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청사건설추진단 소관의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험하고 힘든 사고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면서도 금년에는 월드컵축구 경기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2일은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양해가 계시면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이번 루사 태풍에 따른 상황보고를 앞에 놓아 드렸습니다만 1분간에 걸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인명피해상황은 사망이 11명, 실종이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소방서에서 신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명검색 내지는 구조한 내용은 6건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2건은 검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무주에서 8월 30일날 실종되어 가지고 9월 3일날 어제까지 저희 직원과 구조대원들이 검색한 결과 진안 정천면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 가장 길었고, 그 다음에 5번, 6번은 현재 저희들이 무주에 38명, 남원에 47명을 동원해 가지고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재해대책상황실에서 난 집계는 사망 5명, 실종 1명 해서 총 6명으로 되어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해교부에서 고창군에 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인명구조활동은 119구조대가 인명구조 6건에 54명을 유인물과 같이 저희들이 했고 한 군데에서 매몰사고 구조를 한 후에 3명의 시신을 바로 현장에서 무주보건의료원 영안실에 안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2일날 10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수해지역에 교통이 두절된 관계로 해서 생필품을 16시 30분까지 6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대민활동 지원은 총 291개에서 295개를 유인물 내역과 같이 지원한 바 있고, 농촌일손돕기는 현재 5회 151명, 2만6,5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만, 계속해 가지고 소방서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수해지역에 대해서 도로토사에 따른 청소도 아울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그리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소방본부는 예방소방태세 확립과 봉사, 생활수반을 정착시키고 공익우선의 책임행정을 실행하고자 전 소방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운영에 대한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도 아래 활기차고 성숙된 소방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21억5,990만1천원으로 특별교부세가 5억6천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1억9,990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07억2,623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96.2%인 489억1,207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는 예산현액 91억4,963만1천원에서 80.42%인 73억5,822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전주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70억2,196만5천원에서 99.95%인 70억1,880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완산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51억1,009만2천원에서 99.93%인 51억688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군산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61억4,078만1천원에서 99.98%인 61억3,983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익산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64억1,876만2천원에서 99.97%인 64억1,710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읍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46억5,115만8천원에서 99.93%인 46억4,792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남원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52억6,110만8천원에서 99.5%인 52억5,850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김제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42억4,996만5천원에서 99.84%인 42억4,31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고창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14억2,919만5천원에서 99.96%인 14억2,875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안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12억9,357만4천원에서 99.94%인 12억9,282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액을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의 99.98%인 268억7,559만3천원, 경상적경비는 99.91%인 163억4,45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2.3%인 46억5,193만1천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09%인 3,550만6천원이며,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지출잔액이 280만6천원, 경상적경비가 1,407만1천원, 사업예산은 무진장소방서 신축설계용역비 집행잔액 등 1,862만9천원입니다. 다음 주요불용액 조서는 불용액 50만원 이상 발생 사유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내용이 없으며 예비비지출현황은 2001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3억3,901만1천원을 2001년 11월 20일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현황은 국고보조사업인 개인안전장비보강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달청 단가계약 지연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2001년 12월 15일 지시되어 12억4,389만8천원을, 자체사업은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규격서 작성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2001년 11월 8일 지시되어 2억4,400만원을, 소방력 보강사업으로 확보된 1억원을 소방차량제작기간 소요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현황은 국고보조사업인 무선페이징시스템설치사업으로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회계연도에 납품이 어려워 6,255만5천원을, 자체사업으로 무진장소방서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제1회 추경 반영예산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8,036만9천원을, 소방력 보강사업으로 소방펌프차량 도입에 따른 제작기간 소요로 인하여 4,782만9천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002년도 9월 4일 현재로 명시이월된 개인장비 보강은 9월 1일 조달구매요청을 했고,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진행 중이며 소방차량사업은 조달요청하여 제작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사고이월된 무선페이징시스템, 무진장소방서설계용역, 소방차량구입은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내용이 없으며 채무결산현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을 익산소방서 신축비로 '97년 10억원을 연 3% 이자로 차입하여 채무액 11억6,500만원 중 2001년도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3억8,1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7억8,400만원과 '99년도 군산소방서 이전신축비로 원금과 이자포함 11억6,500만원을 차입함으로써 현재 채무액 1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산소방서 이전신축차입금 원금과 이자는 올해부터 상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보고를 마치면서 결산검사시 지적하여 주신 과년도 세외수입징수소홀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관서별로 충분한 연찬과 징수 부과 후 강력한 징수계획으로 세입증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에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최종예산액 21억5,99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액의 4.2%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예산은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7억2,623만1천원 중 489억1,207만4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18억1,415만7천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3건에 15억8,879만8천원, 사고이월이 3건에 1억9,075만3천원, 불용액이 3,550만6천원입니다. 소방본부의 지출액 규모는 도 일반회계 총지출액 1조6,079억8,917만2천원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지출액보다 22.7%가 증가한 90억4,156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7%로써 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0.7%보다 현저하게 낮아 소방본부의 예산구조 특성상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도 전체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실·국단위로 논의할 일은 아니지만 2000회계연도에도 같은 내용의 예비비지출 사례가 있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의2규정에 금액의 산정기준까지 정해져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예산은 인건비 예산과목에 계상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불용액 중 금산파출소 신축공사 집행잔액 433만원은 2001년 9월 계약 체결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확정되었음에도 2001년 12월에 있었던 정리추경에 삭감조치 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함은 도의 부채가 6천억여원에 이르고 이자지급만 293억여원에 이르는 도 재정 현실에서 가용자산의 적정배분 사용 노력이 소홀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 무선페이징시스템설치 사업이 계약업체 사정으로 납품이 어려워 사고이월 처리된 것은 계약 당시 업체선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계약 후 납품관리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철저한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이 번갈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결산심사와 거리가 먼 일반적 내용에 관한 질의는 고려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건의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무진장소방서 설계용역비는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은 연내에 이것을 집행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절차상 항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되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이 10월 9일날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계로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끝난 후에 2001년도 12월 28일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12월 31일이 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12월 28일날 계약체결이 되었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그렇다는 건가요?

계약이 12월 28일날 되어가지고 계약기간이 200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동안 계약체결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

상세한 절차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가능한 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미리 준비를 했으면, 그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 라고 당연하게 답변을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했고 추진되는 몇 개월의 과정들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10일만 더 빨리 추진을 했으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장소방서의 추진에 있어서는 설치승인이 '96년도에 났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죠?

예.

이때부터가 사실 소방본부로부터 무진장소방서에 대한 설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설치승인이 났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사전에 하고 설계용역사업비를 세웠더라면 사실 충분히 일찍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시인하시죠? '96년도에 설치승인이 났는데 2001년도에 설계비를 편성했어요

예, 시인합니다.

그것도 당초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기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실은 2002년도에 반영을 시켜놨어요. 사업추진의 행정적 절차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시인하시죠?

시인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소방서 설치승인이 나면 바로 추진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몇 년동안 있다가….

맞습니다. 제가 '99년도 10월달에 왔습니다만 설치승인된 곳이 그때만 해도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해놨어야 됩니다,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늑장을 부린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무진장소방서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8,8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8,834만9천원의 설계용역 금액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근거는 기초산출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설명드리면 길 것 같은데요.

무진장소방서의 건축물 종류가 1종입니까, 2종입니까, 3종입니까?

2종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2종으로 적용시켰어요?

예.

2종에 따른 요율표 대로 예산을 편성했는가요?

예,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뭐가 잘못 되었느냐? 당초에 건축공사비에 대한 어느 규모의 공사비가 추정되었을 때 거기에다 요율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업규모에 따라 요율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요율표를 적용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요율표는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이지 그 요율표대로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고정관념을 빨리 탈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억원 규모의 건축물공사를 한다고 할 때 그 요율표는 설계비가 1천만원이다. 그런데 만약 개인이 50억원의 규모를 설계하면 그 이하의 단가로 얼마든지 계약을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설계비부터 확정을 공사비에 따른 요율표를 미리 딱 정해놓으면 사실 업자들이 설계용역비 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근접지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지 이대로 적용해서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같은 공사더라도 개인이 맡기는 것과 기관에서 맡기는 것은 설계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것 공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만 내년도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공사비를 약 26억원을 잡았네요. 2002년도에 시설비가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5억9,900만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26억원인데.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8,834만9천원의 용역비 중에서 8,036만9천원을 계약을 한 거예요? 용역비로만?

예, 설계용역비.

그러면 이것이 기본설계비 얼마, 실시설계비 얼마 이 구분이 지금 가능합니까?

기본설계비는 공사비 요율 해가지고 3,174만4천원 정도 되고,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로 공사비 요율로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천만원 나왔다?

예.

앞으로는 이 요율표 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다 준다는 고정관념 탈피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건축설계업자들이 이 예산편성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공개입찰하든 수의계약 입찰하든 예산이 확보되어 나오기 때문에 최대 근사치로 가져가는데 만일 같은 공사를 개인에게 맡기면 현재 서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비 26억원이 이미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할 당시에 건축공사비가 26억원으로 추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건축공사를 기본조사를 사실 먼저 해 가지고 건축공사비를 20억원 규모로 할 것인가 30억원 규모로 할 것인가 잠정적 평가를 해놔야 합니다. 설계용역자들은 1년 예산규모도 다 설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건축공사비를 물어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것보다 지방비부담이 계속 더 늘어나야 할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연히 요율표에 따른 건축공사비라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나 도단위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예산집행사항과 아주 밀접합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소방본부에서도 이왕이면 전라북도 예산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로 공부 좀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2000 회계연도에도 그렇게 했었고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2001년도에도 본예산에 인건비로 계상하지 못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자료 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그래야 될 사항은 아닌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실국별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도 전체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된 것입니다. 사실상 원안은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2001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까?

2001년도에는 최대한 이렇게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실국 전체에 도에서 조정이 되어야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결산에서 세외수입징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부분만 나와있는데 2002년도에 징수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2001년도 이전 것입니다. 2000년도까지 징수 소홀하다고 지적이 된 것입니다.

2002년도 징수실적은….

여기에 과년도 세외수입징수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 소방서에서 주로 위험물 승계에 따른 직무태만, 방화자 선임태만 그 다음에 임시저장 신고 태만 등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 과태료 실적입니다만 이 17건에 대해서 현재 2000년도 것이 남은 것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고, 2002년도 2/4분기까지 현재 총 6,46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2004년까지 현황은 나왔습니다만 징수율은 바로 계산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서는 연가보상일수를 평균 18일로 합니까? 그런데 남원소방서만 19일로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남원소방서운영에 대해서 연간보상일수가 19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18일로 지급했다는데….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가면 연가보상을 약 20일 정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동안 줄 수 있었는데 그 때 당시 지금 현재의 전반적으로 거의 다 연가보상일수를 평균 19일로 일단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상 된 사람도 20년 미만된 사람, 신입인 사람, 연가일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각 개인으로 계산해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19일 정도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휴가일수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개인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럼 소방서마다 연가보상 평균일수가 다를 수가 있는가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다. 남원소방서만 특히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소방서마다 각각 다릅니다. 개인적인 가는 날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 다음은 김제소방서운영건에 대해서 금산소방파출소 신축 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9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정산결산을 하잖아요?

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아니니까 그때 철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사무착오인가요?

사무착오가 아니라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일단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사무착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파출소가 저희들의 집행과정에서 군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 준 상태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지용지를 가져다 단독 변경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일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공산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할 수 없었다?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사무착오로 잘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을 보면 소방본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사고이월 사유가 계약업체 사정으로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 아래 보면 약 6천여만원 정도가 계약업체 사정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소방차량 제작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계약을 할 때 당시에 계약조건에 그런 것이 안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계약을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제작기간 소요인데 저희들이 소방차량이라든가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1억원 소방본부에서 세 건으로 마지막 소방력보강에서 소방차량 제작기간 소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작년 2001년도에 14대를 살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세워가지고 사면 참 깨끗하고 좋은데 예산편성상 처음에 완전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해가지고 꼭 장비는 사야되니까, 사게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3회 추경에 작년 12월 15일에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3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었으니까 차량을 신형으로 구입을 해야되고, 해 가지고 1대만큼은 저희들이 12월 15일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납기를 8월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작사에서 저희들에게 납기내에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 15일 이후에 납품한 것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다 물리게 됩니다.

다 물렸어요?

아직 들어온 상태가 아니고 나중에 물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시스템도 계약업체 사정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무선페이징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매년 1,900대씩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 돈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분으로 해서 조달요청을 해서 계약을 하고 1,900대를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다시 또 돈이 남기 때문에 더 무선페이징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입찰을 하다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납품기간 내에 어려웠는데 무선페이징은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체상금은 다 물려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목적은 지체보상금을 받았냐, 안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기에 발주를 해서 적기에 납품을 받아서 우리가 요구하고 필요한 그 때에 쓸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것이 중요하지 지체보상금을 받았냐 안받았냐, 납기를 했냐 안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때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납기가 되어서 그 장비를 쓸 수 있어야 그 장비로써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지체보상금을 많이 물리고 그런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획대로 1,900대를 모두 확보를 했고 그 외에 남은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날짜가 지난 상태여서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납기 내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가 계약하다 보면 납기 내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는 안되고 납기 내에 못하는 업체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체보상금만 물게 되고 결국 납기 내에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자산취득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지요.

맞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모든 것이 제때 납품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지도감독이라든가 계약담당자들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이번 재해대책에 많은 애를 쓰셨고 앞으로도 지금 애를 쓰실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말씀들을 아끼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더 무엇이 문제라는 인식을 깊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배려되었다 생각하시고 더욱더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특히 이번 재해에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을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독려하셔서 이런 계기에 더욱더 우리 도민의 가슴속에 따뜻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일반 보상금 지출내역을 제가 소방서별로 봤더니 먼저 이걸 좀 물어보죠. 여기 보면 민원보상금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주로 지금 어떠한 사업에 지출이 되는 예산들입니까?

의용소방대…

아니 일반보상비.

일반보상비요?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이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지출됨으로써 소방본부에서 하는 어떤 사업과 연관이 되는가.

저희들이 특히 일반보상비 내용에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수당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일반 보상비가 지출이 됨으로써 우리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과 연관이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것은 보상비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실비보상비가 긴급구조훈련 및 유관기관단체 참가동원급식비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구조훈련을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각각 한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십사부터 해서 총 48개의 기관이 1,500명 정도 동원해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로 사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재해났을 때를 가상해 가지고 훈련하는 데에 쓰는 목적입니다.

그 보상금이 지출됨으로써 추진되는 사업들은 어떤 가시적인 사업이라기 보다는 소방본부에서 어떤 소방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함께 해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을 구축해 가는 그런 사업들에 투자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완산소방서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일반 보상금을 각 소방서별로 죽 내역을 뽑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완산소방서의 예산액은 오히려 군산소방서보다도 훨씬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은 군산소방서는 39만6,650원인데 지금 완산소방서의 불용액이 265만4,820원으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 이 정도의 시비가 보상금으로 나가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안돼서 불용처리가 된건지….

사업은 큰 사업개발하는 사업은 아니고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줄인 것은 무엇이냐면 소방서별로 조금 줄었는데, 특히 완산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 경비에서. 말하자면 대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의용소방대에 한해서 성적이 50%이내에 든 학생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여기는 아마 완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대상자 선정시에 인원이 부족했다. 말하자면 대상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제 질의 내용을 파악을 제대로….

지금 불용액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용소방대에 따른 불용액은 주로 그런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당초 편성시에는 기준을 해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실제 지급 인원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소방서하고 쭉 비교를 해 봤더니 유독 불용액이 많아요, 완산소방서만. 그렇지요. 이것 안보셨지요? 일반 보상금만 쭉 빼서 비교는 안해보셨죠?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기준대로 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소방서에 자녀장학생이 10명이 있다고 하면 완산소방서 같은 경우 선발 과정에 해당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를 들자면 6명 정도 선정한다면 4명의 돈이 남습니다. 이런 것으로 불용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편성할 당시에 일률적으로 숫자를 정해서 편성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자가 없으면 지급을 못한다.

그렇죠. 해당자가 없으면 지급이 안됩니다.

이것은 장학금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이지 수당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함께 해서 무슨 훈련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것은 아니다?

예. 당초 분석해 보니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서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다른 소방서는 대상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되었고 완산소방서만 그것이 안되었다. 그럼 편성을 할 당시에 그 대상자들을 확인을 해서 편성을 할 수는 없는가요?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올해도 9월말 현재로 해서 인원을 편성하는데 제일 의용소방대 조직을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연령이 있고 60세, 56세 이상 된 사람은 잘라내고 다시 임용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완산소방서 장학금이 몇 명이다고 딱 정해놓고 편성하기에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소방본부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적시에 잘 집행이 되어야만이 도민들에게 가는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결산서와 함께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까지 포함한 그런 보고서를 써 주세요.

2001년, 2000년도 것까지?

예. 왜냐하면 사실상 소방본부의 전반적인 전년도의 이월액하고 2002년도에 쓰는 예산하고 그것을 합친 총 예산이 올해 2002년도의 예산현액이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2001년도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사고이월을 쓰지 마시고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만 전반적인 소방본부에 대한 사업의 집행상황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결산서에 예를 들어 자체사업만 해도 전년도 이월액이 12억6천만원이나 됩니다. 거기에다 2001년도 예산액 32억원을 보태면 이것도 굉장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2001년도 결산감사 보고를 할 때는 2001년도 당년도 평균 예산에 따른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하지말고 전년도부터 이월된 사업까지 포함한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소방본부가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가 집행되어서 어느 사업이 부진하고 어떤 사유로 미진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넘은 것까지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2001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느냐 이런 판단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귀찮지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매년 반복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더욱더 내실있는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2001회계연도청사건설추진단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1회계연도청사건설추진단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은 최진호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진호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청사건설추진단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은 최진호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