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상동) -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 부의된 안건 제안설명 및 청취와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활동 이 두 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첫째, 부의 안건으로는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세 번째로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로 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현지활동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9월 9일 10시 남해배수펌프장 장소는 수질환경사업소 옆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10시에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부지에 대해서 현장답사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청호고가도로 옆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농림과입니다. - 9월 10일 화요일 10시에는 제7회 목포도자기축제가 있는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서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타 세부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 안녕하십니까?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및 지역여건 변동에 따른 학교용지의 장.단기 수급과 관련한 도시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문인의 필수적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의 속기록 보존과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안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 제33조의 구성위원중 당연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인 등 총 7명으로 당연직을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민의 교육권 확보의 보장과 교육환경 여건변화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목포시 교육청 관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 또한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키 위하여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38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제3항에는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작성한다로 하고, 제4항에는 회의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 부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와 더불어 본 조례가 만장일치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지금 현재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시교육장이 관계 위원으로 참석을 하거든요. 교육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를 당연직으로 하는 것과 교육장이 전체적으로 업무에 총괄하는 분이 관계기관에 의견 하는 것과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 예.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관계라든가, 도시계획 위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회의록이나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자료관계를 거부했었는데요. 우리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제8장 도시계획 위원회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건, 않았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에 관련된 실무자가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도시계획 교육장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직 몰았었는데요. 교육장과 실무자가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관계 전문가와 그 기관의 단순한 장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착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거기에 중점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문제가 가장 대두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자료를 해 주신데 보면 다른 기타 시가 많이 있는데 목포시 교육청 관계자와 다른 데에는 교육청 담당 과장을 세분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 예.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계자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데요. 어차피 목포교육청도 보면 관리과의 과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라고 하면 목포교육청내에서 가장 이 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아까 앞서서 우리 노상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시교육장이 위원회에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교육청 관계자 그러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나오신 분들의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학교용지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을 학교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위원 아닌 의원) - 아,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용당 2동 이달호 의원입니다. - 이번에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 참석범위와 기록관계인데 지금 현재 회의록 작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아닌 의원) - 지금은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속기록으로 하자 하는데는 내용이 보존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되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 아닌 의원) - 지금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에서 보면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관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이 문구해석으로 보면 회의록을 꼭 비공개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우리 목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보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회의는 정확히 시민에게 공개를 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보더라도 기존의 약식으로 해 왔던 회의록 작성과 속기록으로 작성했을 때는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세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한가지의 발언을 하더라도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안이 시기적으로 지났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면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약식으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속기록으로 기록을 해 놓는 것이 훨씬 정확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좋은 착상이신데 기왕 제안자께서 염두해 두실 것은 완전공개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하셨으니까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 때도 참고를 하셔서 의지와 소견들이 거기에 첨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그런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어차피 시장님이 규칙으로 정해야 하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감시를 해서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김수나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점 출연, 소비자욕구 구매패턴 등의 변화로 위기감을 맞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 1월 26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상인회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 골목에 전천후 시설인 비가리개 등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설치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중앙식료시장에 설치계획중에 있어 도로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시설을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허가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도로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하여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먼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도로점용허가 추가지정은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호를 비가리개 무질서한 상품적치, 각 간판, 좌판 등 도로 점검로 통행이 불편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 위해요인이 상존하는 등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으로 하여 신설하고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제10호의 점용물의 종류에 비가리개를 신설하여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02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으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 제8조 가설건축물 추가지정은 제2항 제5호를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곳, 시장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좋은 발상인데 공공시설인 도로를 시장분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차량통행이라든가 시장을 다니기 위해서 그 길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조례에서 비가리개를 설치를 해 놓으면 또는 점용료를 해 놓으면 공식으로 인정이 돼서 소방도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 지금은 비가리개를 안해 놔도 노점상들이 그 길을 점용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공식으로 그 도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에서 비가리개 시설의 생활시설은 자기의 공지 범위내에서 건폐율 이외의 땅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데 공지를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 보셨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참고로 우림시장의 건축했던 지금 현재 사항을 보여드렸는데요. 그쪽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시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는 우려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1년 단위로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재해에 대한 임시적 가설건축 또 도시계획 미개설지구내에서 도시계획 개설하기 전까지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시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공용도인 도로에 대한 가설건축물 허가는 시장 또는 국가가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 준다든가 재의사용승낙을 해 주는데 그 재의사항 승낙이라든가, 점용허가를 해 줬을 때의 교통체증이라든가 그랬을 때 재래시장에 대한 비가리개를 하든, 아케이드를 하든 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들을 공식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 이랬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는 이 이야기가 안나오고 도로점용조례개정에 보면 '무질서한 상품적치, 간판, 좌판 등 도로점거로 통행이 불편하며' 그랬거든요. 그리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해요인이 상존하는 등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로 한다' 그랬거든요. - 그랬는데 이것은 좀 이율상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대한 사진을 보시더라도 무질서하게 아케이드를 설치를 안 했을 때는 시장의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있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는 기존 상품들을 전부 놔두기 때문에 진짜 소방차 진입을 진입이 할 수가 없어요. - 그럼 이것은 이율상반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충분히 조사가 됐는지 궁금하고 지금 목포시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지금 현재 자기 땅에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겠다. 또는 거기에서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하면 주거지역이 100평이 빠졌을 때 60%는 들어가고 40%는 공지비율로 남아 있습니다. - 그랬을 때 공지비율로 남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가설건축물, 임시적 비가리개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을련지 모르겠는데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그런데 무질서한 상품적치나 간판, 좌판 등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은 저희가 화재발생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저희 중앙시장만 해도 도저히 두 사람 이상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를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 그런데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비가리개라고 말씀드리면 너무나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고를 하겠끔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지금 남교동 어시장을 하고 있는데는 이 설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 시장이 기 금년도에 거기에 아케이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장 부지내 도로가 있는 걸로 그래서 대지내의 범위가 가능한데 도로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예.

- 지금 아케이드 설치를 해야 할 곳이 있고, 안 해야 할 곳이 있단 말입니다. 해야 할 곳은 목포 중앙시장 지금 백제약국 있는 쪽…

- 예.

- 그런데 가량 아케이드를 그런 곳에 설치를 한다면 큰 문제가 있겠죠?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 목적은 제가 아는데 그것은 김수나 위원님 생각이고, 우리 보편적인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특혜를 준다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도로가 지금 현재 12m 도로가 될 겁니다. 그렇죠? - 그러니까 그 12m 큰 도로에다 가량 아케이드를 설치를 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아니, 12m가 안돼요. - 이쪽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순대골목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백제약국 있는 쪽이요?

- 백제약국 옆 순대골목입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한 데가…

- 거기는 시장부지잖아요.

- 그쪽은 식료시장입니다. 그 쪽으로 설치할 겁니다.

-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노점상들이 …

- 지금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도 지금 합니까?

-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 중앙시장 이쪽 남교가구쪽 골목은요. 하지를 못하고요. 백제약국 쪽에 있는 순대골목 쪽으로 지금…

-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 거기는 하지 못합니다.

- 그러니까 그런 도로를 법으로 해 놓으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 오히려 저는 더 깔끔하게…

-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김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백제약국 앞 반찬시장입니다. 반찬시 장인데 순대를 만드니까 순대골목이라고 그러는데 반찬시장은 지난번 국회에서 13억원 받은 걸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자는 내용이고, 법 자체는 포괄적으로 된 것이고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 이건 중소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 주신 것 같은데 보면 결국 여기서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할 때 그 목적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이로움이 있고, 편리한 점이 있는가의 목적과 취지를 먼저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 법이 목포의 실정에 맞는 법인가 또는 시골과 서울과 각각 중소도시에 맞는 적합한 법인가 그에 맞춰서 우리가 개정안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목포의 실정을 보면 이런 비가리개라든지, 차양막을 설치한다든지 이 무질서한 것이 펼쳐지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방해나 소방 같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결국 가건물을 위해서 자기 권리보호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 이 권리보호요구는 비단 그 사람만이 아니라 소상인들까지도 나도 똑같은 여건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게 되면 그 분들이라고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개정안이 생김으로써 장점보다도 폐단이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섞인 시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 그런데 위원님, 도로점용료징수나 건축조례는 시장이 불량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으로 저희가 비가리개에 대한 어떤 점용료나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이번에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어떤 그런 장점이 저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앞서서 말씀했던 위원님들이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요지가 있습니다. 92항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방안, 위생질환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금 남교동 시장의 반찬골목을 확보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전체적인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사 의결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환경과장 추영동 입니다. -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2년도 환경부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지침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1회용 일반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상품매장 등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 상품의 포장봉투로 사용하고 난 후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10ℓ, 20ℓ 등 2종의 종량제 봉투를 엷은 녹색으로 신규제작 공급하고, - 1회용 비닐봉투만을 분리수거하기 위해 5ℓ용량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엷은 주황색으로 별도로 제작 공급하여 현재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되는 일반 봉투에 대해서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또한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이사온 시민이 타시군 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1인 10매 범위 내에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매수하고 해당 시군과는 연 1회 이상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현행 7종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얇아 자주 찢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ℓ∼ 30ℓ 4종의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0.005㎜를 더 두껍게 제작하고 50ℓ∼ 100ℓ 3종의 쓰레기봉투는 0.01㎜를 더 두껍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과 주민자율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중인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사실적발 신고기한을 1개월 이내로 하고 포상금 지급금액을 월 50만원 이내로 한정하여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전문가로 인해 당초 운영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예방하고자 환경부의 포상금 지급개선대책에 의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에 대해서는 종량제 시행 당시 12개 품목의 대형 폐기물 종류로 한정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생활향상으로 인해 대형 폐기물 배출종류가 다양해져 이들 폐기물 배출시 적용할 종류가 없어 혼선이 초래되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12개 품목을 56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인접 시군에서 10개 정도 반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 이사온 사람에 한해서요.

- 그런데 이사온 사람이 버린지, 안온 사람이 버린 지 모를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목포것을 인접 시.군에 버렸을 때 수거를 안 해 가더라고요. 우리도 인접 시.군 것을 반입하는 것을 허용을 해 준다면 지금 우리가 담배도 고향에서 사서 피우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켜질련지…

- 취지가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영암에서 살다가 목포로 이사를 왔는데 그게 10매 미만이 됐을 경우 20매가 되면 영암에 가서 바꿔서 환불해서 다시 찾아 와야 되는데 10매 미만을 쓰다가 가지고 왔는데 목포에서는 못 쓰게 되니까 목포시에 와서 "나는 목포 것을 쓸렵니다. 이걸 환불해 주십시오"하면 10매 이내에서 목포시에서 영암군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모아놨다가 1년에 한번 영암이나 무안 것을 다 시.군별로 많이 올 겁니다. - 그러면 그 사람들 것을 저희들이 그 시.군에서 판매한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모았다가 1년에 한번 우리 시에서도 그쪽으로 이사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정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이를 테면 목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간에…

- 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 그리고 의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종량제 봉투 속에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에다 폐기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제일 머리 아픈 것이 물이 흐르고 악취가 풍기는데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때 제일 하단부에 구멍을 좀 뚫어서 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자기 집에서부터 흘러서 나와 버리고요.

- 지금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악취하고 폐수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쓰는 겁니다.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 그런데 만일 그것을 흐르도록 놔두면 길거리가 악취로 많은 해충도 끓고 냄새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아마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해소하는 대책으로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또 각 아파트 단지에는 지금 현재 목포에서 22개 아파트 단지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까지는 전 아파트 단지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을 하고 2004년도부터는 일반주택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2005년 1월 1일자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할 것 없이 전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지금은 약간의 시범기가 되는 유예기간입니다.

- 그런데 분리수거가 되든, 안되든 싹 쓸어가 버리면 좋긴 좋더라고요. 분리수거 제대로 안되면 놔두고 가면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요식업이라든지 이런데서 주로 물 젖은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면 밤사이 차가 다니면서 친다든지, 행인들이 가다가 발로 차버렸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 종량제 봉투가 좀 부실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 품목을 인상할 부분은 인상을 하고 교정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는 거의가 재활용품이 많습니다. 재활용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거의 재활용품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 가지고 또 재활용을 제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품목을 책정을 해서 이걸 재활용을 충분히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 제재로써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거의 수장시켜 버리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타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품목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전부 사장시켜 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속에서는 재활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재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 시에서 좀 해 줘야 한다. - 폐기물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하므로 인해서 여기 부가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시민들한테 재 환원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지금 우리 대형 폐기물로 되어 있는 것은 장롱, 침대 등등 그런…

-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폐기되어야 할 것이고…

- 그리고 일반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별도 분리수거를 합니다. -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금은 70%를 환경미화원들의 복지후생에 쓰고 나머지 30%는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정책적 시설을 보완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 그 조례가 있습니다.

- 어차피 시민들한테 이것을 걷어들인 것 아닙니까? 가령 팬히터나 에어컨이나 온풍기나 이런 부분들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내놔도 재활용으로 가져간단 말입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말하면 분리하기 위해서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수거를 해 갑니다. - 그런데 굳이 시에서는 8,000원, 10,000원씩 받아 갖고 그 돈을 말하자면 놔둬도 가져가는데 오히려 더 부담을 주지 않느냐…

- 지금 여기 나온… 시내 거리에다 내놓는 물품들은 거의 재활용이…

- 제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재활용 내지 자재로써 재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 왠만하면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

- 그걸 다 수거해 가잖아요.

- 수거해 가면 파쇄해서 매립을 하죠.

- 고물상에서…

- 고물상에서 해 가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좋고요. 그 외 내놓는 대형폐기물들은 파쇄하고 매립하는데 대부분 재활용하려면 그것을 뜯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제품을 생산할 때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팔아먹을 때 그걸 부담시켜서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폐기했을 때 부담금을 포함해서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가령 건전지 약을 만든다 그러면 건진지의 회수비용을 포함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다음에는 해당 회사에서 그걸 수거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하는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하고요.

- 제가 검토한 바로는 품목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 줘서 시민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는 일정 고물상이라고 말한 업체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줘도 안 가져 갑니다. 또 처리비용이 더 들고요. 또 고물상에서 냉장고나 세탁기를 갖고 가서 우리 왕자회사 부근을 봐 보십시오만 산더미처럼 쌓여 갖고 지나가는 시민들마다 욕을 해요. - 치워라, 치워라 해도 그 사람들은 내 상품이다라고 안 치워요. 그래서 그 쪽 사는 사람들이 집단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여기 내놓는 대부분 쓸만한 것들은 다 알음알음으로 해서 중개하는 것도 있고,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폐기물로 스티커 붙여 내놓는 것들을 대부분 폐기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몹쓸 물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쇄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 어떻든 우리 자치단체의 환경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사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버린다든가 그 이상 모든 물품에 대한 원인자부담이 되어 있는 그런 물품들을 조목조목 적시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합니다.

- 예. 제가 반상회 보고에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 한번이 아니라, 계속 해야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상동) - 질의에 앞서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로 인하여 시의 세수가 얼마나 오른 것입니까?

- 2000년도에는 22억2,000만원인가 되고, 작년에는 22억7,000만원입니다.

(상동) -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로 인해서 세수는 올리고 있죠?

- 예.

(상동) -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목적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상동) - 그런데 그로 인해서 세수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무슨 일반서민들은 단돈 10원, 100원 때문에 절약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봉투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서민들한테는 생활에 부담이 되니까… 시민들한테 그것을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을 펼치는 차원에서 가격을 대폭 인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우리 후손에게 우리 국토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한 처리비용과 그에 따른 노력들, 일제히 원가계산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쓰레기 처리비용에 쓰레기를 치우고, 운반하고, 매립하고, 청소하고 하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매립비, 흙 갖다 덮는 것 전부 폐기물 처리까지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재정자립도가 29.5%입니다. - 그런데 그것은 일반봉투를 쓰신 분도 있어서 제대로 안 올라서 그렇지만 실제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비용의 ⅓수준도 못 미치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각 가정에서 건축면적을 비례해 가지고 1인당 얼마, 그래서 처리비용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그걸 하게 되면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종량제라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쓰는 것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버리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도 수수료도 많이 버린 사람이 많이 낸다는 취지입니다. - 그 전처럼 획일적으로 가구 1인당 얼마해서 5인 가족은 얼마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이 아니고 적자로 보고 있다. 어차피 쓰레기 버린 사람이 돈을 안내면 우리 시민들이 또 세금에서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버린 사람들이 버린 양에 따라서 쓰레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동) - 제 생각에는 물론 수거비용이 관리비까지 원가를 산정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봉투를 구입함으로써 원가제작, 관리비 이런 비용까지를 시민들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면 일반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일익을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취지는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쓰레기를 안 버리고도 자기 것을 충실히 내고 쓰레기를 덜 버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많이 버린 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괴리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거의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이런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다 해서 도입을 한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동) - 저는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판매가를 낮추라 이것입니다.

- 낮추면 시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동) - 시가 뭡니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는 것인데 이걸로 해서 재정을 보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재정보존이 아니고 시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수익을 얻어야 시 재정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지금 쓸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쓰레기 처리비를 시가 부담한다면 시는 어디서 납니까? 결국은 시민들 주머니에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계산이지만 그럴 바에야 똑같은 시민이 내야 할 돈이면 당연히 그걸 버리는 사람이 돈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 과장님!

- 예.

-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전에 종량제봉투를 시행할 때하고 하기 전하고 쓰레기배출량이 차이가 많죠?

- 예. 줄었습니다.

- 엄청 줄었죠?

- 예.

-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설명하실 때 그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쓰레기배출량이 월등히 작아집니다. 쓰레기 나머지 배출된 쓰레기가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을 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부들이 가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쓰레기가 줄어집니다. 그렇죠?

- 예.

-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 종량제 봉투를 만든 겁니다. 일반 쓰레기는 가정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빨리 정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은 그것입니다. 목적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만든 것입니다.

- 예.

- 예.

(상동) - 그러면 결국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을 100으로 볼 때 29.5% 전국 평균이고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37%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⅓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을 더 인상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배출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를 100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방침입니다.

(상동) - 이 가격산정은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까?

- 예.

(상동) -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이 얼마 안되지만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단돈 10원, 1원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봉투를 이렇게 쓰다 보면 그것도 생활비에 부담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아무데나 버려요. -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할 적에 일반봉투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름이면 냄새고 그 주변환경이 너무나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량제 봉투는 싸게 공급함으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갖다 집어넣고 이런 환경문제에 동참할 수 있지 않느냐, 돈 10원, 2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예.

- 환경부의 종합계획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예.

- 늦게나마 여러 가지 종량제 봉투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중에 하나가 상동 이달호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10ℓ짜리 봉투에 10ℓ를 넣어야 되는데 봉투사용이 부담이 돼서 욕심껏 넣어 봉투가 파기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봉투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늦게나마 두께를 좀 더 튼튼하게 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불편함을 먼저 공모를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바로 목포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변화의 지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보통 이걸 묶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줄을 넣어서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 저는 종합적으로 쓰레기 봉투의 사용의 편익성을 발생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봉투의 개선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수익금을 22억원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가면 시 수입에 보탬이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봉투가 몇 장 남은 지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 저희들이 인수를 합니다. 제작해 가지고…

- 인수를 하는데 100장 단위입니까? 1,000장 단위입니까?

- 20장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그걸 다 세어보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세어 볼 수도 없고 제작업소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 예.

- 그래서 다른 시.군에 제가 알아봤더니 쓰레기봉투가 몇 장 남았는가 단위별로 쭉 돈에 일련번호가 있듯이 봉투에 바코드를 설치해서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이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할까해서 작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전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강하고 가령 기계만 넣으면 아, 지금 몇 매가 운영되고 있고, 몇 매가 팔렸고, 아니면 이것은 가짜다, 진짜다 우리 수퍼에서 물건 살 때 가격 붙이듯이 찍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산비용이 처음에 초기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 그래서 작년에 아마 하반기에 그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마련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확보 못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인천, 광주 등등해서 대도시 위주로 시험삼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성과가 좋다면 도입해서 좋은 건의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 또 하나요. 폐기물, 폐기물 방금 옆자리에 앉으신 강찬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마 청소 환경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개선점이 많이 돼서 청소를 쉽게 말하자면 폐기물 분리수거를 여러 가지로 전환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수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따로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반쓰레기와 같이 넣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날마다 수거해서 수익금이 올랐죠?

- 예.

- 또 포상도 받았죠?

- 예.

-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들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이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 봉투를 제가 시정 질의할 때 지금 목포시는 현재 마대를 쓰고 있죠?

- 이 앞전 조례개정때 별도 제작할 수 있도록…

- 아직 안했어요?

- 아직은 안 했습니다.

-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는 봉투를 견본도 드렸잖아요.

- 그래서 저희들이…

- 그걸 시민들에게 나누어 줘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그 수익금을 할 수 했는데 그것이 왜 아직 안됐습니까?

- 저희들이 갖다가 시험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재질이 같은 것으로 해 봤더니…

- 두껍게요.

- 그러니까 두껍게 하기는 해도 잘 찢어지고 그래서 마대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가 참 처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령 보통 100ℓ짜리인데 사용을 해 보니까 유리가 들어가면 쫙 찢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좀 무거운 것이 들어가면 찢어지고, 늘어나거나 그런 폐단이 있어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 다른 시.군에서 기 사용해서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상 마대를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른 시.군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견본으로 드렸어요.

- 예.

- 2년 됐잖아요. 그런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목포시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다른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잘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아까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많은 건의도 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재활용품수집 1위 실적을 했습니다.

- 평소 우리 시 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문규입니다. -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당 신도심에 위치한 상동도매시장은 시유지를 임대하여 농.수.축협이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시유지 매각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터라 도매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신도심 토지이용 효율화와 목포권 농수산물의 거리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도매시장 규모와 설비의 선정을 통하여 지역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석현동 1086-1번지 일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하는데 필요한 용도지역 도로 등을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 변경 결정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2001년 9월 21일 목포시 석현동 1084번지 일원에 도매시장을 결정코자 주민공람공고 2001년 9월 21일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과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발생 예방을 위해 건교부 도시계획 지침에 의한 편입부지의 80%이상 매입 또는 동의 후 절차를 이행토록 조건부 의결되어 대상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80%이상 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함에 따라 석현동 1086-1번지 일원으로 제2후보지를 선정하여 현재 토지소유자 82.3%의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용도지역 변경 관계입니다. 석현동 1086-1번지는 도시계획상 지금 도매시장을 새로 지정할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53조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6호 및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이 도매시장 부지를 입지가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16,003㎡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진입도로로 도매시장이 신설될 경우 현재 운영중인 상동 도매시장의 경우를 보아 1일 1,300여대의 유발 교통량 발생이 예상되며, 주변도로와 시장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없으므로 도로폭 20m, 연장 135m의 중로 1류로 신설하여 물동량 증가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시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상 도시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당초 1안이 어디입니까?

- 당초는 국도 1호선 지금 바로 이 지역입니다. - 이 지역인데 용지매수를 저희들이…

- 결론은 여기 용지매수가 힘들어서 다시 2후보지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80% 용지매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입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계획을 해 주셔야 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는 농림과죠?

- 예.

- 그런데 지금 시설결정은 도시과죠?

- 예.

- 그러면 이 후보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이렇게 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지금 목포 농산물 관계자의 요구만 받아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금 1일 1,300여대의 차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고 또 변경 결정 요건에 보면 외곽이전은 신도심 토지이용 효율과, 지역주민 편익증진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과연 그 후보지가 목포의 현재 외곽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현재로서는 저희 목포시 도시권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 외곽지대로 판단됩니다.

- 거기가 지금 남악신도심, 도청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문의 입구가 아닙니까? - 구 검문소에서 일로 가는, 하당 들어가는 오른쪽 바로 코너에 지금 들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물류센터 건너편…

- 예.

- 그렇죠?

- 예.

- 그 부지가 외곽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계시는 도시과는 요청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로 거기가 외곽인지… 약 10년을 중심으로 다시 그 일대가 번화가로 또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농산물도 그렇습니다. 또 전국의 농산물도 그렇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95년도에 제가 우리 목포시 대단위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국에서 후보지 선정이라는 용역을 줬어요. 용역에 제2후보지가 그때 당시에 선창산업 쪽이었습니다. - 그 자리는 용역의 후보지에도 없는 자리입니다. 또 금새 지금 7년이 지난 일입니다만, 그 지역에는 지금 목포시에 도청이 들어오는 관문이고, 목포시의 관문입니다. 과연 그 관문에 농산물시장을 다시 제2후보지로 하겠다는 발상이 농산물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진행하고 있는 농림과와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 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안 하셨죠?

- 지역경제과하고 했습니다.

- 그래서 그 후보지로 해도 좋다고 합니까?

- 별다른 후보지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서 후보지 선정만 해 주는 것은 도시과 일입니다. 도시과는 그 일밖에 않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들어와서 저기에 앞으로 변화하고 시장으로서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실.과에서 오셔서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목포농산물이 그때 옮겨야 될 장소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소비되고 저곳은 현재도 도청의 관문이고 여러 가지 번잡하고 또 농산물이 도매이지, 소매가 아닙니다. 목포는 지금 인식이 잘못된 게 원예공판장이나 목포농산물은 소매성입니다. 옛날의 중앙청과도 그렇고… 이건 도매입니다. 수급조절입니다. 외부의 목포시 근접한 목포 시.군에 관련되어 있는 농산물을 수급 조절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도매입니다. 말 그대로. - 그런데 목포시는 도매성이 아닌 소매성으로 하다 보니까 외곽이 아닌 기존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문제가 옵니다. 이게 도매보다 소매가 훨씬 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 예.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추후에 이렇게 하죠. 심사의견 결정하기 전에 별도로 불러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 협의를 했는데 말로 한게 아니고 의견 수렴한 것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지금 그 위치가 외곽으로 생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예. 외곽으로 생각됩니다.

- 어떤 의미에서 외곽으로 보십니까?

-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고, 앞으로 2011년까지는 주거기능으로 되어야 되지만 현재 힘들고…

- 후보지 결정에 80%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 왜 80%를 이야기 하느냐면 과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주면 그 일대를 전부 시설에 필요 없는 부지까지도 시설에 넣어 가지고 매입을 안 합니다. 안 해 버리면 토지소유자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앞으로는 지침에 80%까지 동의를 받아라, 받아야 시설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

-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자리로 가면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20년, 30년은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했을 때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이 거기를 80%를 확보해서 의견청취를 올릴 때는 정말로 그 장소가 농산물 시장의 장소로 적격한지를…

- 예. 알겠습니다.

- 잠깐만요.

- 이 토지이용 계획상 여기는 지금 철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고가도로 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에서 별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 예. 이해합니다. - 이해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존에 1차 후보지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전부 생산녹지입니다. 또 이 부분만 큰 대로를 기해서 여기만 자연녹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이 부분만 자연녹지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앞으로 용지를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지역이 인구 50만, 100만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제가 보는 것은 목포의 관문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목포의 외곽으로 본다면 이건 시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얘기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안되어 있습니다.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