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 제17호)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결산개요 흰색 표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총괄, 과별 결산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5,468억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590억2,200만원, 수납액 6,030억6,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1.5%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59억5,800만원 중 60억4,3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따라서 순수미수납액은 499억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5%가 되겠습니다. 수납액 6,030억6,3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4,503억3,600만원으로 74.7%이고 세외수입이 1,527억2,700만원으로 25.3%이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61억1,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366억1,3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 현황을 설명드리면 결손액은 60억4,300만원으로 무재산 35억400만원으로 전체의 58%이고 행방불명 6억2,700만원, 시효완성 14억2,000만원 압류 및 공매시무배당분이 4억2,800만원 기타결손액이 6,200만원, 미수납액은 499억1,500만원으로 징수유예 34만원, 거소불명 64억4,600만원, 무재산 62억5,400만원 고질적 체납이 78억4,300만원, 소송계류중이거나 재산압류분이 277억9,400만원으로 전체미수납액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사유가 15억7,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0억5,000만원이며, 지출액 263억5,700만원, 이월액 5억5,800만원, 불용액은 11억3,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입니다.

국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6페이지, 자치행정국내 과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5억5,200만원이며, 지출액 86억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 9억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입니다.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인사관리 수당 1억1,200만원은 시 산하 공무원의 명예퇴직자를 23명으로 예상하였으나 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사관리 연금부담금 4억5,800만원은 연금관리공단의 예산편성기준과 우리 시 실제 퇴직인원에 대한 차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인사관리 연금지급금 3억1,700만원은 공무상요양비, 유족보상금 및 재해부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억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억6,900만원이고, 이월액은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9,380만원으로, 제1회 시민의날 기념행사경비 8,680만원은 행사계획이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되어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용하였고, 전국새마을 지도자 대회 소요경비 700만원은 당초 중앙단위 행사로 계획되었으나 지방 자체행사로 변경됨에 따라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비가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교부되어 결산추경시 예산반영을 하였으나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불용액 4,025만8,000원은 당초 계획한 목요강좌 및 시정설명회, 개혁박람회 미 개최에 따른 경비와 민주평통회의 및 민관 한마음대회 개최의 임차료 잔액 및 절감액이고, 자치행정 민간실비보상 608만4,000원은 민주평통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의 국비 일부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기타불용액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9억6,000만원으로 지출액 56억8,300만원, 이월액 2억1,900만원, 불용액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입니다. 이월사업비 2억1,400만원은 울산세무서 청사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용역기간이 2002년6월까지 계획되어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493만5,000원은 직원 출ㆍ퇴근용 버스를 당초 4대 구입키로 하였으나 구ㆍ군과의 통합 운행에 따른 노선 조정으로 2대만 구입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청사관리 시설부대비 421만8,000원은 2000년도 시공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부대비를 2001년도 이월하였으나 사용되지 않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9억8,400만원으로 지출액 96억4,400만원, 이월액 2억8,900만원, 불용액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억8,900만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국비교부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세정관련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28만원과 지적관리의 일반수용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185만7,000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4,65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억6,400만원이며 지출액 8억5,9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3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민방위관리 시설비 중 경보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경보통제시설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271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과 42페이지,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지금 세입불납결손액이 60억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07억원이었는데 좀 줄어들고 있지만 특히 무재산의 경우 돈이 없는 사람들이 고지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결손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의 재산사항을 추적해서라도 징수할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구ㆍ군별로 체납관리팀을 편성해서 또 연3회 5개월 가량 집중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안들이 사실상 보면 개인적인 무재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도난 기업에 있어서 파산하고 나서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일단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가 또 같이 부과가 되어 버립니다. 파산된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사실상 받기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면서 사실상 성과를 고양하고 있지만 실제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추적하는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인 그런, 저희가 현장실사를 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나 의견들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런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무재산자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1년도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기타부분은 6,200만원이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뭐가 6,200만원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저희가 결손처분하게 된 그런 경우의 수가 5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를 하더라도 아직 배당이 안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회사정리법 241조에 의해서 납부가 면제된 그런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안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류가 안되는 것을 저희가 기타로 그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결손부분,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받기 위한 방법론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이렇게 결손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두 번째는 결산서 42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과 실제 징수액 차액분이 좀 빈번합니다. 어떤 부분은 예산현액을 적게 잡았는데 징수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징수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취득세의 경우 등록세, 담배소비세 이것은 뭔가 예측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초과실제징수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나 주행세를 보면 이것은 좀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경제의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지방세과에서 분석하기 어렵다고 하겠지만 이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수입재원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추계를, 목표를 설정할 시점이 8월 현재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 목표를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의 어떤 사안들이 일어나고 나서 작년같은 경우에 사실상 1/4분기까지는 기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120억원 삭감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경기가 살아난 시점이 저희가 예산목표를 세우고 나서 사실상 4/4분기부터 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초과되는 그런 사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래동향에 대한, 그러니까 취등록세는 사실상 그래왔습니다. 경기가 살아남에 굉장히 올라가는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한다는 것은 기업의 어떤 실태를 제대로 안다는 사항인데 이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의 실물경제 증가율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예측할 뿐입니다. 그런 면이 좀 있고, 담배소비세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을 개정하는 시점이 460원에서 510원으로 올랐는데 저희가 목표를 하고 나서 법이 바뀌는 이런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추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연말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매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에 대해서 좀더 예측이 잘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울산시 예산을 하다보면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과연 얼마를 거둬서 얼마를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측을 바로 해 가지고 정말 예산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일고의 착오가 없도록 지방세과에서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518쪽에서부터 521쪽에 예산전용부분입니다. 2001년9월19일 제1회 울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민간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6,150만원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제1회추경을 2001년4월14일 의결통보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과목을 변경하지 않고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기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수요예측을 잘 못하고 전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전용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시민의 날이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10월1일이 시민의 날이었는데 그때까지의 시민의 날 행사주관을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경에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된다라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당초예산이나 2회추경시까지 시민의 날과 관련되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다른 과목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과 보다도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렇게 전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결산서 50페이지에 일반부담금하고 변상금부분에, 일반부담금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나와 있고, 변상금부분도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일반부담금은 민간이나 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관련법규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에 따른 변상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부담금은 민간이나 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는 경비이고 변상금은 관련법규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에 따른 변상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미리 납부자가 울산시에 납부한 후에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부담금하고 변상금부분에…….

지금 그게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용지부담금인데 기간이 올해 3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은 납부가 된거죠. 이게 장부상으로는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장부상으로 2월에 결산하니까 3월까지 납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세목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기간이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2월에 결산하거든요. 금액은 들어 왔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30페이지에서 83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부분입니다. 토지 기타부분하고 건물 주택부분하고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다른 재산은 줄어드는데 토지나 기타 부분이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는 그렇는데 현황을 보면 토지의 대지, 전답, 임야는 매각이 많고 증가부분이 적고 이것은 대체재산 조성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830페이지, 831페이지에 죽 훑어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토지가 줄어든 내역입니까, 증가…….

보면 토지,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재산이 다른 재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는데 토지나 기타 건물 이 부분은 늘어났는데 그 이유하고, 또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나면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토지의 대지, 전답, 임야는 매각이 많고 증가부분이 적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대체재산 조성이 적기 때문으로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답변을 알아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옳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토지의 경우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요에 의해서 매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시관내같으면 신간선도로라든가, 번영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일반사유지를 전부 편입시킵니다.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났고 건물의 경우 거기 주택에 보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해연도가 1,143건에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수량이 28건에서 1,143건으로 늘어난 부분은 전년도말까지는 우리가 시유재산 건물을, 예를 들자면 병영에 삼일아파트같은 경우 단지별을 한 건으로 했는데 금년도 당해연도말 현재 이 건물은 각 주택 한 가구를 한 건으로 했었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하고 나면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는 그게…….

대체취득은 국유재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가능한한 대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가 사실 실수요자한테 매각할 경우에는 세입으로 들어오지 대체취득은 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황을 봤을 때는 증가되었는데 그래서…….

그 증가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사유지를 우리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88페이지에 물건비하고 이전경비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건비는 공무원 업무추진하는데 쓰여지는 그런 경비로 알고 있고, 이전경비는 민간인들에게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8억원 정도가 대충 우리가 세세하게 안보더라도 물건비가 18억원 정도가 되고 이전경비가 80억원 정도가 되죠, 불용액이 그 정도 생겨진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죠?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까지 보면 그렇거든요. 2001년도 일반회계 기능별ㆍ성질별 결산을 보면 물건비가 여비나 업무추진비 죽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8억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죠, 예산액하고 결산액 보고 난 뒤에 잔액이 18억원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가 보면 예산하고 결산부분하고 잔액이 80억원 정도 남아 안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경상경비부분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런게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건비나 이전경비에, 물건비에 18억원하고 이전경비에 79억원 이게 순수불용액이라고는 볼 수 없고 불용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월된 예산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월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는데 서류상 보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봤을 때에는 처음에 책정하고 쓰고 남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지도록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좀 안맞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지면 어떻게 답변을 뭐라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편성하실 때에도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에 좀 맞게 하시고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또 결산을 할 때마다 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불용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소관 과별로 불용액에 대한 것을 강조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이는 결국은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거기에서 당초에 과다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사유 또는 시급하지 않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전 실ㆍ국이 전 실ㆍ와가 각 상임위별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건전재정육성에, 건전재정 운영에 깊이 반성을 해야할 그런 부분으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말할 때는 부채라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걸로, 그래서 이번 체전같은 경우도 안하는게 안맞나, 미루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물론 과별로 다 아니면 하는게 그것은 맞습니다. 열악한 시의 재정상 볼 때 앞으로는 재정운영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이나 민이나 다 합쳐 나가 가지고 우리 울산을 좀더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게 안맞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좀더 좋은 쪽으로 나가보자는 그런 뜻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에는 불용액이 합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냥 수치를 하지 말고 대략으로…….

11억3,400만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총무과라든지 아니면 지방세과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시에는 꼭 유념하셨다가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방세과 문제같은데 우리가 미수금 그러니까 미납금액 중에 취득세에서 많은 미수금이 생겨지는데 취득세는 어떤 내용이 되어 집니까? 물론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해서 취득세에서 약 120억원 정도가 되고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15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뒤에 것은 알겠는데 취득세는 구입을 하면 바로 세금에 부과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한 달내 자진납부를 안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게 나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득세분야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부분들입니다. IMF때 건설법인같은 경우에 하다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건설법인은 노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리 다 담보를 설정하고 안합니까? 그러다보니 순수계가 다 잡히고 나서 부도 나버리니까 못받는 거죠. 그게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결산서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보다 약 44억원 정도가 많고 지방양여금은 현액보다 30억원 부족하고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보다 36억원이 적습니다. 의존수입은 중앙부서로부터 지방세의 세입목표와 달리 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이 생기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 의존재원부분은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과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산담당관실과 지방세과인데 이것은 지방세과 쪽이니까…….

총괄적인 것은 거기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내시가 국가에서 일단 이루어진 다음에 부분들이 오는데 내시없이 12월에 갑자기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부기를 잡기도 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의회도 다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우리가 적어지는 이유는? 그것도 늦게 와서…….

통상 보면 적어지는 경우에는 내시를 해주고 실제 내려주는 것은 적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중앙부서에서 온 내용을 받아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게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집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세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추경이나 예산시에 정확한 수치가 되지 않고 그냥 나올 것이다, 예측한 예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측입니다.

물론 예측인데…….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주는 돈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많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적게 보통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수입을 잡아 보니까 해당부서에…….

물론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내시액을 그대로 줍니다. 왕왕 보면 거의 연말이 가까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보니까 돈이 남더라, 그렇게 갈라주는 부분, 그 다음에 부족해서 적게 주는 부분이 거의 연말 가까이 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내시액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청사 기본조사하면 실시설계비가 2억2,000만원 정도가 1회추경 예산에 확보하였는데 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현재 세무서청사건립에 관한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청사를 저희 시에서 지어주기로 하고 기존 세무서청사는 시에서 사용하기로 이렇게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협약이 되었습니다. 협약된 날짜가 2001년3월7일이고 그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한다는 행정절차라든가 또 설계공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해 10월에 설계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6개월을 2002년4월16일을 준공예정일로 했기 때문에…….

2002년도요?

예, 그래서 설계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서청사는 금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고 내년 10월말경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10월에 설계가 완성된다고 했죠?

2001년10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4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4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다 이거죠?

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런 표시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12에서 619페이지까지인데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을 보면 2001년도 한 해 동안에 증가가 202억원이고 감이 198억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입세출외현금도 각종 지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2억원 정도인데 기간이 도래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기간이 도래되면 채권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614페이지 보증금, 616페이지 보관금, 618페이지 잡종금, 기타 등으로 분류 작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관기간 최초 보관일이 없어 기간이 도래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면 전부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유가 생겼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618페이지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시민나무심기기부금 11억5,000만원이 2001년도에 지출되었는데 사업시행이 2000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 지출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란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입찰보증금하면 입찰보증금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세입세출외에 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건을 기재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표를 하나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기간이 도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간이 도래되면 되는대로 주관부서에서 집행품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세입세출외 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지금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부언해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빌려쓰는 돈이 차입금이 약 5,000억원 정도 되는데 수입은 여러 군데로 해서 수입이 생겨지고 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아니면 불용액 등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빌려쓰는 돈은 100% 이자를 다 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방금처럼 이게 도래했는 시기도 아직 모르고, 그것도 각 부서마다 틀리게 통계도 안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0억원 내지 1,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 돈이 우리가 경남은행, 농협, 주택은행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일반예금을 그대로, 방치라면 좀 잘못되었습니다. 예금을 하다보니 이율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율에 대한, 빌린 돈은 제대로 이자를 줘가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은 이자를 못받는 결론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게 언제 도래하는지 도래하는 시기를 알아서 빨리빨리 자금운용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시가 이자라도 좀 덜 부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치하는 부분은 지금 지방세과에서 이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도래된 것을 지연한데 따른 우리 지출의 과다발생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시가 이자를 부담해야 될 그런 지출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질의한 당해연도말 현재 차액이 42억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하고 연결이 되어집니까? 기간이 도래되면 채권자에게 어떻게 조치하느냐 라고 내가 물었거든요.

기간이 이것은…….

이게 당해연도에 보면 증이201억원이고 감이 약 197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42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외라는 것은 그 금액이 당해연도에 늘어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의 성질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해마다 변동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이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니 결산이니 이것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일반회계의…….

어느 정도는 맞게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지출부분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나무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시민 나무심기 기부금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실무부서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기부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세입은 이리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월드컵경기장 시민 나무심기 일환으로 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을 전부 받아가지고 받은 금액을 전액 집행한 그런 내역입니다.

아니요. 2001년도에 지출한 이유가 뭐냐고 했거든요.

2001년도에 나무심기를 전부 했습니다.

답이 확실치 않은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42억원이라는게 예산쪽이 아니고 받아놓은 세입ㆍ세출외현금부분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현금도 왔다갔다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것이 보관금이나 이런 부분인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떤 해는 보관금이 많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적을 수가 있고, 지출부분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지출이 안된 부분 그런 차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고 2차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늘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검사를 하면서 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조금도 변화가 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3기 박맹우 시장이 들어와서 새로운 시정혁신단을 운영하는데 혁신단 과제로도 한번 줘보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예산편성이 결산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차기연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면 그게 반영이 되어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조금도 변화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개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보통 일반예산에 보면 세입이 들어 왔는 돈이 9,470억원입니다. 2001년도, 그 돈을 쓰고 남은 돈이, 들어와서 쓰는 돈이 7,550억원을 쓰고 남은 돈이 2,000억원이 남았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금 돈이 대단히 필요한데 있는 돈을 그 해에 다 쓰고 또 새로운 돈을 자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최대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이라고 보는데, 그 돈을 한 20%는 결과적으로 쓰지 않고 불용액이든, 이월금이든 이렇게 돈이 나온다 말입니다. 해마다 이런 절차가 계속 이렇게 밟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운영의 특별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다른 무슨 연구과제를 해서 한번 묘안책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작년말에 세입초과징수분에 대해서 예측을, 미리 판단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역의 경제와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의 경우에 작년에도, 이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작년 4/4분기에 와서 모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저희들이 예산 마지막 추경에 의해서 그것을 감안하는 것을 일실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의 경우에 정부가 주택가격안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주택의 보존기간을 변경하는 그리고 후속적으로 또 주택안정화시책을 계속 발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내년도 예산의 세입추계가 있은 후에 발표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중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이 울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부동산거래가 어느 정도 위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부터 분석을 하면서 내년도 세입추계에 적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뭔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세입추계는 불용액의 과다, 모든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시정해서 연구,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정이 지금 안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좀더 깊이있게 연구과제를 과제라 생각하고 용역을 주든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자체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돈을 활용 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사장되지 말고 이월된다든지 불용시키지 말고 그 돈을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예산운영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떻든 세입부분에 대해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 와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액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6개 광역시의 통계를 보면 사실상 부산같은 경우에는 타 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체납은 499억원이 넘어갔는데 현재 40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열심히 해서 100억원 정도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징수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아보면 100% 받는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라든지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96%를 받으면 굉장히 잘 받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 시가 97.1%로 전국에서 최고로 실적을 고양했습니다. 3, 4%는 계속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00억원 같으면 120억원이 고질적으로 계속 넘어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회사가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넘기는 것, 그러면 주민세가 10% 더 부과됩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안들이 넘어오니까 그런 자산들을 정리하는데 5년이 걸립니다. 시효소멸을 하고 하려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책은 현년도분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다음해에 안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재산자라든지 행방불명자의 어쩔수 없는 사안들을 계속 놔둔다는 것은 이게 5년간에 걸쳐서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덩어리는 똑같은데 금액만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더 과감한 불납결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 우리 시는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60억원을 하고 있는데, 인천이나 대전같은 경우에는 250억원, 300억원 과감하게 하고 있고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같이 관리를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올해 징수팀 3명을 편성을 해서 구ㆍ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을 많이 고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방세과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사실상 지속적인 어떤 현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하고 저희가 구ㆍ군에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엊그제도 이번에 70세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와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하루종일 따라 다녔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단 압류를 합니다. 무조건 먼저 압류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신분공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신분공개보다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예금조회를 해서 발견하면서 부과 도 하고 얼마 전에 한빛증권인가 사업자가 와서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사업면허를 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방세과에 체납자조회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동구에 있는 기업인데 체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단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체납을 해소하고 이렇게 실적을 고양을 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처리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난해 18억3,000만원 맞죠? 결산서 32페이지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18억3,000만원인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 보면 1회추경에 보조금 잔액에 세출에 틀린 것 아닙니까? 올해 2002년도 예산서 1회추경때 보면 2001년 결산의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액수가 안맞아요. 그것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원래 국고보조금의 사용집행 잔액의 계상인데 원래 1회 결산때 다 맞아야 되는데 각 사업부서별로 이게 늦게 결산을 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회추경을 결산을 세출 승인해 주면 바로 국고보조금 반납 안합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처 사업부서별로 늦게 계상을 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예산승인 해 주면 세출해서 바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국고보조로 바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송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게 바로 이렇게 기간에 맞춰서 바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업부서별로 차이가 있어서 정리가 안되는 부분들도 3회추경에 넘어가고 이렇게…….

확실히 제가 이야기드리면 2001년도 결산보고서상에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8억3,000 얼마였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는 얼마냐 하면 18억9,400만원입니다. 한 6천 몇 만원이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1회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446만2,000원이 지금 현재 1회추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는 18억원이니까 그러니까 6,000만원이 우리 시비가 결과적으로 더 지출이 되었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시비가 지출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쓰다 남은 돈이 1회추경에 분명히 18억9,400만원이 지난 해 돈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1회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넘어왔으면 지금 결산에는 18억3,000만원 해야지 6,000만원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6,000만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세출의 불용액하고 세입의 불용액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고의 보조관계가 수산행정과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은 12월말에 예산이 편성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사실상 예산부분이 많은 거죠.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잔액이, 그 초과예산된 내역이 1억8,500만원이 발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해당부서별로…….

1억8,500만원은 어느 것이 초과합니까?

결산개요에 보시면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몇 페이지입니까?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결산개요에 보시면 6페이지에 보조금사용잔액에 18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 현황에 보면 1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그런데 초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개과가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면 수산행정과하고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국고보조사용이 초과된 이유가 지급시기가 12월말에 교부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없어서 초과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는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니까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간단한 것 한 두개만 하겠습니다. 806페이지 봐주십시오. 채권현재액 중에서 종류별현황을 보면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 선암동사무소 임차료 지연해서 140만원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선암동사무소를 일반인의 소유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그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가지고 임차보증금을 받았는데 사용기간 종료 후에 임차보증금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늦게 받은 그것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으로 이자부분 임차보증금을 늦게 받은데 대한 이자부분을 계산하니까 14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받아라, 징수하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소유자가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못받고 있는 그런 채권입니다.

재산압류같은 것은 안되어 집니까?

지금 재산이 한 사람이 무재산이고 한 사람은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두 사람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압류같은 것도 또 그렇습니다. 140만원이 두 사람에 대한 채권입니다.

처음에 계약당시도 두 사람입니까?

그렇죠.

한 사람거라도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과정에서도 보면 설사 좀 늦게 보증금을 주더라도 그 이자부분은 계산을 안 하는데 이게 이자부분까지 강요를 하니까 조금 저항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못받고 있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산소유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내야 될 부분만큼 압류를 하고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그런 계획입니다.

빨리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별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8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물품 총괄관리하면서 정수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은 정수수량보다도 현 보유량이 적거든요. 모우터싸이클이라든지, 전자복사기라든지, 에어콘이라든지, 텔레비전같은게 수가 적습니다. 지금 31개까지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우리가 행정업무에 많은 불편을 느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지금 보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필요없다라고 하면 정수량을 줄여서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예산을 낭비를 하다보면 이게 작은 것이지만 전체가 우리가 못본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나왔을 때 많은 차이가 나는 걸로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수 실 필요에 따라서 정수를 책정하고 그 책정된 정수는 물건을 사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정수는 책정되어 있으면서 분석을 면밀하게 안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아마 필요 없기 때문에 물건을 안 사고 있는 그런 부분, 앞으로 살 부분 또 있겠습니다마는 재점검해서 정수를 실제 사용되는 정수와 같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어콘이 31대나 많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31대는 보면 전자복사기도 15개나 정수가 현재 많습니다. 원래 필요없는 것을 갖다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만큼 많은, 한 두개 모자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자복사기의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는 잡혔는데 2, 3년전부터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실ㆍ와가 많습니다. 정수책정이 필요는 하지만 복사기 사용의 경우 임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실제 보유대수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어콘은?

에어콘은 지금…….

앞으로 정수량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임차를 한다면 정수 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인사관리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예산 80억원을 잡아서 70억원 쓰고 지금 9억4,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23명 나갈 줄 알았는데 9명밖에 안나갔다, 이렇게 불용액 현황에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자연감소는 되지만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종철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예측을 김헌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측했으면 불용액이 발생 안할건데 사실상 마지막 4/4분기 명퇴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결산추경이나 3회추경 지나고 나서 받는데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게 연도별로 저희가 보면 2000년도에 명예퇴직을 26명이 했고 또 ’99년도에는 1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명을 했기 때문에 23명 정도로 잡았는데 사실상 명퇴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금부분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아주 적게 쓰고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이 남는 부분이, 만약에 23명 잡아놨는데 50명 나갔다, 돈은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고 다음연도에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빼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것은 예비비에서 뺄 정도의 긴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퇴직을 했는데 6개월 지나서 돈을 받는다 이자 줍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보면 명퇴를 신청하는 대로 전부 다 받고 예산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관같은 경우에는 추경도 자주 없고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명퇴자체를 아예 부결시켜 버리고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국이나 이렇게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그런 부서에서 뭔가 예측이 바로 서야 되겠다, 이게 지금 9억원 정도 되면 산건이나 교사쪽에 공사금액쪽으로 가면 아주 아우성입니다. 2억원, 3억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문제에서도 좀 주관부서에서 예측이 잘되어야 되겠다, 아까 지방세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방세 징수율 저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자치행정국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서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에 보면 사실은 본청부분에는 예산서는 부서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원들이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검토해서 결산서를 예산서와 같이 부서별로 나열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서는 상당히 보기가 수월한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516페이지 예산전용에 보면 전용을 받은 사유는 있는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전용했다는 이 사유가 안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참조해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668페이지에서 669페이지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에 서류상은 전년도도 있고 또 당해연도도 있는데 당해연도 없으면 없는 걸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 내용자체는 여기 보면 전년도에도 있고 실제상환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는 ‘해당없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해 당해연도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년도에 있는 것 얼마 있다, 채무행위액이 얼마 있다, 또 연말에도 얼마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개별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서로 만나서 개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상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지도를 해 주시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액은 총 9억3,696만3,000원으로 총 9개 과목에 9억2,024만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672만9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불용액 100만원 이상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866만2,000원 중 일용인부 3명 즉 말하자면 기자실 업무보조 2명하고 사진제판공 1명에 대한 인건비 3,491만7,2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4만4,76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2개월 15일 동안 일용직원을 연초에 미임용했고, 또 병가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의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6억828만1,000원 중 시정소식지발간이라든가 공보발행 또 시정홍보 및 시민의식개혁광고료 등 6억563만8,9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64만2,0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시정영상물 제작시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최저 견적가격으로 계약되는 바람에 2,88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의 집행잔액과 또 시정의 주요행사라든가 의정활동 사항 등 각종 시ㆍ의정활동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인터넷방송 위탁운영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855만8,000원이 최저 견적가격으로 계약 집행되는 바람에 집행잔액 14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264만2,07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괄은 1억218만원 중 9,718만5,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9만4,3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203-03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만원 중 시정시책홍보간담회 그리고 시정정례브리핑운영, 특집보도에 따른 간담회 등 8,589만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10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시정홍보료 1억5,000만원 중 각종 시정홍보특집광고료 1억4,52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8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87페이지 위에 경상적경비 거기에 보면 7억3,500만원 중에 시민의식개혁광고방송이라 해서 1억3,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얼마나 쓰여졌는지 총괄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고, 8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정홍보라 해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각각 목이 달리 쓰여졌을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식개혁광고방송은 1,100만원이 12개월로 해서 1억3,200만원이고 시정홍보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송사를 구분해서 쓰여졌으며, 어떠한 광고방송 내지는 시정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3,200만원은 시책홍보라 해 가지고 시정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노사안정호소문이라든가 처용문화제라든가 시민의 날 시정주요행사 안내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신문에…….

이게 신문입니까?

예.

방송이라고 해 놓았는데…….

방송도 있습니다. 5단광고 기준을 해 가지고 광고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진시민의식함양 캠페인 홍보 해 가지고 이것도 월드컵때라든가 아시안경기대회 이런 것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관광ㆍ문화ㆍ환경ㆍ도로교통 시정 현안사항을 시리즈로 게재하는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스로 게재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한번 내는데 132만원 언론재단에서…….

제 생각은 시정홍보 1억5,000만원 이것은 신문에 나가는 것이고 앞에 것 시민의식개혁광고방송 1억3,200만원은 방송사에 나가는 것이 아닌가…….

TV 캠페인도 홍보해 가지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방송 3사에 나가는 것은…….

그러면 시민의식개혁광고방송 1,100만원씩해서 12개월로 나가고 있는데, 광고료 해 가지고…….

시민의식개혁 1억5,000만원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민홍보이고 뒤에 나오는, 88페이지, 89페이지에 걸쳐있는 1억5,000만원은 시정홍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숨어 있는 1억3,200만원짜리는 시민의식개혁광고방송으로 되었는데, 이 두 가지 시간 끌 필요 없으니까 두 개를 명분화해 가지고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나갔고, 어떤 광고방송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예산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년 예산이 충분히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크게 어렵지 않게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데, 중간에 돌발사안이 있어서 사업을 더했으면 했지 못한 경향이, 일용인부에 불용액 37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 3,800만원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기자실에 있는 직원인데 중앙기자실에 한 명 있고, 지방기자실에 한 명 있었습니다. 지방기자실 직원이 2월1일 임용되었습니다. 1월1일부터 되는게 아니고, 한 달간 임용이 전에 안되었습,니다. 또 4월쯤 되어서 병가를 한 달 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었고, 또 중앙기자실에도 1월15일경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 안된 금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용인부 2명이 중간 중간에 유고가 있었단 이겁니까?

예.

지금은 근무합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가 냈으면 지원해 주는…….

병가내면 돈을 안줍니다.

근무하다가 몸 다쳤으면 지원 안해줍니까?

공무원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출근 안하면 안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남구청의 총무국장으로도 계셨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봐 오셨겠지만 오실 때에 내용을 숙지하시고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충분히 답변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선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총 예산은 1억1,299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817만6,000원으로서 불용액은 4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총 2,445만2,000원으로서 지출은 2,363만원입니다. 불용액은 82만1,64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37만8,000원으로서 예산절감액 10%인 62만2,000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535만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64만6,500원에서 예산 절감액 10% 인 180만원과 그 외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04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74만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2,200만원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2만7,000원입니다.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지역에 문화원이 개원된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울주군이 제일 먼저 했고 중구, 남구, 동구가 했는데 우리 각 구ㆍ군문화원에 시비나 국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감사는 어떻게 한적 있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의 경우에는 지금 문화원이 개원된 지가 사실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비나 또는 국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지원하는 부서에서 계통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감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체육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구쪽에는 문화원이 개원한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잡음이 있던데 혹시 우리 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된다든지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울산문화원이 경상남도에서 있은 지가 박영출씨가 약 38년인가 모르겠는데 30여년 했습니다. 다음 서진길씨가 하고 있다가 울주문화원이 제일 먼저 개원을 하고 중구문화원하고 남구, 동구로 갔는데 사실은 울주문화원에는 본 위원도 거기에 이사로 있기 때문에 지원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작년에도 2,000만원 정도 왔고, 올해도 2,000여만원 왔습니다. 시비도 일부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5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상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감사업무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옛 문화를 발굴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만 울주지역에는 암각화라든지 각석이라든지 그 두 개뿐 아니라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좀 문화적인 면에서 시비나 국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감사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권은 없습니다만 다만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이 적절한지 또는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하는 부분은 1차적인 책임은 지원해 주는 부서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게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노진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지원액이 너무 적다든지 또는 이 상태로서는 문화원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방향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의 실상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건의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지원되는 정액지원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정액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비정액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경우에는 예산이 정액적으로 지원되는 정액지원단체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국비차원에서 지원을 더해 달라는 부분은 아마 국가 전체적인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침상 얼마 정도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