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1회계연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1회계연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1회계연도 하남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 하남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2001회계연도 하남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2001회계연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어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정정한 부분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회계연도 하남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3건에 2억9,4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1,600만원, 한해대책용 농업용 관정개발 1,200만원, 도서관신축공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2억6,6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부당이득금 내용은 93년도 12월 30일 하남시 시립도서관 신축공사를 두아건설과 9억3,947만4,000원에 계약해서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지연으로 95년 10월 27일 계약 해지 후에 두아건설이 지급한 선금 2억8,182만원 중 기성분을 제외한 1억2,993만5,000원을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청구 수령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당하다 하여 반환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결 요지로는 피고가, 하남시가 원고에게 청구한 선급금 보증금은 보증기한이 지난 후에 청구 수령하였으며, 피고는 보험금 수령시 보험약관 및 법령을 위반, 기타 사유로 보험금 수령의 권리가 없음이 판명될 때는 일체의 이유 없이 반환의사를 밝히는 등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억2,993만5,000원과 95년 12월 23일부터 완제일까지의 해당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대 위원님.

김병대 위원입니다. 첫 번째 사항의 부당이득금 지급에서 1,565만8,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땅에 대한 이자만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땅을 시에서 매립을 한 겁니까?

개인 사유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인데,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자료에 보면 토지배상금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토지배상금이라고 하면 토지를 매입을 한 거죠?

네.

아니면 땅을 사용한 이자만 시에서 지급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땅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용한 사용료를 집행한 것 아니에요?

토지대금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뒤에 요지에 보시면 토지대금 1,511만9,772원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1,565만8,000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는 매입이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자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대금이라고 하면 토지를 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토지를 산 것인지, 사용료로 이자만 준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결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감안해서 토지보상금 부당이득금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1번에 대한 예비비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을 제출을 했는데, 지금 하남시에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하남시가 이러한 부당이득금 소장을 낸다고 하면 전부 지출할 계획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률적으로 판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 예비비로 이것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부터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자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니, 우리 하남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남시의 도로가 개인 땅을 점유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앞으로 반영하는 시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접수를 받았다고요. 접수를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인데, 명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지금 방금 전에 이의길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남시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예비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원금이 1억2,900정도 되고, 그러면 이자가 1억3,600입니다. 그러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변호사 수임료까지 해서 그것이 아마 또 청구가 들어왔죠, 800정도. 그리고 하남시가 변호사 수임을 해서 수임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류를 어제 검토를 했는데, 지출결의서라고 해서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우선 첫 번째로는 소송에 대한 대처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공무원 입장에서, 담당자가 물론 바뀌었지만 소홀히 해서 직무유기한 부분들이 거기에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출결의서가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패소를 했어도 서울보증보험에서 저희 시금고나 이런 곳에서 돈을 빼 가는데,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빼가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먼저 주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패소 결정이 나 가지고, 법원에서 패소 결정이 나가지고 돈을 지출하기 위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겁니다.

아니, 패소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기간이 지났는데 저희한테 보험금을 줬죠? 그리고 수령할 때 영수증에 앞으로 부득이한, 그러니까 저희 하남시가 잘못한 점이 있을 때 돈을 반환한다는 영수증을 받으면서 저희가 수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하남시가 채권자한테 돈을 받을 이유를 잃은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줬으면 우리가 건설회사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 텐데, 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회사는 부도가 났죠?

네.

그러면 우리도, 서울보증보험회사도 어떤 과실상계가 되어야 하는데 과실상계 없이 원금 1억2,900에다 이자를 다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주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임문택 위원은 요지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급하게 된 원인을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것을 밝힐 것은 밝혀야지.

아니, 임문택 위원이 양해를 하면 내가 조금 하겠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나서야 하겠는데, 이 사건을 보면 원래는 예비비에서 결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사를 도급계약 할 때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위약금이나 거의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보면 결함투성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결함투성이라고. 또 시에서 대법원 판결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데 지출승인 과정도 엉망진창이라고, 여기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았어요. 단 한 가지 그것이 보증보험이 해지된 이후에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임의변제를 했으면 그 쪽도 나중에 거기의 정관에 표시된 특단의 사항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하자가 발생을 했다고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자체는 약정이나 약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나 우리 시가 이것을 결제할 때는, 판결로 예비비를 지출하려면 충분히 이것에 대한 우리 채권 보존책을 확보를 하고 결재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이라고 해서 우리 시 재정이 이러한 상당한 액수가 결함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는 얘기는 우리 담당관들이 문책, 또는 변상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야, 어떤 의미로 보면.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재판에서 질 것을 충분히 예견했으면 채권보존책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기간 내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그 보증보험 회사는 우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유한 후에, 근 1, 2년 후에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 쪽도 충분한 과실이 있어요. 자기가 보증채무로 해서 변제하지 않을 것을 임의변제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권리만족을 느꼈고, 우리는 그것으로 망연히 대처하다 보니까 약관에 의해서 패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기는. 그렇게 되면 시체말로 짜고 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 뜻은 없겠지만, 보증보험회사, 도급업체, 우리 시 등 3자가 결탁한 것처럼 보여요, 외형상. 무슨 얘기냐면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이해하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어차피 예비비 승인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수리를 못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망연히 채권보존책을 강구하든지, 또 최소한 우리 집행부 수장인 시장이 이것은 어떤 기간 내에 채권보존을 강구하고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전에는 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부분? 구체적인 얘기는 위원님들이 다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시죠.

당시에는 한해 대책용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위원장이 양해를 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은, 예비비 지출승인 여부는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료 보고 받은 이외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열거할 테니까 참고해 주고, 답변은 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양남종합건설이 최종사업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급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으로부터 돈을 95년 12월 22일에 수령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증기간은 95년 1월 30일까지로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대한보증보험,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보험을 우리에게 위약금, 또는 선급금을 시에 변제를 하고 양남종합건설에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그것은 여기 기록에 없어요, 그렇죠? 구상금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회사는 패소를 하고 나니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가 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이로 인해서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소송 대응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또 하나는 중간 소송 진행과정인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기각하고, 상고심에서 기각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질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건설회사인 양남종합건설로부터 채권보존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남종합건설이 97년 1월 27일에 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는 망연히 우리 재정이 결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아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면밀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충분한 예비비는 선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부서장이 어떻게 변제대책을 강구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번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책의 방향을 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1회계연도 하남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검토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정오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오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 34페이지, 41, 42, 46, 64, 75, 76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저희 직원들이 수정을 해서 인쇄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정오표가 정정이 된 내용대로 다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것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지금 현재 책자를 다시 유인을 해 왔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전문위원이 의견을 내 가지고, 이것이 더군다나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서를 가지고 전문회계법인의 검사까지 거친 사항을 임의 수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의견을 가지고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 줘야지, 책자 유인만 다시 하는 것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내가 그래서 미리 그런 주문을 줬어요. 이것을 수정을 하거나 뭐를 하면 중대한 사항은 수장의 결심이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재 유인을 하든, 아니면 수정을 하는 것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법률상 효력을 갖추려면. 그래서 미리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갖다주면, 감사한 회계법인은 무시를 하는 겁니까? 회계법인이 계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용인을 해 주더라도 집행부 수장의 의견이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야,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

우리가 사전에 주문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장난이지. 결산감사한 의의도 없어요. 감사는 구 결산서를 가지고 했는데도 그 내용이 상당히 수정이 된 것을 가지고 종료한 후에 원래 이것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결산심사를 보류를 하고 회계법인에서 재감사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 절차를 생략하려면 수장의 의견서라도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무슨 뜻인지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하루만에 밤을 세워서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데,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새로 만들어온 것 49페이지를 봐 주세요.

특위에서 요구한 것은 이렇게 책자를, 한 회계연도 결산서를 이렇게 세 개씩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야. 처음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수정을 하려면, 수정검토 의견, 집행부 수장의 의견서를 해서 삽지로 하든지, 보정을 해 주는 것이지, 이 비용을 다 뭐로 감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자 하니까 5분만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매년 결산검사를 하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간 한 것도 조금 부실한 것이 많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실장이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도 너무 소홀히 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특히 전에 우리 의회 주문사항으로 공기업회계 부분도 결산검사 기간 내에 충실히 다루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 배제가 되었고 그렇더라고.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좀더 전문화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꾸로 소홀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은 위촉을 하지만, 추천을 하지만, 그것은 그 쪽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히, 충분히 하고 보정을 하려고 하면 충실히 받도록 임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검사는 저희가 충실히 받는 그런 사항이고, 검사권한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서로 공개적으로 이 부분이 미흡한데 우리로서는 이것을 행정사무처리절차나 어떻게 해도 규명이 안 되고, 보정방법이 없으니 차제에 해법, 규명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서 그것이 적시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래야 건실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치부는 도려내야지, 감추고 하는 그런 제도는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의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충실히 받는, 결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잘못이나 이런 것은 검사를 통해서 전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일이 그것이 다 파악을 하나하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검사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을 내가 보아도 이것은 종전 관행대로 내부사항, 경미한 사항만 적시가 되었고, 중요사항은 하나도 검토된 것도 없고, 적시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무시해서는 아닙니다. 이것이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아무나 해요, 이럴 정도라면. 이것은 연례 지적사항을 지적한 것 밖에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전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오류나 적법하게 운영이 안된 부분이 적시되는데, 실제는 결산검사 기간에 하나도 지적된 것이 없어요. 공기업특별회계는 보면 다 잘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잘된 것이 똑같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고. 결산검사 일반회계도 보면 매년 연례성 지적사항 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야, 얘기는. 구체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치부는 드러내고 해법을 찾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