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님으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1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이정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대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 에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류영청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배연서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이영창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이영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영창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소임은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신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지요. 축하합니다.

내무위원회 류영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간사 로 선출된 류영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창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파란 표지의 책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3,133억 2,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04억 1천만원을 포함해서 3,837억 3,500만원으로 4,165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대비 101.8%인 3,907억 7,800만원을 수납하고 25억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총 이월액은 22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이 888억 8,900만원으로 그중 보통세가 756억 4900만원이고 목적세가 92억 4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06억 2,8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105.5%인 938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고 22억 9,4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45억 2,100만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04억 1천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현액은 1,069억 6800만원이고, 1,166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예산현액 대비 101.2%인 1,082억 4천만원을 수납하였고, 2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82억 5,300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예산현액 665억 6,200만원의 101.1%인 672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예산현액 203억 6,600만원의 97%인 197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예산현액 248억 4천만원의 100.4%인 249억 4천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예산현액 761억 9백만원의 100.9%인 767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총괄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운영사항으로서 특별회계결산서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억 2,700만의 100.5%인 1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억 2,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기 때문에 전액 적립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1,900만원으로 폭설피해 복구사업 등 27건에 69억 8,4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65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1,300만원 중 3,600만원은 명시이월되고 나머지 3억 7700만원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9일 기간 중에 발생한 폭설피해복구비로서 7건에 4억 4,100만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도관리구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가 1건에 2억 1,600만원, 봄가뭄대책긴급농업용수암반관전개발사업비 등해서 9건에 3억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도 7월 29일부터 8월 1일 기간 중에 내린 집중호우복구비로서 6건에 2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공무원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건에 2억 9,900만원, 2001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건에 5,600만원, `97 ～`98년도에 융자한 도로개설사업융자금 조기상한이 2건에 50억 3천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3,600만원은 신장 빗물펌프장 유입관로정비사업인 호우피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 부담 8,400만원 중에 4,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에 3,600만원은 용지보상 협의지연과 공사시기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보조사업 부담비로서 명시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3억 7,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사업 등 4건에 3억 6,700만원, 봄가뭄대책긴급용수개발사업 등 2건에 2백만원, 호우로 인한 상수도시설자체복구사업 등 3건에 8백만원으로 공사입찰 잔액과 피해시설 자립복구와 복구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추진 경위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본청 및 출장소 결산관련자료와 회계과에서 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을 4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평택시의회에서 선임된 이의상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해서 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사전절차인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받았고, 어제 각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 상임위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결산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조치 사항은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6월 30일까지 각 과와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향후에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 예산액이 4,207억 6,847만 2천원에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가 3837억 3496만 1천원이 되겠고 기타특별회계가 370억 33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3215억 7035만 120원이 되겠고, 그중에 일반회계 가 2935억 4010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280억 3024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일반회계 가 972억 3828만 3940원과 기타특별회계가 104억 8516만 9826원 해서 총 잉여금이 1077억 2345만 3766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을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298억.....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억 3006만 8천원이 되겠고 그중에 일반회계 가 267억 5747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 72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총 68억 325만 2천원과 일반회계 가 그중에 57억 50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 53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비가 435만 8850만 8천원이 되겠고 그중에 일반회계 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역시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없고 일반회계 가 37억 78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가 173억 6346만5940원과 특별회계 63억 5934만 8826원으로서 총 237억 2281만 4766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19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일반회계 총 3387억 3500만원과 그중에 지출액이 2935만 4천만원으로서 이월액이 760억 9600만원이 됐고 불용액이 14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총괄결산 내역을 저희 총무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 총괄 370억 3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280억 3천만원이고 이중에 이월액이 41억 2600만원, 불용액이 4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0억 7300만원과 사고이월이 1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세부내역으로서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이 54억 3800만원, 이월금이 5억 98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13억 85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이 5억 7백만원, 사고이월이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57페이지,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출내역은 지출이 13억 7천만원, 이월금이 33억 58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이 23억 9600만원과 사고이월이 9억 62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560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이 167억 5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166억8500만원 불용액이 7200만원이 발생이 됐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564페이지, 주택관리특별회계 총예산액이 19억 8100만원이고 세출 지출액이 19억 81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56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9억 6천만원으로서 지출액이 2억 2천만원, 불용액이 7억 4천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56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1억 2200만원이고, 세출이 지출액이 2억 불용액이 9억 2200만원이 발생이 됐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571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이월금까지 합쳐서... 이월금 4억 2200만원 합해서 총 3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18억 4천만원, 이월금이 1억 7천만원으로서 불용액이 15억 34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이 1억 7천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57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은 기획재정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7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2억 99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2억 9700만원, 이월금은 없고 불용액이 2백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 2001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창 예결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에 제출된 결산검사가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660억 55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288억 4300만원으로 용지매출수익이 285억 2100만원, 주택판매수입이 1억 5천만원, 임대사업수익이 2200만원, 기타수입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188억 82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2억 62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16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3억 2200만원, 용지사업미수금은 46억 9600만원 주택사업미수금은 2100만원, 임대사업미수금은 2백만원, 고정부채수입은 50억원 기타자본적 수입은 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04억 42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이 8억 9300만원으로 관리사업비가 3400만원, 업무관리비가 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64억 8500만원, 용지조성사업비는 80억 6천만원, 가동설비자산은 1800만원으로 전액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449억 86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상환액이 379억 7400만원, 국민주택기금상환이 1천만원, 교부공채상환액이 70억원, 임대주택부채상환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비 지출잔액은 2억 13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은 1248억 95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1247억 9천만원, 고정자산이 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채는 669억 86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528억 6300만원, 고정부채가 14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본 합계는 579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영업수익은 택지주택분양 수익과 임대사업 수익 기타 영업수익을 포함하여 527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택지,주택분양 원가와 임대관리비, 업무관리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526억 79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과 기타영업외 수익을 합해서 6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와 기타 영업외 비용을 합해서 59억 9800만원으로 총 9억 2300만원이 경상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4월에 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인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어있습니다. 별도 책자로 되어있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현 수입액이 277억 9백만원입니다. 이 수입액 내역은 12쪽에 수익적 수입과 22쪽에 자본적 수입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서 총괄 말씀을 드리면 급수수익이 169억 55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4억 9200만원, 예금이자수익이 2억 7300만원, 시설분담금수익이 2억 6백만원 등 총수익이 277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9쪽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253억 1900만원입니다. 이 지출내역도 14쪽에 수익적 지출과 26쪽에 자본적 지출, 또 48쪽에서 51쪽까지 있는 성질별 결산에 대해서 지출부분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16억 9900만원, 일반운영비가 11억 7백만원, 정수구입비가 92억 7700만원, 수선유지비 10억 2100만원, 급수공사비 14억 5300만원 등 총 253억 1900만원이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나와있는 이월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총 23억 8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계잉여금은 현금수납이 안된 관계로 마이너스 12억 2백만원이고 사고이월금은 20억 9300만원입니다. 건설계량비 이월금이 14억 4100만원이고 미지급금 비용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나와있는 손익계산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189억 8622만 8680원이고 영업비용이 187억 5239만 5603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2억 3383만 3077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입은 3억 6238만 76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12억 6508만 238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이익은 6억6886만 1701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단기 순손실은 6억 6886만 1701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결산 승인의 의의는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회가 선임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하였으며,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충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하였고,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 결산액 5,176억 5,794만 6천원, 세출결산액 4,073억 3,178만 3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1.3%인 1,103억 2,616만 3천원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 및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세입 결산액 4,292억 9,380만 4천원, 세출 결산액 3,215억 7,035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5.1%인 1,077억 2,345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200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의상 대표위원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수납액은 예산액의 101.8%인 3,907억 7,839만 4천원으로써 70억 4,343만 3천원이 초과되었는데, 이는 주로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매출 증가로 주민세의 증가와,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증가, 증지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3.8%로 전년대비 1.5% 높아졌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27억 7,455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145억 2,113만 6천원으로써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고, 불납결손은 무재산으로 16억 1,523만 6천원과 시효완성으로 4억 1,482만 1천원, 행방불명 22만 9천원, 공매시 배당없음 4억 6,985만 7천원 등 총 25억 14만 3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보다 35.4%가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총 5억 3,175만 9천원으로써 전년도의 17.9%에 해당되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133억 2,464만 3천원에 전년도에서 704억 1,031만 8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837억 3,496만 1천원인데 이중 76.5%인 2,935억 4,011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이월 및 불용처리하였는데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인건비 353억 3,601만 1천원과 경상적경비 356억 2,173만 7천원 등 총 709억 5,774만 8천원으로써 이는 전체예산의 24.2%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2,012억 8,946만 7천원으로 532억 3,005만 3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의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71건에 760억 9,600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2건에 56억 6,868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전체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사업예산의 37.8%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2001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인 140억 9,884만 4천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57.6%, 보조금 집행잔액 26.8%, 예비비 5.9%, 예산절감 5.7% 집행사유 미발생 4% 등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로써 먼저 세입분야의 미수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47억 5,250만 8천원인데, 그 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48%에 해당하는 39억 7,676만 8천원에 이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48억 7,745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70억 3,351만 1천원의 13.1%로 전년도의 13.2%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거기 책자 내용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바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첫째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사용자의 대부분은 평택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이므로 징수가 다른 세외수입에 대하여 용이할 것이나 징수태만 등에 따라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징수부서에서는 소멸시효가 훨씬 지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도 결손처분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권이전, 경매 등으로 인한 미수납자가 명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채권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채권회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며, 특히 장기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미수납자별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후 결손 처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과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매년 년도별 미수납액과 회수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채권 실제액 파악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둘째로는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평택 칠괴·장당 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7억 4천만원 중 2억 5,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주로 사업방식의 변경에 기인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2000년 9월에 콘크리트 약품 침전조 방식으로 편성하였다가, 2000년 11월에는 상향류 모래여과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9년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모래여과기 방식과 응집 침전방식을 검토할 때, 모래여과기 방식이 침전방식에 비해 공사비가 적게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2001년 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결과 공사예산이 4억 9천만원 정도 소요되리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예산의 불용처리는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다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향후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금배정 계획서의 활용 문제입니다. 현재 월별 자금배정 계획서는 예산확정 후 해당 실과의 월별자금 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년1회 작성하고 있으나, 실제의 자금배정은 일일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월별 자금배정계획서는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변수가 많아 월별 자금배정 계획서의 유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당 실과에서도 전체적인 자금운용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과 일단위 자금배정이 체계적으로 운용될 때 자금의 적시집행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실과에서는 자금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소요액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산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개선책 강구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 체육회 4억 1,200만원, 새마을회 8,800만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2,000만원 등의 일부 정산서를 검토한바 대부분의 증빙이 사업자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었고 또한 수백만원 이상 고액의 증빙에도 상당수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IMF 이후 상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재원의 확충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러한 노력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단체 간부가 민간인이므로 정산처리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러한 정부시책을 홍보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증빙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하는 등의 개선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평택시민 체육대회 정산서에는 담당자의 검토보고서가 누락되었는데, 이는 보조금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적기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섯째 개발부담금 과징문제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과세요건 충족시부터 납기기한까지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사업자가 개발 초부터 사업자금 확보 수단으로 당해 토지를 근저당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 압류시에 후순위로 밀려, 경매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심지어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과하게 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토록 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 결산시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 3,162만 6천원을 업무 미숙으로 누락시켜 결산하였는 바, 징수부 정리 및 결산작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 관리에 있어 당해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어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7,211만 5천원에 대하여는 소멸 시효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결산에 있어서 연체이자수입 651만 2,940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항목에 기재하였고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4,356만 9,072원을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항목에 합산 기재하였는바 앞으로 결산서는 정확히 항목을 분류하여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예산액 11억 2,196만원 중 2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9억 2,19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이러한 사례는 2000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7억 6,131만 9천원이 불용되는 등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넷째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 결정액 30억 2,163만 4,960원을 결산서 상에 26억 1,668만 7,790원으로 결산하여 징수 결정액 중 4억 494만 7,170원을 과소 계상 하였으며 따라서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도 24억 9,020만 8,480원이 되어야 하는바, 앞으로 징수부 정리 및 결산 작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점검사 부서 검사결과 입니다. 먼저 정보통계과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9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는 GIS구축 1차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평택시 전지역으로 확대실시 할 사업이나 현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담당자 1인에 의해 GIS기본계획부터 사업자 선정시 기술적 검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GIS 유지보수 및 자료 수정보완 작업과 평택시 생활정보 및 지하시설물 현황 자료 등을 업체에 판매하여 세외수입 확대에 기여하여야 하므로 인력보강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공무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자료수정 보완 작업시 속성자료는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도 입력 가능하나 도형 자료 입력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 지리정보팀을 신설하여... 현재는 신설되었습니다. GIS구축사업 총괄관리와 향후 평택시 전역으로 확대될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자료수정 보완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 확보가 필요하며,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총무과와 수도사업소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200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사일정 제5항의 200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883억 6,414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7억 6,143만 3천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270만 9천원으로서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606억 5,538만원, 세출결산액 604억 4,236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301만 6천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77억 876만2천원, 세출결산액 253억 1,906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8,96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수감결과 지적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분야로써 채권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0쪽에 있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의 기타 미수금중 장기미회수 채권이 상당금액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지산 2택지와 평택산단의 보상 및 해약 환수 금액이 각각 1,109만 6천원과 1,855만 7천원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 사업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며, 만약 회수 불능일 경우 결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로써 이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당기순손실 발생요인과 대책입니다. 특별회계의 당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6억 8,045만 4천원 발생한 바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당해연도 급수수익은 174억 7,753만 5천원이고 급수공사비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비용은 141억 9,932만 4천원으로 약 32억 7,821만 1천원의 이익발생요인이 있으나, 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시설비의 증가로 감가상각비가 31억 1,129만 4천원에 이르고 지급이자가 이자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7억 6,550만원에 이르는 등 시설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이 과중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차입금 상환이나 시설투자에 필요한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둘째 급수공사수익과 급수공사비의 불일치입니다. 당해연도의 급수공사수익은 14억 9,175만 8천원이고 급수공사비는 14억 5,336만 9천원으로서 차액 3,838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수용가 부담금과 그 공사에 따른 비용은 일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공사수익과 공사비용의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수용가의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바 공사수입과 공사비용의 정확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셋째 회계전문직 공무원의 장기근속 대책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회계직 공무원은 예산회계와 일반적인 회계지식 외에도 공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함에도 순환보직에 따라 업무파악이 채 되기도 전에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고, 보직변동이 잦을 경우 과거 회계처리내용의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회계직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에 의해 충당되어야 하고, 이러한 회계전문직공무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승진 및 급여수준 등의 처우개선과 장기 근속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2000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산 검사나 회계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을 완료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8억 1,898만 2천원으로 폭설피해복구사업 등 27건에 69억 8,384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5억 7,096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 7,732만 3천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폭설피해복구사업으로 7건에 4억 4,097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건 2억 1,600만원, 한해지역 양수장비 구입비 1건 699만 6천원, 한해지역긴급 농업용수개발 8건에 3억 1082만 4천원, 호우피해복구비 6건에 2억 1087만원, 봉급조정수당 1건에 2억 9936만 4천원, 2001 공공근로사업에 5600만원, 지방채조기상환 2건에 50억 3천만원입니다. 세부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비비의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는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예비비의 집행이 대부분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재해 복구사업비 등에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사업비 총 171건에 76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2건에 56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해서 139건에 704억이었고, 2001년도에는 171건에 760억 9천만원으로서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됐는데, 사업이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완결되고, 또 생기고 해서 이월이 증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사실상 이런 사항은 당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돼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업이 늘어서 진행되는 것이 뭐냐하면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고 할 때 설계하는 기간이야 겹쳐서 몇 개월이면 되지만, 용지매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사업비는 그 다음해로 이월되고, 그런 사연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당년도에 끝나지 않는 경우, 예산을 당년도에 100% 확보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경우,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지매입건은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탁을 받는다든지.....

저희가 용지매수 과정에서는 소유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동의 하는데, 몇몇이 동의 를 안 하기 때문에 공토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에 수용도 하고, 공탁도 하는 결과를 거치려면, 처음에는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하는데 협의과정이 안될 때 수용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짧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을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 이것이 기간이 더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좌우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용지매수 관계는 추진을 해서 추진기간을 최단시일 내로 단축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들끼리 얘기 나오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 앞장서서 그것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예비비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불요불급한 지출행위가 발생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우리 회기 중에 지출행위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예비비상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설명하기 이전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예비비지출을 가급적이면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인규명 보다도 예비비지출이 남발된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64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퇴임자 공로패구입 1,551만원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공무원 퇴임자 공로패 구입하는데 1,551만원이나 되요? 뭐 하는데요?

이게 주요내역으로 공무원퇴임자 공로패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합쳐서 일괄 적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액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미리 구입해 놓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주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줍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명이나 되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내역 자체를 이것 외에 몇 건인데, 그것을 앞에 써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금액에 4,970만 8천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불용액이 754만 3,090원이 남았는데, 전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행내역하고 불용액하고 해서 예산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출액하고 불용액하고 플러스하면 4,900만원이 될 것 같은데요?

되요?

4,970만원에서 4,216만원 썼고, 불용액이 750만원 남았으니까......

5천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향토예비군은 시에서 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있나 보죠?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향군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안 나가는데, 일부 나갑니다. 9,200만원씩은 안 나가는데, 이것도 유인물 만들 당시에, 아까도 착오가 생겼습니다만 향토예비군은 육성지원금이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인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계수는 앞에 예산액대 지출액, 불용액, 이 계수는 잘못 되면 전체적으로 잘못 되는데, 이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등 몇 건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원금이라고 하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 전체금액이 그 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지원은 우리 향토예비군한테 지원한 게 아니고,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식당 신축문제, 군부대에 향토예비군들이 들어갔을 때 필요로 하는 경상비, 여기 지원된 게 군부대에서 요청이 와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 예산입니다.

12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채택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 우선 말씀하신 난방비하고 운영비의 차이점은,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난방비는 동절기에 경로당 난방을 위해서 연간 35만원인가, 책정돼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노인교통비는 월 12,000천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2,000원씩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영청위원님이 질의 한 밑에 보면 경로당식당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경로당식당 운영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경로당식당 운영은 경로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남부노인회관하고 북부노인회관하고, 거기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점심식사를 무료를 해 주는 식당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9쪽. 손익계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억2천만원이네요? 전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32억 2,900만원이죠?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그렇게 현저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감가상각을 31억원을 했고, 작년도에는 18억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손익이 2001년도에 6억 6,8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 우선 저희가 요금인상이 안 돼서, 요금을 현실화를 못 해서 손실이 난 부분이고, 또 지금 갖고 있는 부채 때문에 이러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대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저희 부채가 수자원공사에 광역5단계 정수부담금과 5단계 수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채를 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시설 부담금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드려서 이번에 입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돼서 내년도쯤 되면 5단계 부채를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되면 상당히 경영상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급수인상은 급수비가 금년하고 작년에 9억 5백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감가상각은 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거의 배나 더 감가상각을 했는데, 손익계산서를 조작하기 위해서 한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18억인데, 금년에는 31억이 됐습니까?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입이 작년에는 3억 5,800만원인데, 금년에는 5,600만원 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영업외수익하고 감가상각비가 큰 원인이 되지, 급수인상은 원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가상각이 증가한 것은 광역상수도가 작년에는 준공이 안 됐고, 이번에는 준공이 돼서......

그런데 감가상각은 첫 년도에는 안 하죠. 어떻게 금년에 건설됐는데 금년부터 감가상각을 합니까?

그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간이라니요? 준공이 언제 됐는데요?

2001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감가상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역 5단계 투자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외수익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업외수익이 작년에는 3억 5,800만원인데, 금년에는 5,6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다시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원인분석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보건소장님, 페이지 2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32억 5,100인데, 지출액은 22억 1,600만원, 나머지가 이월액 아니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무려 4억 8,800만원, 지출액의 약 20%가 넘는데, 이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예산액의 10%에 대한 절감액, 그리고 국도비 지원으로 변경돼서 많이 지원된 사항을 우선 집행하고, 그런 사항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특히 의약품 진료비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초기단계라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읍·면 지소가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변경되는 데에서 불용액이 발생돼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글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예산 10%를 감해서 10%를 더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20%가 넘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20%는 넘지 않고, 14%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발생한 것은.....

불용액 발생이 예산절감을 위한 불용액 발생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래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을 세우는 것이지, 사실은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 세워 놓고 10%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0% 절감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아무튼 좋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283페이지를 보시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498만 2천원이 들어가고, 285페이지에 보면 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1,2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283페이지의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는 책을 만들어서 편집해서 교재를 교육생들한테 주는 것이고, 285페이지의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자료는 본교재가 있고, 시기에 따라 부교재라는 게 있고요. 교육 다닐 때 필요한 화판이라든가, 이런 제작비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