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7대 전라북도의회 개원 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전북무역주식회사와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의 혈세로 투자한 두 공기업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국·원의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결산심사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연장선상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농업기술원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2일자로 간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된 간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농업기술원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2001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예산을 계획했던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함으로써 농사시험연구와 기술보급사업 그리고 농민교육과 종자생산사업 전반에 걸쳐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 부문에서는 영농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실용기술 개발로써 쌀 생산비절감 단지화 모형 설정연구를 시책건의 하였고, 고추냉이 밭에서의 활성탄 사용효과 등 42건을 영농자료로 반영하였으며, 3건의 특허출원과 8건을 기술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유망 신품종육성과 생명공학기술로써 나리, 스프리아 국화, 원추리 14계통을 선발하였고 유색칼라, 국화, 더덕의 유용유전자 도입 형질전환 연구도 추진하였으며 더덕의 혈압강화 유전자를 분리하여 국제 게놈뱅크에 등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형 실용기술 개발로써 생물적 방제를 위한 천적으로 기생좀벌과 백강균을 선발하였고, 과수원 초생재배에 적합한 콤멘벳지와 헤어리벳지 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로써 동아를 이용한 식빵, 쿠키 등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과 총명캔디 등 기능성 약초캔디를 개발하였으며 수박과즙을 이용한 수박당 제조조건도 구명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부문에서는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영농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고품질 품종을 식부면적의 82%까지 확대보급하였고 2회에 걸쳐 예방위주의 병해충 종합방제 기간을 설정 총력방제로 피해를 평년의 51% 수준까지 최소화시켰으며 지역특화 및 새기술 보급사업을 507개소에서 내실있게 추진하여 새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유망품목 실증재배와 수출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문영농기술과 농업인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도·농 연대를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이해시켜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능력있는 신지식 여성 양성과 농촌여성의 농외소득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농업인들의 전문기술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현장보급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의 발전을 위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시정·보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 세입결산 총괄 현황, 2001 세출결산 총괄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자체수입분으로 68억1,378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외수입으로 6억485만7천원과 국고보조금 62억892만5천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민교육원 식당 임대수입 301만2천원,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2,593만원, 시험연구국·원종사업소 등 5개 사업장 생산수입 5억6,773만1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81만3천원, 차량, 불용품매각 등 잡수입 137만1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62억89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01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85억240만3천원과 사업예산 87억8,726만1천원으로 총액 172억8,96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171억8,244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72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용을 기능·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43억3,846만5천원으로 그 중 43억2,245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1,600만8천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물건비는 예산현액 45억6,151만3천원으로 그 중 45억2,081만원이 지출되었고 4,007만3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12억1,172만3천원으로 그 중 11억9,436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1,736만2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67억7,796만3천원으로 그 중 67억4,48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3,314만7천원이 정산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4억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원·사업소·시험장별로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56억8,859만2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중 99%인 56억6,024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용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40억7,345만1천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13억7,977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2억622만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835만원으로 이것은 공무원 결원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2억9,465만1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7%에 해당합니다. 이 중 99%인 12억7,65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2,752만7천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억1,367만5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2억9,368만4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자본지출은 5억4,1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808만5천원으로 예산 및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원종사업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5,863만4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5%에 해당합니다. 이 중 99%인 9억5,370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5,361만4천원, 복리후생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 5억9,727만1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이전경비 1억8,985만5천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억1,296만5천원입니다. 불용액은 492만9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8,326만4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에 해당합니다. 이 중 99%인 1억8,28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 1억5,647만5천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1,621만7천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01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7억704만3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6%가 되겠습니다. 이 중 98%인 26억6,1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7,683만1천원,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 8억6,931만3천원, 자체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2억9,544만2천원, 실험기구 구입 등 자본지출 10억1,982만4천원,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563만3천원으로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50억7,059만7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9%입니다. 이 중 99%인 50억6,98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3,609만2천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물건비 2억6,422만2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3억7,674만2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자본지출은 43억9,277만1천원, 불용액은 77만원입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1,343만1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입니다. 이 중 99%인 4억1,32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1,886만7천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억9,713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493만1천원, 도서구입 등 자본지출 9,23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약초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3,070만2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입니다. 이 중 99%인 4억2,78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1,851만1천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억7,492만1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440만3천원, 시험기기 구입 등 자본지출 1억2,997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89만6천원으로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쪽 수박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4,275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입니다. 이 중 99%인 5억3,677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1,756만4천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억6,803만3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1,228만7천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2억3,888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9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억722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8,837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84만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지침이 시달되어 (2001년 11월 20일) 1,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이월예산 및 채권·채무기금 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이후 시정·보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 부서,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예비비 지출현황, 검토의견입니다. 1쪽 검토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원 2국 2사업소 3시험장이며 세입·세출 결산서 182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2쪽 결산개요 중 세입내역과 3쪽 세출의 부서별 내역 및 성질별 내역, 4쪽 불용액현황과 예비비지출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7억3,466만7천원보다 7,911만5천원이 많은 68억1,378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증액 수납액은 시험연구 생산물과 원종 및 원원종 생산수입 등 사업장 생산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시 신중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2억8,966만4천원 중 99.4%인 171억8,244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0.6%인 1억722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8,837만1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884만9천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도 일반회계 0.7%보다 적은 0.6%로 책정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50%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6건으로 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시험연구국의 총액예산으로 편성된 재료비 중 66.8%를 불용처리한 것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2,061만9천원과 시험연구비 불용액 786만8천원에 대해서도 사유설명과 금후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281쪽에 보면 유지비는 봉급조정수당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서를 참고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른 사업소나 시험연구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잠업사업운영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인건비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편성상 분류를 잠업운영으로 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원종사업소의 사항인데 그전에 운영을 그렇게 해와가지고 그대로 잠업사업운영이라고 남아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의 인건비가 원종사업에 포함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사역인부도 차라리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는 정규직이 아닌 300일 이상에 대한 인건비는 각 장별로, 사업소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기본급인 봉급은 총무과 총무관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업사업소에 있는 인건비는 300일 이상 자리이기 때문에 원종사업소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는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인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있고 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상용인부, 그리고 농사시험연구에서 지금 17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불용액이 2천만원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기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기를 구입하는데 국내기기도 구입해야 하고 외국기기도 구입이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계약은 2억원으로 했었던 것이 있는데 엔화가 절하되어서 결국에 들어올 적에는 1억8,25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7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여타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일괄 구매에 의한 입찰계약 그 다음에 조달물품구매로 해서 예산 잔액이 남게 된 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2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보조금이었는가요?

국고보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1,80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예, 5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럼 50%면 집행잔액이 1천만원 잡으면 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뭔가 모르겠네. 앞으로 원종사업운영에서 잠업사업운영은 별도로 분리가 되는 건가요?

현재 예산이 체제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혹시, 제가 자꾸 잠업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잠업분야가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종사업운영이 9억5,800만원, 잠업사업운영은 1억8천만원,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요구 좀 했습니까?

내년 예산사항은 금년 9월 7일까지 예산 요구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잠업사업예산으로 대개 어느 정도로 혹시 요구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원종사업소장이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업사업운영의 예산을 3년간 자료로 뽑아서 김선곤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잠업세가 약해지는 관계로 계속 줄었습니다. 올해는 소잠 매수도 늘고 잠업세도 나아진 것 같아서 올해보다 60%이상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잠업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아마 과거에 비해서 의욕은 한 200%일 거예요. 의욕은 200%인데 예산이 60% 증가한다고 해봤자 여기에서 2억5천만원 되는데 그것 가지고 잠업농가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잠업사업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예산이 결코 부족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가한테 줘야 될 예산은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 보조금 제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근기랄지 이런 것을 찾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전을 조성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뽕나무 가격이 1,050원입니다. 그런데 뽕나무 가격이 비싸서 상전을 조성 못합니다. 또 상전을 조성하려면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투여가 많이 됩니다. 이런 보조금 사업으로 투여되어야 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잠구를 새로 제조해야 된다든지, 잠종대금을 보조해야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임실군에서는 군비로 잠종대를 50%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도비보조로 잠종대를 50% 보조해 준다 이걸 올리려면 어저께도 예산 사이드하고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그 근기를 찾아서 올려라,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근기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빈약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잠종대 보조 또 책정비 보조 그 다음에 상전보조, 잠구류 보조 이것은 근기를 찾아서 올릴 계획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는 시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근기라는 것을 상부의 지침이나 어떤 지시에 근기를 두지 말고 실제로 우리 부안이나 정읍이나 순창이나 이런 곳이 대개 잠업농가가 있는데 경상도에 상주 있잖아요. 그쪽은 근기가 없는데 왜 보조를 많이 해 줍니까?도비에서 5억원 이상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독단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을 때 창의적으로 해 줘야지 그 쪽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도 지고 있잖아요. 모든 잠업농가의 전체를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냉동시설도 해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판매장도 지어주고 다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잠업을 연구하고 있는 곳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이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힘써 줘야 되는데 근기만 찾다 보면 우리는 백년하청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타도의 예를 드셨는데 냉동보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나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5억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잠업예산에 관한 한 어느 도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냉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보조는 어느 도보다도, 2개소가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그 비율로, 경북은 별도로 곤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많아서 그러지 잠업분야 예산을 따져본다면 제가 알고 있기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고 앞으로는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실제 잠업농가를 방문해서 잠업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물론 근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타수수료에 시험분석의뢰 수수료라고 2,5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쓰이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저희한테 시험의뢰를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오라고 하는 물질을 시험해 달라고 요구가 왔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오셔서 보셨다시피 저희 분석실에서 분석을 해 주는데 그 수수료로 받는 것 이런 것이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날 말씀하실 때 농민들이 부탁한 분석금은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농민들한테 받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농민한테는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수수료는 달라집니다.

보통 매년 수수료 예산을 2,400만원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걷어들인 돈이 2,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에 더 나왔다, 그럼 매년 이렇게 외부에서 의뢰한 분석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한 두건씩 들어오는데 예측은 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셨길래 매년 되는가?

그것이 일찍 들어오면 본예산에 올라가고, 늦게 들어오면 추경에 올려서 세입을 잡습니다.

생산물 매각대 그 밑에 보시면 이 부분도 예산에 약 5억원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6천만원 어치를 수입하셨죠?

예.

그럼 이것도 매년 5억원 정도를 수입하신다고 가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정확도는...

물론 그러시겠죠. 지금 이자수입이라고 있으시죠? 681만3천원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매년 예측할 수 있는 수입 아닙니까?

이것은 실제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생겨지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서 본시, 총무과장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시 이것은 예산에 잡지를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회계상 안잡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뺀 것입니까?

본래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에서 예산이 예를 들면 180억원 세웠으면 180억원을 한 몫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또 국비가 세워졌더라면 한 번에 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제가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봤고 시·군에서 예산 감사를 한 5년 했는데 편성을 이렇게 합니다. 국고가 오면 가능하면 시·군으로 주는 건데 도비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 가지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세입들이 이게 우리가 세입된다고 해서 우리 개인이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 금액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이자수입으로 예산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외자수입만 들어온 것은 가지고 쓰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대로 전액 도비로...

자체내에서 도비로 보내니까...

도비는 수입을 한푼도 우리가 못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증이라고 해 가지고 총괄표 보면 681만3천원을 증으로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더 받아들인 돈이 7,900만원을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안썼다 라는 부분이 1억원은 안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남은 불용액이 약 1억원이라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불용액이 예산보다는 2천만원 뿐이 안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문서상에는 1억7백만원을 불용액으로 안썼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산상에서 더 걷어들인 돈이 7,900만원이시죠? 그건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러면 실제 안쓰신 불용액은 2천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수치상만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면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우리가 있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세입이 되면 세입과 동시에 바로 도 금고에 그 금액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남은 처리는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절감된 부분이 남은 것이니까 그것은 기술원에서 쓰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시험분석의뢰 수수료를 받으시는데 물론 식당 임대료는 계약서를 쓰셨겠지요?

예.

1년에 3백만원씩인가, 지금 시험분석의뢰 수수료는 어떤 계약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바이오 물질을 시험해 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해온 것은 저희가 그 쪽에다가 그 시험을 하는데 있어서 이만큼 소요된다, 그것을 우리 구좌에다 넣어라 이렇게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에게 넣어주면 그 시험을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출에서 거기에 필요한 원료나 이런 건 다 들어갔겠지요, 지출란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여쭙냐면 지금 2,593만원도 도비로 일단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고 다시 지출은 지출대로 한다?

예.

그러면 실험을 할 때 원료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건 예측을 해서 지출을 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할 적에 회사에서 저희한테 그런 물질을...

그것도 그러면 예산이 서기 전에 하면 본예산에 넣고 만약에 없으면 지출예산도 못넣겠네?

그 뒤에는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생산물 매각대는 본예산에 넣고요?

예.

생산물 매각은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하십니까?

제일 큰 것이 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저희도 조금은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지금 정부수매에 전체적으로 우리 생산량에서 15%를 한다고 하면 각 농가별로 농지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할당을 해 주는 것 같이 저희도 조금은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협 RPC에 저희가 하는데 가능한 한 한푼이라도 더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쪽 저쪽 견적을 받고 해서 높은 쪽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나오는 그런 것은 도매시장 원협가에 준해서 저희가 판매해서 세입을 넣고 있습니다.

작년에 벼 생산물 매각대는 얼마나 되셨는가요? 그리고 기타사업 속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수입으로 잡아졌거든요. 그러면 지출예산에서 부품을 사놨다가 순회할 때 그 부품을 갈아준 것을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이해가 안가는데, 사업의 수입이 아니라 지출부분에서 이미 순회를 하려니까 부품을 사놓겠다, 지출부분에도 예산이 서 있겠네요? 이보다는 적게 서 있어야죠.

같은 것으로 서 있는데요. 6백원이면 6백만원이 같이 서고 세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12만원이 더 잡힌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농민들한테 부품을 갈아주실 때 전혀 가격을 높여서 이익을 남기지는 않는다?

1천원짜리 1천원, 1만원짜리 1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도 6백만원 서 있죠.

6백만원이 서 있는데 수입으로 더 잡으셔서 자꾸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딱 1천원이면 1천원을 받을텐데 980원 이런 것 뒷부분...

어쨌든 조금 더 받네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절상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합쳐져서 12만원이라는 돈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면 접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벼 얼마나 되는가 나왔습니까?

한번에 들어가지 않고 원종사업소도 있고, 원종사업소에서 들어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산수입이 원종사업소에 있고 이쪽 본원에 있고 그러는데 원종사업소 것이 전체적으로 3억9,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벼가 3억3백만원입니다. 콩이 5,900만원, 팥이 500만원, 참깨가 250만원, 들깨 160만원, 땅콩 220만원, 녹두 120만원, 밭벼 170만원, 고구마 76만원, 보리 1,400만원 해서 그쪽에서 해진 것이 3억9,365만8천원입니다.

그 위에 시험연구생산물 매각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시험연구국 쪽에서 나왔던 것이 됩니다.

품목이 뭣뭣이에요?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벼 있고 보리 있고 또 콩이 있고 가지도 있고 오이도 있고, 우리가 사업장 수입이 5억6천만원인데 잠업쪽에서 5,200만원이 또 수입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어떤 때 나가는 거예요?

현지시험수행이라든지 현지지도라든지 그때 출장비로 나가고 시험연구쪽에서 보면 타기관하고 연구교류, 정보수집 이런 차원에서 수원을 간다든지 밀양을 간다든지 이렇게 출장을 가는 것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교통비나 급식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숙박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재서 나가시는가 1천원도 안남게 써요?

그것은 나중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원 출장을 1박2일로 갔다 오는데 8만7천원이다. 그런데 예산은 8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7천원은 못 받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제로로 됩니다.

2국 2사업소 3시험장이 전부 다 교통비나 여비나 이런 것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버스 타고 가느냐, 기차타고 가느냐 다르고 그럴텐데 딱딱 떨어지는 것이 마치 다 털어가지고 통장에 넣고 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것은 여비를 지출할 적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직원들이 출장에 쓸 수 있도록 돈을 주는데 제로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는, 덜 타고 8만원인데 예산은 5만원 밖에 없으면 5만원을 8만원으로 갈음하고 끝이 납니다.

그럼 전체가 모자랐다는 얘기네, 전체사업소나 시험장이 전부 다요.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 다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일시사역인부 있잖아요.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쓰는 그런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보시면 많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대로 영수처리나 그 사람들에 대한 용역임금에 대한 세금이나 전부 대장이 있습니까?

이것은 낱낱이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인부임을 한 달에 두 번으로 결산을 해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장가는 것은 출장을 갔는가 안갔는가 현장감사를 좀 해야겠구만. 딱 맞춰서 갔다고 하니까,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시험장운영에 시험연구비가 4천만원 쓰여졌지요? 연구결과가 어떤 부분입니까?

4천만원이 써졌는데 4천만원 써진 내역이 어떤 것이냐...

내역이 아니고 연구결과요.

작년에 저희가 영농활용자료라고 해서 지도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으로 해서 수박시험장에 나왔던 것이 관수방법에 따른 급성시드름증 경감효과라는 것하고 시드름증에 강한 대목으로 선발한 것 이게 강쇠라는 품목이 수박시드름증에 강한 대목으로 선발을 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액재배시 전용고형배지가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 그 다음에 고토결핍경감을 위한 황산마그네슘 옆면시비효과 이러한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특허로 해서 싸크로마이세스속균 균질을 이용한 수박발효주 제조기술관계를 작년에 특허출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기를 이용한 사각수박의 재배기술은 기술이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종사업소 원종을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재배시험만을 하고 있는 거네요.

종자를 생산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 말씀하시는 중에 사각수박을 만드는 실험을 해서 기술이전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술이전을 해주면 어디로 해줍니까?

농가한테, 시설수박을 한 독농가들이 그것을 나도 재배를 해보겠다, 기술을 가르쳐달라 해서 직접 저희가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실질적으로 세 농가에서 사각수박을 재배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각수박이 일본에서 용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실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용기에다 넣어서 사각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품종에 관계없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수박발효주 제조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다고요?

예.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특허를 출원하면 약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2년 후에 특허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약초시험장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1천만원 있지요. 학술용역비하고 여기에도 시험연구비가 3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학술용역비는 우리 류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안오셔서 뭐한데, 더덕의 형질전환을 하는 것을 전북대에 용역을, 작년까지 해서 끝난 것입니다마는 3년간 계속해서 1천만원씩 주어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더덕의 혈압강화유전자를 형질전환하는 그쪽으로 쓰여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하면서 국제게놈뱅크에 등록을 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도 역시 학술용역을 주었던 데 거기에서 나와진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전북대하고 공동명의로 해서 등록을 시킨 것이 됩니다.

더덕이에요?

그것은 더덕에다 혈압강화 유전자를 형질전환시킨 것은 현재 저희가 갖고 그것을 증식시켜 나가고 있고 더 이것을 계속해야 되고 국제유전자은행에다가는 같은 명의로 출원을 했고 새로운 유전자를 분리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3년이라고 했나요, 올해로 끝난다고요?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결과를 기술보급해 주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 형질전환한 식물체를 저희가 갖고 증식을 해서 나중에 품종으로 된다고 하면 그때 농가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시험 중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 밑에 시험연구비 3천만원, 아직도 학술용역비를 줘가지고 실용화는 안되어 있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쪽에도 실용화가 안되어 있고 수박 발효주 쪽에도 실용화가 안되어 있고요. 실용화는 안돼서 품종보급이나 기술보급이 아직 안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약초시험에 있어가지고 시험연구비는 어디 쪽에 쓰여져 있습니까?

시험약초재배에 관한 것, 품종육성에 관한 것 전반적으로 써졌던 내용이 되고요. 임간재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쓰여졌고 어쨌든 숙근약초시험장에 전반적인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구입 이런 내용이 됩니다. 결국 수박시험장도 그런 것이 되고.

돈을 어디다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시험비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부분을 어디다 썼느냐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요. 총명캔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것이 결국은 약초시험장에서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시켜준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결과가 안나오고 계속되는 이러한 사항들도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 아까 수박시험장 같이 그런 결과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시험연구비가 쭉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화훼시험장도 있고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3년치 통계를 해가지고요.

3년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용 내용을 몰라서 한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입액을 전원 수입내용이 예를 들어서 자체시험이라든가 연구 이렇게 해서 된 것, 임대료, 이런 것들이 전부 수입이 되면 그 재원은 도 금고로 전부 넣지요.

예.

67억원 이것은 다 들어가 버리지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시 받아서 여기에 아까 국고수입이 62억원 들어온 것은 별도로 하고 지금 172억원 속에서 국고 62억원, 나머지 110억원은 도비로 나오는 겁니까?

예.

헷갈려서 처음 보는 소리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로 봤을 적에 궁금하고 또 알고 싶고 또 내용을 보고 싶고 하는 것은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같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집행한 것을 알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다 알려면 감사기간을 두고 감사식으로 한다고 한다든지 자료를 전부 봐야 알겠는데 질의를 해서 하기로 하면 한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할까 말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우선 결산서의 집행내용을 보면 인부임도 기타보수직 있고 일용인부 있고 일시사역인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전부 궁금한 사항인데 이떤 것이 기타보수직이고 일용인부이고, 기타추진비도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저런 것이 전부 어떤 방향으로 서고 있고 알고 싶습니다만 이런 걸 전부 하려면 한이 없겠고, 다만 저는 기술원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것이 연구하고 연구비 들고 품종이나 품목을 만들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직접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각종 시험재배라든지 육성한 것 중에서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든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나 품종을 해서 농가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득품목이나 앞으로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소득이 수도작 미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앞으로 수도작에 대한 기대가 금년도 때 아닌 이러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물난리로, 바람피해로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마당흉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수도작의 시기가 그런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도 쌀값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기술원에서 특별히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합적으로 수도작뿐 아니라 전작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개발해 가지고 유망품종이나 품목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품종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농업이 종합산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한번에 농가소득에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험연구쪽에서 이것 저것을 해서 영농활용자료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품이 덜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품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영농활용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중앙에 가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그것을 영농활용지도사업에 쓸 수 있겠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그런 것이 영농활용자료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쪽에서는 각종 시범사업, 작년에도 507개의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농가들이 본을 받아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품목으로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과거 무주에서 고추냉이라고 하다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출하고 연결 못되고 말았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 연구진에서 연구해서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임실의 경우에는 70농가 13ha가 고추냉이를 재배해서 공장까지 세워져 가지고 수출쪽으로 가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번 해가지고 직접 농가에 넣어서 작년에 100원 소득이 되던 것이 금년에 110원 소득이 되는 이런 것을 바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 하나 저희들이 내놨던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지도원이 직접 지도를 통해서 실행하면 조금씩 조금씩 농가소득으로 좋아지는 이런 것으로 연계가 되지, 그냥 바로 10%, 20%씩 되지를 않는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희는 농민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기관입니다. 해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합니다. 많이 채찍질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련한 답변을 못하신다고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에서 이것은 농가소득에 우리가 기여한 개발품목이다 품종이다 하는 것을 한번 듣고 싶었고 엊그제 초청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연구개발, 품종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개발해서 이런 것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토질에 지역에 맞게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품종이나 품목을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농기계교육 훈련장비지원이 있습니다. 4억1,199만9천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숫자가 맞지요?

예.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196쪽입니다. 이 부분에 4억1,199만원이 부속서류 내용에서 어디어디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인지, 원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양해를 해주시면 농민교육원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원장님이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게 어디로 나간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4억1,199만원으로 여기에 나왔죠. 그런데 부속서류에 보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서 4억1,199만원이냐 이거죠.

뭐뭐가 4억1천만원이냐...

이것을 어디로 썼냐가 아니라 세입부분에서 어떻게 됐느냐? 국고보조금의 어디에서 들어왔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라면 농기계교육현황, 이용기술교육 9백만원, 농기계훈련장비지원 9백만원, 여기의 사업명을 보면 우리 결산설명서 보면 농기계교육훈련장비 지원 해가지고 4억1,199만원이란 말입니다.

농민교육원훈련장비 교육훈련에 지원된 것 4,500만원, 195쪽에 일반운영비 2,223만2천원 짜리하고 여비 2백만원 짜리, 재료비 438만원...

그러면 그게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농업전문인력양성이라면 이게 안맞잖아요.

그거하고 그 뒤에 농기계교육현장.

농업전문인력양성장비는 3억500만9천원이 있어요. 그걸 거기가 갖다 붙이면 되나... 농업전문인력양성장비는 따로 있다니까요, 그것은 앞에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이 범위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킨 것이지, 표현을...

4쪽에 보면 농업전문인력양성경비 예산 국고보조금이 3억50만9천원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틀리다니까.

기술보급국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3억5백만원 짜리는.

나는 농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 4억1,199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국비로, 농기계 교육시키는데 들어가고 시·군에 장비지원해 주는데도 들어가는데 표현이 다 정확하니 포함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4억1,199만원으로 나왔지요. 교육하고 장비지원하고 그러면 부속서류 갖고 오셨으면 196쪽을 보면 농기계교육현장 이용기술교육 이것도 들어가지요?

예.

9백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훈련장비지원 들어가지요?

3억2,940만원.

그럼 두 개를 합쳐봐요, 얼마인가?

그 밑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2,500만원까지.

2,500만원까지 합쳐보세요, 얼마인가? 4억1,199만원이 맞는지 더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3가지 합친 것이 맞다 이거죠?

예, 또 앞부분에 195쪽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국비지원만 합니다, 2,555만원. 계산 한번 해봐요.

195쪽 농업전문양성교육을 합치면 4,750만원이 되고요. 국비입니다. 그 뒤에 농기계교육현장 이용기술교육지원이 3억6,44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5쪽, 196쪽은 농민교육원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억5백만원짜리 농업전문인력양성은 기술보급국에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몇 가지를 합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199쪽을 보면 기술보급에 보조사업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성농업인능력개발이라는 것도 있고 전문지도연구회 과제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육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3억원, 또 그 뒤에까지 가서 민간단체지원하는 것까지 합쳐지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묶어놓고 또 여기는 열거를 하고...

농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항목을 봤을 때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죄송하게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실질적으로 14개 시·군에 농기계를 구입 지원하는 것이 국비가 3억2,900만원으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설명서를 만들 적에 그것이 크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표현을 조금 더 포괄적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국비가 내려올 때 표현이 농기계를 교육시키는데 그 다음에 훈련장비를 지원하는 쪽 이렇게, 교육훈련하고 장비지원하고...

이것은 기술원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비고란에 보면 4억1,199만원은 농기계교육하고 훈련장비지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찾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봐도 못찾어. 부속서류를 보면 농기계교육에 관한 것은 도저히 이 금액이 안나오는거야.

교육훈련장비지원까지 포괄적이지요.

그래서 농민교육운영금액에서 뭣뭣이 들어간다고 했죠?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죠. 이것이 4가지가 들어갑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3백만원하고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해 가지고, 여비 1백만원, 재료비, 일반보상금, 4가지하고...

농기계교육현장이용기술교육.

새해영농교육은 안들어가요?

안들어갑니다. 국비 9백만원, 농기계훈련장비지원 3억2,994만원,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2,550만원.

그렇게만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에 들어가고 농업전문인력양성 3억5백만원은 어디 있다구요?

199쪽, 이게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199쪽 보면 여성농업인능력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도 많아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이걸 서면으로...

이 항목으로 보면 우리들이 농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 해서 4억1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찾기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구. 결산서에서 어떻게 찾는가, 우선 보면 농기계교육이니까 2가지 항목에서 되겠구나 농기계교육현장이용기술교육, 농기계훈련장비지원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버렸을 때는 도저히 안맞지. 그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그럴려면 자료를 천상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교육운영에서 쭉 나오다가 자치단체지원 품목별 상설교육 이건 또 다른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195쪽에 보면 나머지는 어느 쪽에 들어가요?

품목별 상설교육은...

예산이 2,600만원 국비 어디로 들어갑니까?

농업전문인력양성, 권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권위원님께 직접 이해가 되도록 내용을 아는 우리 실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봐야되는데 이 금액산출은 예를 들어서 62억원 국고보조금 계는 맞는데 이것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실제적으로 몰라서 농기계훈련장비지원에서 다른 것은 못찾겠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기반조성이나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것 1억5천만원, 이건 여기에 딱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농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이라면 어디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찾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그런 과정이니까 그 부분은 바로 해 주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실무자들 잘 못찾는 것 보니까 위원님들 골탕먹이려고 그렇게 만들었는가봐.

절대 아닙니다. 서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골탕먹인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도 곤란하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죠.

서식에 의해서도 잘 못찾잖아요. 다른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 여쭤보겠습니다. 3쪽 사업장생산수입 있지요?

예.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공예금이자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이 시험연구생산물매각에서 2천만원이 세입증가가 됐고요. 원종 및 원원종생산수입에서 약 5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세입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 때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세입으로 생산수입을 정확히 예측이 안된 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실제 수납액은 얼마 정도였어요, 시험연구생산물매각이 그 때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생산수입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결산을 하시려면 전전년도 것도 가지고 오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풍작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늘어난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장생산수입이 시험연구에서 1억1,200만원 정도를 했고요. 원종 및 원원종 생산에서 3억8,800만원 정도를 했고요. 동충하초 이쪽이 재작년에는 7,700만원 정도로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재작년에는 실제 금년보다 수납액이 많았는데요.

그것은 동충하초 쪽에서 2,500만원 정도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재작년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연구생산물매각 원종 및 원원종 생산 그쪽에서는 작년에 풍년관계로 해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억1,400만원인데 재작년에는 1억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억9,300만원인데 재작년에는 3억8,800만원으로 이 두가지 사항은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는데 동충하초 건에서는 재작년이 더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재작년이 작년보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예상세입을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예상세입은 단가를 벼 같은 경우에는 2등품 가격으로...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입전망을 할 때 대개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았죠?

예.

그런데 대개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년도보다 실적을 높이기 때문에 세입을 낮게 책정합니다. 그런데 세입전망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편성과 집행의 어떤 역기능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세입이 많게 책정했다가 세입결함이 생기면 또 결국은 우리 집행의 결함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세입예산이 실제 예산회계때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약 15%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15%정도 세입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세입전망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15%라고 하면 4억9천만원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50억원 되었다고 했을 때 15%면 크나큰 결함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집행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제고를 해야 할 것 같고 이자수입이 작년에 혹시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작년 예산현액에 이자수입이 포함 안됐습니까?

이자수입은 조금 전에도 고위원님께서 얘기했었을 때 여기에다 예산현액에 안잡고 이것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잡힐 수도 있고 안잡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는 잡지를 않기 때문에 안잡고 그 때 발생된 것만 징수결정액으로...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모든 예산을 만기집행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제때 집행했으면 이렇게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대개 보면 680만원이라고 하면 양도성 예금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이자가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보통예금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1%라고 하면 68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억원이라는 돈을 만기집행을 했든지 아니면 예산지출을 늦게 해줬다든지...

국고가 전체적으로 60억원이 되는데요. 국고에서 오는 것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부러 이자수입을 올리겠다고 예산집행을 늦추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수행상 늦어지는 수도 있고 국고에서 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공금예금이자수입은 세입에 잡지 않습니까?

현액으로는 안잡고.

이자가 얼마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산수입에 있어서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세입을 열심히 많이 올렸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입을 적게 잡으려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년치 평균을 내서 도에서부터 계산을 그렇게 생산수입예산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대개 5억원 정도 생산수입을 평균치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계상할 때 정확한 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고 풍년이 들었다, 지금 저희가 5억원을 잡고 있지만 금년같이 어떤 수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작물생산이 덜 됐다고 했을 때는 값이 폭락됐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수입은 약간 유도리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는 실제 예산집행하시고 실무 담당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 그렇고 2000년도도 그렇고 세입예산전망과 실제 세입의 차액이 많잖아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자수입이 원래 당초예산 세입에 계상이 안된다고요?

전체적으로 안잡습니다. 그리고 발생했을 때 그 때만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원종이 몇 품목에 몇 가지 정도나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원원종이 올해는 15가지 품종으로, 저희들이 10개 작목에 31개 품종을 해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10개 작목에 품종수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원원종의 경우에 13가지 품종, 올해인 경우에 15가지 품종, 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벼, 보리, 콩, 녹두, 파, 땅콩, 참깨, 들깨까지 해서 10개 작목에 31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10개 작목 속에 원원종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작목도 원원종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품목의 몇 종의 원원종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10개 작목 벼, 보리, 이런 식으로...

원원종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원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원종이 예를 들어서 땅콩에 있어서는 2가지.

제가 원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원원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원종도 그렇습니다. 지금 참깨, 들깨도 원원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지를 않은 것 같은데 원원종하고 원종하고 종자보관소에서 가지고 있는 품목을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면 기본식물에서 저희들한테 원원종으로 넘어온 품종이 아까 10개 작목이 있습니다. 고구마도 원원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원종하고 원종하고 보급종만은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종하고 원원종은 기본적으로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식량작물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원원종하고 원종하고를 어느 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관은 안하고요. 원원종은 진흥청에서 저희들한테 기본식물에서 넘어와서 당해연도만 재배를 해서 원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원종을 진흥청에서 우리 진흥원으로 보내줘가지고 진흥원에서 재배를 해서 원종으로 보급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까?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기본식물은 육성기관에서 갖고 있고 원원종은 도원에서, 원종은 원종장에서 그런 거였는데 저희 도 경우에는 '98년 직제 구조 조정시에 원원종, 원종을 종자전문생산기관인 원종사업소에서 같이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육성기관에서 기본식물을 갖다가 원원종을 생산해서 그 원원종을 가지고 타도하고 교류해 가면서 우리 도에 원종종자로 사용하고 원종종자로 생산한 것을 보급종 생산용으로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는 원원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보유를 안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재배해서 원종용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타도에서 모자랐을 때 우리 도가 만약 원원종이 전체적으로 물량조절에서 남으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또 우리 도에서 원종을 하려고 하는데 자체 원원종이 없으면 타도에서 원원종을 갖다가 원종재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냐 않느냐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에 종자은행이 있고 기본식물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원원종이 되는데 원원종 자체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지 않고 있고 재배해서 또 넘겨주고 원종도 재배해서 넘겨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원종 자체는 보관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 원종사업소가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차피 원원종을 가지고 있거나 원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지역의 적응력이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급종으로요.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종자생산협의회라는 호남작물시험장, 우리 특성에 맞는 그 부문은 15가지 품종, 31가지 품종이 갖고 있는 것은 가장 우리 도에서 선호하는 기호도랄지 뭐든지 이런 게 다 조사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원원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종보급소에서는 원원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질이 변경되잖아요, 재배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원종도 나오는 거고 보급종도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지 않고 중앙에서 내려 보내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원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육성만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이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호남작물시험장에서 전라북도에 가장 알맞는 품종을 중앙작물시험장에서도 조생종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전라북도에 알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중앙종자협의회에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70여개의 원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맞는 품종을 그 이듬해에 새로 만든 품종은 공시를 해 줍니다. 이런 품종이 전라북도에 적응지역으로 맞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전라북도 종자생산협의회에서 올해는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만 가장 좋냐, 그래서 벼에 있어서는 15가지 품종이 가장 전라북도에 필요한 종자니까 원원종을 생산해라 하는 협의회가 해서 결정을 해 준 사항을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알맞는 적응품종은 종자생산협의회에서 이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품종은 기본식물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류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부분 여기에서 자료를 세세히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원종과 그런 자료를 쭉 만들어서 세세하니 보고를 드리세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자료 만들어 가지고 류위원님께 세세하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원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집행된 내용이 다 적절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소관200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마치면서 끝으로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국민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삶의 질도 향상되어지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의 사고 방식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와 지도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고급인력이 관리화 되어서 연구나 지도보다는 결재나 하고 각종 소비성 행사나 주관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민의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농업인들의 영농기술수준이 더 높은 현실을 뼈를 깎는 각성의 계기로 삼아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2003년도 예산은 더 알차고 내실있게 편성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지도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점심식사와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과, 기업진흥과, 투자통상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 범위는 결산서 203쪽부터 214쪽이고 과학기술과 소관은 21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241억7,634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1억7,634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이 당초보다 315만5천원 증액되어 총 241억7,949만6천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수입 5,120만4천원, 수수료수입 468만원, 잡수입 3억8,116만5천원, 지방교부세 77억3,150만원, 국고보조금 100억1,094만7천원, 차입금 6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56억6,478만6천원 가운데 325억202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8.38%인 29억9,125만원이고 불용액은 0.48%인 1억7,150만7천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3,045만2천원 중 1억3,044만9천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으로 3천원이 남았으며 물건비는 15억6,706만6천원 중 15억3,340만9천원이 지출되어 이월액 2천만원과 불용액으로 1,36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전경비는 182억7,211만1천원 중 182억3,840만6천원이 지출되어 3,370만5천원이 남았고 자본지출은 96억9,515만7천원 중 65억9,976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29억7,125만원과 불용액으로 1억2,414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내부거래는 60억원 중 6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1억7,150만7천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3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5,799만9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1,050만8천원입니다. 과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과 불용액은 553만6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485만1천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8만5천원이며, 세부내역은 경제행정과 예산 중 예산집행 잔액으로 수당 3천원, 일반운영비 8천원, 업무추진비 421만6천원, 복리후생비 46만4천원, 기타보상금 5만원, 도서구입비 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13만2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5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소비자보호 예산 중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노사협력 예산 중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4천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4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진흥과 불용액은 1억1,391만6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3백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09만3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982만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업행정 예산 중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8만1천원, 학술용역비 70만원, 자산취득비 13만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으로 학술용역비 5백만원과 시설비 1억482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기업지원 예산 중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3천원, 기타보상금 17만5천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4,901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통상기획 예산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1,713만6천원, 시설비 50만원, 자산취득비 3만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투자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천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1,274만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858만7천원이 발생하였고 투자유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304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만5천원, 외빈초청여비 2만8천원, 학술용역비 3백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건, 210만8천원으로서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재단설립기금출연 협조 요청을 위해서 시·군 및 은행·기업체 방문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은 4건, 2,682만8천원으로서 도 직제개편에 따른 과학기술업무가 국제협력관실에서 기업진흥과로 이관되어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체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구풍력발전기 건설에 대한 사업은 관계법령 검토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해외지역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과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암부호 처리에 관한 연구사업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공동추진사업으로 사업자체가 항상 8월부터 9월 중에 공모하여 12월 중에 확정되기 때문에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또한 2001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기금 현재액은 2,622억9,136만2천원으로 전년말보다 107억8,220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금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512억8,952만원과 투자진흥기금 10억184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미흡하거나 의문나는 점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세입·세출결산개요와 예산전용상황, 예산이체상황, 명시이월, 기금결산,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대상부서는 경제행정과, 기업진흥과, 투자통상과, 과학기술과 등 4과로서 세입·세출결산서 203쪽에서부터 218쪽까지입니다. 결산개요 중 세입내역과 세출의 부서별 내역 및 성질별 내역, 불용액 현황과 예산전용현황, 예산이체상황 및 명시이월상황, 기금결산상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검토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41억7,634만1천원을 전액 징수결정하였으나 징수결정액보다 315만5천원이 많은 241억7,949만6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이 증액된 것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56억6,478만6천원 중 91.1%인 325억202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8.4%인 29억9,125만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0.5%인 1억7,150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799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050만8천원, 성질별로는 물건비 1,365만7천원, 인건비 3천원, 이전경비 3,370만5천원, 자본지출 1억2,414만2천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도 일반회계 0.7%보다 0.2%가 적은 0.5%로 편성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중에서 결산서 211쪽과 213쪽의 투자통상과의 이전경비 2,988만1천원은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기업진흥과의 자본지출 중 결산서 208쪽 시설비는 예산액 4억원 중 2억9,517만7천원을 지출하고 26.2%에 해당하는 1억482만3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210만8천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따라 전용하였다고 하나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금후로는 무분별한 예산전용보다는 당초 예산편성시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4건에 2,682만8천원으로서 2001년 8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성격으로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 29억9,125만원으로 사업비 확정이 늦어진 것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서 321쪽 기금결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등 2건에 2,622억9,136만2천원으로 2001년도에 458억993만1천원을 수납하여 350억2,771만2천원을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지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북무역에 14억7천만원의 투자는 수익이 전무한 실정으로 금후 투자를 할 경우 신중한 검토와 사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내부거래 60억원이 있는데요. 60억원은 어떤 겁니까?몰라서 그러는데. 적립된 건가요?

이것은 기금입니다. 중소기업자금에 따른 기금으로 저희가 차입을 해가지고 쓴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총 자금이 얼마예요?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0년말 현재 2,612억8,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업에게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총 기금조성목표는 얼마예요?

기금조성목표는 현재 뚜렷하게 어떤 목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기금조성내에서 저희가 일반기업체 수요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목표가 없이 그냥 내년 예산에서 60억원씩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총 2천 몇 억원이라고 했죠?

2,612억원입니다.

대개 다른 자치단체들은 목표액이 다 정해져 있던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목표액이 다 정해져 있더라구요. 전라북도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재특자금이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내려오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벤처자금 같은 것은 2백억원을 기금목표는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50억원 정도 이렇게 다시 차입을 해가지고 벤처기업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5천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특별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로 요구하고요. 아까 풍력발전소는 금년에 발주했어요?

발주했습니다. 1기는 11월 중에 준공이 되고요. 또 한기는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9억원 얼마든가?

2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1기, 2기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기는 금년에 사업완료가 되고?

예, 한기는 다음연도에, 처음에 저희가 2기를 시작했었어요. 그 2기 중에서 1기는 금년 11월달에 준공이 되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1기는 내년에 사업이 준공됩니다. 매년 2기씩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기는 명시이월했다가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가요?

1기는 이미 됐고요. 이번 된 것은 내년도에 다시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이 될 수 없잖아요, 반납해야잖아요.

두 번 정도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이 두 번이 가능하다고요? 명시이월을 한 번 했으면 다음에 사고이월이 또 안되잖아요? 사고이월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두 번이 가능하고요, 사고이월은 한 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한 번 뿐이 못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밖에 못하고 사고이월도 원래는 여기 내용대로 본다면 이게 공사기간이, 몇 월에 발주했습니까?

작년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발주했으면 사고이월되지, 왜 명시이월 되요? 작년 11월에 발주했으면 사고이월해야죠.

2001년도분에 풍력발전기 건설공사가 발주를 했는데 그게 사업공사 기간이 2002년도 2월에 시작해가지고 11월달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2차분이 또 있습니다. 3, 4, 5기는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부터 해야거든요. 실시설계는 7월에 마쳐가지고 앞으로 이게, 지금 발주를 하려고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차라리 실무과장님이 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예산은 11월에 끝나고 하나는 실시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예정에 있고요. 그럼 내년에는 다시 2기가 새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잠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국비보조를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거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한 1억원 이상을 반납하게 되면 반납하는 것은 시·군에 보조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국비로 전액 반납이 됩니다. 반납하고 끝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충분히 이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질의드리는 데 미숙해서 죄송합니다만 보조금 1억원 이상을 반납하게 되는데 불용처리 했지요? 불용처리 하는데 국비보조지요?

예.

국비보조가 시·군에 전도해 주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적어도 이게 25%정도를 불용액처리해서 반납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내기업을 투자통상과에서 유치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는 투자통상과입니다.

작년에 54억원을 투자통상과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작년도 외국기업의 유치실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선 투자업체는 10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유치금액은 4억9,580만불이 되겠습니다. 주로 제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시 익산에 소재해 있는 네덜란드, 동우화인캠이라고 해서 일본업체, 미국 스타테크,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가지고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있습니까?

소재지 별로 예를 들면 무주리조트도 MNA 해가지고 거기도 되어 있고요. 해당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치를 해서 지금 가동 중인 업체가 10개 업체예요?

예, 이 업체들은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업체가요?

예.

10개 업체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대기업을 2001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한 업체수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바로 찾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농공단지 가동률이 85% 이상 되지요?

예.

기업진흥과에서 소관 하나요?

그건 투자통상과입니다.

투자통상과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예.

평균 85% 가동률이 확실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군으로부터 정규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집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시·군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가동률을 보고하면 그걸 가지고 집계를 낸다 이겁니까?

예.

예산도 그렇게 세우고요?

예산이라고 하면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됩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국비가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산자부까지도 같이 보고가 됩니다.

투자통상과에서는 일선에 내려가가지고 농공단지 현황을 직접 가서 확인 안한다 이거죠?

확인도 합니다. 확인도 하면서 공식적인 집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는 해당 시·군에서 정확하게 서식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자고요. 해당 시·군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가지고 봤었을 때 평균 85%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집계가 85% 정도 된다고 보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하자구요.

우리가 투자통상과에서 임의적으로 85%다, 87%다, 90%다 내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 정확한 시장·군수가 보고한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집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통상과의 의지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보고한 통계자료에 의한 거다 이거죠?

예.

그것을 도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없나요?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또 농공단지 업체들의 문제점도 실태조사를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이 아닌 두 군데를 갔었습니다. 제가 프로테이지 수하고 가서 보니까 85%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40% 가동률도 안되거든요.

그것은 전체 통계가 우리 농공단지가 30여개 되는데 전체를 프로테이지 냈을 적의 전체통계고요. 일부 90% 넘어가는 데도 있지만 가동률이 낮은 데도 있습니다. 전체 통계가 그렇습니다.

85%라고 업무보고가 된 곳을 제가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40%도 안된다 말이에요.

어디인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제가 대기업 여지껏까지 자료제출을 받을 때에는 농공단지하고 과학기술과에서 자료를 받고요. 그리고 특허, 학계에서 연구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받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경제통상국은 우리 전북의 경제를 짊어지고 가야 할 이런 주체적인 국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농업은 하향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에 와서 예산을 보면 행정에서 감사를 충분하게 했겠죠. 수치적인 것은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보는 것은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지역경제 지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투자업체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가볼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 유치한 부분도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출해 주면 가보겠는데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투자유치를 했었을 때 그게 실질적인 경제지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업무보고 했을 때 업무보고를 받고 업종별로도 제가 봤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를 가서 보니까 대단히 많은 편차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농공단지 가동률을 어디에서 통계를 냈느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군수님이 보고한 것을 가지고 통계를 냈다고 하시는데요. 예산을 어떻게 쓰든지간에 이 부분은 감사를 받고 그러니까 맞겠지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쓰고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이 가동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맞지를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빨리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 기업체가 들어오면 우선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고용효과가 있거든요. 고용효과를 정확히 환산한 것이 1개 기업에 보통 평균 따져가지고 13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니까 평균내서, 그럴 경우에 고용인력이 나오는데 그 인원들이 금액으로 따지기가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가 됐다 해서 그런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그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고용효과가 얼마가 있었다 이렇게만 통계적으로 표시가 되지 우리 지역경제의 몇 %가 되고 금액으로 얼마 됐다 하는 것은...

그런 금액을 제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농공단지 85%가 가동이 되어 있다 하면 85%가 가동될 것 같으면 고용창출이 되겠지요.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85%라고 한 것이 가서 보면 40%, 제가 내려갔던 곳이 40%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이면 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할 때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하고 가동률이 저조하니까 고용창출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유치나 제가 해외기업유치 부분을 물어본 이유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했던 것 아닙니까?2001년도까지요. 그렇게 했었을 때 해외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와서 어떤 기업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고용창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액수가 얼마가 아니고 지금 기업의 업무보고를 하는 게, 저희들한테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가동률, 이것을 국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실질적인 가동률, 우선 류위원님이 보신 지역을 나중에 또 알려주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공단지가 몇 군데가 조금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가동이 낮고 그러는데 이것은 30개 단지를 전체적으로 평균화 하니까 그 숫자는 잘 되고 있는데는 90%가 넘는데가 있으니까요. 낮은 데는 또 낮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 평균하니까 85%가 되는거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데 이것이 기업활동에 가동률과 관련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가동률이 높음으로 해서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높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류근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현재 시장·군수한테 보고만 받아가지고 85%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면 경제통상국에서 분기에 한번 정도 현장실사를 나간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이런 걸 궁금하게 여기시거든요. 경제통상국에서 한 번도 안했으면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시장·군수들한테 보고만 받았으면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이 애매하시거든요. 분명하게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사를 합니다.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분기 1회 합니다.

그러면 갔다온 그 대장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분기는...

시·군 얘기는 하지 말고요. 경제통상국에서 분기 한 번씩 가는데 갔다와가지고 관리한 대장이 있냐 이말이에요. 가동률 조사현황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자 복명증거 있잖아요.

우리가 금년에 와가지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실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일단 점검해서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전부 시·군에 조치를 하도록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시·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여튼 분기 1회는 하되 저희 도가 그 동안 2회 정도는 현지 실사를 평가·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표가 있어요?

우리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작성된 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대장이 아니라 보고서 자체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제가 들어보니까요, 조금 애매해요. 성실하고 분명하게 특히 아까 예산부분에서도 조금 더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국비가 이월이 안된다거나 이런 얘기는 국비가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다른 분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명시이월도 두 번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로...

아까 시설비관계용역은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그 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기 때문에 반납이 된거구요. 나머지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은 용역비로 4억원이 와가지고 그 용역자체가 끝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반납이 된 겁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핵심이 뭔가를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54억원의 수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봐가면서 현지도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견해를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제가 보는 통계하고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통계하고는 조금 오차 범위가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류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농공단지 가동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동률 85%라고 보고드린 내용은 류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가동률은 내용이 맞으시고 저희는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장이 전체 중에서 몇 % 가동이 되냐를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가동률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농공단지 하나에 50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40개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으면 80%다 해서 용어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업체가 가령 들어와서 쉬고 있는 업체, 공장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공장이 10%가 가동이 되건 100%가 가동이 되건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가동되는 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한 지역에서 40%가 가동이, 10개 중에서 4개가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고 그 말씀이신가요?

업무보고를 할 때 85%의 가동률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가동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 통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류위원님 말씀은 우리 투자통상국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10개의 공장이 한 단지에 들어 서 있다면 입주는 10개든 그 안의 TO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0개만 되어 있다면 100%가 되겠지요. 그런데 14개나 12개쯤 되었을 때 이것이 85% 입주한 걸로 봤는데 이걸로 85%인지 아니면 공장가동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가동이라고 하는지 그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부도처리 되어서 아주 폐업상태인 것하고, 공장은 가동은 안되어도 법적인 수속절차가 남은 것도 가동으로 보는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해 보시란 이말이에요.

저희는 가동률이라는 경제용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총 입주업체분의 휴·폐업 업체를 뺀, 실제 10%가 가동이 되든 50%가 가동이 되든 휴·폐업 업체를 뺀 부분을 가동률로 저희가 통계로 잡았습니다.

휴·폐업을 신고안하면 가동되는 걸로 보나요?

휴·폐업 되기 전까지는 보는데 그 시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휴·폐업을 보고받거든요. 실제 휴·폐업을 한 날짜하고 보고받은 시차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간 사람이 허위공명하고 온 것이지.

100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건설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착공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한 휴·폐업 업체도 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실제 가동하는 공장들이 있거든요. 100개 중에서 70개가 가동이 된다 하면 70%입니다. 그렇게 통계를 잡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기업유치부분하고 대기업부분하고요. 입주업체수하고 실질적인 가동률하고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을 봐 주시죠.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잡수입은 저희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연가스 주식에다 저희가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금을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2억1,200만원, 쭉 해서 연도별로 '97년까지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한 금액이 14억9,900만원입니다.

이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렇게 출자하게 된 동기는 우선 왜 그러면 전라북도가 출자를 하느냐, 이게 한전이 출자되어 있고 각 자치단체가 출자를 합니다. 정부가 출자하고 민간이 출자를 해가지고 시·도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출자를 했습니다. 연도결산 쭉 되는데 배당액이 2002년도까지 한 6억4,3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가스공사가 잘 돼가지고 배당금이 상당히 높았어요.

매년 이 정도 나오는 배당액이요?

매년 배당액은 지금 2002년도의 배당액이 3억2,900만원이 나왔어요. 2001년도에 2억2백만원, 2000년도에 1억4,900만원, '99년도에 8,900만원 나왔고...

자료로 해 주세요. 2억원 정도를 배당받는 회사가 있나,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것 설명해 주시죠.

전북인력은행이 노동부에서 같이 저희하고 돈을 내가지고 전세계약을 해서 운영했었어요. 2000년도에 이걸 폐지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1억7,880만원을 냈고 노동부에서 1억7,880만원을 내가지고 전세금을 얻었던 건데 폐지가 되니까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천연가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행정의 학술용역비 7백만원 있지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70만원, 5백만원 그러죠? 다음 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3백만원 안쓰셨지요?

예.

어떤 내용인데 안쓰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시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꼭 써야 하실 부분 같은데...

산업행정과에 학술용역비 7백만원, 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얼마 안되구요. 5백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어디에 써야 할 돈인데요?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기물활용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대체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용역을 주었어요,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용역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비를 깎아서 남았다는 얘기시죠, 안쓰신 게 아니고. 다음 과학기술과에 3백만원은요?

이것은 저희가 3건이 됩니다.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물벤처기업센터운영에 관한 연구 해가지고 1백만원이 남았고요, 천연물유례 항암면역기능조절제재 및 식품개발협력방안 연구에서 1백만원, 인터네션시딩기술개발연구 해가지고 1백만원이 남아서 잔액입니다.

집행 안하지는 않은 거구요?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금이 총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2,622억원 정도가 총 기금인가요? 거기에 구성된 기금조성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했습니까?

이것은 재특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싼금리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요. 우리가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재특자금은 몇 %나 되고 지방채는 몇 %나 되는가 나와 있습니까?

연리가 다 있습니다.

내용 중에 재특자금은 몇 %정도가 조정이 됐고 지방채자금은 몇 %정도나 됐냐 이거지.

돈 액수로 봐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지방채는 현재 60억원입니다.

그 금액 중에 총 60억원 정도 밖에 안되요?

총액이 아닙니다. 2001년도만 애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인가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채는 이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건 이율이 각자 틀리거든요. 내려오는 시점마다 이율이 틀립니다, 연도마다 틀리고. 그래서 상당히 이율이 복잡하게 많습니다.

그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육성자금으로서. 중소기업에 지원할 때 그 기업인들한테는 몇 %의 이자율을 받습니까?

그것은 고시금리가 있고 협약금리가 있습니다. 벤처자금 같은 경우는 3%로 저희가 해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고요. 금리마다 다 율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는 3%, 운영자금 같은 것은 그것보다 조금 높은, 그러면 우리가 차액은 지방채 이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0.1% 내지는 0.3% 이 정도로 이자차액이 생길건데 거기에 대한, 차액예금을 나중에 우리 자본금에 대한 손실요인이 나오겠는데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 연리가 있거든요. 그 연리가 예를 들면 6.5%다 하면 이 돈을 은행에다 넣거든요. 7%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율이 바꿔져 왔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는 싸게 내놓습니다. 일부 이자로써 우리가 이자획득이 된 게 이자수입만 그동안 985억원이 됐어요. 거기 이차보전금이 거기에서 또 나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특자금 이것은 1,918억원이구만요. 지방채가 620억원,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도 예산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38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85억원이요?

그렇습니다.

재특자금은 굉장히 이자가 싼가요?

쌉니다.

몇 %나 되요?

그것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프로테이지가 별도로 연도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기금에서 점점 우리가 은행에서 금리도 약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본잠식이 될 확률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165억5,800만원이지요?

2001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2,600억원 정도 해서 160억원이라면 이자소득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이자수익이 이보다는 더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2001년도 자료를 보시면 이자수입이 165억원인데 거기에서 이차보전으로 우리가 해준 게 22억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면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땡땡하면 괜찮은데 원리금상환도 해야 되고 원금상환도 해야되고 각종 나가는 기금상환이 그런 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자료로 현재 나온 걸로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기금상환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특자금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된 것, 이런 것이 아니라면 지방채가 620억원 뿐이 안되니까 그렇지, 점진적으로 자본잠식 할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주 산술이 복잡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자수입이 떨어질 때가 상당히 문제점이 될 건데, 사실 중소기업육성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한테는 적은 이자를 줄 것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을 자꾸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지방채를 줄이고 재특자금 내지는 다른 자금을 이용할 수 없느냐가 마지막 질의의 요지 초점입니다.

지금 재특자금 이런 자금들이 연리가 싸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급적 많이 좀 쓰고 지방채는 억제를 하면서 자금을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특자금은 중앙에다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아니면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비율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16개 시·도에 배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달라는 금액에 상당히 못 미쳐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쓴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재특자금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앞으로 자본잠식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가급적 싼 이자 쓰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우려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방채 되도록 줄이시고 재특자금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국장님이 운용을 잘하셨나보네. 부도난 회사가 하나도 없이...

담보를 잡아가지고 확실히 하거든요.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벤처기업 자금에서는 담보능력이 없어도 해줍니까?

벤처는 기술로 담보를 합니다.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기술평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고 그 부분하고 이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벤처창업기금자금이 아까 나가더라도 그건 이율이 3%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담보 내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술력평가에 의해서. 한 군데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성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지, 그 사람들은 성장을 못하고 문을 닫았을 때 그런 건 없었냐 이거죠.

벤처자금은 '98년부터 조성해가지고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8년이니까 앞으로 상당기간 시기가 있어야 도래하고 그보다 운전자금 같은 건 싸거든요. 그것은 내년부터 돈을 갚아야 됩니다.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런 발생요인이 없었다 그러면 살림을 굉장히 잘하셨구만, 하나도 없이. 수고하셨습니다.

대출이율이 최고 높은 게 얼마고 최고 싼 게 얼마입니까?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특자금을 최근 금리로 몇 %로 가져올 수 있고, 지방채는 몇 %로 최근에 발행했고, 이것을 은행에다 몇 % 예치를 해서 몇 %의 마진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준다, 최근걸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지 금리가 자꾸 바뀐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우선 양해해주시면 기업진흥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전체 자금은 2,612억원인데 그 중에서 도가 순수한 도비로 된 것을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재특자금, 도비출연한 것 연도별로부터 한 것을 자료로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은 현재 163억원을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05개에 출연되었고 지방채가 58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차입금리를 지방채를 5.5%로 갖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금리로 받는 돈은 4.8%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면 5.5% 차입금을 갖다가 4.8% 주면 벌써 예치금리가 4.8% 우리가 대출금리를 4.5%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에 대한 이차보전을 전체액을 다 해주고 있어요. 창업경쟁력강화자금은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이 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재특자금으로서는 4.9%를 가지고 와요. 4.9%에 저희들이 재경원에서 가져오는데 과거는 75:25대로 매치니펀드를 주었습니다. 지방비를 25%확보하면 재특자금을 75%주었는데 서울이나 부산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전라북도는 기업이 3,250개인데 우리는 몇 십만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같이 주냐, 우리는 뭐라고 변명했냐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자립도가 없는 도에는 더 줘야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자 해서 현재 저희들이 25%를 확보하면 금년도에 75%를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재특자금도 많이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5.5% 갖다가 4.9% 갖다가 우리가 협약을 전북은행하고 제일은행에 5.5%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를 5.5%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는 똑같고 재특자금은 4.9% 갖고 오니까 0.6% 우리가 이득이 나오는데 대출을 4.5%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1% 손해나다가 대출수수료 0.8%를 주니까 1.8% 창업자금이 손실이 나가는 거예요. 벤처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순수한 지방채로 해서 6.5% 가지고 오는 거예요. 6.5% 갖다가 협약금리를 6.5%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대출할 때는 3% 벤처자금을 대출하는데 얼마를 손실을 보냐면 0.8% 수수료까지 4.8%에 벤처자금을 해줘야 하는데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금년도에 너무나 이자가 많이 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전을 해주겠다, 이자만큼 내년도에 세워줘야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얼마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되는데로 전액 일반재정에서 기금에 많이 출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612억원인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중소기업체에 계속 대출을 경우 어느 한도에 가면 빚만 남고 도비가 이차분이 주고 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재특자금으로 주지말고 일반자금으로 기금에다 출연해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립도도 아주 약한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런 기금조성이 상당히 필요한데 재특자금은 중앙정부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떠들더라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활용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재특자금을 가지고 와서 0.1%의 손해나더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자꾸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거기에 조금 손해되는 차액만이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낫지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어렵다고 예를 들어서 재특자금 같은 걸 활용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다른 데에서도 떠들고 그래가지고 모른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것을 여기에 많이 투입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차액이 0.23% 나가지고 재특자금 가지고 와서 쓰는 것에 대해서 부족된 금액을 우리가 영업부분이 아니니까 수익성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건 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이해가 가나 기금자체를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하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라북도 예산에서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부분은 같이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기금이 줄은다고 봐야겠지요, 3%에서 1.5%가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 도당국에서는 기금을 안전하게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면 그만큼 항상 보조해주는 어떤 항목을 만들던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금을 한 2,600억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은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금 정도는 1,200억원 정도로 우리가 이자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5.5% 받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 정도에, 금년 결산 보면 10억원 정도 이차보전 해주고도 10억원 정도 마이너스 정도만 되지 전체적으로 기금감소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자금운영교육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특자금을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도비가 도지사님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도비재원이 없기 때문에 기채쪽으로 해서 70억원 가지고 오고 나머지 재특자금으로 해서 한 내년도에 120억원 정도 확보해가지고 원리금 상환한 금액하고 이자 주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2,600억원에서 3천억원 범위내에서 벤처자금까지 운영하려고 한 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운영한 실적이 있거든요. 보면 작년에 이자수입이 980억원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이차보전이 256억원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자가 차입금 원리금 상환하면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게 540억원 해가지고 이자보전, 이차보전 이자 해가지고 796억원이 나갔습니다. 아직은 이자수입이 돈이 많으니까 980억원이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재특자금 싼 자금이라든가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저희가 문의했던 건데 전북무역 사후관리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지사님에게 특부해서 용역비 전용관계를 협의해서 조속히 해주십시사 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한 1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우리 투자통상과에 일반운영비를 감축해서 일단 예산담당관실에다 전용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왔는데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빨리 전용을 해주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전용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돈 1천만원인데 도에서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세입·세출이 안맞는 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고요. 경제통상국 파악하고 있는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 중에서 부실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그 동안 중소기업의 유망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몇 %나 되는가 물어보고 싶고요. 우리 군산지구에 자유무역지역하고 경제특구 상당히 논란을 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싶지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라도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관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특구부터 제가 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특구는 금년 연말까지 법이 제정이 되고 정부시한이 일단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경제특구관련법에 의해서 각 희망하는 지역에서 지정신청을 낼 것 같습니다. 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회가 설치돼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1억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우리 도하고 군산시가 같이 협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발주가 돼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서 지역내에서 공청회도 열고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4월 정도해서 지정신청을 정식적으로 낼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도에서 볼 적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신건지?

저희 입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리기가 판단이 안서네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으로 해가지고 150개 업체를 발굴할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발굴은 2002년 상반기까지 107개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자금지원도 한 220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인하를 다른 기업에 비해서 1% 싸게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부실업체 파악은 저희가 다만 업체는 예를 들면 농공단지도 나왔습니다만 농공단지 휴·폐업한 업체라든가 도산한 업체들 그런 것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3,200개 정도 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관리는 부실업체를 아직 정확히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세입·세출은 다른 분들이 알아서 않는가 모르겠는데 세입에는 240억원이고 세출에는 350억원이고 세출에 100억원 가까운 차액이 어떤 상환인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 세입결산내역의 총액을 보면 240억원이고 세출은 350억원이잖아요, 예산현액이.

지금 세입은 순수하게 저희는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전부차입금 다 받아가지고 세외수입까지 해서 우리 국소관이 241억원이고요. 다만 세출은 356억원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한 110억원 정도 갭이 나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 우리 경제통상국이 세입 잡아가지고 세입부분에서만 쓰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국을 배려를 더 해서 110억원 정도 전체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려 차원이고 세입범위내에서 써야 되는데 사실 더 썼습니다.

그럼 도비지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금이 종합적으로 됐다고 봐야겠네요. 증액된 것은?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임대수수료수입, 잡수입, 지방세, 교부세 이것은 일단 수입을 해서 도금고에 일률적으로 들어가고 국고만 별도로 하고 지출 예산에서 나머지액은 도 총괄적인 예산에서 지원받아 쓴다 라고 설명하시면 간단하지요. 맞지요?

예,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식이하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국가지정산업단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개념을 몰라서...

우선 농공단지는 역사가 새마을공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가지고 개별입지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개별입지하면 안되겠다 거기에 기반시설도 같이 깔아주고 상수도 깔아주면 투자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공장을 발전시키는 게 조그마한 규모로 하니까 농공단지 개념이고요.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보다 범위가 큽니다. 대단위로 해서 한꺼번에 집어넣는 그런 개념인데, 다만 우리 도로 봐서는 지금 산업단지를 유치해가지고 별로 분양이 안됩니다. 우리 실정에 맞아서는 조그마한 규모로 농공단지가 많이 있고요. 국가공단은 국가에서 직접 조성을 하고 거기다 투자도 하고 국가직접공단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없어요?

그건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심사를 우리 각 위원님이 하였던 바 당초 목적에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권창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회의를 마치면서 끝으로 지난 186회 임시회 업무보고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전북무역과 중소기업지방센터에 대해서 전북무역주식회사 등 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한달동안 서류검토 및 분석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곳 공기업이 도민의 혈세를 축내는 물먹는 하마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본부장과 사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인사권 남용은 물론이고 채권관리 외부에서 자금차입 등을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없이 임의로 행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자칫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조례와 정관에 규정된 경영평가나 관리·감독을 도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실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금후 조사소위원회 조사보고서를 채택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위에서 지적한 두곳의 공기업 말고도 경제통상국에서 관리·감독하는 각종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도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인 LG전선 본사의 전북이전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위치 등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명심하셔서 최대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여 2003년도 예산은 더 알차고 내실있게 편성하여 중소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