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성 의원 발언

제9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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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 3일 동안 태풍을 동반한 집중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택과 도로 등의 파손으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런 폭우나 눈이 많이 내리면 우리 위원회와 더 관련된 사항인지라 항상 우리시는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금번 태풍과 폭우로 인해 우리 시에는 그다지 큰 피해가 없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날씨가 한낮에는 아직도 무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4일간은 제4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첫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연말에 35일간의 일정으로 정기회를 가졌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례회로 나누어졌습니다. 제1차 정례회시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 후 승인과 또한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 후 승인 등을 하게 되어 있으며 11월부터 있을 제2차 정례회시는 행정사무감사와 명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금번 제1차 정례회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승인과 또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개정안 심사 등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나 세출결산 심사를 처음 접하시겠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리라 믿고 또한 짧은 일정 속에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3개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내일 9월 5일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고 3개 구청과 본청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 후 승인을 하겠으며, 9월 6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 후 승인을 하겠으며, 9월 7일은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3개 구청과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청소사업소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이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구청과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내일 9월 5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필수 세출수요인 공원관리원 인건비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로 보수비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가능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저희 구에 45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와 동으로 구분해 보면 구는 414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액됐으며 동 예산은 4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1000만원은 중동 건강교실 헬스기구 구입비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은 장·관별 분류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20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2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건설과에 2억 1500만원, 환경위생과에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 전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저···.

이재영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

서영석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이번 폭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에 도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이 많으면서 도로훼손이 참 많잖아요. 신도시의 경우는 예외이겠습니다만. 구도시에 그런 게 많을 텐데 실제로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이게 구도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보아지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도로가 파손되고 손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가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그동안의 업무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이 좀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구는 구에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청소하고 시민의 교통하고 이런 것이 편리하게 도와주는 것이 구 업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비 올 때마다 지역별로 순찰을 시킵니다. 지금 큰 도로는 패인 곳이 있으면 안 되면 흙이라도 한 삽 떠서 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저의 모토고 방침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는 거의 다 됐는데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도로보수비가 당초예산에 6억인데 그 6억 중에 3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와서 도로 패인 데 이런 곳을 좀 보수하기 위해서 2억 정도, 1억 6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서영석위원

제 견해는 지금 구청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청이 해야 될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해줘야 될 역할들이 그런 거라고 보는데 시민들이 신고를 해도 하세월이고 기껏 얘기하는 게 예산타령을 하게 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더라도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3개 구청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특히 도로 유지, 특별하게 한 번 하고 영원히 안 뜯고 몇 년 가서 계획적으로 뜯을 그런 실정이라면 다른 경우겠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할 때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도 관내 시설 관리를 통해서 즉시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이쪽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저도 그 부분에 공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영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게 이번 장마 때 피해하고 태풍에 피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관 위원회인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 피해상황을 오늘 같은 날 참고자료로 주시면 지금 서영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지적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들은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조기에 그런 자료를 해주시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미처 못 챙겼는데요.

박병화위원

3개 구청 공히 이번 장마 때하고 태풍 때 피해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건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간과했는데, 유인물 가져온 것이 있다면 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간사님.

이덕현위원

원미구청장님,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군부대에서 지원을 왔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렇게 지원 나와서 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장이라도 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이덕현위원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1사단 기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의 한마디라도 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은 먼저 건설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 파손에 대해서 유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도로 파손의 이유가 뭡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주로 중차량이 문제인데 옛날에는 차량이 최고 큰 게 8톤, 10.5톤이었는데 요새는 대형 차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로파손율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동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로파손율 중 가장 큰 게 중차량으로 인한 파손이 제일 심한 거고 두번째는 각종 지중화, 케이블공사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금년에 들어와서는 단독주택이 빌라로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관계로, 도로굴착 관계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스파이프 같은 것 매설하면서 도로를 굴착하죠. 하고 나서 이것의 원상복구를 제대로 시켜야 될 텐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현재 바로 우리 시청 건너편 도로 있죠? 앞마당 쪽에. 거기도 무슨 공사를 최근에 했어요. 하고 도포를 했는데 상당히 불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완성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든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가스파이프 매설하고 다시 최종 도포하는데, 마감처리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또 삼천리도시가스나 이런 데서 그런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시에 보고를 합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하면 현장 방문해서 확인을 다 하십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도 곳곳에 그런 불량한 도로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도로굴착이 약 3, 40㎞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한 명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는 사실상 못 나가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시 같은 데는 전면 책임감리, 굴착공사할 때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때 감리비까지 부과시켜서 감리를 주는 실정으로 인천이나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도 시청 도로과에서 전면 책임감리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공무원 하나가 한 3, 40㎞ 굴착을 담당하기는 상당히, 공사현장에는 사실상 못 나가보는 실정입니다. 민원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 끝난 다음에 나가보니까 기초라든가 아스팔트 두께라든가는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좀 모색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래서 시청에서 인천시하고 서울시같이 감리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울시나 인천시에는 복구허가 내줄 때 그 감리비까지 같이 부과를 시켜가지고 공사 감독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검토하고 계신 그 계획을 완성시켜서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금 시청 도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부분에 철저히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런 유지관리 및 시설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삼천리도시가스나 이런 파이프 매설을 하고 나서 마감처리를 확실히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입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에 추가질의인데 시청 들어오는 데 관 매설해가지고 아스콘 포장, 복구를 해놨는데 역시 그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침하가 된 상태로 지금 나오거든요. 아침에도 봤는데. 이런 것이 아까 감리문제, 시설이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준공담당자가 그런 상태를 준공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이 아직 보강, 현재 시스템 가지고도 준공처리를 안해주면 되는 건데 준공되고 나서, 지금 당장 저 상태에서 는 준공이 안 될 걸로 보는데 담당자가 준공처리 이전에 확인해가지고 해야지 서류로 그냥 거기서 했다고 들어오면 끝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충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설회사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시청 앞의 공사는 상수도관 공사하는 건데 그건 지금 467만 씌워놓은 거고 467 씌운 다음에 차량이 지나가고 좀 다짐이 된 다음에 다시 78을 씌우기 때문에 지금 가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조규양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이준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도로 굴착하고 포장할 때 다져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와서 바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다 보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각 동에 보면 관할 통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보면 또 잘해요. 그러고 나서 지적을 해주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들어갔다. 보수를 좀 해달라. 건의가 분명히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관급공사가 할 때는 잘해요. 하는데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저희 동청사도 그렇고, 비가 와서 새는데 돈을 들여서 방수를 했단 말이에요. 안 되면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비용이라는 게 적립되도록 돼 있고 하자보수 있는데 제대로 안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억 6000 가지면 원미구 내의 이면도로라든가 다 포장이 되는 겁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사실상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억을 상정했어요. 그런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1억 6000으로 감액된 겁니다.

김혜성위원

이면도로 보면 패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오토바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타고 다니면서 한번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딘가 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원미구에는 일용직으로 수로원인데 젊은 사람 하나 오토바이를 구입해줘서 그 사람이 민원 들어오는 건 전부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1년에 한 번 정도 일제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런데 민원 들어와서 하는 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찾아가지고 일을 해야지.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우리 그 오토바이 타고 매일 순찰 돌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매일 순찰 돌고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관리카드가 상당히, 사진 전부 찍고 건축공사장 같은 데는 각서까지 다 받고 또 그게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관련 부서 건축허가를 정식 공문으로 해서 준공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모든 집단이나 그게 말 많은 사람은 한둘이에요. 민원 있는 사람은 꼭 그 사람들만 합니다. 나머지 대다수 서민들은 그냥 내가 불편하면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으로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테면, 그런 통계가 가능하면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도로를 굴착하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지적되고 하자가 발생됐을 때 그것이 별도로 업체별로 체크가 되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래서 그 누적된 게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지적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삼천리도시가스라 그러면 그 관련 업체라든가 KT 한전이라든가 굴착 관련되는 시설은 간담회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워낙 굴착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그건 구청에서 다 통계를 낼 필요가 없어요. 동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카드만 내려주면 될 텐데 뭘 어렵게 일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만 구청에서 수집을 하면 될 텐데. 구청에서 어차피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못할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동도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돼가지고 상당히 인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영석위원

어려움이 많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사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그건 공공근로를 활용하든 동 조직의 시스템을 활용하든 한번 일제점검만 1년에 한두 번씩 해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면 누적이 쭉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 그것에 대해서 불익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지 복구과정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책임감리비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대규모 공사보다는 연립을 짓거나 이런 소규모 공사를 하면서 이면도로를 굴착하는 게 사실은 민원의 직접적인 원인이란 말이에요. 대로보다는.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런 경우에 영세한 업체들이 다 도로굴착을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그 도로굴착에 따른 어떤 비용을 받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안 받습니다.

서영석위원

왜 안 받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데 허가를 내줘서 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수시로 감독도 하고 그러지만 제일 큰 문제는 건축공사장에, 집을 지음으로써 거기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가 전부 굴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자나는 게 제일 큽니다. 특히 하수도관을 시 하수관에 연결시킬 때 건축공사 하면서 천공을 해가지고 모르타르를 발라서 정식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대개 하수관을 해머로 그냥 깨가지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 사이로 흙이 흘러들어가서 거기서 침하되는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 건축공사장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의 연결 상태는 사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지만 도로관련은 부조리 차원 이런 것으로 해서 건축현장에 공무원이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공무원이 나가고 안 나가고 관계없이 도로굴착에 따른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 일정한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건축주에게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예방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책임감리비라는 게 책임감리를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책임감리는 건축공사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사감독 대행을 할 수 있는 게···.

서영석위원

그것은 실제 주민들의 민원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고, 큰 공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의 직접 민원과 관련 없이 일정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고 실제 현재 일선에서 나타나는 많은 민원의 주요인은 이면도로를 굴착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구청장님말이에요, 뒤에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의사전달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하세요.

서영석위원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도로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것 못지않게 도로굴착단계에서부터 그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일단은 해두고 싶은 것이고 이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건설과 어느 팀에서 가로등을 관리합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저희 건설과에서···.

효서

박효서위원

아니 어느 팀?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토목팀이요.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큰길가만 토목팀이 관리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보안등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럼 인도까지, 보행인들 다니는 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제 말씀은 로데오에 있는 그 가운데 길까지도, 일방통행길까지도 관리하고 인도 것까지 다 관리한다는 말씀이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보행도로하고 공원에 있는 건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산에 있는 것, 약수터에 있는 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씨마거리하고 송내 둘리거리하고 가로등이 나갔다 그래가지고 번영회 쪽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전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바로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토목팀에 한 분이 계신가요? 그것 관리하시는 분이.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용역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용역이 아니라 우리

효서

박효서위원

공사하시는 분은 용역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주로 우리 일용직 아저씨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쪽 상동 쪽에는 건축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건축공사 하면서 가로등 선을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상동 같은 데 둘리거리 쪽에는 가로등 선이 보도에 와있어야 할 선이 대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가로등 선을 보도에 다시 매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저번에는 가공을 띄워가지고 가로등을 점등시켰습니다. 이번에 7000만원 예산 세운 게 원미구 대성병원 앞이라든가 상동 동사무소 앞이라든가 둘리의거리라든가 이런 주변에 가공을 띄워가지고 가로등을 하는 데가 많아요. 가로등이 사실상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중동신도시는 10년이 넘었다 그러지만 기존 시가지는 한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건축공사라든가 굴착공사로 인해서 가로등 선이 많이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장마철에 누전사고는 없었지만 장기계획으로 가로등 선을 전부 교체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 가로등 선을 전부 교체하는 데는 약 4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 당초예산에도 12억을 상정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0억 정도를 상정할 계획이고 도나 국회의원님들한테, 교부세라든가 도비를 많이 끌어오려고 엊그제 도의원 간담회 때도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시비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비나 양여금을 끌어다가, 가로등 선 교체가 한 42억, 부천시 전체로 따지면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선을 교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가로등도 순찰을 돌아가지고 관리합니까? 체크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밤에 계속 순찰은 못 돌고 분기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돌고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사실상 원미구 같은 경우에 가로등, 보안등이 한 9,000등이 있습니다. 9,000등이 있는데 사실상 보안등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가로등 램프가 2, 3년밖에 못 갑니다. 1년에 약 3,000등을 정비해야 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요새는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한번 검토를 했었고 앞으로는 위탁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 이면도로에는 우리 고가차가 대형차다 보니까 보안등 고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500만원을 들여서 더블캡에다가 바스켓을 매달았습니다. 그게 이번주에 옵니다. 그래서 보안등 보수에 지금은 보통 한 20일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 최대한도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공사를 했을 때 직원이 나가서 확인 다 합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하지요.

효서

박효서위원

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해주셔서 아까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구간이. 제가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일부 안 된 데가 건축공사장이기 때문에

효서

박효서위원

아니 공사장 쪽이 아니에요. 아파트 주변 길가예요. 다시 한 번 나가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다 했는데 일부만 했고, 가로등 몇 개가 불이 나갔고 이런 것 개수까지 제가 다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 나가서 확인하고 공사를 하실 것 같으면 확인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입니다. 이 사업은 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금액은 1465만원 됩니다.

조규양위원

원미구청장 명의로 이 과태료 부과한다는 공고문이 동네에 붙어있는 걸 봤는데 더 많이 좀 붙였으면 싶어요. 그게 몇 군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본 일은 있는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강화해 주기 바라고, 내가 또 다른 팩스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각 환경과장님들은 내년 예산에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그런 예산을 좀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포상한 현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그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면 질의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소사구정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기본적인 필수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일부 투자사업에 한해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추경 세출규모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2%가 증가한 14억 7300만원이 증가된 296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에 경상예산 5700만원이 증액돼서 59억 6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4억 1000만원이 증가돼서 217억 1800만원, 예비비는 100만원이 증가됐고 동사무소 예산은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관별 분류현황은 일반행정비가 5100만원이 증가됐고 사회개발비는 8500만원, 경제개발비가 13억 54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비가 2200만원이 감액됐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71억 300만원 대비해서 14억원이 증액된 85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사업만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익순위원

아니 저기, 하우고갯길 선형개량 보도설치공사 조감도 있어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에 붙어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하시는 것 아니죠?

안익순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김홍배입니다. 나눠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노후케이블로 인한 감전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7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이 7000만원은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약 400～500m 케이블 교체하고 감전보호대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조사해보니까 작년에 서울이나 인천지역에서 감전사해서 행정소송에 다 패소했거든요.

박병화위원

소사구는 총 저기가 몇 m인데 7000만원 가지고 몇 %의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걸 보면 총 3,500m 정도 되는데 올해 도로유지관리비로 동부시장 주변 저지대 침수가 많이 돼서 개선을 했고 나머지 한 2,500m 되는 구간 케이블 교체하고 하는 데 2억 5000 정도 드는데 예산 형편상 다 요구를 했는데 7000만원밖에 못 세워서 우선 급한 데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병화위원

하여튼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부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감전사 나가지고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보상비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이런 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빨리빨리 좀 하세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보상비 1식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있고 공사비가 3억 6700만원 나왔는데 평가수수료가 3억 6864만원 대비를 하면, 설명 좀 해줘보세요. 공사비가 3억 6700만원 잡혀있고 평가수수료가 3억 6864만원 잡혀있는데 이 두 개를 설명해보세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하우고개 선형개량 편입용지가 13필지에 450평 정도, 그러면 평당 공시지가로 따져가지고 약 80만원입니다. 평당.

이덕현위원

㎡당 얼맙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평당 80만원.

이덕현위원

지목이 임야죠?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 교회 들어가는 거기는 대지입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되면 꼬부라지는 길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펴는 모양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렇죠?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우측으로.

이덕현위원

우측으로, 교회 쪽으로?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면 대지는 얼마를 줬고 임야는 얼마를 줬습니까? ㎡당.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공시지가가 대지는 약 270만원 정도 나와있는데 일단 인근 보상지가와 같이 해서 감정사가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올리는 것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공시지가에 20% 정도 업 해서 감정가격을 예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회사 두 개 사의 감정평가가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이 얼마라는 얘깁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게 감정가격의, 법에 지금 두 개 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토지수용법에. 그 다음에 그게 12/10000 비율입니다. 그래서 총 보상가, 감정평가액이 3억 6864만원이 나왔다고 계산할 때 감정수수료로 지급되는 게 정확하게 147만 5000원입니다. 현행 요율대로 하면.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면 수수료도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이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이 예산이 확정돼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역비가 있잖습니까. 이게 실시설계비인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용지 선이나 그런 게 확정되고 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해서 그 면적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통보 오거든요. 오면 개별적으로 협의 요청을 합니다.

이덕현위원

통상적으로 도로가 난다 그럴 때 주민과 관과 마찰이 굉장히 심한데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책정된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만 원활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떤 나름대로의 평가기준만 가지고 할 때 난관에 부딪힌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잡아놨어도 실행이 딜레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원만한 협의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우회도로를 펴겠다고 했을 때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낭만의 도로를 굳이 펼 이유가 있느냐고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나눠드린 별지 심곡공원 조성계획을 보시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대로 현재 시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 안에 약수터 밑에 산을 훼손해가지고 주차장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주차장, 공원계획을 할 때 환경단체나 의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공원에 주차장이 전혀 없으면 안 되고 시설기준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시계획으로 선형개량이 확정돼 있는 밑의 도로를 조금 교회 쪽으로 도시계획선 확정된 대로 하고 나머지 폐도가 한 35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용하고 산을 조금만 훼손하면 공원주차장도 생기고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성계획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사업은 아닌데 공원조성계획이 내년부터 시작되니까 산을 파서 주차장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선형개량 하면서 폐도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이 예산 승인을 여기서 안해주면 이 도로 개설이 어렵겠네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예산 승인이야 뭐 의회에서 안해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데 공원 조성하다 보면 산을 훼손해서 주차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획하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자연도 훼손 안하고 환경단체하고 마찰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시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덕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게 했다면 굳이 어려운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 말씀대로라면 공원 내에 주차장을 세워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원시설기준에 주차장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각 시설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기준이 있듯이 주차장은 최소 기준으로 있을 겁니다.

안익순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서영석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자칫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마치 공원조성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주차공간이 이것을 안해주면 산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꼭 공원을 조성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사항이 있는 건지, 없는데도 지금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주세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성계획은 저희가 수립한 게 아니고 시 녹지공원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감도가 나오고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시 녹지공원과에.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들어있어가지고 작년에 환경단체에서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주차공간이 도시공원 조감도 내에 들어있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산을 훼손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기이 있던 도로를 내면서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반대할 때는 이 선형으로 된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주차공간을 어차피 공원 내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을 훼손하는 것보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객관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공원 내에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이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녹지공원과 공원팀에 물어가지고 바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문제가 지난번에 펄벅기념관 진입로 문제와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몇 사람 검찰에서 조사받고 문제가 됐던 땅 소유주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조사했던 걸 살짝 바꿔가지고 공원조성, 주차장 한다고 그 사람한테 또다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안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쪽보다는, 선형을 잡으려면 여기보다 경사가 더 급한 그 위쪽에 잡아야 되는데, 여기 잡는 것 이 자체가 지난번 사건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되면 소사구에서 덤터기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대로 알아서 하시고 녹지공원과에 빨리 자문을 받아가지고 아까 서영석 위원이 말씀한 그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재검토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잘 들었는데 그전에 도시과에서 형질변경 도로개설 허가해준 것과 관계없습니다. 이 도시계획 결정된 게 우리가 급작스럽게 공원조성하고 해서 선형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이 도시계획이 96년도에 도로 선형개량이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도로 진입로 허가냈다 취소한 지치문 씨 소유 땅 그것하고 저희가 계획 세운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저희는 순수한 차원에서 공원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건 일부 환경단체에서

안익순위원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면 이 선형개량도, 이쪽 도로 밑 부분도 산림이 훼손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 밑으로 할 게 아니고 저 위쪽 꼬부라진 데를 까가지고 이쪽 반대편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도로를 직선화하면 여기 선형개량보다는 그것이 더 편리하다 이거야. 그쪽에 더 많은 땅이 나온다 이거지. 이쪽 훼손하나 이 위쪽 훼손하나 훼손하는 건 거의 같은데 이쪽이 도로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이거지.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박노설 위원님도 두 번이나 저하고 현장을 답사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시고 제 사무실에 와서 얘기도 하고 제가 설명드려서 어느 정도 재판단의 저기를 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교회 진입로로 쓰고 있고 그래서 산림 훼손은 거의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일단 메워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거기가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주차장 쓰는 데를 얼마 전에 거기를 흙으로 메운 거지 전에는 그냥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거기가 그전에도 전도관이 쭉 있었고 교회는 신축

안익순위원

전도관 있었던 것 다 아는데 요즘 올라가 보니까 나무 베어내고 땅을 메워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 그건. 근래에 보니까. 그것은 한 지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것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이재영위원장

어쨌든 도로를 34면 주차장으로 쓰는 것 자체도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훼손입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에 확인해보셔가지고, 이 심곡근린공원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원부지 내에 40%인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심곡근린공원 내에 주차장 총 면수가 몇 면인지하고 폐도를 활용해서 30면 주차면을 활용하는 것이 근린공원 내에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차후에 성주산 제3약수터 입구로부터 하우고개 방면까지 보행자전용도로는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런 차원에서 96년도에 현재 도로 약 7m를 10m로 도시계획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전체 선형은 다 돼 있습니다. 10m로. 그중에 2차로하고 양측에 1.5m씩 보도를, 산책로를 할 수 있도록 그 당시 95년도에 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96년도에 전체 10m로 도시계획 결정돼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다음에는 소사테마거리 조성, 테마거리의 주된 테마가 뭐예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렇게 질의하시면 저도···, 테마거리는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데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시청이 없어지고 그쪽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나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가로등 경우는 15등만 특색조명으로 했는데 그 15등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25m, 30m 정도 하면···.

김혜성위원

안내표시판 같은 건 설치하겠죠? 특색있게.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테마거리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포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화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단 저희 과에서는 도로포장하고 특색조명 이것이 임무입니다.

김혜성위원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일부지역의 상가활성화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시비가 야기 안 되도록 주민과 상의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이 계획수립이 되기 전에,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각계 단체의 반대 이런 쪽에 부딪친 적이 없습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테마거리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네.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건 전체 주관을 지역경제과장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 청장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주민들 전체 참여하에 하자 그래서 소위 소사테마거리추진위원회 이렇게 지역상가 대표들로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도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포장 문양이라든지 컬러 이런 건 전부 주민의견 그대로 수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예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앞서 원미구 환경위생과도 이 부분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미구 쪽에는 450만원 정도 선의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 쪽에서는 지금 1950만원 증액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엄청난 차이인데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셨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파파라치들, 이걸 전문적으로 노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는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를 부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된 내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징수가 됐는지. 어떻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징수를 전액 한다면 포상금 지급하는 금액에 상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먼저 제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의 20～6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는 경우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데 이 중에 포상금은 3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규격봉투 외를 사용했을 때는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포상금은 6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원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원인의 차이점은 첫번째 설명을 드리게 되면 원미구는 저희하고 달리, 파파라치라고 그러죠. 쓰파라치라고 얘기하는데 신고 전문꾼들의 등장이 적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신고 전문꾼들이 신고한 게 48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 택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온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을 비디오테이프에 찍어서 이 비디오테이프 하나에 보통 300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 2000년에는 14건의 신고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52건이고 2002년 상반기에 521건의 신고건수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상반기 현재 총 2780만원을 부과했고 그중에 1668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 신고꾼들에 대한 대책은 힘듭니다. 저희가 봤을 때.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시에 건의한 것은 신고꾼 1인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을 제한하자, 그러니까 연간 한 100만원 정도밖에는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자 이것을 조례를 개정토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가 어렵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촉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안 내게 되면 재산을 파악해가지고 압류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처분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해결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위원

추가질의 하나 합시다. 지금 파파라치니 쓰파라치니 하는 전문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제도를 둔 것은 사실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 잡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한 건데 보면 차에서 기사들 담배 하나 피우고 버리는 것 그것 찍어다 고발한 건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새벽에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 넣어서 버리는 건 몇 개 없고. 그래서 이것 연간 100만원으로 규제한다는 것 진짜 바람직해요. 우리 본 의도에 좀 빗나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잡으라고 해야지 이것 뭐 담배꽁초 버리는 것 찍어와가지고 5만원 과태료 물게 해가지고, 나중에 막상 징수가 안 돼요. 아무리 과태료 내보내도. 그런 걸 연구하세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참고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한 명당 파악을 해보니까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파라치도 양식이 있는 쓰파라치는 담배꽁초보다 기획단속을 합니다. 규격봉투 외에 다른 봉투에 버리는 것을 두 명이 숨어서 카메라를 대고 찍어서 보낸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저희 상반기에 한 20건 정도 됐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는 양산하고 싶고 이런 담배꽁초 버리는 것 찍는 건 좀 너무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찰서에서 경범죄 해가지고 스티커 발부하잖아요. 거기랑 연계해서 그런 건 아예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경범죄 부분은 저희가 안 살펴봤습니다.

김혜성위원

안 살펴봤죠. 담배꽁초, 침 뱉고 하는 거 경찰에서 스티커 발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냥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례 개정한다든가 협의를 해가지고 담배꽁초 버리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경범죄 부분은 경찰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제99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의제 건설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편성한 안에 의하면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3%가 늘어난 총 265억 2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6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8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50억 2000만원, 동사무소가 14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장·관별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기정예산 대비 7억 6000만원이 늘어난 총 265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3.1%인 34억 7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2%인 138억 20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9%인 73억 800만원, 민방위비가 6.2% 삭감된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7%인 14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별 현황 하단 부분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대비 6.6%가 증액된 4억 80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건설과 소관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오정동 19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4억 500만원, 가로등 지중케이블 및 전선관 교체비 7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환경미화원 대기소 수도시설 설치비용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개설공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관내에 여러 가지 도로시설의 파손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오정구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서있는가요?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네, 저희가 구청장포괄사업비를 수해 대비해서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해가 나면 별안간에 어떻게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예비비도 마땅치 않고 해서 전략적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좀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만 무사히 넘긴다 그러면 9월로 접어들면서 계획안을 세워서 도로 소파 수선이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소사구나 원미구의 경우에도 도로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 특히 구도심에 이면도로가 많이 파손됐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적절하게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이면도로 파손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우의제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이덕현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예산안 심사시 말씀드렸듯이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해당과의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9월 5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한기주 교통지도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 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p 세입세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4억 5953만 6000원이며 2회 추경 기정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172억 713만 5000원으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가 150억 5129만 5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1억 5584만원으로 35.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99억 9352만 6000원이며 2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240억 9188만 1000원으로 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5억 3399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68억 8474만 6000원으로 6.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p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건설 분야로 오정동 주거지역의 병목구간 해소와 교통난을 완화하고 오정구 주 진입로 확보 및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중1－19호선 개설공사로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로 13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정비,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에 2002년 재난관리기금 2억 455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분야로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1억 34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 분야로 계남고가교 야간조명 설치공사로 3억 9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동 구 서울사료 부지 토지매입비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특별회계로 금년 여름 수해시 옹벽이 무너져 인접 건축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역곡동 24－30번지 옹벽 복구공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816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주차관리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6억 4938만 1000원을 증액, 원미2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34억 5693만 5000원 증액, 차선 도색으로 6억 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 2회 추경예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댁내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잠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계남고가교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버브릿지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계남고가교는 LG백화점 있는 데 있는 게 계남고가교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여기 오버브릿지는 이름이 뭐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이건 무지개고가로 명명됐습니다. 거기 광섬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무지개고가로 명명됐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데 무지개고가교 같은 경우 야간조명 설치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어디에서, 우리가 추가로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예산에서 쓰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건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인계받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인계받기 전에 야간조명기구 설치를 할 때 우리 예산가지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토공에서 과거에 예산 90 몇억인가 택지부담금으로 조성한 것 있죠? 걔들이 안 쓴 게 있다고. 그 예산으로 조명공사를 하시라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건 제쳐놓고 우리 예산을 쓰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토지공사 예산으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우리가 추가로 예산 세우면 안 된다 이거지.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세입예산에서 증가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사항별설명서에 쭉 나열해드린 주요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

서영석위원

아니 세입예산이 증가된 요인이 뭐냐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세입예산 증가된 부분이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우리 시 재정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세목별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획세무국에서 담당하니까. 세원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영석위원

상동택지개발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상동택지개발하고 관련은 아마 조금 있을 겁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이거는 도세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도세를 내면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옛날 교부세 주듯이 주거든요. 이번에

서영석위원

아니 특별회계 관리를 누가해요? 국장님이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관리하죠.

서영석위원

그런데 세입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우리 전체 특별회계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영석위원

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 부지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대부분입니다.

서영석위원

상업용지 팔린 돈이다 이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4시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건축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건축과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상동지구 조경우수아파트 평가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구성은 아직 안했고 조경전문업체, 외부인사 교수 뭐 이렇게 해서 조경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5인 선정을 해서 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위원이 어떠한 분들로 구성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조경에 학식있는 교수나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조경에 관련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위촉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18만 3237원이죠? 한 사람당.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시간, 일수 계산한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상동지구 조경우수 아파트 동판 및 감사패, 동판은 뭐 아파트 정문 입구에 우수아파트다 이렇게 동판을 제작해 준다는 얘깁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몇 개···.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세 개 단지.

준영

이준영위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이걸 하게 된 취지는 상동지구 아파트가 입주단계에 있는데 당초에 시공사들이 법적인 조경만 전부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특별지시하셔가지고 조경을 좀 업그레이드하라 해서 시공사들이 당초 설계도보다 조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으면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는 우수단지로 지정을 하면 경쟁이 붙고 더 나무를 많이 심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제도로 나가면 앞으로 효과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가로수 관리도 거기서 합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가로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효서

박효서위원

가로수는 어디, 도로과에서 관리하나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가로수는 토지공사에서 했고 인수인계를 우리 시에서 받게 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인수인계 받으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공원은 녹지공원과고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도로과···.

효서

박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 서 따로 저기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조경우수아파트를 시상해서 아파트 시설 내에 조경을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상동뿐 아니고 범박동이라든가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데도 같이 앞으로 할 거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동 아파트단지 내에 법적인 조경은 얼마나 하게 돼 있는데 아파트 동 단위 추가로 한 조경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수종으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됐고 가격면으로 회사에서 조경공사비가 15억 투자됐는데 여기에 9억을 더 투자했다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조경면적은 똑같은 거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면적은 똑같은데 교목 크기를 흉고 10㎝짜리를 20㎝로 심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한 거죠. 비용 추가가 된 거죠.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기본으로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지름으로 하는가요? 지름 12㎝ 이상 심게 돼 있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교목, 관목으로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교목이고 관목으로 돼 있어요? 교목이고 관목이고 이렇게 해서···.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크기는 표시 안하나요? 건축에서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당초에 표시가 돼 오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름 12㎝ 이상 관목을 하라 이렇게 되는 것 있잖습니까. 그 외에 추가로 면적을 한 게 아니고 큰 나무를 심었다 이겁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하여튼 지름 몇 ㎝ 이상 더 큰 나무를 심었는지 그 현황을 아파트 단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겁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덕현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상택

김상택위원

선진건설교통정책 견학을 왜 도시과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편성 안하고. 7쪽에 보면 선진건설교통정책 견학을 7명이 1400만원 들여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왜 도시과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했느냐 이거예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우리 건설교통국이 사실 선진견학 이런 게 다른 부서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교통정책 견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 그렇게 딴 겁니다. 내용 자체를.

상택

김상택위원

선진건설교통정책 견학이라면서, 건설과 교통정책 견학이라면서.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건설교통국의 건설교통 그렇게 해서 명칭을 딴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과만 가는 사항이 아니고

상택

김상택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수당이 5만원이 아닌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인원수를 이렇게 잡았는데 혹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3시간 이상 하면 7만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잡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우리 시 나대지 이런 것을 매각해가지고 수입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임대도 있고 매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매각대금이나 임대료가 우리 시 회계과로 들어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도시과로 들어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대장이 있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도시과의 회계대장하고 우리 회계과하고는 어떠한 연관성으로, 회계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도시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 이거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 예산편성을 할 때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안 됩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구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도 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사업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 지구에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덕현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박병화입니다. 역곡회주로 타당성용역 전에 말이죠, 지금 수주로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수주로 입구에 보면 지중화사업 하던 것 있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박병화위원

그게 다 철거됐다고. 철거돼서 완전히 공사가 완료된 것 같은데 700m 전방부터 한 차로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주로 입구까지 도로가 4차로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진차로나 좌회전차로나 우회전차로나 전부 거기서 대기하는 상태가 돼요, 지금. 한 차로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가운데다 안전선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 다 없애버리고 중앙선 그어가지고 그 초입까지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회전 차들은, 서울로 빠질 차들은 한국아파트 입구 아니면 그 밑에 역곡중학교 입구에서 좌회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차로는 좌회전 차로 주고 한 차로는 직진차로 내지 우회전차로 주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로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한전에서 전력구 공사가 최근에 마무리돼가지고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부천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차로 관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빨리 하세요. 도로 낸 것도 저기한데 그것도 빨리 좀 하세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양위원

조규양입니다. 소사동 8－22호 매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당초 저희 예산 5억 5000을 확보하였는데 최근에 감정평가결과가 나왔는데 한 2, 30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 요구자료를 만들고 나서 감정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에게라도 먼저 보상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서

박효서위원

원미구청에서 가로정비 관련해가지고 2억 5000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가로정비요?

효서

박효서위원

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어디···.

효서

박효서위원

노점상단속 건으로 해가지고 2억 5000 정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구청 예산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시에서 1억 5000만원···.

효서

박효서위원

시에서 1억 5000만원 나온 건가요? 구청에서는 안한 거고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별도로 올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것 지금 어느 형태로 용역을···.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지난번 전례에 비추어봐서 관내 전 구간에 대한 노점상 단속은 좀 한계가 있고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역세권 주변 그 다음에 중앙공원, 부천종합운동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단속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날짜를 하루 정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수거를 하고 철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 후에 사후 용역관리로서 유지관리 차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철거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노점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며칠 날짜를 잡아서 철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각 구청 현장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하반기만 빼놓고 매년 이게 올라왔던 걸로, 용역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당초 노점상 철거를 2000년도 7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실시할 때 예산 계약금액이 3억 8000, 4억 정도 됐는데 그때 저희가 파악한 노점상 수는 부천역, 송내역, 중앙공원 해서 23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5일까지 정비한 결과 노점상이 44개로 줄었습니다. 44개로 줄고 그 다음에 약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예산상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가 아니라 사후관리 용역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이후 44개소에서 다시 8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천북부역, 송내북부역, 둘리거리, 중앙공원, 부천종합운동장 주변 해서 현재 총 76개소 노점상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용역 처음 시행하기 전 236개소에서는 상당수가 줄었는데 어떤 점이 있느냐면 용역비가 아예 없으면 무한정으로 늘어납니다. 노점상이. 그런데 저희가 일단 용역비를 세우고 좀 집행을 하다 보면 노점상들도 어느 정도 증가 자체는, 그러니까 100%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하로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그간에 해왔던 과정을 살펴가지고, 로데오 같은 경우는 3개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점상 연합회 쪽하고 상인연합회, 번영회 있잖습니까. 번영회하고 공무원들, 의원들 해서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집단화시켜서 노점상도 한쪽으로 자리를 할애해가지고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무작정 단속만 해서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 지역구에 송내 로데오, 둘리거리가 가장 시급한 상태고 번영회도 만나보고 노점상연합회도 만나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속 가지고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산만 낭비할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둘리거리 상인들한테 우선 밖에 내놓은 식탁같은 것부터, 당신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라. 그러고 나서 노점상 얘기를 해라. 각자가 솔선수범하지 않고 서로가 떠넘기기식으로 책임전가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계획을 잡아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산이 1억 5000이든 2억 5000이든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이것이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면 그 이상이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죠. 없애버려야죠. 노점상이고 불법적치물 같은 건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재검토 좀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이 노점을 구에 있을 때현장 담당을 했고 지금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점, 그 사람들은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기업적인 노점상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일단은 박효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둘리거리니 그런 데 상인들이 보도에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하려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은 노점상부터 단속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 단속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서지 않는 입장에서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인력이라도 확보해가지고, 대체인력 확보를 해서 법이 존재하고 공권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유지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예산을 올렸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전시효과 이런 것을 보고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확고하게 하려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지금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상택 위원님.

상택

김상택위원

역곡우회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역곡우회도로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용역을 세워서 하는데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지금 타당성조사입니다. 이걸 15m 도로로 할 것이냐 20m 도로로 할 것이냐, 노선은 어느 쪽이 가장 적정한 노선이 될 것이냐 그것을 일단은 용역줘서 도서를 만드는 게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그래서 일부는

상택

김상택위원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데, 이미 차 간 뒤에 손 들어봐야 차가 서나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일부는 들어서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도 여기에 도로계획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Setback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건축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용역을 주지만 용역 전에 입법예고라고 도시과에서 할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면 그것을 고려해서 집 지을 때라도 Setback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용역 중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걸 할 수 있죠? 과장님.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온수고가에서 수주로 거기만 검토하지 말고 성심고가까지도 포함시키고 직진해서 역곡역까지도 같이 계획할 때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예산 가지고. 포함해서 좀 어렵지만 같이 검토가 돼야 돼요. 그 하나만 가지고 검토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아예 좀 더 올려 줄 테니까, 검토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 20m 있다가 여기 7m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심고가까지 해주고 바로 직진해서 역곡역까지도 그렇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반쪽짜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그 2000만원 더 올린다 해서 우리 의회 저거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고 또 하는 김에 같이 검토가 돼야지 반쪽짜리 도로 검토하면 되나요. 하여튼 계획을 같이 잡아주세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일단 타당성용역조사를

상택

김상택위원

같이 좀 해주세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에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차사업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에게 보고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사업비 부분은 주차사업팀장에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덕현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버스승강장 디자인 설치용역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용역을 할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버스승강장 보면 사후관리가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까지 용역을 할 때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 다음에 주차관련 공무원 특별교육이 있는데 이 주차는 말이에요, 의회 의원들도 더불어서, 지금 부천시의 가장 문제는 사실 주차가 가장 문제죠. 구도시에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안을 우리 의원들은,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주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7년 동안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교육을 할 때 해야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1개 지역에 40억, 50억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주차난 문제될 것 없어요. 특히 구도시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거든. 그럼 구도시는 어떤 지역에 적절하게, 예를 들어 삼정동이다, 삼정동 주차가 심각하죠. 고강동 마찬가지입니다. 원종동 마찬가지예요. 원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땅 한 700평 판다 그래가지고 협의매수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자 이런 주차장 계획은 전혀 안 된다. 그래서 각 동마다 주차장 계획을 하는데 삼정동에 장기적으로 100억 정도, 고강동에 100억 정도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우선 협의 가능한 것부터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 방향을 유도할 거냐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 전면 새로 검토해야 돼요. 어디 땅 협의매수가 된다 해서 덜렁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도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쪽을 보면, 내가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차장 실패한 역사가 많습니다, 부천에. 특히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400억 들여가지고 지금 주차는 한 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중앙공원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지금

상택

김상택위원

공무원들이 무상으로 대잖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 사항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시청 주변에 공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차가 적었는데 사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 근방에 거의 공지가 없을 정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토요일, 일요일 경우 거의 풀로 차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차지 평일에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평일에도

상택

김상택위원

야간에는 거기 차 대는 사람 없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하여튼 좋은 현상입니다. 됐습니다. 일단은 야간 박차시에 차를 쫙쫙 대고 이렇게 돼야만 주차장의 효과가, 거의 24시간 주차장은 차를 대주면 좋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아시지만 저녁 7시 이후에 80%가 다 비어있어요. 이것 참 우스울 노릇이란 말이에요. 수천억의 돈을 들인 공영주차장이 전부 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야간 박차시에 꽉꽉 찰 수 있도록 주차장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원미2동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한다 해가지고 자주식 철골로 하게 됐는데 지하로 한다는 것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사항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심곡동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천도.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다시 안을 드리면, 거기가 몇 평입니까? 원미2동 공영주차장 평수로 몇 평입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800평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800평에 지금 지하주차장 하면 몇 대 대죠? 주차면수가 몇 대 나옵니까? 약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안해도 되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약 170면 정도···.

상택

김상택위원

그 정도 나오나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아니, 80면 정도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80면을 하기 위해서 34억, 기이 조치된 게 10억입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173면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173면이에요?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택

김상택위원

한번 설명해보세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인물을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상택

김상택위원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

상택

김상택위원

170대는 맞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지상 2층으로 하거나 지하 2층으로 하거나 173면이 나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 173면에 사업비가 얼마 든다는 거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시설비만 따져 가지고 말이죠? 보상비 빼고.

상택

김상택위원

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시설비만 따져서 지상으로 1층 2단 철골조립식으로 했을 경우는 22억 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하 2층으로 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면수는 똑같이 나오는데 53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는 뺀 사항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철골로 했을 때 22억 드는데 철골로 하면 아무래도 시동 거는 소리, 차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주민들 민원 제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를 도로 상에,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에 놨을 때 시동 안 거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철골로 하는 게 돈이 적게 들고 좋은데 그것도 주민들이 시끄럽다면 못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개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일본도 가 보고 미국 뉴욕에도 가 보고 했는데 주차타워가 너무나 잘돼 있어요. 1,000평에 라운딩을 해가지고 200평 정도는 중간에 주차타워를 쫙 올려가지고 400대 댑니다. 그걸 또 아름답게 만들고 옆에는 공원화해가지고 차가 쫙쫙 빠지고 자동문 누르면 쫙 나갈 수 있는 시설이 20억 주면 떡을 쳐요. 20억 주면 400대 댈 수 있는 주차타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차가 옆에서 나가고 이런 시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지하주차장 실패한 사업을 자꾸 재현시키려고 하느냐, 그것 성공할 것 같아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고강동, 원종동 같은 데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뿐 아니고 심곡동 같은 데, 주차장 확보하는 과정이 협의만 되면 무조건 해가지고 거기에 지하주차장 해버린다 이거야.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은,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도 계셔서 송구스럽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도 심도 깊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도 지하에 넣어야 된다면 넣는 거고 아니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수한 제 생각이에요. 주차타워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1,000평 속에서 한 200대 대는 주차타워를 만들면 그 공간은 120평도 차지 안해요. 아름답게 만들어서 버튼만 누르면 차가 쫙 내려가고 말입니다. 일본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원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단 말이에요. 주차타워를. 그렇게 돈 안 드는 주차타워를 우리가, 요즘 LG산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지하에 넣어서, 우리 부천이 표고가 낮습니다. 지하에 물 들어가죠. 보수해야죠. 지하 2층까지 누가 주차합니까? 문 앞에도 주차 안하려고, 지금 멀다고 해서 안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하느라고. 부천경량전철 연구용역 5000만원을 지금 반납하려고 세워놨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우리 경량전철은 시흥과 고강동 이 선은 타당성이 없다고 났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갓길을 이용해서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경량전철을 한번 검토해볼 만하거든요. 까치산역과 부평역 사이 거기는 현재 경인고속도로를 보면 갓길 이것 전부 국유지입니다. 거의 10m, 15m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경량전철을 놓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신다면,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반납을 해야

상택

김상택위원

이 도비가 나온 지 오래돼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경량전철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왜 이걸 중장기사업으로 전환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500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마당에 경량전철에까지 투자할 여력은 없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 경량전철사업이 약 400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100% 민간자본을 투자 유도해서 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00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김해라든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데가 있어요.

상택

김상택위원

반납하지 말고 좀 스탠바이 시켜가지고, 제 말은 뭐냐 하면 경인고속도로 좌우 측에 그런 경량전철을 이 부분이 무산됨으로써, 그건 민자유치라든가 가능하다는 거야. 민간자본을 충분히 우리가 돈 안들이고 검토할 수 있다는 건데 다시 선회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국비라든가 도비를 경량전철사업에 받을 수만 있다면, 20% 내지 50%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하시라도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로 그때 또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예산이 2000년도에 나왔잖습니까. 2000년도 용역 예산 반납하는데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리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고요.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에 경량전철을 모노레일 정도로 민자 유치해서 하면 사업 투자에 효과가 있다 이말입니다. 제 생각은. 있으니까 그 용역을 한번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주셔가지고, 일일이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맨날 시정질문해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제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만약에 그 답이 금방 있다면 용역에 5000만원 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선회해서 쓰자 이거예요, 반납할 필요 없잖아요.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수년 내로 답이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노레일 같은 것으로 한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업시행을 의정부 같은 데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여러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 100% 순수한 민간투자로는 현재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앞으로 표면화가 된다 그럴 때는, 국비·도비를 좀 받아서 표면화가 된다 그럴 때는 용역비를 다시 세울 수도 있다.

상택

김상택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산 반납하지 말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상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경전철문제에 대해 추가질의입니다. 소사전철역을 통과하는 1호선 경전철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또 민간자본 유치도 불가능해서 중장기사업으로 돌렸다는데 그 지역 여건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걸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중장기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용역비 5000만원을 도비로 받아가지고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다는 그런 연구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 고가도로가 됐다가 도비로 반환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면 어떤 작은 목소리에 의해서 그게 깨진 거예요. 그 공사가 포기된 게. 그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지금 대안도 제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전철 지금도 이 사업이 죽지 않고, 나는 지금 이게 날아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당하다면 타당한 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용역 연구해서. 지금 연구는 다 나왔잖아요. 민자유치가 안 되는 거고 거기 시설하기도 힘들어요, 여건상으로. 그리고 아까 김상택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타당한가를 조사해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해야지 반환한다면, 나중에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행정과장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량전철사업이 포기된 사업은 아니라는 건

조규양위원

아니면 추진돼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비를 투자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란 얘깁니다. 현재로써는 7호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규양위원

나는 지금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소사 일대를 잘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관계라든가 또 고가도로문제가 연관돼 있어요. 교통란 해결문제로는 현재까지는 고가도로가 대안이에요. 그런데 경전철을 한다. 그럼 경전철 하고 싶어도, 지금 타당성이 100% 있어서 시행하려고 해도 민의에 부딪혀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장기로 미뤄놓고 연구용역비가 나와도 지금 할 수 없다는, 옛날에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경전철사업 추진할 때 그 홍보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지금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됐었어요, 먼젓번에.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중장기로 미룬 것도 지금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타당하지 않은 연구를 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됐지만 이걸로 인해서 안 되고 또 다른 부분이 어디가 필요하면 한다 그러고 써야지 이런 걸 반납한다니까 이게 너무 지금 잘 못 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행정과장이 기술직이 아니잖아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제 말 알아들으시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조규양위원

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경량전철에 대한 부분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작년 12월에 끝냈어요. 작년 12월에 끝내가지고 우리 부천시 구간은 소사동에서 소사역, 신흥로, 원종로로 가는 구간 노선을 채택했는데 그 부분이 11.5㎞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노레일식으로 건설했을 때 제일 경제성이 있지만 부천경량전철사업은 경제성이라든가 재무성분석, BC분석, 수요편익분석, 정책적평가분석을 했을 때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평가가 됐고, 특히 민자유치사업 경우에도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민자유치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작년에 판결됐어요. 분석이. 우리나라 최고 한국개발연구원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용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그만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경전철문제에 대해서 1호선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는 얘기를 숙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 1호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해도 좋지만 또 다른 곳에 필요한지를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전철문제는 끝내겠고, 아까 김상택 위원께서 한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상 건설관계인데 기존 공영주차장이 지금 70, 80%가 야간에 놀고 있다. 이용이 안 되고 있다. 이것 우리 시민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기존 공영주차장이 이용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교통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대자면 6시가 지나면 도로 상에 거의 주차하고 있잖아요. 용인되고 있잖아요, 주차가. 그런 상태에서 기존 공영주차장이 이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시민을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서 주차단속이 정당화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진짜 우리 부천시가 잘되고 있는데 주차 문제가 어렵고 관리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는 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수장 잘되고 있죠, 청소사업소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정신이 안 돼가지고 전부 정신개조를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주차문제는 정신문제와 곁들여서 아까 얘기대로 행정적으로 가닥이 덜 잡혔다. 이 대안을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6시 이후의 불법주차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이 되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민이 길들여지면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중기주차장 있지요? 내가 이번에 또 알게 된 사실인데 상동 쪽에 22번 버스정류소 있잖아요. 거기를 중기주차장으로 했는데 시에서 버스정류소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대장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양위원

네, 대장동 쪽에요. 그것도 중기주차장을 갖다가, 중기가 지금 도처에 주차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주차행정상에서 거의 6시 이후에, 정말 어떨 때는 가서 승용차고 뭐고 때려부숴버리고 싶은 그런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을 다루시는 책임자 분들이 이런 데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이 틀렸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규양위원

지금 예산 다루는 시간이지만 이런 부분을 좀 얘기드리는 거고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아까 김상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원미2동 공영주차장, 사실 우리 주차장이 신도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야간에 비는 겁니다. 구도시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특히 이번에 공영주차장 하면서 용역 맡겼죠? 용역비 줍니까, 안 줍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용역비 줍니다.

김혜성위원

주죠. 그것 다시 또 하게 됐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지하로 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김혜성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이걸 한 가지만 가지고 검토하지 말고 아까 김상택 위원 얘기했던 주차타워, 철골, 지하주차장 세 개 분야를 다 용역 줘서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특히 원미2동 같은 지역은 공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가 1통 1쌈지공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없기 때문에 원미2동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사는 모든 분들이 공원화했으면 하는 게 현실적인 바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판단이 안 되니까 철골보다는 지하주차장이 낫겠다는 거고, 신주예식장 뭐 주차장 얘기 나왔는데 옛날에는 비었어요. 하지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용역을 다시 맡기게 되면 철골보다는 주차타워하고 지하주차장 하는 걸 검토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차선도색 이면도로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포장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조해가지고 이면도로 보수가 된 상태에서 도색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물론이죠.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8쪽 교통행정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이요.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관련법규에 의한 지원입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말이죠?

준영

이준영위원

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교부라든가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러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들도 좀 자세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19쪽으로 넘어가서 교통행정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여기도 운수업체, 버스업체 재정지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와있잖습니까. 이것도 관련법규가 있겠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21쪽입니다. 아까 김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디자인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2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버스정류장이 약 600여 개소라고 그랬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612개소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네, 612개소.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데가 121개소. 그렇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그 나머지 한 500여 개소 됩니까, 이 수치에 해당되는 버스정류장이 각 동마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전부 다르리라고 보거든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 지역을 전부 순회하면서 이런 디자인을 한다는 얘깁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상동신도시 같으면 SBS세트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은 제가 전에,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저희 괴안동지역에 버스정류장 이런 걸 좀 설치해달라 했더니 사실 괴안동은 지역 같은 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인도 폭이 좀 좁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하게 승강장 하나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중동이나 이런 데는 버스승강장이 잘돼 있잖습니까. 안에 의자도 들어있고. 그 설치하는 목적이 노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미관도 고려가 돼 줘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서 있다면 약 500여 개소에 달하는 이 지역들을 순회를 다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밑부분에 택시승강장 해가지고, 택시대기홈 설치해서 이것 400만원이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기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북부역이라든가 송내역에 가게 되면 택시 타는 데 지붕이 있는 것 있잖습니까. 비를 안 맞고 대기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눈·비가 오고 했을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승강장을 만든다면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해야지, 현재 몇 군데나 돼 있고 앞으로 해야될 데가 몇 군데라고 파악이 돼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현재 22개소 정도가 돼 있는데 이 택시승강장은 버스승강장보다 더 탄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점포라든가 상가지역에서 오히려 방해되는 요인이라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일반 아파트지역에서도 택시승강장 만드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하고 입안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 버스처럼 그렇게 많은 지역에 설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특정지역, 역세권 위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도 전시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약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눈·비가 올 때 방패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두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시에 이런 버스정류장 또 택시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좀 조화롭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첫번째 말씀드린 노약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서 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과장님 소관입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송내동 몇 군데 부락에서 저한테 질의가 왔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할 때 우리 시에서 타당성조사 같은 것 해놓은 것 있으세요? 아니면 공청회 같은 거라든가.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물론이죠.

효서

박효서위원

시행하기 전에 계획 세운 다음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 하고 하신 건가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시민들 공청회를 거치지 않거나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특정지역만 한 거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전면적으로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효서

박효서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구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전면 실시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갖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부터는 1개 동에 한 구역씩 해서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하기 전에 각 지역별로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시범실시 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60대 40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60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찬성하는 측에 들어갑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건 자료화시켜가지고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타당성조사한 거라든가 여론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간에 시범실시 해오면서 성과를 이룬 부분까지, 결과까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이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이요. 이게 천연가스를 쓰는 것에 대한 지원이에요, 아니면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천연가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학생들 할인해주잖습니까. 지금 40원 정도 할인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이 600원인데 560원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런데 그 차액을 국가에서 보전해준다는 얘기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버스회사가 재정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 차액 보전해준다는 얘기죠.

서영석위원

학생할인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로 환승하거나 이럴 경우에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할인분을 또 보전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서영석위원

환승 할인은 손실보전에 감액됐는데 뭐.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이건 기정예산이 18억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보다 조금 축소됐습니다. 정산을 해보니까 축소됐습니다.

서영석위원

재정지원의 궁극적인 게 학생할인 손실분에 대한 것을 보전해주는 거다 이거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것하고 환승 할인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석위원

그럼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나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어요.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부천시 관내 운송업체, 소신여객이나 이런 데 지원해주는 거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시내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신여객하고 또 어디 해줘요? 부천에.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성민버스가 있고 경성이 있고, 경성이 부천운수로 바뀌었죠. 3개 시내버스 회사가 해당됩니다.

서영석위원

잠깐만요. 괜찮겠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서영석위원

그러면 학생이 탔다는 것을 어떻게 통계를 내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학생이 타게 되면 학생 회수권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카드로 하게 되면 다 찍혀서 나옵니다.

서영석위원

일관성이 있어요?

김혜성위원

현금은 600원이고 카드로 하면

서영석위원

글쎄, 사실적인 건 맞겠지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건 전산으로 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수기로 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전산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서영석위원

아니 자세히 좀 설명해보세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전산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요.

서영석위원

누구 전산데이터에 나와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성인이잖습니까. 교통카드도 성인교통카드가 있고 학생교통카드가 있어요. 그럼 그 사항이 찍는 대로 바로바로 성인은 성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분류가 됩니다.

서영석위원

카드화된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학생 회수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회수권도 차이가 있죠. 학생 회수권은 할인된 회수권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회수권의 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고? 그 사실 여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고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 회수권에 대해서말이죠?

서영석위원

네. 10개 쓰고 100개 썼다 하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집계가 되겠죠, 매일매일.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허술하게 안합니다.

서영석위원

업체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해줘야지. 택시같이 뭔가 딱 계량해서 통계치가 나오면 되는데 이 회수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통계를 낼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매일매일 들어온 걸 저기하겠지.

서영석위원

그것에 허수가 없느냐 이거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의심스러운 게 가량 학생 회수권이 10개 들어왔는데 만약에 15개로 추가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서영석위원

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 나름대로 가서 세어보고 이런 건 없고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학생 건 학생 것대로 신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서영석위원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세무서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지

서영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했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서영석위원

지원했을 때 그 학생 손실분에 대한 총 매수, 그렇게 세분화된 걸 자료로 줘보세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보조해준 것···.

서영석위원

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건 경기도 쪽에 우리 부천시 부담액입니까? 19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경기도에 부천시 부담금을 내는 거냐고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경기도에 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균형있게 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부천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업체에 주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이건 업체에 주지 않고 기관에 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로 또 내려와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부천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2억 2000인데 이걸 부담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알아서 배분을 해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배분을 어디다 하느냐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우리 같으면 김포하고 수원에다가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2억 2000만원 낸 것은 김포, 수원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에서는 못 받고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부천에서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받는데 다른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경기도에서 우리 업체수별로 배분을 해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윤정선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덕현위원장대리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언제부터 소급하는 거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금년 5월 23일에 시장 승인이 돼가지고 1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소급 지급은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서영석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주차관리나 이런 것들이 현재 추세가 주5일근무제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초과수당이나 이렇게 지출하게 되나요. 앞으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지금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건 언제부터 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 5일 근무는 안하고, 주 5일 근무가 입안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단체교섭을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 그것은 관리공단 내의 인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어떤 부분에 착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인사제도가 있잖습니까.승진 기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성과급 지급 같은 것 또 경영평가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충분한 개개인의 지표를 줘가지고 수익여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 체크해서 인사고과나 성과급을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동안 인사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공무원 조직에 준해서 관리를 해왔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거의 민간기업체처럼 전환이 되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인사관리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제목이 설정돼 있습니다만 사실적 내용은 경영의 효율, 능률 이걸 측정하기 위한 경영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도입 추진이 되고 있는 업적, 성과에 의한 인사관리제도, 또 그 성과에 따른 급료배분의 객관성, 합리성 확보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조직에도 부분적으로 성과급제다 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더 준다는 제도가 일부분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단은 민간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리적 이런 제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공무원에 준한 평정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영에 합리성, 능률성 이런 것도 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전산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각 팀별, 조직별 관리뿐만이 아니라 개인까지 직무분석을 통해서 달성도가 얼마인가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경영의 목표하는 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를 관리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달성도까지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려하는 것은 인사관리 용역을 줘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용역결과가 아니고 조직을 방대하게 하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의 지적입니다.

경선

박경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어떠한 제도나 시책이든 절대적인 건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위험성이 얼마냐 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그러한 실패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가수당이라고 나와있어요. 연차가 아닌 연가. 이건 연차수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연차수당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오탑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서영석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안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에도 노사가 단체교섭을 했는데 거기에서 합의점은 정부나 어떤 입법으로 정해졌을 때 그때는 각종 휴일이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것을 재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단체협상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부 입법이 초안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도 그 다음에 50인 이하는 2006년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공단도 실시를 하지만 실시를 하기 전에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법이 국가에서도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5일제 만약 실시 된다면 연·월차 또는 생리 이런 수당들이 삭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해 본 거고, 현재 연차수당으로 해가지고 금액들이 다 지급되고 있는데, 그렇죠? 월차도 지급이 되고 있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연차 같은 것은 연차를 사용할 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계산해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저희는 연말에 계산합니다. 저희 근무의 특성상,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보건휴가도 가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연가 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간 총 휴가일수를 계산해서 남은 일수는 연말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쓰고 난 나머지 일수는 일당으로 계산해가지고 금액으로 환산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덕현위원장대리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양위원

조규양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에 대한 예산이 추경예산이라고 너무 없는 것 같은데 도심재개발지역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도심재개발이 어렵잖아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어려워서 사업이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도심재개발지구에는 그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 자체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컨설팅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컨설팅은 거기서 되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의 의견을 받든다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라든가 배포할 수 있는 교육자료 등을 만드는 데 예산을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어떻든 도심재개발은 어렵다는 걸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어려운 대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가능하도록 안을 만들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컨설팅 비용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가는 쪽으로 만들어야지 이대로 시간만 보내면 나중에 우리 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익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에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 끝났는데 도로공사에서도 97년도에 이미 그 용역을 완수해가지고 지금 그걸 저희한테 들이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걸 100% 다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반박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도로공사 측에서는 50 대 50으로 쓰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안익순위원

그럼 50 대 50까지는 양보를 한 거예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100% 달라는 거고 도로공사에서는 하도 저희가 100% 달라니까 50 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50%까지는 양보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안익순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하부공간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도로공사에서는 매점이라든가 자동차매매센터 이런 자기네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구조물 자체는 큰 구조물인데 거기에 다른 구조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고속도로는 상동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돼가지고 생산녹지로 돼 있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구조물 짓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저희가 견지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 것을 만약에 용도를 변경해준다면 우리 시가 칼자루 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동개발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드는데 잘 협상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양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도심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까지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도시과장, 도로과장도 여기 있죠.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도심재개발에 대해서는 개발 소장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저께 멀뫼길에 대해서 6차선이 4차선으로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버스베이를 만들어 달라는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어느 한 부서가 안 되잖아요. 도시과도 필요하고 도로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재개발만 떠맡아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조속히 대안을 내서 방안을 제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버스베이를 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줘야지 만약 재개발에서 홀딩하고 있으면서, 재개발에서 한다 하고 있으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면 도로 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상의해서 거꾸로 도시과, 도로과에 협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계남고가 야간조명 설치공사 건인데 현재 기정예산액이 얼마예요? 이 조명에 대한 건입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김혜성위원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신규로 28억 6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3억 6000입니다.

김혜성위원

여기 증감 비교에 나온 건 뭐예요? 사업예산. 28쪽에 있는 것.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28억 6000 나온 거요? 이건 총 시설비에 대한 것인데요.

김혜성위원

가로등까지 다 해가지고?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시설비라는 예산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공사말고도 여러 가지 공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총계로 나오는 거고 그중에서, 예산안 28쪽하고 뒤에 보시면 서울사료 부지 25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들어간 게

김혜성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지금···.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다 포함해서 나오는 거예요.

김혜성위원

그러면 3억 6000 들어가는 겁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런데 3억 6000을 들여서 야간조명 설치해서 얻는 효과는 뭐예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여태까지 고가도로라든가 이런 건 시꺼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래서 밤에라도 조명을 비춰가지고 밝게 해주고 아까 여기서 나눠드린 사항이 있지만, 나눠드린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지개고가차도에 광섬유로 조명을 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둥들을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교량에 대한 조명이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커버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무빙연출이라든가 투광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광섬유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투광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6000으로 잘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해놓고 보면 사실 문화도시답게 정말 멋있게

김혜성위원

문화도시다우려면 여기만 할게 아니라 전 구간에 다 그렇게 해야죠.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이 들어서 여기도 LG 앞에 고가교 있잖습니까.

김혜성위원

이게 LG 앞에, 까르푸 앞에 아닙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김혜성위원

거긴 야간에도 불 켜져있어서 훤한데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시커멓고 그래서 사실 보기 싫죠. 그래서 그 교각 밑에 포장마차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분수대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양쪽 끝에 보면 옹벽부분이 있습니다. 옹벽부분 있는 데는 거기다 콘크리트 사발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담쟁이 올리고 조명을 쏴주고 콘크리트빔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빙연출을 해주고 난간에는 여기처럼 광섬유나 LED라든가 이런 걸로 빛나게 해줘서 고가차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밖에서 보는 사람이나 다 괜찮게 미관조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에 고가교가 몇 개나 있어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철도횡단 고가교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지개고가차도하고 LG 앞의 것하고 석왕사 앞의 것하고 해서 7개 정도···.

서영석위원

현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7개가 지금과 같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가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제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이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도육교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는 물론이고.

서영석위원

제 생각에는 조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밑에 뭐 많잖아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잡상인들도 있고···.

서영석위원

이런 게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분수대를 놓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이것만 우선 올린 겁니다. 1차적으로.

서영석위원

글쎄 그런 게 방치되고 오히려 거기다 주차관리원까지 둬가지고 주차를 하는 실정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교까지 다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집행 안하고 쓸데없는 데다 예산을 집행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닐 때마다 인상 찌푸리게 하는 잡상인들이 있고 주차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하부를 이때까지 지저분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여러 가지 구조물 중에서 여기에다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계남고가차도가 우리 중심부에 있고

서영석위원

어디 중심부에 있어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대표적인 시가지라 그럴까요 그런, 중동에서 상징적인 그러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가차도를 샘플로 경관을 조성하려고 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분수계획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차로 적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교, 육교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하는 건 돈이 모자라서 이것도 일부만 하는 사항입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십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수십억까지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따진 걸로는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7억 중에 3억 6000 이것만 우선 시행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조명 하고 그 다음에 분수를 2단계로 한단 말이죠?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를 빛과 물과 무슨 도시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너무 화려하고 번쩍번쩍대는 도시로 만드는 그런 저기를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하더라도. 이것 전혀 실속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해놓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이런 면도 있거든요. 여기다 과연 분수를 하는 게 어울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예산이 통과돼서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사치스럽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계획을 본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때는 자신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막대하게 소비하면서 위원님들도 설득을 못 시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민의 호응을 받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각별히 계획 추진에 대한 것은 자신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위원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익순위원

계남고가교 야간조명 설치공사 이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 현재 계남대로 주변과 상동신도시에 대형 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 장소에서 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조명시설을 같이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이나 실천방향이 결정된 게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법 8조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이 있어요, 대규모. 그런 부분은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것을 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현재 심사한 건이 몇 건 정도나 돼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건축위원회 대상되는 부분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건 다 했습니다. 야간 조명까지.

안익순위원

내가 보고 느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가도로보다는 한강 교량에 우선적으로 조명시설을 갖춰가지고 야간 경관을 화려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고 일정부분 큰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 조명시설을 갖춰가지고 거리를 환하게 하고 멋있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천 같은 경우 계남고가교 조명시설을 하면 안한 것보다는 낫겠죠. 또 저쪽 무지개고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새로 짓는 건축물 또 필요하다면 어차피 LG나 까르푸 그쪽이 부천 상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LG나 까르푸에 조명시설을 하라고 우리가 권장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집행부에 회의가 있는 관계로 이석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 분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빨리 이석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덕현위원장대리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박병화입니다. 앞으로는 대형차도 견인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 맨날 조그만 승용차만 견인해가고 큰 대형차들은 견인을 못했거든요. 실제로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건 대형차들이 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톤 미만까지 견인료가 4만원이에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위원

4만원 가지고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대행하겠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이게 91년도 1월 29일에 경기도에서 공포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전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시·군·구나 간에 시민한테 부담을 주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인상을 안하고 그 상태로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하니까, 그냥 시 산하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하지 일반 업체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번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견인료 인상에 대한 산출기초 용역이 나오면 서울하고 인천의 중간 수준 정도로 견인료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시키고 중대형 차량의 경우는 일반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견인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병화위원

대형차는 하루에 많이 견인을 못합니다. 에어브레이크 있는 것들은 에어를 빼놓게 되면 사이드가 자동으로 잠겨가지고 견인차에서 펌프로 에어를 채워넣어줘야만 사이드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몇 대 못하고 또 지금 관광버스 같은 것도 막 세워놨단 말이에요. 특히 관광버스 같은 건 견인하게 되면 앞 범퍼를 떼야 돼요. 그것 하나 떼는 데 세 시간 이상 걸린다고. 앞 범퍼 하나 떼는 데. 그렇게 하면 하루에 몇 대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두 대 하기 바빠요, 사실. 견인차 하나 가지고 대형버스 같은 것, 관광버스 같은 것 두 대 하기 바쁜데 4만원씩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시에서 레커차를 사가지고 한다 해도 대형 레커차가 가격이 꽤 나가는데 이게 나오겠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소형 견인차밖에 없기 때문에 중형차하고 외제차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를 제가 와가지고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게 오게 되면 중형차, 중형 승용차나 외제차에 대한 견인은 해당이 되고 화물차나 2.5톤 이상에 대한 것은 견인료가 인상되면 외부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현재는 견인해다가 보관할 차고지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교통행정과에 협조해가지고, 견인하면 보관소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일단은 대형차들을 우선적으로 견인해와야 되는데 보관장소도 문제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견인의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견인료가 굉장히 상승돼야지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견인하겠습니까. 한 대에 4만원씩밖에 안하면. 하루에 한 두 대 해가지고 8만원 벌자고, 돈 10만원 벌자고 견인차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이것 좀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위원

조규양입니다. 견인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견인관계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견인관계가 잘된 데는 주차위반 사례가 좀 적어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또 견인을 하면 견인 당하는 차가 견인 운반비 이상으로 벌과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견인보관소도 외곽지역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포상금 이런 게 나와있는데 주차위반 이의신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받아들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이의신청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서 응급환자라든가 긴급 공무, 공사 수행차 이런 것 외에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조규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포상제도라는 게 정말 악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 곳을 도로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내가 직접 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적발자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의신청도 내놓고 이해를 하니까 자기가 가서 해명하겠다고 하고 안 나와버리더라고. 여기 실무자도 계시는데 이해는 하더라고요. 성당 앞에 해놓으니까 전혀 차가 다니는 곳도 아니고 관계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 4만원 안 물려다가 시간적으로 낭비가 많아서 그냥 내가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포상제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포상을 시행하되 이의신청자를 좀더 해줘야지, 이것 정식 재판까지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4만원하고 인격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그냥 단념을 하고 아마 이 과태료 안 낸 것 같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참고로 이 포상금은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거나 파파라치 같은 그런 포상금이 아니라 과년도 안 낸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 지방세 징수조례에 보면 5% 이내에서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체납액을 최대한도로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이상 체납된 사람은 예금이나 이런 걸 조회해서 압류시키고 또 10회 이상 된 사람은 직업이나 직장을 추적해서 급여를 압류시키는 이러한 강력한 계획을 추진하려고 이 예산도 같이 세우고 그것도 같이 추진해서 징수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조규양위원

하여튼 주차위반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의신청을 좀더 해석을 확대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견인업무를 강화해달라는 것, 이상입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서영석위원

그런데 현재의 주차공간을 놓고 용역을 주게 될 것 아니겠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일단 이 용역은 현재의 주차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대한 수요, 전체 교통량 같은 것도 나올 거고 상가밀집지역 같으면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물품을 상하차 한다든가 이래서 교통이 유발되는 요인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도로별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또 같은 1등급 도로라 하더라도 가장 주차수요가 많은 시간대가 어느 때냐 이것을 시간대별로 해서 전산프로그램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단속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할 때 참고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주차실태나 지역별로 주차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조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전체적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도 전 지역별로 주차장 현황이 나와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교통행정과에도 전 지역별로 주차장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 게 현재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럼 이때까지 뭘 했다는 얘기예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사설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이고 전부 현황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관계없이 사업소에서 이걸 추진하게 되면 이게 교통행정과에 그대로 반영이 되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아니 이건 저희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용역 계약을 할 때 저희는 어떤 것을 반영하느냐면 시간대별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구역에 대한 설정 이런 것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넘겨주면 전반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주차시설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주차장 설치계획 이런 것을 믹스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사업소의 업무를 같이 혼합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 작년도에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추진을 하지만 전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사업소 업무를 포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주차공간을 앞으로 어떤 형태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의 주차공간을 놓고 이런 용역을 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실제로 주차공간이 늘어났을 때 이 용역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용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 시설관계로 해서 각 구에서 주차장 대상지 계획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이 용역을 수행할 때 같이 장기·단기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기·단기 그걸 반영해서 단기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포함을 해서, 중기면 5년 정도는 지나야 해결이 되는 거니까 단기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다 같이 혼합해서 이 용역을 수행할 때 주차장이 일단은 설치되는 것으로 계상해서 그걸 반영시켜서 하는 걸로 추진할 것으로···.

서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단속에 대한 용역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고 주차공간을 만들면서 그 주차공간의 활용도나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위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공간을 보조변수로 둔다면 현재 시점을 놓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범한다고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단속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단속을 하되 주차공간이 어느 데는 어떻게 확보가 돼 있고 그 도로는 몇 m 도로인데 물량은 얼마고 이것을 같이 파악해서 용역 계획을, 그 내용을 보시면 단속위주만 아닙니다. 주차시설 현황도 파악이 되게 돼 있고 지역별로 다른 행정수요도 파악이 같이 되게 돼 있지 주차단속에 대한 용역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이미 그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지만 어쨌든 주차공간이 있는 속에서의 이런 평가나 용역에 근거해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치의 주차공간을 염두에 두고 용역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최소한도 단기방안이나 반영이 되는 거지 중기는 반영이 안 되죠.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보는 거죠. 주차공간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반 이면도로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량의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에 대한 구체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맞는데 지금 거꾸로 단속을 위한 시스템부터 먼저 만들려고 하는 꼴이 돼 있다니까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이것은 단속에 대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주차시설에 대한 실태분석에는 주차장의 현재 현황이나 또 앞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토지이용이나 건물의 특성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용역에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앞뒤가 바뀌었어요. 알았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저희 주차단속요원이 전부 65명 있는데 그 단속요원은 주차단속과 사업용차량 단속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여러 가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정비업소나 자동차 매매업소 단속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단속 인원은 얼마예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현재 39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인이 1조가 돼서 하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2인 1조가 돼서 하는데 얼마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냈기 때문에 39명이 저거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인 1조로 하죠? 주차단속.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조그만 차로 하는 거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1조가 주차단속 하는 범위가 1개 동을 담당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저희가 9월 2일부터, 거리로 잘라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상습지역일 경우에는 거리에 비해서 차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거리로 안 자르고 주차 상습지역, 취약지역, 중점단속지역, 일반단속지역 이렇게 네 군데로 분류해서 주차상습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주시켜가지고, 그 대신 구간은 짧게 하면서 상주 단속을 시키고 주차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지역은 요일별로, 특정요일을 정해가지고 단속을 시키고 중점단속지역은 한 시간 단위로 순회단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별로 인원이나 거리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에는 거리로 했는데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거리, 도로별로 했는데 9월 2일부터는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북부역이라든가 송내역이라든가 역곡역이라든가 태양공구상가나 도당공구상가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단속원을 상주시켜가면서 1차 빼라고 해서 안 빼면 스티커 끊는 이러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단속 전산화시스템 용역이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니에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주차시설에 대한 판단이나 이것도 같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제 얘기는 그동안에 주차단속을 해오면서 벌써 상습지역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이 서영석 위원 여태 질의했지만 사실 하고 나서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또 불법주정차 하는 것이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결국 목적은 주차단속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하자는 건데, 그렇잖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벌써 어디어디 다 능률적으로 하고 있다고 나는 봐지는데요.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는 것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이 용역의 본래의 목적은 일반 시민들의 들어갈 자리는 마련 안해놓고 너무 몰기만 한다는 여론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써 일반 시민한테 홍보도 하고 납득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3쪽 부시장 지시사항 보면 강력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상권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보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는 조금 강력하게 하지 않고 좀, 상권이나 이런 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그런 것 아니에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보다는 교통소통이 제일 목적이고 그 다음에 소통이 저기가 안 된다면 상권의 입장도 좀 보호하라는 걸로 보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준영입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질문했습니다만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수차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태료도 납부했고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지금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들었어요, 주변으로부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거예요. 두 명씩 타고 다니면서 서있기만 하면 가서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안한 게 시간대별 또 지역별 이런 탄력적인 단속을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 부시장님 지시사항에도 “강력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님. 지역 상권도 보호하고 교통소통도 도모할 수 있는 시간대별, 요일별, 월별 도로에 등급을 부여하고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전산화프로그램 조속히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건대는 이건 전산화 개발까지도 필요 없고 의지만 있다면, 예를 들면 소신여객 앞 같은 데는 정말 건너편에 차가 주차나 정차하고 있다면 버스가 빠져나오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관리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아예 못 대게끔 선도를 하라는 얘기죠. 거기 대놓는 것 딱지만 붙이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떠한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고 해야지 그걸 무슨 범죄자 잡는 것처럼 타고 돌아다니면서 딱지만 붙이고 가고, 그렇게 해서 부과된 금액이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6억원, 엄청난 금액을 부과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낸 사람 안 낸 사람 형평에 차이점이 나타나고. 나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별로 또 시간대별로, 분명히 그 지역별로 틀립니다, 교통량이나 이런 것이. 또 도로 폭도 틀리고. 그래서 정말 단속을 해야 될 곳, 이건 좀 어느 정도 예고해야 될 곳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다, 인원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정말 좋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걸 객관적인 자료와 저걸 갖고 일반 시민한테 납득할 수 있는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이번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의 방식으로 이 시간에는 여기를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단속 당하는 사람은 납득을 안하고 거꾸로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왜 단속을 안하느냐 이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가지고 보다 객관적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시간대별로 체계화된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단속을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단속을 왜 안하느냐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일단은 답변으로 제가 듣겠고요. 어떻든 용역을 하든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정말 그런 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하는 그런 단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준 높고 또 시민을 위한 그런 주차단속, 그런 행정서비스로 전환해서 그런 내용이 우선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도 건설교통국과 동일하게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상세한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의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 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9월 5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하여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25억 6942만 5000원보다 23억 9493만 9000원이 증액된 449억 64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다세대주택의 호별계량기 설치에 따라 20억 7900만원의 급수공사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월금 3억 1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급수공사수입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비에 20억 7900만원, 국외여비 1200만원, 여월정수장 가동 중지에 따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1억 320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24.1%의 원수대 인상및 노온정수장 부담금 조정으로 원수구입비 6억 77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까치울정수장 내 물박물관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경사면에 4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5억 5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2년 이전에 시설된 심곡1·2동 노후관 갱생공사시 확인한 결과 관 내부가 라이닝이 돼서 3억 66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중2동 1105번지 노후관 갱생공사에 4억 5000만원, 수도법에 의거 5년 단위로 타당성 조사와 여월정수장 가동중지로 인한 여건변경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역곡·송내배수지 무인화시스템 설치와 개방에 따른 보안휀스 설치공사에 9600만원, 배수관 부설공사 집행잔액 세 건에 1억 70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여월정수장 공기구비품구입비 221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9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8억 319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예산 규모에 있어서 2회 추경예산인 775억 5311만 4000원보다 22억 683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98억 21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21억 8658만 8000원, 하천점용료 등 기타 잡수입 7342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832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2억 ㅍ확인6834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써는 공사가 완료된 오만재단길 배수로정비공사에 3300만원, 하수정화사업소 전력초과비용 1억 1387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심곡복개천 하수암거 신설공사에 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굴포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공사에 4억원, 관내 일원 하수도신설 및 교체공사비 3억원, 고강동 245번지 일원 하수도설치공사에 3억 1200만원, 예비비 3억 6854만 5000원 등이 증액되어서 총 세출예산은 22억 68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 세부내역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3회 추경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출에서 까치울정수장 조경 및 파고라 설치가 3700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어디에 파고라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물박물관 옆, 야외전시장 옆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오는 유치원생이나 방문객들이 앉아서 휴식할 장소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물박물관 옆에 한다고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3대 의회에서 잔디구장 거기 차양막이라 그래야 되나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런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파고라만 만들어 놨더라고, 잔디구장에다가. 그건 왜 그렇죠? 3대 의회에서 세워줬다고, 우리가. 거기가 축구장 아니에요. 그래서 응원할 수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 거기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그 예산을 분명히 세워줬어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 관리 자체를 오정구청에서 하는데 그 사항은 오정구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안 돼 있고 파고라만 돼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입, 일반 하수관 원인자부담금 이게 수입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데 부담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수입이 된 건지.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오수 배출에 따른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 배출하는 그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와 각 구청 건설과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상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도행정과 소관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쪽에 여비 있잖아요. 공무 국외여비라고 해서 1200만원 저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몇 사람이나 나가는 여비죠, 이게?

그런데 이게 현재 2900이 서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알았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집안 탈상관계로 휴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수도시설과장이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수도행정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뭘 보는 거죠?

용량이 부족해요?

이게 지금 정수장 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GIS 자체만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다 이말이에요?

GIS라는 게 하드웨어에 저장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덕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11쪽 중2동에 PPR갱생공사라고 나와있잖아요. 거기가 많이 노후됐습니까, 수도관이?

그동안에 누수가 많이 됐다고요?

그럼 누수될 때마다 공사는 했겠네요?

보수공사는 했을 텐데 계속 저기한단 말이죠?

중부경찰서 대로변이에요, 어디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도시설과장을 대신해서 수도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수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까치울정수장이 신설돼서 가동됨에 따라가지고 여월정수장 가동이 중단된 걸로 나오거든요. 현재 중단이 돼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그 정수장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정수장 사용 용도에 대해서 별도의, 우리 수도시설에 대한, 수돗물량에 대한 공급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재검토하고 필요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시에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36쪽 까치울정수장 내에 철골주차장 설치공사 있잖아요. 그걸 어디다 설치를 하게 되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관리동 옆에 보면 법면이 있어요, 경사면이. 별도의 철골로 하는 이유도 경사면에다가 2층으로 하려고 철골주차장으로 하는 겁니다. 한 40면 정도 나오는 걸로 대략 설계내용이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경사면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동에서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관리동에서 서쪽으로, 위원님들 오셨을 때 바로 침전지로 내려가셨잖습니까. 그 침전지 바로 옆에, 관리동 옆에 있는

서영석위원

도로에서 보면 보이는 데 거기···.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경사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사면밖에 땅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물박물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그 옆에다가 일부 하고 있는데 주차면이 아홉 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어떤가요, 실제로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접근성이 용이한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너무 접근성이 용이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은 없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관람객들하고 관계입니까?

서영석위원

네. 사람이 많이, 주차공간을 자꾸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닐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한테 찾아오는 학교 차량이라든가 민간인 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이 실제로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철골주차장으로 하면 대형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아닙니다. 대형차량은 아니고 승용차, 그러니까 대형차량은 약품실 옆에 주차를 시키고 승용차량들을 다 거기로 옮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덧붙여서요. 주로 물박물관에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버스라든가 저런 차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잔디구장 주변에도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많거든요. 승용차들이야 그리 뺑 돌아가면서 다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철골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이유까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청경을 동원해서 그리 안내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주요시설인 침전지시설을 바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이상하게 가지를 않더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위로 안 올라간다고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거기서 좀 멀리,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주변에서 주차하고 걸어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하시더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평균 몇 대 정도나 와요? 승용차가 하루에. 물박물관 관람하는 사람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실례로 8월 15일 같은 때는 8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230명, 250명 이 정도 옵니다. 평일에 여직껏 2만 3000명 정도가 왔는데 초·중·고생을 빼고 5,000명 정도의 일반인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올라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한 달에 한 5,000명 정도 온다고요, 일반인들이?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 2만 5000명은 1월부터 8월까지 관람객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몇십 대씩 옵니까? 승용차들이.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물론 가급적 편하면 좋을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정수장의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을 생산하는 정수지라 그러나 하여튼 물을 생산하는 공간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별로,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인상에 비교해봤을 때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렵게 가서 물을 생산하는 걸 보는 게, 원수지를 보호할 때는 차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게 하고 최소한 현재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시민들한테 물박물관 자체가 물 이용에 대한 홍보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끔 하는, 물론 접근성도, 바로 가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방문객들한테 주차난이라도 해소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서 계상했습니다.

안익순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안익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익순위원

지금 까치울정수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단순히 정수장 물박물관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건너편에 있는 농산지원사업소의 생태박물관도 겸해서 보러 가는 건데 생태박물관에 큰 주차장 있잖아요. 어차피 생태박물관 돌아보고 이쪽 돌아보는데 그 정도는 걸어서 다녀야지, 세계 어디를 가봐도 바로 그 현장 앞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서 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서영석 위원이 얘기한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보는 저것도 있는 거지 진짜로 코앞에까지 차를 타고 가서 뭘 보겠느냐 이거야.

업소

업소맑은물푸른숲사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축구장을 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선수들도 거기를 안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장에서는 축구하는 사람만은 정수장 앞에도 써붙였지만 차량을 가지고 못 올라오게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들을 동반한 주부들 또 부모들이, 걸어올라오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그분들이 갖고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안익순위원

아니 차량 출입을 통제시키면 되잖아요. 다른 데 많이 벤치마킹을 하셨잖아. 그러면 공원도 아예 개방을 해서 공원 통로를 따라서 차를 타고 들어오게끔 해야지. 생태박물관이나 까치울정수장 전체를 보면 우리 큰 공원 하나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걸어서 올 수도 있는 건데 큰 주차장을 놔두고 다시 만든다는 건, 단순히 까치울정수장만 간다면 이해가 가는 얘긴데 바로 생태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보는 사항인데. 그리고 요즘 사람들 운동 부족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산에도 다니고 조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 걸어다니는 습관은 관에서도 가르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 그래도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 생각해서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익순위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걸어서 구경하는 저거를 길러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 공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공원 산책로를 왜 포장해놓느냐 이거야. 그런 것도 잘못된 거고 제가 봤을 때 생태박물관은, 생태박물관도 가다 보면 길에 보도블록 깔고 포장을 해놨는데 이런 것 자체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했다 이거야. 생태박물관은 자연 그대로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야만 생태박물관이지 생태박물관 구경하는 도로 포장을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안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서영석 위원도 그런 말씀 했지만 다른 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생태박물관에 있는 넓은 주차장을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안익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전과 같이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쪽에 굴포천 하수처리장이 60만 톤에서 75만 톤으로 증설되잖아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올 12월 말에 완공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이게 민간에 위탁돼 있죠? 운영 저기가.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증설에 따른 위탁금이 더 늘어나니까 그걸 산정하는 용역이네요? 이 2000만원이.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가 인천시하고 분담합니까?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시하고 분담하는 거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48대 52로 우리가 조금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이 52인가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위탁금 산정용역까지, 용역은 다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우선 예산 수립하고 인천시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 금년도 당초예산은 331억입니다. 그중 금번 3회 추경에 8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약 2.6% 가량 증액된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71p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동반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9월부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 집기라든가 기타 전화료 이런 부대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전화료로 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살수차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먼저 살수차 3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구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위해서 48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GBT사업 추진 외자유치자문용역비입니다. 당초예산에 48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 전반기 3대 의회에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 이러느라고 미국과 협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역 자문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데서 전용하고 쓰고 있는 관계인데 건설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1000만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BT사업 파일럿플랜트 평가단 운영비입니다. GBT와 협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은 그쪽하고 협의하기를 실험가동 플랜트를 건설해서 3개월 동안 우선 운영하면서 국내 유수한 인력으로 검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p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청소대행수수료가 금년도에, 구도시에서도 노후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상동신도시가 입주되면서 쓰레기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행료도 많이 늘어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p입니다. 환경기동반 노동조합사무실 전화기설치 10만원,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 비품구입 책상 등 300만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재활용선별원이 3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체임금협약을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분만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1, 2회 추경에는 하지 말고 마지막 추경에 해도 임금 주는 데는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경기동반 역시 저희가 28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한 소급계상을 하도록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73p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장 유지관리비인데 저희 청소사업소가 2000년 9월 5일에 준공 가동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대형폐기물 파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50개의 고강도 날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가구를 파쇄하는데 그걸 여태 한 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50개의 날이 잘려져 나간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더 큰 이유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또 소득 수준 증가로 인해서 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로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날 한 개에 100만원씩인데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재활용선별원과 환경기동반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액편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원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원가를 산정할 수가 없고 믿을 만한 관계기관에 용역을 줘야 그쪽에서도 그 용역결과에 대해 승복을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원가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처리수수료 톤당 3000원이 적정한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하고 그 업체에서도 요새 비용을 가지고는 완전히 이익이 남지 않는다 이런 항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용역을 통해서 재산정하고자 용역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p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3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한 2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2001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페섬유류와 폐플라스틱 또 폐유리가 청소사업소 뒤편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입찰하고 이래도 업체들이 응찰을 않고 유찰되고 그래서 금년 4월에야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우다 보니까 계속 물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그만큼의 처리비용이 추가 편성된 겁니다. 이상 저희가 제3회 추경안에 반영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을 수행하면서 아주 꼭 필요한 추가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설 탐방을 할 때 가보니까 청소사업소에서는 참 잘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느낀 게 다 용역비, 진짜 청소사업소에, 용역비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용역비가 필요하겠다 하는 건 아는데, 다른 데서는 내가 그런 것 다 넘어갔는데 우리 기술진에서 또 직원들이 용역비를 꼭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인, 그쪽에 좀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를 못한 관계로 얘기를 못하는데, 절대로 내가 사업소를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사업소에서는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갔죠? 해외견학, 견문을 넓히려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오히려 청소사업소에 해외 견학비용이 필요하다. 선진국에 사업소장이라든가 주무가 갔다 올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비용이 안 들어온 게 이상하고 다른 데는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갔고, 용역비도 내가 여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용역비가 저희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환경투자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것을 저희가 산정해서 발표했을 때 제3 단체나 상대 단체에서 믿어주면 좋은데 저희 공무원들이 산출한 내용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관에 자꾸 의뢰하고 또 감사받을 때도 저희들이 산정하면 업자 편에서 했다는 둥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 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견학 비용은 저희 쓰레기소각장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일반인들은 가고 저희 공무원들이 필요시 갈 때는 국제통상과의 통합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월에 갔다 온 예도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제통상과의 통합 풀 해외여비를 써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입니다. GBT사업 파일럿플랜트평가단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뭘 평가한다는 얘깁니까? 또 몇 명으로 구성이 되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이것은 3대 의회에서 의회 동의를 구할 때 미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인원은 다섯 명으로, 운영기간은 3개월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섯 명 중 일부 기술요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또 하수과도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전문가도 하수과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향후 그쪽에서 복수로 추천하게 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단 다섯 명을 구성하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섯 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섯 명에는 시의원도 있고 하수처리 관계자도 있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시의원님은 아니고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준영

이준영위원

추천하는 민간인을 얘기합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민간인,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들을 추천받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추천해서 그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GBT 관련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이것에 관해서 조사활동이라든지 연구활동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그게 800톤 규모의 본 플랜트를 건설하기 이전에 그것 축소된 하루 5톤 규모의 공장을 만들어서 그 공정을 저희들이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본 공정에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가동 하루 5톤 규모 공장을 짓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섯 명이 3개월 동안 활동하는 활동비용으로, 운영비가 그런 내용이겠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인데 최고 기술요금을 줘도 안 올 만한 분들이 추천되고 임명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 용역비 공표된 것을 보면 최고 기술사 인건비가 하루 18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석 달 계속, 90일 풀로 가동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열하루씩 와서 근무해 보는 걸로, 그러니까 전체 3개월 동안 33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할 경우 3023만 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갔고, 다음은 여기 환경기동반 노동조합이 있고 재활용선별원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소사업소 산하의 요원들입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노조가 세 개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212명 있고 환경기동반이라고 각 구에 배치해서 어디 집중적으로 처리할 때 기동적으로 대처하는 청소원들이 28명 있고, 아까 휴게실에서 말씀하신 재활용 물품이 들어오면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갈 때 그걸 쭉 서서 선별하는 먼저 오셨을 때 보신 선별원들이 3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야 노조가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소장님, 저번에 저희 방문했을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있죠, 거기 선별작업장 텐트를 해달라고. 그것 조치가 됐습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먼저 저희 사업소 방문해주셨을 때는 저희가 예산팀으로 예산안을 다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그때 고치기는 어렵고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했습니다. 9일까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넣는데 거기다 편성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분들 비 올 때는 어떻게 작업을 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빈약하지만 천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신경을 써가지고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 편에서 생각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바로바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준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GBT 파일럿플랜트요. 그게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갑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지금 공정 추진 일정으로 기계는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분해해서 선적해서 오면 갖다가 저희 사업소에 설치하는 기간이 10월부터 설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월부터 설치하면 언제부터 시험가동을 하게 됩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11월 중순경부터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평가단은 그전에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전에 구성해서 가동 시점부터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평가단이.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73쪽이요, 중간에서 조금 하단에 용역비, 중소형음식점쓰레기 연구용역인데 대장동처리장 처리수수료 톤당 3,000원이 뭐죠? 음식물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하는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거비용 및 대장동처리장의 처리수수료라고 그랬잖아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청소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실어올 때 수수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음식물쓰레기 싣고, 현재 3,000원씩 취급하는 거예요? 톤당. 중소형 음식점들은 고시표에 따라서 받고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톤당 3,000원이라는 게 뭐냐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계근하죠. 그 계근에 대한 톤당 입하할 때 비용입니다. 청소업체에 주는.

노설

박노설위원

20ℓ짜리 통 하나에 1만원이고 얼마씩 내잖아요, 음식점에서. 그것도 청소업체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받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그것도 받고 또 별도로 줘요? 톤당 3,000원씩.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왜 이중으로···.

정문

윤정문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청소업체에서 받는 건 청소업체가 갖는 거고 3,000원은 저희 시설에 내는 거죠.

이덕현위원장대리

보충설명을 해주실 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정식으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조발언대에서 설명을 좀···.

이덕현위원장대리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윤정문입니다. 중소형음식점의 수거체계가 지역전담제를 6개 업체가 하는데 배출업소,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돈을 받는 것은 청소업체에서 독립채산제로 그걸로 충당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받습니다. 그건 업체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대장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입하시킬 때 우리가 그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청소업체당 3,000원을 톤당 받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까지 일단은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고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고시표에 따른 중소형 음식점에서 내는 돈은 청소업체에서 수거운반비로 받는 거고 이것은 청소업체에서 내는 돈이네요, 그럼?

정문

윤정문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시에 내는 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는 돈인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단 말이죠?

정문

윤정문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적정하냐를 연구하기위한 용역비란 말이죠? 이게.

정문

윤정문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원가연구용역비 이것이 결국에는 GBT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그때 하겠다는 거죠? 그때 반입료라든가 이런 걸 산정하기 위한 거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계약서상에도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30 몇 불인가 톤당 받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당초 2000년도에 계약할 때는 34불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난 6월 의회에 동의안 상정할 때 미국 GBT사와 협의하기를 40불 내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정합의로 그쪽과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을 거쳐서 톤당 처리비를 재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으로 해서 톤당 반입료가 이렇게이렇게 돼서 20불이고 이렇게 됐다 하면 미국에서, 서로 합의가 돼야 될 사항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애당초 합의할 때 용역을 해서 그걸 재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이렇게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합의가 됐단 말이죠? GBT에서 승복을 하기로.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반입료가 있고 하수슬러지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것 그 반입료까지도 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것 같이 하는 걸로···.

노설

박노설위원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음식물 따로 하수슬러지 따로가 아니고 통합처리했을 때 산정비용을 톤당으로 환산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계약서에 40불 내외로 돼 있습니다.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이 반입료를 결국에는 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는 또 다르겠지, 반입료가. 그렇잖아요. 하수슬러지는 부천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거고. 산정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음식물쓰레기하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통합처리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슬러지가 지금 한 180톤인가 200톤 나오는데 그것도 톤당 30불이고 이렇게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에서.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건 용역을 줘봐서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슬러지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GBT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런 것 있잖아. 그걸 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준다 이거야.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그건 또 거꾸로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하고 서로 이건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거꾸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돈을 받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얼마를 받을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건 어떻게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하수과 계획을 들어보니까 처리비용을 줄 건 주고 처리물이 나오면 받을 건 받고 이렇게 갈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은 단가로 슬러지를 저기하면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0톤이면 30불이 될지 40불이 될지 모르지만 한 달이면 그게 얼마냔 말이야.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지금은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기 때문에 바다에 실어다 버리면 되기 때문에 싸지만 그 하수슬러지 끈적끈적한 진흙을 지금 다른 시에서는 태우는 공장을 건립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리비용 단가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하수과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익순위원

GBT 관련된 사항인데 어제 경인일보에 난 것 봤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안익순위원

왜 그런 기사가 실렸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그건 다른 시·군에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났는데 다른 시·군에서 계속 항의를 합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내 청소과장들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다른 시·군에서 저희한테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안 된다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느냐,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공문으로도 저희한테 보내고 그랬는데 그건 다른 시·군의 입장을 경기도 출입기자가 대변해준 겁니다.

안익순위원

대변해주는 것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거기 350톤을···.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음식물만 그렇다는···,그러니까 전체를 기사화하지 않고. 저희한테 문의가 있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분은 그냥

안익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만 욕먹는 기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여기 경인일보 주재 기자를 통해서 1차 항의는 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정정보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여기 경인일보 분실장에게 최소한도 부천 기사를 쓸 때는 당신들이 좀 알아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정정보도까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안익순위원

하여튼 내용이 아주 안 좋게 나왔더라고.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과장들 회의를 하고 나서 기사가 나간 거예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데 시흥시 모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나온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네. 시흥시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질의한 결과 부천시에서 당초 2,000톤에서 350톤으로 줄였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도에서 답변이 나가니까 그것을 기사화한 겁니다.

안익순위원

시흥시는 원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이 시흥시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반대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은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