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종합건설본부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종합건설본부 나.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건설본부장 하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와 산업로배면도로, 효문공단도로개설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와 광역시 도로유지관리, 그리고 울산세무서, 궁도장, 체육센터건립 등 기관시설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1회계연도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총세입 예산은 368억3,600만원이며 총세출 예산은 1,215억3,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고 4개의 특별회계 총세입 예산은 368억3,600만원이며 수납액은 351억5,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6억7,800만원이 감소한 95.4%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결산서 69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시영아파트 임대 및 상가임대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8억7,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6억8,700만원으로 세입은 135억6,600만원입니다. 결산서 712페이지의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이전적지매각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82억2,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9억1,500만원으로 세입은 131억4,400만원입니다. 결산서 726페이지의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1억5,400만원, 철도폐선부지매각수입 31억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1,100만원으로 세입은 42억6,300만원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결산서 22페이지의 이자수입인 수익적사업 2억6,300만원과 결산서 30페이지의 14개 분양업체로부터 받은 선수금 42억2,200만원의 자본적수입으로 세입은 44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총세출 예산은 1,215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832억1,200만원과 4개의 특별회계 383억2,100만원입니다. 결산서 418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2억1,200만원이며 705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111억3,4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14억7,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월드컵축구경기장 및 야구장건설공사 등 체육진흥예산액 284억원 중 283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월드컵축구경기장건립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2페이지의 종합건설본부 운영 세항과목입니다. 경상예산 27억7,400만원 중 인건비 17억9,600만원과 경상적경비 9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예산현액 453억7,300만원 중 340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111억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로 이월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로 배면도로개설공사비 및 책임감리용역비 63억8,900만원, 효문공단도로개설공사 11억7,800만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 35억6,600만원입니다. 또한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광역시도 간선도로포장공사 1,500만원, 구태화교보수보완공사 1,500만원,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폐재류파쇄공사 2,400만원, 약사초등학교 방음벽설치공사 4,600만원의 공사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로 지방채상환입니다. 예산현액 59억4,800만원 중에 46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월드컵축구경기장건설 차입금 및 체육공원간선도로 확ㆍ포장공사 차입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12억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출 예산은 383억2,100만원이며 289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70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58억9,4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1,000만원, 자체사업 300만원, 반환금 1,500만원, 채무상환 18억5,400만원, 예비비 40억1,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714페이지입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3억6,8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 1,300만원, 사업예산 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8,000만원과 소송으로 집행계류 중인 폐기물처리비 12억5,300만원, 예비비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3억5,6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 300만원, 지방채상환 중 환율하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억3,200만원, 예비비 2억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별책으로 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5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1,6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수익적업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900만원과 예비비 7,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종합건설본부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및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김기환간사와 사회교대)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차입금 상환이자가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과다책정해서 그런 것 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차입금 이자가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서 그것을 미처 지급하지 않아서 남은 돈입니까? 70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1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조기상환계획에 따라서 50억원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상정해서 9%의 국민주택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2001년도4월30일에 21억원을 상환하고, 7월에 20억6,100만원, 10월에 5억824만원, 12월4일에 3억4,800만원 이렇게 50억1,600만원 상환했는데 세계잉여금을 미리 조치를 못해서 2002년1월에 32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예산조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환이자 과다계상으로 예산책정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자율 관계도 차이가 생기고 일부 과다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주택부금 이자율이 10%였는데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6% 내지 8%로 인하됨으로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예비비 지출과정에 보면 민사소송패소판결금이라고 나옵니다. 706페이지에 주택사업 배상금 목에, 우리가 보통 민사소송을 다뤄보면 민사소송에 패소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관행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패소판결을 받으면 법에서 이렇게 돈을 주도록 판결이 났으니까 ‘우리 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하는 명분축적용으로 재판을 끌고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의 답변들을 대다수 보면 나름대로 우리 시가 승소할 부분의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10%에서 20% 미만일 겁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나 있을까, 대개가 7, 80%는 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그런 관행으로 왔다면 잘못된 관행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사전에 이것은 그만큼 지가가 올라서 그 가격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구태여 소송비용과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 또 시민들이 볼 때도 예전에는 이런 관행으로 흘러내려 왔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합리적으로 행정을 펴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민사소송까지 당해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매사 업무에 충실해야 되겠고 이번에 706페이지에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98년도 병영삼일상가 옥상에서 누가 벽돌을 던져서 제3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재판과정에서 결국 시도 일단 책임이 있다 해서 배상을 먼저하고 나머지를 구상권 청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도 저희들이 시설한 아파트나 용적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일어나는 일들 같은, 물론 사건들이 보면 나름대로 원인자가 따로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우리 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전에 이런 일들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안전시설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시가 패소를 해서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 준 선례도 흔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우리가 재판을 해도 시가 지는 것은 분명하고,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액수를 결정하기가 힘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패소하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보는데도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시에서는 또 공사업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결국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공사업자한테 당신들이 결국 재판을 패소하고 시간낭비, 소송비 낭비를 하고 결국 당신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나니까 어떻든 합의를 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또 재판도 일자에 들어가면 화해와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가 그런 방향에서 먼저 선행을 해서 재판도 대폭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재판을 피해자 측에서 청구를 하는 사람같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도로관리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도로의 맨홀관리를 잘못해서 빵구난 경우에도 소액상 심판이 들어와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관리나 용적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그런 소송을 안당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불필요한 소송은 질질 끌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간사, 강석구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결산검사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앞으로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음 예산집행, 예산운용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시의회에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일의 잘잘못은 감사시에 할 수도 있고 또한 업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산은 사실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따로 면밀하게 전부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의회에 와서 결산검사를 다시 하는 이유가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늘 예산운용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불용액이 많고, 예산운용 부분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늘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그것을 의미있게 받아 들이지 않는 우리 공무원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운용을 잘함으로 해서 울산시의 열악한 재정을 다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꼭 고쳐야 되겠다, 하 본부장 계실 때 그런 부분은 꼭 고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불용액이 사업부서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월금과 불용액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결산서 430페이지 지방채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12억6,400만원 같은 것, 740페이지 아까 이종범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것도 전체 보면 3억4,300만원 또 결산서 720페이지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6,000만원, 714페이지 불용액이 13억2,800만원 이렇게 모으면 이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3, 4십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사업 하나 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늘 의회가 추경이 있기 전에 이런 사업을 집행예산을 하고 추경에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범위원이 말씀한 그 부분이 조기상환이 몇 월에 이뤄졌습니까?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상환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은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아니, 갚아야 될 차입금을 몇 월에 상환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자가 불용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조기상환할 이자율하락 아닙니까?

이자율은 하락했는데…….

조기상환도 했잖아요.

예.

그 뒤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주특에 2001년12월28일 10억원이 완료되었는데 그때 28일 바로해서 넣어야 되는데 연말이 되어서 지연되어서 2002년1월2일 며칠 차이입니다마는, 며칠이라도 조금 늦게 32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조기상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기상환 이유가 답변이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가 조기상환 한 것은 2001년4월, 2001년7월, 2001년10월, 2001년12월에 각각 전체 170억원 정도를 미리 상환했습니다. 저희는 2001년도 결산을 해 보면 다소 미스한 것은 한 3일 정도 연말에 제 날짜에 못주고…….

그것은 170억원 중에 32억원 정도밖에…….

나머지는 전부 상환을 하고 현재는 주택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이자율이 현재 은행에 돈을 넣으면 6%인데 남아 있는 것은 3%짜리만 남아 있습니다.

부장님, 12월에 조기상환 하려고 한 것은 약 32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약 130억원 정도는 그 이전에 상환했고 그렇다면 이자도 충분히 이게 다른 추경예산에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 또 이자율이 하락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결산서 69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3억200만원이나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사업 3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세분해서 보고 드리면 임대료가 4,800만원, 매각사업대금 1,500만원, 융자금 회수가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2,000만원인데 주택부분은 영세민들이 주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회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99년도까지는 전체 미수납액이 6억7,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줄어서 2억원 정도로, 여기는 3억원입니다마는 현재는 남은 것이 2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 말까지 결산을 해 보면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보면 영세하다 보니까 돈을 잘 안내서, 전에는 영세민이라고 사정을 봐주다가 최근에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경매신청을 해서 법원 배당금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치한 것을 보면 14건에 1억2,000만원 정도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개별담당을 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고 어쨌든 앞으로 체납부분은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영세민이라 해서 제때제때 임대료를 못내고 있는데 임대료를 연체하면 과징금이 붙죠?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못 냈는데 또 과징금까지 붙어서 계속 징수체납이 발생되면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임대료가 4,800만원이 징수미납인데 이렇게 가다보면 얼마 안가서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소송을 해서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가 임대할 때 전세보증금 있죠. 보증금으로 대치를 해도 모자랄 정도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시 전체 예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임대보다는 전부 분양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건 분양을 전향하고 있고 또 분양전향을 해서 빨리 분양이 안되는 것은 삼호시영같은 경우는 들어와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이것을 빨리 사라, 그래서 안되면 이 부분도 명도소송을 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병영은 영구임대주택이 50년 정도 되니까 저것은 그대로 두고 영세민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아직 매각은 시기가 되어서 해야 될 처지입니다.

영세민아파트라 하지만 여기에 거주하면 임대료나 관리비가 영세민이 거주하기는 부담스러운 아파트입니다. 시세 및 물가동향 등을 한번 더 감안해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안되도록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결산서 700페이지 보면 같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불용액이 58억9,400만원이나 발생하였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58억9,400만원인데 이게 보면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병영삼일아파트에, 다른 도시에 보니까 오래되니까 도배, 장판을 계속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전체 동 수는 아니지만 일부 확보를 해서 부담을 덜어주자고 했는데 이게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어느 사람은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안해 주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결국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집행한 것은 한 8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이북에서 내려와서 입주한 세대하고 그런 정도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상할 때 하도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계상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확보를 해서 되게 나쁜 곳은 도배하고 장판은 하도록, 현재는 입주자보고 하도록 미뤄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밑에 시설비가 3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도 공사집행잔액이었고 반환금이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시영아파트 상가가 임대해지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임대해지를 많이 할 걸로 봤는데 해지가 적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그 외는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이게 좀 많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을 저희가 많이 낼 것으로 봤는데, 이건 뭐냐하면 은행 이자율보다 저희의 융자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 많이 낼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한동안은 많이 내려고 사람들이 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그것을 갚지 않아서 거기서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하면서 임대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사실 개인이 임대사업을 하면 세입자가 새로 입주를 하면 도배, 장판을 다 갈아줘야 될 임대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관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강제성을 띄고 있고 무엇이 고장났다고 하면 일일이 손을 봐줘야 될 지경에 있는데 지금 강제성을 조금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사업이 지금 시대에는 안맞다, 법으로 병영삼일아파트같은 경우야 50년 영구 임대아파트지만 그런 쪽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안해서 아파트 지을 당시가 ’96, ’97년 정도 됩니다마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은행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은행 이자수입으로 여러 가지 등등을 따졌을 때 손실 볼 때 우리 영세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주택사업을 하는 우리 시는 시대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도 시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영세민들에게 충분한 주거환경을, 주택을 보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세민들도 은행에 융자금을 신청하면 옛날에는 연 12% 내지 14%지만 지금은 7, 8%, 적게는 영세민 금리는 5, 6%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세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봐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매년 합니다마는 결산은 수치야 검사위원들이 다 맞췄을 것이고 주로 보면 불용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과다하다, 주로 불용액을 이제까지 계속 봅니다마는 봤을 때 당초에 과다예산 편성을 했다든가,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든가 또 계획이 취소되었다든가, 예산 중복된 부분이 보면 불용액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결산추경시에 충분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도,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순간을 놓침으로서 결산추경에 못맞춘 부분이 계속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면서 불용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월액은 상당합니다. 그것은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도 예산은 벌써 부서에 올렸습니까?

시안은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결산서를 보고 들고, 또 한 가지는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 794페이지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단편적인 한 예입니다마는 2,700만원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를 특별회계에서 2,700만원을 잡고 1,400만원 사용했습니다. 40% 넘는 불용액입니다. 이건 정말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다른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게 17억원이든 1,700억원이든간에 전체 1조3,000억원 중에 프로테이지가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물론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될 이유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본부장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 연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가 미숙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다른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로서 주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많이 고쳐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서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또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목이고 세 목으로 내려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억5,600만원의 예산이 12억5,300만원 전액에 가까울 정도로 불용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곳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기 위해서 제껴 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봉지역에 보상을 다 완료했는데도 강제철거하기 위해서 2000년6월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했습니다. 6월5일에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우리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13억원 가까이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 맞지 않다 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승소하면 바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2001년 말까지 집행이 못되었습니다. 재판을 질질 끌어오다가 이번 8월28일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생각을 잘못했습니다마는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협의에 의한 보상을 다 주고 했기 때문에, 수용했으면 대집행이나 철거를 하면 되지만 수용치 않고 서로 돈주고 받고 보상한 것인데 어떻게 대집행이 가능하냐, 이것은 아니다, 사람이 안나갈 때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은 명도소송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결이후에 그런 문구를 넣고 하여튼 행정대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울산시가 졌습니다. 패소했습니다. 우봉마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못받은 부분이 251억원이 있으니까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었는데 판사가 볼 때는 보상을 주고받은 것은 판결문에도 보면 인정이 되는데 주민들이 25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판결문에 이미 협의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으로 일을 하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것은 명도소송을 하든지 하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판결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판결결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로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명도소송은 상당한 돈이 들고 하니까 제일 좋은 것은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그쪽에 입주하고 싶은 업체도 있고 하니까 서로 협의해서 비공식적인 사전 지원금을 주든지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안되면 우리 시가 주도를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밑에 시설부대비 세목 401-03에 612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왜 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같이 안하고 달리한 이유가 뭡니까?

철거대집행에 따른 부대경비가 있지 않겠느냐…….

401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2억5,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01 이것은 두 개 합한 겁니다.

철거행정대집행비가 2억5,000만원으로 봤습니다.

401-01하고 03을 합한게 12억5,6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도 보상처리가 아직 완결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독 온산공단 지원비가 1억2,6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6,000만원이 지원비 미수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온산공단보상가옥철거지원 사업에 한 건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차질이 온다든가 이런 것이 올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이 왜 빨리 처리가 안됩니까?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게 이주를 하게 되면 철거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지원금조로 한 가구당 100만원 씩 주고 있습니다. 이게 1987년부터 가옥철거가 확인되고 나면 100만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반이고, 도비도 보태고, 시비도 보태고 한 재원이 있어서 죽 계속 이월되어 나갑니다.

가구당요?

예, 100만원 씩 줍니다.

그런데 한 건 6,000만원 하는 이것은 가옥보상비를 수령안하는…….

6,000만원은 60세대입니다.

이것도 우봉마을 사람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 못 뜯으면 자기들도 돈 안받겠다 이래 가지고 안나가는 겁니다.

가구당 100만원입니까, 세대당입니까?

세대당 100만원입니다. 다 철거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돈주는 겁니다.

그쪽에 소송이 계류되어 가지고 철거가 완료가 안됨으로 해서, 이게 60세대인 모양이죠?

지금 남은 것은 백 몇 세대인데 앞으로 다 소진하고 나면 다시 예산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철거해서 완료되고 나갈 분들은 각자 자기분담금을 타 갔습니까?

다 타 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우봉마을만…….

그러면 전에는 60세대 넘었습니까?

우선에 이것만 잡아놓은 겁니다. 60세대 정도는 안되겠느냐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다 되고 나면 또 예산 더 수립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철거사업가옥보상철거지연사업이 한 건이라고 해서…….

표기를 그렇게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매곡지방산업단지 사업비 계획은 총사업비가 5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222억원입니다. 먼저 2001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2001년도 당해연도 된 것이 60억원인데 이게 처음부터 공사를 시공하게 되면 제일 처음 부지매입부터, 보상부터 착수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2001년11월28일부터 죽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협의가 안되어서 2001년도 사업비는 그대로 계속비사업으로서 이월되고 손실보상협의가 금년부터 착수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좀 빠르게 촉진하기 위해서 전체 부지 중의 3분의1 정도를 먼저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1단계 보상협의된 데는 159억원 정도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도 우리 시설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조금 더 빨리 해 보자 해서 문화재조사도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한 예가 없는데 우리 시만 빨리 촉진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지역의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1단계지역 중에 8,000평 정도를 ‘여기는 발굴해야 한다’는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발굴조사 안해도 되는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벌목도 하고 있고 진입도로 개설하고 이렇게 하려고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화재 그게 1단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속하게 착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계해서 지금 매곡IC, 약수IC간 공사는 보상하고 있습니까?

약수IC부분 약 2만평 정도를 손실보상협의를 하고 일부는 보상금을 타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동해남부선철도횡단부분은 설계가 고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약수쪽에서바로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도 고가 횡단문제는 철도청하고 언제 협의가 되었죠?

산업로 배면도로 이게…….

철도청 협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도시계획상에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아마 철도청도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시공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도서를 제출해서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 협의도 않고 어떻게 5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하는지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효문역에서 동해남부선철도를 배면도로 동측으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지금 건교부에 제출해 놓고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에서 최근 동해남부선 울산～경주간 기초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가도로로 해도 괜찮은지 또 효문역에서 불국사까지 동해남부철도를 배면도로 이후로 옮길 경우에는 고가도로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가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 더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철도청에서 하는 기초용역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서 나중에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관심으로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강석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목표는 9억7,793만8,000원이었으나 목표보다 2억1,305만6,000원을 초과하여 11억9,099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부분의 공유재산임대수입은 2,223만8,000원으로서 이는 차량등록사업소내 경남은행 및 농협 등 금융기관과 번호판 교부소 4개소 등 6개소에 대한 청사임대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페이지 증지수입부분입니다. 당초목표는 9억5,000만원이었으나 목표보다 2억1,026만3,000원을 초과한 11억6,026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등록대수의 꾸준한 증가와 특히 저당등록건수가 2000년도 1만5,998건에서 2001년도에는 3만363건으로 90%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잡수입 부분의 기타잡수입은 당초 570만원이 목표였으나 279만3,000원을 초과하여 849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및 번호판교체시 반납되는 자동차번호판을 매각한 금액이며 초과징수된 사유는 2001년도 한 해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승합에서 승용으로 갱신등록하는 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48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예산은 11억8,086만원이며 2000년도 명시이월비 500만원을 더하여 총 11억8,586만원으로 이 중 11억8,205만7,000원을 집행하고 380만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목별 세부내용은 편의상 1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목 인건비집행잔액은 127만1,570원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부분은 201목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245만1,600원이며 이 중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인 172만570원은 후반기 직원의 연가실시에 따른 보상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의 2001회계연도 예산집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및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6,2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42만7,000원의 돈이 남을정도로 기간이 그만큼 많이 남아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책급 또는 직급별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직원들 봉급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업무를 보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 한해 동안 저희들이 집행하고 전에 6급 소장이 있다가 5급 소장 가고 하면서 거기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 제작업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몇 개 업체입니까?

울산에 일반차량 3개, 특수차량 1개 해서 4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차량들이 새 차를 빼서 하는데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저희들 종하체육관에 있을 때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불편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차량같은 것도 울산에는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수차량들은 저희들한테서 번호판만 타 가서 자기들이 탈ㆍ부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차량들은 본인들이 직접 탈ㆍ부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떼고, 쉽게 부착하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일반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애로사항들을 적어서 건의할 수 있는 함도 만들어 두고 여러 가지 엽서도 만들어 두고 했었습니다마는 올라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크게 불편한 것은 없다’, ‘화장실이 좀 문제다’ 해서 이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야외 화장실 하나 짓고 그 외에는 크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경남은행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매 월말되면 차량들 이전등록도 많을 뿐더러 뒤에 있는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가끔 공과금을 납부하러 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줄 선 대로 해 주다보니까 등록하러 온 분들이 옆에 주민들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든가 좀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폐단은 좀 있습니다.

한때는 보니까 차량 절도범들이 차량을 훔쳐서 엔진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 조작도 하고 한다던데…….

지금은 저희들이 등록할 때 본네트 열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하고 엔진번호하고 확인 다 합니까?

예.

그러면 그런 일들이 절도범들이 그런 차를 훔쳐서 중국으로 수출한다든지 다른 외부로 판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차량폐차나 그런 폐차할 차의 부품을 빼서 중고수리품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솔직히 단속권은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는 순수하게 등록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검사에 따른 것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권은 구청이나 본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어디에 있죠?

그것은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폐차장에 반입된 차부품을 빼서 중고로둔갑하는 일은 예방될 수 있도록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방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72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데 다시 한번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연말되면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16일부터 시작해서는 저희들이 연가보상을 받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는 솔직히 여직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남자직원들은 1년에 휴가를 3, 4일 보통 하면 휴가는 끝입니다마는 여직원들은 휴가일수가 많다 보면 결과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적게 집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휴가를 많이 가다보면 보상비가 적게 나가다 보니까 그 남은 금액입니다.

잘 알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불용품 매각대금 849만3,000원이 있습니다. 불용매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 저희들이 이전등록이나 시ㆍ도변경 해 와서 번호판이 바뀔 때 그 번호판을 저희들이 회수합니다. 회수한 그 번호판을 매각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울산에 고물상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고가로 주는 곳으로 계약을 해서 폐번호판 매각대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의 큰 민원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5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