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협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에 있어 사전에 의견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의견조정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과장을 배석하게 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월액 500억 중에 사업 특성상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비나 연계사업으로 토지주하고 타결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은 세워놨는데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예산을 당해연도에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정확히 이월시키지 말고 집행을 해야지.

이 이월액도 그런 사항을 찾아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했어야 할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 했을 경우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아닌 경우를 분리해야만 되요.

아니,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검찰이나 법원 같은 데는 거의 제일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재무장관 명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압력이 들어가서 검찰이나 이 법원 계통이나 이런 데는 벌금이나 이런 것으로 거의 다 제일은행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는 조흥은행, 제일 나쁜 데는 농협이지금 이런 시 금고나 이런 데에 됐는데 재무부에서 제도적으로 무슨 조항이..

그런 조항은 없고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하는 제일은행은 국고업무를 제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다루는 정부 산하기관 부처에서는 전부 다 제일은행을 상대로 하도록 돼 있고, 왜 농협을 선택했느냐 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은 전산화도 많이 됐고 그랬습니다만 그 전에는 전부 다 수기로 하고 그랬잖아요?그래서 조직망이 읍·면·동까지 조직이 돼 있는 것으로 농협이 제일 잘 돼 있었습니다. 읍·면·동까지 단위농협에서 여신업무를 취급하니까 그 편리성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군 단위는 100% 전부 농협을 금고로 지정해서 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은 일부 지역서 일반 시중은행에 금고계약을 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그 시의 동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옛날 군과 이렇게 통합된 시·군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숫자는..

그러니까 면 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권이 농협이기 때문에 편리성으로..

예,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자율을 볼 때에 일반 제1 금융권하고 농협중앙회도 제1 금융권으로 보는데 일반 은행하고도 여기에 차등이 돼 있고, 또 면 단위의 단위조합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상호금융권에 이율이 비쌉니다. 지금 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던데 어쨌든 우리가 정기예탁을 할 적에 상호신용금고 쪽이 제일 비싼데 거기는 조금 위험의 소지가 있단 말예요.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다 넣었을 적에는 단위농협이 이율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뭐 단위농협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아니, 가만있어봐요.

자, 들 서두르지 마시고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궁금하니까 질의를 하다가 금고 업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금고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이 사회건설위원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니까 오늘 회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사회건설위원회 쪽에서 할 수 있는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끝내고 추후 금고 업무에 대한 것은 우리 회의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부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이 자체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 두 가지만 먼저 하고서 이 결의를 하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연중 이자율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2001년도에 저희가 33억 5,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