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관내 한남삼거리에서 중구와의 구 경계인 타워호텔 앞까지의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시계획용도지구상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로의 폭이 22m에서 30m로서 총 연장길이는 350m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도로를 도로의 폭 40m로 계획하였으나 남산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황도로의 폭을 넓히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도로계획선을 축소조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도로폭 40m일 경우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현행 그대로 22m에서 30m의 도로폭일 경우 현황도로에 맞추어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위치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을 청취한 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694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 한남동삼거리에서 중구 장충단으로 연결되는 연장 350m의 도로는 그 도로의 기능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남산공원을 가능한 한 덜 훼손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2001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여 폭 40m를 22m 내지 30m로 축소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양측 12m의 미관지구 역시 도로폭의 축소에 맞추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인근지역의 용도지구 변경안이며,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공람기간에도 주민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검토상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람공고를 14일간 했는데 아무런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까?

예, 여기는 지역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예를 들어서 칭찬하는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까?

예, 전화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왜 그러냐 하면 남산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남산공원 내의 도로가 기이 확보된 도로로 폭을 또 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미관지구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2m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40m에 있던 것이. 그러니까 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없었습니다.

아마 전화 한 통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몰라서라기보다 시민들이 다 보고 알면서 "아, 그것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전화 한 통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겠지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공람공고를 14일간이나 했는데 무관심한 것인가,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거기를 변경한다는 것은, 도로폭을 넓힌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타워호텔까지 해봐야 그렇다고 해서 무슨 러시아워에 정체가 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폭을 넓힌다는 이야기예요, 위치를 변경한다는 이야기예요?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있는 도로폭이 22m에서 30m밖에 안되는데 도시계획선이 40m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m로 돈을 들여서 공사할 필요성이 없다, 교통량하고 모든 것을 따져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구청에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서울시에서도 현재 도로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m 도시계획선 그어진 곳에서부터 양측 12m가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축소고시가 되니까, 현황도로 그대로입니다. 축소라는 것은 계획도로가 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황도로에 맞춰서 되다보니까 미관지구도 따라서 도로경계선으로 맞춰서 12m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황대로 도로폭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로계획시설을 없애는 것입니까?

지금 하는 것은 도로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현황도로대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미관지구도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미관지구는 변경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그 선에 맞춰서 해주는 것입니다.

미관지구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군요?

예, 변경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현 위원입니다. 이것이 350m밖에 안돼요?

예.

한남삼거리에서 타워호텔 앞까지요?

예, 약수동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이는데? 거기에서부터 타워호텔까지고, 타워호텔부터 중구청까지는 중구에서 고시를 했고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우리도 이번에 입안해서 올리면 같이 합쳐서 서울시에서 미관지구 변경을 합니다.

이것 우리가 육안으로 판명을 해도 350m는 더 될 것 같은데요? 장충체육관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아니고,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에 색깔을 칠한 부분까지가 저희 구입니다.

아, 한남삼거리에서 타워호텔 앞까지예요?

예, 저희 구가 구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남삼거리에서 타워호텔까지라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행 도로를 현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을 더 확장하려다 그냥 그대로 현존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것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워 때 차 많이 안밀려요? 많이 밀리던데요.

그것이 서울시에서도 합당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고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에 하는 것은 미관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갑자기 서류를 봤는데,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우니까 10분간만 정회하고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