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회계과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과 감사요구자료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경리, 용도, 재산관리 3개 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경리부서입니다. 김오형계장이 현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연가 중이기 때문 홍광희 주사보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계가 되겠습니다. 용도계는 서형욱계장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계입니다. 재산관리계 김헌익계장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배낭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수주사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요구자료와 회계과 요구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로써 5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을 한국인터넷 빌링에 가입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바란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 전에는 지로용지에 의해서 매월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있어서 인터넷빌링에 가입을 해 가지고 193건 가로등, 신호등, 점멸등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매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빌링에 의해서 납부를 하면은 건당 200원씩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건을 연간 계산을 하면은 연간 46만 3,200원이 지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수용시 인터넷빌링에 가입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철저히 해 달라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ㆍ과ㆍ소장이라든가 담당자가 최종 확인해서 성의있게 작성해 가지고 오ㆍ탈자나 탈루되는 내용이 없도록 충실히 작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없어서 여성참여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구년수 초과차량 연장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내구년수 초과차량은 도로여건과 차량성능이 좋아졌으므로 절약차원에서 내구년한을 연장하고 강구해달라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용차량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의회와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해 가지고 총 67대입니다. 승용이 14대, 승합이 7대, 화물이 28대, 특수차가 18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내구년한이 초과된 차량이 20대입니다. 본청에 6대, 사업소에 3대, 읍ㆍ면ㆍ동에 11대 그래서 지금 내구년한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20대 앞으로 지적된 내용과 같이 대차폐차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도로 내구년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대차폐차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타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회계과에는 FAX와 전화를 겸용하고 있는 일반전화 735-261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화요금이 작년 6월서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46만 4,520원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한국통신과 (주)KT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것은 내내 한국통신이 (주)KT로 명칭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고 동일기관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 또는 긴급하게 배차돼서 나가는 차량이 휴대하는 이동휴대전화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간 납부한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총액 89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용차량 보험료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납부현황은 총 1년동안에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동안에 총 26대분 금액은 744만 2,620원입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16대이고 2002년 1월서부터 6월까지가 10대분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1년도 1월달부터 2002년도 7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총 납부한 금액은 1억 9,292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은 7ㆍ8ㆍ9월에 좀 냉방때문에 전기요금이 높이 올라가 있고 또 2002년도는 전기요금이 2001년도보다 약간 상향 납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 PC라든가 사용기기 증가로 사용량이 증대되고 전기전압이 모자라 가지고 작년도에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총 850㎾에서 100㎾로 승압해 가지고 950㎾로 승압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많아지고 또 기본요금 산정방식도 최대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에 약간 상승된 전기요금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회계과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사수의계약 및 업체현황 등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공사 수의계약 및 업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은 2001년도 6월 1일부터 2002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479건에 금액은 140억 2,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종합건설의 경우에는 1억, 또 전문건설의 경우는 7천만원, 또 전기ㆍ통신ㆍ소방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실 것은 여기에는 견적입찰 3천만원 이상 견적입찰을 한 내역도 있고 또 3천만원 미만은 견적입찰을 제외한 순수한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포함돼서 작성이 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시는 견적입찰을 2000년 7월 1일부터 최초 시행하기 시작해서 3천만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일반은 1억까지 또 전문은 7천까지 또 소방ㆍ전기ㆍ통신은 5천까지 실시를 했고 2000년 12월 1일부터는 개정을 해서 이것을 3천만원 이상 하던 것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9월 1일부터는 1천만원은 너무 하다해서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했고 2002년 2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이 실시되므로 해서 3천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 견적입찰을 상향해서 지금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수의계약 및 업체현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총괄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억원 이상의 공사 시공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6건에 금액은 252억 2,292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거의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이고 5건 9억 2,652만원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해 갖고 산립조합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내역에 대해서 개별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관련 설계 및 감리업무 외부용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 외부용역 건수는 총 30건으로써 금액은 12억 1,0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0건 중에는 일반경쟁이 6건, 지명경쟁이 1건, 수의계약이 2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박해영 위원님과 장갑석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노용섭 위원님,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임대료 미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시에는 국ㆍ공유재산이 총 18,609필지에 면적은 1,785만 5,679㎡입니다. 건물은 239동에 59,033㎡가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시유재산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미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국유ㆍ도유ㆍ시유를 망라해 가지고 부과가 3,635건에 2억 1,203만 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2,981건에 1억 5,177만 5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는 654건에 6,026만 1천을 지금 현재 미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약 72%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징수율이 69%, 도유재산은 95%, 시유재산은 약 80%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01년도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3,507건에 2억 1,114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944건에 1억 5,346만 5천원을 징수했고 미징수는 563건에 5,767만 5천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징수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대부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별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국유재산, 도유재산 합쳐서 이것은 회계과 자체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읍ㆍ면지역에서 읍ㆍ면장 책임하에 특별징수반 편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부창동과 취암동 지역은 시 본청인 저희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 자체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체납자에 대한 홍보와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체납대부료에 대한 실태분석 및 징수대책을 세밀하게 수립을 해서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이라든가 또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미징수 대부료에 대한 징수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5쪽 국유재산 대부계약 기간만료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19필지에 면적으로 따지면 12만 9,049㎡이고 사람으로 따지면 249명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현재 약 5년간 1차 대부를 하면 대부가 만료됩니다. 그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야는데 그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53쪽에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미징수현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국ㆍ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에 대해서 이태세 위원님, 김영운 위원님, 정필복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취득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시유재산에 3필지 3,135㎡ 공시지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7억 1,8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서 관리하고있는 문화예술회관 조경을 위해 가지고 현재 제일건설에서 아파트 건설부지를 기부채납한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합쳐 가지고 총 116필지에 면적은 120,779.3㎡이고 금액은 25억 1,3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자는 44인이고 국유재산은 44필지, 시유재산은 72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국유재산 매각현황은 총괄만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5쪽 시유재산 매각현황도 개별적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유재산 매각 중에서는 부적면의 부황리에 소재한 부적 구공동묘지 부지하고 또 강경읍 채운리에 소재한 공동묘지 이전부지에 대한 기능대학교 설치 부지 그것을 기능대학교에 매각을 한 토지가 있어서 금액이 약 한 20억 정도 됩니다, 두가지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재산가치 있는 국ㆍ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가치있는 국ㆍ공유재산 현황은 필지당 약 1억이상 재산평가가 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 126필지에 면적은 24만 8,957만 5㎡이고 금액은 248억 9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20필지, 시유재산은 10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 답, 대지, 기타 임야 등 용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중에는 집단화된 토지라고 해 가지고 강경 구공동묘지를 기능대학교에 매각하고 남아 있는 토지 이것은 필지당 1억 이상은 안됩니다마는 집단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국ㆍ공유재산 300평 이하 소면적 현황에 대해서 정필복 위원님과 장갑석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는 11,064필지이고 면적은 232만 762㎡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6,528필지, 도유재산이 23필지, 시유재산이 4,51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전, 답, 대지, 기타의 지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의 건물재산 및 읍ㆍ면ㆍ동의 타단체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유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총 9개소에 타단체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9개소에서 30개 단체에 대부 또는 유ㆍ무상 사용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30개 단체 중에는 유상이 8개 단체, 무상이 22개 단체 그래서 유상일 경우에 사용료는 연간 1,006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논산문화원에 무상대부해 준 사례가 있고 또 도의새마을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논산시 공설운동장 내에 9개 단체 논산시 체육회, 논산시 축구협회, 육상경기연맹, 새마을운동 논산시지회, 대한적십자사 논산시지회, 예총 논산시지부, 논산시 해병전우회,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남부지역 본부,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논산시지부를 사용허가 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예총 논산시지부하고 논산해병전우회,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남부지역본부하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논산시지부에 대해서는 유상 사용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본청 건물에 대해서 예비군 기동대사무실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줬고, 농협논산시출장소 이것도 무상입니다. 또 논산시청 상록회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서 연간 601만 2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대둔산관리사무소는 자연보호 중앙회 논산시협의회에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줬고 대둔산에 있는 낙조산장에 대해서는 두마면 엄사리 김명호 개인에게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한우회사무실에 대해서는 현재 유상으로 대부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허가는 안해 줬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읍장이 관리하고 있는 연무읍사무소 내에 마산리 최유정씨에게 직원식당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줬고 취암동장이 관리하고 있는 취암동사무소에 선거관리위원회 무상, 경료효친교실 무상, 예비군 중대본부 무상,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무상, 바르게살기 논산시협의회 무상, 지방행정동우회 무상, 예비군 중대본부 무상, 전국주부교실 무상으로 또 논산시향토동우회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호롱불 야간학교 무상,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부 무상, 구내식당 -지하실이 되겠습니다- 무상, 논산축우회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55쪽을 좀 봐 주십시오. 55쪽에 보면은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못해서 대부료를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기간만료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저희들이 추정해 보면은 이 내역에 대해서만 산정한 겁니다. 약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했을 때에 약 2,700만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 해에 거둬들일 수 있는 거는 2,7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94년도부터 지금 까지 재계약을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금액이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5,327만 990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2년도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73건에 252만 3,420원을 제외한 금액이 5,300원 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대부료를 재계약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5,327만 900이라는 것은 근거를 저희들이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송 위원님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화지5통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여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아시는 대로 읍ㆍ면과 우리시 본청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읍ㆍ면의 재무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읍ㆍ면은 사람을 하나씩 놔두는 걸로 돼 있고 또 동에는 전혀 재산관리 업무하는 게 없습니다, 취암동과 부창동은. 그래서 시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혼자 이걸 다 관할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 독려할 기간이 없이 우편으로만 대부계약을 체결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독려가 안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량이 지금 못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과장님께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실ㆍ과에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완벽하게 처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죠, 잘한 일은 아니니까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챙겨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94년 12월 31일날 대부계약이 만료돼서 내지 못한 금액이 지금 당장 우리가 징수를 할려고 하다 보면은 174만 9,440원을 징수해야 되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24만 9,920원을 매년 내면 될 것을 한번에 내 달라고 했을때 174만 9,440원을 내 달라고 했을때 과연 그 분들이 선뜻 내 주겠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부기간을 보시면은 주로 많은 것이 96년도부터 2001년도에 마감되는 게 5년이기 때문에 많고, 간혹 2002년이 있고 또 94년이나 99년도에 만료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 대부계약은 체결 안했다 하더라도 그 대부료는 매년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대부를 그동안 안한 걸 이 시점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과거 5년간 사용분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성격으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누적된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또 우리가 이게 계약은 안됐지만은 또 그걸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임대료만은 계속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99년도에 끝난 거라든가 94년도에 끝난 것은 이건 본인이 사용 안하고 행불됐다거나 또 보고를 안했다든가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서 이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래도 누락된 것이 있다면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94년도가 24건이나 됩니다, 무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점에 꼭 유념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320건에 한해서는 내년도는 100여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200여건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태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관내 업체에 전문업체가 몇 개나 되고 종합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업체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문건설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리고 종합은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총 업체수가 이건 회사수가 되겠습니다. 229개 업체에 등록면허는 448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업체에 2∼3개 업종을 등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 업체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미 각 업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은 지금 9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참고해 주시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종합은 기초금액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억 1천이 되겠습니다. 전문공사는 기초금액이 7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700까지, 전기ㆍ소방ㆍ통신은 5천이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5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좀 너무 문란하다 해 가지고 재정경제부에서 훈령으로 재정경제부 훈령으로 전국적으로 일괄 시달을 해 가지고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과 비슷하게 견적입찰을 실시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시는 자체로 1천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3천만원으로 환원했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자입찰을 해서 체결하고 있고 나머지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제 업자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공사같은 것은 과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하기도 하고 또 그 견적입찰 추진자체 세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 영양평가같은 것은 업체수가 얼마 안되고 사업량이 업체수보다 많이 나왔을 때는 골고루 나눠 줍니다. 나줘 주기도 하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참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든가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대개가 주위에서 어떤 공사가 있으면은 그 마을에서부터 이 공사는 좀 내가 아는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런 이유를 많이 가지고 와서 주로 인제 시장님실을 많이 옵니다. 시장님실 와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죠. 그러면은 거기서 회계과장한테 시장님이 다녀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메모해 놨다가 이런저런 사항 고려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 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더군다나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입장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끝나고요, 사적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재산 300평 이하 소면적 현황 그 숫자가 11,064필지나 되는데 이 1만 1천필지나 되는 이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실 줄 아는데요. 제 생각에는 300평 이하 뿐만 아니라 소면적의 국ㆍ공유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예, 지금 매각하시는 것 말씀하셨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우신데 매각을 할 수 있다면 매각을 하면 어떨까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해야만 본인이 임대해 갖고 있는 본인이 매수를 희망하더라도 매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의 토지면적이 동지역입니다. 부창동과 취암동은 300㎡ 약 90평 정도까지가 매각이 가능하고 읍ㆍ면은 700㎡ 그러니까 평으로 따져서는 211평까지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또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그토지에 사유건물이 건축돼 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다할 때에는 또 매각이 가능합니다. 또 대지면적이 건축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60㎡, 공업지역은 150㎡, 상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 이하의 토지로써 사유토지의 2분의 1이상 접한 토지, 옆에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 내가 소유한 토지와 면이 경계면이 2분의 1 이상 접해 있어야 나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1만㎡까지임대를 해 가지고 5년 이상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지역인 동지역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돼야만이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약 1만 1천필지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본인이 우선 매수를 희망해야 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시에서는 해마다 매수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여건이 충족되면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조건이라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매각조건이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고 매각을 안해서 관리하는데 불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매각조건들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으신지?

그것은 저희 시 자체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은 기회가 있으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뿐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마을에도 몇 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관리하고만 있거든? 그거 뭐 별다른 것도 아니고 그 농촌지역에 집 옆에 있는 몇 필지 조그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매년 한 4∼5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런 귀찮을 떨고 앉았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하고 앉았어요. 개인들도 더러더러 한 5년만에 한번씩 계약을 할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이 1만필지나 넘는 이것을 공무원들이 한 둘 붙어가지고도 어려울 터인데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소규모는 매각을 했으면은 하는 생각인데 그 문제를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제 하나 있습니다.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의 건물재산 및 읍ㆍ면ㆍ동의 타단체 임대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무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이 고엽제 환자들에게 주는 것을 20만원씩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나라위해서 외국 타국 멀리에 가서 그나마도 병들어 가지고 와서 고향에 와서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 20만원이 커서가 아니고 왜 그 사람들한테는 구태여 20만원씩 받았는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안보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때에 고엽제 병들어서 힘도 또 기력도 살아나갈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와 같이 20만원의 돈을 받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대부를 했는데요. 고엽제 단체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면제해 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나 이런 공설운동장의 유관된 단체같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별 운동장 체육시설하고는 관련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면제규정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도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부득이 유상으로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서 도와드리기가 어렵다?

예, 예. 그래서 몇 개 단체가 됩니다마는 부득이 유상으로 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자료에 없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대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은진면 교촌리에 산 30-1번지가 있습니다. 2000년 9월경에는 그 토지가 임야로 돼 있어 가지고 묘지도 있었고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부계약이 돼 가지고 인삼을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일부 토지에는 나무가 조경수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을 가서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임야로 돼 있고 묘지가 있는 그 땅이 어떻게 해서 대부계약이 되고 어떻게 해서 형질변경이 돼 가지고 대부계약이 될 수 있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되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별적인 사항이라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은진면 교촌리 산 30-1번지인데 이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간혹 잡종재산이라고 그래서 관리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고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는 임야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이 안되죠?

그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도 대부계약이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전ㆍ답은 경작자가 있기 때문에 경작을 해서 대부계약이 되지만은 현재 우리 국유재산이나 우리 시유재산에 임야로 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부계약이 안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근본적인 원인은 묘지도 사기가 있었고 임야로 돼 있는 우리 시유재산을 어떻게 해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인삼경작하는 사람한테 대부계약을 하는데 또 대부계약하는 것도 추후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또 임대를 또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시유재산을 가지고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곤란하고요. 다만, 이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암동, 부창동은 저희시에서 직접하고 읍ㆍ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답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갑석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건물이라든가 또 타읍ㆍ면ㆍ동에 건물에 타단체가 이렇게 쓰는 것이 사실 무상으로도 쓰고 유상으로도 이렇게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운동장에다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이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노총사무실이라든가 운동장하고 아무런, 체육시설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한테 임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계약이 이게 유상이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산관리란에 이 운동장은 새마을과장이거든요. 새마을과장이라 회계과장이 대부를 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새마을과장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론적으로 여기서 시설에 공간은 있고 시설이용하는데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은 도의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지만은 실질적인 대부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부계약이 아니고 사용허가거든요.

사용허가예요?

예, 행정재산은 그 관리책임자가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장입니다. 그러니까 광석면사무소하면은 광석면장이 관리책임자이고 또 운동장하면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재산관리도 거기서 계속 대장이라든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만은 해당 실ㆍ과에서 담당하는 실ㆍ과에서 대부계약도 하고 거기서 관리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요. 지금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재산은 전부가 각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시청이나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그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회계과에서는 지금 시 본청, 또 잡종재산이라고 있어요. 공용이나 공공용 재산이 아닌 잡종재산 대부가능하고 매각가능한 이런 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도 해 주고 대부료도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나 읍ㆍ면ㆍ동장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징수하고요, 대부료 징수하고요.

그럼 회계과로 통보만 하면 대장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대장정리는 우리가 안하고 이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부서라서요. 이게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한 거지 실질적인 관리는 안 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규 시의원이올시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은 점유자 또는 경작자 이렇게 돼 있죠, 과장님?

예.

그런데 55페이지서부터 최종 87페이지에서 보면은 점유자 또는 경작자 그러니까 전답은 경작자 위주로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럼 대지는 점유자인데 이 현황을 보면은 현재는 대지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전으로 돼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점유자 또는 경작자인데 여기 보면은 대전, 서울, 기타가 많아요. 그러면 이 거주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경읍사람이 논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거 뭐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논산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농민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회계과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읍ㆍ면ㆍ동 직원을 감원 또는 시청으로 다 오다 보니까 시청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이것을 경작자 위주, 점유자 원칙으로 하는데 국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조사해서 시정해 주실 있어요? 논산시민이어야 되는데 서울사람 무슨 강경 땅을 무슨 광석사람 막 이런 게 내용을 보면 주소지를 이게 나타낸 건가, 실제로 거주지가 서울인데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대부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하지 않은 현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주소가 이런 경우는 대개가 인제 대부자가 부모 혼자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 돌아가셨다든지 하면은 이게 인제 일종의 재산권으로써 상속을 시켜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상속을 시켜 놓고서는 실제로 여기와서 살지는 않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대부계약이 끝났는데 체결을 안 한거 그러니까.

끝났으면은 회계과장님이 조사해서 채운이면 채운, 강경사람들 농민들이 많은데 계약을 해제해 가지고 실제로 경작을 하는 사람 그 어떤 예를 내가 예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모순점이 있을라나 모르지만은 사실 정부 국유지를 아까도 전 위원님 하듯이 제삼자가 제 맘대로 대부계약하고 그 전에 점유했다는 이유로 선자를 팔아먹고 그래요. 모순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이 어려운 시기인데이왕이면 사실경작자라고 해서 그 대부계약을 말이에요 해약을 해 버리고서 실제 경작자 위주로 해 줘야 맞지 않나 난 특별한 건 아니고 인원이 부족하다니까 이런 방법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사를 해서요.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종합민원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종합민원실 박영선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옥 민원담당입니다. 오정숙 차량담당입니다. 김정숙 호적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 민원실을 맡은 지 며칠 안되어 혹여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외 12건, 개별사항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현황, 자동차과태료부과징수 현황,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쪽 2001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ㆍ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1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극히 낮으므로 앞으로 여성위원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에 대하여는 민원실은 저희 민원조정위원회 한 개가 있습니다. 인원은 17명으로 순수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남자가 16명, 여자가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자위원은 복지여성과장을 2002년도 1월 18일에 추가 위촉한 바 있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운영은 이용자가 거의 없으니 1∼2개소 시범 운영후 확산에 대하여는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운영은 오지마을 주민에 대한 민원신청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1∼2개소 시범운영은 민원봉사의 집 운영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을 기 2001년 9월 1일에 지정을 해서 실시한 바 있고 2002년 7월말 실적으로는 3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의 징수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실효성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자동차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기 2001년 11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설정 운영해서 80건에 960만 3천원을 수납한 바 있고 체납자 차량에 대한 압류 등 채권확보는 2001년 8월서 12월말까지 440건에 6,385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부과오류자료의 신속한 감액정리를 해서 118건에 2,415만 8천원을 감액정리한 바 있고 자진납부 홍보는 논산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게재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감사 시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무보조금 사업현황은 1건 밖에 없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 7,173만 3천원을 집행액과 같이 인건비, 종사원여비, 공익근무요원운영비, 기타행정비로 해서 기 7,173만 3천원을 집행한 바 있고 앞으로는 병무행정의 병역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돼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병무행정의 업무를 보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과 4쪽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5쪽 각종 융자금지원 및 미회수현황 및 대책, 6쪽 각종 기금운영 현황 및 집행계획, 7쪽 토목직ㆍ건축직 공무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쪽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저희는 공공요금을 자동납부제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5천이상 사업비 증액에 대한 공사설계 변경현황, 10쪽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11쪽 공사기간 변경현황, 12쪽 하도급 체약체결 현황, 13쪽 공무원이 주민에게 민원처리를 잘하여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이태세 위원님의 요구사항인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은 총 714대로 승용차 275대, 승합차 32대, 화물차 152대, 이륜차 255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발생 사유는 법규준수의 의식이 부족하고 노후차량이 있으며 차량이용자와 차량 명의자가 상이한 차량이 있겠고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여 다수의 압류가 되어 있는 차량과 파산된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정필복 위원장님의 요구사항인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현재 2001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888건에 1억 8,843만원과 2002년도 자동차위반관리법 위반과태료 2,218건에 2억 3,044만 5천원이 되겠으며 책임보험의 미가입 차량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에 2001년도 2,908건에 2억 2,938만 7천원과 2002년도 2,547건에 2억 1,4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금액으로 9,561건에 8억 6,234만 7천원을 부과한 중에 징수는 총 4,346건에 2억 314만 5천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5,215건에 6억 5,920만 2천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필복 위원장님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 부과액은 8억 6,23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2억 314만 5천원으로 체납액은 6억 5,9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3.6%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누적의 원인은 법규체제 인식 및 준수의식 부족으로 차량 보유자들의 자동차관련법 입법취지의 이해부족으로 국민들 상당수가 자기의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는지 모른채 위반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며, 과태료는 늦게 납부해도 된다는 자진납부 의지의 결여로 과태료는 체납되어도 이전 및 말소등록시 제한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자진납부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제재수단 및 결여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부과와 관허사업제한 및 번호표 영치 등 각종 제재수단이 입법화되어 있으나 과태료는 법규질서 위반자에게 가하는 보조적 제재수단이므로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입법화된 체납처분 방법이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강화 및 압류등록을 철저히 하고 시민들에게 위반하기 쉬운 법규질서를 논산시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철저히 하여 이전 또는 말소시 체납액을 정리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은 언제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자세로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께 내부모, 형제ㆍ자매처럼 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서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길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수가 몇 대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논산시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월 31일 현재 38,161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여성단체에서 매주 금요일날에 민원실에서 봉사행위를 전에는 한 걸로 아는데 중지된 이유를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민원실에 여성단체에서 순서대로 해 가지고 안내도 하고 차도 이렇게 끓여 드리고 했는데 그 별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아마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선거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많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다분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감사자료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실무 직원님들께서도 우리 논산시민을 대하시면서 그 어려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밝은 웃음으로 시민들을 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차량종류별 현황을 보면은 승용차가 275대, 승합차가 32대, 화물차가 152대, 이륜차가 255대인데 여기는 본인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은 권장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챙겨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 책임보험 미가입은 저희 민원실에서는 차량등록계가 있습니다마는 누가 보험을 들었는지 여부를 모릅니다. 이게 책임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들지 않았다거나 또는 오늘이 마감날인데 며칠간 또 안 들은, 들었지만은 며칠간의 갭이 생긴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전부 짜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일일이 일할계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홍보도 하고 앞으로 인터넷 이런 데에다가도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의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3쪽에 보면은 아까 종합민원실장님께서 해당이 없음이라고 자신있게 입에서 쉽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렇게 쉽게 나올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논산시민을 대신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복까지 차려입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하는 그 민원실에서 실장님께서 그런 말이 가볍게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참 주민에게 민원처리를 잘해서 홍보도 되고 저희 종합민원실이 전국 어느 민원실보다도 잘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범사례가 많이 있었어야 됨에도 이 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참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민원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나 친절하고 내부모 형제처럼 민원인을 대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짜증이 안 나고 웃음을 웃고 갈 수 있고 한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그 말씀이 아까 해당이 없습니다 했을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면 본 위원이 듣기에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들었을 겁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좋은 일이 게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번에 민원서류를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민원실에 가면은 또 민원실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면은 옛날에 원터치라고 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접수를 하면은 그 놈이 이렇게 한바퀴 돌아서 딱 와야 하는데 지난 번에 가 보니까 여기 저기를 민원인이 이쪽저쪽을 이렇게 쫓아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민원인이든지 갖다가 뭐뭐 하겠다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대로 딱 나와야 하는데 이 놈이 저리가세요, 저쪽으로 가서 하시고 저 놈은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즉결민원과 복합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은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 승인이라든가 또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이것은 허가민원실에서 물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접수해서 각 실ㆍ과 해당되는 부서로 보내면은 거기에서는 복합민원처리를 해서 각 실ㆍ과마다 전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실ㆍ과에다 넣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해당 최종적인 공장설립 승인같은 거면은 지역경제과가 최종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인제 일괄적으로 나가게 되겠고, 즉결민원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참 20여종, 30여종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원터치로 해서 한번 접수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창구가 있으면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인원이 전담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인원이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겠고 각 분야의 토지대장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신청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게 됩니다. 물론 빠른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은 호적등ㆍ초본을 발급을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은 여러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즉시즉시 해서 거기서 바로바로 나가게 되고 또 두어가지, 서너가지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은 만약에 민원인이 토지대장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이걸 한번에 신청이 됐다 보면은 이쪽에서 호적을 떼어 가지고 그 서류를 민원전표를 또 인제 다시 이쪽에다 넘겨서 또 떼게 되면은 그 소요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참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개선책이 있으면은 연구검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또한가지 거기에 첨부해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늙었다고 그러는데 먼저 오는 것이 아마 잘 안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안경 썼다 벗었다 합니다마는 이 노인들을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었으면 싶어요. 옛날엔 거기다 돋보기도 갖다 놓고, 지금도 물론 갖다 놨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가지고도 해결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노인들을 위한 또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그전에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더니 지금은 이렇게 주면서 가 써 가지고 오세요 그러거든. 그런데 가 써 가지고 오세요 하는데 나는 답답하기가 내가 그때만 해도 이 돋보기를 안 가져가 가지고 어디다 쓸까 하는데 다행히도 참 실장님이 오셔서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전에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편리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가지고 나이먹고 눈 안 보이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가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인제 한 보름됐습니다.

보름됐어요? 지난 업무보고한 거 읽어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에 대한 업무보고할 때 그 서류 읽어보셨어요?

예, 예.

그러면 G4C사업알아요?

G4C사업이.

민원서비스의 혁신사업이라고 가르쳐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지난 번에 종합민원실장으로 계시는 박천문 실장께서 종합평가에 대해서 주요성과 내지는 반성할 점을 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각종 민원처리시 일부 부서간의 민원처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봉사자로서 민원업무처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고자 하는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하는 이런 아쉬운 점을 얘기했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각종 민원처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일부 부서간의 민원처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한다는데 민원실장으로서 이 점을 앞으로 어떻게 부서간에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실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 겁니까?

글쎄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즉결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각 부서가 3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파악은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한은 저희 민원실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각 실ㆍ과에 민원접수를 해서 저희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들어오면은 저희 민원서류 처리부에다가 접수를 해 가지고 각 해당되는 실ㆍ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혹여 배분을 하는 과정에 의 해서 각 실ㆍ과에서 이것은 내꺼다, 네꺼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있는 사항도 제가 없지 않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이제 정 실ㆍ과에서 책임 떠넘기기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일이 나온다면은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전달해 주는 것 밖에 없는데 여하튼 그렇다 보면은 서로 안 받다 보면은 민원기일이 지나갈테고 해서 그런 사항은 여하튼 가리를 탄다고 인제 알기 쉽게 하겠죠. 노력을 해서 법규를 연찬한다든가 해 가지고 해당 실ㆍ과로 배분이 돼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 부서간이라도 실ㆍ과인데 실ㆍ과에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각 실ㆍ과로 넘기면은 요즘에 민원업무라는 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를 여러개 실ㆍ과를 거쳐야만이 되는데 그 실ㆍ과끼리 일종의 핑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실ㆍ과에서 저쪽 실ㆍ과로 떠넘기기를 한다고 했을때 우리 실장께서는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직접 개입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주민생활과 소관

이어서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주민생활과 김세중 주민생활과장 김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과는 주민자치담당, 생활민원담당, 운영지원담당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병수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다음은 저희 생활민원담당 한명수담당이 지금 연가 중으로 우리 이근우주사보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담당부서입니다. 다음은 김용희 운영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금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과 국ㆍ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 토목직현황 등 공통사항 4건과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생활민원사업비 집행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오ㆍ탈자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1천원 단위인데 '천'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보조사업은 저희 국비 1억 4,200만원, 도비 1,200만원 해서 1억 5,4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됐습니다. 집행액은 1억 5,400만원 전액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국ㆍ도비는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강경ㆍ연무, 취암ㆍ부창동 금년도 4월 4일날 착공해서 금년 5월 30일날 완료된 바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은 취암ㆍ부창동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는 평생 공부방, 주민자치방, 다목적문화홀 3개 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강경주민자치센터는 5개 시설 주민사랑방, 문화체험방, 주민자치방, 영상교육방, 다목적문화홀 등 5개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연무읍은 인터넷방, 다목적실, 주민사랑방, 다목적문화홀 등 4개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1년도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써 100% 집행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4개소 강경ㆍ연무, 취암ㆍ부창동 4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는 작년도 12월 30일날 제정 공포가 됐고 운영조례개정은 금년도 7월 30일날 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읍ㆍ면ㆍ동별로 335명이 지금 구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평균은 22.3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ㆍ보수 및 프로그램 구성현황을 보면 주요시설은 방금 보고드렸고 프로그램을 보면은 강경의 경우는 에어로빅, 농악교실, 꽃꽃이교실, 정보이용교실, 건강관리교실 운영하고 연무에서는 서예교실, 인터넷방, 탁구교실, 취암ㆍ부창동에서는 서예교실, 평생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센터 소요예산은 총 2억 6,400만원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금년도에 7월 12일날 강경, 취암ㆍ부창동을 개소하고 이어서 13일날 연무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및 반성을 보면은 행정자치부 2단계 읍ㆍ면ㆍ동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도농복합시인 우리시는 우선 시범 2읍 2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개ㆍ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행정공간외의 여유공간을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시행초기지만은 주요 12개 시설에 10개의 프로그램이 현재 주민자치센터 공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이제는 관공서도 과거의 행정업무용 관서가 아닌 주민을 위한 서비스시설로 개방되어 편리하고 유용하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범 초기라서 주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참여도가 낮은 관계로 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아 주민자치센터의 공간활용에 많은 애로점이 있지만 추후 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 및 지역형편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선정하여 보완해 나간다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3년도 향후 설치계획은 주민자치센터는 설치대상은 면 단위로 내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시설 개ㆍ보수는 주로 민원행정공간 재배치와 여건변화에 따른 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다목적공간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하반기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상면은 은진면은 도비 3,500과 시비 3,500 7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은진면은 4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4개 읍ㆍ동에 대한 당초 설계금액 총 2억 2,0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금액은 증액이 1,633만 7천원이 증액돼서 총 설계변경의 금액은 저희 4개 읍ㆍ동에 2억 1,8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계 변경된 이유는 강경읍의 경우는 1층 문화체험방 벽면 석고보드, 유리면 썬팅지마감, 2층에는 교육방 강화도어를 레자 방음문으로 고치고, 연무읍의 경우는 일반사무실 바닥 데코타일 깔기 등을 했고 취암ㆍ부창동에는 1, 2, 3층에 수성페인트 등을 3회 이상 칠하고 철재도어를 목재도어로 바꾸는 등 설계 불요불급한 사항을 설계변경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에 증액된 사항은 없고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변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시설은 별도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보고에 생략됐습니다. 다음은 토목직공무원 현황은 저희 생활민원 담당부서에서 토목주사보 이승택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한 업무로써는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에 관련된 읍ㆍ면ㆍ동에서 금액산출이 어려운 현재 읍ㆍ면ㆍ동에 나가서 직접 소요금액을 판단 조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저희과에 질의해 주신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있는 생활민원사업비 집행현황은 김영운 위원님과 이태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에 걸쳐 가지고서 집행한 현황은 2억 7,882만 2천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집행한 금액은 3억 2,0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년동안에 생활민원사업비 집행현황은 5억 195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5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참고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3억 7,900만원으로 1억 1,218만 4천원이 8월말 현재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많은 금액이 요구가 들어와서 재배정해 보면은 금액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태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은 강경ㆍ연무, 취암ㆍ부창동에 7개시설에 10개 프로그램으로 1일 평균 참여인원은 230명이 되며 주로 주부가 103명, 학생이 45명, 성인이 82명 등이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읍의 경우 에어로빅은 당초 1회에 20명 월ㆍ화ㆍ수ㆍ목ㆍ금 1주일에 5회씩20명씩 당초 운영했으나 현재 에어로빅 회원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서 오전과 오후 2타임으로 돌려 가지고서 주 10회씩 해서 40명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연무읍의 같은 경우는 서예교실을 주1회씩 오후 2시서부터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암ㆍ부창동의 경우 야학교실은 지금 50명이 지금 학교를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글반, 검정고시반, 중등반, 고등반 등 4개반에 대해서 5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양대학교 자원봉사학생들이 15명이 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바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약 100여명이 야학교실에 나와서 운영되고 있는 실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인데 건의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 운영실태는 거의 전무한 실태입니다. 지금 이 사항을 저희가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많은 궁여지책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 8월달에 도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서 읍ㆍ면ㆍ동장한테 반상회 앞으로의 대책을 받아봤습니다. 받아 가지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지금 현재로써는 대부분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농촌경제활성화의 특성상 반원들이 매일 접촉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노령화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이런 등등해서 반상회가 추진함이 원칙적으로 어렵다 이래서 반상회 운영은 정례반상회가 개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ㆍ도정 홍보에 대해서는 매월 개최되는 뭐 이ㆍ통장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적으로 반상회는 운영하기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종합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런 반상회는 특정 어떤 기준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그 현안사업을 해결을 해 주고 수시로 반별로 주민들의 모임이 이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반상회는 폐지돼야 한다고 도에다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각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중앙부서에다가 이러한 사항 등을 지금 건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반상회 운영관계와 시정소식지 관련된 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내려오는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평소 우리 송덕빈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시정소식지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약 우리 가구수의 약 50% 가까이인 2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누차에 말씀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 많은 개선점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 2만부에서 5천부 정도 줄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사항으로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이ㆍ통장, 반장, 남녀지도자, 서울ㆍ대전에 있는 출향인사, 읍ㆍ면ㆍ동에 있는 유관기관 읍ㆍ면ㆍ동에 비치 등 해서 2만부를 한 5천부를 줄이면 어떻겠느냐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반상회와 시정소식지를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심과 저희시에서도 개선점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읍ㆍ면ㆍ동의 행정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운영실적이 몇 %나 지금 성공했는지 또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센터 개선할 점은요. 지금 현재로써 읍ㆍ면ㆍ동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상태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다는 이용객이 너무 많아 가지고서 하루에 두번 타임을 돌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 부족한 점은 앞으로 타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저희가 선진지 또는 저희가 자료입수를 해서 읍ㆍ동에 전파시켜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전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컨대 연무읍같은 데는 꽂꽃이 교실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한다고 듣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어 그런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관련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야 됨이 원칙이고요. 지금 9월 5일서부터 9월 5일날 우선 회원들이 10명이 확보돼 가지고서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개강을 하고서 하도록 돼 있고 거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저희와 읍과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의향은요. 미비한 점도 있고 홍보가 잘 안되고 그래서 연무대같은 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선할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산 좀 확보해서 성공할 때 까지 지원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7월 12일날 개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약 두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부족한 것은 지금 예산확보라든가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최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참 생소한 이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할려고 보니까 참 착잡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 신문을 보고 방송에 보니까 논산은 주민자치센터 4군데 했으면 주민의 관심이 없어 가지고 용두사미로 그냥 흐지부지하고 있다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 났는데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신문내용은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감사장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논산 취암ㆍ부창동의 경우 야학교실같은 경우는 현재 50명 정도 그것도 40대, 50대, 60대가 그렇게 많이 참석하십니다. 인근 가을철, 겨울철에는 80명, 100명이 지금 이용하는 그런 사항 등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강경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에어로빅같은 경우는 당초 20명씩 매일 5일간씩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인원이 늘다 보니까 하루에 두번 타임을 매일 돌립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신문보도 나가는 것은 물론 그 개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지금 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도 파트별로 있겠습니다, 프로그램별로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100% 수용하기란 지금 현재 2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 보고드린 대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른 데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좀 나은 것을 우리 읍ㆍ동에 전파시키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통보를 드리고 해 드려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몰라도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높은 양반들이 머리를 잘못써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말이죠. 읍ㆍ면ㆍ동은 그런 나름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적면이나 연산면이나 벌곡면에서 여름에 에어로빅을 하러 간다면 그거 미쳤다고 그러지 지금 농촌인력도 없는데 늙은이들이 가서 일하는데 젊은이들이 가서 춤출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정치를 하니까 민심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농촌지역의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할 적에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이걸 개발을 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점이에요.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예, 그래서요.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만 중앙 행정부에서는 당초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선 시ㆍ군ㆍ구에 선정한 읍ㆍ동 이 정도는 거의 의무적으로 하되 면단위는 자율성을 보장해 놨습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에요. 그 시ㆍ군ㆍ구에서 그 읍ㆍ면ㆍ동 면단위 자치센터에서 요구가 되고 주민들이 원할 때 하는 것이지 면단위는 강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읍ㆍ동단위 그러니까 시단위의 읍ㆍ동이라든가 광역시의 동단위 이것은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면단위는 자율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안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요. 안 해도 무방한데 이제 면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위화감이 조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도시사람들은 말여 춤추러 다니는데 우리는 쌔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거 하는 것도 장소 안 만들어 줬다고 얘기를 얼마든지 붙이면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이에요. 더군다나 하기 싫으면 안해도 좋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논산에 동은 말이지 춤추러도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쌔빠지게 해서 일만 하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 준다고 여기 앉는 의원들부터 1차적으로 욕얻어 먹기 시작해서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깊게 연구를 해 가지고 농촌은 농촌형, 도시는 도시형 이렇게 연구를 좀 해야지 이거 일률적으로 하다가는 뒤죽박죽돼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거 촌놈은 촌놈대로 버림받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농촌형도 하면 하고 말면 만다 하는 거 보다도 농촌에 맞는 거, 맞는 것으로 연구하고 개발을 해 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있는지?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촌형 그야말로 면단위에도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100가지, 200가지를 유형 사례를 지금 읍ㆍ면ㆍ동에도 면단위에도 통보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자치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 주시고 면단위 설치여건에 따라서 공간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하신 사항들이 같이 겸용된다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형에 맞는 그러한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아마 의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 옆 돌아다녀 보니까 반사경을 해 주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나오다가 차사고 나겠다고 그래서 제가 2건을 반사경 2개를 올렸더니 그 반사경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못 한다고. 그래 왜 못하는가 제가 지금 민원실장으로 간 박영선 위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시 얘기를 해서 다시 올려 가지고 다시 가 보니까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뭐고 하지 못할 여건은 뭔지 반사경이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나는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지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민원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나는 잘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하여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갔다 한 이유를.

지금 근본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수학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간단한 사항만 예산상으로 소요금액이 200만원 이하 정도라고 한다면은 생활민원사업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해 가지고서 분야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반사경 관련된 사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애당초에 도로의 관리는 큰 도로와 그러니까 국도나 지방도나 면도나 리도나 이런 도로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달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반사경 도로부서에서 이번에 채운 것은 원래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산경찰서와 협의를 아마 해 가지고서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 타 읍ㆍ면ㆍ동에 있는 일반적인 부락이라든가 골목길 나오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저희 생활민원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요구한 사항은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 해결했다고 그러시는데 해결은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데서 나오는 데거든? 그래서 이것이 뭐 도로교통과에 해당되는 건 아닐 터인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구간의 공사구간으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공사구간으로 편입되는 구간은 그 공사구간을 맡은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아니, 하나는 저쪽 부여가는 큰 길이고 하나는 조그만한 면길이거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해서 조건이 그렇게 붙었으면 좋은데 둘다 다 안된다고 내려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게 안되는가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됐다 안됐다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됐다 안됐다 또 결국 되더라고! 왜 됐다 안됐다 다시 되는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안 됐다가 된 이유가!

실무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왜 안 됐다가, 왜 됐는지!

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사실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사실 생소한 주민자치를 맡다 보니까 아마 첫걸음떼는 걸음마배우는 그런 식의 행정이 될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러나 그 점에 한해서 열심히 과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여하튼 고맙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실무직원들께서도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런 일들을 낱낱이 챙겨주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 9쪽에 토목직 공무원현황에 한해서 좀 묻겠습니다. 토목직공무원이 지금 한 분이죠, 이승택씨?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소규모사업 200만원 이하 사업이죠?

예.

거기에 한해서 도로같은 경우 혹시 용역을 준 일은 있습니까?

용역준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예.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실무가 직접 설계를 하고 있죠?

과거 옛날에는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견적만 받아 가지고서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토목직이 현장 나가 가지고 읍ㆍ면ㆍ동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 요청이 됐는데 가서 설계 대충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170만원이다 해서 170만원만 발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토목직입니다.

예,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토목직들이 사실 저희가 논산시에 44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비가 12억이 나갑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의 모든 사업의 자료를 봤을 때 12억이 나가는데 사실 토목직원들이 자기가 할 일들은 자기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규모사업이라 할지언정 일이 많다 해서 혹시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가 하고 본 위원이 물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지역경제과장 손병문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규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재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철주 연료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한열 실업대책 팀장입니다. 저희 기업유치담당으로 임은주 계장은 어제 부터 배낭여행 12일 해외여행이 있는 관계로 소개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 의거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13건, 2페이지에 지역경제 소관으로 19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기업유치기획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실하고 공해없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3개반 17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기업유치반 여건조성반, 설립지원반으로 해서 전체 회의를 4월과 10월중, 실무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유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획단 회의개최를 실무회의를 32회, 수도권등 기업유치 활동전개를 4회, 기업유치 홍보용 CD제작 배포 1,200매, 시장서한문 발송 4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강경공동묘지를 이전하고 있으나 그 부지를 설립할 기능대학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특단 대책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2년 3월 30일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고 그리고 미회수에 대해서는 총 48필지에 79,639㎡에 대해서 매수토록 하고 진입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진입로 접근 및 공사용 도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2년 6월 18일 그리고 건축공사에 대해서 완공은 2003년 12월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유지 미필지 중에서 3필지는 보상협의를 완료를 하고 한필지 437평에 대해서 지금 설득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설득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박해영위원님, 김영운위원님,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있어서는 4개 분야에 총 사업비 16억 316만 5천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액이 15억 1,7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있어서는 저희 4개 분야에 대해서 12억 7,462만 7천원에 있어서 현재까지 8억 5,752만 6천원을 집행해서 앞으로 보조사업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박해영위원님, 전유식위원님, 이태세위원님, 장갑석위원님, 김영운위원님,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서부터 2002년도 전국 주부교실 논산시지회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로 해서 2001년에 이어 2002년도 1,297만 8천원을 3/4분기까지 지급한 바 있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28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저희 회원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유식위원님과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지원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있어서는 2개 사업으로 해서 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과 연무 농공단지 상수도관 연결사업으로 해서 총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실시한 바 있고, 2002년도에 있어서는 논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그리고 논산산업단지 기반시설, 그리고 폐광산 공해방지사업, LP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에 17억 1,815만원의 사업비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박해영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융자금지원 및 미회수 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과를 통해서 직접 지원한 융자금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영 현황 및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설치 운영 계획에 있어서 저희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97년도 12월 6일 조례제정을 해서 기금운영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2001년도 이월액은 6억 그리고 금년도 1억해서 2002년도 총 7억을 조성한 바 있고, 충청남도에 금년도 조성은 85억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2003년도까지 8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논산시 안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집행과 관련해서 각 시군의 기금을 도에서 통합관리해서 도 제일은행금고에 정기예금이 돼있고, 저희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있어서 2차보전으로 3%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김영운위원님, 정필복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 및 건축직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직공무원으로서는 지방토목7급 김민수 주사가 한명있고 건축직공무원은 현황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화요금으로 해서 한국통신에 39만 650원이 저희 과 일반전화 통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천만원 이상 사업비 증액이 된 공사설계 변경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송덕빈, 이태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2년간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기간 변경현황과 하도급 계약체결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이 주민에게 민원처리를 잘하여 신문방송등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2002년 6월 11일 7시 30분에 KBS전주방송국 지방뉴스에서 연무양지리 화인메카드로닉스 주식회사와 관련 해서 저희 기업유치담당 임은주 주사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 칭찬의 그러한 홍보방송이 있었고요. 2002년 6월 13일 7시 30분에 KBS공주방송국 지방뉴스에서 저희 연무 죽본리 해찬들 방송과 관련하여 유치활동에 기여한 내용의 방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담당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박해영위원님과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및 부도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현황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자료는 6월말 현재로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현재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12건, 경쟁력이 8건 해서 20개 업체로 해서 101억 900만원이 추천이 돼있고 그 중에서 55억이 융자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액율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벤처창업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에는 한 업체로 돼있습니다만 9월 4일 현재 우진 SPT라고 해서 상월에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벤처자금 3억, 3억해서 6억 100% 융자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으로 해서 이 사항은 30개 업체에 대해서 69억 8,500만원, 융자확정은 47억 5천만원으로 해서 69%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시 경영안정자금 현황은 시비가 미 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연말에 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도업체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대상부지 현황입니다. 저희 양지농공단지 조성계획으로 해서 양지리 산 20-5번지 일원에 36,565평으로 해서 2004년 12월까지 저희 61억 1,9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반도체 및 기계, 조립, 금속 및 기타 제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금년도 2월에 토지매입 협의를 해서 저희가 3월에 충청남도에 농공단지 지정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서울우유와 협의가 가능할 경우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과 그리고 사전 환경성 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농공단지 지정승인신청을 통해서 2003년도 4월 예정으로 해서 공사착공이 진행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부지 현황으로 해서 서울우유에 26필지, 사유지 10필지, 국유지로 해서 산림청소관이 3필지, 재정경제원 소관이 2필지, 건교부가 5필지, 농림부 소관이 1필지 내용이 24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서길석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업체별 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실적으로 해서 2001년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7박 8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홍콩과 방콕해서 태성화학등 6개 업체가 참여해서 계약체결액은 21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실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02년도 실적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 3천만원이 금년도예산에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업인 협의회가 수출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개척단 활동계획을 수립을 하고 최종결정이 된 후에는 코트라와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가 상담장 임차료라든가 통역비, 바이어 유치활동비라든가 시장조사 수수료를 통해서 업체에 전부 부담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 및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및 미가동 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 수는 지방산업단지 1군데, 농공단지 4군데 해서 총 5개 단지로 해서 입주업체는 34개 업체, 미가동업체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논산지방산업단지는 현재 부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곡 농공단지는 20개소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대산업은 지금 폐업이 돼있고, 효진물산은 휴업중에 있습니다. 연산농공단지는 12개소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진농공단지는 3개소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연무농공단지는 해찬들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 및 농공단지 지방채 현황 및 융자금 회수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야곡 농공단지에 14억 6,006만 2천원, 그리고 연산농공단지 15억 9,216만 7천원 해서 98년도 9월에 상환이 완료된 사항으로 기채상환 완료되고 융자금미수액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현황 및 대책에 있어서는 가야곡농공단지의 효진물산이 판매부진으로 해서 지금 양지산업에서 대체 입주예정으로 있고 현대산업은 자금부족으로 해서 경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제품 판촉 실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으로 해서 저희가 170여개 업체 휴ㆍ폐업, 건설중인 또 영세업체를 제외한 170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명이라든가 대표자, 설립면도,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등 이러한 내용을 소재로 해서 저희가 책자를 1천만원에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되고 있고 책자가 완료된 후에는 CD를 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 참가 및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 충남권 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 저희 3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그리고 2002년도 서울 국제식품전시회 참가가 11월 예정으로 6개 업체가 참가 예정에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생산업체 대표자간 대화모임 참석이 10월 예정으로 2개 업체가 참석할 계획에 있고, 7월중에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 개최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태세위원님과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창업신설 현황으로써 2001년도에 63개 업체에 255,527㎡가 되고 건축은 72,955㎡에 승인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2년도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45개 기업유치 목표로 해서 9월 4일 현재 이 자료는 기 6월말 현재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9월 4일 현재로 해서 4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가 내역은 별지로 해서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192,606㎡, 그리고 건물은 45,351㎡를 승인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LPG 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 현황으로써 8월 30일 현재 29개 업소에 대한 현황내용이 되겠고요. LPG 판매업소 지도 점검 실적은 저희 법정위탁기관으로 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점검한 사항이 연1회 정기검사로 해서 1/4분기 3개소, 2/4분기에 16개소 및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평가 18개소가 되겠고, 시 자체 점검실적으로 해서 저희 가스안전공급계약 추진실태 점검으로 2/4분기중 12개소, 이 점검결과에 있어서는 부적합 업소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이태세위원님과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에서 62세 이하인 자로 해서 저희가 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 실과소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은 지금 2002년도 계획은 10억 3,300만원으로 해서 참여인원은 4만 6,371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사업과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6억 3,600만원으로써 참여인원은 2만 3,246명이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공공근로사업비 및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2002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해서 저희 물가대책 상황실을 연중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 물가관리팀 운영은 3개 팀에 9개 분야로 해서 100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하였습니다. 물가지수 관리제 시행에 있어서는 매월 3회 저희 100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방법은 저희 유급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불안시기 특별대책 수립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불공정 거래행위등에 대한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저희 단합 경쟁 제한행위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고 과다인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시정공고,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상품 유통단속에 있어서는 13개 업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으로 시정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교육 및 결의대회, 그리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물가안정 분유도 및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통질서확립 및 시장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설 5개소, 정기 3개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기획단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단 구성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 3개반으로 운영이 되겠고 이중에 실무종합심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운영회의는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기업유치활동으로 해서 저희가 2002년도 1월 9일부터 1월 10일 3회에 걸쳐서 수도권과 경인지역, 대전지역을 저희가 유망기업 9개업체, 유치면담 및 우리시 투자여건에 대한 홍보한 바가 있고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는 32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장신설 창업승인 신청업체에 대한 관련법 저촉여부 사전협의와 협의부서 검토, 조서 작성, 현지 출장, 주위여건 파악 및 타당성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유망기업 유치 추진 진행중인 업체로 해서 저희가 9개 업체에 대한 이런 사항을 지금 유치 추진중인 업체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훈련기관은 15개 기관으로 해서 훈련은 248명의 훈련내용으로 해서 지금 거의다 완료가 돼있고 충남 직업전문학교와 그리고 논산 간호전문학교 사항은 2003년도 2월까지 직업훈련이 계속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에 따른 인허가 심의결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부서 심의결과 내용으로써 저희 최고환경산업 이 사업유치는 노성면 장구리 172-14로 해서 2002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협의한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 본건 취하신고 수리는 2002년 8월 7일 취하신고 수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50페이지 2002년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다시 2차 최고환경산업으로 부터 심의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건 민원접수는 2002년 8월 13일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서길석, 문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문 대기업 유치계획 및 실적과 대상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 대기업 유치계획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성동 정지지구와 양촌 산직지구로 해서 저희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자동차 완제품 유치업종으로 해서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6년,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영 및 실수요자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배경은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 유치함에 있어서는 미비해서 전문 대기업을 유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유치전략은 54페이지 30대 대기업을 직접 방문을 하고 저희 시에 입지여건이라든가 개발방향등을 설정을 해서 맞춤 입지 제공이라든가 능동적인 행정역할 수행을 하고자 저희가 이 추진계획은 2002년도, 2003년도에 있어서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30개 기업 파악과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의견 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보지 선정 및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선정하고 2004년도에는 단지 지정추진을,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개발 및 입추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적 및 대상부지 현황은 현재 추진사항이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까지 전문 대기업 유치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서길석위원님과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문 대기업유치계획과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유치실적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산업단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96년도 7월에 중진공과 논산시가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충남도로 부터, 그리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충남도로 부터, 그리고 문화재 발굴은 2001년도 4월에서 9월까지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변경 및 개발 실시계획 승인은 2001년 8월에, 설계 실시설계 및 적격자 선정에 조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2001년도 1월에, 공사 계약일은 2002년 5월 3일 계약을 해서 2002년 5월 6일 공사착공을 해서 공사진도는 25%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진입로 개설 문제와 단지 조성과 환경 기초시설설치, 그리고 오폐수 처리시설 국비확보노력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2천톤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부담, 국비 50%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확보시에는 우리시비 부담분은 중진공에서 부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협주유소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협 주유소 지도단속 현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 총 관내에 77개 주유소중에 농협주유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단속사항에 있어서는 석유품질검사 및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 저희 부적합 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유품질 검사 현황은 저희가 총 검사실적은 12회에 90개소 주유소에 대한 156건 시료채취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 부적합사항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별책으로 해서 기업유치에 따른 인허가 심의결과 현황으로 해서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별첨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협의부서 검토내용 사본과 다여섯장을 넘기시면 두 번째 협의부서 검토 사본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과를 바꾸면서 업무파악도 하지 못했을 텐데 사무감사준비에 어려울줄 알지만은 본 위원은 몇 가지를 질의를 할테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에 걸쳐 태풍 루사의 피해로 우리 지역의 피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희 기업피해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먼저 배포해 올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번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 제조업체가 유인물에 보시면 알겠지만 7개 업체에 피해액은 9,8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로써는 가야곡 농공단지에 삼영기계공업사 앞에 도로 옹벽 배수로 관계가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742만원의 피해상황으로 해서 현재 저희 재해대책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피해상황에 대한 것을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으로부터 심의결정에 따라서 피해사항이 결정이 되겠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추석과 연계시켜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200억의 사업비로 5억 이하에 해당되는 지원금으로 해서 저희가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기업체에서 4% 이자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4% 2차보전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수해에 따른 시설복구라든가 그 다음에 원료자재 구입사항으로 이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우리 노성 정미소에서 벼 건조장이 붕괴됐는데 그 실적을 잡을 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교촌리 정연상회 지원도 3억원을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정미소건물은 붕괴가 안되고 그 뒤에 붙어있는 건조장 건물이 붕괴가 됐는데 그것은 뭐 파악보고에 자료에 잡히지 않는다고 오늘 아침에 답변을 듣고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접수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재해대책 상황실에 확인을 해 보고 이것은 농산물건조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 사항은 아무튼 자체적인 사항에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고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재해대책본부에 피해상황이 접수 전산입력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좀 정연상회가 기업자금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연락을 취해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말로 어려움이 큰 기업치가 되는데 이번 루사의 피해까지 막중하니까 지원이나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7페이지 기업유치에 따른 인허가 심의결과에서 관련부서와 합동 연석회의를 심의를 하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허가민원실에 허가 관련부서 직원들이 다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실무종합회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부서에 협의부서 검토조서를 이렇게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해당부서별, 각 항목별 사항을 검토의견을 붙여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허가 승인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려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 자료에 보면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가 환경보호과에서 심의를 했는데 과에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정에는 적합으로 나와있는데 장구리 공장을 보면은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는지 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사항은 해당되는 업체로 해서 이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의 이러한 검토의견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명백하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시설, 이 시설에 관한 사항은 모든 사항을 보완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정유해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수은이라든가, 납, 염색 이러한 등등 사항이 유해물질로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지금 그 사항은 FRP를 이용한 이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정 유해물질로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유리섬유는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제일 반대하는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업체를 적합하는 판정을 하는 행위는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의결과를 부서 연석회의를 한다면은 이러한 인허가 절차에서 주민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석회의를 하지 않고 실과별로는 적합판정을, 부적합판정을 받고 있으니까 실과 나름대로의 그 모순된 판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절차는 각 실과부서가 심의안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주민을 무시하지 않는 주민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실무종합회의뿐만 아니라 실과장 관련회의를 통해서 민원이 대두되는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옮기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겠지만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우리 논산지역에 대기업이 있습니까?

실제 대기업으로 보기에는 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이 우리 논산지역에 있다면 우리 논산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 대기업 유치계획 및 실적과 대상부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자료에 의하면은 아직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대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양촌지역과 그리고 논산 성동면 장지리 지역, 양촌면 산직리 지역, 성동면 장지리 지역은 30만평, 양촌면 산직리 일원은 15만평 대단한 지역을 설정을 해서 지금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시작을 지금 현재 해서 2002년도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아무런 실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항상 시작은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 시작하면서 아무 실적이 없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어떠한 유치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 건 아니고 사실 지금 여기에 대한 저희 논산시 입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하고도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사타진을 했지만은 저희 시에서 우선 논산시가 타시군과 타도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어떤 입지 기반시설을 갖다가 확충을 해야만이 대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아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이런 추진계획이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30대에 속하는 대기업을 유치를 할려면은 그만한 30대에 속하는 대기업이 우리 논산지역, 양촌지역이나 성동지구에 여하튼 들어와서 이익이 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성향이나 파악이 돼야 들어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우리 논산의 천혜의 자원인 탑정저수호가 2002년도, 2005년도, 2010년도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계획이 서있는 걸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양촌지역의 산직리지역에 15만평이라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할려면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홍보계획은 섰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책자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고 CD작성을 곧 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 과장님께서 농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옮기셨기 때문에 길게는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작에, 시작은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02년도 시작시점에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전문대기업을 유치할려면 그만한 홍보자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적합한 것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환경문제, 아니면은 여러가지 타부서하고 협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양촌지역 산직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거기가 지금 현재 IC를 유치할려고 했던 계획도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 모든 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 연말까지는 어떤 홍보자료나 그래도 시작을 했다는 증거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문갑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성동에 약 한 8만평이 조성해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취임사에 성동에다 30만평을 조성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동지역은 지금 한 7,8년 전만 해도 5천원, 7천원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인제 시정연설을 들은 이후에 거기가 땅값이 많이 오르고 문제가 되는데, 우선 시비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30만평이고 또 거기는 천혜의 여건이 참 좋은 데예요. 산업화 고속도로가 나고 서해안, 부여야 연결되는 거니까. 이 땅값관계때문에 미리 시에서 토지수용령이나 이런 거 발동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물론 이런 걸 유치해서 시가 발전되고 그러는데 땅값이 조성돼서 올라가면 7천원짜리가 지금 뭐 몇 만원해서 할 적에 미리 유치를 5년이 걸리든, 몇년이 걸리든 어떤 토지 지가상승에 대한 어떤 대책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농공단지 하고 들려서 이 산업단지 관계는 실질적으로 중진공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이런 절차, 행정적인 이행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저희가 그냥 계획만 갖고서는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지가상승을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조성비가 많이 조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러한 사항을 초래할 수 있어서 상당히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단계가 있을 적에 돼야 하는데, 와 하니 그래 가지고 그 시정연설하면서도 그렇게 돼가지고 난데 없는 투기꾼이나 기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기업을 유치해서 한다고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한 30∼40% 라도 어느 정도는 해 놓고 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벌려놓고 이런 데 문제가 됐을 적에 앞으로 기업유치하는데 시에서 큰 애로가 있지 않냐! 그 말씀하나 드리고 공해대책을 어느 정도 성사가 있을 적에 이걸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2페이지 보면은 양지리 산 20번지 5 일원에 대해서 내가 그 민원이 하나 발생됐는데 하필 서길석위원님이 안계시는데,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공장 그 부지 하는데 국유지 도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농사짓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맨홀을 해 주고 서길석 건설분과 위원장님을 찾아가시오, 내가 그랬는데 누구라고 대지는 않겠는데 그것을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도로사용점용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경작자나 그 주민들이 하소연, 옆에다가 다시 대치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나이도 드신 양반이 성동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총무분과위원 소속이 아니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7월 13일날 시의회로 오고 그래서 서위원하고 있는데 서로 안만나가지고 오늘까지 얘기가 안됐는데 여기가 마침 그게 됐네요. 내가 뭐 이게 뭐 요구사항은 아닌데 그걸 좀 과장님 파악해서 그 주변 농사짓는 사람들 주민들에서 대치도로를 좀 하는데 알고 계신가 좀.

그 민원은 저희가 접한 사항은 없고 실질적으로 그 옆에 기업간에 진입로 문제로 해서 분쟁은 있습니다마는.

아, 있어요?

농민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위원님으로 부터 처음 듣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현지 파악을.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걸 도로를 일단 난 것을 우리가 풍습법이라는 것은 사실 민법이나 형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데, 우물이나 도로, 사유도로라도 일단 한번 도로 낸 것은 그거를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용점유 허가를 시에서 내줬을 경우에는 대치조성한다는 어떤 문구를 달고 허가 내준 건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여! 이 소로길 같은 거라든지 우물 뭐 기타에 풍습에 관한 이런 것은 참 법률에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데, 성동까지 찾아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참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것 좀 과장님께서 그리로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일단 그 도로를 크고 적든지간에 차량이나 다닐 수 있는 것을 좀 조치해서 내용좀 알아서 저한테 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현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다음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갑석위원입니다.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현황인데요.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니까 훈련인원이 죽 248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같은 업체가 죽 한 두군데씩 있죠? 예를 들면 뭐 정보처리 하면 두군데, 또 여기 그 밑으로 죽 내려가서 미용, 요리 등등으로 이렇게 죽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지금 같은 정보처리라도 사무자동화처리 또 땡땡 해 놨는데, 내내 똑같은 건데 어떤 데는 50명, 어떤 데는 15명, 이 15명, 50명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까, 이게?

이 사항은 저희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돼서 이 기관절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가지 사업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 훈련시설 확보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직종별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인원조정문제는 이러한 기존 훈련시설 확보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료율이라든가 또 취업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득률 이런 등등을 점수 환산해서 평가해 갖고 지정되고 배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고용촉진 심의회가 있어서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디로 몇명 가라, 이렇게 하면 가고 그러는 겁니까?

예, 이 인원에 대한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리에 관계되는 논산문화요리, 또 놀뫼요리 이렇게 요리학원옆에 제가 있어요. 이런데 여기 보면은 한식 20명, 제빵 7명 이렇게 돼가지고 한식요리에는 어떻게 20명이 갔는데 제빵에는 어떻게 7명이 갔는가 해서, 7명 간 제빵 주인되는 사람이 자기네들은 7명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반 갖출 걸 다 갖췄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거기의 절차에 따라서 20명, 7명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한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 각 기관이라든가 학원, 이런 시설로부터 요구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하는 기관, 어디 기관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직종을 많이 하는 곳은 많이 갈 수가 있고 또 내가 이거 제빵은 좀 다른 것과 같지 않고 저기하다 해서 희망하지 않으면은 인원이 적게 희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의 차등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실업자 입장에서 내가 어디 취업을 해야겠는데 어느 것을 좀 배우고 싶다, 그 희망하는 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그 희망하는.

아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희망하는.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해서 20명, 7명 이 비례로 해서 예를 들면 27명이면 열 너댓명씩 이렇게 보내면 별일이 없을 터인데 이게 인원이 균형이 맞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근무하고 있는 밑에 있는 제빵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내용은 바로 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다음은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가 한 15일 됐지요?

8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8월 20일자? 약 한 15일 가까이 됐는데 많은 업무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유인물에 나와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노용섭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달리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고환경산업주식회사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인제 신청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협의한 내용에는 부적합한 게 하나도 없었네요?

예.

그런데 이게 허가가 안되고, 이게 허가가 한번 신청하면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은?

1개월로 돼있습니다.

1개월요?

1개월요!

그러면 이게 신청을 언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번에 6월 27일날 저기를 해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7일 취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날이 되면은 7월 27일까지 한달안에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결정을 안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취하를 했습니까?

저희가 1차시에 배수로 확보문제가 있어서 보완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취하는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뜻에서 했어요?

취하는 본인이 뭐 특별한 저기 없이 자기가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취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과장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담당했던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가능하면은 우리 과장께서는, 죄송합니다. 이 업무를 다른 담당을.

지금 담당이 미국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배낭여행을 갔어요?

예, 예.

그러면 이 본건을 취하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토지가 임야지요?

예, 임야입니다.

임야로 해서 산림과에서 적용을 받았다가 이 뒷장 서류를 보니까 이게 밭기반정비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과를 받지 않고 농정과서 건설과의 협의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때문에 협의관계가 처음에 잘못됐고, 기간은 지났고 하니까 처리를 못하니까 이것을 취하를 해라 해서 취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한테 민원인한테 취하를 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은 있을 수는 없고요.

과장님! 공장을 허가를 낼려고 하는 사람이 기간이 한달이 넘어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처리를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과의 협의를 맡아가지고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전체를 인제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뒤늦게 그 공장부지 위로다가 밭기반정비를 한 수로가 그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과의 협의를 제대로 못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취하를 하라고 이게 종용한 것 같아요. 이 서류를 보면은.

제가 취하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코자 하오니 취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환경산업대표 최욱씨로 부터 이런 취하서 신청이 들어와서 취하가 됐는데요. 이 사항은 당초에 첫 번에는 임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형질변경협의가 이루어 졌었고 취하가 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 땅 소유주가 윤여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취득을 했는데 그 이장이라든가 주민들로 부터 많은 분발이 있고 그 반발은 아까 노용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FRP와 관련된 사항은 인체에 극히 해로운 독소적인 영향이니까 이건 안된다, 그러면 다른 걸로 만약에 정 저기하면 다른 걸로 한번 택해서 해 봐라, 그런 얘기가 서로 오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하서를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인제 이것을 본인이 2차에 신청을 하면서는 이것이 저희 사항은 지역경제과 부서에서는 그게 지금 임야로 지목사항이 임야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잡초가 우거져갖고 풀이 우거져갖고 누구든지 임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사실임야고. 그런데 이것이 마을주민들로부터 윤여민 전 매도자가 여기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한 지역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농지로 보지않고 임야로 보느냐! 그렇게 이의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건설과하고 조사를 해 보고하니까 아, 건설과에서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다! 그래서 밭기반정비사업 지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기 하느냐? 그랬더니 농정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정의가 애매해서 도로 그리고 관련부처로 협의를 해 갖고 이 사항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농지로 저기하다 보니까 이 최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초에는 지목이 임야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성비가 실제로 얼마 들지 않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저기하는데. 이 농지로 봤을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으로 민원이 지금 애로사항이 지금 이 문제에 부딪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당초에는 산림으로 임야로 봐가지고 건설과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시에 사전 허가만 득하면은 개발해서 이용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허가를 적합하다고 했는데 뒤의 서류에는 밭기반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임야보다는 농지로 봐야 한다! 농지법에.

예, 예. 맞습니다.

적용을 해서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처음에 서류를 반려한 것은 사실 이것을 밭기반정비한 것을 건설과에서 모르고 다 협의가 들어와서 도장찍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뒤늦게 처리를 해 줄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려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애당초에 건설과에서 협의한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글쎄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 저기할 때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을 할 때,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역경제과는 그러면 이것을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투자를 하고 했으면 한달내에 허가를 해 주면 해 주고, 반려를 해 주면 반려를 해 버려야지! 이것을 질질 끌었다고! 나도 사전에 이건에 대해서 압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이게 한달이 처리 기간이 넘도록 이게 처리를 못해 가지고 더이상 여기에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공장 신축할 사람한테 이걸 취하하도록 한거예요. 과장님께서 그 분들 출장갔다오면은 정확한 것을 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좀 숙지하셔 가지고 잘잘못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간내에 허가가 되면 돼주고, 안되면 안되는 걸로 이렇게 반려를 해 주셔야지! 공장을 신청해서 많은 자금을 들여가지고 할 사람들한테 한달이 넘도록 있다가 입장 곤란하니까 취하하도록 이렇게 한 것밖에는, 서류를 보면 그래요. 예?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글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이건 또 묻기로 하고, FRP가 건강에 나쁜 겁니까?

그게 저희 연무 양지리에서도 FRP공장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가지 참 주민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있었는데요. 이것이 인제 인천에서 FRP 대형공장으로 인해서 샘물에서 석면가루가, 왜그러냐면은 이게 FRP는 이게 제조과정에서 저기도 있지만은 커트작업도 하고 또 이게 연마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진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FRP공장에 이 분진을 갖다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춥니다. 그래서 분진이 공중으로 날라가지 않고 자체내에서 다 흡수해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써는 유해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학계에서는 보고는 있지는 않아요.

유해성이 아직 학계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내려져 있지요?

예, 예.

유해하다는 게 안 나타났습니다.

예, 피해로 보고있지는 않은 데 또 주민들의 성향은 선입견이 그렇게 강하게 아마.

그리고 FRP도 그렇게 유리섬유도 그걸로 뭐 암을 발생한다든지 학계에서 아직 정확한 판단이 안내려져 있지요?

그런데 인제 그게 두가지로 유리섬유가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진폐증을 유발한다고 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일부 학자는 진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고 어느 학자는 진폐증하고는 관계가 없다!

학계에서도 갈라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유리섬유나 FRP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아주 있다하고 적나라하게 제시한 학자가 아직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우리시에 FRP공장이 몇개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아직 뭐 큰 지역주민들의 큰 분쟁은 없죠?

지금 연무 양지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주민들하고 반발이 거세서 진입로 문제라든가 공장주변 마을, 연무 양지리 FRP도 바로 주민 집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얼마 안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 다른 데 또 있지요?

광석인데요. 거기는 현재 뭐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거 창업 및 신설 승인공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장 주셨는데, 제일 밑에 우리강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화조 만드는 FRP공장이죠?

광명하이텔이라고 기존업체한테 이게 넘어간 사항으로.

이게 창업입니까, 신설입니까?

신설입니다. 신설!

하고 있던 공장을 명의를 바꾸어도 이게 신설입니까?

예, 사업주로는 신설로 이게 해당이 됩니다.

참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판가름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하고 있던 것을 법인체를 바꾸어서 다시 하면은 창업자금도 끌어내고 신설로 해서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번주인 명의를 바꾸고 법인체를 바꾸어 가지고 그 공장을 이렇게 해 놓으면은 참 이게 우리시에서도 새로 신설하거나 창업하면은 세금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신설은 없고요.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창업입니까? 신설이에요?

신설.

신설이에요?

예.

여기에 뭐 그런가 안그런가 내가 확인는 안해 봤지만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기존에 있던 공장을 법인체를 바꾸어 대표자를 바꾸어 가지고 창업 내지 신설로다가 이걸 해 가지고 많은 자금이 또 나가고 세금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이게 많아요.

예,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을 하도록 이렇게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걸 갖다 신설이 아니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장을 명의를 바꾸어 가지고 많은 또 피해를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일부러 계획적으로 부도를 내가지고.

그렇습니다.

각종 세금 같은 거 안내고. 예? 우리시에서 체납된 것도 있을 거예요. 광명하이테크인가! 여기 세무과에서 체납된 세금을 다 봤어요.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강산이라고 해 가지고 명의가 바꾸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또 허가를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체납세금문제는 오늘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라든가 또 우리 시민한테 우리 논산시 기업이미지에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번 주인하고 또 그 주인이 뒤로는 또 자본주나 마찬가지예요. 명의만 이렇게 해 놓고서는 우리시의 세금도 체납하면서 이렇게 명의를 바꾸어 가지고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런 것을 잘 밝혀 가지고 저기하면은 우리시가 또 이득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철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42페이지 좀 봐주시죠. 본 위원이 기업유치기획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단 구성에 보면은 기업유치반, 여건조성반, 설립지원반 그렇게 3개 반으로 지금 구성돼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이 실무종합심의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3개반 실무종합심의회가!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사안별로 실제 하고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는 지금 환경보호과 자체 실무협의가 여러가지로 지금 어려운 걸로 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서류가 어렵다 보니까 공장허가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좀 어떻게 협의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거 미리 미리 좀 해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환경과 관련된 법률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게 돼있고 또 보면은 실질적으로 민원을 다 떠안고 있는 것이 환경보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호과하고 하는데 있어서 각종 시설보완문제가 가장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법에 의하면은 그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영향평가에 따른 부담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저촉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실무종합심의회를 32회를 개최한 걸로 여기 지금 나와있습니다. 주로 기업유치단 기획반 반원 참석대상으로 돼있는데요. 그 개최횟수가 이게 32회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저희가 건건마다도 저기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참고서류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서별 검토조서로 서류상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창업을 할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직접 오셔서 저기를 할 때는 이런 사항을 갖다가 서류상으로 돌리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런 반원들끼리 모여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짚고 넘어가면서 그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이라든가 그 부지라든가 그런 위치적인 사항을 갖고서 이런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32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무종합심의회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유치 진행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좋으신 업체를 9개 업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9개 업체 중에서 어느 진척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항은 대전시라든가 또한 서울, 경인지역 이런 지역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유치가 가능하겠다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좀 저기합니다.

서울하고 경인지역, 대전지역에서 오는 공장한테 혜택을 지금 많이 주고 있지요? 우리 논산시에서! 주로 어떤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세제혜택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경인지역에서 올 경우!

실질적으로.

경인지역에서 오는 업체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결국적으로 창업이나 이런 관계로 왔을 때 자금부담 능력인데 이런 세제나 이런 데에서 많은 혜택을 주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9개 업체도 여러가지 지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좀 하셔 가지고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경인지역,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저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그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또 정부에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9개 업체중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있지요? 오대균 박사님 같은데, 지금 여기의 진척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에너지관련기기 이렇게 돼서요. 1만평 규모!

지금 현재 상담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금 이 사항도 아까 문갑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뭐를 딱 잡아서 뭐가 어느 만큼 갔다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많은 기대가 됩니다. 15일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중국좀 잘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기업유치에 많은 힘을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복지여성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복지여성과 송부선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제5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모두 21건으로 내용은 실과소 공통사항 13건, 복지여성과 소관사항 8건입니다. 먼저 실과소의 공통요구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타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전기요금등 한국전력 인터넷 빌링에 가입하여 예산절감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가입대상은 종합복지회관 및 공설납골당으로써 2001년 7월 10일 가입하여 매달 고지서 출력비 200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불법경작 단속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은 묘지 38개소에 62필지, 950,482㎡입니다. 매장능력은 40,594기이며 기 매장기수는 46,776기가 되겠습니다. 불법경작 필지는 8필지로써 16,142㎡가 되겠습니다. 불법경작 묘지현황으로써는 가야곡 산노리 7필지와 은진면 용산리 1필지입니다. 처리 결과로써는 불법경작지가 과수원으로 돼있어서 이전에 따른 보상요구등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충분히 계고 후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쟁참전용사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입니다. 홍보가 미흡하니 홍보 강화하여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써 처리 결과로써는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지시하였으며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였고 각종 모임시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을 보건소에 협조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김선중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노후된 노인회관 정비사항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노인경로당이 407개소로써 15개 읍면동의 1지회, 15개 분회가 있으며 경로당은 391개소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써 2001년에 28개소를 8,012만 7천원을 들여 보수를 하였으며, 2002년에는 18개소에 3,374만원을 들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종근위원님께서 묘지수급계획 수립을 하여 장묘문화 발전을 꾀하여 달라는 그러한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2000년 1월 12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묘지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2002년 7월 8일 장사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7월 10일 논산시보에 행정계고를 하였습니다. 7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을 두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여운천위원님께서 장묘에 관해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납골묘를 수급을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또한 화장비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비 지원에 있어서는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논산시에서는 2001년 사망자가 1,274명입니다. 여기에 화장을 할려면은 사망자의 화장율을 한 10%를 잡아갖고 추경에 2,500만원정도만 추경에 올리면은 저희들이 화장에 대한 장묘시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요구하신 박해영, 김영운,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1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29건 사업에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일히 설명하기 보다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2년도 사업입니다. 역시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30건의 사업에 18억 1,3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박해영, 전유식, 이태세, 장갑석, 김영운,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5개 단체인데 운영비 보조를 5,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의단체는 3개단체인데 임의보조한 액수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액보조단체가 들어가서 있는 이유는 상이군경회와 3개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논산지회의 임의보조를 한 이유는 정액보조는 운영비 성격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임의보조는 46개 현충일 행사비와 충령탑 같은 그런 청소를 하고 하는데 지급을 하였습니다. 3개 보훈단체에 보훈가족 6.25격전지에 대한 보조를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 논산지회와 여성단체협의회와 논산시장애인연합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역시 같은 사항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전유식위원님과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3개 시설의 사업에 대해서 11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각종 융자금지원 및 미회수현황 및 대책을 박해영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관한 건입니다. 융자 금액은 149건에 8억 1,2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미회수 내역에 있어서는 27건에 4,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융자 및 회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미회수액 중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독려반을 편성,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정필복위원장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써는 복지여성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과 자립지원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논산시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으로써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5억, 자립지원 장학기금이 5억, 노인복지기금이 10억, 논산시 여성발전기금이 10억을 목표로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자립지원 장학기금은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폐지이유는 여타기금 목표액 조성 이후 기금의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립지원 장학기금은 여타 비슷한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자립지원 장학기금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당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윤종근위원님입니다.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으로써는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그 다음에 복지회관의 정화조 관리, 무인경비, 전기안전 점검, 승강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2,719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천만원 이상 사업비 증액이 된 공사 설계변경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이태세위원님입니다. 충령탑 주변정비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1년 6월 18일서부터 11월 27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내역은 암절취, 암사토처리, 그라우팅, 낙석방지망, 비계설치, 락볼트, 배수로 설치였습니다마는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여 반영되어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초 금액은 1억 8,311만 8천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후 금액은 2억 1,852만7천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으로써 사업별 설계담당업체 설계변경으로 인한 소요예산규모 설계변경 사유, 시공업체, 최근 2년간의 사항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는 역시 충령탑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설계자는 충남방재정보연구소에서 설계를 하였으며 시공업체는 유경종합건설에서 하였습니다. 금액 역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사기간 변경현황입니다. 이 역시 충령탑 주변정비 공사로써 공사가 설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6월 18일서부터 10월 25일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3일을 연장하여 11월 27일에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이태세위원이십니다. 역시 충령탑 주변 정비공사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공무원이 주민에게 민원처리를 잘하여 신문, 방송등 언론에 보도된 수범사례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39쪽 공동묘지 현황 및 부적, 강경공동묘지의 대체계획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박해영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이십니다. 공동묘지 현황으로써는 38개소에 총 면적 950,482㎡가 있습니다. 총 분묘 설치가능 기수는 40,594기가 가능한 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묘역 면적으로써는 723,782㎡가 되겠습니다. 매장 기수로는 3,676기를 매장하였습니다. 향후 매장 가능면적으로써는 226,700㎡입니다. 잔여기수로써는 3,818기를 봉안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실적기수로써는 130기를 매장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강경 공동묘지 대체계획으로써는, 죄송합니다. 먼저 부적공동묘지 대체조성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적공동묘지 대체조성사업은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산 108번지 외 필지를 저희들이 조성하였습니다. 면적은 18,347㎡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서부터 2000년도에 걸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강경공동묘지 대체조성사업입니다. 강경공동묘지는 만장된 묘지로써 저희들이 강경에는 더이상 묘지를 설치할 곳도 없고 2000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장사법에 의해서 매장문화보다는 납골이나 화장문화를 권장하고 있고 국토잠식을 막기 위해서도 장려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강경공동묘지 대체조성사업은 납골당으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납골당은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 13-2번지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건평은 300평으로써 3층으로써 건립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납골당 현황으로써 역시 중산리에 있는 영명각 납골당입니다. 구건물과 신건물이 있습니다. 신건물은 저희들이 강경공동묘지 대체사업으로써 건립을 하였고 구건물은 75년도 7월 31일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부지는 8,000㎡이며 건평은 총 1,103㎡가 되겠습니다. 총 봉안능력은 26,000기를 봉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봉안기수는 13,076기가 봉안되어 있으며 잔여기수는 12,924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부적공동묘지 이전 내용 및 부지 매각 내용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강중선위원님이십니다. 이전내역으로써는 논산시 부적면 부황리 산 7의 1번지입니다. 18,722㎡로써 사업기간은 97년서부터 99년에 걸쳐 사업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9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묘기수는 20,068기를 이장을 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지 매각내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한 부적공동묘지가 잡종지로써 면적은 28,655㎡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10억 4,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입찰을 취하였으며 매수자는 내동에 주소를 둔 이정구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쪽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서길석위원님과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아랫층은 노인복지시설로써 사무실 및 강사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층은 여성복지시설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자원봉사실, 교육실과 상담실, 탁아방이 있습니다. 3층은 민방위전용교육장으로써 287.8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에는 화생방 집단보호시설로써 235.88평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7월 26일날 개관해서 12월 31일까지 이용인원이 36,244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수입내역은 1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잘못 제가, 죄송합니다. 1,2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실적입니다. 6월 30일 현재 이용인원은 50,570명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으로써는 1,4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지원 및 등록현황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서길석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 현황으로써는 장애인수당 및 9건의 사업으로써 6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3억 4,45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 1월 6일까지는 3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 현황으로써는 등록장애자는 5,219명이 되겠으며 등급별, 급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월평균 기준으로 2001년에는 3,974가구에 8,358명의 가구원이었으며 2002년 6월 현재까지는 3,852가구로써 7,782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의료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내역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이태세위원님이십니다. 의료업소 현황으로써 백제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영업장 현황으로써는 지하 1층 50평, 지상 1층 65평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조학식씨입니다. 지도단속 내역으로써는 매년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실적으로써는 2001년 4월 2일, 2002년 8월 22일, 23일해서 1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으로써는 장례용품 가격표시 개시여부와 개시금액의 금품수수 여부, 장례용품 구입 강매행위, 불법행위에 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마는 불법행위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점검결과로써는 화장실 주변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청결을 유지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독거노인 지원현황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강중선위원님이십니다. 독거노인 지원현황으로 생계주거비 지원과 경로연금지원, 교통수당 지원, 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생계 주거비 지원은 126명에 8,7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연금 지원은 3,3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통수당은 1,8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9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저희들은 식사를 배달을 하지를 않고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월 2회 밑반찬을 하여 드리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유는 밥은 전기밥솥에 코드만 양만 맞추어서 꽂아놓으면은 밥은 되기 때문에 반찬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라서 밑반찬 만들어 주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지원내역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문갑래위원님이십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은 407개소입니다. 지원내역은 407개소에 대해서 1억 6,5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407개소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난방비는 407개소에 5,9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초부터 경로당간 난방비, 운영비에 있어서는 321개소만 지원되어 8개소에 대한 지원비는 항상 저희들이 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추가 지원계획은 지금 논산시 실정으로는 없습니다.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문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송부선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고생많으셨습니다.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자료 차이인가는 몰라도 2001년도, 2002년도에서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의 차이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지침상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별로 국가에게 지침상 얼마얼마라고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일반단체로써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타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똑같지만 2002년도를 한번 봐주세요. 2002년도에 우리 단체명으로 해서 상이군경회 논산지회에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엄태화회장이고 172명, 활동사항은 현충일 행사, 충령탑 청소, 자연보호 캠페인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에 또 상이군경회 논산지회도 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똑같이 회장님은 엄태화 회장님이고 172명, 제47회 현충일 행사, 충령탑 청소의 명목으로다가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로 한 건데, 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2,500만원, 즉 각 단체의 500만원씩 지원한 것은 운영비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래 임의보조라는 것은 상이군경 논산시지회에 똑같은 지회에다가 47회 현충일 행사비를 지원을 한 겁니다. 위 현충일 행사라고 한 것은 그런 일을 주관한다는 뜻에서 현충일 행사라고 목을 넣은 것이고, 아래의 47회 현충일 행사라고 한 것은 행사비용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충령탑 청소와 정액보조에서 충령탑 청소하고 그러면 임의보조에서 충령탑 청소는 어떠한 명목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위에 충령탑 정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아래 임의보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 청소는 주로 청소에 사용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이 위에 정액보조단체의 충령탑 청소는 완전히 저희들이 실수를 하였습니다.

예, 행정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다음 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이러한 오타가 없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논산시에 지금 독거노인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126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양촌지역에서 담당직원한테 우리 양촌지역에 독거노인이 몇명이 있냐고 그랬더니 한 300명이 넘는다고 그럽디다. 여하튼 독거노인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독거노인은 여기 행정상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126명으로 파악하신 걸로 알고 실제로는 우리 농촌에 현재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전에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신 게 있지요?

네.

그날 행사를 하실 때 몇명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고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도 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참석한 독거노인은 실제 어려우신 분들도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 우리 농촌에 지금 현재 우리 독거노인이나 하시는 노인분들이 우리가 일제시대에서부터 6.25, 아니면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자손이나 우리가 행정상 자식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받고 있는 분들을 독거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도 거동을 주로 할 수 있고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독거노인 여기에 보니까 한 8명정도 되네요. 1개 면단위에요.

네.

지금 밑반찬을 해 주시는 분이 한 8명 정도되죠? 15개 읍면에 126명이면 한 8명 정도 되죠?

15개 읍면동에서 126명, 예.

한 8명정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더 신경을 더쓰셔서 우리 농촌에 실제로다가 행정상 아니면 어떤 호적상 보호를 못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그날도 좀 참석하신 분들을 거동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런 행사를 모르시는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시골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특별한 행사를 하시고 그럴 때에는 정말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업고라도, 안고라도 그렇게라도 와서 하루를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 우리 논산에 확실하게 앞으로는 몇명정도가 되는가도 좀 파악해 주시고, 또한 실질적으로다가 도움을 받을 분이 몇명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31쪽을 한번 보시죠. 변경사업 내역하고 변경후 내역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변경후의 금액하고 당초의 금액하고의 차이가 8천여만원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계나 변경이나 할 적에 시비가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그냥 무슨 공사를 하나 시작할려면은 그냥 육두문자로 아, 이거 한 몇백 들어가! 그러고서 설계도 안내고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을 하게 된 그 동기는 저희들이 위험 재난시설로써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령탑 건립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공사한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지만은 거기가 90도의 암반입니다. 뒤가요. 그래 갖고서는 그것도 채석장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당초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을때에는.

아니,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기본은 변경 후에나 그 시행당시에 설계를 않습니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설계는 어디다 위촉합니까?

저희들이 충남방재정보연구소라는 연구소에다가 설계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설계를 의뢰를 하지요?

네.

그럼 설계의뢰하면 설계비용은 안줍니까?

설계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 설계를 여기에서 자주 할수록 설계비가 시비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자주 설계변경 함으로써 그 시비가 좀.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1억이나 8천여만원 든다고 그러면 복지여성과장님은 맨날 설계변경이나 해서 그 설계비용만 지출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걸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제재를 하셔 갖고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기본이 있을 적에는 시비 절약하고 시민의 혈세니까 그것을 할 적에 어느 정도가 돼야 되지, 그래도 여기에다가 좀 풍을 끼면은 50%의 기본을 세웠다가 다시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설계하는데 시비가 안들어가면 시위원이 지적을 않습니다. 설계를 시키고 몇백 소요된다고 그러면은 시비가 낭비되는데 애초에 자료를 잘못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났을 적에는 그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비를 덜 들어가게 시정을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시비 자꾸 없앤다고 한다고 하면은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가 안들어가고 복지여성과에서 설계하는 거만 상관 없어요. 이 설계하는 과정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47쪽 좀 보세요. 47쪽에는 백제장례예식장이라고 있죠?

네.

한번 시청직원이나 집안들때문에 거기 조문가신 일이 있으세요? 그 소위 백제병원에 어저께도 성동면 직원이 있어서 갔었지요? 지도 단속은 어느 분야만 지도 단속을 합니까? 아까 화장실만 좀 불결하다고 하셨죠?

그 장례용품 가격 게시 가격표하고 게시의 금액수수 여부, 그 다음에 장례용품 강매행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체위생관리 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가보신 적이 한번도 없어요? 지도 단속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조문을 가셔서 식사나 음료수를 들으신 일이 있어요?

식사하고 음료수는.

그러면 쌀한말 밥해서 내는데 얼마인지 가격 알으셨습니까? 지도 단속은 어느 분야의 지도 단속을 한 걸 그거 열거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단속대상은 음식관계는 단속대상이 되고 않고 식장사용료라든가 관, 그 다음에 횡대, 뭐 수의 뭐 입관료 같은 이런 것이 지도 단속이 되지, 음식물에 관한 지도 단속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례예식장이 이 시설관계는 그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어저께 제가 성동면 직원하고 계원이 한분 돌아가셔서 어제는 갔어요. 그 전에는 얘기를 안했는데. 그 음식관계가 쌀 한말을 밥해서 주는데, 요새 쌀 한말 가격은 알으십니까? 지도 단속이라는 게 몇 가지를 열거를 잘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풍미는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선풍기를 놓고서 세를 빌려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덥고 그러는데 지도 단속이 어느 분야만 했나는 모르지만은 화장실 불결뿐만 아니라 수도물 나오는 거 그 질퍽질퍽 한 것은 장례예식장을 못하는 게 낫지! 그걸 지도 단속이라고 합니까? 내가 아까 지적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지도 단속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서상으로는 내가 안봤는데 논산에 장례예식장이 지금 두군데가 신축허가가 나왔지요? 신고된 데?

글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장례예식장이 많을수록 경쟁이 붙어서 물론 돈많은 사람은 좋아요. 없는 사람들이 병원비도 내기 어려운데 소위 풍미를 해 가지고 그리고 막 사람이 떠죽게 세상에 선풍기는 그 한 거짓말 보태면 한 30년 된 것 같습디다. 그런 걸 해서 좀 지도 단속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장례하고 장두일 모친인가 부친이 세상떴다고 해서 가니까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그게 장례예식장이 아니예요! 그런 것좀 참작해서 앞으로는 지도 감독도 좀 하시고 그게 장례예식장이라고 사람이 기거하고 거기에서 음식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길하기가 없어요. 이건 꼭 위생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에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산사람들 다 가봤을 거예요. 소위 장례예식장이라고 한 것이, 그거요 요새 루사인가 태풍때문에 한 그런 데보다 더한 것 같아요. 한번 내일이라도 가보셔서 점검 다시 해 보실 용의있고 결과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지도 점검해서 결과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다음은 박해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입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부적 공동묘지 대체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네.

그런데 그 대체한 데가 양촌면 임화리 산 108번지에 6필지라고 하셨죠?

네.

여기가 이 땅을 매입한지가 언제입니까?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저희 시유림입니다.

시유림이지요?

예.

공동묘지 매각대금이 한 10억 4천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부적면 그 매각.

네.

그런데 이 사실은 공동묘지라고 하는데는 생활이 어렵고 없는 사람이 공동묘지를 찾지, 돈있는 사람이 공동묘지를 안찾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돈을 타고서 그 먼데 딴 면에다 이렇게 공동묘지를 대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먼데가 대체묘지를 조성하였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부적 관내에는 대체묘지를 할만한 지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있는 양촌면에다가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땅을 찾아보시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땅을 살만한 데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네, 시유림으로써는 이만한 부지가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꼭 시유지라야 됩니까? 사서 없는 사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복지사업 아니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부정공동묘지를 개장할 때만 하더라도 대체묘지를 먼저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관례상 묘지를 개발한 다음에 용도폐지 끝난 후 대체묘지로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장사법이 2001년부터 장사법이 시행이 될려고 하면서 예고하면서 대체묘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법에 조례에 도조례나 여기에 해당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납골당도 신축을 하면서 시유림에 대하여 대체묘지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경 공동묘지 대체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납골당을 양촌면 중산리에다가 1,2층 300평 지었지요?

네, 3층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납골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몰라도 화장을 해야 납골당으로 가지, 그냥 시체로는 못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은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서민을 위해서 꼭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본 일이 계습니까?

저희들이 묘지 수급계획을 충청남도 조례가 인제 제정이 되면서 아직 완전히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논산시 장사 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설묘지나 또는 종중 납골당이니 뭐 이런 것을 권장하면서 묘지 쪽으로써는 그렇게 많은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장문화라는 것이 저희들이 땅은 좁은데 매장을 하다 보니까는, 물론 죽은 자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국토이용 가치에 있어 갖고 묘지 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과장님은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서민을 위해서 편리한 장례, 자기 묘 쓸데가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페이지요. 우리시 관내에 경로당이 407개소지요?

네.

국비지원받는 것이 321개소만 지원받고 있지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시비로 인제 충당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비지원을 407개소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96년도서 부터 전국적으로 동결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요.

동결이 돼있어요?

예.

그래서 더이상은 안준다고 그래요?

네, 저희들이 수차례 중앙에 건의를 했고 또한 국회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좀 한번 더 하셔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좀 하고 또 그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하고 겨울철에 문을 닫아놓은 그런 경로당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마는 그 거리상에 물론 인제 연료비도 부족하고 하니까는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행사라든가 또는 어떠한 마을에 일이 있을 때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로당을 얼마 동안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은 연료비가 적다고 난방비가 적어서 독지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만이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시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추가로 이렇게 더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없습니까?

글쎄요, 노력은 해 봅니다마는 마지막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힘든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래서 저희들이 독지가로부터 연료기름이라든가 또는 그 LPG가스교환권이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참 많은 시책것인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의 운영이 돼가지고 난방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1개 면에 보면은 뭐 한두개 정도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데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추경이 선다고 하면은 좀 반영을 해서 겨울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없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 권장을 할테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 실무과장께서 노력을 하시면은 될 수도 있는데.

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전 직원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또 42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관리하시느라고 사실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 식사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아주 여론이 아주 나쁘거든요? 참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또 가서 먹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오고, 노인들 계모임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을 계모임하고 끝나고. 실제로 있는 사람만이 와서 먹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어떤가 과장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약간의 여유있는 분들이 드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 경로식당 운영 그 지침에 중앙으로부터 온 지침에는 어떻게 돼있느냐면은 꼭 어려운 사람만 경로식당을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피치못한 분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빈곤한 사람에 한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 핵가족화 돼있어 갖고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2세들하고 같이 사신다고 하더라도 자부나 또는 식구들이 또는 안어르신이 무슨 볼일이 있어서 식사를 해 드리지 식사를 해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고, 그 유도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벽에다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 식사는 어려운 분이 드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지만은 그것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예,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듯이 거기에다가 우리시에서 종합복지회관에 경로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많이 좀 써붙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모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창피로 여겨서 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좀 써붙여서 있는 사람이 가서 먹으면은 좀 창피한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많이 좀 홍보좀 하실 방법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그런 홍보방법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래층에서는 노인들 컴퓨터를 배우시고 또 2층이나 노인복지회관 1층에서는 또 인제 놀려오셔갖고 노시다가 또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은 아이고, 어르신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니까는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못하고 홍보만 그렇게 벽이고 어디고 간에 굉장히 많이 붙여놨습니다. 식당내에도 붙여놓고.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되고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예, 과장께서 거기에서 조금 있는지 없는지 뭐 재산파악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내쫓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이태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통사항에 보니까 공동묘지 불법경작자 단속이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묘지를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공동묘지를 가보면은 묘쓸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보면은 인삼밭, 과수원 뭐 이런 밭 등으로 전부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할아버지 산소가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와서 그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본 결과 밭으로 돼있고, 또 과수원으로 돼있는데 그 묘지를 찾아달라고 했을때 그 책임은 논산시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경작을 하시는 분에게 있는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공동묘지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논산시에 있습니다. 논산시에 있습니다마는 그 공동묘지에 그 모경자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도 잘못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논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경작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딱 둘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세요! 뭐 경작자도 책임이 있고 논산시도 책임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경작자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경작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을 어겼으면은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 그 대신 묘를 어떻게 찾아줄 겁니까? 묘를 찾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가 되는 묘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개발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게끔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개발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 하는 건 뭐냐면은, 얼마 전에 저 아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산소가 공동묘지에 있었는데 자기가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서 한번도 못찾아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인제 지금은 생활이 나아졌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좀 이장을 해야 되겠는데 산소가 없어졌다! 이 산소를 좀 찾아달라! 그럼 찾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뭐 딴 것이 개발이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묘를 찾아달라 이 얘기예요! 예? 묘만 찾아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묘를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 밭이 돼버렸고, 과수원이 됐고, 인삼밭이 됐는데 어떻게 묘를 찾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답변 어려우십니까? 과장님! 아, 말씀을 하세요. 어려우세요? 잘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잘 모르시면은 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적 공동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적공동묘지는 매각대금 약 10억원에 5월 17일자 입찰로 이정구씨가 매수하여 장례예식장 신고가 현재 복지여성과에 접수가 돼있죠?

아니, 그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은 허가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한테는 다 지은 다음에 예식장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신고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는 장례예식장이 신고나 뭐 아무 것도 관계가 없고?

저희들과에는 지금 접수된 게 한건이 없습니다. 한건도!

그럼 그 규모도 어느 정도인가도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장례예식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규모같은 것은 저희들이. 저희 저기로는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부적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지금 심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서부터 지금 프랭카드가 제가 본 것이 한 10여개 걸려있는데, 지금 상태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현재. 복지여성과 자체에서는.

글쎄 그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우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지금 현재 정보라든가 하는 것은 동향보고로써 저희들이 접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동향보고는 지금 어떻게 접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향보고 들으신 대로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시죠!

동향보고는 계속 요즘 부적공동묘지에 대해서, 부적공동묘지가 아니지요 이제는. 거기가 잡종지로 돼있는데 그 곳에다가 장례예식장을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이정구씨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장례예식장만 하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장례예식장보다는 앞에다가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앞에다가 전면에다가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하자 하는 그런 뜻이고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장례예식장만은 설치를 못한다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동향보고는 알고 있습니다.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동향보고 자체를 더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공동묘지를 이전하기 전에 시하고 약속된 관계나 여러가지가 지금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 보고를 해 주시죠.

공동묘지에 대해서 그건 이미 저희들 관리에서 떠난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거기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재산부서 하고 건축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럼 다 끝난 거네요.

저희들이 할 일은 이미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관리이전을 해 준 것으로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라는 것은 정부에서 사무실 보조로 보조해 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렇게 사항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위에 우리 보훈단체의 정액보조하고 아래 임의보조가 어떻게 다르냐 했을때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로써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사무실 운영비죠?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왜 각 실과가 지금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의보조는 우리 상이군인들 같으면은 6월 6일 현충일날 행사비죠? 행사비 지원이죠?

행사비용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활동사항 기재, 각 실과가 마찬가지로 아는데, 활동사항에는 같은 내역으로 기재를 합니다. 임의보조에서는 사무실운영비라고 표기를 해 주시고 밑에는 행사비 지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위원들도 사무감사를 하고 하는데 곡해가 없고 하는데 똑같이 표기를 해 주니까 이중지원이라는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답변하는데 고충스럽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편파성을 띠고 숨겨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를 명쾌히 표기해 주셔가지고 답변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또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할 때 그 이중지원이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규위원 거수) 아,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가 가능합니까? 시간이 없으면 생략하고요.

아,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예,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46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그렇게 했지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부간 증여세나 관계에서 위헌이라고 판결난 거 신문 보셨어요? 못보셨어요?

네.

예, 못보셨으면 내가 왜 질의를 하냐 그러면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 아들 딸들은 호적상 그 아버지 호적에 있고 그 여성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지적은 하지 않는데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 집에를 왔어요. 그런데 이 생활기초 생활을 타던 것을 딸이 아무 인제 고등학교 정도 나와서 취직을 했나봐요. 그런데 그 장애2급이라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국가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회수하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시청에 온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좀 감사받을려면 대충 그런 현황이나, 맨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할려고 하면 아무나 하겠네요! 감사 아무나 받겠어!

저기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오셨느냐 그 말씀을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에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는 안갑니까? 그런 사람, 보고도 그때그때 안해요?

아니,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럼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찾아온 사람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그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당연히 있었다는 얘기는 그 수급자 대상이나 기타 그것을 과장이 원래 선별을 잘못했든지 수급대상에서 제외할려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당연한 일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감사태도입니까? 그게!

아니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있다면 있다든지 없으면 없다든지.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게! 그게 감사받는 태도예요?

아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있습니다, 아직 파악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예요. 그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상으로 타 부부간, 형제간 재산이 다 독립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급대상자였다가 지금 고등학교 막 졸업을 해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복지과장님께서는 그 법률상이라든지 시에서 섰을 적에 과연 거기에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내용이 있는 거냐! 나는 그걸 물을려고 하는데 모르면 모른다든지 없으면 없다든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인제 본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제 진짜를 얘기 할께요. 그러면 그 수급대상자를 제외하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고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취직을 했으니까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 그러니까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걸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특례규정을 둬갖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부정수급자일 경우에는 환수해야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했는데 그게 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딸일 적에 부양을 할 수 있는 걸로 인정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해서 거두고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뭐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안되면 안된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워낙에 봉급이 적다든가 취직을 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일용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봉급이 어느 정도의 봉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딸이고 이혼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일가 창립을 해서 호적이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은 아버지 호적으로 있고 주민등록으로 같이 없을 적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 정리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사람 보조하면서 그 내용이나 무슨 공문이나 그런 거 일체 보지않으셨습니까?

아니오, 그 딸이요. 그 일가창립을 했더라도.

딸이 일가창립한 게 아니고, 이혼을 하니까 그 자기 아버지 호적에 올라있고 주민등록도 아버지 호적에 있고 또 그 사람은 2급장애자예요. 그런데 2급장애자를 이제 와서 회수해야 뭐 재산도 없고 또 논산시에서 전세가 아니라 뭘로 해서 들어 간 거기를 들어가서 했는데, 그런 사정에 있다! 누구를 여기에서 감사하고 내용을 알아보는데 누구라고 호명해서 여기 기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적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당이.

연구를 하신다든지 잘 모른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호적도 아니고 부양가족에 딸이 될 수도 없고 법률상 그럴 적에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연구해서 뭘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되는 겁니까?

아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산상에 저희들이 무조건 이 부정수급자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수급자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돼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항상 1년에 두번은 금융재산과 모든 재산은 다시 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선정을 하고 아니면은 부정수급자로 해서.

그러면 장애자에서 돈주는 것도 복지여성과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장애자!

장애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장애자로써 나가는 돈도 회수합니까? 그 의사진단서 붙여서 하는 건데?

장애자.

그것도 회수할 수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까?

장애 진단료는 장애자한테 1급, 2급에 해당되는 그 진료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로 헌법재판소에도 재산상 분리돼있고 더군다나 이혼도 했는데, 딸이 막 졸업하고 했을 적에 대책은 과장님은 임의로 합니까? 어떤 공문이나 법률이나 내용 따지지 않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책임을 추궁한다든지 내가 어떤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임의로 과장님이 자의로 합니까? 법률에 따라서 상부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기! 과장님이 지금 잘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다시 만나서 얘기해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든지 그런 과정이 있으면은 뭐 의원실로 와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 아, 임의로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그건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오셔서 그 내용관계, 또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적에 공문하고 그 내역하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환경보호과 유양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환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담당 지고하. 수질개선담당 김종의. 청소행정담당 조상환. 시설담당 이훈재.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정필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9건에 대해 설명드리고 서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의제 21 등 3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을 한국전력 인터넷 빌링에 가입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5월부터 자동이체 신청하여 전기요금을 최대 5천원까지 감면받고 있으며 2002년 4월부터 인터넷빌링에 가입하여 고지서 용지대 및 우편요금 200원씩을 추가로 감면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퀵서비스 광고판 전화번호 제작이 되겠습니다. 기획서비스 광고판에 각 읍ㆍ면ㆍ동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청소관련 전화번호를 단일화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 구역별로 청소하여 신고전화를 단일화하는 광고홍보는 어려우며 대신에 각 읍ㆍ면 및 청소업무 민간위탁용역회사의 청소차량에 퀵서비스 처리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퀵서비스 처리반 운영현황 및 전화번호를 시정소식지 및 전단 등을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나. 축산분뇨 무단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축산분뇨를 무단방치한 사례가 있어 10건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제거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및 취수시설 상류에 위치한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읍ㆍ면을 통해서 계몽을 하고 있고 출장시에는 방치자를 파악 조사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국비 양여금 반납의 문제점입니다. 2000년 연무 마산천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시비 부담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양여금을 반납한 것은 정화사업의 시행의지가 부족한 것이니 앞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교천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1년도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2002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금년 7월에는 강경 대흥천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계획을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계약의 일관성 결여입니다. 청소업무 등 민간위탁사업 계약시 일관성이 결여되어 수탁업체의 업무수행 불편 및 민원야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1년도 10월에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2002년도 위탁계약은 원가산정 결과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총 435개소를 점검 69개의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후 2차 채수를 실시하여 개선상태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의 오수처리시설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 위생매립장 소각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 위생매립장내에 소각로를 설치하여 매립장의 사용년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각로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4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방치된 산업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상월면 (주)삼전에서 방치된 산업폐기물은 법원 경매에 의한 낙찰자가 2002년 1월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전량 반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부적면 국제환경과학기술의 폐기물은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8월 5일 법원 경매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며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제거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관련보조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매년 논산교육청에서 5개교를 추천을 받아 국민학생들의 자연생태 탐방 등 자연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호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및 공중화장실 개ㆍ보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 중 금년도 사업은 국ㆍ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증가분 미확보로 현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회수현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토목 및 건축직공무원 현황과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5천만원 이상 사업비 가 증액된 사업은 논산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로써 당초 보다 9,90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논산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는 입찰차액분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강하고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시위생매립장에서 처리된 침출수를 은진 연서리에 설치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에 보내기 위한 이송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설계변경 사유는 시도 4호 구간에서 시행 중인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즉, 성동∼가야곡간 수도관 매설 굴착계획과 중복이 되어 있어 이송관로와 수도관 매설에 필요한 도로굴착작업을 일괄 병행 시행하고 또한 본 공사의 종점인 논산시하수종말처리장 제2오수 중계펌프장 설치계획이 변경되어 부득이 관로연장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 하도급 계약체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서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의제 21 추진현황 및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논산의제 21은 유엔에서 권고한 지역적으로 실천해야 할 중ㆍ장기환경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관련 과제를 뜻하며 지난해 8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논산의제 21의 명칭을 맑고 푸른논산 21로 결정함은 물론 추진협의회 준비위원을 위촉하고 논산시환경기본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시환경기본조례 제정 및 공포 후 금년말까지 맑고 푸른논산 21 추진협의회지원조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추진준비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서길석ㆍ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2002년도 오수분뇨ㆍ축산폐수 지도 단속으로써 3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이태세ㆍ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부과하며 징수금액의 9%를 환경부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천여건에 대한 압류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크기별로 5종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등 관내 530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2001년 6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총 8억 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30여품목으로 구분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2,193건을 처리하여 7,444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약수터별 수질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도지정약수터 2개소, 비지정약수터 3개소 등 5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 중 연무 소룡약수터 그리고 노성약수터 등 2개소가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관계로 사용 중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원제거 등 주변환경 정비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재활용 현황입니다.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수집목표는 5,100톤으로 124%인 6,319톤을 수집하였습니다. 1차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는 1일 약 5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년간 총 교환량은 4만 8천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현황은 25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지도 단속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2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1일 평균 56.8톤으로 총 10,458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량은 1일 평균 38.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출수는 매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법적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서 44페이지 위생매립장 침출수 시험성적 결과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ㆍ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그리고 금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결과 및 과태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쓰레기불법투기행위 160건을 적발 과태료 34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53건을 적발 2,535만원을 부과하여 1,23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ㆍ식물 관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매년 취약시기에 조수보호원을 배치 밀렵행위를 계도 단속함은 물론 불법엽구 수거, 부상조수 치료 후 방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대둔산, 탑정호로 해서 철새 먹이주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0월경에는 대둔산에서 꿩을 방사하는 등 야생조수 증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이동환ㆍ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소각시설은 투자재원의 조달,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시 위생매립장 내 부지에 선정하고 2005년도 3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50톤이며 총사업비는 100억으로 국고 30%, 민자 7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소각로 운영과 48페이지 추진실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서 8월 3일까지 민간제안자 선정을 위한 인터넷 안내문을 게재한 결과 한라개발과 벽산개발에서 최초 제안자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49페이지 이동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은진면 쓰레기매립장 부근 환경 및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매월 1회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적정처리하여 법적 규제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고 있으므로 환경적ㆍ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립장 주변에 소재한 공장 및 축산농가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발생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노용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인허가 및 사업비 지원 관리실태입니다. 우리시에는 2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으로 사업비 등이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은진면에 위치한 중화산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8월 12일 악취발생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현재 개선명령에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전유식ㆍ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수질보전 대책 및 현황입니다. 탑정호 주변 기존 음식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탑정호 주변 오염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병행하여 위반업소 등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낚시금지 및 제한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탑정호 및 유입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촌면을 탑정호 상류지역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상류지역의 기존 음식점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수질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주변 합병정화조 설치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주변 합병정화조 최초 지원사업 설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문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주변 여관ㆍ식당ㆍ기타 오염물질 배출인허가 업소로서 음식점 등 47개소이며 숙박업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탑정호주변 축산폐수배출 시설은 동우 한우작목반 등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문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주변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가동유무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48개소 중 20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19개소는 지원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완공된 후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갑래ㆍ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낚시금지 구역내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그동안 2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지도 72건을 적발하였으며 호소내 좌대 설치, 릴낚시행위 등 6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탑정호내 미철거 좌대는 금년도 8월 5일 수면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에서 미철거자를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좌대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논산시낚시제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2차에 걸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배기가스 점검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11,413대를 점검 단속하고 그 중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된 113대에 대하여는 과태료 875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자율점검을 통하여 배출가스를 저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문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금년도 수질검사 내역과 앞으로 탑정호 수질보호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등 역할을 위한 방법에 대한 과장의 의견입니다. 탑정호 수질검사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탑정호 수질보호와 환경보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탑정호주변 및 상류지역의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탑정호주변 및 상류지역의 친환경농업추진을 위한 농약, 비료의 사용 저감을 유도함은 물론 탑정호 주변의 산림의 보안림 확대지정 등 산림환경보전에 노력하면서 수면관리부서인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갈수기 탑정호내 퇴적물 준설과 함께 장마시 수면쓰레기 등을 적기에 수거하는 등 수질보전을 위해서 우리 논산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1페이지 서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수질보전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행위 현황은 51페이지 탑정호 수질보전 대책 및 현황과 내용이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전유식ㆍ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년도와 금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현황 및 계약서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감사내역은 8월말 현재 감사결과 미접수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조사표 사본 및 비교분석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공인회계 의뢰결과 조사보고서 사본은 회계검사회사인 열린회계사무소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결과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부득이 자료제출이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점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서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폐수로 인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작년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를 한 14개 업체에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미이행 등 15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이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ㆍ돈사 정화조시설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양촌면 민석농장 등 총 44개 우ㆍ돈사에 정화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6월 30일서 금년도 7월 31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탑정호 수질검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갑래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과장님 야생동ㆍ식물 관리 추진실적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쭙니다. 이 야생조수 증식방사에서 꿩 100마리를 방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둔산에다가 방사를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꿩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꿩을 방사를 하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현재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꿩에 대해서?

야생동ㆍ식물 방생사업은 전액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상당히 적어진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식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류는 꿩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100만원의 돈이 지원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적합한 그런 야생동물을 사서 방사를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입장에서 우리 농촌에서는 이 꿩이나 까치나 비둘기 때문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보는 줄 아십니까? 꿩을 만약에 양촌지역, 저는 지금 현재 양촌지역 시의원이지만 대둔산에다가 만약에 꿩을 100마리를 방사를 했다고 그러면은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머리띠를 두를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지역실정에 물론 우리가 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이 문제는 아주 저희 농사꾼 농민의 입장에서는 잘못하신 처사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수렵이 허가가 나지 않아서 이 꿩을 잡지를 못하지 이 꿩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과수나 아니면 인삼이나 여러 가지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가 야생동 ㆍ식물을 보호하는 차원도 좋지만은 우리가 조류선택을 잘하셔서 보호도 되고 아니면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도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읍ㆍ면ㆍ동을 제외한 면단위는 지금 청소차가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차가 운영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에 운영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청소차 운영비는.

한 대당!

읍ㆍ면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한 2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리고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우리가 250만원정도 해 줘야지 운영비가 지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급되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은진면 시묘리로다가 모든 청소 우리가 폐기물이 들어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촌지역 물론 양촌, 벌곡, 연산지역이 아니면 저쪽 상월, 성동 이쪽 지역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촌지역은 여름철같은 경우는 지금 롤온박스가 한 10개 정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양촌지역에 롤온박스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겨울에는 2일에 한 3회, 그리고 여름철에는 하루에 3∼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그런데 은진면이나 지금 채운면이나 가야곡면이나 시묘리에 가까운 지역 경비하고 양촌이나 벌곡이나 아니면 타지역 먼지역하고 이 운영경비가 똑같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기획예산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차량 한 대당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세워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청소차량 양촌같이 여름철에 유원지가 4개 유원지가 돼 있어 가지고 많은 양의 청소량을 폐기물을 운반하는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면하고는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 노후화되는 것도 많이 움직이고 폐기물을 많이 실어 나르면 빨리 노후화되죠?

예, 맞습니다.

유류비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노후차량하고 노후되지 않은 차량하고 유류비가 틀리게 들어 갑니다, 경비가 틀리게 들어가고. 먼 지역하고 그리고 가까운 지역의 유류비지출같은 것이 틀립니다. 이런 점을 좀 심도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양촌지역이나 먼 지역에서 유류비가 적어서 청소차량 운행이 만약에 제대로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희 과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감사자료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5쪽을 좀 봐 주실까요? 45쪽에 보면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결과 및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지요?

예.

여기 보면은 2001년도에는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은 현황도 그렇고 또 현황은 160건이고 과태료 징수현황은 46건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2년도에는 253건에 122건입니다. 이것이 날로 줄어야 할 판인데 어째서 연간 자꾸 불법투기를 하는 분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2001년도에는 단속을 좀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단속의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강력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행위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규격봉투 판매량이 우리시가 상당한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를 해서 불법투기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변에 다니다보면은 공가나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가나 공터에 오물을 많이 방치한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접 다니면서 목격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개인땅에 있는 각종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은 그 개인의 땅이 소유자가 누군가 그걸 저희들이 우선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이걸 제거를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해서 선의적으로 제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만약 이 사람이 아, 나 제거하지 못 하겠다 시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제거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거명령을 내렸을 때 이 사람이 불이행했을 때는 또 관계법에 의해서 또 후속조치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산하에서 사실상 환경보호과가 가장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욕설도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가나 아까 말씀하신 공터에 쓰레기가 많이 있을 때 그런 장소에 우리시에서 이 장소에 오물을 버렸을 때는 주인이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경고판 한 군데라도 붙여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경고판 붙인 일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붙였을 때 제가 여러번 다녀봤지만 저는 그걸 못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주민들이 그걸 봤을 때 아, 내가 여기다 오물을 버렸을 때는 주인이 벌과금을 물어야된다는 인식했을때 다소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공가나 공터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버리는 게 아니라 주위분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공가나 공터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까지 저희들이 강경 채산동의 폐가에 젓갈폐기물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서 민원이 야기돼서 망성사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제거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공가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고판을 많이 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물이 좀 줄리라고 보고, 또 여기에 51쪽을 좀 봐 주실까요? 51쪽에 보면은 탑정호주변 오염원 지도 단속이 있죠?

예, 예.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야곡 조정리가 우리가 포장을 하고 난 끄트머리 지점이 조정리죠?

예, 예.

거기 가면은 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과장님, 현지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탑정호 수면쓰레기 제거 자연정화활동할 때 두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있는 쓰레기는 제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곳을 한번 직접 오늘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나가면은 그 물가에 쌓여 있는 오물이 많으니까 그것 좀 치워서 주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좀 찌푸리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탑정호 수면쓰레기는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제거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장마때 수면쓰레기를 기반공사에서 주가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쓰레기를 치운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공사와 협조를 해서 그쪽 수면쓰레기를 치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면쓰레기도 사실 있습니다만 좌대를 철거해서 좌대를 건천에 올려놔야 할 텐데 좌대를 철거해서 그 물 주위에 그냥 놔 뒀습니다. 그래서 그 좌대위에 오물들을 많이 갖다 버렸고 쌓여 있습니다. 현지에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다음은 이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38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4,922㎡정도에 2002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일 50톤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취지는 현재 어느 정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27일서 8월 3일까지 민간제안자 선정을 위한 인터넷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초 제안자로 한라산업개발과 벽산주식회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소각로가 완공이 됐다라고 봤을 때요.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처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은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저희 시장님 의지는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다 무슨 풀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저희들 보고 연구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주민들을 위한 무슨 모종의 후생시설이라도 그쪽에 만들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본인의 생각으로도 본 소각로에서 발생한 열을 공중으로 소멸시킬 것이 아니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의새마을과와 연계해서 부근 내에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풀장같은 데.

예, 맞습니다.

또 아니면은 다목적회관 정도를 건립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장님 의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저희 시장님도요.

예, 좋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계획이 어쨌든 이루어져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은진면 쓰레기매립장 부근 환경 및 폐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 552번지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업체인 중화산업이 2000년 5월 26일자로 1일 5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육성돈 사료를 제조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역경제과로부터 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22일자로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으로 송철의 대표자로 2002년 5월 28일 폐기물처리법 허가를 받아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2002년 8월 8일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증권 금액 5,160만원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화산업에서 부근에 나오는 악취로 말이죠. 그 부근에서 호흡하기도 굉장히 곤란하고 또 방류하고 있는 오폐수나 침출물로 인근의 농작물이나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답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많이 가 봤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거기 가서 흐르고 있는 그 물을 제가 떠 왔습니다. 이게 증거물인데요. 오늘 아침에 떠온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일주일 전에 떠온 거예요. 이 정도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침에 떠온 것이고 이건 일주일 전에 떠온 거예요. 이러한 업체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다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은 침출수는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증기로다 건조를 시켜서 퇴비화를 하는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나오는 것은 지금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침출수 나오는 거 여기에 사진까지 제가 실었습니다. 보이시죠?

예, 예.

이것이 현재 지금 뭐 새벽에는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마는 새벽에는 안 나와요, 가동을 할 때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깊게 좀 짚어보시고 또 2002년 8월 1일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신고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의뢰 결과 기준초과로 해서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과태료 50만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 5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법에서 그렇게 정한 사항이라요.

그건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예. 생활악취로 해서.

이 업체에 처음부터 정화조설치 및 문제를 소홀히 하고 음식물건조를 해서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료건조 및 제조과정에서 유출되는 폐수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소홀히 했고 허가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에 저희들은 폐수는 전혀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검토한 결과도 침출수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침출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시설을 아마 무슨 시설을 변경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부근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천을 가 보게 되면요. 악취는 물론이고 하천 밑바닥을 긁어보면 말이죠 침출수가 이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이죠. 이런 것을 무관심하고 그냥 그 근처만 다녀오시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행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계획된 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좀더 확실하게 해서 현지답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답사를 해서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세 위원입니다. 논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현황 지금 우리 이동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기간이 12년에서 15년이라고 해 놓고 소요인원은 15명에서 20명, 그 다음에 운영비와 관리비가 13만원에서 톤당 50톤×365해서 23억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관에서 했을때 하고 민에서 했을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소각시설은 저희들 시에서 설치를 했을때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형편상 많은 재원을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소각시설은 지금 관에서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소각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설비가 100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

예.

그러면은 국고보조가 30%, 민자가 7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자가 70억을 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지금 12년을 계산을 했을때에 돈 액수가 276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년에 계산을 해 봤을 때 약 3억씩을 우리 관에서 했을때 23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에서 한다고 했을때 12년 내지 15년 동안을 소각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써먹고 12년에서 15년 후에 관에서 다시 물려받았을 때는 그 기계는 이미 낡아 가지고 쓸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투자해야 될 그런 입장이 또 될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그때도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애당초 예산을 투자를 해서 1년에 23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논산시의 특별한 수입도 없는 논산시에서 1년에 23억이라고 하는 돈을 번다고 했을때는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관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기로 지난 번에 결심을 얻었습니다. 얻었고 이게 이 소각로는 지금 경향각지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공주시도 민자유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도 50톤을 지금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민자유치로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과장님! 딴 시ㆍ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술인력을 도입을 해서 만약 기술인력을 쓴다고 해서 한 1년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배운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이 있을 때도 문제점이 있고 관이 했을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논산시의 빈약한 예산을 생각할 때 우리 논산시에서 타시ㆍ군에서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논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관에서 추진을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수입자원을 만드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로 할 때는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서를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세 위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로를 설치할 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그 소각로는 시묘리 위생매립장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 그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 그 위?

예, 예.

거기 지반이 뭘로 돼 있습니까?

그 쪽에 암반층.

암반이죠?

예.

소각로를 설치할라고 하면 지하를 파서 설치해야는데 암반에다가 그걸 파 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또 소요가 돼요. 지난 번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 것도 그 암반을 깨내는 비용이 무척 들어가지고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소각로설치하는데 그 지반이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 지질검사나 뭐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 해 봤어요?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돈만 많이 들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차가 가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 탱크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층을 퍼내야 돼요. 그냥 육상위에다가 소각로를 해서 차가 위로 올라가서 붓기 전에는 지하로 몇 층을 파내야는데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그 면을 파악을 아직 못 하시고 그냥 소각로만, 소각로만 얘기하시는데 그 장소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한 100억 정도의 그 예산을 가지고 약 30억은 국비를 지원받고 약한 70억 정도는 민자를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톤당 처리비용을 약 한 13만원 정도 추산하죠?

그건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건 지금 예상된 거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 돈이 13만원 정도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땅을 사고 시에서만 허가만 해 주면은 소각로를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서 처리비용만 13만원만 톤당 주면은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30억을 국비를 들이고 70억을 민자로 유치하면은 70억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 줍니까? 그 건 뭐 민자는 뭐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까? 민자 70억 유치한 거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12년이나 15년동안 우리시 쓰레기를 소각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느 업체는 전체 토지도 자기네들이 자체로 구매를 하고 소각로도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서 처리비용 톤당 13만원만 주면은 논산생활폐기물을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 국비까지 100억 들여 가지고 또 70억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해야 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거 국비 30억 들이고 민자 70억 들이는 그런 쪽으로 왜 그 업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 소속된 그런 박사들하고 소각로 회사하고 연관성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자꾸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 공짜로 소각로 해 준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자기들이 부지만 우리가 확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공짜로 와서 쓰레기를 태워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뒤로 온다고 하더니 지금 까지 몇 번 왔다가더니 오도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도 저희들도 몇 번 접촉을 하고 만나봤습니다. 윗분들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그분들 얘기는 지금 그렇게 태워 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저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딴 데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지정폐기물도 갖다 그러면 돈을 무지하게 버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진짜 땅짚고 헤엄치기예요. 지금 소각로 사업장 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소각장 만든다고 하면은 돈 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고 우리 쓰레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짜로 태워주든가 아니면 싸게 태워주겠다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그런 사람들하고 만약 저희들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을 망치고 상당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예산을 아끼고 싶고 공짜로 태워준다면 왜 그런 걸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산업쓰레기는 얘기가 안 나왔고 지정폐기물 얘기는 나왔는데.

아니요, 위원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서.

아니,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하고 분리돼 있어요, 다 합쳐져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예, 예.

소각로도?

예, 그러면요.

소각로를 하는 게 분리돼 있어요?

아, 그러면요.

다시 찾아 보세요. 분리한 건 옛날이고 지금 지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는 합쳐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딴 거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가 보니까 우리시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죠?

예.

핸디, 인터넷이나 우리시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설이 안돼 있는데 왜 결재서류니 뭐니 하는 것을 전산처리를 전자결재니 뭐니 해야 할 게 많은데 아직도 뒤떨어지게 결재하러 그 직원들이 여기를 직접 와서 결재하고 몇 명 근무도 않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핸디 그거 설치하는데 비용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정보통신계로다 계속 그쪽으로 전산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연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매립장이니 그거 시설하면서 수백억이 들어가고 침출수 처리공장하는데도 수억이 들어갔는데 그 핸디하는 거 몇 백만원을 그걸 설치를 안해 놔요, 공무원들 그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해 달라고 해야지 아니, 수십억씩 쓰는 과장님이 단돈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핸디설치하는 걸 그걸 안해서 직원들이 지금 결재맡으러 논산까지 나와요? 전자결재하면은 지금 각 실ㆍ과도 전자결재하고 읍ㆍ면도 전자결재로 해서 컴퓨터로 다 문서가 왔다갔다하는 판인데 꼭 위생매립장에 거기에서 서로 작업지시하고 서로 전자결재로 해야 할 게 많은데 그거 연결을 아직도 안해 놨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요 정보통신계에서 금년 가을에는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거기가서 애로사항을 보니까 침출수 처리공장에는 약품이라든가 뭐 기계종류를 옮기고 하는 게 많은데 화물차량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겠더라고요. 우리시에서 혹시 오래 돼서 안 쓰는 화물차 있으면 그쪽에 하나 배정 좀 해 주세요. 직원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무거운 짐 가지고 말이에요. 딴 화물차 시켜서 개인돈만 없어지고 이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왜 거기 그렇게 안 쳐다 보십니까?

차량문제는 정수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회계과하고 기획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화물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물차 구입해 주시고 핸디설치 빨리 해 주셔 가지고 그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더구먼 그 사람들 고생 좀 그만 시키세요.

예.

그리고 54페이지 탑정호 주변 합병정화조 최초지원사업을 하셨죠?

예.

이게 몇 년전에 하셨습니까?

98년도.

98년도에 하셨죠?

예.

그 업체를 가 보니까 과태료를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100만원, 50만원뭐 이정도 과태료를 냈단 말이에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냈죠?

예.

설치하고 얼마 안돼 가지고 바로 낸 사람도 있고 한데 가서 정화조를 열어보니까 뭐 스폰지가 들어있어요. 스폰지가 정화되는 겁니까?

스폰지가 아니고 그건 아마 여재입니다, 여재.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아마 여재가 들어있을 겁니다.

스폰지에요, 내가 보니까.

여재일 겁니다, 미생물이 사는 그 집 여재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공법이 있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가지고 시설을 하게끔 하니까 거기에서 방류수가 기준초과가 돼 가지고 벌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에 설치한 탑정저수지변 국고보조를 줘 가지고 설치한 데에 대해서 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 낸 데가 또 있습니까, 최근에도?

작년도에 금호가든에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체가 처벌받아야 돼요, 설치한 사람이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설치를 했으면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성의를 갖고 관리를 해야지 그것만 설치해 놨다고 이게 면죄부다라고 생각하고서나 관리를 않고 방치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시설도 그게 소용없습니다. 그래 관리하시는 분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애정을 갖고 정화조를 관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이 그걸 설치했으면 그 업주에서도 관리를 해야지만 이 정화조 설치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정화가 안되는 거예요. 산수정 거 보셨어요, 정화 안되죠? 추가적으로 또 새로 거기에서 설치를 또 했죠, 그리고도 벌금 200냈죠? 애당초에 이 8개소를 설치한 업체 입찰한 것을 보니까 1억 2천입니다. 게시판 공고를 해 가지고 두 업체가 들어와서 했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금액이 1억 2천이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게시판 공고를 해 가지고. 계약하는 과정부터 이게 부조리가 제일 많은 것이 탑정호 1차 합병정화조를 설치지원해서 국비를 줘 가지고 한 데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다가 의뢰를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가서 보니까 정화도 안되고 또 어느 집은 정화가 돼요. 손님이 없고 물을 안 쓰는 데는 정화가 잘 됩니다, 그건 방류수가 깨끗해요. 손님 좀 있고 좀 나가는 양이 많은 데는 전혀 안돼요. 그러니까 탑정저수지가 계속 오염상태로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주들은 벌금을 계속내야 되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위탁을 줬어요, 15만원∼20만원씩. 그리고도 또 방류수를 떠보니까 기준 오버돼서 벌금 낸 적 있지요 또? 그 관리하는 업체한테 이것을 줬는데 또 거기에서 방류수가 기준이 초과돼서 벌금 또 냈죠, 그 업체가 냈죠?

예.

그러면 이 합병정화조는 정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과 설치한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이런 부실한 합병정화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국비만 낭비했다, 2차년도에는 자부담이 10%죠? 이건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1차는.

예.

2차는 약 한 10% 정도 자부담을 했고. 최근에는 자부담이 한 20% 정도 나오죠?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탑정저수지변에 합병정화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12개소를 도에서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12개소를 더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12개소에 대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를 하면은 24개소에 대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 계획이 작년도에 우리가 12개소를 올렸던 겁니다.

최근 거, 그게 도에 5월달쯤에 확정이 된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 뒤로 도에서 12개소를 더 줄테니까 너희들 할 수 있냐 라고 해서 아, 저희는 얼마든지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충청남도로부터 5월달쯤해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최근에 우리시에서 결정할려고 하는 건이 몇 건입니까?

지금 24개소죠.

24개소죠?

예.

그 업체를 보니까 논산에 어느 환경업체에서 벌써 정보를 사전에 어느 공무원이 빼줬나 몰라요. 우리시 공무원이 빼줬는지 도의 공무원이 빼줬나 몰라도 이 환경업체에서 그 설치장소를 찾아 다니면서 자부담 20%를 공제해 줄 테니까 다오 이렇게 하고 다녔고, 또 어느 업체는 자부담까지도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국비나 시비보조 나오는 거에 대해서 100만원, 200만원 자기가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게 해 달라 업체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시에서 결정되기 전에 이게 공개되기 전에 사전에 이게 정보가 유출됐는데 이 정보는 사전에 어디서 유출돼 가지고 국비, 시비까지 지원되는 것도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설치하는 업체한테 주고라도 하겠다하는 로비운동이 벌써 벌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요즘에서 들었습니다. 요새 2∼3일 전에 탑정호 오수정화시설 설치관계때문에 업자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고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조례에 담당직원을 데려다 놓고서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음식점 업자라든가 아니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업자들을 소집해서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그것을 와서 자기네들 오수정화시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예.

본인부담을 우리시에서 받으세요.

우리시에서요.

우리시에서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하세요.

입찰요?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깎인 금액 국비, 시비, 도비 본인부담 %수대로 빠지는 거에서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우리도 국비나 도비나 헛되이 낭비 안되께끔 하면은 입찰을 하다보면은 2천만원짜리 1,500에도 할 수 있고 1,600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깎인 금액만 우리 시비나 도비도 삭감되는 거고, 본인부담을 만약 200만원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약 한 20% 삭감됐다고 하면 40만원 정도 본인들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야 공정하고 국비나 우리 시비가 헛되이 누구한테 쓰여지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조사한 적 있습니까? FRP 그 두께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지난 번에 부산에서 무슨 사건이 한번 나 갖고서나 조사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구멍을 뚫어서 그 두께를 재 보니까 0.9미리에서 1.3미리 정도 나와야 하는데 0.7미리 정도 나오기 때문에 0.2미리 이상을 이 사람들이 FRP를 얇게 해 놓은 거예요. 얇으면 합병정화조를 해 놓은데 차나 무거운 것이 지나가면 깨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이 사람들이 속여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앞으로 좀 강화해 가지고 처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초에 합병정화조 설치한 8군데에 대해서 벌금낸 곳이 한 4개소 정도가 돼요.

예, 맞습니다.

산수정이 200만원 냈고, 오뚜기 매운탕이 100만원, 금호가든이 50, 별천지가든이 50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은 약 이 정도 벌금을 냈는데 이렇게 최초의 설치를 해 가지고 업체가 잘못을 해 가지고 낸 것도 있지만 그 정화조 기계자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방류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면은 그 업체처벌은 병행해서 처벌을 못 합니까?

지금은 그게 시효가 지나서 그건.

시효가 지났습니까?

예.

시효가 지났으면 앞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입찰을 통해서 했다가 금년부터는 재계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화원들이 인제 데모도 노조에 가입을 해서 지난 선거전에 한참 시끄러웠죠?

예, 맞습니다.

웬만큼 해결됐습니까?

8월말쯤해서 노조가 전부 해산이 됐습니다.

아, 해산됐습니까?

예, 노조가 지금 현재 해산이 돼서 노조가 없습니다 지금.

아, 노조가 인제 양쪽 업체에서는 노조가 다 해산이 됐구먼요?

예,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큰 문제점은 예상되는 것은 크게 없구먼요.

앞으로 큰 문제점은 아마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만 잘하면.

청소만 잘하면 됩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시에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그 미화원들이 우리시의 미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야간수당을 안 줬기 때문에 2시간씩 해 가지고 99년도하고 2000년도 것을 소급해 가지고 해 줬죠?

예, 예.

그런데 2001년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1년도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죠?

예.

2002년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 것은?

금년 것도 저희들이 집행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계상이 됐고 99년도, 2000년도 것은 해 가지고 미화원 통장에다 넣었는데 2001년도 것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것은 예산이 확보돼서 해 줬고 2001년도분에 대해서 그 수탁업체가 직접 해 줬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입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장께서는 총괄입찰이라는 그 뜻이죠?

예, 예

총괄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수탁업체에서 인건비를 주든 뭐를 하든 관여를 하지 마셔야지요, 예?

아니죠, 저희들이 근데.

아니, 야간수당 2시간씩 되는 것을 업체한테 우리시에서 안 줬죠? 업체에서 줬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민간위탁한 것이 총괄입찰로 해 줬기 때문에 그 2시간씩 업체에서 준 거에 대해서는 업체 자체적으로 해결한 거지 우리시에서는 관련이 없다, 왜! 계약을 총괄입찰로 했으니까. 그러면 총괄입찰로 했으면 우리시에서 지금 공인회계사한테 손해봤나 남았나 회계검사 시켰죠?

예.

그거 자료를 공개 않는다고 했죠?

예.

그 원 문서를 저를 주세요, 보고서 드릴게. 그렇지 않으면 그때 2001년도 9월달에 회계검사를 했을때 한 개 업체에서 먼저 과장께서 업무보고시에 2억 얼마씩 적자를 본 걸로 이렇게 9월달 현재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한적이 있죠?

예.

그러면 업체가 작년 9월달 현재도 2억씩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연말까지 야간수당 해 줘, 무슨 수당 빠진 거 해 줘 하다보니까 몇 억 이상은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수탁 용약계약서에 보면은 이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고용승계 직원의 대우해서 우리시에서 고용승계된 운전원 및 미화원은 종전의 보수와 수당을 보장하여야 한다해서 고용승계 조건을 여기다 또 달아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18년동안 있던 사람은 18호봉으로 해서 월급을 주다 보니까 지금 미화원 제일 많이 타는 사람월급이 얼마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달에 360만원 이상 타는 사람도 있는 걸로 내가 지금 알아요. 연 3,600만원인가 얼마 타는 사람도 있고 조금타는 사람은 200만원도 안 타는 사람도 있고 많이 타는 사람들은 뭐 연봉 한 3,600이상 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예산을 절감을 할려고 하면은 고용승계 조건을 빼 버려요. 고용승계 조건을 빼 버리고 너희 회사는 너희 회사대로 줘라, 그리고 인건비를 좀 우리시에서 더 좀 깎아요, 이걸. 더좀 깎아 버리면은 인부를 줄이고 자기네들이 장비를 최신 장비를 사 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근속수당을 줄이자는 그런 방법 좋은신 말씀인데 그게 민간위탁을 1997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방침을 받을 때 민간으로 넘어가는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근속수당을 계속 갖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때 계획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재작년에 민간위탁할 때 그렇게 결심을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을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그 업체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풀어놔 줘야 돼요. 고용승계를 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18호봉이면 18호봉에 대한 월급을 다 줘야 하고 다 줘야만이 돼요. 안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업자가 지금 까지 뭐 떼먹은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안 해 줬어도 우리시에서 떠드는 거 귀찮으니까 업자들이 다 지금 까지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업체만 손해 봤지 우리시는 손해본 게 없습니다. 지금 나가야 할 것도 우리시에서 안 준게 수두룩해요. 그렇지만 업체는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재판을 하면은 다음에 계약을 안해 주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난 번에 회수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 회수를 해서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 버리면 조용할 거 아닙니까? 시장님도 그러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누가 했나는 몰라도 시에서 회수해서 직영을 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이게 절감이 됩니까? 절감이 되면은 회수해서 그냥 직영을 해 버리면 오히려 속 편할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은 정부기본방침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약에 고용승계라는 조건도 빼시고 이 업체가 우리시에 장비를 다 샀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임대해 준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샀습니다.

예.

사 가지고 하는데 장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외에는 못 쓰게끔 해 놨죠?

그게 못 쓰게 돼 있는 게 아니라요.

아니, 계약서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니, 계약서도 그렇지만요. 위원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도 돼 있지만 업체가 딴 업도 해서도 또 안 되죠?

예, 그 차량을 이용해서 딴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다 해 놓고 나중에 자기 회사 거니까 또 쓸 수도 있는데 못 쓰게 해 놨다 이거요.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 줬으면은 아, 그거 외에는 못 쓰죠. 그 사람들한테 다 팔고 그 사람들 딴 거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하고 감가상각비 해 줬습니까?

위원님 말이죠. 그때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았습니다. 장비를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이렇게 한걸로 이렇게 계약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협조부서에서.

그러니까요, 임대를 해 줬어야지요.

협조부서에서 절대로 안된다, 임대가 뭐냐, 민간위탁하면서 임대가 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장비까지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까지도 그 장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롤온박스같은 것도 지금 우리시에서 다 팔았지만은 다 썩어서 다 지금 못 쓰는 것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재산값어치가 없으니까. 다 썩은 거 우리시에서는 업체에서 사 가지고 고물상에다가 넘기지도 못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라고 해야지 그것도 썩어서 고물된 롤온박스도 지금 장해예요. 환경훼손도 시키지만은 주민들이 아주 무지하게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썩은 롤온박스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 죄송합니다. 장비관계는 사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지 우리시에서 어떻게 그쪽에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 말씀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요. 우리 부영아파트에 롤온박스가 다 썩어서 먼저 환경보호과에다 전화를 해서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해 줬습니다. 썩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새로 사다가 놔야는데 롤온박스 하나 사다 놓을려면 250만원이래요.

예, 맞습니다.

250만원을 시에서 줘야 그런 돈을 시에서 줘야만이 사다가 민간에다가 놓는데 시에서 돈을 안 주는데 우리는 사다 앞으로 못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썩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대단위 아파트같은 데는 그 자체에서 롤온박스같은 것을 자체 구입확보하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짓는 아파트는 롤온박스를 사다 놓으라고 하면 사다 놓을 수 있지만 부영아파트니 그 전에 시에서 할 때 시에서 다 갖다 놓은 것을 업자한테 팔아먹고 너희 다시 사 놓으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지금 내가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저도 이거 뭐 위탁에 대해서 뭐하러 말씀을 드립니까?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시는 다 그걸 팔아먹었고 또 주민들은 썩었으니까 새로 갖다 놔달라고 하고 업자는 앞으로 썩은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문제점을 해결을 해 주셔야 주민이 불편을 안 겪는다 그 말씀이에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시묘리 쓰레기매립장 말이죠?

예.

거기는 지금 재활용협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고물상협회하고 금년말까지 계약이 돼 있어 갖고서나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그 사람들이 수집해서 팔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팔아서 우리시에다 얼마 내 놔요?

10% 이렇게 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래도 고물상에서 안할려고 하죠?

예, 안할려고 합니다.

냄새가 나서 안 할려고 하니까 재활용품을 근본적인 거부터 처리를 할려고 하면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한테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을 얼마 내놓고 너희들이 수집하면서 그때부터 분리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분리수거가 그때부터 아파트가 아닌 원주민이 사는 골목길부터 그 분리수거가 조금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이득이 없으면 타시ㆍ군을 제가 알아보니까 매립장에 들어오는 생활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업체에서 그거 관장을 하고 있나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걸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시 계획은 면단위에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차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그대로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애당초에 계획은 그것도 민간위탁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하셔야지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들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으니까 면지역까지 만약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면에서는 지금 청소차량이라든가 미화원들 그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는.

아니, 그 말씀이나 논산 부창동이나 취암동이나 강경ㆍ연무에 민간위탁할 때도 그런 우려하고는 똑같았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타시ㆍ군을 보니까 면단위도 다 민간위탁했지 우리시처럼 시내권만 주고 면단위는 안준 데는 우리시 하나밖에 없어요. 파악해 보세요. 나는 시ㆍ군 다 파악해 봤습니다. 면단위도 민간위탁을 한 업체를 만들어서 주든가 민간위탁을 하십시오. 왜 그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주고 동단위에 근무했던 읍에 근무했던 환경미화원들하고 운전원만 불이득을 줍니까? 왜 이건 특혜를 주고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서 구조조정해서 다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저기합니까?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미화원들 한 사람밖에 없고 양촌하고 연산만 미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 둘 있는 데가 있고 하나가 있고.

딴 데는 전부 한 사람입니다.

청소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됐지만은 여유가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도 우리시비 더 아껴요. 더 줄여서 민간으로 주면은 두가지 면을 차 한대가지고 미화원 두 명이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면단위는. 거기서 아끼셔야지 면단위에 청소차 한 대씩 두고 미화원 둘 두고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 더 하셔요. 왜 그것은 계속 추진하다가 그것은 어물쩡 그만 두세요? 그거 애초에 계획은 면단위도 민간위탁하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야지 왜 면단위는 위탁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단위는 왜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하시냐고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때문에 도에서 감사받았죠?

예.

우리 자체감사도 하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왜 여기다 않고 있어요?

아직 저희가 8월 31일자라 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 31일말로 이렇게 작성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가 많습니다.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지시사항이니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를 않는 걸로 알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원님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결론으로 끝으로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도에서 감사나와서 다 말씀을 드려서 2001년도에 사업한 거에 대해서 손실난 부분을 다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은 하나도 처리가 안되고 웬 공무원 잘못한 것만 얘기를 한다고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도에서 감사가 나와도 왜 그것을 못 하느냐 논산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이거에 대한 상급기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논산시에서 시작한 거고 논산시에서 끝입니다, 이게. 이게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논산시에서 시작을 하고 논산시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자체적으로 이것을 웬만큼 처리하기만 도에서도 바라는 거지 도에서 민간위탁했으니까 너희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예산이 절감되고 청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현재 현대산업개발하고 벽산의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셨죠?

아니, 선정이 된 게 아니라요. 최초 제안자로다가.

제안자로?

예, 제안자로요. 선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태세 위원이나 지금 전유식 위원이 많은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안자로 돼 있다고 보면은 뭐 보류나 여러 가지 지금 민간투자 이것을 다시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관계를 열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냥 이 상태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 상태대로 추진이 돼야지요.

이 상태로요?

예.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고 각 위원들하고 지금 현재 이태세 위원이나 전유식 위원이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럼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서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소리네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도 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을 좀 신중치 못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각 시ㆍ군에서도 지금 현재 투자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논산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면은 지금 이태세 위원이나 전유식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금 타 위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이 상태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은 또 먼저번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요. 눈에 보듯 뻔한 사실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방법이 건설부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그런 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공청회 관계도 우리 논산시문제는 거의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신중하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한번,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청회를 한번도 열으신 적이 없지요?

소각로관계는 공청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보면은 과태료를 1999년도에 430만원, 그 다음에는 210만원, 그 다음에는 235만원 이렇게 과태료 먹였는데 이 과태료 먹인 사람들한테 과태료 먹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태료를 먹이니까 뭐라고 해요?

과태료 자동차배기가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배기가스때문에 발견이 돼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단속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래서 그 대답은 뭐 뻔한 얘깁니다, 억울하다고 그랬을테죠. 그런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정비공장에 가면은 단속반이 세 분으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총계 뭐 네 분 이렇게 해서 편성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어느 차 하나가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정비공장에서 정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단속에 걸리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더러 듣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정비검사를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매연에 대한 문제라든지 HC나 CO나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정비공장에 난 한 사람이 검사원들이 나가서 아주 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겸 이것이 약간 모순이 있어요, 중간에서 하면. 그래 걸려들은 차가 과연 어느 차인가도 묻고 싶어요. 이 걸려들은 차가 물론 가서 정비안 한 차라면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정비한 차 이런 것들이 걸려든다면 정비공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상당히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가는 몰라도 적발되는 차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배기가스 기준초과로 해서 적발된 그런 차량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지금 까지도 그렇고 금년에는 지금 적발된 것이 한 10여건 정도로 이렇게 차량정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걸리면 재수없다는둥 저쪽에서는 정비공장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액셀레이터를 밟는 과정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좀 그쪽 정비공장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여하튼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제가 드린 말씀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