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항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5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도었으며, 2002년 8월 16일 아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아산시공중보건의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16일과 8월 16일자로 각각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협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위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거친 후 특별히 의문 사항이 있거나 별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 부서의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비로 예비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놓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안이라든가, 예산 초과 지출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과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해당 사안이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지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집행을 하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산불 감시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산림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당시에도 보면 예비비에서지출을 했습 니다. 불가항력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산림과에서 산림과 3월 13일날, 3월 8일, 3월 16일, 이 때에 지출한 것을 보면 산림감시 기동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용비 123만 2,000원, 또 일시사역인부임 4,5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0만원, 또 3월 19일날 또 다시 일반운영비 753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 2,12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0만원, 똑같이 또 나갔다는 말이에요.그 다음에 5월 3일날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또 17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산불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우리가 겪는 재해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예측을 해서 충분히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장비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모든 것을 예측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그것을 피하고 예비비에서 손쉽게 시장님이 결정하면 그냥 집행이 되니까 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게을리 해가지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불시에 돌발적인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인데, 예비비를 세워놓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일반 통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는 것은 지난 2000년도 결산에서도 의회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시정이 안되고 집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거나 또 자본적 경비로서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이 안된 것 같고,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아산시에 역사상 가장 큰 영인산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또 특히 봄철에 상당히 건조해가지고 2001년도 산림청이나 도에 어떤 특수시책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특단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산불 감시단 운영이라든가, 또 기간도 통상 저희가 2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통상 4월까지 감시단 운영을 해왔지만 당해연도에 어떤 기후로 인해서 한달동안 감시단 운영을 연장했고, 그런 측면에서 산림과 쪽에 산불예방 관련해서 예비비를 많이 집행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 특히 상례적으로 어떤 봄철 산불이라는 것이 상례적으로 예측이 되거나, 또한 기후나 이런 부분이 일반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산림과에서 산불 예방하는 쪽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은 적극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것은 의회 에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할 당시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으면, 지적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자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을 반복해서 하니까 그러면 의회가 말하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불필요론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꼭 개선이 돼서 이런 것은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직한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안계세요?

산림과요?

아뇨. 이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중에 인사 관리비 명예퇴직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있거든요. 2001년 4월 3일날 지출을 했는데 이것 꼭 예비비에서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총무과 쪽에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해서 세워놓는다든가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3차연도에 걸쳐서 지금 구조조정 단계 속에서 명예퇴직을 과연 몇 사람이 할 것이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도 일반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 인원이 예상한 것보다 많았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 대답은 일반적으로 분명히 그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명예퇴직을 신청해서 결정되면 결재 후 몇 개월 후에, 그 달에 수당을 주는 겁니까?

규정상 한달 이내에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몰라요, 이것이 예비비가 우리가 승인 안해줘도 할 수 없는 방법같은데 이것이 지금 제가 여기 지출 날짜를 보면 4월 3일이거든요. 4월 3일이면 연초인데 제 생각은 이 인사관리 퇴직수당은 다시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예비비로 하는 이유가 예비비를 다른 데 쓸 데 못쓰고 미리 집행한 것 아닙니까? 조금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의 어떤 날짜 잡는 부분이 저희가 또 언제 몇 월 달에 딱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규정상 명예퇴직수당은 한달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추경 날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꼭 예비비에 인사관리비, 명예퇴직수당을 예비비에서 준다면 좀 납득이 안가서 자꾸만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실 조금 추경이 날짜가 안잡히고, 한달내에 줘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 변명밖에 안되잖아요.그런데 앞으로는 이것 예비비에서는인사관리, 특히 퇴직수당은 여기서 집행 안되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동하입니다.

정동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예비비 지출의 건에서 2001년도 2월 27일 결재가 된 것을 보면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3,500만원을 신창 신곡지구 간이상수도 해빙으로 인해서 피해복구 사업비로 지출한 바가 있고, 또 2001년도 4월 12일하고 지급일자는 7월 18일날 영인지구에 상수원 고갈로 인해서 5,000만원이 나간 것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관리사업소에 다른 실·과보다도 굉장히 예산이 많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이미 기 그쪽으로 되어 있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모자라서 이쪽에서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읍·면의 면장 경험을 비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이상수도 급수에 관한 부분은 시설이나 설치는 저희 시 예산을 가지고 해주고 어떤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배관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할 때는 역시마찬가지로 저희 광 역상수도를 먹을 때에는 그 물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어떤 보수라든가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물을 쓰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물 값을 적립을 했다가 그런 어떤 예기치 않은 고장이나 이런 부분을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관정의 물량이 부족하거나 또 어떤 비용 자체가 다대할 경우에는 특히 어떤 물 문제 같은 경우는 시에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예비비로 지출을 해오는 것이 이제까지의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 그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해당 실·과에서 이미 어떤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분명히 연초에 세웠으리라고 믿는데 그것이 고갈 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활용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실·과에서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의 어떤 보수라든가, 관정의 어떤 새로운 착정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당 마을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원칙을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간이상수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충분한 어떤 예산을 계상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와같은 특히 어떤 물 부족사태라든가, 이런 부분 부분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충분히 계상 안 된 어떤 그런 원칙 때문에 당초 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용자 부담 원칙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런 수리라든지, 또는 물이 부족해서 다시 관정을 더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해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원칙적으로 각 마을에 간이 상수도 관정이라든가, 배수지, 또한 배관, 이 부분은 해당 마을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시에서 시설을 우선 해줍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차후의 어떤 운영비라든가, 소소한 보수비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물값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경우 자체가 보통 관정 하나 착정하는데 3천에서 4천 정도, 또 배관 전체에 어떤 전반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은 해당 주민들의 어떤 부담으로 하기에는 부담 액수가 크고, 어떤 현지의 실정상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어떤 당장 생활하는데 급한 물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 요구를 하고, 여기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액면이 큰 것 은 지역주민, 다시 얘기해서 물을 먹는 우리 시민들한테 거출해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해 준다, 이런 말씀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까?

정확한 어떤 답변은 되지 않겠지만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닌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물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까지 해온 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주민 부담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요, 사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불요불급할 때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국민생활관 운영 문제라든가, 또 이 산불도 물론 예측은 할 수 없었지만 장비구입 같은 것은 사실은 매년 이런 많은 장비를 다 어디에 어떻게 쓴 거예요? 2000년도에도 이 많은 예산을 들였고, 2001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샀다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좀 야금야금 확보를 해가지고 하면 이런 예비비에서 과다한 지출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예비비 지출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부서에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 총액이 3,159억원으로 나와있죠?

예.

2001년도 증가분이 1,068억 증가됐죠?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자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74억이 또 증가됐네요?

채무액이요?

예, 2000년도에...

예.

그 명목이 어디어디에서 이렇게 채무가 증가된 거예요?

당해연도에 증가한 채무액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채무액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그것과 또 주택사업과 농공단지사업에서 채무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재정 자립도 순위는 몇 위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2001년도 41.5%에요?

예.

2000년도에는 45%였었죠? 그런데 경상수지 비율이 33.5%로 재정이 많이 지출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하고2001년도 하고 우리가 자립도 문제가 하향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경상수지가 낮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립도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전체 우리 세입세출 재원 중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그것이 적으면 오히려 자립도는 산술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여기서 나오는 수치가 정확하게 우리 자립도를 표현한다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392억 정도 약 추정이 되는데요, 본예산의 10%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에 62억씩 지출하는 것은 왜 이렇게 사고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출을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여러 건이라 제가 그렇습니다. 어느 책자인지 제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해서 여기 장석근 세무사하고 같이 했던 것인데요, 여기 3페이지입니다.

예, 있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아져요?

예, 많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물론 당초 예산에 모든 사업을 확정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놨다면 대부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적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당초예산 외에도 별도의 추경을 세 번, 내지는 네 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사장했다는 그런 지적을 아마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지금 자활 근로자 사업소에 거기 추진되는 것 있죠? 자활근로사업 추진....그래서 그것을 보면 재료비가 1,000만원에다가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2억 9,800만원 예산을 지출시켰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이것은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하게 법령에 되어 있죠?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는 계약만 했지 실제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는데 재료비는 1,000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는 2억 9,800만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이것이 지침에 따른 것인데 그 지침은 지금 잘 모르고 계세요?

예, 제가 그 지침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은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그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쪽 신창에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나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자활근로사업추진본부라고 해서....

자활이 아니라 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활....

예, 저희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어떻게 되고, 몇 명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억 9,800만원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민간위탁을 거기다가 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지 이것이 안나와 있어요.재료비는 또 1,000만원이에요.전부 인건비가 2억 9,800만원이에요.

제가 추정컨대 그 인건비는 항시 연중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시사역을 하는 그런 인건비일 겁니다.

글쎄, 이러한 예산 집행 할 적에는 충분하게 검토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재활 그것을 어디서 하나요?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다가 서면 질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죠.

서면질문으로 받을까요?

그렇죠. 지금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만 해주면 끝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 성격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회계과에는 답변 할 자료가 없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김위원님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 질의 하시죠.

우리 상수도사업에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기업체든, 뭐든,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아산시 부채 비율을 몇 퍼센트로 지금 상향조정하고 계세요?

상향조정이라니요?

기업체같으면 한 200%, 자산금의 200%....

예.

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부채비율이 174%쯤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특별회계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없으신 것은....

아니, 자료에 의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어느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 책 가져오셨어요?

예.

이 책 5페이지에 있는데 유동자산하고 같이 있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돼서 답변이 안되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서면질문으로다가...

그러면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100%로 낮춰야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100% 미만으로 되어야 된다....

부채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전체적인 특별회계 부채비율이 180.6%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편성할 적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편중을 둬야 우리 각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많이 잡혀있는 데는 이것은 사업을 지 금 불용액 같은 것은 쓰지 못하는 돈도 사실은 185억 정도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일을 이런 것을....

불용액 185억은 어디에 있는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 예비비 대비책에서 현재 우리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 불용액은 회계가 틀리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질의를 해 주셔야 이것이 빨리 회의가 진행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쪽에서는 지금 부서에서 한 일은 모르는 거죠.

답변 자료가 지금 부족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지,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죠. 부채부담도 마찬가지고, 공영개발단도 마찬가지잖아요.공영개발단에서도 사업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부채가 247억인데 유동재산은 450억이고, 부동재산은 210억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사업소 회계에다가 주면 조금 불용액 주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일반 사 기업하고 물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틀리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채무 기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 자체로 기채를 하지 못합니다. 상급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상급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승인을 해주고, 그 후에 기채를 해다가 사업을 하고 다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상환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활 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짜리를 민간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