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오세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행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폐회기간 중에도 당면 시책사업에 대한 업무 청취와 현장을 돌아보고 의회 차원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셨을 줄 압니다. 금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과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짜여지고 쓰여지는지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촉박한 상임위 활동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8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1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는 20억 100만원이 증액된 1579억 7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팀장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고생하시는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바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58쪽에 브리핑룸 운영에 따른 탁자 및 의자구입이 있는데 의자 하나에 14만 3600원이거든요. 탁자도 19만원으로, 상당히 비싼 의자인데 어떤 특별한 의자입니까? 가격이 그렇게 됩니까, 일반 의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아니, 그렇게 썩 좋은 의자도 아닙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일반 의자들이 얼마 정도 합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6만원부터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6만원이라고 하면 14만 3600원은 상당히 비싼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원형광고탑이 있는데 우리가 두 군데 했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세 군데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게 값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m수로 보면, 한 90㎝밖에 안 줄었는데 굉장히 싸게 한 편이네요. 처음에 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값이 내린 것인지?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크기가 작아지면서 지름도 작아지고 계약 상태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 브리핑룸 운영에 따른 탁자 및 의자구입, 현재 기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사용품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산 지도 오래됐고
덕균
김덕균위원
이거 폐기처분하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재활용해서 쓸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런 게 진행이 될 때는 먼저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줘야지 그럼 그거 다 버린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거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탁자나 의자, 소파 이런 게 그래도 괜찮은 게 거기 있어요. 기자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쓸 만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봐도.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걸 어디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고 477만 2000원어치 사겠다는 것으로만 나오니까 우리는 의심이 가고,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브리핑룸이라는 게 뭐 별 겁니까? 이런 것 놓고 의자 놓으면 되는 건데.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동안에 기자실의 구분이 개인별로 지급한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별 용도가 아니라 서랍이 없는 것으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빼내고 서랍이 달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개인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그런 명분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혹시 구상해 본 적 있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현재 저희가 소파는 이미 빼서 송내동하고 국궁장에 줬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국궁장 같은 데는 돈이,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게 남아서 별 데 다 쓴다는데 국궁장에서 그 헌의자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저희 소파를 이미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상도 그렇게 예산이 서게 되면 그걸 핸디에 띄워서 필요한 곳에 재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이게 2인용 책상입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2인용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거기 다니는 기자들이 몇 분이나 돼요? 브리핑할 때 몇 분이나 오세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브리핑 한 번 하면 보통 들어오시는 분이 23명에서 25명 정도 들어오고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서있어야 되겠네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사 송고용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별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거기서는 일단 브리핑룸이 되니까 전혀 다른 사무 이런 건 볼 수가 없고 브리핑 있을 때 거기서 기사 송고만 할 수 있게 그 조치만 해주는 겁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쪽 벽면에 쭉 붙여서 기사 송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 사물함을 없애는 차원에서 서랍이 없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면적이 많이 남게 생겼네요. 그것만 놓는다면. 남는 부분을 어디 주든지 해야지, 거기 굉장히 크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25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면적이 큰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좀 비어있는 감이 있어도.
덕균
김덕균위원
마치면서, 하여튼 재활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그건 활용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새로 오신 회계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8일자로 저희 회계과장으로 온 이해양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부과과장을 하다가 저희 회계과장으로 왔습니다. 전에 양희준 회계과장은 신병으로 인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부득이 소폭인사를 지난 8월 8일자로 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사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회계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우선 회계과 업무를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회계과를 보니까 홈페이지니 이런 게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면 “방문해 주신 걸 환영합니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환영하는 것인지. 예산안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지침이 가능한 한 250평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안동 같은 경우는 390평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순수한 자치센터가 아닌 다른 부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390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자치센터인데도 이렇게 390평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390평이라면 왜 이렇게 평수가 오버될 수 있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저희는 동 건립표준안을 미리 마련해서 인구 추이를 계산해서 2만 5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250평의 20% 이내에서 면적을 증가해서 300평까지 확대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범박동의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이 301.05㎡가 합해지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순수한 자치센터 외에 시립어린이집이 포함돼서 그렇다고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지침이 2만 5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250평 이내가 아니고 300평에 준한다고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250평을 기준으로 해서
류중혁위원
기준으로 해서 2만 5000이 넘었을 경우에 한해서는 300평 이내로 해서 맞춘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입니다. 여러모로 자료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범박동의 주민자치센터 및 시립어린이집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범박택지지구로 조성이 돼서 거의 다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나갈 텐데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거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농촌 사람들이 많이 생활했어요. 그걸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와주자 해서 시립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지금은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범박동의 주민들이 과연 몇 가구가 살며 계수동에 몇 가구가 살며 그건 파악해 보셨는지 그거 한 가지하고,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긴데 아파트 지구에서 상가 내에 어린이집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의 반발이 안 생기겠어요. 예전의 그 용도하고 지금의 용도는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있는데 평당 감리비가 6만 9000원으로 나갔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감리를, 어제도 우리가 회계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그냥 계약하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감리업체를 현재 몇 군데 선정했는가, 또 감리도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 입찰관계 서류 그걸 부탁드립시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범박동은 현재 4,255명인데 이게 2003년 6월에 입주가 완료되면 5,464세대에 세대당 3.4명 정도씩 기준을 잡고 또 4,500세대 재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추이는 3만 8132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은 여성복지과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짓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직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3800만원은 시설비에 대한 일정액이 소요되는 비율로 이렇게 됩니다만 입찰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가 업체수하고 이런 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시립어린이집을 장려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로 봐서는 범박택지지구 개발이라고 하면 평수가 넓은 데는 60평도 있고 45평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과연 그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관리비를 내면서 살겠느냐 하는 의문이고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차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서 시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것하고 나름대로 큰 평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뭐가 어렵다고 해서 이 사람들 도와줍니까?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다른 데 이것이 이랬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심곡3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를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했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크게 반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에 막대한 돈을 주고 입주한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차라리 다른 용도로 방안을 세워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 세부계획을 다시 한 번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당초부터 회계과에서 세웠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당초에는 구청에서 세웠었는데 재산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덕균
김덕균위원
어디까지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울 거예요? 동 청사고 이런 예산들이 소요되는 우리 재산이 있는 건 전부 다 회계과에서, 부천시 전체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만 하지 다른 과에서는 하는 데가 없잖아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매사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긴데 회계과장이 행정직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디까지가 회계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걸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하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 부분을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회계과에서 예산 세울 게 아닌 것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 요구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예산까지 저희가 확보해서 설계는 시설사업소에 의뢰해서 공사 준공까지
덕균
김덕균위원
공사 파트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질의했을 때 회계과장님이 일반 행정직이면서 이걸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전에도 동사무소 예산은 여기서 세우진 않았잖아요. 각 구에서 구청장 산하에서 세웠지. 이거 처음 이번에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 위원님의 말씀은 각종 시설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가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넘어오기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관장해서 검토한 후에 넘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쪽의 기술진이라든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회계과에도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건축직이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어느 팀에 있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재산활용팀에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설계나 이건 별도로 저희 재산활용팀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있는 재산들도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들어갑니다만 총괄적으로 회계과 재산활용팀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남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범박동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거기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지금 여성복지과 복지시설입니다만 이렇게 청사를 지을 때 복지시설을 여건에 따라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많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범박동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동 청사가 새청사로 되면서 시립어린이집을 짓도록 돼 있는데 저희 시청도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장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짓지 않으면 중간에 이런 시설을 넣는다고 하면 아닌게 아니라 주변의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처음 지을 때 이렇게 병행해서 짓는 것이
강진
서강진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게 지난번에 범박동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 자리에 지어준다는 맥락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범박동에 가장 영세한 분들이 집단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이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부유한 세대가 입주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먼저 있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신축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면 실제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는 동을 선택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방도로 어린이집이 아닌 시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주민자치센터를 크게 짓기 때문에 최고 300평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건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남상용 위원이 상세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실지 시립어린이집을 필요로 하진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범박동에 주민자치센터만 짓는다고 했을 때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립어린이집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병행했을 때 금액 그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리고 평수도 거기가 이제는 범박택지개발지구로 되니까 아파트에 다 입주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동 청사가 조금 더 넓어야 될 겁니다.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그런 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나중 얘기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자주 합니다. 한 번으로 해서 끝내야지 “공사금액이 맞지 않는다, 설계변경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빈번하게 흘러나올 거예요.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내야지 두 번, 세 번 재차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기획세무국장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세무국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38억 9671만 2000원에서 186억 5969만 5000원이 증액된 4925억 56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553억 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21억 3504만 3000원에서 90억 215만 9000원이 증액된 1611억 3720만 2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1억 6703만 6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1억 7073만 6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47억 6655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886억 1547만 7000원에서 76억 1300만원이 증액된 962억 2847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96억 5590만 2000원에서 20억 3453만 6000원이 증액된 716억 9443만 8000원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22억 5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기획세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억 787만 5000원에서 1억 2610원이 증액된 41억 33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 9752만 4000원에서 4550만원이 증액된 23억 4302만 4000원입니다. 세정관리는 기정예산액 3억 5554만 9000원에서 4260만원이 증액된 3억 9814만 9000원이며, 부과관리는 기정예산액 9억 2426만 4000원으로 변동내용은 없고 징수관리는 기정예산액 4억 3053만 8000원에서 3800만원이 증액된 4억 6853만 8000원입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세무국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민선1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럼 그때 1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300만원.
류중혁위원
그래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다시 600만원이 되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선이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납부하고 있는데 협회의 회기 연도가 7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말까지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기정의 300만원은 작년도 추경에 세웠다가 안돼서 금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작년도 것을 납부한 금액입니다.
류중혁위원
작년도 추경에 세웠는데 삭감이 된 거라고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안됐고 그래서 그 다음 해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기정은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본예산에 세운 건 6월 말까지분을 세운 것이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류중혁위원
원래 본예산에서 편성은 불가능한 겁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회계 연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작할 때 내느냐 아니면 중간에 내느냐 그런 차이인데 원래 회비를 먼저 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 재정이 어려운 데는 중간에 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줘야죠. 확정적인 금액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추경이란 것은 급박한 상황에 세우는 것인데 이건 고정된 금액인데 고정된 금액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에 대한 것이 설명을 보니까 저희 동이 해당된 것 같습니다. 세무비리 하면 자꾸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죄송하고, 이 자료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이번에 6000만원 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태위원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라 600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감증명서 발급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됩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징계는 제가 감사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정영태위원
6000만원이란 돈을 손해배상해줬는데, 잘못 발급된 인감증명서로 인해서 6000만원 손해배상을 해준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럼 발급담당자에 대한 어떤 문책이 없는 겁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아닌 사람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것으로 신고해서 거기서 다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에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인감증명 분실신고를 하고 이런 걸 다시 해서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그 대출처가 삼성화재입니다. 거기서 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우리 시에 대고 시도 책임이 있다 하고 그 발급한 것에 대해서 걸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이 6000만원을 물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세워서 물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민사소송에 대한 문제고 형사나 아니면 공무원 징계에 관한 것은 별도로 다른 법이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생각은 강서면허시험장도, 최초 가짜는 거기서 발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정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이 한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잘못돼서, 부과를 잘못해서 시에 와서 그걸 정정을 받을 때는 약간의 버스비나 그런 걸 준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제목만 가지고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고지를 잘못했다, 그걸 정정해서 약간의 버스비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 그 내용이 다 빠졌거든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이 지출이 됐는지 그 지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 모아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예산안과 관계되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배상금 등으로 해서 올해 나가야 될 돈이 4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년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공무원 징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보증보험회사에 들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을 취하거나 하는데 보증보험료가 1년에 통계적으로 4억에서 5억 정도 계속 배상금 등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을 일괄적으로 보증보험에 들게 해서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부천시하고는 별도로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명이 다 들었는데 보증보험료가 4억 1000만원이 안 되거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안 된다고 하면 그쪽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증보험을 들었을 때 부천시 전체 공무원이 들었을 때, 지금 혹시 들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공무원이 되면 개인들이 보증을 서줬었고 최근에 들어서 보험이 발달해서 보험으로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다 들진 못했고 회계, 그러니까 직접 돈을 만진다든지 이런 분야만 사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이 발생한 후에 저희가 공무원들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저히, 물론 개인적인 책임도 있습니다만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증보험하고 이 손실하고는 차이를 비교 분석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많이 확대해서 중요한 그런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부서는 확대해서 일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로.
김제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든 없든 간에 전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보증인을 세워서 했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다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상금이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하면 일단 일괄적인 예산으로 잡아놓고 보증보험으로 잡아놓고 배상금이 안 나간다고 하면 추경에 올라올 일도 없을 것이고 편하게 갈 수 있고 공무원들도 보증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리스크를 안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매년 600만원씩 내는 겁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300만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6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얘기하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민선은 7월 1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이것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것을 연초에 냈다는 예산이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강진
서강진위원
매년 300만원씩의 회비를 내는데 3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세웠잖아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부족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낸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그러니까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도 6월 30일까지 회비를 연초에 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300만원은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 30일까지의 회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해가 좀 안되는데 매년 300만원씩을 내는 거네요, 회비를.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본예산에 3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300만원을 더 요구해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도 6월까지로 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작년도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작년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 30일까지의 회비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300만원을 더 요구한 거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결론적으로 작년도에 내야 될 것을 아직 안 냈습니다. 작년에 7월 1일 이후에 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내고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300만원을 더 세워서 내년도 것을 선불로 내는 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여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300만원을 우선 내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30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추경에까지 300만원을 요구해서 선불로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걸 추경에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하도록 저희가 고정화시키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초에 일단 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은 없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회기는 매년도 중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결산하는 회기가. 현재 미납은 없고 2002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의 회비를 내는 건데 정확히 미납이라고 하면 7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미납은 있겠죠. 그렇게 따져 주시면 되고 사실 과거의 미납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2002년도 6월 30일까지의 회비는 다 납부한 거고 7월 1일부터 내년도 것까지 회비를 지금 내겠다는 얘기네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다시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서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섰나 안 섰나 보면 확인이 될 테니까. 그거 보낸 영수증 있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영수증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기준시점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1년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우리 시 회계하고 이 회계하고 중간에,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세정과 예산관련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61쪽에 시금고선정위원회 위원 수당 해가지고 2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2회가 되는 겁니까? 선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이걸 연 2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의회에서 세 분 정도를 추천받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세 분 정도를 추천하시고, 당연직으로 회계직 공무원인 징수관, 경리관, 공기업관리자 이 세 분이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금고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위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전에 한 번 모임을 갖고 실지로 선정할 때 또 한 번 갖고 그래서 두 번 모이게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먼저 협의할 부분에 있어서 한 번 회의를 하고 선정할 때 한 번 해서 두 번을 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밑의 부분에 150만원이 추경에서 편성이 됐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도비가 남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여기다 세무공무원 직무워크숍으로 했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원래 필요했다면 본예산에서 편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150만원이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비가 남는데 그걸 반납할 필요가 없어서 이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세웠어야 되잖아요, 도비 반납과는 관계 없이. 그런데 세목을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도 돈이니까 우리가 그냥 돌려주지 않고 쓰겠다. 그렇다면 구태여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교육이란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돈이 남으니까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거든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워크숍 비용을 한 8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이 123명인데 1인당 보통 연수비용이 10만원 안팎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반납하지 않은 이 150만원은 당초 2100만원을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세무전산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장비 구입하고 남은 돈인데 그 용도가 전산장비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직무향상에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을 변경해서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물론 쓸 수 있으니까 쓰겠죠, 과목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했겠지만 이것이 바람직하진 못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 800만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왔으면 800만원 이상을 세워서라도 교육을 했어야 원칙인데 올해 600 얼마를 세워놓고 나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서 세목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가격이 여기에서 세무민원실용 LCD 액정 모니터 구입비에서 150만원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남았다면 결과적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남으니까 편성을 해서 교육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이 필요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남으니까 반납을 않고 교육을 시키겠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의도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물론 기존 예산 가지고도 저희가 워크숍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저희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류중혁위원
질을 높이는 것은 미리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남으니까 여기에 쓴다는 것은 질을 높이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남아서 거기다 목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그걸 잘 안 바꿔주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서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긴데 일선 동사무소에서 움직이는 민원처리 관계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데 먼저 해주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차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인결산서 열람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8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기 팸플릿하고 거기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시금고선정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실 때 시장 추천 세 명, 시의원 세 명 해서 여섯 명이고, 두 명은 공무원인가요?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공무원이 세 명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김제광위원
그러면 5만원×8명인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공무원은 지급을 안하고 외부인만 지급을 하고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교수도 한 분 내지 두 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시장 추천 세 명하고 시의원 세 명하고 공무원 세 명이라고 했는데 8명으로 합이 안 맞아서 질의한 거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워크숍이 아직 진행이 안됐죠?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기존에 528만원이 잡혀 있는데 150만원 플러스 해서 질 좋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678만원으로 바꾸신 거죠?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지방세 저장장치(Disk array) 증설이라고 했는데 이 4000만원이 그냥 기획세무국에서 일방적으로 4000만원 잡아서 한 건지 아니면 정보관리과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지, 분명히 이 부분은 정보관리과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기획세무국에서 이거 필요하니까 우리 살래 이게 아니고 정보관리과에서 판단해서 정보관리과에서 설명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처리속도 저하 방지 및 자료의 안정성 확보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 자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정보관리과의 자문을 받으신 거죠?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다 협의가 된 거고
김제광위원
정보관리과에서 자문받으신, 이렇게 Disk array를 증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볼 수 있나요?
명호
박명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볼 수 있고 견적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걸 자꾸 장려하는 추세죠?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는 않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안하던 데서 자꾸 해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가맹점 수수료가 일반 가맹점하고 관공서하고 같습니까?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저희는 BC가 1.5%이고 나머지는 2%로 하고 있는데 조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동납부제도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저희가 무통장납부제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48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를 징수하고 신용카드는 4,900건 정도 해서 31억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징수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아주 편리한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한테 자동이체를 할 때 조금 혜택을 줘서 그리 자꾸 유도를 시켜야만 연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징수가 잘돼서 그만큼 일하는 데 손길이 줄어드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가 포상제도도 하잖아요. 잘 내는 사람들한테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해서 자동이체를 한다거나 할 때 깎아준다거나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준다면 체납이 안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경정에 올라온 3800만원의 추가 카드수수료가 3/4분기까지, 이번까지 내야 될 돈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3800만원을 12월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까?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저희가 6월까지 305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120만원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려면 추가로 38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제광위원
연말에 홍보를 잘못하면 3800만원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홍보를 잘 하면 1억원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작년도 실적을 봐서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추가로 또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시스템 전산화가 거의 돼 있나요?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인테넷 쪽에는 정기분 세금만 부과과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체납세는 인터넷으로 징수하고 있진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제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본인이 직접 와서 신용카드로?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네.
김제광위원
인터넷으로 안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카드결제시에 추첨해서 세탁기를 준다든가 냉장고를 준다든가 하거든요. 그렇게 온라인망으로 받아들이는 금액이 많다 보면 그 정도 혜택을 주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카드로 내거나 온라인으로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들고 거기에 투자하는 모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장려할 만한 내용인데 지방세 체납된 관내 기업체 제품을 중간 유통마진을 뺀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해서 미납된 세금을 징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도 하려고 합니다.
류중혁위원
판매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청 로비입니까?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로비에서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3개 업체만 올라와 있는데 이 3개 업체만 하고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금년도에는 1개 업체만 했습니다. Y셔츠 파는 업체
류중혁위원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징수할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그걸 하려고 하면 업체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직원,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하긴 어렵습니다.
류중혁위원
하여튼 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하고 타협을 잘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것에 대한.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새로 오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경제통상국에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재형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종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저희 경제통상국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요 내용은 국·도비로 지원된 에너지절약 기기 보급 지원 예산의 사업비 반납과 경기벤처빌딩 부천센터 기반구축 등 사업취소로 인한 기정예산 삭감 그리고 신규사업인 상동시장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중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151억 2850만원의 9.6%가 증액된 165억 8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천공예체험교육장에 냉난방기 구입과 전기료 지원에 2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천시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보증금 반환 600만원과 경기벤처빌딩 부천센터 사업 취소로 기반구축비와 출연금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과 상동시장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로 인한 시비 반영분 11억원, 공무원 세계화 학습 해외출장 여비로 3900만원, 교류도시 교환근무자 숙소 임차료 및 생활집기 구입비로 600만원,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구축 및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장비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공예체험장에 현재도 전기료가 부족해서 냉난방기를 세워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추가로 5대 하면 7대가 됩니다. 7대인데 그렇게 하면 전기료가 현재보다 엄청 나오겠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그쪽 라인은 전기계량기를 새로 해서 공예체험장만 따로 놓는 방안은 어때요? 공유 계량기 하나로 돼 있죠. 변전실에서 하나로 돼 있어 따오는 것 같은데, 우리 남상용 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공예체험장만 따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운동장 측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방문해 봤지만 공예체험장 그쪽에는 1층 동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침에는 해가 그쪽으로 비쳐서 에어컨하고 히터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기료가 상당히,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평수 나누기 이렇게 해서 쓰는 것 같아요.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공예체험장하고 만화박물관하고 따로따로 분리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될 수 있으면 이걸 안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 50평일 때 두 대에 420만원을 계상했으나, 현재 학습장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전체
상용
남상용위원
전체 말고 하나에, 7개라고 했는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가셨을 때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쭉 연결된 부분이 160평이고 왼쪽에 별도로 있는 부분이 40평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00평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산출근거가, 냉난방기 한 대가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삼성전자나 경원세기 이런 데 카탈로그를 보면 한 대당 냉난방기 금액이 나와요. 이게 25평형이란 말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두 대를 해준 것은 25평형을 해준 것이고 이번에 새로 해주는 것은 그 평수에 맞춰서
상용
남상용위원
체험학습교실의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하나가 30평 정도 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30평이면 25평형만 가져도 이게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냉난방기를 썼을 때 지금 이 시간대 150만원씩 3개월을 해달란 얘긴데 이건 겨울을 기준으로 한 거란 말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여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여름엔 냉방시설을 돌려
상용
남상용위원
냉난방기를 따로따로 구입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겸용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50만원이라고 했을 때 3개월에 450만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5대를 더 사야 되는데 거기에 150만원×5를 하게 되면 그 금액가지고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라고요. 그런 결론이 서고 또 하나는 냉난방기를 썼을 때 그 시간대는 몇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 왜냐하면 한국전력에서는 에너지 절감하는, 과부하 현상 때문에 발전소도 포화상태에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각자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일부는 거기서도 저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일부 저희도 부담시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
상용
남상용위원
이영우 위원 질의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금이 예를 들어 1월 중에 170만원이란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170만원에 대한 것은 그 평수에 의해서 환산이 될 겁니다. 평수에 의해서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포함이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운동장 측하고 잘 합의를 하셔서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그러면 전기요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70만원이란 돈이 120만원 정도로 나올 겁니다. 총 5대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근 300만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50만원 전기요금만 지원해줘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충분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다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상동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58.5%가 반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의 반대이유는 뭡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하주차장을 파는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땅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지하주차장 파는 방안을 검토해봤는데 임상이 참 좋습니다. 한 160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20년 정도 커서 나무도 굵고 그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곡2동 지하주차장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주민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지하주차장 파는 것은 백지화했단 얘깁니다.
정영태위원
주차타워 의견은 안 물어봤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하주차장 설치방안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상인들은 좋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반대했다는 겁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종훈입니다. 국제통상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외여비를 9000만원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지출은 대략 얼마 정도 했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밑의 자료 15쪽 국외여비 하단에 보면 당초예산 계상시 반영된 공무원 해외출장 인원은 그런 인원이 수시로 발생된 것이라고 해놓고 그 밑의 2002년 8월 현재 해외 출장여비를 지원한 현황은 39명으로 91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나머지 13명 정도다 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건 어느 기준에서 나온 예측이에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금액 3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 13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산정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도에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도·시·군 간에, 유관 부서 간에 해외연수 계획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저희 부천시가 당초에 세계화 학습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 당초 계획된 것이 아직도 집행하지 않은 인원이 있고 그런 것이 집계된 것이 13명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국제통상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8월 8일자로, 한 20일 됐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20일 되셨다는데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측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금방 3차 추경에 올려서 하면 위원들이 좀 불편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이걸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9000만원 중에 3900만원이면 거의 50%를 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얘긴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카야마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자매결연 관계로 공무원들이 서로 오가죠? 공무원들 교류가 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당초예산에 세워줬을 텐데 왜 이거 숙소 임차료를 별도로 세우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이것은 당초에 오카야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자매결연은 아니고 국제 간에 어떤
덕균
김덕균위원
가와사키가 자매도시고 오카야마는 우호도시로 돼 있죠. 그런데 거긴 3개월로 지정돼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3개월이라는 것이 양 시가 어떤 협정을 맺을 당시에 그렇게 기간을 3개월 정도로 해서 교류를 하자 이런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이 재산물품비도 이쪽에 필요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300도.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체류를 3개월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것은 숙소는 월 100만원 정도면 요즘에 부천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원룸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원룸도 다양하게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주방설비가 돼 있는 원룸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입주자가 집기를 가지고 가서 쓰도록 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하기는 숙소 임차료 따로 계상하고 그 다음에 생활집기를 따로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3개월 지나고 난 뒤에 집기를 향후 다른 사람이 쓰게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보관 관리상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재산취득비로 계상은 해놨으나 이것은 목 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오히려 비용을 더 주더라도 그런 집기가 마련된, 생활 집기비용을 그리로 옮겨서 원룸비용에 더 넣어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한 군데로 500만원을 세우든지 했어야죠.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위원님들이 혼선이 되고, 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른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상황에 따라서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온 대로 상황에 따라서 204, 201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해오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목을 변경할 것도 없이 여기 100만원씩 한 달 임차료가 된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에.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건 오카야마시 직원이 부천시에 와서 3개월 동안 체류하는 데
덕균
김덕균위원
여기 오는 사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여기 오는 사람 무슨 100만원씩이나 줍니까? 월 사용료를. 100만원씩 안 줘도 충분히 살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 계상했단 얘기죠.
이영우위원
1개월에 100만원이 왜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세완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의논해 보면 되니까.
덕균
김덕균위원
이런 부분들이 13명을 예측한 것도 의문이 있고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전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한우 다산장려금이라고 했는데 3산 이상이라고 하는 건 세 번 이상 사육한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아뇨, 세번째. 초산, 즉 처음 새끼 낳고 세 번 이상 난 소
류중혁위원
그런 소가 우리 부천에는 20마리가 있다는 건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죠.
류중혁위원
3산에 한 마리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수가 20마리가 있다는 얘기네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20마리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주고 그 이상은 어려운 거죠.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류중혁위원
현재 3산 이상 소가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건 전체적으로 부천시에 한우 사육농가가 네 농가가 있습니다. 총 사육두수는 1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정이 돼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몇 마리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몇 마리 정도가 3산인지 그게 파악이 돼야만 예산이 설 수 있는 거지 하나도 파악하지 않고 총 한우가 몇 마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자료를 빨리 주시길 바라고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장비 지원 해가지고 노트북 3대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 사무실에서 활용코자 하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사무실에서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직원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입니다. 114쪽에 농촌지도 연구개발비에 보면 도비지원사업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4－H 홈페이지 구축으로 돼 있는데 지금 500만원 1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견적을 의뢰해서 500만원을 받으신 건지 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구축 해서 컴퓨터 한 대 250만원, 프린터 한 대 60만원, 스캐너 한 대 40만원, 빔프로젝트 한 대 450만원 해서 올렸는데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구축에 빔프로젝트가 컴퓨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 이 전체를 어디서 견적을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수 컴퓨터가 한 2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과연 특수 컴퓨터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장비 지원 해서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6조에 의한 시책추진 보전금이라고 했는데 노트북을 꼭 사게 돼 있는 겁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도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노트북을 꼭 사야 됩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김제광위원
그 노트북의 활용용도가 뭡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원단가 200만원도 굉장히 적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3대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김제광위원
3대를 사는데 그 용도가 뭐냐는 겁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현지 출장을 자주 갑니다. 농가지도 때문에. 농가지도를 위한 각종 자료 같은 것을 파악해서 입력해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제광위원
실제 활용이 되나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현재 노트북이 몇 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받아서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사야 됩니다.
김제광위원
지금은 노트북이 몇 대 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한 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노트북 활용 중에 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노트북 200만원이면 사거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어렵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김제광위원
농촌 가서 정보 자료 보여주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뿐더러 이게 특수 컴퓨터가 아니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컴퓨터 한 대에 250만원이에요. 이게. 제일 비싼 컴팩 것도 250만원 가지 않아요. 최고 비싼 것이 150만원에서 180만원 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250만원씩이에요. 프린터 한 대에 60만원이면 레이저프린터 좋은 게 들어가고 스캐너 한 대에 10만원 넘는 게 드물어요. 특수 스캐너가 아니면. 빔프로젝트는 450만원인데 빔프로젝트가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구축하는 데 영화 보여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용도가, 어디서 어떻게 견적서를 받았는지 사실 의문이 가고 견적서 없이 알아 보지도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라고 보여져요. 예산 따내기 위한 자료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어디서 견적을 받았는지 오후에 자체 심사하기 전까지 견적서 있으면 복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오세완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저는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예산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 의원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주문을 할까 합니다. 국제통상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부분에 현재 부서가 농산지원사업소는 아예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국제통상과장님이 오신 지 한 20일 됐다고 하는데 인사말은 현 국제통상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직원 명단에는 아직도 송옥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송옥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아닌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한 국제통상과장한테 전화해서 “송옥자 과장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경우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려면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정리가 안된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하고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 본청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필수세출 요인인 공원관리원 인건비 증가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원미구 총 45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구 예산 요구액은 414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4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1000만원은 중동사무소 건강교실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2쪽은 장·관별 분류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8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9%인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에서 청사 방송사 집행잔액 등 4건 9300만원을 감액하고 중1동 민원실 수리비가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액 및 증액은 총무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간단합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신다면 우리 공직자들은 더한층 심기일전하여 봉사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중1동 민원실 바닥, 옥상 타일공사가 있는데 이 건물이 몇 년이나 됐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금 9년 됐습니다. 93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새로 오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구청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에 인사이동에 의해 자리를 옮긴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장을 하다가 지난 8월 8일자 인사에 의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은 기본적 필수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일부 투자사업에 한해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는 저희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2%인 14억 7300만원이 증가된 29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5700만원이 증액된 59억 6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4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0만원, 동사무소 예산은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100만원이 증액됐으며, 사회개발비는 8500만원, 경제개발비는 13억 5400만원이 증액됐고, 민방위비는 2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3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억 3400만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4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본적 필수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소사구 총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송내동 시의원 남상용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스펀지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나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 같이 반영해줬으면 좋은데 송내2동 주민자치센터에 다목적 창고 시설설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타 동에도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이, 현재 몇 개 동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소사구가 10개 동이 있습니다. 10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내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목적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서 있었지만 이번에 증액되는 면적만큼 정화조 용량 추가로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어디라고 동사무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송내2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소사구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걸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중2동의 김제광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1500만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이 1500만원은 특수 빔프로젝트입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교육용 설명 자료를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쏴 줄 수 있는 빔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알기로 450만원이면 산다고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4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1500만원으로 올라온 근거가 교육용으로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1500만원의 근거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건 아마도 시설의 용량이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소규모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용량이 큰 것을 쓰다 보니까
김제광위원
용량 큰 것을 45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비용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450만원으로 올라왔고 노트북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탁구장 마룻바닥 설치가 있는데 거기가 몇 평입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 70여 평 됩니다.
김제광위원
70여 평에 3500만원이면 특수마루입니까? 완충이 되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거기에 환풍기까지 설치하고 나면 47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한 효용가치는 있는 것입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빔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 450만원이면 시청 내에서도 그 정도의 캐파를 소화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서 마지막 결정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김제광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하기 전에 학교 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교육은 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환경위생과 청소팀에서 직접 나가 교육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뭐로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방송으로 교육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이 부분이 원미구나 오정구에는 없거든요. 소사구에만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학교에 전부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게 구에서 필요한 것인지, 물론 구청 공무원 교육에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이게 올라오기는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은 총무과에서 할 겁니다만 실제 사용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총무과장이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빔프로젝트는 그동안 제가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환경의식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 학생부터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만 되겠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환경에 대해서는 의식이 희박해지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파워포인트를 20분, 40분, 1시간짜리를 자체 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 위주로 학교를 방문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 결과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향상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도의 빔프로젝트가 없이 주민전산용 교육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전산용인데 저희 주민 전산교육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빌려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다시 설치해서 주민 전산교육에 쓰고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이 많아서 이게 진짜 빔프로젝트 하나는 있어서, 우리 구 학교가 전부 24개 교입니다.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강당 같은 데서 프로젝트를 쏘게 되면 선명도 같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으로 하자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시장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금액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가 1500만원이면 밝기가 4,000, 5,000 정도 되거든요. 보통 3,000이면 대한극장 하나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요즘 450만원대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정화조 문제요. 역곡3동에 공립문고를 설치하는데, 정화조를 현재 설치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기존 정화조가 150인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하다 보니까 50인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인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붙여서 따로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허가관계가 문제가 됩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건축허가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류중혁위원
송내2동은 현재 정화조가 65인용으로 설치돼 있는데 160인용으로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100인용 정도만 따로 하면 되는데 그건 아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류중혁위원
아예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60인용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걸 해체하고 그 자리에 160인용을 새로 하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여기가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토지를 가진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형질변경이 되는 것인지?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논에서 밭으로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본인이?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형질변경이 되는 지역이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안 사항별 설명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곡3동 공립문고 설치공사 사항 설명하고 송내2동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및 다목적 창고설치 해가지고 사항 설명에 정화조로 해서 증설비용 계상이라든가 신규설치비를 증액 계상한 내용이거든요. 현재 사항 설명하고 시설비에 따른 내용하고 좀더 일치되게 문장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이 정화조 증설이라든가 신규설치비하고 맞지가 않아요. 좀더 자세하게 해서 내용을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정화조 공사가 신규가 아니고 공립문고 설치공사 예산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정화조 예산이 없으면 본 공사 자체를 못하게 돼서 할 수 없이 정화조 공사 1000만원을 추가해서 7000만원으로 공사 명칭은 공립문고 설치공사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표기를 못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구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하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3% 늘어난 총 265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은 62억 5000만원, 사업예산은 187억 5000만원, 예비비 등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50억 2000만원, 동사무소가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과목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 기정예산 대비 7억 6000만원이 늘어난 총 265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3.1%인 34억 7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2％인 138억 20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9%인 73억 800만원, 민방위비가 1.3%인 3억 30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7%인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0.6% 감액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신청사 전통정자 건립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감액, 신청사 이전 관련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어제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전통정자 건립비라고 해서 3500만원에서 1500 증 해서 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아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계약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견적을 설계한 업체에서 꼭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어제 본회의에서 보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당초는 연희목조엔지니어링이라고 목조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봤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이 업체가지고는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데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충청도에 있는 일양건설이라고 문화재 수리업으로 등록을 해서 인천 서구청하고 여의도광장 공원을 지은 적이 있는 그런 전문업체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여기 일양건설의 견적서가 있습니다만 받은 결과 이게 최소한 5000만원은 돼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한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관내 업체에서 받은 건 없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관내에 정자를 지어본 전문업체를 조사해봤는데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상공회의소 가다 보면 상공부에 건설업 등록이 돼 있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거기 한번 자문을 받아봤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번 받아보시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태위원
정자를 설치한다고 하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로비에.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로비에 하는 게 아니라 청사 앞 공원에 할 겁니다.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에 앞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온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 심사 및 계수 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기록중지
16시22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 1579억 7515만 6000원 중 6100만원을 삭감한 1579억 1415만 6000원으로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