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위원회 활동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구역 변경대상은 용산구 갈월동 51의7 외 1개 필지의 건물이 갈월동과 후암동의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후암동으로 변경을 하고 한강로3가 84번지 외 14필지가 동일건물이나 한강로3가와 한강로2가동의 2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한강로2가동으로 변경하고 보광동 일부와 한남동 일부에 걸쳐 건축된 1개 단지 2개동의 아파트를 한남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주민의 의견을 들어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제공 및 행정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692번,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 주요골자는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행정구역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도로개설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설정된 지역과 1개의 단지 또는 건축물이 2개동에 걸쳐 있어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향후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광동 1-2번지 외에 132필지의 재개발 사업승인이 보광동하고 한남동으로 벌써 나갔네요?

주민자치과장 박재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이 나가 지금 재건축 중입니다.

사업승인이 되었으면, 이미 허가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해놓고 이제 와서 불합리하다고 위원들한테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인구가 2,000명입니까?

2만명입니다.

2만명 인구에 세대가 7,873세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광동이 7,870여 세대에 2만명이고 한남1동이 5,400세대에 1만2,600명입니다.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이 자료를 내놓은 겁니까? 이미 사업승인을 한남동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위원들한테 해달라건 뭐예요?

그 부분은 한남동하고 보광동하고 합해서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광동으로 몰면 인구가 편중되고 한남1동으로 몰면 인구가 분산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입주해야 될 조합원들이 모두 한남동 쪽으로 선회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남동을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남동쪽으로 갈 건가, 보광동쪽으로 갈 건가 정하는 쪽에서 한남동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변경을 위원들이 통과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줘야지 사업진행은 30% 정도 해놓고 나머진 위원들한테 해달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축에 대한 사업승인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념은 틀리지만 처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로부지가 있네요. 도로부지는 누구한테 동의 받았습니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도로부지 동의를 받습니까?

좀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지적관리팀장한테 보충설명 드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적관리팀장 국종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인 주택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요?

그렇습니다.

토지소유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도로부지를 왜 수용을 하나요? 재건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부터 소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도로부지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한다?

네, 보광하고 한남, 2개가 합쳐 가지고 연합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그렇고, 임야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야도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한다?

네.

그러면 임야나 도로는 오히려 주민보다 동의 받기가 쉽네요? 반대하시는 주민이 한 분도 없었어요?

처음에 임시총회를 거쳐서 통과를 시켰고 주민들한테도 입주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남동으로 편입을 한다?

네.

132필지에 총 몇 명이죠?

조합원 세대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283세대 건축계획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83세대를 한남동으로 편입을 시킨다?

네, 그렇습니다.

전원 동의했나요?

네, 동의서를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하천부지는 어때요? 하천부지도 있었나요?

행정구역변경안의 토지는 전부 다 동의서를.....,

예를 들어서 건설부나 국.공유지 중에서도 지금 보면 하천부지 같은 것은 동의가 안되지 않아요?

행정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어차피 구청내의 거니까요.

철도부지는?

철도부지는 철도청에......,

그러니까 철도청에 동의를 얻었어요?

네, 토지소유자한테는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류상이나 모든 건 이상이 없네요?

관계서류는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주민동의를 받았다는데 조합주민들 동의를 받았단 말씀입니까? 행정구역변경에 대해서 주민동의 받았다는 것이 조합원들한테 동의 받았다는 얘기죠?

지적관리팀장 국종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정구역 변경하는데 조합주민들한테 동의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제 얘기는 객관성이 전혀 결여된 거라는 얘기죠.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보광동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든지 한남동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든지 그런 객관성이 있어야지, 조합주민들한테 동의 받는 건 말이 안되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이나 조건에 부합되면 동의하는 거지 객관성이 있어요? 전혀 없죠. 말이 안되죠. 경계조정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주민동의 자체도 설득력이 없는, 객관성을 안 띤 동의를 받아 가지고 되겠어요? 더군다나 사업도 시행을 한창 해가면서 뒤늦게 의회에다가 하나의 형식요건으로 제출해서 동의해달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게.....,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양해사항을 하든지, 행정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요령이 그렇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해달라면 얘기가 됩니까?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부지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할지는 관청에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업승인 나가는 부지에 대해서 어느 동에서 관할할지를 한군데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하기 위해서 손 잘 드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 입주자란 말은 토지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동의 받았어요? 그걸 확실히 얘기해요.

입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입주자들한테 동의를 받습니까? 입주자들이 행정구역을 조정해요?

법에 보면 토지소유자 및 입주자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근거가 어디 있어요?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법 근거를 대봐요.

정확한 조항은 지금 모르겠고 조항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할 정도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야죠. 실무자가 법적 근거도 모르고 답변을 해요? 더구나 이런 문제가 있는 의안을 가지고 나올 때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을 1, 2년 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설득을 시킬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답변 못하면 내려가요.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를 건립을 하다보면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이 보광동이 되고 한남동이 되면 추후에 문제점이나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네.

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이미 2001년 1월 8일날 승인을 내줬어요. 내주고 나서 이제 와서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진행을 30%, 40% 해놓고....., 의원들은 항상 뒤따라 다니면서 행정관청에서 가자는 데로 가면 되겠냐고요. 그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TV에서 보면 안양 옆에 거기가 학교관계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조절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동의를 받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면 양쪽의 여론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해야지....., 꼭 교과서적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고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행정은 주민의 형평성에 맞고, 또 양쪽 동이 있지 않아요? 보광동이 있고 한남동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도 해보고, 최소한 통장들이라도 모아놓고 회의라도 한번 했었느냐는 거죠. 승인하기 전에 절차나 여론이나 명분조사.....,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의견청취과정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검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주택조합에서 두 군데로 사업승인을 했어요. 보광동지역은 보광동 쪽으로, 한남동지역은 대한주택 쪽으로 둘로 인가가 나와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공회사는 1개 회사에서 한 아파트단지로 2개동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한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보광동이나 한남동이나 한쪽으로 몰아는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지금 얘기하듯이 통상 많은 쪽으로 몰아 줍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조합원들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보광동보다는 한남동으로 편입하는 걸 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구수를 보면 보광동이 2만이 넘고 한남1동은 1만2,000명밖에 안되니까 한남동으로 인구를 조금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남동으로 몰면 어떨까 해서 이 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은 조합원들이 한남동으로 많이 원하고 있고 지역인구 불균형을 조금 완화시키는 뜻에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10개동이 있는데 2개동을 보광동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추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취안을 올린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의견청취안을 사업승인 전에 의원님들한테 건의서라도 올려본다든가 해야지 승인하고 진행을 다하고 나중에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나 명분을 충분히 갖추고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받을 때 인감증명 다 첨부했지요? 그냥 도장만 받았어요? 앞으로는 인감 첨부해서 이왕 받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왕 받는 거 인감 청구해서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조금 무리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공고를 해가지고 공람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지요. 공람공고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하는 것은 기본인데요, 다만 의견청취안이라도 의원들이 사전에 알자는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맨날 통과 통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늘 회의에 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이 안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을 자제하고 안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출신 의원한테는 사전에 한번쯤 얘기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계시는 동안 이런 관계는 한번쯤은 출신동 의원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지적과장님 계시지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사전에 한번쯤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 끝난 과는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근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기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3기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골자를 편집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의 각종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주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부목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현황과 전망은 2000년을 기준으로 총면적 21.87㎢에 24만여 명으로 8만8,684세대가 살고 있으며, 용산가족공원, 남산, 효창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도심 공원이 입지하여 있고 57개국 84개 공관저, 4개 문화원 등이 있습니다. 인구변화 및 구조는 1980년대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다시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 현재 생산연령층 인구인 15∼64세 인구가 전인구의 76%를 차지하는 도시형 인구구조를 보여주고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진단 결과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는 오래된 구로서 거주 연령층이 노령화 되어있고 미개발된 구역이 산재되어 있는 특성으로 노인성 질환 전문의료기관 및 취약계층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요구되고, 특이사항으로는 이촌동 지역에 의원(치과의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나 그 외 지역은 대체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는 구의 양 축에 대학병원이 위치하여 3차 의료기관으로써 균형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인구밀집지역과 종합병원근처 등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의원이나 약국 등이 다수 위치하고 이외 지역에도 의료기관 등이 적절히 분포되어 수요와 공급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구 의사 1인당 주민수는 380명입니다. 세 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으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핵심사업은 우선순위 설문조사결과 노인건강증진사업,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입니다. 일반사업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행정위주의 보건사업, 기타사업 순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의 주기별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행정업무의 보건사업에는 식품위생관리사업, 식품제조.판매 및 위생처리업소관리사업, 무허가(신고) 식품접객업소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등입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보건소조직, 인력, 예산을 가장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구조조정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근접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의 사업비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공공과 민간간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의료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히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1년 실시한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잠정결과와 보건소 이용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로 인용하였으며, 기타 각종 통계연보 등을 자료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자료수립 및 분석의 어려움과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다소 미흡하나 장래 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되며,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평가를 통하여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작성된 제3기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693번, 제3기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거 보건의료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공급대책, 인력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정리 등의 내용을 수록,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거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으로 우리구 지역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바, 다만 차질없이 계획안에 포함된 인력보강 및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 전반적으로 계획서를 만드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충실하고 신경을 많이 쓴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은 3년간 앞으로 용산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볼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용산구에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401개소가 있는데 주민과 의료시설 수급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로는 서울특별시 평균 인구대비 의사숫자 즉, 의사 1인당 310명이 서울특별시 평균인력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의 경우에는 의사 1인당 380명의 수치가 나와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의료종사자가 용산구에 647명, 협회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490명, 의사 1인당 380명이라 해서 수급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의료진의 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 높은 종합병원의 확보, 특히 종합병원이라고 칭할 수 있는 곳이 5개소가 되는데 장의시설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용산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장의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시설을 개수할 보건소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병원 자체에서도 수익사업상 장의시설을 서로 현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용산에는 장의시설이 아주 부실해서 웬만한 분들은 전부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장의절차를 다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보건소 장의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보건의료계획분야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 장의시설에 대해서는 누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장례예식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취급하고 있는 분야로 본 계획서에는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내에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의약과가 있고 사회복지과가 있으므로 그 과에 본 내용을 전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된 답변이지요. 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보건지도과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용산구보건소 계획으로 발표된 것이니까 내부적인 조율은 포함해서 발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건의료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내부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시설 자체는 병원시설이잖아요? 시설자체도 해당이 없어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시체보관실 즉, 장례예식장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장례예식장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장례예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시설이니까 권장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시설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규정이 애매하다면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산구의 의료시설 중에서 타구나 다른 데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분야가 어떤 병원의 진료분야가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의료기관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의약과에. 그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그것은 보건소 의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학회에서나 다른 언론기관이나 다른 여론기관에서 조사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답변은 가능하잖아요? 물론 보건소에서 "어느 분야가 어느 진료를 잘합니다", 이런 얘기는 못하지요. 그것은 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진료대비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시설 다 포함해서 12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는데 건강증진을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혜택 및 경제생활 수준향상으로 인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그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은 우선순위 핵심사업의 1순위로 노인건강관리분야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노인어르신 분에 대한 건강교육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로당을 찾아가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어르신 분들께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을철에 대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노인분들에 대해서 의치보철사업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백내장 무료시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담고서 노인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을 만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6페이지, 보건소 이용자에게 설문조사 한 바 보건소의 청결정도는 대체적으로 만족한 결과였다고 그랬죠?

네.

대기공간 및 시설에 대한 만족은 '그렇지 않음 20%'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세우면서 대책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청사여건상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공간적인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원효1동사무소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보건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그쪽을 이용 해보자?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각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51%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밑에 보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결과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1위 점수는 노인보건사업이 가장 잘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위에 학생보건사업은 순위가 10등이네요. 왜 그렇죠?

저희들이 설문 조사할 때 보건소에서 큰 사업이 21가지 종류의 개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인 사업이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식품공중위생사업은 뭡니까?

위생업무가 되겠습니다.

18순위는 뭐예요?

찾아오신 방문객 등에 대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 보건소의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포입니다.

우선 순위 조사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계획안을 잡았네요?

맞습니다.

하여간 보건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표도 잘 작성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줘야 될 일은?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타구의 경우는 2,000만원 내지 4,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예산관계도 있고 예산절약차원에 의해서 건강관리팀 직원이 5개월 정도 자료수집하고 고생을 많이 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충실하다고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우선사업을 정해서 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도와주실 사항은 제일 후미에 향후계획의 예산이랄지 인력문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05페이지에 인력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명 정도 증원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서비스봉사분야에는 인력을 보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규제업무에는 인력이 감소되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들으셨을 거고, 하여간 타구나 서울시나 전문컨설팅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비전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가슴깊이 새기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민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표를 세웠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면서 잘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많고 시간이 부족한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57개국 84개의 관저가 있고 외국의 4개 문화원, 미8군, 이태원관광특구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다수 거주지로서 외국인 진료수요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본 계획서에 세워 있진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들의 외국인자녀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도 현재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가 2기 계획이죠? 그 2기 분석을 자체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미진한 요인으로 인력부족사항이 영.유아 및 모성보건사업, 정신방문만성퇴행성 관리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분석을 했고, 또 의료기기가 부족해서 미비한 것은 학생 또는 성인, 노인 보건사업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또 환자 분석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근골격계, 고혈압, 소화기, 당뇨 순으로 환자가 많다고 판단을 했고, 어린이들은 여섯 살까지는 주로 치과환자, 피부, 호흡기환자 순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3기 보건소 우선순위 사업으로 첫째, 노인 보건사업 두 번째, 영.유아보건사업 세 번째, 방문보건사업, 소위 방문보건사업팀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 팀을 보니까 팀장하고 서무 한 명, 간호사 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3기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 없인 사업을 못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기기도 당장 사야 될 테고.....,

112쪽에 저희들이 예산소요내역을 수록은 했습니다. 연도별로 2003년, 4년, 5년, 6년 4개년 계획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곁들여서 보건소에서 국비나 시보조금 받은 내역이 뭡니까? 어느 사업에다 뭘 쓰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보조금을 얼마씩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조기암검진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금액 현황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돈은 없다고 하면서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집행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돈이 남아있는 게 많아요. 언제 쓰려고 자꾸 미루고 있어요. 연말 되어서 후다닥 한꺼번에 해치울 겁니까? 말이 안되죠. 사업이라는 것은 당겨 가지고 가능하면 연간 배분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몰아가지고 연말까지 미루어 놨다가 연말에 이월시키기 싫으니까 한꺼번에 몰아쳐 쓰고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면 안되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매월 계절적인 사업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연말까지 전부 집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는 잘 되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보건소는 보건직을 비롯해서 전문직종들이 장기간 그 분야에서, 또 그 자리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본의 아니게 나태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상당히 쇠퇴해 있다 그겁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의 고언을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쉬었다 하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