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울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환경국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785억2,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총 702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77억3,8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9,100만원입니다. 이를 과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의 경우 총예산 210억4,500만원중171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계속사업인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사업과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가 각각 24억4,700만원과 14억1,700만원이 이월되었고, 대곡댐주변 이주보상금 중 2,0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한편 집행잔액 1,000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각종 위원회수당집행잔액 170만원, 업무추진비 잔액이 119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248만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2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과의 경우 총 예산 73억5,200만원 중에서 73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주요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950만원,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비잔액 127만원, 온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민간위탁금잔액 3,01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의 경우 총예산 205억6,600만원이 모두가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녹지공원과는 총예산 295억5,700만원 가운데 252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5,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으며 4억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이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공원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1억4,500만원, 학성공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등 총 1억9,52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계속사업인 울산역광장조성공사와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 32억9,844만원, 감리비 3억6,050만원이 각각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한편 집행잔액 4억3,986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륙간컵대비 시가지 화분설치비 집행잔액 314만원, 시설관리공단 녹지작업단 위탁운영비 잔액이 2억1,675만원, 북구청사주변 및 시가지 가로수보식비 집행잔액이 1억8,046만원, 울산역광장 및 도시녹화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3,093만원과 산림관리에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요원인건비 집행잔액 312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위원장, 박천동간사와 사회교대)

환경정책과장 설원홍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2001년도세출 목별 100만원이상 불용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의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 100만원 이상 불용액은 나중에 검토보고 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은 결산서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소관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

폐기물관리과장 안다수입니다. 폐기물관리과소관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

하수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저희 하수관리과는 하수도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만 166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

조기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총 세출의 예산현액은 우리 시 총 예산액의 18.5%인 1,509억5,317만1,420원이고 1,391억8,791만3,770원이지출되고 108억8,006만8,780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8,518만8,8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01회계연도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부서 전체 예산은 시 총예산액의 35.4%인 4,264억2,636만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건입니다. 세입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2,754억7,400만원 중 2,935억9,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715억4,100만원이 수납되고 220억3,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20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징수율은 평균 92.5%입니다. 세출입니다. 3개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 2,754억7,400만원 중 1,964억400만원이 지출되고759억4,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1억3,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평균 불용률은 2.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별첨에 실음)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확보한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분쟁조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분쟁조정위원은 총 13명으로 해 가지고 당연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3명이 있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은 수당을 제외시킵니다. 1일에 5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조정하는 사항은 알선(斡旋)하고 조정(調停), 그 두 가지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재정(裁定)사항을 하는데 2001년도에 보니까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당자체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게 12월말까지는 금액자체가 다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소관은 16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307-02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예산액이 40만원이 있습니다. 지출이 10만6,650원만 지출되고 29만3,3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약 빈병을 수거한 데에 대한 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거보상금은 농약 빈병 하나에 5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전국적인 계획과 자치단체의 계획을 나누면서 약 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산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수거하니까 전체 연간 지난 해에 7,110개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10만6,650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민들에게 다소 홍보를 금년에는 강화를 하고 수거보상금을 50원이 적어서 관심이 적을 것이라고 보고100원으로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구ㆍ군이 50%씩 부담을 해서 100원 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병당 50원을 추가하는 부분을 계상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따른 녹지공원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시면서 불용액이 20%를 초과해서 집행하는 금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용액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70페이지 위에서 일곱째줄에 있는 민간위탁금 이게 저희들 집행해온 중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6억626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가 거기에 그 중에 있는 정규직원 한 사람이 결원이 계속 되었습니다. 결원이유는 월급이 적다는 둥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에 들어왔다가 사직을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서 4개월 동안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채용을 못하고 거기에 집행잔액과 그 다음 녹지관리원들이 이직률이 많아 가지고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직한 녹지관리원들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9,9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생복리비라든지 간접경비라든지 그런 것이 따라서 많이 집행을 못하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돈이 1억8,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가에 비해서 계약하는 부서에서 입찰해서 집행하는 잔액이 남아서 약 1억8,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건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1억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계속비사업을 이월한 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라고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이월한 내용은 저희들이 울산역광장공사가 계속사업이 되어서 이월했습니다. 계속비를 이월하게 된 사유가 토지매입관계, 토지매입을 하는데 거기에 그 중에서 토지보상금을 수령을 하지 않아서 보상금이 적다 해서 중토위에 보상심의를 해 주도록 해 가지고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일부 돈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평창에서 삼산본동지구 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우회도로가 당초에 산업도로에서 우회해서 역광장 앞으로 도로가 나야만 공사를 했는데 구획정리조합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전체 공정이 늦어져서 일부 돈을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달동공원 및 지하주차장설치공사인데 지금은 문화공원으로 이름을 개칭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달동공원 및 지하주차장설치공사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면적이 3,000평 정도 되는 국유지가, 그 부분이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수하고 또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 5, 6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은 사업비가 어차피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소관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작은 것이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57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인력감시원 보상이 덜 되었고, 환경보존 외래강사를 환경21의 대표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들이 무료로 강의를 해줄 계획이십니까?

일반적인 환경보존의식고취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측면에서 우리시하고 밀접한 관련단체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무상으로 실시토록 할 계획이고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유상으로 강의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그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좀 적게 했습니까?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면 보상비는 안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보급도 환경정책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물론 사업기간은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5대를 2001년에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0대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율리차고지 안있습니까, 거기 보면 계획이 2001년도 연초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2001년11월경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준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동차를 준공과 맞춰 가지고 확보하다 보니까 2001년도 100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연말에 가가지고 37대를 확보하고 나머지 63대는 이월을 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차고지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차고지가 협소해서 35대만 한 것이 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고정식 충전소는 차고지별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충전소가 설치 안되다 보니까 차고지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차고지만 확보되었다하면 충전소 설치가 빠르게 될 수 있는데 차고지가 그때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차고지 확보는 어느 부서에서…….

교통지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간에 연계도 필요한 사업 같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울산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차고지 때문에 100대분이 다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율리차고지가 2001년11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100대가 확보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계속 이월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기환경을 빨리 개선을 하려면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로 충분히 이런 것은 더 많은 대수를 지원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녹지공원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가로녹지관리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인부들이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2억원 정도가, 2억원 중에는 많은 부분이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위탁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위탁계약은 제일 최초에 우리가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설물마다 최초에 계약을 합니다. 한 번 계약을 하면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까지 계약이 유효가 됩니다. 3년이면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2년도 되고, 우리가 다른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계약이 해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유효가 됩니다.

인건비가 좀 많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가로수관리는 제대로 잘되었겠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처리는 다했습니다.

제가 좀 우려했던 것은 혹시 위탁할 때 너무 과다한 예산으로 위탁 관리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처리된 것이 상당히 아깝고 혹시나 위탁계약할 때 너무 풍족한 인원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7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6억원 중에 2억1,6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7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8억9,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위탁금은 이것하고 8억9,300만원하고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6억600만원하고 이것을 합친 총 민간위탁금이 14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서 그런데 6억원 중에 2억원이 남은 것이 아니고 14억원 중에 2억원이 남은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상당히 불용액이 전체 예산현액보다는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이런 것은 미리 조치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연식물을 관리하고 다루는 분야는 관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예를 들어서 1년에 3회 내지 5회를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해에 공교롭게도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을 수가 있고, 또 관리를 비가 자주 와가지고 물을 적게 준다든지 하면 예측을 100%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상대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에 관련된 것은 그렇더라도 인건비가 언제부터 결원이 생겼는지 이 중에 일부라도 삭감조치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소규모사업에라도 돌릴 수가 있는데 상당히 거액이라서 질의를 했고 다음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환경정책과 158쪽에 보면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실제 환경보호감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단체나 민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당초예산이 3,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900만원이 삭감되어서 2,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하고 아까 설명 중에 단체보조금이 자연보호협의회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임의보조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데가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검찰청 환경보호협의회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임의보조를 하고 있고 그 이외 밀렵 감시를 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2개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를 하느냐 하면 실제가 보면 2개 단체에서 하는 사업의 형태가 우리 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하는 업무가 그와 유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2개 단체에서 특이하게 하는 사항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그 이외 환경단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우리 시에 지방자치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NGO에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예산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도 민간사회단체들이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함께 도와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28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감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금 중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많은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여건사항에서 확보한 예산은 최소한 적절한 장소에 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200만원이 책정된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 깎인 그 자체는 왜냐하면 검찰 환경보호협의회에 2,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을 때 보니까 시기자체가 도래된 사항에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 급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깎은 자체가 삭감한 것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깎았습니다. 삭감시켜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의 계획으로 제가 아직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검찰청과 자연보호협의회 이외에도 민간사회단체들과 환경정책과에서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문을 개방을 해 놨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할 사항도 있고 안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린 것같이 자치행정과에 NGO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거든요. 그 쪽으로 소개해 가지고, 그 쪽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방법,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NGO를 동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울산의 환경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가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향후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로 삼는데 큰 의미가 있고, 또 지난 번 당초예산 당시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결정해준 것이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도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검토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산심사인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다소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 또 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분야에는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정된 우리 재원을 가지고 시민이 바라는 바의 시급한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판단의 착오라 할까요. 시행착오에 의한 부분이라고도 얘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 쪽에 서 과다한 예산을 잡음으로 해서 필요한, 시급한 사업을 조금 딜레이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다가오는 당초예산에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전체적인 면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실비보상에서 밀렵감시 보상잔액이 135만원이나 남았는데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나 또 아까 예산절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외래강사 초청을 안한 부분에 108만원,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뭔가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분야 쪽에는 다음 당초예산에 좀더 신중을 기한 예산편성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그리고 307-02인데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울산지방검찰청 산하의 환경보호협의회 1,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에 52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산하에 환경단체가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두 군데만 이렇게 표시되게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지원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인지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협의가 되어 가지고 편성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임의보조하는 그 사항에 있어서 실제가 보면 우리 시에서 업무를 갖다가 홍보활동이라든가 감시활동을 해야 할 사항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최소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민간단체에서 나름대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환경단체가 시가 해야 할 일을 대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 액면을 지원요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신청한 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NGO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사항이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NGO단체에 지원하는 국비지원이 있는데 우리 일반회계 쪽에서 굳이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단체가 이 업무를 안한다고 하면 구ㆍ군하고 저희 시하고 해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급한 것은 꼭 지급해야 되니까 지급했다고 얘기는 되긴 되는데 예산집행에 따른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느낌이 가기 때문에 환경보호단체가 10개가 넘는데 그 10개가 넘는 단체들이 국비지원이 되는 NGO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서 받아 가지고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할 만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또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꼭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런 것이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하고 검찰청 환경협의회에 지금 현재 약 2,0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급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걸 했다고 보면 됩니까?

자연보호협의회의 대표적인 사업은 구ㆍ군별로 해 가지고 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하는 캠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화활동, 연말이 되어 가지고 울산광역시연합회에서 총괄적인 경진대회라든가 경진대회하는 자체는 회원간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각 시민들한테 환경보존의식을 높인다 하는 그런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시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가지고 경진대회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효과가 어느 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지원금을 주고 난 뒤에는 우리가 정산을 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 내지는 예산의 결산이 우리 환경정책과에 보고가 안되겠습니까, 그죠?

예.

보고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분야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 쪽의 NGO 지원금도 있는데 이렇게 또 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더 신중히 해서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07-02인데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체험프로그램 사업비라 해 가지고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460만원이 작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제가 금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700만원의 돈이 확보가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사업이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우리시의 환경사업에 큰 효과가 있는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결정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NGO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관계는 국비지원은 우리 시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체만 봤을 때 태화강체험환경 사항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유역 쪽으로 해 가지고 서식하고 있는 식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그런 것이라고 보고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부분 쪽에는 좀더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이 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천연가스버스 보급하는 문제, 지난 번까지 22억5,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93대가 가동이 된다고 그랬죠?

예.

93대가 가동이 되고 7대가 추후에 된다고 했는데 7대가 되었습니까?

제작해 가지고 지금 곧…….

그럼 100대가 다 가동이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추가할 계획은 당연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추가를 해 가지고 우리 정부와 시가 대당 2,500만원 꼴인데 지원하면 기업체가 더 많은 돈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요새 버스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버스를 교체할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고 봅니까? 괜히 돈만 지원해줘 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실행이 안되면 그것도 예산의 사장이라.

솔직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01년도 계획은 이월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목표량이 달성이 되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또 100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경유버스하고 CNG버스하고 차액 자체가 3,0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2,250만원을 국비, 시비를 보전해 주는 자체는 그만큼 차액자체를 보전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대체할 때 500만원 해 가지고 손해가지는 않습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운수업체에서는 교체를 여러 대를 했을 때 할부금 부담이 엄청나게 기업경영에 압박을 받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대체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나 녹지공원과나 모든 예산의 집행사항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도 다소 됩니다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액면이 환경국만 해 도 77억원에, 불용액이 4억9,000만원에 이 정도의 액면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문을 한다면 계속비사업이야 계속해야 되겠지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당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7, 8십억원의 돈을 아까 얘기한 다른 사업에 쓴다고 하면 좀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당초예산편성당시에 사업을 확정할 때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하수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련공무원 및 하수도특별회계감사를 해주신 공인회계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연하수처리장장이 지금 사무관승진 교육관계로 한 달간 교육을 가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김동열 용연하수처리장 관리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입니다. 구자일 공인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사전감사를 거친 2001년도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수도사업결산보고서에 따라서 주요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은 1,308억7,000만원이며 총지출은 824억2,0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은 48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상 총수익은 199억4,000만원이며 총비용은 164억4,000만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3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3,631억6,000만원이고 부채가 690억8,000만원, 자본이 2,94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하수도사업은 시설확장공사 13건, 개량공사 35건, 수선공사 78건 등 총 126건에 659억1,000만원을 투자를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부문에서 세입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한 총 759억2,000만원이며 세출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해서 82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584억9,000만원, 수입이 723억7,000만원, 지출이 824억2,0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은 484억4,000만원이며 다음 41페이지, 동 차기 이월액은 484억4,000만원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세계잉여금 19억5,000만원, 사고이월 5억6,0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1억9,000만원, 계속사업비이월금 457억4,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관련사항입니다. 2001년12월31일 현재까지의 당기말 미상환 고정부채잔액은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등을 합쳐 원금기준으로 69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당기자산 총액은 3,631억6,000만원이며 이는 당기부채 690억8,000만원과 당기자본총액 2,940억8,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영업수익 166억4,000만원과 영업외수익 33억원을 합쳐 199억4,000만원이며 총비용은 영업비용 129억6,000만원과 영업외비용 33억4,000만원을 합친 163억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3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현금 및 예금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585억3,000만원, 수입은 724억4,000만원이며 총 1,309억7,000만원에서 지출액 824억9,000만원을 공제한 현금잔액은 48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당기수익은 166억4,000만원이며 총괄원가가 215억3,000만원으로서 t당 원가를 산출해 보면 122.80전이 적정금액이 됩니다만 실제 하수도사용료는 t당 94.90전으로 t당 27.90전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수도요금 적자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추진을 해서 금년 12월부터 요금을 인상 적용함으로써 하수도사업 적자폭을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200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하수관리과장 및 하수처리장장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2001년도 하수관리과와 회야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하수처리장소관 결산보고서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야는 지난해 연말에 민간위탁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은 국장께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서 상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

김동열 용연하수처리장 관리담당 김동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장 서권수 장장님께서는 제5기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교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용연하수처리장 결산승인 내역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

조기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일 공인회계사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일 공인회계사입니다. 200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견 부분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1년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유동자산이 672억700만원이고 투자자산 326만3,000원, 가동설비자산 1,704억5,0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255억200만원해서 자산총계 3,631억6,400만원입니다. 오른쪽 편에 부채를 보시면 유동부채 7억6,900만원 있고 고정부채 683억1,300만원 해서 부채총계 690억8,200만원입니다. 자본금 625억5,900만원, 잉여금 2,315억2,300만원해서 자본총계가 2,940억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을 총계하면 3,631억6,400만원, 전기대비해서 500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3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66억4,400만원 발생했고 영업비용이 처리장비등 해서 129억6,3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6억8,100만원 발생했고 이자수익을 비롯한 영업외수익이 33억원 발생했습니다. 이자비용인 영업외비용이 33억4,3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6억3,700만원 발생했습니다. 5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와 총괄원가명세서는 앞서 국장님의 총괄보고와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13페이지 감사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기타 감사지적사항 및 보완설명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천상ㆍ구영 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의 경우 1999년5월28일 공사를 개시하여 2001년10월19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동사업의 총 사업비는 58억1,995만6,000원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소요공사비는 33억7,700만원에 불과하여 약 24억4,200만원 총 사업비대비 42%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동사업에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여 타 사업의 예산편성이 적절히 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의 총 사업비 산정이 적절하게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계속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당연도말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주요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실적이 전년도 보다 증가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목표대비 실적률이 여전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사업비집행이 저조한 것은 관련사업의 민원발생 등 사업초기에 예상하기 곤란한 사유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소한 당기에 목표한 사업비집행의 경우에는 전액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사업비의 연도별 집행예상액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적절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계속사업비를 반영함으로서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의 증대방안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의 구성비율과 전년대비 증감률을 분석하여 보면 표와 같습니다. 표의 우측하단에 보시면 사용료 증감률이 전기에 27.2%였으나 당기에는 8.1%입니다. 전기 사용료수입이 27.2% 중에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15%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순수증가가 12.2%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8.1% 증가해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의 경우 증감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및 사용조례시행규칙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주로 수도사용자와 수도비사용자의 수입으로 구분되며 수도사용자의 경우에는 수도사용 량에 따라 부과되나 수도비사용자의 경우 수도비사용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1년의 경우 수도비사용자가 미신고한 것에 대한 추가 확인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신고내용의 확인뿐만 아니라 미신고하고 공공하수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뒤에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일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177억5,000만원의 발생사유와 대책, 결손처분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미수납액 177억5,000만원 중에는 원인자부담금이 160억원이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17억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액 중 89%인 142억원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납액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억원은 일반건축물 허가시에 저희들이 보고한 것으로서 주요 체납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또는 건축주의 행방불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체납해소대책으로는 먼저 구획정리조합 체납액 142억원 중에서 종합재산인 체비지가 조합명의로 등기된 6건 109억원에 대해서는 체비지 목록대장에서 저희들이 압류 등기조치를 했습니다. 단, 남외운동장지구 등 아직 환지승인이 안나서 조합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은 4건 33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지가 되면 그 부분도 체비지를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 양산시와 저희들 소송하고 있는 87억원은 현재 1심에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건축물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10건에 16억원을 했었고, 행방불명이나 부도 등으로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등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17억원의 주요내용은 SK와 소송계류에 따른 체납액 8억원하고 단순 체납액이 9억원이 있습니다. 단순체납액 중 7억5,000만원은 2001년12월 말일에 납부된 사용료로서 금융기관하고 본청 세입 계좌이체에 따른 기간소요, 시기 미도래에 따른 회계운용상 체납으로서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전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수체납액은 1억5,000만원으로서 대부분 소액으로 수용가들이 납부시기를 놓쳤거나 그러한 사항으로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도사업의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구획정리조합에 27억원, 일반건축물 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미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을 하고 해서 최대한 체납액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한 1,700만원은 하수도사용료입니다. 시효소멸이 하수도사용료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만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400만원이고, 나머지 1,300만원은 압류를 했습니다만 경매절차에 따른 후순위로 인해서 무배당, 배당을 받지 못한 그런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비 중에서 불용 처리된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시설공사와 대곡댐 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공사 이 두 건에 대한 미추진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발생사유로서는 진하ㆍ남창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 및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외 3건에 계속비 이월액 중 불용액 2,2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재산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인데 2001년도 집행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1억2,320만원 중에서 잔액이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한 것이고, 다음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가 미추진된 사유는 저희들 온산하수처리장이 ’97년8월에 환경부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1월1일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된 내용은 그 전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와 인이 없었는데 ’96년1월1일자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와 인이 포함됨으로 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시설을 인수받을 때 고도처리시설을 울산시가 해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2000년2월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유입수질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방침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사업비가 일부 확보가 되고 2001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양여금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로 넘어오던 차에 금년도에 양여금 확보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보완을 해서 금년도 5월에 환경부에 실시설계 자문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3년1월1일자로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 질소와 인이 개별 기업체 방류수 수질기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체에서는 질소, 인을 무제한으로 방류할 수 있었고 처리장에서는 질소와 인을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부터 질소와 인에 대한 기준을 둬야 되겠다 해서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저희들 방류수 수질기준과 똑같은 적용을 시킴으로 해서 요인이 소멸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결론을 ‘현재로서는 고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양여금사업에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집행이 유보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곡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공사가 미추진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억4,400만원이 이월된 내용은 대곡댐주변 정비사업 중에서 울주군에서 사업을 해야 될 내용 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댐 주변 지원사업비가 내려온 것 중에서 50억원을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쓰기로 결정을 한 부분 중에서 저희들 ‘언양처리장하고 관련이 있는 지선관거사업을 울산시장이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 울주군수와 시장이 협약을 해서 2001년, 2002년, 2003년도까지 3년을 나눠서 저희들이 돈을 받기로 하고 돈을 받아서 시행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울주군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는 지난해 8월17일 해서 올해 업체선정을 했습니다만 울주군수가 부담할 11억4,400만원이 2001년도 분에 저희들한테 돈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집행잔액들 중에 직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는 이유는 주로 어떤 이유들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하수관리과에 직급이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이렇게 정원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사람은 항상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7급이 하수관리과에 5명이 되어 있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7급 대신 8급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다르면 봉급이 달라지고 수당이 달라지고 이렇다보니까 예산편성은 정수기준으로 하고 지출은 실제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94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에 보면 언양처리장 농업진흥지역대체지정에 따른 지원사업비 중에서 대체지정지 일부주민의 반대로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유가 어떤 부분들입니까?

여기에는 저희들 언양처리장을 떼면서 구수들에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만큼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데 대체지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지하수도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울주군수가 시행하도록 했는데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은 필요가 없고 1억9,500만원 책정된 돈을 주민들한테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자기들이 나누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저희들이 가르는 식으로 돈을 줄 수는 없고 시설을 하는 쪽으로 해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엊그제도 울주군수 앞으로 촉구공문을 냈습니다만 올해 협의가 되어져서 집행이 안되면 연말에 재이월이 불가능하니까 예산이 소멸된다 이래서 울주군수 앞으로 촉구공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사업을 예산하고 편성할 시에 그런 제반요건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판단을 했다면 사전에 어떤 그것이 된 겁니까?

사전에는 군수를 통해서 1억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 ‘사업이 무엇이냐’ 사업내용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사업이 아니고 그 돈을 주민들이 가르는 쪽으로 하겠다, 그런 요인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체지정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구수들 대신에 대체지정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까지 합의를 해서 대체지정을 했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만 달라진 것이지 당초에 계획은 받았습니다. 받고 책정을 한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할 때는 종합적으로 좀더 세세하게 이런 부분을 수렴을 해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이런 예가 없도록 세세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에 의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영업외수익의 증가라고 하면 주로 이자수입의 증가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의 비용의 증가는 지급이자의 증가라고 보는데 지금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봤을 때 영업외수익의 증가가 2억3,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영업외 비용의 증가가 11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채무가 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이자율이 도리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채무 액면이 그대로라고 했을 때는 영업외 비용이 증가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줄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지급이자가 대단히 늘어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수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럴 경우를 생각해서 예금된 돈을 그대로 사장을 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물론 이자가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금할 때는 4% 이자밖에 안되고 우리가 주는 이자는 7% 내지 8%가 되니까 예금을 시킬 것이 아니고 원리금 상환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특별회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지원이 없고 또 하수도자체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는 운영 관리밖에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이 아니면 전부 지방채 발행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빌리는 것도 마음대로 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월금이 많은 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원리금을 지난해는 ADP차관 48억원을 조기, 그러니까 이자가 비싼 ADP차관에 지난해 48억원을 한번에 갚은 일이 있습니다만 현재 언양이나 방어진 하수시설사업을 벌려놓은 입장에서 갚는 것은 예산운용상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간간이 지적을 하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돈을 빌리는 쪽의 이자가 환특 내지는 여러 분야 쪽에서 돈을 빌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자가 적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지급이자가 좀 줄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채무상대자 쪽에 이자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조금 이양시키는 방법, 그래줘야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간에 이월금이 많다는 자체가 예금을 시켜놓는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월금을 줄이고 원리금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져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가 경영수지에 마이너스가 덜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미수금이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은 양산토지구획정리조합 쪽에서 미수금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니까 좀 많다라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 3개월 이상 된 체납된 수용가 미수금이 약 10억원이 되거든. 이렇게 많은 것은 자꾸 오래가면 앞에 결손처분한 1,700만원 정도의 결손처분은 큰 액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의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집행부의 수금의 업무가 조금 말하기 뭐합니다만 좀 태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정산될 때 미수금이 덜되도록 애써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아까 회계사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천상ㆍ구영 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의 총 사업비가 58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실제 들어가기는 37억원 밖에 안들어가서 24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좀 사업의 산출근거나 시장조사가 충분히 잘되었더라면 이만한 돈을 이 사업에 쓴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를 초래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 쪽에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아까 이야기한 산출근거 내지는 시장조사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실무자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그대로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심층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당초에 2000년도 말에 결산추경에 저희들 여기에 약 12억원 정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예산운용하는 부서에서 ‘막판 추경에 가서 감액시키는 요인은 방침상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부터 구차한 변명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추경에 삭감을 하면 될 일인데 왜 결산까지 가도록 하느냐 이것도 문제다, 그죠?

예, 그게 잘못됐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1페이지에 하수도사용료의 수입이 수도사용자하고 비사용자에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수도사용자한테 부담시키는 부과하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수도비사용자한테 부과하는 내용은 ‘비사용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서 부과한다’라고 회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비사용자의 부과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용자 신고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퍼뜩 이해가 안가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비사용자라 하는 것은 수도를 사용할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는 현재까지 법에 의하면 하루 30t 미만을 쓸 때는 지하수 사용량을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11월17일부터는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부분에 신고 들어오는 부분을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서 유량계를 달고 물 사용하는 만큼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만 지하수법에 의해서 30t 미만을 쓰는 것은 관에 신고사항이 아니니까 자기들 임의로 굴착을 해서 지하수를 빼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는 누락이 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17일부터는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비수도 부분, 이 부분 사용료가 탈루가 없이 부과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엄격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용자와 비사용자의 하수도료의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쯤 됩니까?

지금 지하수는…….

비사용자의 율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 시 쪽에는, 울주군 쪽에 다수 많지 시 쪽에는 거의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목욕탕 같은 데 수도요금이 비싸니까 삼산 같은 데 염분이 올라오는 데는 지하수 뚫고 싶어도 못 뚫습니다만 중구 같은 곳은 상수도를 쓰면 요금이 많으니까 자체에서 목욕탕 같은 데 지하수를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미미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쪽 같은 경우에 하수도가 30t 이상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 분야라도 하수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수도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울주군 쪽에는 하수도사용료를 안내는 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 설치를 해줘야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니가.

하수도사용은 하수도 개시 신고를 해야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북구 같은 데, 농소 같은 데 지난해 했습니다만 울주군 쪽에 언양이라든지 덕하라든지 기본적으로 하수도 시설되어 있는 데는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 하수도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 데는 지금도 사용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 쪽에는 사용료를 안내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천상ㆍ구영지구에 공사를 할 당시에 천상ㆍ구영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천상ㆍ구영 쪽은 원인자부담금 받기 시행 전에 인가가 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사를 하면서 총 사업비의 42%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것은 공사를 시작할 때 설계를 안하고 합니까?

2001년도에 당해 연도로 봐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천상ㆍ구영지구에 총 사업비가 56억원 중에서 3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 책정이 잘못된 겁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하죠?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기 전에 장기 계속비사업으로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다음 의회차원에서 보고를 하러 나서는 분들의 보고내용 자체가 다 성실하고 좋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처리장장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대신해서 보고를 한다’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보고하는 관계인데 ‘장장께서 안계셔 가지고’ 하는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열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발표자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존칭어를 생략하도록 다음부터 …….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시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맡은 김종한 공인회계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교육사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 936억5,0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14억6,700만원을 합한 세입총액은 1,151억1,700만원으로 결산액은 1,170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급수수익이 467억5,7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13억7,6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35억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 180억원, 과년도 미수금이 38억5,600만원, 기타영업수입이 120억8,800만원,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1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 936억5,0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14억6,7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1,151억1,700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 집행액은 861억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72억3,800만원, 일반관리비 62억1,200만원, 원수ㆍ약품비 97억6,700만원, 동력비 37억100만원, 시설비 416억1,100만원, 수선비 27억6,100만원, 부채원리금상환 148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6억5,5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비 2건에 234억6,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천상일반정수장시설사업 200억8,400만원, 선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사업 33억7,800만원, 기타 이월사업은 4건에 19억8,8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집행잔액 12억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결산 미수액 42억7,400만원 중 99.4%에 해당하는 42억4,700만원을 2002년도 7월현재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3,50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김종한 공인회계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공인회계사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종한입니다. 결산감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페이지 본 감사인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1년12월31일과 2000년12월31일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1년과 2000년12월31일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울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대차대조표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의 현재 자산총계는 3,457억원이고 이 중에서 유동자산이 332억원, 고정자산이 3,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현금과 예금이 281억원, 수용가 미수금이 42억원, 저장품 8억원, 미수수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안에 투자자산이 123억원, 가동설비자산이 2,402억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598억원이고 무용자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에 토지가 596억원이고 임목이 12억원, 건물이 123억원, 구축물이 1,779억원, 기계장치가 229억원, 차량운반구가 1억원, 공기구비품이 19억원, 기타 가동설비자산이 20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현재 미지급 비용이 2억원, 예수금이 14억원, 유동성 장기부채가 101억원, 고 정부채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이 7억원, 재정자금이 35억원, 타회계 차입금 759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원시자본금 27억원, 잉여금에서 자본잉여금이 2,328억원, 이익잉여금이 1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2001년도 영업수익은 493억원으로서 급수수익이 467억원, 급수공사수익이 24억원, 기타영업수익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434억원으로 정수비가 50억원, 급수비가 253억원, 관리비가 20억원, 기타해서 영업이익이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30억원, 영업외비용이 38억원 해서 경상이익이 50억원이 되고 이것이 당기순이익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원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연간생산량은 11만527t으로서 연간조정량은 8만t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67억원이고 t당요금은 58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원가는 토탈 528억원으로서 t당원가는 660원이고 이에 따른 결함액이 61억원으로서 인상요인은 현재 13.8%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 기타 영업외비용, 기타 영업외수익은 표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자세한 설명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고자산의 합리적 관리,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회계규칙 제83조에 의하면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장품의 재고 가 적정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됩니다. 2001년도 중 저장품 입ㆍ출고내역에 의하면 각 사업장별 재고일수가 중부사업소와 동부사업소를 제외하고는 1년치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진부화ㆍ노후화된 재고자산을 다량보유하고 있거나 적절한 수급계획 없이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장품 입ㆍ출고내역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휴자금관리, 당 사업년도 중 정기예금의 평균잔액은 245억원으로서 공공예금의 평균잔액 11억원으로 합계 256억원의 유휴자금을 상수도사업본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자금은 계속적으로 차입금이 차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았을 때 사업본부가 조달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평균 약 7%를 감안하면 유휴자금의 예입으로 인한 예금이자율은 평균 약 4%로서 만약 유휴자금을 전액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차입이자율과 예금이자율과의 차이만큼 지급이자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규모 및 시행시기에 맞추어 자금이 조달된다면 과다한 유휴자금이 축소되어 이자비용이 낮추어질 것입니다. 세번째 불용예산의 발생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상수도 경영합리화 추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바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첫번째 2000년도 물수요관리 행정종합평가시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두번째 ISO 14001 인증취득을 하였습니다. 2001년11월20일 회야정수장과 수질연구소가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수돗물 생산과정과 수질검사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품질유지와 업무전반에 대한 규격화, 체계화된 환경경영으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른 명세표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종화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대책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징수결정액은 1,170억4,405만2,660원이나 수납액은 96.3%인 1,127억5,558만1,800원이고 미수납액이 42억8,300만원에 따른 발생사유와 대책에 대한 사유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연도폐쇄기가 12월30일로 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12월에 고지한 돈은 그 다음해 익년도 1월8일 은행계좌에 이체가 됩니다. 따라서 37억3,973만3,000원이 1월8일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과년도에 2,085만4,000원 그리고 현년도에 5억2,788만3,000원이 미납되어서 사실상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납 결손처분의 근거입니다. 처분에 대한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그리고 동법 제30조의5, 시행령 제14조1항에 의해서 상수도사용료 부과시점 이후 5년경과로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액과 체납징수 불응분 그리고 재산압류 등 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한 징수불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93건에 947만7,000원을 했는데 중부가 39건에 259만1,000원, 남부가 52건에 610만5,000원, 북부가 2건에 78만1,000원, 그 다음에 시효소멸된 것이 69건에 528만4,000원, 그 다음 징수불응분의 재산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무배당된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63만7,000원이 있고 징수불응분 무재산이 55만6,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세입은 거의 99% 가까이 징수율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내용에 대한 것은 회계연도에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이기 때문에 12월에 고지한 것이 1월8일에 들어옴으로써 8일 사이에 30억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 사유입니다. 예산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부의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0페이지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180만원 중에 지출을 143만2,000원하고 36만8,000원 불용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 예산절감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222페이지에 역시 시책업무추진비 729만원 중에 453만4,000원을 집행하고 275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22페이지 수선비에 4억2,490만1,000원 중에 3억2,254만5,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990만원을 제외한 9,245만6,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긴급수선비 집행을 2,050만9,000원과 정수장 슬러지 등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6,326만원 중에서 2억852만9,000원을 지출하고 5,473만원 불용은 입찰단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역시 22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지출잔액 214만1,000원은 공익요원에 대한 실비보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 677만5,000원이 불용한 사유는 예산절감 198만원과 집행잔액입니다. 역시 22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430만원 중에 957만원을 지출하고 1,473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토지 자산취득비 3억9,698만6,000원 중에 44만원을 지출하고 3억9,654만6,000원의 불용사유는 저희들이 천상정수장 관로가 배수지 토지보상금으로 토지소유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미수령한 부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공채상환금 2,300만원 중에 41만4,000원을 지출하고 2,258만6,000원의 불용사유는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매출한 상수도 공채 소유자가 미청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공채를 매출 할 때 무기명으로 매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온양지역 상수도시설확장사업 예산액이 2억9,059만1,000원으로 채무확정액이 2억6,264만원이고 불용액은 2,795만1,00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불용잔액에 대한 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저도 거기서 알게 되었는데 감사보고서 31쪽에 재고자산의 합리적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2001년도 중 저장품 입ㆍ출고내역을 보면 사업소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특별히 회야정수장과 남부사업소 예를 들면 전기이월된 부분과 당기매입 부분, 당기사용 부분보다도 재고가 굉장히 많고, 재고 의 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회계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31페이지에 재고자산이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제지상보도도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다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재고관리를 했다고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는 상당히 그런 부분도 몇 가지 품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의 특수성 그러니까 각 사업소별로 예를 들면 방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야정수장과 남부사업소의 전기이월과 당기를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업무의 성격하고 자재의 종류가 여러 수 십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회야댐에는 약품이 있고 지역사업소에는 주철관, 스테인레스관, 계량기 등 여러 가지 품목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정수사업소 각 사업소의 정수약품과 신규 급수공사 또 노후관개량공사 또 누수발생에 따른 긴급보수 이런 데 소요되는 예비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자재를 분류할 때는 지난 해에 소요량을 기준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똑같을 수 없고 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하루에 많게는 4, 50건 정도의 누수가 발생이 되고 또발생신고가 되고 저희들이 또 탐사를 해서 발견을 합니다. 이런데 드는 예비자재를 항시 보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여기에 재고일수에 630일과 평균 271일이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은 당기사용에 대한 360일을 1년으로 해서 기말재고를 남은 일자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사가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별 뜻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어제 지상보도가 됨에 따라 어제오늘 전 사업소에 대하여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가장 보유량이 오래된 74일분이 있는 부분은 고분자 응집제로서 이런 부분들은 약품수급사항을 고려해서 조달구매하고 해서 이렇게 보관하지 않으면 상당히 공급이 어렵다 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감사보고서와 상당히 담당 본부장님하고의 의견이 배치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저로서도 실은 전문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회계사님하고 본부장님하고의 어떤 조율은 없었습니까, 어떤 견해차이에 대한 것, 이렇게 책이 한번 나오면 이것은 저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들이 다 보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아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책자가 될 때까지 저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되고 저의 의견과 또 우리의 의견과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못 거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 회계사들하고 제 방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회계사가 사전에 최종 만들 때 깊은 설명을 듣고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집안 망신인 꼴이 났는데요. 진짜 이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고 있고 물론 저희 의회도 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불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 신경을 써주시고 합리적인 재고자산의 관리를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다 못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소별로 아까 본부장님이 총괄설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업소별로 보상금이 전부 그대로 집행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공히 180만원인데 얼마 안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각 사업소 공히 같기 때문에 대표로 중부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사업소장 조한희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기타보상 급수도용적발 민원보상금 사업소 공히 180만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도용적발 민원인 보상금은 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6조에 의해 가지고 부정급수를 고발 또는 제보한 사람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에 예산을 180만원을 확보를 하여 집행을 하였는데 전액 집행을 하고 연말에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보상금 지급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180만원 확보를 했는데 2001년 마지막 결산추경이 2001년11월28일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예산이 18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령 200㎜라든지 50㎜ 이상 되는 관에 급수도용 적발이 되었을 때는 그 금액이 상당히, 1일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큰 민원신고에 대비해 가지고 11월28일 결산추경시에 이 예산을 삭감하지를 못하고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민원인 신고에 대비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민원인 보상금을 미지급했을 때 행정에 대한 일관성 부재에 따른 시민의 불신이 예산불용에 따른 시민의 불신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180만원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삭감조치를 왜 안했느냐고 묻진 않았는데요. 당연히 제가 실은 그 대답 중에 중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보상금이 안나가면 불용처리 되어야죠. 왜냐하면 연말까지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는 이런 신고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신고 자체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신고 자체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다?

예.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죠. 누가 삭감조치 안했다고 뭐라 했습니까?

저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불용예산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급수도용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실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이런 홍보는 상수도 홈페이지가 금년에 다시 개설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주민들 반상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에 의한 것은 없더라도 혹시 그렇게 급수도용사건이 있습니까? 본부에서 자체로 발견해 내는 것…….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침 시에 매달 13일부터 25일까지 검침을 해 나가는데 검침 시에 월평균 1건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건 정도 이런 급수도용사례를 발견을 하고 과태료부과 및 사용료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임명숙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사님, 감사보고서 26페이지에 회계사님의 감사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수급에 대한 적절한 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고조사가 실행되고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재고자산을 잘 파악할 수 없다’라고 표시를 해 놨고, 다음 두 번째 ‘재고자산의 매각은 불용자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수립 처리되고 있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조금 반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위쪽에는 재고자산이 파악이 어렵다고 했는데 두번째는 재고자산의 매각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가지고 적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감사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지난번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됐습니다만 저장품의 재고가 적정수준 이상이라는 말은 감사지적내용에도 보면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재고파악이제대로 안됐다, 산출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편성했다는 뜻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라는 느낌이 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 신문지상보도에 보면 상수도사업회계규칙 제83조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수급계획에 따라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신문보도에 보면 각 사업소별로 보면 유휴자재가 대단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유휴자재가 노후가 되어서 쓰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대단한 예산낭비가 초래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회계사께서 지적한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쪽에서 잘못되신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나오는 재고자산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재고조사는 정기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재고조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를 앞에 대놓고 하세요.

재고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재고조사가 기간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진부화ㆍ규격상이 및 기타원인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파악할 수 없다, 재고자산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정상품과 좀 하자있는 물품과 또는 불용품, 이런 것들의 구분이 애매하게 잘 안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나오는 재고자산의 매각은 재고자산매각규정에 따라서 재고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불용품은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은 매각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1페이지 재고자산의 합리적인 관리 지적사항은 일부 재고자산은 단가당 금액이 크고 또 중요한 재고자산이 있는 반면에 일부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아주 낮거나 수량이 많은 이런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종류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 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단가가 낮고 양이 많은 재고자산은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말재고 중에서 단가가 낮으면서 양이 많아서 일부 관리가 부실한 것들을 중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좀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첫째 사실 수량이 많고 사업소별로 저가품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재고의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신문에 보도되듯이 저장품의 재고의 일수가 사업소마다 틀립니다만 어떤 경우는 630일간이나 재고가 창고에 재어져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또 울주사업소 같은 경우는 439일이나, 또 남부사업소는 337일 동안을 창고에 그대로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특히 630일이나 창고에 재고로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제품 자체의 활용여부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창고의 재고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당해연도의 물품을 구매 의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재고조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회계사께서 지적한 26페이지의 1번, 2번의 내용이 조금 견해의 차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 또 하나 회계사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보고서 내용 안에 보면 우리 채무원리금 상환에 대한 감사의 지적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 쪽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차입금의 지속적인 감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소의 일반경상사업을 제외한 장기계속사업의 재원을 지나치게 외부차입에 의존을 한다면 당 사업본부의 재정안정성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차입금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는 향후 장기계속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및 원리금상환부담금을 낮추는 장기계획을 수립, 지금도 하고 안있겠습니까만 이것이 결여되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매년 수립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자가 크게 부담이 되는 외부자본의 유입보다는 민간자본유치라든가 경영효율화를 위한 원가절감 방법을 강화하는 방법, 또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도록 하는 방법,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경상보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이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의 방안을 본부장님 한번쯤 더 검토해 봄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지적하신 채무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기준 해서 저희들은 원리금 합해서 1,247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계획은 2015년까지 앞으로 15년, 그래서 2015년 가면 상환종료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이율이 높은 것을 작은 쪽으로 돌릴 수 없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6.5% 내지 8%주던 지역개발기금도 5.0%로 낮췄고, 공자기금도 8.75%에서 5.98%로 낮춰서 연간 20억원 정도의 이율을 절감했다는 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대규모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는 일반정수장만 준공이 되면 이제는 그렇게 돈이 투자될, 시설비투자는 적습니다. 다만, 노후화된 계량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의 기채계획이 100억원이 되어 있고 그 이후는 기채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환 쪽으로 돌아가는데, 그 확보를 위해서 사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10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상요인이일부가 있습니다만 원가 원수대 인상으로 인해서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결산을 봐가면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의 전입도 금년도 2002년도에 130억원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만 일반회계에 일부 지원을 받고 하게 되면 대단위 시설은 끝나니까 지금부터는 채무를 갚아나가는 입장에서 2015년까지 가면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 1,240억원은 악성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환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휴자금이 작년 연말해서 보니까 256억원이나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평균 7, 8% 됩니다.

지금은 7, 8% 주는데 없습니다.

안됩니까?

예, 지금은…….

조금 떨어졌는가 모르겠네. 그런데 유휴자금 말이죠. 이 유휴자금이 그냥 통장에 넣어놓는 이 예금을 치면 약 4%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빌리는 돈과 우리가 예금이자 받는 돈과의 이자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본다면 유휴자금을 굳이 예금을 할 것이 아니고 원리금 상환에 보태지도록 하면, 말로 하자면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에 다소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도 지상보도된 내용이고 또 회계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56억원이라는 이 돈은 유휴자금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천상일반정수장에 따른 공사비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치는데 이게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2년에 걸치는 것은 때에 따라 사고이월도 있지만 계속사업비는 내년 1월에 준공되는 수도 있고 2월에 준공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이죠. 그 자금이지 이것은 유휴자금이 아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는다든지 이자를 적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회계상 절대 불가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주 단순논리로 가지고 따지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회계운용상 절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6억원의 유휴자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그대로 유휴자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치면 지금 명시이월 해 놓은 부분은 278억원이나 되거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유휴자금이라고 표시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

계속비 이월한 것이 234억원 아닙니까?

계속비 이월액이 234억원이네.

예, 그것이 시설확장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이월해서 예를 들면 천상 고도정수처리시설을 1월30일 종료하고 그에 따라서 1월30일 정산해서 다 지급을 하고,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휴자금…….

조금 전에 말씀한 계속비 명시이월 부분은 그게 270억원이 아니고…….

퍼뜩 이해가 안가는데 회계사님, 지금 감사보고서에 되어 있는 256억원의 유휴자금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계속비 이월한 것으로 간주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비 278억원하고 사고이월비 19억원하고 계속비이월비 234억원하고…….

명시이월은 270억원이 아니고 2,700만원입니다.

어쨌든 결론이 ‘유휴자금이 유휴자금이 아니고 계속비 이월사업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으니까 ‘좀 도와주시라’ 이러니까 지금 재고가 이미 2억5,600만원을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에 따른 공사준공에 맞게, 시점에 맞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있는데 무슨 돈을 자꾸 지원을 해달라 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금을 보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퍼뜩 이해가 안가네요. 유휴자금이 아예 그냥 예금통장에 들어가 있는, 물론 사업에 써야 할 돈이긴 하겠지만 이해가 안가네요. 됐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감사보고서에 이번에 지적이 안됐던데,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유수율을 제고한다는 이야기는 누수율을 줄인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업의 내용에 노후관개량사업, 구역개량사업, 노후계량기교체, 누수탐사 및 누수방지사업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금년도 사업예산이 말이죠. 약 97억9,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 이 사업을 완료를 하면 금년연말쯤 되면 유수율이 몇% 가량 됩니까?

지금 저희들 작년 연말에 유수율이 72.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지난달 8월말에 하니까 77% 정도 됐습니다.

97%?

아니요. 77%. 전국에 유수율이 85%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국도 이게 85% 넘는 데가 그렇게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85% 된다 하면 대성공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 갈 때만 해도 67.3%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 것을 작년 연말에 72.4%, 지난 8월에 77%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으로 유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대로 올해 이쪽 누수 쪽에 예산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구역개량하고 계속 사업해 나가면 저희들 목표는 어쨌든 간에 ‘2009년도까지 85% 올리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되면 몇%쯤 되겠습니까?

저희들 77% 8월에 결정하면 이것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수압에 따라서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77%까지…….

77% 내려간다 하면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

재작년에서 작년까지로 했을 때는 몇% 상향조정이 안됐는데 이번에 예산이 근 100억원 정도가 투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소 유수율이 높아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인지 싶어서 참고로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누수탐사하는 장비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하면 충분합니까?

앞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하려하면 돈이 너무, 저게 장비를 하나하면 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 어려워서 연차별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체 세출면을 보면 불용액이 35억원 정도 됩니다. 앞에 오전에도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당초예산 당시에 집행부의 담당책임자들의 시장조사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나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용액의 내용은 다소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공사지연 사유들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안있겠습니까만 전체적으로 크게 이야기했을 때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 쪽은 처음 예산편성 당시에 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한다면 긴급을 요하는, 또 아까 이야기한 수도 유수율 제고를 높이기 위한 그 부분 쪽에 돈을 더 투여를 해도 시민들을 위하는, 직접 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결산검사서 심사자료 내용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좀더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작은 것이긴 하지만 222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추경예산에 330만원을 받아서 거의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불용액이 21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민간실비보상금의 내용이?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비인데 심포지엄 개최한 것하고 수질검사 채수해서 자체 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우리 자체 수질검사실이 아닌 타 검사실에 대학교라든지 해서 정확도를 해봅니다. 또 타 시ㆍ도에는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선진지 견학하는 이 부분인데 사실 좀 절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질평가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그대로 남았습니까?

이것은 실비보상금이고 그외 사업하는 비용은 다른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나옵니다. 220페이지 밑에 하단부 두번째 보면 1억2,500만원 이 안에 전부다 여러 가지, 순수한 수질평가위원회의 업무 말고 다른 사업비도 들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아까 330만원 이것은 순수한 실비보상비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활동에 관련된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334만3,000원은 순수한 수질평가위원회의 심포지엄비 그것이 100만원, 수질검사 채수료가 34만3,000원, 타 시ㆍ도 선진지견학이 200만원 그래 가지고 334만3,000원입니다.

그럼 수질…….

안혁호 타 시ㆍ도 비교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안하고 자체에서 우리 관내에 돌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그럼 수질 그대로 많이 남았다면 수질평가위원회의 활동들이 제대로 어쨌든 되지 않았다는…….

그것은 아니고…….

안혁호 타 시ㆍ도 비교견학은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정수장이 새로 짓는 정수장이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갈 필요가 없고 우리 자체 내에 우리 정수장을 돌면서 비교견학을 하겠다 해서 자체 내에서 부산하고 가까이에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질평가위원회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유일한 위원회가 하나뿐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가 하나있고, 구성은 우리가 12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구성원들은 주로 사회단체 이런 분들, 대학교수님들, 주로 전문가 입장에 있는 분들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시의원이 한 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임위원님이 추가로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입장이고, 분기에 1회 회의를 하는데 하는 것은 아까 사업의 이유는 채수를 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느냐 하는 것도 채킹을 하고 심포지엄을 하고 해서 좀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좀더 발전적인 심포지엄도 매년 갖습니다. 상당히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위원회보다도 가장 활성화하고, 가장 실리있게 운영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는 아까 동료위원이 제기한 급수도용 부분도 그렇고 적은 예산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 중에 가장 크게 많이 남았었거든요. 수질평가위원회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런데 예산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활동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꼭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고 작은 부분들이 예산이 합쳐지면 많은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세세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죠?

예, 임명숙위원.

당초예산에 왜 이런 건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까? 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는 원래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초에 1년 계획을 세워서 확보가 되어야 될텐데 추경에 어렵게 확보해 놓고 반 이상을 안썼다는 것은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역할을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물론 선진지를 다른 데로 갈 것을 우리 지역에도 시설이 좋기 때문에 대체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추경에 올릴 때도 그런 예측은 가능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절감부분은 타 지방으로 가지 않고 자체에 우리가 이번에는 알뜰히 좀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절감이 됐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추경에 올린 사유는 위원회가 사업운영계획을 1년간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올해 사업은 뭘 하겠다’ 이것을 조금 늦게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편성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관할부서에서 계속 독촉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계획서도 추경직전에 들어 왔다는 것은 상당히 위원회 자체가 정말 소극적이고 조금 유명무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임위원님께서 와서 활동해 주시겠지만 아마 저는 자부합니다. 가장 여러 부서에 다녀봤지만 수질평가위원회만큼 활동을 가장 활성화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자부합니다. 하여튼 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활동에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면 보고서를 발행을 합니까?

예, 보고서 만들고 합니다.

그럼 추경 편성되기 전에는 돈이 들어가는 일은 못했네요. 그냥…….

사실상 위원회 활동에서, 각종 위원회가 다 그렇겠지만 집행부의 어떤 의제를 하는 자문기관 아닙니까?

예.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1/4분기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떤 어떤 우리가 회의 의제를 가지고 자문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이고, 또 위원회에서 ‘그럼 우리가 다음까지는 어떤 사업을 해보자, 어떤 일을 해보자’ 이러기 때문에 수당정도가 나가지 아까 이야기한 심포지엄의 돈, 또 외부에 견학갈 때의 돈,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상 그렇게 없죠.

추경 전에 위원회에 수당은 안나가네요?

수당은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아니구요?

운영비에 다 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추경에 된 사업, 금년도에 위원회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할 그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추경에 그런 계획 세우기 이전에 우리 울산 관내에 있는 좋은 시설들을 견학한다는 계획 속에서 아예 예산이 처음부터 안 잡혔으면 쓸 만큼만 잡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렇습니다. 회의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좀더 ‘잘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국내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가보자’ 했는데 당초 그래서 계획을 얹어서 했는데 토의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고도정수를 다른 데 못지 않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디가서 볼 것이냐’ 우리가 또 수질연구소나 모든 것이 앞서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소규모 정수장이 타 광역시와 다르게 소규모 정수장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있는 이것이 오히려 ‘이런 정수장이 제대로 운영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 계획을 바꾼 겁니다.

다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선진지 견학이 이런데서 쓸데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돈을 아꼈기 때문에 너무 잘한 일이긴 하지만 계획부터가 좀더 치밀하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괜히 예산은 편성해 놓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썼기 때문에 약간의 저희가 오해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편성한 것을 무조건 가서 별 볼일 없는데도 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상수도사업본부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조례안 3건과 보건복지국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