바른 답변이 되겠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원하는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하시더라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실·국 소관 업무에 한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편성을 해서 그 업무를 맡아보는 실·국이 있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예산의 이중적 편성, 예산 낭비를 가져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 해외여비가 공보관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론인들을 위한 여비입니까?

예, 언론인입니다.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집행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언론인들이 중국의 대련과 포동쪽에 취재차 한 번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한 예산입니다.

취재차?

예.

그럼 3개 언론사 전부 한 겁니까?

5개 언론사입니다.

방송까지 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할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해 보십시오.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요즘 공직기강이 해이됐다는 얘기들도 있고 해서 현재 제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에 대해서 앞으로 소신껏 해볼 욕심으로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예산지출액은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감사관실이 나왔는데, 포상금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포상금은 당초 180만원을 감사과로 하고 조사관리 90만원 해서 예산을 작성했는데, 지금 감사관리에서 집행이 100만8,000원이 되고 불용액이 79만,2000원으로 56% 집행률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당초 감사시상품을, 감사공무원들,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하면서 당초에는 시상품을 좀 나은 것으로 만들어서 주려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상품을 일괄적으로 손목시계로 해서 주다보니까 시상품에 대한 인원은 좀 불어났는데 부상품으로 많이 주려는 것을 절약하다 보니까 79만2,000원이 미집행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손목시계 한 개당,

3만원 정도.

전원 똑같은 3만원 짜리로,

예. 시상품을 하다보면, 저도 총무과장 당시 전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다보면 실제 여기 제주도 납품업자들이 조금 비싼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얼마 안되는 것을 가져서 서울로 구입요구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감안됩니다. 그런데 시상이라는 것이, 시상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차등지원이라든가 단계별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시상품이라는 것이 각 과마다 전부 틀리면 어떤 데는 10만원짜리, 어떤 데는 2만원, 1만5,000원, 5만원 각양각색이 되어서,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좋은 것으로 해 주고 싶은 본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도지사의 표창이면서 액수, 부상품에 차이가 있을 때는 서로간의 화합차원에서 안 좋은 인상이 짙고,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했을 때 형평성을 잃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상당히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합동 행정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정보를 우리도 공유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로 내줄 수 있습니까?

지적 사항입니까?

예.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인 공개보다는 부분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전체 다 해서 일괄 지적한 사항을 다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요약한다든지,

뭐냐 하면 11월 되면 행정감사를 하는데 우리도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되고, 그와 유사한 사항이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공개되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된 것은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지적당한 것인데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신분관계는 할 수 없지만,

신분은 빼고 어떤 업무가 지적됐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요약해서 보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신분상의 어떤 조치내용만 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신분사항조치도 열람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총무고장 고용삼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국외여비 자료를 포괄적으로 하니까 공무원 중에 누가 갔는지, 지사, 국장, 이런 사람만 가는 것인지 말단직원도 가는 것인지 직원의 분포별 자료가 없어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너무 고위직만 가는 것이면 하위직에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것이지, 높은 사람이 가기 위해서 해외여비를 3억2,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보니까 밑에 하위직들은 배낭여행쪽으로 가는 것 같고, 굳이 구분해서 읽어보니까. 과장급 이상은 배낭여행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하위직들이 많이 갑니다. 이것은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굳이 배낭여행하고 나누는 것으로 봐서, 아무튼 국장, 서기관급 이상이 배낭여행을 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배낭여행도 해외여비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상위직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해외견문을 넓히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 오래 할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 오래 할 사람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니까 양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인 기회부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행정서비스나....., 요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제가 이 예산편성 자체를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더 증액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이번에 공무원 해외장기연수도 하듯이 공무원들에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해외로 많이 내보내는 것 자체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집행과정이 어떠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 보조를 보니까, 제주도가 4개 시·군밖에 안 되는데 2001 민원행정시범기관 지원사업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국비를 가서 받아온 겁니다. 행자부에서 2000년도부터 시범기관에 시·도별로 한 기관씩 지정해서 국비를 주고 있는데 2000년도에 서귀포시에 6,000만원 지원됐고, 2001년도는 제주도에 또 한 군데를 선정받아서 북군에 6,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각 시·도별로 한 기관씩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행자부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는 2000년도, 2001년도 받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민원행정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적인 성격의 돈인 것 같은데 제주도가 4개 시·군밖에 안되다 보니까, 4개 시·군이 이 취지에 관계없이 떡반나눠먹기 식으로 이번에 서귀포시가 했으니까 금년은 북군, 내년은 안 받으니까 제주시, 내후년은 남군이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잘하면 주민민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 확인을 해서 그런 자치단체가 더 잘한다면 계속 그런 경쟁체제로 가야 이 제도도입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4개 시·군밖에 안되는 데서 4년마다 한번씩 이런 터울도 돌아가는 것은,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를 경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개선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타 시·도도 시·도별로 한 개 시·군씩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려면 30년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시·군이 몇 개 됩니까? 3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돈을 받는다면 30년 넘어야 돌아간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조례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의원상해부담금. 사실 이것은 의회에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에 보니까 상해가 발생했을 때 제주도의회 의장을 경유해서 제주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받았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부담금을 책정한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편성은 도에 하더라도, 자꾸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데 엊그제, 이것은 공무원에 관한 겁니다마는 태풍이 와서 수산자원연구소 직원이 상해를 입었다 말입니다. 물론 적용이 되겠지만. 그런데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탓할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보상비 지급기준이 너무 한 것 같다. 뭐냐? 보니까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 또는 상해·질병을 할 경우 시·도 의원인 경우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2년분이면 120일 만기를 했을 때 960만원입니다. 그러면 의원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돈 1,000만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95년도에 조례제정을 했는데, 의원의 몸값이 사실 형편없게 책정되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더 한심한 것이 직무상 상해의 경우,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은데 상해나 장애는 평생을 지고 가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본인은 상황이 끝이지만 장애나 상해는 죽을 때까지 관리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 관리비가 필요하다.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4·3후유장애하는 사람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고생하는 것처럼 이것은 더 한심한 것이 뭐냐 회의수당의 1년분, 960만원 받고 그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만 하나의 제도상으로 일정액, 3,000만원을 해서 불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립도 필요 없습니다. 적립하면 집행부에 부담되니까 집행부에 부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의원재해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도집행부에서는 보험료만 지급하면 추가예산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멸식으로 4년동안, 상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소멸식으로 몇 푼만 날아가는 것뿐이고 보상은 자기 소득수준이나 이것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될 테니까, 물론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겁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상해부담금이 아니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부담해 주자 하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예산과목편성을 상해부담보다는 상해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럼 도에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건이 나서 3,00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19명 의원상해보험료가 훨씬 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급과 뭐에 상응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으로 전환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을 다음 11월에 예산이 들어오는데 예산 때 이런 것을 검토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 하면 예산편성권이 도에 있고, 예산편성자체도 도예산에, 의회예산도 다 도예산입니다마는 어떻든 편성이 총무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부터도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는 적립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의회사무처하고도 의논을 하면서,

왜 부담이 안되느냐 하면 우리가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조례에도 보험료 부담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도 가능한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도의원이 보험 적용대상이 안된다는 것이, 또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오히려 도의 예산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당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신분과 경제적 수익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상금에 성과상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인 경우, 지난해에는 965명에 6억6,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수당등의규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직종에, 3급 이하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에 대해서는 150% 를 주게 되어 있었고, 10% 초과 30%, 그러니까 20%, 10% 초과하고 30%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100%를 주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월 보수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B등급이라고 해서 30% 초과 70%까지 40%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은 50%주게 되어 있었고, C등급, 하위 30%는 전혀 안주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가 너무 불합리히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수차례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금년에는 10%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110%를 주고, 35%, 10%를 초과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80%를 주고 전체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40%를 주고, 전혀 안주는 사람은 5%, 5%라는 것은 이제야 승진한 사람이나 장기교육을 가 있다든지 실제 못받을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100% 다 받긴 받는데 차등만, 40% 받는 사람, 80% 받는 사람, 110% 받는 사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줬습니다. 작년에는 150%, 100%, 50%, 이렇게 해서 30%는 못줬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에 대한 여러 가지 평들은 국가공무원이든 아니면 일반기업체에서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의견들도 많이 물었고, 저희들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능하면 전직원들에게 꼭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측면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앞으로 좀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보다 많이 개선되어 있어서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그 대신 경쟁원리 측면에서 차등을 주면서 지급하고 있다, 차등을 두는 평가방법은 4급인 경우는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부지사가 평정자가 되고 지사가 확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적을 60% 반영하고, 또 다면평가라고 해서 직상급자, 직하급자,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평가위원을 10명씩 해서, 그것에 의해서 선발한 것을 40% 반영하는 식으로 4급은 그렇게 선정하고 있고, 5급 이하는 근무평정이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순위를 만들려면 근무평정이 있는데, 그것에서 40%를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40%도 아까같이 직상급자, 직하급자, 열사람씩 해서 하루, 심사하기 전날 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순서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매긴 점수를 하고, 또 소속부서장, 국·과장들이 평가하는 20%, 이렇게 해서 100%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부여해서 지급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두번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의견들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전체의견을 집결하기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난번 북제주군청에서 근무평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을 잠깐 살펴 봤는데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게 하고 더 나은 객관적인 평가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일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아마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한 그러한 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사실상 객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입장에서는 전부 다 불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저사람보다 나은데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의도 드리고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결산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불만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나 공보관님은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가 분명한 원칙과 기준, 합리성이 인정될 때는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불평등한 것은 참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사의 불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지사께서는 민선3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탕평인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번 인사방침에도 도민통합이나 투명성,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가 과연 탕평이나 도민통합을 위해서 고민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자기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번 지사님이 민선3기로 당선되고 취임하시면서 일정이 그랬고, 또 직원들의 의견을 써내도록 해서 160명 가까운 의견들도 받아서 인사에 반영한다고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저희들이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인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희망보직을 받았다고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백몇 십명 되었다고 하시는데, 과연 반영비율이 몇 %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160명 받았는데, 지사님이 직접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보직희망을 써낸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도지사님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저런 것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야 받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이...... 흉허물 없이 지사님께 써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접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인사실무자가 모르는 자료를 가지고 지사님이 하셨다면 인사실무자가 무슨 인사작업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저희가 안을,

좋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일곱분이 인사위원인데, 사실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공무원조직 사회를 얼마나 알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의심이 든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할 사람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을.....

도의원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인사위원회도 공정하게 가죠.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인사책임자의 의도대로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인사방침과 작년에 만든 건지 몰라도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운영개선지침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인사지침 따로, 인사운영방침 따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해서 2000년도 3월 중에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이 뭐냐, 기대효과가 뭐냐하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예측가능한 인사냐 이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우리 공직 내부를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예측가능한 인사라는 것은 시·군 교류를 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민선3기가 들어서면서 도민들이 상당히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보직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서 해 나간다, 이런 대원칙, 이런 것들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보면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서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다음에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한 반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정기인사의 개념이 없이 퇴직, 결원, 증원, 전보 사유의 발생시마다 수시로 인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였고, 사전 예측이 곤란한 인사운영으로 인사대상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보, 승진 임용기준의 공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보, 승진 임용기준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전보, 승진 등의 임용기준을 인사 후에야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시·군교류협의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이번 인사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서 했습니다. 아마 인사발표할 시기 3일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 알려질 수 없습니다. 또 인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알려 버리면 인사가 사실상 안됩니다. 여기 저기 연을 찾아서 하면 더 어려워지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공정성을 갖고 투명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사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교육직이나 법원, 검찰같은 곳은 정기인사라는 것이 되는데, 행정공무원들은 참 어렵다, 원칙은 그렇게 마련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인사가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다음에 해외교육훈련 및 외국어교육 확대 실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장기 외국어교육하고도 맞지 않다!

이번 인사,

당초 인사운영지침과는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도 뒤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제가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외파견공무원을 양성하고 국제어학실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에서 2010년까지 8개년간 계획으로 해서 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이런 입장에서 제주도를 어학을 제일 잘하는 시·도로 양성하겠다는 측면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나중에 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장기훈련파견계획을 보게 되면 자격요건을 교육종료 후 2년 이상 복무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이것은 인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적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정이나 제주도를 위해서 전문 외국어교육를 받은 분이 2년 동안만 봉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효과나 효용면에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외훈련규정에 의해서 그 분야로 갔으면 그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외훈련규정에 이렇게 나와있는 원론적인 것을 써놓은 겁니다.

아니, 국외훈련자체계획 자격요건이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실무경험 2년 이상인 자 중 국외훈련 후 2년 이상 복무가 가능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외훈련규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기에 이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도 교육이 끝나서 5,6년, 10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될 것이 아니냐, 막대한 투자를 해서 2,3년, 3,4년 남은 사람을 보내는 것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갔다와서 그 관련부서에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그만두게 되면 국외훈련여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일정 의무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한 내용을 보면서 묻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문제인데, 인사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사람을 서기관 자리로 발령시킨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하자가 있는 인사였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직경로상 사실상 비서실장으로 있던 사람이 먼저 서기관을, 그분은 96년도에 승진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직경로상이렇게 하는 것이 인사가 합리적이다,

비서실장이라고 먼저 승진했다고 해서 그런 자리에 보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이 직무대리였었지만 갔다가,

아직은 기존에 있던 그분이 아직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이사관 자리가 있었지만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래되어있는 사람들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순환보직했다가 다음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도 없는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을 교육하는 문제와 또 외국어 학습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어떤 모 공무원이 1년동안 외국어연수를 갔는데 그 1년이 인고의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말한마디 못하지, 밥먹으러 가자는 말도 못하지, 뭘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될지, 아침에 눈뜨면 나가긴 해야 되는데, 나가면 뭘할 겁니까? 일도 없지. 그런 교육을 시켜서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이번 대상자를 선정하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은 확인이 안된 겁니다마는 이번에 도 고위간부들이 거의 다 교육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다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그것은 저희가 직접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국장급에서 세분인가 네분, 이렇게 있었고, 과장급에서도 몇 분 있었는데, 우선 희망한 사람 위주로 했고, 기본적인 언어실력은 갖춘 분들이라고 보아집니다. 48년생 한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50년대 후반, 이렇게,

4급은 안했다치더라도 5급 두분은 평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첫해이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가는 대상자들인 경우에는 준비기간도 둘 필요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경쟁력으로 자투리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선발하는데 있어서 시험을 거쳐서 할 것이고, 이번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이번 인사에 포함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운영개선지침이 1년전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외국파견공무원제도가 분명히 있는 줄 알면서도 왜 그것을 시행안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외국어평가시험에 800점, 900점 받는 사람도 외국에 가서 1년동안 언어연수를 받을때 강의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보내면 무슨 언어교육을 하고 무슨 능력이 오르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다, 인사를 위한 교육제도를 그냥 시급히 만든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시겠지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계장님 하시다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로 가신 분이 계신데, 인사계장으로 와서 몇 개월이 되었는데 벌써 승진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단 2년치를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못 주겠다면 열람만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열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민선지사님이다 보니까, 안그래도 일부 특정언론에 18명 프로필 나온 것에 특정지역은 없다는 식의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것도,

그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아니, 도청인사에 무슨 놈의 지역,

그런 반열에 올라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과장 보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제주시 출신은 누가 해당 됩니까? 제주시는 누구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 인사도 아니고, 공무원이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인사하는데 지역을,

그 규정에 올라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까?

규정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과장, 그때 2,3일내로 결정됩니다, 해서 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 별정직은 안된다고 해서 고집을 부리니까 이번에 바꾸어 준 것 같은데, 저의 상식으로는 이 분이 그런 권유를 안 받아들이면 당연히 계장으로 발령시켜야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분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보건직 직무대리를 북군으로 내리고 북군에서는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런 어거지 인사를 한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오비이락격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가서 만나서 빨리 결정하도록 했었고, 인사계장도 보내서 했었는데, 본인이 거센 반발을 했었습니다. 자기는 일반직인데, 사표를 내서 그만두라는 격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직렬이 불부합된 것이 풀리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북군보건소장으로 가 있는 행정서기관 그 자리가,

보건서기관 아닙니까?

물론 북군보건소장은 보건서기관인데, 북군보건소로 가 있는 그 분도 직렬이 불부합돼서 북군수도 고민하고 있어서 그전부터도 지사님한테 행정직 서기관을 받고 보건직서기관을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그러면 행정서기관을 도에서 받아 들이고, 보건서기관도 지금 간 분은 직무대리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북군보건소장으로 가면서 동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그렇게 직렬 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오비이락이라고 했지만, 이분이 별정직으로 안들어 왔으면 그 당시에 계장으로 발령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지도 두달이 다 되었는데, 두달후에야 다시 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합동감사때도 지적을 받고 정상화시켜 보려고 노력해 왔는데,

또 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께서는 감귤문제니 이런 것을 해결할 사람은 농수축산국장밖에 없다, 하길래, 우리는 그때 도의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동안 농업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지만, 그 분이 와서 농업문제를 해결한 것이 하나 없다 말입니다. 더 나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씨감자 바이러스 문제만 해도 5월달에 일어난 건데 지금까지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까 이런 큰 문제를 만들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화순 해군항부두만 해도 자기 과장이나 자기 직원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묻어놔두게 만들고, 감귤문제, 호접란 문제, 뭐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분은 왜 이번에 발령을 안시키는 겁니까?

이 문제는 중앙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겁니다마는, 이번 인사에 중앙에서 3급을 받도록 아주 큰 압력이 들어왔었습니다. 지사님한테도 몇 차례 전화 오면서 했는데, 3급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안 받음으로서 밑의 실무선에서 중앙과 매끄러운 업무처리가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남겨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풀리게 되면 풀릴 것으로, 지사님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는 지금 국제자유도시 때문에 사무관 두명이 파견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예.

국제자유도시 기구가 다 되었는데 왜 그 사람들을 해제 안시키고 다시 또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또그 사람들이 정식발령도 아니고, 파견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정원 승인을 하면서 44명의 직제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투자담당관실 18명,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있었던 사람 16명 해서 34명이 기존인력이고, 10명이 순수하게 증원되었는데 거기에 3급 단장, 그리고 5급 한사람, 다음에 8급, 7급, 네사람, 이렇게 일반직은 네사람만 증원되고, 나머지 6명은 계약직으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증원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2,3년간 노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도 전입으로 받아주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도파견으로, 지금 그렇게 편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법에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설치되면 파견되었던 사람들도 내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도에서 염출해서 써야지, 시·군의 인원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시·군 인원을 빼서 쓰는 자체도 안되었다 말입니다.

시·군에는 여기에 파견시킴으로서 자체적으로 승진,

그러니까 서귀포시하고 북군만 승진시키는 효과가 나고 다른 시·군은 뭐냐 이겁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 효과가 납니다.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납니까?

도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그 자리들은 시·군에서 한사람씩증원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도 안난 그 직위에 앉아서 결재했을 때는 그 공문의 효력이 있는 겁니까? 정식발령도 아닌데.

정상조직도 아닌 부서에 보직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위원님 지적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것을 근무명령으로 해서 그 보직을 줘서, 법적인 효력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책임이 주어지도록, 결재를 하도록, 시행하도록 해 놨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정원이 있으면 직무대리로 2년씩 앉아있는 사람도 승진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근무도 안하고 미국에 가 있는 사람은 승진시켜주고, 이건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호접란과 관련해서 농업직인 경우는 미국까지 가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순위상,

미국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합니까? 가서 업무를 합니까? 페인트칠을 합니까? 땅을 갑니까?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해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월급주는 것만 해도 뭐한데, 불러들여야 될건데 고생한다고 승진시켜 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승진후보자 순위가 이렇게 돼서,

불러다 놓고 승진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해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청에 의무장애인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2%입니다.

2%면 몇 명입니까?

10명인데, 지금 1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두사람이 나가고 장애인 한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의무고용비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본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몸도 불편한 장애인들은 꼭..... 물론 시·군에 갔다고 사업부서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도청에 근무하게 해 주는 것이 총무과장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시·군교류 인사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7급으로서 시·군에 가면 주무역할을 한다 말입니다. 차석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쌓고 오도록, 인사보완을 지키면서도 그 두사람한테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7급도 도에서 승진한 사람은 시·군에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갔다올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두사람한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본인의 승락을 어느 정도 득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본인들에게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을 안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시·군으로 간 6급 이하 기준을 보면 너무 일일이 말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사실 참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무관 이하 보직경로하고 진급일자, 시·군 갔다온 것하고 안갔다 온 것, 그자료를 주십시오.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진짜 갔다와야 될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도 시·군에서 승진해서 올라와서 얼마 되지않은 사람을 다시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승진 안한 사람들도, 시·군에 자원이 있을텐데 승진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건데, 꼭 여기에서 승진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기준이,

이번 7급 승진입니까?

예.

그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표선에 나가 있는 곳인데, 거기가 상위직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승진시킨 것이고,

그러니까 승진시켰으면 내려보내서 다시 불러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기 승진자 중 대상자가 되었는데 왜 안내려 보냈느냐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다음 인사때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에 다 끝내 버리면 다음에 내려갈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특수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 안내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칙을 공표했기 때문에 도에서 승진한 사람은 앞으로 다 내려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름대로 333명,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 본다고 했는데, 다소 시·군에서 승진하고 갔다온 사람이 갔다는 것도 압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지역출신이고, 또 장기교육을 갔다오고 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이해를 못한다, 시·군에 가는 것을 유배가는 것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 분들은, 안 갔다온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왜 또 가야 되느냐, 그런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휴직자가 몇 명입니까?

두 사람 있습니다. 유학을 가기 위해서 휴직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휴직자 명단과 사유, 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이번 인사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어떤 쪽에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출당한 사람과 일면식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도 시·군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도청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줄세우기 하는 식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두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결산시간이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인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야 50% 만족, 50% 불만인데, 저희들도 불만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희들도 객관성을 갖고 투명하게 해 본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총무 과장님 바쁘시니까 모셔서 말 듣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공무원 장기유학을 준비하기 위한 대기자가 몇 사람입니까?

네사람입니다.

대상국별로 얘기해 주세요.

영어권으로 네사람 전부 신청했고, 9월 1일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중급반 교육과정들을 이수하고 있고, 그것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8시간 합니다.

누가 와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공무원교육훈련계획에 의해서 영어중급반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 본인이 학원도 다니지만 근무시간 중에는 거기 가서 영어강의를 받도록 했고, 윤창성 과장, KDI에 가겠다고 한 사람은 별도로 토익, 토플, 거기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으러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한심한 게, 아까도 공무원해외여비, 이것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이지 예산을 가지고 내가 따지지 않듯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운영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도의 계획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즉흥적인 계획인데, 2010년까지 하겠다는 거죠?

예.

2010년까지 예상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KDI까지 해서 40명 정도 하면 20억원에서 24억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런 제도가 운영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소위 공무원사회에 불평등시비,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게 네명 대기자 중에 하루종일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외국어교육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나는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혹시나 옛날 구조조정하면서 보직대기시켜서 노는, 도청에 사무실 하나 내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되었으면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같은 데에 교육비를 지원해서라도 보내서 말이죠, 어차피 근무도 안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음년도부터 선발에 문제가 있다, 선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야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것도 없이 그냥 해서 했지만 금년부터는 예고가 되어야 된다, 내년 몇 월달에 해외 장기유학 내지는 파견공무원을 모집한다, 내년 6월이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준비할 것 아닙니까? 또 여기에서 합격된 사람은 거기에 가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한다, 또 이 시험에서 걸러진 사람은 체념해서 가긴 글렀구나, 다음에 다시 도전해야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이 지금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시기입니다. 10월, 11월에 인사 이런 것에 맞물려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라. 두 번째는 KDI 같은 데 가는데 휴직기간을 준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KDI가 영어로 강의하는 데도 아니고 외국도 아니고, 한국 대학원 석사 이런 수준인데 이런 데 기술고시까지 한 사람에게 일선업무를 배제시키고 입학시험 준비, 공부하는 기간을 준다? 이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비바람, 태풍불어서 공무원들이 수해현장마다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과연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것인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도 해 봐야 합니다. 미국가겠다 하는 사람인 경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이것은 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도의 획기적인 사업인데 이것이 성공을 거두어서 공무원들이 다 그런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나도 열심히 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공무원사회에 사기를 크게 앙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선용하면. 누구나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거기서 탈락한 것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발과정의 투명성, 선발절차의 명료성, 이런 것이 누구나 예측 가능해야지 인사와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이런 좋은 취지가 괜히 곡해될 수 있고 퇴색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내후년 일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훌륭한 기본적인 프레버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살리고 공무원의 자질도 높이고 사기도 앙양시키는 방법이지 이게 인사수단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편법적 방편이라고 하면 도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의결해 주기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립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이, 내후년에 교육갈 사람의 선발은 내년중에 선발 시험을 거쳐서 이런 준비기간을 안주더라도 지금부터 이런 경쟁의식을 도입하게 되면 준비해 나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 중반쯤에는 선발시험을 거쳐서 선발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선발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예고제를 하듯이, 바로 그렇다 이겁니다. 내년 6월에 2004년도 해외장기유학 공무원을 모집한다. 대상자를 모집한다. 어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툰 사람도 1년 동안 남보다 근무하고 땀흘리면서 하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프리미엄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고를 일찍하면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틀을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여성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량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경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입니다. 이하 담당사무관들과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작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01회계년도 회계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현액은 1,153억7,096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1,142억8,213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8,882만6,000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0.0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변경에 1,5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99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에 5,523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274만1,000원, 예비비 1,4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자료 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85억7,686만8,000원이며 집행액은 875억257만4,000원으로 불용액은 7,429만4,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보건관리에 210만원, 사회복지에 240만원, 경로복지에 1,369만5,000원, 장애인복지에 2,307만원, 여성복지에 1,159만2,000원, 여성교육문화센터 1,42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분야 집행액은 19억5,461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217만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은 1억9,286만1,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잔액이 105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7억6,100만원을 집행해서 111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15억8,037만8,00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551만6,000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격리수용환자 입원 진료비 7,269만3,000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보조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에 9억3,780만9,000원을 집행하고, 북군·남군 보건소 시설 및 전산장비 보강에 5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분야에는 불우시설 노인 및 재가 독거노인 간병료,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등 1억8,137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1쪽입니다. 위생관리분야 집행액은 2,631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약관리 분야 집행액은 114억1,357만2,000원이고 불용액은 165만3,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적 경비로 3,46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에서 98억7,888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제주의료원 신축사업비 96억원을 지출하고, 자체사업으로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에 2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서귀의료원 의료장비구입비 15억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집행은 339억7,152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247만1,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해외여비, 민간실비보상금 등에 7억5,153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1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사업예산으로 집행액은 286억7,778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280억83만7,000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자원봉사센터 정보안내센터 운영비에 3,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등에 260억115만3,000원, 화장장 현대화사업비에 19억6,200만원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6억7,170만2,000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조사비 및 비급여분 입원환자지원에 1억4,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및 탐라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등에 3억3,500만원, 광역화장장 주변 조경사업비에 1억9,200만원 등 모두 6억7,69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출연금으로 의료비보호사업 도비 부담금 41억600만원과 재해 구호기금 적립금으로 4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경로복지분야 집행액은 97억7,080만1,000원이고 불용액은 1,369만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으로 2억764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21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95억6,315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요양시설운영비 지원, 경로당 지원 및 경로연금 등에 52억6,757만 7,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노인요양 편의시설 및 장비보강 등에 19억4,2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1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 및 교통비,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등으로 17억616만5,000원,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에 5억9,99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육성분야 집행액은 49억1,835만원이고 불용액은 149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2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47억8,13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이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및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등에 3억3,9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등에 2억6,500만원, 제주시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등에 39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비정규 야간학교 가출청소년 쉼터 및 서귀포청소년상담실 운영 등에 3,900만원, 제주YWCA건립비 지원, 비정규 야간학교 물품 및 건축비 지원 등에 1억5,000만원, 서귀포 오석학교 개·보수에 2,500만원 등 모두 2억1,737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 집행액은 90억6,484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2,30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 1,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 등에 4억7,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5억6,338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예산으로 제주도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등에 19억9,624만6,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등에 28억9,048만원,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강 4,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에 28억3,62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장애인성인종합검진 등 2억1,401만5,000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제주정신요양원 인건비 보조 등에 4억685만원, 청각언어장애인 기능교육센터 보강 및 제주도장애인복지관 개·보수 등에 8,800만원, 송죽원 차량구입비 및 장애인시설 장비보강에 8,650만원 등 모두 7억9,536만5,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416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복지분야 집행은 17억6,406만원이고 1,159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3억2,065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3만2,000원입니다. 2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2억4,34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여성주관행사 추진 및 여성단체 행사 지원에 1억4,445만2,000원, 여성복지시설운영비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운영비 등에 6억3,963만3,000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모자가정 기술교육 지원 및 저소득 모·부자세대 자립정착금 등 9,820만원, 남제주군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3억원 등 모두 4억2,27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유아복지분야 집행액은 119억3,665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으로 25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입양기관운영비 지원 및 아동결연기관 운영비 보조에 2억9,625만6,000원, 영유아시설운영비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에 103억8,222만5,000원, 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및 영유아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2억9,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및 저소득 아동영양급식비 등에 8억6,800만5,000원이 되어서 총 118억7,398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집행은 6억7,636만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27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직원인건비로 2억5,390만9,000원, 경상적경비에 3억3,794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5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8,451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역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집행내역은 지방채상환에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19억5,098만4,000원, 반환금 5,368만4,000원 등 모두 20억5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99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집행액은 265억3,556만원이며 불용액은 1,453만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 국내여비에 758만4,000원, 사업예산에 265억2,797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의료보호증 발급 및 자격관리업무수수료 등 4,114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47억3,52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로복지에 마을별 소규모 공동주택건립 1억4,4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29억8,603만7,000원이며, 2001년도 수납액은 49억5,475만8,000원, 지출액은 16억4,6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말 현재액은 162억9,398만4,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주요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관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결산서, 그 다음에 공관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결산서, 공사계약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가져오세요.

예.

거기 곁들여서 마약류 및 의약사범 단속실적. 2년전, 2000년, 2001년 그 정도. 최근에 증가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보조사업에도 있고 똑같은 사업인데 여성주간행사추진지원, 여성단체 행사지원 똑같은 것인데 두 과목으로 나눠서 예산이 지원된 것인지, 같은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가 틀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있는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하고,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두 개 아닙니까? 똑 같은 사업에 똑 같은 단체에 지원됐을 것 같은데, 한 군데에서는 1억5,900만원이 지원되고 한 군데에서는 1억4,400만원이 지원되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행사명칭인데,

똑같은 과목인데 두개로 나눠서 똑같은 사업에 이중지원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쪽에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앞에 것은 여성주간행사나 일반여성단체나 여성특위위원회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집행내역하고 정산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예산에 민간 및 경상보조하고 경상예산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를 따로 나눠서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공관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인데 공관재산이 도청 겁니까? 아니면 개인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관어린집은 우리 도의 건물인데 민간에게 위탁한 겁니다.

그것은 관리만 위탁을 한 것이지 시설·보수는 당연히 도재산이니까 도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기가 잘못 올라와서 직원에게 제가 지적을 했고, 개·보수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3,388만6,000원이 한국복지재단 봉고차량 지원 1,300만원하고 아동학대예방센타 봉고차하고 복사기 2,000만원, 이렇게 해서 3,300만원인데 공관어린이집 개·보수로 부기가 되어서, 제가 직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공관어린이집 개·보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자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 공관어린이집 개·보수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다른 어디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하려고 하다 안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비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비율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 차입금 이자가 37페이지 5,831만6,000원하고 1억4,266만8,000원, 어떻게 두 개로 올라와 있습니까? 차입선이 틀리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97년도에 차입한 것하고 2001년도에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97년도 20억원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시점이 틀리면 다 부기를 따로 합니까?

은행거래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서 이율도 틀리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율이 틀려도 과목을 하나로 해서 부기만 하면 될 것이지 과목을 따로 하느냐 이겁니다. 부기만 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농협하고 제주은행 거래처가 틀려서 분리해서 했습니다마는. 밑에 17억5,000만원은 원금이고 위의 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총 265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265억3,000만원, 이게 완벽하게 돈 1원까지도 남기지 않고 집행을 했는데, 어떤 기술로 이렇게 완전히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의료보호기금을 우리가 관리했었는데 지난해 10월 1일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모든 기금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서 예산을 받고 도예산을 플러스해서 공단으로 주면 공단에서 시·군으로 또 배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여비나 일반운영비가 완벽하게 100% 집행이 됐다 말입니다. 단돈 1원도 없이. 사업비는 좋습니다. 사업비는 보조를 해 줬으니까 좋은데, 여비나 일반운영비를 단 한푼도 남기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부 시·군에 내려가는 겁니다.

여비가 어떻게 시·군에 내려갑니까? 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시·군에 내려갑니까? 여비 758만4,000원 하고 일반운영비 4,141만원이 어떻게 시·군에 내려갑니까?

밑에 것은 다 시·군에 내려가는 겁니다.

앞에 것은 어떻게 시·군에 내려갑니까?

내려가면 여비같은 것은 시·군에서 전부 집행을 합니다.

여비도 시·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도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시·군에 내려보낸다? 시·군에 내려보낼 때 무슨 과목으로 내려보냅니까?

진료비심사 수수료같은,

그러니까 여비를 어떤 과목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보냅니까?

의료비, 진료비 심사수수료 같은 것은, 758만원짜리만 도가 쓰는 겁니다.

여비 758만원만 도에서 쓴다는 겁니까?

예.

도에서는 무엇 때문에 쓰는 겁니까?

지도업무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앞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사회복지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있는데 그 예산이나 이 예산이 달라질 것이 없는데 꼭 여기서 다시 여비를 750만원을 써야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별도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은 언제나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이라든가 여비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는데, 이것은 안 써도 될 것을 억지로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예산에 있는데 다시 또 특별회계 예산에 여비같은 경직성경비를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간사입니까? 뭡니까? 위원입니까?

예, 도의원님,

도의원님도 좋은데, 노인복지기금에 조례상 기금을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어떻게 됩니까?

당해년도 발생한 이자 한도내에서 쓰면서 10%는 재정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자수입이,

1억2,300만원을 예정했는데,

그러니까 약 1,600만원이 초과지출 됐죠?

그것은 저희들 계획한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금리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리변동이 2000년도부터 있어서 저희들이 7.6% 이자를 받을 것으로 적립한 3억원 짜리가 연말로 만기가 됐는데 그 이자를 받지 않고 계속 6개월 연장하면 7.6%를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6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이자를 다 받고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났고, 그 예산은 금년 5월에 추가된 이자까지 해서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당초 이자수입액의 90% 범위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00만원 초과 지출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업무처리상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잘못했다는 시인을 하면서, 이자를 조금 더 받아보려고 6개월을 연장하다 보니까 그 해에 수입을 못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착오는 착오지만 예산은 이자를 2점몇 %를 더 받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안하니까 다행이지 심사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는 아니고, 저희가 계획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상 되어 있는 것도 안 지키면서 이자 더 주겠다 하니까 더 나올 것을 계산해서 더 써 버린 것 아닙니까?

나올 것을 계산해서 썼습니다마는,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업무회계처리상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처리가 아니라 그 발상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자가 더 될 거니까 더 써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쓴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금액내에서 썼습니다. 1억2,300만원을 쓸 것으로 했다가 1억2,800만원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억1,900만원이 당초 이자수입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1,900만원의 90%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1억2,30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1억2,500만원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억원치의 이자를 못 받은 상태에서 금액을 우리가 다 썼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많이 받아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기금관계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결산 부속서류 122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거기 사업비가 5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6,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8,000만원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1,266만6,000원밖에 세입이 안됐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3억4,700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갔다 쓴 겁니까?

그것은 2001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전부 교부결정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그 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도 예산에는 선지원을 했고, 금년 5월에 그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억4,700만원을 어느 예산에서 갔다 썼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른 예산에서는 이용이나 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을 꾸어 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이용이나 전용했을 거 아닙니까? 이용이나 전용조서가 없는데.

조서가 없이도 있는 예산에서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있는 예산이라니요?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3억4,000만원씩이나 여유있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

의료원 신축사업에 국비도 있고 하니까 국비잔액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선 집행하고, 그게 금년에 예산배정이 되니까,

전문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다른 과목의 예산을 썼을 거 아닙니까?

국비잔액이 있으니까,

잔액이든 뭐든 다른 과목의 예산을 썼을 거 아닙니까?

국비잔액은 의료원 신축비라든가 계속사업이 있고,

신축비는 다른 과목 아닙니까? 과목이 틀릴 거 아닙니까?

예산이 계속비 이월되는 것도 있었고,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우선 집행했다가 금년에 다시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 3억4,000만원 지출되어야 될 부분에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보통 1,2백만원, 1,2천만원이면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3억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어느 예산에서 갔다 씁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알아서 우리 부서에 있는 돈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서류를 복사해 오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같은 세항안에서 하는 것은 전용이고, 세항을 벗어나서는 이용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면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집행잔액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시·군에 주고 다음에 국비가 배정되면 거기 다시 세입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입이 잡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 온 것은 2001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에 들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어느 돈을 갖다 썼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1년도 12월말까지 다른 돈 3억4,500만원 나갈 데가 있는데 안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어디서 갔다 썼느냐 이겁니다. 이용도 안했다, 전용도 안했다,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썼느냐 이겁니다.

어떻든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융통성있게 기금을 운용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기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융통성있게 하는 것은 1,000만원 정도면 이해를 합니다. 불용액 같은 것이 1,000만원 정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3억4,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산 부속서류 122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에 사업비는 총액 5억4,100만원인데 국비가 3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밖에 세입이 안됐습니다.

지금 부기를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어촌특별교부세입니다. 그냥 국비가 아니고 농특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고에서 와야 될 것이 12월까지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방비에서 썼다는 얘기죠. 어디서 썼느냐는 얘기입니다.

썼다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2001년도에 해야지 왜 2002년도에 집어넣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관리부서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하고. 기금에 관해서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단돈 몇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연장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전부 제주은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례 에 도금고에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왜 농협에 가야되고 중소기업은행에 가야되고 외환은행에 가야되고 수협에 가야되고 합니까? 다른 데서는 조례를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중앙정부의 권유는 뭐냐하면, 은행이 부실하면 예금을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분산 예치하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면 단 0.5%라도 더 주는 데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에 비교해 보면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해서 제주은행에 그냥 넣어서 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제안을 중간에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되니까, 저희들 기금은 어떻든 도금고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조례를 잘 지킨다면 왜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돈을 초과지출하면서 이런 것은 그렇게 잘 지키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금도 제2금융권에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신용금고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라든가 신용금고같은 데가 이율이 비쌉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주도안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제일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만 할 것이 아니고, 이율높은 데로 일부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재테크를 하려면 시장조사도 하고 해서 제대로 해야지, 모조리 농협하고 제주은행에만 전부 넣어서 그냥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 다른 부서 기금들도 있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지만, 지금 기금이 1,200억원 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당장쓰지 않을 돈은 시·군에 빌려준다든가 말이죠, 우리가 은행에서 싸게 차입해 올 것이 아니고, 있는 돈을 못쓰면서 차입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1,200억원씩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재정융자금으로 해서 시·군에 빌려줄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우리는 은행이나 기금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빌려 오는데,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5%, 4%밖에 못 받으면서 8%짜리를 빌려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재테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시장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지금 이거 친분 때문에 그냥 막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부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런 것은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김병립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건 하나의 정책을 제안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기금들이 이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기금적립할 기분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기금적립할 기분이 안나는 것이 아니라 기금적립할 예산이 없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착을 가지고 10억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10억원을 빨리 조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생기는 겁니다. 이자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기금은 가급적이면 적립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1,200억원이나 사장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까 좋은 말씀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회계부서에 알아보니까 도비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단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사용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할 때는 전용승인을 안 받습니까?

집행할 수 없지.

그것은 집행할 수가 없죠!

순세계잉여금이 세입화 된거예요.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출을 하려면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이런 판이 있나!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원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인데, 그렇게 답변했다가는 큰일나는 거예요.

부서에서 알아와서 그렇게,

그러면 결산이 한참 잘못되었지.

그것은 큰일날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재원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채무상환하는데 우선 쓰라고 했어요. 그러나 도에서는 어떻게 장난을 하느냐?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합니다. 당초예산잡을 때는. 만약 4,5백억원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한 200억원만 책정해요. 연도폐쇄기 지나서 결산이 끝나면 또 남거든. 그것이 있어야 추경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하면 채무갚는 데 써 버리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200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그것을 누락시켜 놔두는 겁니다. 그것은 달아나는 돈이 아니니까. 정산이 끝나야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추경에 구체적인 세입된다는 겁니다. 세입이 되었으면 세입항목에만 편성되어있지 그것이 어디로 간다는 세출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출예산이 되려고 하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죠. 그것이 예비비입니까?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이 사실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을 2002년도에도 3억4,400만원만큼 숨기고 안 꺼냈다 얘기예요.

하여튼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부서에는 세입하는 것으로, 5월달에 세입은 되었습니다.

세입이야 됐겠지. 그러니까 미리 도의회 의결없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었다는 것을 추정해서 집행했다가 나중에 국비가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나간것을 막았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제가 회계부서하고 잘,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세출예산으로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썼느냐 이겁니다.

이건 예산의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불법이에요.

별도로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리계장이나 총무과장을 불러서 자료를 가져오게 하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 그것이 정말 집행부의 답변이라면 집행부는 문책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썼다면 그렇습니까?

세출에 편성해서 쓰는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세출의 편성없이 잠정적으로 가능할 것을 가지고 썼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교부결정 문서가 있었고 사업계획상에 5억4,000만원, 이렇게 딱 계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수령이 안되었잖아요. 얼마 주겠느냐? 처음에 3억6,000만원 주겠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연도말까지 준 것이 1,200만원밖에 안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3억4,000만원 쇼테이지 나는 부분을 도비에서 메꿨는데 어디에서 메꿨느냐 추궁하니까 전용도 아니고, 전용이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삭감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4,000만원을 메꿔놨다고 한 것은 예산외에 숨겨둔 돈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아요? 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도 맞지 않아요. 순세계잉여금도 이미 전부다 세입화되어 있어요. 예비비 아니면 남을 돈이 없는데.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남는 차액이 예비비인데, 예비비 외에는 돈이 남을 게 없어요. 예비비로 썼다고 하면, 그것도 예비비로 쓰지 못하는 것이지만,그것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세입재원인데,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하나마나 그말이 그말이에요.

제가 예산부서하고,

지출서류를 복사해 오십시오. 내부결재받은 것과 지출서류를 복사해 보면 알거니까.

예. 이번 추경할 때 올라왔습니다.

갔습니다.

세출결산 심사자료 17쪽에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협의시설 및 기능보강, 이거 하나 하고, 26쪽에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및 재가복지운영센터 운영비, 재활사업 운영비, 두개, 또 26쪽에 민간자본보조금은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완? 4,500만원, 또 27쪽에민간위탁금 있죠? 장애인 성인병 검진대상, 당초 700명에서 600명,?

2억1,400만원입니까?

예. 2억1,4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청각장애인기능교육센터 보완?,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개·보수, 이 집행액을, 오늘 안해도 좋으니까 집행내역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보건복지여성국을 4년동안 안해 봐서 복지시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송죽원하고 한라원은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법인명입니다.

나중에 답변 잘 하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까 복잡한 것을 질문해서, 국장께서 별로 긴장을 안하는 사람이지만 곤란한 것 같아서 쉬운 얘기 하나만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천수패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이 몇 세 이상입니까?

그것은 100세 이상입니다.

몇 명입니까?

46명입니다.

예산에는 한 26명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예.

선별해서 줍니까?

100세되는 해에 줍니다

경로효친운동,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적어도 100세가 되면, 물론 건강한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치매에 시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봉양해 줄 직계자식이 없거나, 사실 100세를 살았다고 하면 자식보다 더 오래산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나, 어쩌면 오래 산 것이 정말 돌아가신 것보다 못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제가 46명에 대해서 전부 신상을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볼 때 사람이 100세를 보면 거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고, 방에서 24시간, 거의 가족의 도움 없이는 생활유지가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는데, 과연 천수패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천수패에 상당한 금액이나, 노후에 식솔도 떨어지고 하면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다드리는 것이 천수패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지, 100세 돼서 눈도 멀고 글도 못읽고 하는 분들에게 천수패 아닌 만수패를 줘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정신 자체를 그르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조그만 선물을 하나 마련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해서 드리는 것 하고, 천수패에 백년을 살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쩌고 합니다. 제주도지사 누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백배 낫지 않겠는가,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기념패라고 하는 것은 표창받을 대상과 축하받아야 될 대상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지, 위로와 보호와 보살핌의 대상에게 드리는 것은 격에맞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되, 예산도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100세 지난분들에게 이걸 기념한다는 것은.... 아니면 윤달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의 수의를 사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갈 때 모시메리같은 것도 사갑니다.

알고 있는데, 글도 모르는 사람에게 천수패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정책방향을 바꿔서 이런 일은 계속하되, 좀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보다 가족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가족들은 알겠지만 본인은 못 느끼죠.

지금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더 잘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주면 가족들이 더 좋아해요. 전복이나 한상자 가져오면 더 좋아한다고. 나머지는 자기들도 먹고 하니까. 좋아하는 정도의 문제이지, 사람이 행복할 때 기념패도 집에 놓는 것이죠. 만사가 귀찮으면..... 제가 아까 한라원하고 송죽원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수용시설 아닙니까?

예.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50명 정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정산서를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떤 장애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지원을 해야죠. 그러나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온정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겁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생활시설 송죽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장비구입하는데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자그마치 6억8,500만원이에요. 이건 도비까지만 그래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갔으니까 북군에서도 도비지원한 것만큼 지원했을 것이다, 그러면 12억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뭐가 있느냐? 생활시설 송죽원 보호작업장 설치라고 해서 이게 또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국비가 2억1,100만원, 총계가 3억1,600만원이니까 지방비가 한 1억원이네요. 이것도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한 5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보호시설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느냐? 한 17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말이죠, 1회추경에 이름만 바꿨어요. 한라원 보조작업장 신축이라고 해서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해서 4억원이 갑니다. 기숙사 시설은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50명 수용하는데 작업장이 장충체육관처럼 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업장을 설치하는데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4억원까지 들어가서 일단 이루어졌을 것이고, 금년에 또4억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인가, 아니면 장애인 사업자를 위한 복지인가를 구분할 때가 되었다,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춘강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숙사 증축, 작년에 집행이 다 끝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시설 송죽원 보호작업장 설치 3억1,608만원,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이고, 춘강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 건축비 얼마, 이런 야리꾸리한 정산서가 아니라 실제 해서, 우리가 한번 현장감사를 갈테니까, 그래야 잘 되면 우리가 잘 되었다고 격려를 할 것이고, 안되면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복지예산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한 회사에 작업장을 두개씩이나 만들고, 50명을 수용하는데 무슨 놈의 그렇게..... 그래서 설계도, 공사계약서, 준공서류, 설계서에 부문별로 단가가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정산서를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것으로서 보건복지여성국 결산을 마치려고 하니까.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결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산만한 느낌을 갖는데, 업무를 하는데 좀더 집중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지적들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쪽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관광지의 이질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한건도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금년도에 한건도 없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질문제입니까?

예.

이질은 2000년도부터 2001도까지 저희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방역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주에 가서 배워오라고 할 정도로, 서울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했기 때문에, 평소에 음용수 소독이나 개인위생관리라든가 식당이나 음식점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교육도 자주 시키고, 대책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질 관계는.

앞으로는 작년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없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염되는 아폴로눈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현황이.

지금 제주에도 5,000명이상 환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만도 2,400여명 환자가 나왔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안과가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과의원에다가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공휴일도 문을 열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문서도 보냈습니다.

결과는?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도 안과는 다 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주에 5,000명이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환자인데, 이것을 도에서, 특히 보건쪽에서 대책이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야 되겠고, 나오지 않았다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1쪽 봐주십시오. 유해업소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있는지?

유해업소라고 하면 청소년유해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노점상같은 것은 유해업소로 보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

노점술집입니까?

노점상들 많지 않습니까? 용두암같은 데에도 보면 있는데, 가다 보면 김녕쪽에도 보면 포장마차가 있고, 용두암에도 있고, 용머리도 있고, 서귀포에도 중문단지같은 데도 있고, 그런 데에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해삼 팔고 하는 데,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부서에서 단속할 수가 없는, 유해업소라고 해서 단속할 수 없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검사같은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검사하는 것은 해삼파는 데, 그런 데는 가끔씩 들리지만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유해업소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시·군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촌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에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단속이 잘돼야 관광지 이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시·군의 위생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마약류 및 의약사범 단속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약단속은 검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마약류 및 의약사범 단속을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데 지사하고 국장이 돈을 쓴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하면, 마약사범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홍보 교육이라든가 양호교사나 공무원, 이런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업무를 하지, 실질적인 단속은 검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 결과만 우리들이 가끔,

결과를 보고 내지는 통보는 해 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아 보기 전에는 저희들에게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보건과라면 제주의 마약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했을때 요구하면 주기는 하는데, 비공개로 줍니다.

제가 질문하는 뜻은 이해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집행잔액 내역이 5,5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커서 그런지 경로복지 같은 경우에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돈 1,000만원 정도 더 써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1,14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데가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있는데, 이것은 제주요양원이 증축을 했습니다. 10월달쯤 증축하면서 인원이 불어나고 종사자 한 명이 들어갈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12월달에야 개원이 되다 보니까 3개월분의 운영비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해서 난리들인데, 예산이 있는 것을 안쓰니까,

제주시요양원으로 갈 몫으로 했었는데,

여성복지에도 1,000만원 정도 더 써도 되고 1,4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1,000만원씩은..... 돈이 그렇게 필요없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여성복지에 400만원 감되는 것은 뭐냐하면 농어촌 외국어강좌를 하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했다가 농번기가 다가와서, 11월, 12월은 바빠서 못하겠다고 해서 시기가 다 돼 가지고400만원을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쪽, 송죽원 차량구입인데, 아까 송죽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차량을 구입해 줍니까?

장애인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을 하는 데는 장애인수송용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 시설에 차량 하나씩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것은 도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50% 부담하는 겁니다.

송죽원 차량구입은 첫 케이스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다른 데도 들어 가는데 순번상 송죽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밑에 장애인시설 장비보강은 서귀포 장애인복지관의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불만이 없습니까?

한해에 다섯군데, 세군데, 이렇게 하면서 전부 차량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8쪽, 여성복지쪽입니다. 오끼나와현 참가자 여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오끼나와현에 참가하는 겁니까?

한·일 시·도·현 교류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도하고 전라남도, 부산, 경남, 그리고 오끼나와 ,오사까,

예. 연안도시,

예. 그렇게 해서 하던 것이 작년으로 다 되었습니다. 4년동안 교류를 했던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성단체간에 별도 교류를 하자고 해서 오끼나와하고 제주도하고 교류협력을 했습니다. 작년 3월에 협약해서 10월에 우리팀이 먼저 가고 10월달에 일본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14명하고 공무원, 해서 16명이 가서 세미나도 하고 시설견학도 해서 돌아왔습니다.

막연하게 쓰니까,

설명할,

35페이지, 직원복리후생비에 왜 잔액이 생기는 겁니까?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이 그만 두는 시기에 따라서, 이것은 교육문화센터 것 아닙니까?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두사람이 결원돼서 두사람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보건복지여성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혼자 힘드시지 않습니까?

국장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40여명 직원들이 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보니까 썩 매끄럽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인사이동된지 며칠 안되었습니다. 열흘 정도 되다 보니까 업무파악들이 안된 상태라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계장들도 바뀌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예산부서하고 잘 정리를 해서,

예산부서가 아니고 지출한 서류를 복사해 주세요.

결산은 누가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결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결산한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요.

자료 가져왔어요? 정산을 받았어야 자료가 있으나마나 하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서 계신데 미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 경로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쭉 나와 있는데 경로복지가 예산액이 97억8,44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의 몇 할이 됩니까? 그리고 공공부조라든가 경로복지 97억49만6,000원 중에서 공공부조는 몇 할이나가고, 또 복지시설비로는 얼마나 나가고, 의료복지는 얼마나 나가고, 노인축제라든가 체육회비로는 얼마나 나가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살펴 보니까 노인복지사업이 여러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불우노인시설 및 재가독거노인 간병료,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수패, 모범가정패 제작, 경로의 달 기념 전도 노인 종합체육대회, 또 경로의 달 전도 노인대학체육대회, 경로당 지원, 경로연금, 혼자사는 노인후원 관리, 쭉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노인복지의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겁니다. 계획이. 노인복지시설은 앞으로 몇 년 정도에 몇 할 정도를 예측하고 계신지, 시설에 투자되는 것하고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집중적인, 실제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텐데, 이것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노인복지정책이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질을 저울질하게 됩니다. 노년의 삶의 질이 상당히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이 정도로 나가는데 노인복지는 어느 정도수준에 왔는가, 이것을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제주도 인구를 60만명으로 봤을 때 65세이상 노인은 4만5,000명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의 치매라든가 유병률이 젊은이에 비해서 3배이상 되기 때문에 치매라든가 심한 병에 걸린 노인들은 약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짐작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나온 통계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치매의사로부터 유병률이나 치매비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는데 현재 제주도의 무료요양원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보통 양로원이나 이런 데가 50명 단위입니다. 양로원은 50명이고, 서귀포에 있는 치매요양원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무료요양원 수용인원은?

2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500명 정도를 노인환자로 봤을 때,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서 사실 경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의 30%를 노인으로 봤을 때 이 수용인원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적다는 생각입니까?

예.

지금 정원이 안찼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의 정서가 내가 곧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양로원은 안간다, 그래서 50명 정원에서 40명 이상 가지 못합니다. 지금 서귀포 성요셉양로원도 40명 정원인데 18명, 19명, 20명, 이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요양시설쪽으로 그분들이 가서 살다가 몸이 불편하면 바로 요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양원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되고 양로시설은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으려는지 그것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요양시설은 지금이야 붐이 일고 있고 양로시설은 옛날부터 해 왔는데 양로원은 못살고 찌든 사람이 가는 거라는 인식,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면서도 전문요원들이 가서 양로원에 가시라고 하면 안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노인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무료요양원이라든가 양로원에 안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양로원을 한번 방문을 해 보면 정말 양로원에 가고 싶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수용한다는 의미밖에 안되고 양로원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한 노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요양원, 정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선진국에 있는 무료요양원처럼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요양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수용의 한계를 넘어서 치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무료요양시설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몇몇 군데 요양시설에 가보면 너무나 낙후하고 거기에서 치료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대부분 여성들이 노부모를 봉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주도가 높다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경제인구가 56%, 작년도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 55.4%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의 차원이 아니고 사회나 국가행정의 차원에서 노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에 왔는데, 사실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전체적인 복지기금에서도 몇 할이 된다고 했습니까?

9.3%입니다.

이중에서 공공부조로 나가는 것은 몇 %입니까?

공공부조가 70%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같은 거, 교통수단 같은 것이 큰,

그러면 나머지 3할을 가지고 시설복지나 의료복지나 노인의 축제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바로 나가니까 30%를 가지고 도 자체적으로 단체육성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비를 앞으로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공공부조는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노인들은.... 오늘의 시점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충분히 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그 혜택을 조금 늘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30%가 노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지 않은가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시 공공부조 부분에서 복지비에서 7할을 차지한다니까 다른 것은 얼마나 열악할 것인가, 열악한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체육비니 천수패니,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한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적에 복지시설비를 이렇게, 계획이 없다면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게 연구하면서 복지비에 대해서 할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정산서도 이렇게 받으면 안됩니다. 종이 한 장이 뭡니까? 장애인이 불쌍한 것이지 장애인사업자가 불쌍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온정을 베푸는 것은 괜찮지만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줬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뭐에요! 도에서 취급하는 문서가 3천몇백만원 지원하는 데 이거 한장입니다. 증빙서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산서상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억원해서 춘강장애인보호작업장 기숙사 신축해서 3억3,72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했느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주시로 내려보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기가 막힐 일이에요.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소위 도비확보지연에 따라 착공이 늦어져 연도내 사업완료불가해서, 또 이런 예산집행은 처음 봤습니다. 3억3,726만원 중에 4,000만원만 집행하고 시비 7,431만5,000원 살짝 받았습니다. 도에서 돈받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비를 받았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완공예정 연월일이 2002년 4월입니다. 그러면 4월까지 이월액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서에 이월액이 남아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저희들이 제주시로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저쪽에서 2001년도 4,000만원, 2002년도 2억9,700만원,

그렇게 할 바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에서 돈받아갈 때 뭐라고 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부기내역 변경하거나 과목변경한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도에서 직접 마음을 써서 춘강에 주겠다고 해 놓고 실지 춘강은 시에 가서 얘기했어요. 도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우리 얼마 더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 로비하니까 어디로 내려 보내주었느냐, 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보냈다, 그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정산서가 제주시에서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시비가 없다가,

그랬으면 도비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비가 포함되었으면 도를 통해서 국비가 내려가는 거니까 정산책임이 도에 있다고 할텐데 정산서 어디에 불용해서 이월했다고 나와있는 게, 뒤에 명시이월조서 보십시오. 명시이월조서에 유감스럽게도 춘강장애인 기숙사 설립이 명시이월조서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를 해서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돈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한 사안을 가지고, 시에까지는 돈을 다 내려보냈지요.

우리는 2001년도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면 부기내역을 바꿔서 자치단체자본이전을 했으면 결산책임이 시에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해서 예산서항목에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제주시에서 정산받아서 제주시의회에서 결산승인 받으면 될 것을 이렇게 번거롭게,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자료요구할 때까지도 제주시에 돈 주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목변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필요하면 추경할 때 과목변경하면서,

추경에 없잖아요!

없어버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없으니까,

지금 말하는 게 안맞지 않습니까? 예산성립된 후에 과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1회추경에 과목변경 됐습니다.

올해 됐습니까? 작년에 내려간 돈인데,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1억6,800만원은 국비고,

이거 어디 와서, 액수가 맞느냐 안맞느냐 와서 보세요

7급 신은재 당초에는 지방비가 도비만 100%였는데, 추경하면서 시비까지 부담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어야죠. 파악도 안해 놓고, 자료요구하니까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물론 장애인들에게 예산지원 해주어야지요.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예산이 공짜다,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문어발식으로 법인만 바꿔가면서, 법인으로 예산 두 번 받고 금년에는 다른 법인이름으로 해서 위원들 헷갈리게 한라원이니 송죽원하면서... 수용인원이 갑자기 늘어서 50명에서 100명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수용시설이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수용인원도 똑같은데 1년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가는 게, 지원근거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비가 포함이 안됐거든요. 예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설계비 따로 시설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시설비만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뭘 근거합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신청자주의인데, 내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부담할테니까 도비, 국비 얼마 지원해 주시오, 해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산출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설규모, 평수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알 바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거기 보면 설계비나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을 가져서 설계하고 시설까지 다 써버리는 것인지, 국비 2억원 받아왔으니까 도비 2억원 부담하시오. 4억원을 부담해 주면 기본설계가 없는 상황에서 1억원짜리 지불하는지 2억원짜리 지불하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액수만 4억원이지.

사업계획 신청할 때 몇 평을 짓겠습니다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산출이 되고 국비를 내려,

그러면 참고로 하나 봅시다. 존경하는 국장을 모시고 현장을 몇 군데 갈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은 이제 그만 두어야 된다 말이에요. 장애인복지시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우리도 잘 모르니까 전문건축가들을 데리고 가서 평당 얼마짜리 집이 되었는가, 설계도를 읽을 줄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설계하는 사람에게 배워서 이 정도 규모에 이런 자재를 썼을 때 돈이 얼마가 드는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만 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서, 처음에 도비를 전액주었다가 시비 받아서 도비삭감해서.... 1,2년 계속사업도 아니고 당해년도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에서 통제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하는데 가서 시설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몇 번 다녀오고 준공검사전에도 건축직공무원이 다녀왔습니다. 시·군에서 알아서 하긴 합니다마는,

시·군에서 확인하는 것은 시·군의 역할이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막바로 시·군부담 없이 도에서 직접 주어서 집행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시·군에서 주는 거야 최종책임자가 시·군이니까 시·군이 하고 우리야 감독책임만 하면 되는 거지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후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법인 등록만 하면 차 사는 돈에서부터 무조건 다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시설을 유지하는데 하나 유지하기도 어려울텐데, 장애인재활의원을 짓는다, 자부담이 8억원이다, 9억원이다, 몸도 불편한 분이 그 많은 자부담을 할 수 있을까, 또 송죽원이나 한라원의 경우에 한해에 하나씩 몇 억원짜리 집을 지어서 과연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게 결과적으로 복지예산 수요만을 촉발시키는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국비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국비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 조성된 시설만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행정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국비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 줘야 됩니다, 더구나 사후통제는 더욱 없고, 장애인을 동정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자까지도 장애인처럼 동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보조는 보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건에 대해서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주시면 전부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잘못된 부분도 나오겠지만 도움을 드려야.....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희생정신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다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죽원 같은 데는 굉장히 사업이 팽창해지고 있는데 일단 수용된 50명에 대한 그것만이 아니고 증축하는 시설은 이용시설로 해서 많은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낮에 기술도 배우고 치료도 하는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재활의원도 이해해 주십시오.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해야 될 일을 이 분들이 해 준다는 생각을 가져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아까 김영희위원님 질의 중에 양로원에 가야 될 분들이 가지 못하는 종종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랑자 비슷하게, 정신도 이상한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쓸쓸히 죽어가게 만든다거나 사람 대접을 못받을 정도로, 방구석에서 밥도 못먹고 뒹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융통성있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로원은 무료이기 때문에 법적 영세민만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양시설 같은 것은 실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다면서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부랑자가 되거나 정신이,

정신이상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신이상되었다고 병원에서 판정내리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잘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주도청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몇%입니까?

2.4%입니다.

법적으로 몇 %입니까?

10명인데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장애인들이,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했다고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시·군으로 발령되어서 내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그전 예로는 승진하면서 내려가는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은 분위기쇄신 차원에서 그냥 평행이동을 했는데, 희망해서 간 사람이 있고 또 제자리에서 승진해서 도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번 바꿔보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국장으로서 의무고용비율이 넘었다든가 아니면 인사방침이 그렇다고 하지만, 장애인까지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타당한가, 도 간부가 아니고 장애인담당국장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도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더 배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국장 입장에서 대답하라니까요.

나간 후에는 알아봤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저희 부서에서 나간 사람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한번 해 볼만하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애인 2명 보내서 몇 명 왔습니까?

장애인을 다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총무과장은 한명 받아들였다는데,

우리 부서에는,

그 부서가 아니고 장애인 담당국장이 판단을 잘해야지, 그렇다면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장애인 받아들여서 사기앙양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할 일이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장애인복지담당국장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안했으면 왜 안하느냐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군입니까? 시·군까지 저희들이.

도에서 2명이 내려갔으면 시·군에서도 2명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도지사지 어떻게,

실무자가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사하기 전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간부회의때라도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내려갔으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장애인 보내놓고 정상인을 끌어들입니까해서,

그것은 장애인담당국장으로서 한번,

한번이 아니고, 그런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