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피해지역을 돌아보아 보람있는 피해현장방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동안은 2001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2003년도 예산심의와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국·본부·원·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2002년 7월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교육관광위원회소관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관광문화국 순서이므로 관광문화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관광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운성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한동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성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광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입니다. 이하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중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괄, 불용액원인별 현황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60억7,126만5,000원으로서 이중 260억6,333만7,000원이 세입되고 792만8,000원이 미수납되어 세입율은 99.98%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7억2,254만원이나 217억2,567만5,000원이 세입되어 예산액보다 31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장 시설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으나 제주향수 로얄티 수입은 판매량감소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3억4,872만5,000원이나 43억3,766만2,000원이 세입되었고 미세입액은 1,106만3,000원으로 서 관광진흥부가금이 미세입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0억원, 예비비지출 1억2,895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631억3,059만1,000원중 627억210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1,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킴으로서 2억1,848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먼저 일반회계가 전년도이월액 100억원, 예비비 1억2,895만3,000원을 포함하여 598억8,513만3,000원의 예산 현액중 594억8,639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2억1,000만원, 불용액은 전체예산액의 0.32%인 1억8,873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2억4,545만8,000원의 예산현액중 32억1,570만8,000원이 지출되어 2,97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억1,848만8,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 850만원,예산절감 671만2,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5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예산 1,906만5,000원에서 1,554만3,000원이 세입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은 2,246만8,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담금 5억원, 잡수입 2,655만3,000원이 세입되었고 과년도수입 3,0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34억8,300만원이 세입되었고 들불축제지원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47건에 67억6,569만6,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화관광부 기금수입으로 16건에 13억3,241만5,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건설에 따른 국내차입금으로 정부자금채가 95억5,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예산 총57억5,597만3,000원중 57억1,512만3,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4,0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8,235만9,000원중 10억4,350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8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은 31억7,961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9 억9,400만원중 9억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예비비 기타세항으로 출연금 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총예산 92억900만원중 91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67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예산은 3억750만1,000원중 3억610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139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82억9,292만1,000원중 82억3,095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1,428만6,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6억860만원중 5억9,627만7,000원 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2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 280억8,551만8,000원중 280억6,789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경비로 14억2,477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15억6,529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1억5,0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스포츠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예산 229억4,004만2,000원중 229억2,782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2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예산은 17억6,314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6억2,1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 205억4,300만원중 205억4,279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관광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83억3,451만원중 82억3,310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억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3억4,000만원중 인건비에 1억2,159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 11억6,655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에 22억2,618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47억5,800만원중 47억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비비등 예산 1,000만원중 국제부담금 377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622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교통관리입니다. 교통관리예산 85억11만원중 84억8,691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31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은 14억5,452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은 56억8,15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13억4,535만원중 13억3,923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6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예산은 2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예비비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시외버스파업에 따른 전세버스임차에 1억2,895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2건으로 문화재관리사업예산중 근대문화유산조사용역비 6,0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교통행정지도 사업예산중 택시운전근로자 휴게소건립사업비 1억5,000만원은 건립부지선정 및 자부담확보지연등으로 총2억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억4,872만5,000원이나 43억3,766만2,000원이 세입되어 1,106만3,000원이 미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예산액은 11억3,375만8,000원중 11억1,587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화예술관리예산은 경상적경비에 2억5,000만원, 사업예산에 1억5,0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예산은 2억6,895만8,000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까지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예산 25억7,650만원중 25억4,674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9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은 21억9,151만2,000원, 사업예산은 3억5,523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0억286만원에서 수납액은 8억5,489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7,110만원으로써 현재 잔액은 42억8,665만1,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52쪽 기금관련 적립금 운영명세, 당해연도 기금운영명세, 53쪽 결산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관광문화국소관 2001년도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태풍피해로 인해서 업무들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분들중에 바쁘신 분들은 자리를 비우는 게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바쁘신 분들은 보내십시오.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기왕 나왔으니까,

1시간이 될는지 하루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전화로 물어보면 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적게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과하고 스포츠기획단등 등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의결서 있지 않습니까? 원본은 못할 테니까 사본하고 지원받은 업체명과 액수,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명세라든지 하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은 일정한 설명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4,000여만원씩 또 어떤 데는 9,000여만원씩 부서별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한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합치다 보니까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에 보면 한꺼번에 한부서에서 9,000만원이다, 4,000만원이다하면 그 4,000만원이라는 것은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데 사업집행을 못하는 돈이 되어서 사장될 우려가 많아서 이런 것은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어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질문도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소홀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검사까지도 끝낸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소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조금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기금을 배정하는 심의위원들이 바로 수혜자들입니다. 수혜자들이 심의위원으로 가서 의결을 하면서 자기가 수혜를 받는 의결서에 서명까지 했어요. 그런 서명이야.... 그런 때는 배척해서 다른 사람만 서명하고 그 사람은 제외를 시키든지 해야지 왜 수혜받는 단체장이 심의위원으로 해서 의결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체들이 각계각층에서 다 참여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예를 들면 문학부분이라든지 전시예술부분이라든지 공연예술부분이라든지 전통민속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각분야마다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수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배척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척한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는 그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라야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예산요청도 하고 받아다가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전문가를 배척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거기 끼워놓더라도 의결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분야는 서명을 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그런 방법을 써야지 배척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의할 때 그 사람들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되 최종적으로 소위라든지 그런 것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 당시 김형수국장님한테 개선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시상기금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기금은 아예 지출액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출액이 수납액보다 많다면 기금자체를 잘라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안가서 기금이 바닥날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기금은 제가 교육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3,600만원이 왔는데 지금까지 증식되어서 7,000여만원 되었는데, 이자가 갑자기 내리다보니까, 8%, 10% 될 때는 이자가 많이 남고 지금은 5% 대로 나오니까 모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반영되어서 시상기금을 줄이고 있고, 여기에서는 문화재단으로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지급운영조례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익금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원금중에서도 사안만 발생하면 계속 지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출연범위내라든지 수익금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8%, 10% 대면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이자가 선진국처럼앞으로 제로베이스가 된다고 하면 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로만 운영하도록 못박고 있는 기금도 있고 아까처럼 공무원시상금같은 것은 청와대에서 3,600만원, 80년대 와서 계속 증식시키다가 이제는 최소한도로 시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기금들이 앞으로 통 폐합하려는 이유가 그전에 이자가 10%대로 있을 때는 기금활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라든지 중앙에서 통 폐합 관리를 하려는 행정의 전환점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관광문화국장님!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관광진흥부가금 있지요? 세입이 42억7,893만7,000원인데 미세입액이 1,100만원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미세입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미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관광진흥부가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100%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진흥부가금 대상업체가 부도를 맞는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촉구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이 그 업체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진흥부가금이 자칫 잘못하면 업체도산이나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서 못낸다든가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부가가 되는건지 해서 그러한 염려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진흥부가금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기 부가된 것만 징수해 버리면 전부 끝납니다. 국제자유도시특례법에 과거에 징수하도록 됐다가 이제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가했지만 미수납된 곳이 그런 법도 없는데 우리가 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지출이 6억2,093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고 불용액이 419만3,9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를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운영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자세하게, 불용액이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선수들이 A급 선수하고 B급 선수, C급 선수, D급 선수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직장부입니다. 이번에 역도를 해서 금메달 11개를 따서 우승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청 직장부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도청직장부라고 하면 제주도의 어떠한 축구면 축구, 역도면 역도 이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주도청에 직장팀이 있다. 그래서 경기를 하다보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직장운동경기부 역도에 선수가 일곱 사람, 지도자 한 사람해서 여덟 사람이 있고 레슬링부는 선수가 다섯 사람, 지도자 한 사람해서 여섯 사람, 태권도가 선수 아홉 사람, 지도자 두 사람해서 열한 사람 이렇게 지도자와 선수해서 전부 스물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물 다섯 사람 중에서 선수의 기량에 따라서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서 보수를 산정해서 지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어떻게 하다보면 다치기도 해서 선수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엊그제 역도가 전국에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선수는 금메달 3개, 또 한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고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청직장부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번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 이런 것에서 많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도, 레슬링, 태권도 부분, 공무원 중에서 이와 같은 훌륭한 선수를 발굴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까지 따는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데 힘써서 제주도청이 직장부에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기타수수료에 보면 제주향수 판매로열티와 향기비누 세입이 조금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볼 때 1,500만원 정도, 굉장히 판매가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주향수를 개발할 때는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로열티를 몇 % 받는 겁니까?

4%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향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육지부에 보면 이와 관련한 유사품들이 있고 해서 제주향수로열티가 95년부터 2001년까지 1억3,6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해마다 수입이 줄어들고 있죠? 그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향수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의 것을 계속 쓰던 사람도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에 따라 취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육지부에서 이와 유사한 새로운 향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밀리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로열티를 받는 게 제주향수입니까? 향수제주입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향수제주하고 제주향수 이름만 바꿔서는,

제주향수와 비누입니다.

제주향수가 제주도에서 개발해서 로열티를 받는 아이템이죠?

예.

그런데 시중에는 향수제주라고 해서 이름만 살짝 바꿔서 판매되고 있는데, 공항이라든가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분의 얘기로는 관광객들은 향수제주도 제주도에서 품질인증 한 향수로 생각하고, 판매를 하는데 공항에는 제주에서 로열티를 받지 않는 향수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비슷한 향기가 나는데 상인들이 이게 마진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이 제주도에서 개발한 향수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주향수는 판매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향수제주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지난번에 분쟁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판별이 났죠? 그렇다면 향수제주에 제주향수의 원액이 들어갑니까? 몇 % 정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향도 유사하던데. 관광객이 지금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제주도에서 로열티를 받고 판매하고 품질인증을 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상인들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수가 4종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하고, 향기비누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기비누는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한 사람이 팔기 때문에 향수로 세입을 시키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나누면 향수에 1,295만3,000원, 비누에 250만5,000원 이렇게 두 가지인데 결산할 때 구분을 명확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향기비누 하나도 못판 것이 아니고 표기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올릴 것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99년도 로열티징수액이 1,590만원, 2000년도 1,540만원, 지난해 1,330만원 해서 지난해가 조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게 100만원, 200만원 이내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전보다 크게 떨지는 것은 아니다. 현상유지 정도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수제주는 제주도내에 몇 군데에서 팔고 있습니까? 팔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제가 보니까,

관광토산품점에서는 제주향수를 팔지 않습니다. 전부 향수제주를 판다니까요.

요산실업에서,

공항에 가보세요. 향수제주 놓고 팝니다. 제주향수 안 팝니다. 민예품특판장이라든가 호텔내 특판코너외는 몇 군데 없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수입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관광객들에게도 홍보를 하는 겁니다. 향수제주는 제주도가 개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짜향수다는 전략을 세워서 해야 세수가 그래도 확장될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것이 제주로열티를 받는 향수인지 몰라요. 구분을 못합니다. 물어보니까 마진이 많기 때문에 향수제주를 다 권해서 이것이 제주도가 개발한 향수라고 해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홍보전략을 세워야죠.

그 관계 확인해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 요산실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임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수관계는 실용신안특허를 받아야 됩니까?

도에서 특허를 받은 겁니다.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제주향수나 향수제주나 같은 명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상표등록권에 위배된 사항일 텐데.

향수제주가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났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때 법정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혼동을 하죠.

같은 거 아닙니까?

열매하고 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93년도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때 용역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95년도에 첫 출범을 했는데 출시할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시판하기 전에는 대학생, 관광객, 외국인에게도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아서 우리나라 각 매스컴이 앞다퉈서 보도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음해에 비슷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열매로 한 겁니다, 열매향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5월 중순에 들녘에 나가면 꽃향기가 그윽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감귤꽃, 유채꽃을 믹서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판해 오다 나중에 비슷한 제품이 나와서 소송문제까지도 했는데 제품이라는 것이 조금만 틀려도 그것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향수는 사실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소유권도 도지사에게 있는데 실용신안이라든지 상표등록까지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변형시켜서 하면 서로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변형되어서 틀린 것이 나오는 것은 인정되는데, 상표 말입니다. 제주향수냐 향수제주냐, 앞뒤에 붙이는 것은 상표등록권에 의해서 중복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

저희도 특허청에 조회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때 당시 특허청에 갔다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CheJu 표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슷한 제품은 JeJu로 나왔습니다. 한글로 할 때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다.

꼭같은 제주의 고유명사인데 주장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쪽은 마진을 높게 해서 내고 상인들에게 내고, 그러니까 상인들은 당연히 마진이 높은 것을 팔죠,

제주향수도 150여군데 그렇게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향수제주가 제주도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전부 사가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소송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하여튼 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주향수의 홍보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택시노조회관 부분이 명시이월됐던데 원래 예산세울 때 자체내 부지라든가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보가 됐습니까?

부지는 매입 완료 됐습니다. 이제야 부지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부지를 확정하고 모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차질없도록 조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기옥 결산위원님 아주 검사를 철저히 하신 것으로 믿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덜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설명자료 27쪽을 보면 2001년도 철인3종경기대회 사업완료 후 추경예산에 확보됨으로 인하여 사업비 미집행해서 불용액으로 850만원 남아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본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해서 추경예산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경기가 끝나 버린 겁니다.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서 집행해 버렸으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집행하지 않았는데 철인경기대회를 위해서 외국에 가서 판촉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예산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 경기시기가 도래해 버리니까 외국에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재차 다른 것에 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대로 놔 뒀습니다.

여기 설명에 사업완료후 추경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하여 사업비미집행.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뭘 확보해서 썼다는 겁니까?

11월 13일에 추경이 됐습니다. 그전에 해외에 나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만 그전에 총무과 풀예산에서 한 군데는 가고 한 군데는 못 갔습니다.

풀예산으로 하든 어느 예산으로 하든 본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예산은 안쓰고 풀예산에서 쓴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경예산입니다.

850만원이?

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그런데 풀예산에서 써서 벌써 집행된 것을 추경에 올렸다면 추경에 올린 자체도 잘못 아닙니까?

2차 추경예산이 11월 13일, 그전에 의결될 것으로 알고 요구를 했는데 심의라든지 예산고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집행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철인3종경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10월 4일부터 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는 단계에서,

2차 추경이 11월 13일이고 10월이면 2차추경이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예산부서에 가서 모든 예산이 확정되고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처음은 10월초에 예산이 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순기가 안 맞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잘 썼겠죠.

쓰지 않은 겁니다.

심의 이전에 쓰게 되니까 풀예산으로 쓰고 추경예산으로 잡혔던 것은 불용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우리 위원중에 임기옥위원님, 오만식위원님이 가서 철저히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의 불용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낮은 편이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반회계가 0.48%, 특별회계가 0.28%여서 제주도 전예산의 3.08%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님,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에서 이와 같이 좋은 비율을 내주어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낮은 불용액이 생겼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곁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섬문화축제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소송 중에 있고,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금이 섬문화축제에서 18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전해 달라고 해서 소송 중인 것이 8억 정도 됩니다. 그 문제는 조직위원회에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업무도 미숙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해서 18억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중에서 8억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해서 소송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향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향수가 95년 개발된 이후에 해마다 년도별 판매량하고 로열티 들어온 액수, 향수제주 사제품 판매량을 통계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개인것이지만 안잡힙니까?

기업비밀이라고 해서 전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얼마 판매한다는 얘기는 어떤 제품도 안합니다. 요즘 신문 부수도 공개를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향수는,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민박, 펜션, 콘도 연도별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간, 그것은 허가를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민박, 펜션은 어디 세무서에 보고합니까? 신고합니까?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박은 농수산소관 농특과에서 지금까지 관장해 왔고 펜션은 다음 결산심사할 국제자유도시추진단 투자진흥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박은 안하고?

그것은 농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펜션은 다음 심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콘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순서를 바꿔서 조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의 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 관광업계, 학계 등의 참여하여 제주관광정책방향의 합리적 설정과 관광관련 행정·민간부분간 활동, 도, 시·군 업무계획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통하여 도민의 참여와 협력의 증진 기반 을 조성하고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의 기능은 제주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관광정책의 협의, 조정 및 자문, 관광관련 행정·민간부분간 활동과 도, 시·군과 업무활동 조정 및 우리 도에서 육성지원할 관광문화축제를 심의 선정하는데 있으며, 구성인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10명, 위촉직 9명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관광문화국장, 시·군 부시장·부군수,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관광학회장 등 산·학·관 고루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하고 위촉직은 관광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도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하 조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제주도관광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관광협회 내에 이와 같은 위원회가 있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관광협회 내에서도 각 산·학 협동으로 되어 있는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광협회에서는 각계 분야가 다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이사회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각 분과위원회, 고석현위원님도 위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행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거기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그것은 업체들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을 포함하고 교수님들도 포함시킨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문제에 대해서는 관광협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사업도 하고 운영도 하는데, 심지어 어느 협회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공무원 파견되어 있는 협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3차산업인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관광협회에 가서 뭘 하느냐? 거기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데서도 이와 유사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반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면 제정할 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상충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관광협회라는 기관에도 똑같은 내용의 모임들이 있는데 구태여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관광정책에 대한 것이고, 관광협회는 홍보마케팅 중심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정책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부분은 거기에 가서 세부적으로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구체화 시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현운성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협회에서는 관광협회이사회를 구성해서 관광협회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심의 검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관광협회는 제주도내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하나의 구성을 해서 그 사업자들이 복지와 또는 사업발전을 위해서 상호모인 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고유목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심의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 관광진흥협의회는 관광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관광시설이라든지 제반분야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목적을 가지고 하는 관광협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파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공무원은 저희들이 관광협회의 발전을 위한 업무지원차원에서 파견되어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보좌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그 문제도 우리 제주도에 협회가 한두 개입니까? 수십, 수백개의 협회가 있는데 왜 유독 관광협회에만 파견되어야 합니까? 일반 단체에 파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제주도의 산업구조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해해서 넘어가겠는데, 거기에서 정책도 개발한다는데 정책을 개발하면 도에 유입해서 쓸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저희도 협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협회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제출되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령을 고치든가 아니면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관광협회에 경상비 내지는 사업비로서, 경상비는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도와 시·군에서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

회비로 2억,

올해는 도에서 전부 합해서 15억 정도, 관광진흥부가금 모든 것을 전부 토탈해서 그렇게 나가고, 거기 운영 총예산이 23억 정도 됩니다. 자체수입이 7억7,800만원 정도 되고 회비, 협찬금해서

위탁사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벚꽃잔치라든지 그런 사업비까지 전부해서 15억 정도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위탁하는 것들은 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관광협회로 하여금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게 충분히 지원을 해 줘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회원사들을 독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제주도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관광진흥지역심의위원회나 민자유치추진위원회하고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위원회조례가 통과되면.

민자유치위원회는 이것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민자유치위원회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개발계획 중 민자유치를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 민자유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만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정책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하고 대상사업의 범위 이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틀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지역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차별화 하실 건가요? 성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 23개 단지와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23개 지구개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의 기능은 틀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관광 전체적인 것이고, 그 부분은 23개 관광지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확실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신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 관련 책임자와 도의회 의원님들 당연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하는 방안, 또 의원중에서 위촉하는 방안을 했는데 전부 찾아보니까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례를 깰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연직으로도 좋고 위촉직으로도 좋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이런 것을 논의했었습니다. 그것이 이 위원회죠? 두 사람 도의회에서 네 사람해서 행자위에서 한 사람, 농수산환경위에서 한 사람하고 교육관광위원회 두 사람을 추천 해 주시오. 위촉하겠소 해서 공문이 와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맙시다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사실 위촉이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서 보내면 도지사가 위촉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마는 것인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고 말고 합니까? 당연직으로 하면 몰라도 왜 꼭 위촉직으로 해야 합니까? 도의원들이 어디 일반인들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나는 추천해 달라, 뭐하라 하는 공문이 사실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어떤 직위, 위원장이나 간사이렇게 하면 당연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할 거면 전체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하면 가능한데, 지금 여러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위촉을,

당연직도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해 버리면 당연직 얼마든지 될 수 있죠. 문맥을 만들면 되는 거죠.

당연직은 직위로 해야 됩니다.

직위면 도의원이면 그게 엄청난 직위 아닙니까? 도민의 대표기관인데. 도의원 각자가 독립된 기관인데.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홍가윤위원님이나 이렇게 하면, 조례라고 하면 어느 의원 한 분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도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가 어떤 안을 심사한 후에 또 우리 교육관광위원회에 와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을 또 여기 와서 거치는 것이,

결국 위원회에 와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고석현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뤄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협의해서 된 사항을 정책적인 면이든 예산면이든 모든 집행할 때 여기 와서 전부 보고해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야 정책이 성립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결을 안 해 주시면 정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놓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고심을 했는데 위원님들 여기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놓자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당연직은 그런 대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분기별로 해서 관광정책개발안을 작성해서 내라든지 의무조항을 놔버리면 아주 강하죠. 리포트를 써서 5분짜리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개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상에 집어넣으면 분기별로 한 건씩은 안건을 내야 되니까.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입니다마는 원래 위원회라고 하면 민간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이 이 위원회조례가 없더라도 수시로 필요했을 때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행정을 협의하고 일원화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도에는 위원회가 67개 내지 70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진흥협의회도 정례회로 1년에 4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분기마다 평가하고 검토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정례적으로 한다는 것이 특정 사안이 안 나왔을 때는 사실상 위원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를 두지 않고 임시회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심의하고 자문하는, 저희들이 제시된 대안의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해 주는 기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어떤 사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정책을 행정에 반영하는 부분에서는 되지만, 특정사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광정책을 운영하고 또 관광사업을 집행하면서 도, 시·군간에 업무교류를 하면서 탄력화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처리방안을 협의키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입니다.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문화진흥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사안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문화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3일자로 왔습니다마는 문예진흥과장 정공은입니다. 공연과장 홍성보입니다. 각 담당과 직원은 다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액 1억1,988만8,000원보다 817만4,000원으로서 6.8%가 증가한 1억2,806만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23억7,680만원중 98.6% 인 23억4,41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269만1,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액 1억2,806만2,000원은 공 유재산임대료 308만5,000원, 입장료 2,649만1,000원, 기타사용료 9,059만4,000원, 잡수입 7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23억7,680만원중 지출내역이 23억4,410만9,000원으로 불용액은 3,269만2,000원으로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1억1,991만원중 20억8,737만7,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2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이 4억281만7,000원, 수당이 1억7,046만5,000원, 기타직 보수가 6억8,176만9,000원, 일용인부임은 2,04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8억304만8,000원중 8억1,183만7,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1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억7,450만6,000원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3,119만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593만3,000원, 기타업무추진비 5,951만2,000원, 복리후생비 1억8,561만4,000원, 민간실비보상금 1억81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2억5,689만원중 2억5,673만1,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15만9,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2억546만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2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박물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인사에서 자체 승진한 김동섭 고고민속과장입니다. 정세호 동물과장입니다. 양영환 광식물과장입니다. 양상훈 해양생물과장입니다. 나머지 각 담당들은 다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저희 박물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결산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68쪽에서 71쪽, 특별회계 236쪽이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박물관에서 마련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관람료 및 주차료 수입 8억3,214만원을 비롯하여 문예진흥기금 모금 대행수수료 327만6,000원 등 8억3,541만7,000원이 세입되었고, 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잡수입으로 서화복제품 및 문화상품판매대금 6,727만1,000원이 세입되어 총 세입액은 9억268만8,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서화복제품 및 문화상품판매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관람료 인상 및 국립박물관 개관으로 인한 관람객 감소로 인하여 입장료수입에서 8,053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3,907만6,000원으로 16억6,925만7,000원을 집행하여 6,981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경산예산 13억7,320만7,000원 중 13억3,440만7,000원을 집행하여 3,879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인건비는 1,300만4,000원으로 일반직 급여와 수당, 청원경찰 인건비, 일용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며,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경상적경비 예산은 6억7,076만6,000원중 6억4,497만원을 집행하여 2,579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482만3,000원, 여비 47만6,000원, 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12만7,000원, 복리후생비 1,099만8,000원, 6쪽 재료비 282만8,000원, 일반보상금 4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5,836만9,000원중 3억2,734만9,000원을 집행하여 3,10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중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집행잔액이 1,557만7,000원이며, 8쪽의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1,482만원, 자산취득비 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6,480만원으로 4억4,691만9,000원을 집행하여 1,7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 1,771만6,000원, 시설부대비 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고동수위원님 괜찮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고에서 지원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양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 작년, 금년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작년하고 금년 2회 했습니다.

해설사가 몇 명 배출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40명이었고 금년에 37명 했습니다.

그러면 77명이나 배출됐네요?

예.

말을 들어보니까 문화유산해설사양성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제주도내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고무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를 낳고 있어서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겠죠. 도중에 교육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40명 모집인데 35명만 지원했다든가 등등으로 해서 당초 예산은 6,659만4,000원인데 집행내역은 5,113만6,000원이 집행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1,545만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은 수강생모집할 때 신문에 공고를 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문공고를 안하고 수강생을 모집했고 또 저희 박물관직원들을 자체강사로 활용하다 보니까 강사 수당에서 상당액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100시간이면 다 외래강사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박물관 연구실에 석·박사 직원이 10여명 있는데 이 분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강사수당이 생겼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을 하다 80% 이상 수강을 안한 분들에게는 수료가 안된다고 해서 중도에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면 이 분들에게 하루 교통비로 나가는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석·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분을 활용했다?

예.

그런데 문화유산해설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배출해서 필요할 때 어떻게 설명을 요하도록 하는 것인지, 아까 말을 들어보니까 작년 40명, 금년 37명해서 77명이나 해설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주십시오.

저희들은 교육만 위탁교육같이 해서 도에서 주관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을 모집한다거나 수강생 배치는 관광진흥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만 시킨다?

예.

모든 배치라든가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한다?

예.

위탁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자격증이 부여되는 겁니까?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고 또 어떤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일반교육과 달리 현장교육과 실제교육을 양쪽으로 해서 약49강좌에 180시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해서 3개월여 동안 시키는데 역사민속이라든지 자연사관계에서 전부 분야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만 받으면 제주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연이나 민속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증문제 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에게 어떠한 자격증을 줘야 될 것인가? 그런데 공인된 자격은 없고 다만 문화해설사라는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교육취지에 따른 문화해설사증만 지금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180시간을 이수하면 문광부에서 문화해설사라는 증을 준다?

예.

그것을 갖고 문화유산해설사로서 활동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분들이 충분하게 180시간을 이수한 다음에 문화해설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같이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라도 나눠봤는지, 어떤 점이 애로가 있었고,

저희들이 실지 배치를 하거나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기관으로서 배출된 해설사들의 애로가 무엇이며 우리가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를 수시로, 전체적인 모임은 못 갖습니다마는 그쪽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자체모임을 하는 간부들과 대화도 해서 그쪽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관광과라든지 시·군으로 하여금 해소를 하도록 하고 자체에서도 3명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박물관 자료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박물관 직원 못지 않은 실력을 함양해서 현재 안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자질이 있고 그분들이 봉사를 한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욕심이라고 하면 정말 문화유산해설사로서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런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해서 그냥 증을 줘서 앞으로 잘해라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도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문광부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관장님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배출되어 있는 문화해설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화해설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출되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문화관광부에서도 고심을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봉사하는 만큼 대우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냥 180시간 위탁교육을 받았으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그것으로 다 됐다는 것보다는 위탁교육을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관장님이 아까 얘기하듯이 재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제주도의 문화유산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관심을 더욱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문화진흥원장님! 문화진흥원에 대극장, 그 다음에 소극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하면 임대료 받죠?

그렇습니다.

대극장은 시간대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 받는 것인지,

요율이 다 틀립니다. 토요일하고 평일이 틀리고, 아침공연 틀리고, 저녁시간대 틀리는데, 보통 하루를 빌리면 극장임대료만 14만원, 그것에 따라서 에어콘을 가동하면 7만원이 가산됩니다. 그 다음 피아노 하면 3만원, 공연장르별 다 다르고 있습니다.

대극장인 경우 하루에 14만원, 에어콘 가동하면 7만원 해서 21만원을,

피아노하고 조명하면, 보통 30만원 거의 듭니다.

소극장인 경우는요?

소극장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소극장인 경우는,

이를테면 오후 5시다, 7시다,

소극장은 작습니다. 거기는 2만5,000원입니다. 야간에는 3만원. 저희들 말이 소극장이지 위원님 봤을 겁니다마는 의자도 아니고 접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예,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습디다.

천장도 낮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대하는 측에서 에어콘 틀었을 경우 요금이라든가 대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야간입니다. 너무 더워서 우리가 임대하는 장소인지 물론 더웠으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더웠을 경우는 에어컨시설을 가동해서 요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임대할 때 배려가 있어야지 그냥 임대해 주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문화예술진흥원의 소임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미술대전 행사하는데 제가 가서 축사도 하면서 봤는데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떤 배려가 있었지만 그런 고생은 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차제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극장시설이 그 당시 도재정도 어렵고 국가재정도 어려웠습니다마는 88년도 올림픽때 지었습니다. 지은 지 만 14년이 됐습니다. 대극장, 소극장, 문예회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극장이 옛날시설이 되고 해서 조명이라든지, 사회는 모든 것이 발달하는데 극장은 옛날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음향시설 모든 것이 시대감각에 사회발달에 따라서 따라줘야 하는데 제자리 걸음이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는 3억 내지 6억씩 1년에 조금씩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게 안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을 당시 문화진흥원은 외곽지에 지어서 변두리다 싶었는데 지금은 아주 제주시 센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장이 한라대학에 한라아트홀이 있고, 제주대학에도 극장을 만든다하고, 교대에도 만든다 해서 더욱 신식으로 만들면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화관광부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지방비로 고치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중앙절충해서 국비를 따오고 지방비를 보태서 개선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진흥원이나 또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20억원정도밖에 안되는 예산 아닙니까?

2001년도 23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금 낫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거기 시설물들 개·보수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8,000억원이상 되는 예산에서 문화진흥을 부르짖으면서도 사실 예산이 너무 적게되어서, 개·보수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돼야 되는데 결산서를 보면 기껏해야 인건비까지 해서 23억원이면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지금 개·보수할 사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무대하고 조명시설은 앞으로 싹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하려면 힘드니까 한가지씩, 일부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부분적으로 해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요즘 대부분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전부 울타리를 없애는데 거기는 보니까 울타리가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없앴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에 예산해 주어서 했습니다. 아주 도심속의 공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신산공원하고 같이 어울려서, 울타리 같은 거 지난 번에 가보면 있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느꼈는데,

울타리가 없으니까 주위환경도 좋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 대신 울타리가 없으니까 바람같은 거 많이 들어오고 풀이 자라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매주 토요일날 잔디 깎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타리 없앴으면 하다못해 의자라도 놓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네요?

휴식공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번 태풍피해는 없구요?

예.

좋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17억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건물이 지은지가 오래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습기문제라든지 옛날자료들을 보관하는데 또는 보존하는데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공조시설이라든지 내부공기를 정화하는 시설이라든지 일부 성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수를 안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내부수리는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시시설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5개년동안 해서 내부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같은 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하지 않은 것 같아도, 저도 집에서 보면 그렇습디다, 박제같은 것만 하더라도 겉으로 보면 말짱해서 깨끗한데 속으로 보면 뻥뻥 뚫리면서 부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도나 온도가 잘 조절되어야 영구히 오래 보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귀중하게 내려온 자료들인데 부식되어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관계는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습도나 온도가 거기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탐탁한 습도나 온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수장고나 전시실은 적정 온·습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온·습도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사무실보다도 수장고는 보관된 곳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1년에 한번이나 또는 몇 개월에 한번 검사합니까?

약품처리는 1년에 두번합니다. 온·습도 체크는 하루에 두 번합니다. 기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일지로 남기니까 그때 그때 파악되겠네요?

예, 박물관개관해서 이제까지 자료가 다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기타잡수입에서 예산액보다 증가해서 세입이 되었는데 문화상품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어떤 코너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품은 몇 종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서화류, 그것도 복제품입니다. 소암선생 작품의 복제품하고 또 제주도에 관련된 도서, 그리고 장애인의 작품입니다마는 칠보공예하는 것을 취급하고 갈천까지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박물관에서 직영합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판매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나 받고 있습니까?

25% 받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를 많이 받으셔서 수입이 증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수수료가 비싸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에 들어 가서하는 것보다 대행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타잡수입을 올려 서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갈천같은 것은 부녀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도민들의 수입증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어떨까,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액수를 받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수입이 증대된 것을 보면 판매가 꽤 되나봐요?

그렇습니다. 다른 토산품가게나 매장보다는 저희들이 가격이 쌉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운시켰을 때는 다른 데서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 주는 것보다 우리는 절대 상향해서 받지 않습니다. 다른 가게 나가는데 박물관에서 적게 받아서 너무 싸게 팔아버리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그분들의 얘기는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위탁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적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수수료율을 내리면 박물관 운영에 크게 지장은 안되지 않습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공예품 제조업체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를 내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자체도 박물관에서 이 정도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상품도 선정하고 또 박물관 격에 맞는 샵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다음 달정도면 상품선정이라든지요율이라든지 정비가 될 겁니다. 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납품업체관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물관에서 너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는 불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한테도 결과물 주십시오.

예, 지난 번에도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어디 용역주신 겁니까?

북제주군에 돌박물관을 설계했던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사무소에 용역 준 겁니까?

예, 그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새로운 박물관을 많이 보셨던 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안이 그분한테서 나왔습니다.

앉은 세분이 박사학위 가진 분입니까?

예, 여기 김동석씨, 정세호박사, 또한 분은 강순석씨라고 6급인데 그분은 고생물 관계하시는 분인데 교육 가 있습니다.

박사가 3명 석사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박사과정 밟는 분이 2명 또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들어 온 이후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대부분입니다.

근무하면서 학위를 취득했습니까?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던 국외여비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실·국에서도 국외여비를 억단위로 책정한 데는 드뭅니다. 교육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국외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합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중에 외국어과정연수자들 해외에 가는 것이라든지 또,

오끼나와현하고 우리하고 공무원들 교류해서 교육받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까?

예, 이를테면 영어중급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4주째는 해외여행을 나갑니다.

그 분들이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가는 것은 해외여비를 이용해서 가는 겁니까?

예, 교육적 목적에 쓰는 여비를,

교육적 목적이라도 액수가 굉장히 많아서, 다른 실·국 같은 데서도 억대로 해외여비를 책정한 데가 극히 드뭅니다.

본청의 경우도 이를 테면 선진외국의 모범행정비교시찰해서 교육적 성격이 있는 여비의 경우는 여기 와서 추산받고 해서 교육원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을 하는데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이, 3%이상이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남으면 대충 교육원에서는 7,8월경이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와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보였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여비 관련해서 3,200만원이 불용액이 남는데,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기껏해야 2,30억원도 안되는 예산인데 단3%라도, 교육원에서는 예산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단돈 1원이 아쉬운 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오히려 2차추경이든 3차추경이든 그런 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은데 결산까지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립원장님 부임하자마자 우리 위원회하고는 마지막 회의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준비를 위해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문화국장 재직시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대과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근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8월24일자 인사에 따라 주요 간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위원회가 교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되었으므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우진 기획조정담당관입니다. 진대식 투자담당관은 병원예약이 있어서,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검진이 있어서 병가로 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사무관을 일괄소개를 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관실에 임일순 기획조정담당사무관입니다. 조상범 제도개선담당사무관입니다. 김영옥 국제교류담당사무관입니다. 그 다음 투자담당관실에 문원일 투자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강산철 투자유치담당사무관입니다. 박영식 투자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석고 개발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이 교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되어서 처음 개최되는 회의이므로 저희 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위원님 책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시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장! 업무보고는 오늘 고동수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또 국제자유도시에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차후에 날짜를 택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결산심사만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가 성의로 해서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유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아주시고 다음 일정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별도 만든 유인물인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소관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31억5,400만원, 국고보조 208억7,500만원, 지역개발기금 25억, 그래서 전체265억2,9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 예산액 4억251만2,000원중 불용액이 4,416만4,000원, 투자진흥분야에 306억 예산현액중 불용액이 644만5,000원, 통상협력에 4억4,000만원중 불용액이 2,3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에 예산 4억251만2,000원중 불용액이 4,416만4,000원, 투자진흥분야에 불용액이 644만5,000원, 통상협력분야 불용액이 2,3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내역중에는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1억5,400만원 전액이 입금되었고 국고보조금도 208억7,500만원, 이것은 투자진흥과 소관에 관광지개발분야들인데 전액 세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시·도융자금 수입으로서 25억원이 입금이 다 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에는 인건비에서 392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직원 10명에 대한 상여금 및 봉급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4,023만원원, 업무추진비 19만7,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864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해외여비와 민간실비보상금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보조에 3,000만원이 지출도 하나도 안되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12월중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도민보고회 행사를 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심의과정에서 12월27일에야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부득이 행사가 개최하지 못하게 돼서 불용액으로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외빈초청여비에서 74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는 일반보상금에서 309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지자체 투자유치파견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수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줄여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도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하단부분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에 30억원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의 집평화센터건립에 따른 예산이 30억원이 이것입니다마는 10억원은 지방개발공사와 설계비조로 예산배정을 해서 집행했고 20억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 명시이월해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 계약직 집행잔액 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당초5,88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마는 1,4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외빈초청을 최소화해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08만5,000원, 기타보상금에서 326만8,000원인데 이 사항은 당초보다 외국어강사퇴직금을 쓰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훈련비를 절감해서 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썼는데 이율라총회 참여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부족분 120만원을 타항목에서 전용해서 집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사항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해외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해외여비로 3,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정을 위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위칸에 UTO(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가입비를 120만원 전용했습니다. 가입비가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산정기준이 달라서 가입비중 일부를 전용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서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30억원 예산중에 10억원을 집행했고 20억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장 제안설명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장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지천복원하고 있지요? 거기에 중국피난선 재현사업하는데 얼마투자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6페이지 보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지천피난선재현작업을 포함해서 투자진흥관실 총괄 예산만을 여기 문광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만 저희들에게 되고 세출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난에 있습니다.

세입은 문광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문광부 예산 총괄로 가져오는 과가 투자진흥관실이기 때문에 이쪽에 나열되어 있고, 세출은 문화예술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로 하여금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자료제공해 주시고, 아까 강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펜션업, 원래 누구 발상입니까? 제주도경제를 살리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농축.....

1차산업으로 쉽게 얘기하십시오.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지 한번 보십시오. 과연 펜션업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까 자격기준을 보면 제주도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육지사람 제주도 귀향해서 만1년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육지사람들이 제주도사람들에게 이를 테면 돈을 대줄테니까 지으라,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까? 그것보다도 펜션업의 정의를 말해 보세요. 어떤 것이 펜션업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은 제주의 관광개발사업을 해 보니까 대규모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관광사업에 소규모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하는 것들을 논의했고 펜션업에 대한 것은 학계나 관광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외국을 시찰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제주형에 맞는 휴양펜션업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추진 안했기 때문에 발상이 어떻게 된 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추진할 때 들어 와서 도의회에서도 많은 수정을 가하고 논란을 하면서 관련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펜션업쪽으로 앞으로 숙박시설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숙박 관련해서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관광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 발상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못하고 중간에 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장은 모르지만 과장들, 계장들중 아시는 분?

이번에 인사가 있어서 전부 바꿔진 것 같습니다.

펜션업 정의가 뭡니까?

펜션업은 농어촌 휴양펜션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서 가사생활을 하면서 자그마한 숙박이용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 관광호텔 말고 숙박업소가 몇 개인줄 아십니까? 6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자꾸 펜션업이다 민박이다 만들어 놓고.... 펜션업하는 사람이 실지로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사람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육지에서 돈 빌려 줄테니까 펜션업해라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펜션업이 펜션업 자체로 끝나면 좋은데 요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지에서 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실태를 더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관광객흐름이 단체관광객에서 가족관광객으로 패턴이 많이 변화되는 것도 사실이고 관광호텔도 3등급이나 일반 장급여관에서 이러한 민박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숙박업무를 잘아시는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가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민박인지 펜션인지 여관인지 호텔인지 몰라요. 가면 값도 제각각, 어떤 사람은 전화와서 15만원 부르는데 방하나에 15만원짜리 방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불평이에요. 기존업체도 그러려니와 민박이다 펜션이 이렇게 날로 번창한다고 하면 제주도 오히려 욕 듣습니다. 잘한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다음에 2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뭘 만들 겁니까?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하고 농어민을 위해서 뭘 만들어 줘야지 기존업자도 죽이고 펜션업이나 민박하는 사람들 나죽네 다 쓰러지고, 악순환입니다. 자료제출하세요. 펜션업 융자 나가지요?

도에서는 안나가고 저희가 문화관광부가 관리하고있는 관광개발기금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도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해 준 것을 가지고,

문광부의 관광개발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람이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해서 직접 하고 도에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관여 안하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관여하는 것은 뭡니까? 허가?

사업계획을 통보해 주는 겁니다. 계획을 승인하면 시·군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 서류 있지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주고, 객실수가 몇 개 또 일정량의 어떤 토지위에 뷔페라든가 휴양공간이라든가 전부 있는데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준공된 곳이 두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30군데라고 했지요?

그것은 지금 준비중인 곳입니다. 준비중인 곳이 30군데이고 준공된 곳이 2군데입니다. 아까 강원철위원님 질의때 답변과 마찬가지로 민박을 하는 분들이 펜션민박이다, 이런 식으로 수를 써버렸기 때문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지로 펜션이 아니고 민박입니다.

도에서 앞으로 민박이나 펜션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냥 마구 내버릴 겁니까? 문광부에 건의한다든가 제주도에 맞게해 주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원님하고 머리 맞대고 자문을 받으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히 민박이다 펜션이다 다 해 놓고 기존업체들 죽이고 말이죠. 펜션업 잘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종합적으로 영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0여군데가 나간 겁니까?

예.

2군데만 준공되었습니까?

예.

나머지 28군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은 없습니까?

2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재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이 다 되고 있네요?

기한이 금년까지 도래하는 것도 있고 내년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기간이 돼도 안되는 것들은 사업계획취소도 하고 정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좀 신경쓰세요. 도에서 이런 거 신경써야지 그냥 민박이다 펜션이다 분간도 못하지, 요금도 제각기지 객실수도 30개, 민박도 5개이하인데 10개, 20개 만들어놓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조치는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못하면 건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어선피난선재현사업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여기에 기재가 되었으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출부분에 시비부담된 것이 있어서,

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산지천에 중국피난선을 재현시키느냐, 어떤 의미에서 재현시키느냐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올라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산지천에 중국피난어선을 재현시키느냐, 자료제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민간아마추어스포츠교류 제주참가단 훈련비절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비가 주로 스포츠교류참가단경비로 지출된 금액입니까, 불용액만 남은 겁니까? 1,600만원을 어떤 부분에 지출했습니까? 15쪽 맨밑에,

이것은 저희들 한·일해협시·도·현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해협을 끼고 있는 시·도지사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산악연맹같은 경우는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까현하고 제주가 우호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일해협 현지사회의에서 결의된 대로 주민스포츠이벤트행사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8개시·도를 제주에 초청해서 스포츠교류행사를 가졌고 금년에는 우리가 그쪽 경비부담으로 음악합창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기획단예산이 잘못 계상된 게 아닌가,

국제교류스포츠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중에 한 파트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일해협 관련한 것도 국제자유도시분야에서 다루십니까?

저희가 교류협력계가 있습니다.

투자진흥관실에 투자협력계입니까?

기획조정관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월사업비 정상의집 관련해서 이월되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기본설계공모를 끝냈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착공됩니까?

내년 2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년3월에 공사입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억원이 올해 집행이 됩니까?

내년도 3월달에 집행으로 세입시킬까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갑니까?

예.

실시설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공모를 하다보면 공모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금년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관련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칭도 바꾸라고 했다면서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칭변경은 저희가 정상의 집평화센터, 이렇게 하니까 국가정상이라는 술어를 너무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칭 밀레니엄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칭으로 썼다가 개관할 때까지 공모를 통해서 좋은 이름을 해서 나중에 쓰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름도 하나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이름도 확정되고 모든 게 확정되어야 거기에 걸맞는 설계라든가 실시설계가 나올텐데 이렇게 자꾸 흔들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유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꾸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계속예산이지만 안 바꾸면 안 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줄 겁니다.

예산과는 다른 기구 및 정원과 관련해서 외국어지원팀하고 국제교류팀은 지금 결원입니까?

외국어계가 있는데요, 외국어계에 공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권별로 세 사람은 공채 합격자발표를 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재공고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외국어지원계는 몇 명의 인원이 있게 됩니까? 외국어지원팀에 3명입니까?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팀장 밑에 팀원이 4명,

예.

다음 국제교류는요?

국제교류도 5명입니다.

이게 10명이 필요한 건가요? 10명을 새로 뽑습니까? 뽑는 것은 몇 명을 뽑습니까?

외국어지원계만 뽑고 있습니다.

지원계 3명만?

지금 2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원자가 별로 없고, 또 세 명을 전부 외국인으로 하려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채를 합니까? 특채를 합니까?

공채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저희가 쓸 사람입니다마는 총무과에 저희가 채용요구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공채공고를 하고 선발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확정되어서 발령이 납니까?

지금 세 사람은 서류만 갖추면, 신원조회라든지 건강진단을 하면 발령날 계획이고 두 사람은 재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9월중에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밑에 단장님 밑에 43명 정원이 확충되는 거죠?

예.

그러면 외국어지원팀에 다섯 분 이외에 혹시, 물론 외국어지원팀에 계시는 다섯 분은 전부 외국어를 유창하게 듣고 말하고 쓰고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 이외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됐고, 정말 이번 새로운 인사조치를 하면서 국제마인드라든가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분들이 인사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단장님께서 한 말씀하시죠. 외국어지원팀 이외에 외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외국어능력 자체도 상중하를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계를 구체적으로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많이 배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없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국장님은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저는 상중하로 하면 하급입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일났군요. 단장님이 하급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외국어를 전공한 자라든가 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신 분들 중에서 전문인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세계공용인 영어를 제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체계로 보면 제가 참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단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펜션업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펜션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박, 여관, 펜션, 호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펜션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본이 영세한 우리 도민들에게 관광에 관련된 참여를 해서 소득증대를 시킬 목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여관과 틀린 점은 펜션업은 객실을 활용해서 콘도미니엄과 같이 한 방을 열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는 회원권이라든지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펜션업을 했을 경우 토지만 확보된다면 건축비의 약 50%정도, 그럼 은행이 별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50% 정도의 관광개발기금융자를 장기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민박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이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펜션업의 경우는 직접 사업계획을 받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민박의 개념과는 확실히 구분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박하고 여관, 펜션, 호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하기 곤란하면,

답변이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민박도 얘기하세요.

민박은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법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 마구 지으면 되겠네?

단순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력이 있는 방들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실비로 제공해서 제주지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취지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아까 말중에 방들이 있는데 여력이 있는 방, 그러니까 살면서 방 하나가 더 남아있다. 이 방을 지금 민박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박을 제가 직접 담당해서, 지금 법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민박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이 별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더 말씀드린다면 여관을 신고하는 것이,

여관은 올라가지 말고 민박부터 얘기해 보세요.

민박은 제가 얘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살면서 여력있는 방을 관광객들에게,

그것은 위원님께서 민박과 펜션업과 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민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민박에 아무런 규제도 없다?

규제가 없습니다. 법률도 없습니다.

규제가 없다, 전혀 손 댈 뭐가 없다 했을 경우 그렇다면 민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제가 민박을 전문으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농수축산국 농업특작과에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농림수산시책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민박을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하는 부서로 저희는 알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박이 뭐냐 하는 말을 드리면 제가 그전 근무한 곳도 있기 때문에 제 상식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여관인 경우 제가 알기는 8실 이상인가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안하는 범위 7실까지는 민박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도에서도 관련 과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립하지 않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제주의 숙박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일반서민들 아니면 일반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납득할 만큼 도에서 해 줄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도 숙박업무관련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 관계없이 별도로 틈을 내서 위원님께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앞으로 이런 것을 도가 해 나가는데 참고가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자문받아서 효율성있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59만원, 불용액이 41만원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펜션업 설명회 개최 및 회의참석에 따른 보상 및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있는데 뭡니까?

저희들이 펜션업시책을 시작하면서 홍보하기 위해서, 아까 강원철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시·군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회 할 때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펜션업에 따르는 법령제정, 조례의 개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금액이 59만원입니다. 그래서 4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강사는 누구를 초청한 겁니까?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교수 또는 전문가를 초청했고 회의에도 펜션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를 수렴하는 모임을 여러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작정을 했구먼요. 보니까 펜션업을 하자고 강사니 뭐니 없는 예산을 짜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에 차질없이, 사실은 펜션이든 민박이든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두 분의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자유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제주도로서는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그 동안의 오랫동안 갈고 닦은 공직생활의 기량을 전부 담아서 그야말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데 일선에서 최고 앞장서서 최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김형수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소방방재본부 및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