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61회 임시회 이후 근 한 달여만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올해 여름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시설물이 파손되고,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많은 수해로 지역 주민들에게 시름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신속히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을 시민 모두가 시름을 잊고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인사로 우리 위원회를 보좌할 권태혁 전문위원의 인사 및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지난 8월20일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으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아둔하여 재능은 없습니다마는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각종 안건이 상정됩니다. 예산 및 결산안의 예비심사는 안동 시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추진계획과 성과 등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결산내역은 예산액은 2,662억886만8,000원, 징수결정액은 3,408억4,188만2,000원, 수납액은 3,353억2,314만1,000원, 미수납액은 55억1,874만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51억4,335만3,000원이고, 세외수입이 3억7,538만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023억1,015만7,000원 중 1,475억6,068만6,000원이 지출되고, 385억4,355만8,000원은 이월되었으며, 162억591만3,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16억447만1,000원 중 458억6,562만2,000원이 지출되고, 36억4,056만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0억9,828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234억3,336만1,000원 중 898억6,218만1,000원이 지출되고, 311억9,77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3억7,348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20억2,751만3,000원 중 82억1,505만원이 지출되고, 37억529만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716만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억7,174만4,000원 중 1억4,120만3,000원이 지출되고, 3,054만1,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50억7,306만8,000원 중 34억7,663만원이 지출되고, 115억9,643만8,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175억394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3억1,049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171억9,392만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1,657만4,000원입니다. 세출은 총 3개 특별회계에 걸쳐 예산현액 175억394만4,000원 중 158억1,874만4,000원이 지출되고, 16억8,52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승인신청액은 일반회계의 3개 사업으로 지출결정액 4억5,139만9,000원 중 4억3,928만9,000원이 지출되고, 1,211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액은 임동면선거구 재선거에 따른 금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 없으나, 지방세 중 주민세·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이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보다 세출예산액이 적게 편성된 것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이 당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사유가 거소불명, 변제능력부족, 고질적체납, 업체부도 등의 이유로 미수납된 금액으로써,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별도 수립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채권시효만료 또는 징수불가능 미수납금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의 72.94%가 지출되고 19.05%인 385억4,355만8,000원이 장기계속공사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8.01%인 162억591만3,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27.06%로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3건에 4억5,139만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4억3,928만9,000원을 지출하고 1,21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임동면 시의원 재선거 및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검사위원이 20일간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고 관계 실·과장을 모시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결산관계 제안설명 들으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욱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비가 774억3,100만원, 사고이월비가 196억9,400만원으로 세입대비 30%에 이르는 것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비는 장기계속 공사로 인한 공기로 인해서 사업이 큰 것이 다수로 해 가지고 이월금액이 많게 됐습니다. (잠시 기다림)

지출에 있어서는 공무원처우개선사업으로 4억3,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비비는 재해복구라든가 각종 선거 등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것은 기본원칙이지만 공무원처우개선비에 따른 내용은 관계공무원들의 조정수당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한발에 대비한 저수지준설사업은 건설과 등 해당부서에서 저수지현황을 파악하여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발대비 저수지준설사업에 7,500만원이, 예비비사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 위원입니다. 앞에 손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불용액이 203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러는 것이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과 판단 없이 예산만 확보해 두자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각 실·과·소에 요구된 예산을 보다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불용액 자료를 참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적에는 적정성 여부를 엄격히 따져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그런데 사전타당성이나 검토와 사후정산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산기일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이 곤욕을 치르고, 서류를 내라, 제출을 시켜라 그래도 잘 지켜지지 않는 일입니다마는 매년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 관련사항 준수여부에 따라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일에 잘 적응되고 잘 용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주는데 정산과정을 면밀히 하셔서 잘 안되는데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는 보조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조조건의 이행에 따라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보조조건이행여부를 면밀히 추적을 하지만 그것이 집행이 된다라면 정산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산이 조건에 의한 기간에 초과된다라면 이 불이익 여부는 저로서는 앞으로 정산이 가능하면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정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계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한편으로, 근본적인 뜻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조금 수월하게 해 보자는데도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제가 예산담당주사 얘기를 듣고 전하는데, 그 부분에 죄송합니다마는 조정수당을 갑자기 줘야될 그런 정부지시가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예비비로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시달이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잠시 기다림)

본 예산에서 삭감된게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증액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증액부분이 되거든요, 증액부분이 되면은 자치단체장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삭감되었던 부분이, 본 예산에 삭감되었는 부분이 올라오거든요. 이해를 못하십니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우리가 씰링을 받은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2억8,000만원 중에 5,000만원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2억3,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5,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올라오면 이게 증액이거든요, 증액입니다. 아니 담당주사님들 이해하십니까? 예산담당주사님요, 이게 증액이거든요? (

공무원석에서 증액이 아니고 이것은 1억8,3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기본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확정된 것이 2억3,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본 예산에 2억3,000만원 되었단 말이에요, 2억8,000만원 올려서 의회에서 5,000만원 삭감이 되면 그게 예산이에요, 2억3,000만원이 2002년도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 예산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나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예가 빈발한데요,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면요 증액입니다. 증액, 별도의 예산이 아닙니다. 본 예산에 대한 증액이에요. 저 예산담당주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기준액 내에서 추가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요구는 가능한데, 그것은요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이고요, 이게 본 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비목의 증액입니다. 증액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 보시소.

윤병진 위원님, 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월이 되잖습니까? 이월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20 몇 %,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월되는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그게 익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잡힙니다. 또 예산심의를 하다가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 넣느냐 하면요, 예비비로 이렇게 넣어요, 예비비로 넣어서,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면 예비비는 내용이요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로운 비목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예비비의 집행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기다림)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결산서를 보면 6,0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6,000만원이요, 자원봉사센터보조금 6,000만원 이렇게 나가고,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본 예산에 올려져 있지 않다가 또 올라 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었던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센터요? 명시이월 됐잖습니까? 지난해 3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자원봉사센터에 6,000만원 지원한 보조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계획서, 지난해 지출되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할 때요, 실제로 회계 검사를 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관련된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결산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회계검사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적법성이라든지 합법성 여부를 따져가면서 회계검사에 국한되어 있지만도 저희들의 결산은 예산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고, 예산에 합목적성이나 적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비비지출을요, 소규모숙원사업하고 말이에요, 경상적경비 기타직 보수 주고, 시설비도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왜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하는 것들을요 이런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를 하거나 새로운 비목에 대해서 어떤 증액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비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임의로 그냥 썼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물론요 결산심의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승인에 가깝기 때문에,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결산승인을 할 때 주무담당과에서는요,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후조치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사후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회계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는 우리가 의회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예산하고, 결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하고요.

회계과장 권영준입니다.

우리가 출납의 개폐가 2월 말일로 되잖습니까? 2월말일 날 되면 80일 내에 이렇게 회계검사를 받게 되어 있죠, 6월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촉한다는 것 뿐이고 회계검사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결산심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 회계검사에 대한 자료 안 있습니까? 검사의견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 무엇을 제출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 대한 검사의견서의 사후조치계획서를 의회에 사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아니 저 담당주사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의 방식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윤병진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그전에 안 계셨습니까? 회계과에요, 담당주사님.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요, 결산검사, 위원장님.

예.

예산하고 우리가 결산이 연계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추경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산승인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승인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든 안해 주든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시행했잖습니까? 결산검사 하시잖습니까? 그죠, 출납의 개폐가

예.

출납의 개폐가 2월말 일에서 80일 전까지, 여기에서 결산검사 하시잖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을 임명해서 결산검사 받잖습니까?

예.

결산검사를 받으시면 검사위원들에 의해서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옵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면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초한 사후조치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지적사항들이 있잖습니까?

윤병진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회계과장님께서는 방금 윤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사항을 검토하시고 의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른 사후조치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 끝나면 사후조치계획서가 의회에 올라와야 결산검사에 따른 향후의 어떤 행정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사후조치를 보고, 거기에 따른 결산심사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빠져있고요, 좀 위원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좀 천천히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예. (잠시 기다림)

다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결산할 때 기금운영계획서는 같이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운영계획서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기다림)

윤 위원님, 기금관계는 현재 각 기금에 따른 세입·세출 출납원이 관리를 하는데, 결산서에는 현재액만 보고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금운영계획서도 사실상 어떤 증감이 발생했거나 이렇게 하면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증감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기금운영에 관련되는 부분들은요.

예.

특별회계 관련되는 부분 요, 이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독립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읍·면 지역은 사업할 수가 없잖습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의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특별회계 대부분이 그런데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실과에 기금을 집행하는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는 지출원이 있고요, 기금은 각 과에 세입·세출 현금 출납원이 관리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요, 기금 말고 말입니다.

예, 특별회계는 공기업 분야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원이 집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관련되는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관련되는 것밖에 지출을 못 하잖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산이요.

예.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한번 보시면, 세입결산총액 23억원, 세출결산 9억7,000만원, 뭐 이래 14억원 이래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것은 주택사업에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특별회계 갖고 있는 성격이 특정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택지조성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전부 다 그렇거든요. 보시면 특별회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산액을 보면요, 세출결산 총액을 한번 보시면.

특별회계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는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특정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예산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융자해준 부분을 상환을 받는다든가 연차별로 균등상환에 따른 세입이 된다든가 이래서 세입은 많으면서 세출부분에는 예비비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요, 예비비 들어가도 특별회계 안에 예비비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으면 이렇습니다. 세입, 전부 거둬들인 돈이 63억원, 64억원이란 말이에요, 세출이,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도시에 하수도 했는 것 또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

11억원이면 52억원이란 돈이 그냥 묻혀 있잖습니까? 사장되어 있잖습니까? 담당관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습니까, 그죠. 52억원 이것을 그냥 금고에 넣어 둡니까? 그냥. (

공무원석에서 - 보통 그런 것 같으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금되어 있죠, 예금되어 있는데.

돈은 많은데.

그러면 전부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것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인데, 하수도특별회계 제켜보세요. 보시면 세입결산총액이 64억원 아닙니까 그죠.

징수결정액이 그렇습니다.

결산총액인데 뭐요, 징수결정액이 아니고, 64억원인데 세출결산총액이 11억원 아닙니까? 64억원인데 그러면 53억원 아닙니까? 53억원이 그냥 예금해 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본 위원이 설명한 요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모자라잖습니까? 모든 부분들이 모자라고, 제가 우선 시간이 없어서 특별회계 전체 남아있는 잉여금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수백억원이 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이것은 이해를 하시잖습니까? 특별회계는 조례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쓸 수 있는 규모,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을 하면 도시에 국민주택, 그 다음에 농촌에 요즘 안 하지만 지붕개량,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잖습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전용해야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해야 될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수도든, 주택특별회계든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전체부분에 지금 예금되어 있다 그러지만 지금 엄청나게 몇 백억원 아니냐는 것이죠? 몇 백억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잖습니까 그죠? 담당님, 담당주사님. 이 몇 백억원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잖습니까? 특별회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상수도특별회계 모자라잖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부분의 특별회계라고 해서 몇 백억원을 이렇게 사장시켜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산계획이나 운영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몇 백억원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금은 해놓겠죠 물론,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 같으면은 주택은행입니까, 주택은행이나 이래 여기에 넣어놓을 것 아닙니까? 주택은행에, 그냥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50억원, 60억원이 그럼 전체적인 , 안동 시 전체의 재정운영계획에서 사실상 이게 고려해 볼만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채무부담행위도 하고, 기채도 하고 이렇게 고율의 빚을 져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기금들이 특별회계 별도로 설치되어서 몇 백억원이나 되는 자금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전부다 예치를 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 이 결산을 통해서 얼마만큼 금액이 남아서 있는지, 특별회계 전체의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부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계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짚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또 검토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윤병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 부분은 그죠, 각 해당부서로 질의의 뜻을 한번 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뭔가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되고,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돈을 묶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신 각 회계별로 차후에 발생되는 예산 소요부분을 감안하다보면 예산을 묶어놓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기왕에 의견이 개진된 상황이니까 점검이 되어서 그 부분이 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윤병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고, 미쳐 준비할 시간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세정과장모시고 결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용수입니다.

결산안과 관련하여 세정과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재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을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목표치보다 300% 증가되었잖습니까? 증가된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관계는 말입니다 사실은 목표는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간혹 가다 보면 목표보다 300%, 400% 이상 금액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도 10년간 주기적으로 빼 가지고 분석을 해 봅니다. 실지 목표라는 것은 일반회계 같으면 자동차세다, 취득세다 이래 가지고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목표치에 근소하게 달성이 되고 많이 인상되어봐야 10% 정도 더 올라가고 안 그러면 목표액에 미달할 때도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그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게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갈 때는 세외수입 %가 많이 올라가고 순세계잉여금이 적을 때는 목표치에 미달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증가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증가된 부분은 그 이듬해 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됩니다.

본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예, 본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입에서 말입니다. 주민세가 3억원 정도 초과된 것 아시죠?

예.

근데 당초 세입추정에 3억원 정도 초과된 것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방금 말씀하신 것이 결손처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이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가 있고 균등할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함으로 해서 주민세가 발생됩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결과냐 하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재산이 어떤지 이래 가지고 나중에 결손처분 한 예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면 소득할주민세는 따라서 지방세, 주민세도 결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손처분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앞으로는 정밀하게 지방세 세입추정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관계는 사실은 그때 그때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이자수입이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주행세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예산보다 조금 증가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6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추정이 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떤 뜻인가 하면요, 시세 수입이 지방세 중에 지방세 수입 부분을 보면 10% 정도 목표치보다 더 걷혀지거든요. 그러니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좀더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용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이고, 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할주민세가 있고 균등할주민세가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균등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추정치가 거의 가능하고요.

예.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추정에 조금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균등할주민세에서 초과징수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세입추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후에 지방세수입을 추정하실 때 충분하게 면밀한 추정치가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끝나셨는데요, 실제 보시면 예비비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추측하실 때 이것은 정말 승인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예비비 지출하시는데.

법적인 사항 이외에는 예비비지출 억제를 하겠습니다.

이래 되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예산심의해 가지고 삭감하면 예비비로 넘겨버리잖습니까 그죠? 삭감한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삭감한 항목을 예비비에서 집행해 버린다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예비비는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죠.

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결국 사업명만 이렇게 해놓고 봄가뭄대책사업, 지역주민숙원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예비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되면 됩니까? 이것은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실제로 회계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해 버리면요 나중에 추궁 받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비비지출 사용내역을 보십시오. 의회에서 예산심의 했던 자체 기본적인 것을 훼손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예.

그리고 요즘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몇 % 계약합니까? 계약설정금액을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말입니까?

87.7%요, 87%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평균 몇 % 정도 합니까?

똑 같지, 타 시·군하고.

계량의 폭이 있잖습니까? (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해마다 결산을 해봐도 그것을 시정하라고, 목표가능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동 지역은 급격한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나 통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안 벌어집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세입목표를 잡기 때문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세입부분을 보면요, 세입 부분은 손 댈게 없습니다. 그래 놓고 결산에 와서는140%, 150% 되어 버린다고요,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무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도, 예산 전체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과장님이 원칙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지출을 하실 때 기준에 맞지 않는 지출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또 의문 나는 점에 대하여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결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