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국제협력관실소관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새롭게 출범한 제7대 도의회의 개원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예산액 170억원으로 전액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이 228억2,175만7천이며 이 중 227억3,708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8,467만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서 세입은 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그 내역은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지방공공자금채로 170억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228억2,175만7천원 중 227억3,708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제교류 세항의 경상예산으로 13억5,905만2천원, 사업예산 599만1천원, 출연금 2억7,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제행사지원 세항의 경상예산으로는 2억4,004만3천원, 사업예산은 208억6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작년도 국제협력관실의 총 불용액은 8,467만1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064만2천원, 예산절감으로 855만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1,547만2천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세목이 외빈초청비와 민간인해외여비로써 각각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중에 필요 최소인원만을 초청하고 출장함에 따른 것으로 특히 NGO들의 해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민·관으로 구성된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와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 시행됨에 따라 4,2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타직보수와 경상적경비의 직원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법정경비로 914만8천원의 잔액과 외국인 위안행사 후 집행잔액 308만5천원,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03만7천원과 NGO지도자 초청행사 집행잔액으로 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01년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국제협력관실 과학기술 세항 전체가 현재 과학기술과 과학기술 세항으로 소관 변경됨에 따른 해당직원의 인건비 이체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숙자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예산전용, 명시이월, 채권·채무·기금에 관한 사항과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등은 없습니다. 다만 불용예산액 8,400만원 중 주요내역은 외빈초청여비와 민간해외여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6천만원이고, 기타직 보수와 경상적경비의 직원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1,700만원, 외국인 위안행사 및 NGO지도자 초청행사 집행잔액이 180만원, 기타 예산집행잔액이 400만원 등입니다. 이 중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인해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6천만원은 당초사업계획의 수요예측이 불확실하게 판단되었으므로 보다 적절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산이체액 2,600만원은 2001년 8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국제협력관실의 예산과목 중 과학기술세항이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세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체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유숙자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 국제협력관실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죠? 3,800만원인가요?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자매결연국가하고 실익사업 그리고 또 국제교류업무추진에 사용한다고 예산서에 분명히 부기되어 있어요. 실익사업은 무엇이고 그 실적은 있습니까?

그 실적은 따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 자료도 안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앉아서 아까 잘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6대 의회때 한 것인데 우리가 와서 한다라는 것은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적어도 이 정도 자료는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3,800만원 어디다 써야 된다고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어요. 예산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실익사업이 무엇이고 그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 좀 해보세요. 이것 답변조차 못한다면 국제협력관실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협력관께서 그것까지 모르신다면 말씀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정도로 준비를 안해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아야겠다 하는데 이런 보고 승인을 해야 됩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업무추진비조차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용되었고 어떻게 실익사업이 있었냐 물어보는데 이것 답변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협력관께서 협력관으로 언제 부임하신 거예요?

저는 금년 2002년도 3월 15일자입니다.

그 내용 숙지를 해가지고 오늘 회의에 대비를 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안되신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제가...

직원들 뒤에서,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전연 조력할 수 없어요? 거기도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하죠. 국제협력관실 회의를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시간을 드리든지 우리가 과연 결산승인안 심사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사이에 숙지를 좀더 하시고 우선 먼저 감사관실 결산심사를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원래 일정이 오늘입니까?

오늘 의사일정으로 3개 실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제협력관실 마지막에 하죠. 그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 자료 좀 준비했다가 그렇게 해요.

꼭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2001 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감사관실 소관 45쪽과 46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6,999만1천원 중 4억5,584만9천원을 집행하고 1,414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1,414만2천원의 내용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천원, 국내여비 2만원, 업무추진비 44만7천원, 복리후생비 1,367만3천원입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1,367만3천원은 직원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전·출입 직원의 봉급 호봉 차이와 직원들의 연가일수 등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남은 것으로 차후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불용액이 없으며, 자체사업도 중앙감사 수감용 응접세트구입비로 여기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 기금, 200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등은 전연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기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1년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불용액 1,400만원 예산현액 대비 3%인바 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 비율 0.7%보다 2.3%가 많은 수준으로 그 내역은 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따라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제가 도의원을 3선을 해봤는데 감사관실이 불용액이 나온 건 처음 일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감사관실은 우리가 예산 깎지를 않습니다. 왜냐? 감사관실이 돈이 부족하면 어먼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자꾸 올려주려고 그러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깎아도 되겠네요?

평소 우리 감사관실에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챙겨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불용액이 남은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지금 전·출입 공무원들의 호봉차이에서 오는 봉급 산정시 다소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우리가 정확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었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실로 알고 차후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여비가 안들어갑니까?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보발행인쇄비 3,335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시·군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도보위탁 게재의뢰에 따른 인쇄비를 징수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1억710만5천원이며, 이 중 98.1%인 10억8,619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9%인 2,090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예산액 6,827만6천원 중 6,710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 예산액 9억5,410만9천원 중 9억3,45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예산액 8,472만원 중 8,449만6천원을 집행해서 총 2,090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집행잔액 1,482만2천원과 지사님 해외방문시 도정출입기자단이 동행 취재하게 되는 민간인 해외여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08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같은 목인 재료비 항목 45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목을 변경해서 기자실 수리인부임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지난번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 공보관실 소관 예산집행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기금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불용액 2천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9%로 도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비율 0.72%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요내역은 도정활동수행 민간인 해외여비 등 일반보상금이 695만3천원,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 29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등 일반운영비 959만3천원, 기타 자산 및 물품구입비 22만4천원 등입니다. 예산전용 45만원은 기자실 수리를 위해서 재료비 45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하였는 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질의하여 주시고 윤재식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예산액 8,4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좀 큰 걸로 대충 몇 가지 정도 자체구입비 예산, 이건 도의 자산이겠죠?

8천여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 굵직한 세목을 말씀드리면 이동용 앰프시스템 1세트와 카세트녹음고속복사기 1세트 그리고 디지털카메라와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방송인터뷰때 사용하는 대담용 자막을 읽게 하는 프롬프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전부 교체입니까, 신규구입입니까?

신규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공보관실에 불용액이 있다는 것도 제가 3선 의원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셨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공보관실에 많이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공보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철저한 예산판단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를 하게 했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치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 민간해외여비 사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해외여비 사용 법적 근거.

특별히 이것을 하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목적과 명분이 타당성이 판단될 경우에...

사용목적이, 말하자면 법적 근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목적까지 답변하시네요? 그런 답변하실 수 있어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사용목적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용목적이 뭐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민간인 보상비 지불이 그 동안 관행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와 용도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 보상비 이런 게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거를 물었는데 사용목적까지 나와버리면 본위원이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지요.

포괄적으로라도 어떤 허용하는 규정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죄송스럽지만 자세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숙지를 못하셨다 그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하고 해외여비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각 사업계획들에 대해서 는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1년간 사업준비랄지 계획을 더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령 투자통상유치활동이랄지 해외시장개척과 같은 국제협력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나은 해외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 공보관실과 같이..

그런데 들어봐요, 현재 국제협력관실하고 공보관실하고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국제협력관실에서는 해외여비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공보관실에서는 순수민간인을 상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더 파악해 보실래요? 좋습니다.

좀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작년도 기자단을 대상으로 도지사의 해외방문시...

기자단 하면 중앙기자단, 지방기자단 같이 갑니까?

지방과 중앙기자단에 대한 구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는 다 설명이 끝난 거요? 사유 설명을 해보셔야지요.

당초 세워졌던 예산이 유종근 전임 지사님께서 해외출장 할 사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로 인해서 변동이 되는 바람에 역시 기자들 수행 취재하는 사유도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합시다. 공보관실 민간해외여비 사용한 것 있죠?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집행사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좀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으셨으니까 더 안묻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세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보관실 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서 제출한 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답변부터 하고 하시죠.

정환배 위원님께서 질의도중이었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800만원에 대해서는 자매결연국가 교류사업으로 일본, 중국, 미국과 저희가 교류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인사기념품 및 일부 식사제공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호교류지역인 이시가와현에서 작년에 이시가와전을 일주일간 개최한 바 있는데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업무협의차 추진을 했던 관계가 있습니다. 또 국제정책을 위해서라면 첨단방사선센터를 위해서 사전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간담회 등을 추진했고요.

잠깐요, 첨단 뭐라고 했어요? 방사선센터?

정읍에 유치하는 방사선센터요.

정읍에 있는 것 말이죠?

예.

그것이 국제협력관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하고 상관 있죠.

저희가 작년 8월 1일자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그 업무를 전문위원실인 국제협력관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국제협력관실에서 방사선첨단기술연구소인가?

예, 기술센터요.

그러면 그때 용역을 어디다 맡겼어요?

처음 시도만 저희가 했다가 과학기술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과학기술과로 그 업무가 다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처음 추진하는 단계에서 실무자들 간담회랄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만났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3,800만원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국과 국제교류업무추진에 사용한다고 예산부기에 분명히 써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하고 첨단방사선기술연구센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크게 자매결연국과 교류실익사업하고 국제정책 및 국제회의 관계하고 국제교류관련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실익사업은 무엇이고 실적까지 말씀해 주세요.

자매결연국가의 실익사업으로는 상호 방문을 해서 그 지역 홍보를 했는데 또 정보망 구축을 했는데 가고시마 같은 경우는 3회에 125명 또 강소성에서는 11회에 105명이 다녀간 바 있고 이시가와전을 작년에 일주일간 이시가와현 내에서 전북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실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3,800만원 가지고 다했어요?

그게 일부입니다.

일부죠?

예.

그러면 교류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경제교류라고 보는데 교류사업실적 중에서 경제교류는 몇 %나 됩니까?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죠.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분야는 투자통상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경제통상과로 갔어요. 국제협력관실이 경제교류라든지 국제상호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경제교류를 하는데 가장 앞서야 할 데가 국제협력관실이에요. 그런데 국제협력관실은 뭐하는 거예요? 어디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나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국제협력관실 고유업무입니까?

저희 업무분장상에도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지난번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해외주재관이 지금 있죠? 공무원파견현황.

파견현황이요?

예, 어느 국가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공무원 연수 외에는별도 파견은 없습니다.

연수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럼 주재관제도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까?

예.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서로 교류해서 연수제도가 있어서 1년, 2년씩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죠?

예, 그게 연수교육...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파견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연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께서 물어보시는 것도...

저희는 교류연수입니다.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강소성에 한 사람 나가 있고요, KDI교육으로 미국에 두 사람...

KDI?

예, KDI교육과정으로...

그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예, 중앙교육의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보내는 경우 가 있고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가 여비만 지급을 하는 게 있고,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있냐 이말이죠.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서 말씀하셔도 되고 협력관께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해 가지고 과연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받을 수 있을 런지 본위원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몇 개월, 오신지가 한 5개월 됐죠?

예.

그러면 업무 숙지를 다 했을텐데,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외주재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타 시·도에서는 해외주재관, 말하자면 공무원 파견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태파악을 해보셨어요?

그건 중앙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그 배정인원에 의해서 2명을 배정하라 하면 2명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철수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지역도 그렇고, 그걸 파악을 하시지 못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정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데요, 교육을 이미 가서 있는, 현재 교육중인 사람은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상황을 판단했는지 물어봤더니 자꾸 답변을 어먼 데로 하시니까 본위원이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철수를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 주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혹시 그러면 연락사무소랄지 아니면 파견해서 별도로 공무원을 배치해서 무역사무소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국제협력관실이나 도정에는 그런 분야가 없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전에 남경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가 다시 철수한 적은 있습니다.

일본은 없었어요?

일본은 없습니다.

일본에 그때 사무실 하나 내놓은 것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도로 저희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관을 통해서 지금 각종 정보라든가 나가있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런 역할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연수를 마치고 귀국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요, 해외자문관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자문관은 10개국에 18명을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고향을 두신 분으로 그분들하고 상시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그분들로부터 자료나 정보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신상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위촉을 했어요?

저희가 기존 향우회가 지금 다 신설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향우회?

예.

그 향우회가 어디어디 되어 있고요? 지금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주시고...

10개국에 18명으로 지금 위촉은 했습니다. 그 사항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정보, 말하자면 무역정보라든지 경제정보라든지 또 그 지역의 정보를 우리 전라북도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매결연 맺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 또 정보를 얻으려면 그런 기관에서 얻어야 되고 또 무역협회라든지, 전북도 전북무역이라고 있습니까?

예.

그런 데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그걸 이용하시면 우리전라북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협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해외자문관제를 두어서 그런 자료나 정보를 상시 받고 있고요, 또 투자통상과는 통상과대로 통상에 관한 자문관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협력관실에서 받은 정보가 뭐 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 할만한 정보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한 예로 LA향우회 얼마 전에 자문관하고 연락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문관입니까?

자문관입니다. 저희가 위촉할 때 전라북도해외자문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자문관으로 위촉하게끔 나와 있어요?

지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지침으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명예직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거요.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주든 명예로 뭘 주든 다 조례를 통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지사가 마음대로, 말하자면 아무개 누가 필요하면 내 친분있는 사람을 막 위촉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향우회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그쪽에 닿을 수가 없어서...

LA향우회 하면 LA에 한두명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사람만 아는 것도 수백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향우회라고 그래서 전부 다 한군데로 뭉쳐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요새 말하자면 민주당파, 이회창파 이런 파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개파가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고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LA면 LA향우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문을 띄워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띄워서 받았다는 얘기는 얼굴도 모르고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가 위촉을 했다.

향우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사실상 저희가 그 루트 아니고는 별도로...

유숙자 협력관님, 지금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정읍지역에서 어느 분이라고 내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분이 미한인회 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 빠지고 우리도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명단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이 나라에 보냅니까? 통화내역 있습니까? 그분들이 보내준 정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보 한 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한 예로 LA자문관을 통해서 향우회에서 향우회관을 하나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어 요. 그러면서 우리 순수한 사무실로만 운영을 할게 아니라 사무실을 최대한 축소를 하고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나 이쪽에 나오는 농산물들을 우리 교민들한테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협의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예를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하는 날인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물어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자리에, 의회 나오실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고 또 숙지를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국제협력관실 우리가 몰라서 다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알고도 물어봅니다. 그러나 협력관께서 우리보다 더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 보면 불용액 사유별내역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 있죠? 선진국 비정부단체 견학 및 연수인데 선진국 비정부단체라면 순수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NGO측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4,218만5천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당초 저희가 NGO사업을 NGO선진지시찰주재 테마연수 그런 쪽으로 해서 3개 프로그램을 정하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에는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력관실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끼리 정하는 것보다는 NGO국제교류위원회는 50% 정도를 민간인, 위원님들, 언론인들 각 학계랄지 법조계 그렇게 해서 우리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한번 그 사항을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막연한 시찰이나 해외봉사나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6개 분야를 정해 가지고 그 분야로 선진 NGO 쪽을 한번 가서 견학하고 습득하는 쪽이 더 좋겠다 그런 쪽으로 그때 협의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작년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가 5월에 발족을 하고 또 6월부터 시작을 쭉 해서 일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프로그램을 심의 선정하고 또 심의 선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원을 차출 받고 다시 또 거기에서 국제교류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그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사전에 이렇게 된다면 4,200여만원이나 남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연수프로그램계획이 바뀌어서 이만큼 불용액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와 함께 사업비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비 요구가 주먹구구식 요구 아닙니까. NGO쪽에서 쓸 예산이라면 사전에 그 쪽과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겠다는 것을 산출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 요구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쪽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작성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비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합의로 책정했으면 그 사업비에 맞게 사업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는 것이 각 실·과별로 맞는 게 아닙니까? 불용액 남기는 게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는 좋을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예산 올려놓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다 하면 각 실·국별로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각 실·국별로 우리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 예산 살려달라고 전부 다 애원하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없었고 준비가 안된 그런 예산 요구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실무부서에서, 물론 국제협력관께서는 그 이후에 와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도·감독을 못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다음부터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요구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적정하게 잘 짜여져 있는지 그 프로그램에 맞게 예산은 적정하게 제대로 산출해 냈는지를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정환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강대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NGO문제랄지 이게 처리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그 전에 근무하시던 분이 누구 있어요? 지금 다 바뀌었습니까?

담당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최종 정리추경때 정리추경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했다가 어느 경우에 따라서 못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차추경, 정리추경 있고 하니까 연말에 정리를 하면 얼마든지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때는 꼭 연말에 잊지 마시고 정리추경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제출한 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관실소관 200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