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8월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5페이지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1호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유사 중복부서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자체 조직개편에 따라 이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환경국의 명칭을 복지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환경국으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중 자치행정과를 삭제하고, 산업경제국에 두는 과중 지역경제과 다음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직제를 경영개발사업소 다음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실테니까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를 합해서 총무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총무계, 인사계, 공보계 있던 것을 자치행정과와 합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 자치발전계하고 문서계를 폐지를 시키고 총무과에 총무계, 시정계, 인사계, 공보계, 후생복지계, 새마을계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그때 시장님이 공업과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공업과를 기업지원과로 해서 본래는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 연료가스, 노정, 공업, 기업지원, 산업단지, 이렇게 6개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분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계, 에너지지원계, 노정계, 이렇게 두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 기업유치, 산업단지, 국제통상계를 두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신·구조문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 때문에 조문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조에 보면 생활환경국을 사회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6조에 총무과, 자치행정과였던 것을 자치행정과를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은 생활환경국에 두는 것을 사회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보면 직제순위가 지난번에 여성회관장이 4급이었던 것이 5급으로 낮춰져 있기 때문에 경영개발사업소장이 위로 올라가고 여성회관이 밑으로 직제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조2항을 보면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중 2번 가 사항에 보면 생활환경국이라고 했던 것을 사회환경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됩니다. 두 번째, 천안시민제안관리조례 중에 2번에 보면 간사를 자치발전담당주사로 두던 것을 시민제안관련담당주사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1번에 생활환경국을 사회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4번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 중에 이번에 생활환경국장을 사회환경국장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5번 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중에 3번 생활환경국의 명칭을 사회환경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또 11조 2번에도 생활환경국장을 사회환경국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중에 생활환경국장을 사회환경국장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7번 천안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중에도 2번에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이 하던 것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번 천안시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중에 4번에 도시개발과장을 구획정리과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바뀌었습니다만 이 조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문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천안시천안북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중에 4번에 도시개발과장을 구획정리과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10번 천안시공인조례가 있는데 4번에 자치행정과가 관장하던 것을 통합되었기 때문에 총무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모두 총무과로 바뀐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전체가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도 역시 자치행정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천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도 2번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보던 것을 총무과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7페이지 672호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자체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회관의 직제 하향에 따른 사업소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별란의 순서를 경영개발사업소 다음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읍·면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행정과란을 삭제하고 위임사무를 총무과에 통합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1번부터 9번까지 이것이 총무과로 바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번부터 총무과로 바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이 직급조정으로 해서 경영개발사업소 다음에 여성회관을 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도 자치행정과에 7번, 8번 사항을 총무과로 삽입해서 넣는다는,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총무과로 넣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6번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도 자치행정과에서 4번, 5번을 생략해서 총무과에 7번부터 10번까지 사항을 삽입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유사하고 중복된 부서를 통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자체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매우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되었으며 관련 법규에도 위배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다음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지위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별란의 순서를 조정하고 자치행정과가 삭제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총무과로 통합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전과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보다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전과 동일합니다. 조문만 변경시킨 겁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 협의시 승인 통보된 여성회관장과 근로복지회관장, 사적관리소장 직렬조정과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회관 사업담당주사,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문예회관 행정요원이 직렬 조정됨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제외시키고 별정직 정원의 재정비 지침의 통보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직렬 조정된 여성회관장, 사회복지과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사적관리소장, 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회관사업담당주사,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일반직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여성회관장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과장도 같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은 행정직, 사적관리소장은 행정직, 여성복지담당주사는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다시 말씀드려서 별정직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일반직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37쪽에 나와 있는 지침과 마찬가지로 일반직 전환지침, 다시 말씀드려서 충청남도와 행자부 지침의 내용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정직 개정에 따른 일반직화 하는 개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법령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45호,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81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배정관리규정 제136호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 및 2단계 구조조정 협의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내용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별정직 정원의 재정비 통보에 의거 일부 직명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별정직 2명이 줄어들고 일반직으로 2명이 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천안시 전체 5급 일반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천안시의 5급 정원은 68명입니다. 68명에 현원이 67명입니다.

그러면 68명에서 2명이 늘어나면 7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69명이 된다는 겁니까?

직렬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반직이 몇 명이냐고요? 그냥 별정직하고 일반직이 통합되어서 5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

안대진 자리에서 - 지금 현원 상태로는 여성회관장 한 명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되면 일반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

안대진 자리에서 - 그런데 이번에 별정직공무원이 없어지면서 행정이나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환이 되면서 2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직 2명이 늘어나고 별정직 2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성회관장만 변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신용동하고 문예회관 별정직 8급이 결원이 생기므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시는 감원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결원사항에 대한 일반직으로 보충도 안 되는 것인지 그 사항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 동 같은 경우에 부녀봉사관제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결원 발생시 감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감축된 부분이 신용동 부녀봉사관 8급 결원된 거하고 문예회관 행정요원 별정8급 결원된 것이 있는데 이 별정직이 결원이 되므로 해서 감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직이 전환되므로 해서 그 결원된 부분이 다시 보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감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별정직이 없어지면서 일반직으로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직이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직으로 대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직으로 보충이 된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전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행자부 지침과 충청남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봉급이요?

예.

봉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직급에 따라서 나오는 봉급은 별 차이 없습니다. 단지 별정이냐, 일반이냐 이렇게 직렬만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바꾸는 것이 실제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감축한다든가 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죠? 다만 직렬만 바꿔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별정직으로 있으면 사무관 별정직 하시는 분들이 별정직에 있으면 더 이상 진급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직화 시켜서….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별정직과 일반직의 차이점은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T.O.상에 별정직이 일반직이 되기 때문에 별정직이 줄면서 일반직이 늘어나는 거죠?

정원은 그대로고….

정원은 그대로인데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별정직 자체가 줄고 일반직이 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동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은 진급이나 향후 문제가 있어서 좀 제약이 있고 일반직은 제약이 없이 연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별정직보다는 일반직이 훨씬 우월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하는 차이점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사후 보장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침은 우리 천안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행자부의 지침, 또 각 시·도의 지침에 의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배위원입니다. 유공자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지도자가 채택이 된 근본 취지가 타 시·도와의 어떤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를 유공자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천안시 자체만 현재, 여기 참고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논산시 같은 경우 자격요건에서는 없고 유공자에 대해서 공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타 시·군과 굳이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틀린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열심히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아까 제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성적이 나빠요. 50/100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예를 들어서 55/100 정도 된다.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 자녀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할 뿐이지 정말 이 장학금을 주는 자체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새마을지도자로서의 봉사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측면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봉사라는 부분이 새마을지도자만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마다 관변단체라든지 자생단체 중에서도 새마을지도자 뿐만이 아니고 많은 봉사요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굳이 새마을지도자와 이·통장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새마을지도자를 포함시킬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다른 단체들은 대개 6개에서 7개쯤 되는 단체가 있는데 굳이 새마을지도자만이 유공자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새마을조직이 원래 상당히 오래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법정화 된 단체기 때문에 일반 자생단체하고는 다른 감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그 마을을 리드하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고 또 이 제도는 저희가 우리 시 자체보다는 행자부에서 하나의 표준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부분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혜년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속 심사를 해서 다시….

1년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 전체가 수혜대상으로 채택이 되어 있으니까 골고루 한 사람이 1년에 한번씩 해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1인당 한 자녀라고 하지만 그것은 계속 연수가 바뀌다 보면 결국은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에게도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대상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67명이라고….

그것은 저희가 100명도 줄 수 있습니다.

100명이 만약에 늘어난다고 했을 때 1년 후에 100명은 다음 해에는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대상자가 되었어도 다음 해에 다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1인당 한 자녀가 아니고 두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성적이 된다든가 또는 지도자를 그만두지 않는다든가 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혜택을 연거푸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년수가 1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년이 아니고 그 학생이 자격이 되면 연장이 될 수 있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희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1,45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연령별로 보면 40대, 50대, 51세에서 60세까지 1,263명 정도로 80%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5개 읍·면·동으로 해서 대학생도 1개 읍·면·동에 1명씩을 선발해서 대학생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30대는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 안됩니다. 그렇죠? 40대에서 50대, 60대까지 가게 되면 사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또한 농촌같은 데 보면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에 한 20년 동안 몸을 담고 있지만 의용소방대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선발해서 읍·면단위로 한 명씩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도 사실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정말 새마을지도자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0대에서 60대까지 새마을지도자가 80%가 넘는 현실을 볼 때 대학생을 읍·면·동으로 한 명씩을 더 선별해서 장학금을 늘려서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재원도 50%가 도비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 싶어도 도에서 재정부담을 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앞으로 제도개선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제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발전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영근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지도자 연령제한이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하고 했습니다만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장학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연령이 많으신 고령자 자녀분들, 대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제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이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령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령자 자녀들이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지도자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승인이 난 것입니까,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니, 광역지도자도 장학금 혜택이 있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완희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다 그런 제언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새마을장학금이 평균적으로 한 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학비 지급입니까, 일괄지급입니까?

학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하고 이·통장 하시는 분이 부부가 되시는 분이 몇 분이 되세요. 새마을지도자 하시면 바깥 분이 통장을 보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혜대상에서 같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통장으로서도 자격이 되고, 새마을지도자로서도 자격이 되고 해서 장학금 수혜를 두 학생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통장을 남편이 하시고 여자 분이 새마을지도자를 하시면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신청을 하면 100%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제가 오히려 예산상으로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일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해주신 별도 자료 제일 뒷장에 8조 장학금지급의 정지 생략, 이·통장이 자격을 상실할 때, 퇴·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할 때, 이것이 차기에 개원시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그 결과를 보고 바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시행이 되고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럼 장학금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이·통장장학금은 이 조례 개정 전에 기왕에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것은요, 지급의 정지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의 자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조례안을 보면 내내 행자부에서 이름만 바뀌면 충청남도 조례가 되고 충청남도 조례가 이름만 바뀌면 천안시 조례가 되는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하면 충남 15개 시·군 역시 그 지역에 맞는 지방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하향식이에요. 상향식행정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로 알고 있는데 언제고 보면 충청남도 조례가 이름만 바뀌면 천안시 조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입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박위원님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조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통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이충렬입니다. 페이지 74페이지 의안번호 677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하여 용어를 재정리하고 쓰레기배출자 부담원칙과 시민의 쓰레기 감량화 의식을 제고하고 쓰레기처리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개정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쓰레기봉투의 규격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조례의 용어 중에서 ‘다량 일반 폐기물’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 다음에 매립장 처리 수수료를 안 제22조 별표 6호와 같이 개정하고,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별표 4와 같이 인상을 하고, 다음에 쓰레기 봉투의 규격을 별표 2와 같이 보완하고, 다음에 현재 읍·면·동에는 6ℓ용 쓰레기봉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해서 공급토록 개정하고 다음에 슈퍼등 각 매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 대신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규격봉투를 별표 4와 같이 제작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7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는 쓰레기봉투 및 종류와 규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는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사양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매장에서 일반 봉투 사용하는 것을 관급봉투로 규격을 통일해서 주면 거기다 물건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물건을 꺼내고 쓰레기봉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쓰레기봉투 가격은 95년도 통합시에 제정했던 가격을 23%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는 건축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쓰레기봉투 가격비교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ℓ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천안시에서 동사무소에서 250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60원 인상해서 310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시가 370원, 안양시가 390원, 광명시가 400원, 마산시는 410원, 저희가 현재 상당히 덜 올렸습니다. 읍·면에는 20ℓ가 당초에 220원 하던 것을 50원 인상해서 27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 내에 부여군이 300원, 서천군도 3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약 30원씩 저렴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95년도에 시·군이 통합할 당시에 정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 23%를 인상하면 현재 자립도가 33%인데 약 45%로 이렇게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연간 약 10억원 정도가 증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도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이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어의 변경, 쓰레기매립장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 조정, 규격봉투의 가격인상 및 쓰레기봉투의 규격을 변경하여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 실행과 시민의 쓰레기감량화 의식을 제고하고 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95년도 쓰레기봉투 인상할 때 천안시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가격은 별거 아니지만 23%라고 하면 굉장한 부담으로 우선 생각이 됩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23%, 사실은 따져보면 연동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한꺼번에 올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우리 류평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한 업체에다 경쟁력없이 계속 계약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 계약 과정이야 크리어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쟁력을 높여서 가격을 낮추었으면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면서,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나 그 의견 나온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 성남이라든가 구미라든가 대전시 쓰레기봉투 가격대비가 어떻게 되었나, 또 하나는 인근도시, 아산이나 평택하고는 대비표를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작은 회계과에서 의뢰를 합니다만 그것은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각 제작업체에서 해 놉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천안시 장애자협회에서 하는 업체에다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단가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하기가 조금 그렇고 또 어차피 장애자단체를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 차원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격 의결할 때는 그 때는 읍·면 지역이 가격이 적어서 27%선을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비율을 똑같게 하자고 해서 읍·면이나 동 지역이나 비율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인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가격 타 시·도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고 비교표를 드린 것 외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 타 시·군보다는 비쌌습니다만 저희보다 큰 도시나 그런 데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인상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물가라는 것이 주변도시하고 맞았을 때, 주변도시하고 상대적으로 비쌌으면 전국 물가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산시나 평택시의 쓰레기봉투 가격과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시나 구미, 성남이나 이런 도시의 가격은 어떤가, 우리 시와 비슷한 이런 데하고도 조사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인상을 해서 270원인데 아산시는 현재 29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는 저희보다 적게 250원을 받고 있고, 20ℓ 기준입니다. 논산시 같은 데는 470원, 계룡출장소도 470원, 연기군 같은 데가 280원, 부여군이 300원, 이렇게 저희하고 대동소이하게 합니다만 저희가 1,2십원은 적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사용종량제라는 봉투가 새로 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현재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것은 20ℓ를 만들기 때문에 20ℓ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사용종량제봉투를 각 업소에서 판매를 하면서 담아서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슈퍼라든지 가게에서 그냥 하얀봉투나 검정봉투에다 담아주는 대신에 이 봉투가격을 받고 거기다 물건을 담아주면 집에 가서 물건을 꺼내고 그 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내 놓으면 쓰레기봉투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봉투를 충분하게 여론조사라든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업소에서 일반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물건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종량제봉투를 사서 물건을 담아서 집에 가져가서 다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1회용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재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1회용 봉투를 없애고 이것을 재사용봉투를 각 매장에서 구입해서 20ℓ 가격인 310원을 물건값에다 받고서 담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을 달리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물건을 사서 담아가지고 가는데 쓰레기봉투에다 물건을 담아서 가는 외형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이 시중에서 만드는 봉투마냥 규격을 예쁘게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잡이도 만들고….

그런데 겉에 재사용종량제봉투라고 써있고 이것이 글씨가 많은데 과연 일반인들이 이 쓰레기봉투에다 물건을 담아서 가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매장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매장 각 연쇄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중앙회하고, 환경부하고 이것은 전부 다 조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사서 팔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갈 때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기를 권장을 하는 거고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매장에서도 봉투를 사서 그 가격을 받기 때문에 별도 제작비도 안 들어가고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다르게, 평범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좀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은 현재 이것이 시행이 언제부터인지 결정이 되는 날부터….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판매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판매업소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시세 차익의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는 안되겠지만 다량의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놓았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업소가 약 1,500개 정도 거의 됩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상된 날, 그날부터 저희가 공급하는 부분부터는 정상적으로 인상되는 가격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23%라는 시세차액이 있는데….

23%지만 그 마진에서는 그렇게 안 납니다.

그래도 마진에서도 많이 날 수도 있지요. 자기들은 어차피 오르기 전에 사서 오른 후의 가격에 파니까.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이 사항이 의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공급되는 양을 한정해서 공급해주는 것이 맞지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건섭위원입니다.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23% 올리므로 해서 33%에서 자급률이 45%로 올라간다고 하셨고 연간 한 10억원이 더 증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취지는 지정된 봉투에다 넣어서 도시를 청결하게 만들면서 재원을 확보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재사용봉투가 슈퍼나 이런 데 들어가서 소비자들한테 돈을 받고 판다고 했습니다. 이 재사용봉투, 소비자에게 주는 문제를 지금 310원으로 똑같이 해놓았는데 이것을 310원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가격차이를 둬서 예를 들어 연쇄점이나 이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금을 연쇄점이나 슈퍼나 마켓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쇄점이나 슈퍼에서 비닐봉투에 담아준다는 자체가 위법이죠? 그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금지되어 있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그것을 묵과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강한 행정감시제도를 통해서 제재한다고 하면 어쩔 수없이 이 재활용봉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많이 다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소비로 인해서 얻는 수익도 높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쓰레기봉투는 어차피 가정에서 필요한 거고 거기에서 사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쓰레기봉투를 감량화하는….

이것을 310원으로 묶지 말고 지금 마진 주는 게 있죠? 중간상인들한테 마진 주는 것을 빼서 직접 슈퍼나 이런 데로 공급해주므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는 게 제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질에 대한 규정이 있을 텐데 그 질에 대한 규정은 천안시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은 쓰레기봉투를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저희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두께라든지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해서 합격을 해야만 돈을….

그것을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봉투를 할 때마다 하도록 아주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쓰레기봉투 마진율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전종배위원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인당 30%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렇죠? 23%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인상된 금액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재고물량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전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7%하고 합해서 30%의 이익을 무조건 재고물량이 있으면 상인들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상인이건, 직접 판매상이건. 그래서 그런데요,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올까지 월별 공급한 공급량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데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가격을 23% 인상했을 때 연간 얼마정도의 재원수입이 더 나는 것입니까?

한 10억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립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로 늘어납니까?

현재 33%인데 약 45%….

잘 알았습니다. 그 자료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종배위원.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재사용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사용종량제도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 다음에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원칙도 없고,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 등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다시한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일반 공급하는 규격봉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어차피 가정에서 쓸 봉투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쓰도록 이렇게 해서 그냥 하얀봉투나 검정봉투 사용을 않도록 그것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이 23% 인상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매점매석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인상되는 쓰레기봉투 제작분에 대해서는 색을 바꿔서 제작해서 매점매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작된 봉투가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며칠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색깔을 변경하도록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상국 총무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해복구 등 당면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678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이 협소하여 추가 증·개축이 불가하며 특히 경로식당이 70석 규모로 협소하여 식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노인들이 불편함을 느낌으로써 현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식당을 150석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 어르신들의 운동시설을 포함한 여가시설을 확충키 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천안시 쌍용동 1041번지로 160평입니다. 소유자는 이훈익이고 소요예산은 평당 200만원씩 해서 160평 3억2,000만원입니다. 현 시가로는 평당 약 230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일 노인들 이용현황은 약 350명 정도 되고요. 다번에 노인복지관 시설현황은 제출한 현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7페이지 지적도 등본을 보시면 당초에 매입 희망부지는 1040번지였었고 현재 매입 희망부지는 1041번지입니다. 당초는 180평을 180만원씩 해가지고 3억2,400만원에 사려고 했던 것을 현재 1041번지 160평을 200만원씩 해서 3억2,000만원에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등 답사를 해보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매입 희망부지의 소유주가 웃돈을 6만원씩 더 받고 타인에게 매도를 함으로써 인근에 바로 붙어있는 1041번지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으로 본 안은 1일 350여명이 이용하는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함에도 추가 증·개축이 불가하고 경로당 식당은 70석 규모로 협소하여 식사 등에 불편함이 있어 현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식당을 이전 신축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근위원입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포화상태이고 상당히 복잡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는 이걸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천안이 지금 이 철로로 인해서 동서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부쪽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동부쪽에 좀 건립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알고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땅을 매매하는 과정, 누가 소개를 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주인하고 직접 타협해서 하시는 건지 알고싶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비싼지 싼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땅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요, 노인회에서 직접적으로 땅주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은 현재 시세보다는 싸게 절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노인들이 직접 절충을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됐었는데 6만원씩 웃돈을 더 받고 파는 바람에 노인들이 아주 그 토지주한테 농성도 하시고 아마 먼저번 토지주가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혼난 모양이에요. 그래 이번에는 노인들하고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는 재단측에서 돈을 좀 융통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사실은 시에서 저기가 돼야 되는 건데 노인분들이 나서가지고 재단측하고 해서 1,000만원을 계약금을 줬다 그래요.

노인분들이 직접 지주를 만나서 중간 없이….

예, 없습니다.

가격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예, 2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30만원 이렇게….

지금 이종익위원께서 매입하는 금액이 비싼 거냐, 싼거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답변을 해주세요.

의견은요….

아니 현 시세가 지금 싼 거냐, 비싼거냐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현 시세는요, 저희들이 매긴 것보다는 비싼 그런, 한 30만원 정도가 더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200만원에 지금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땅값이 올라가서 230만원 정도 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지난번에 쌍용동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방문했을 때 참으로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을 참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적으로 상당히 흐뭇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식당을 보고 마음적으로는 또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이 복지회관은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 차원에서도 쌍용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원안대로 이 문제는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류평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지역은 우리가 시정질의 때 그것을 하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당이 70석 규모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50석 규모로 확장을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왕이면 150석보다는 약 180석에서 200석으로 할 수 있도록, 식당을 좀 크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쌍용동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식당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 말씀 드리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충청남도 도청에서 훌륭하신 분이 천안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오셨는데 사회복지담당을 하시면서 이러한 복지차원에서 더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지금 이완희위원님, 또 류평위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서부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확장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물론 아까 제말씀은 동부지역으로 분리 좀 하자 하는 것은 그것도 타당성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증축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앞으로 동부지역쪽에도 복지회관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함께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기능전환팀장 이창환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앞서서 지금 현재 나눠 드리는 설명자료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먼저 올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읍·면·동 기능전환및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업무자체는 실질적으로 99년도, 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도 국민의 정부 출범하면서 2월달에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청와대에서부터 행자부를 통해서 저희 자치단체에 하달이 되어서 시행했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당초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선정이 됐을 때에는 읍·면·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그런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이 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99년2월달에 다시 안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안이 1단계로는 광역시, 특별시, 직할시 단계 안에 있는 구단위 이상에 있는 동단위, 이것을 자치센터화하는 그런 안으로 해서 기왕에 시설이 되고 현재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에 해당되는 것은 2단계 지침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보시면 암으로 해서 까맣게 보시기 쉽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2단계 기능전환 추진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에 농촌지역에, 군지역이 되겠습니다. 군지역의 읍·면과 도농복합시인 저희 천안시를 비롯한 시 또는 군단위의 읍·면·동을 기능전환하는 안으로 2단계 추진이 되어서 저희 시가 해당이 됐습니다. 이 안이 시달된 이후에 2000년도 3월달에는 시범 시행을 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었고 확대시행하는 안이 2001년도 7월달에 저희 천안시에 내려왔습니다. 아마 3기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 세 번째 장을 보시면 6번에 ‘기능전환팀 운영’ 해가지고 밑에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일정을. 2001년도 7월달에 확대시행하면서 저희 천안시가 도농복합시로서 시범운영으로 시내에 있는 동사무소 13개 동은 전체 동, 읍·면단위에서는 풍세면 한곳만 지정이 되어서 시범운영토록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1년도에 확대시행지침에 의해서 2001년9월달에 저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1차로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심의 유보가 됐었고 12월 제57회 정기회 때 재상정을 했습니다만 또 유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2002년2월달에 제58회 임시회때 다시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4기 의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 유보가 되어서 금년 6월말로 3기 의회를 마침으로써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저희들이 그간에 2002년3월달에 행자부에서 다시 보완지침이 내려온 걸 참고로 해서 그 안에 따라서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조례안으로 제정한 경위가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장에서 설명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을 금년도 4월7일날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개정안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한 겁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실질적인 사업에 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단계 동 기능전환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진실적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광역시 이상의, 구단위 이상의 동사무소에서는 96%가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인력조정은 한 57%, 전국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은 69% 정도,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45%,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것은 숫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는 현재 자치센터설치는 17%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따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충청남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15개 전 시·군에 206개 읍·면·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범대상이 되는데 저희 천안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13개 중앙동서부터 부성동까지 동사무소 13개 동과 읍·면에서는 풍세면 1개면을 시범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행정적인 업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비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 자치센터 설치는 개소당 6,000만원 기준, 다음에 읍·면에 시범지역인 풍세면은 1억원으로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가보조금이 30%, 시·도보조금이 35%, 자체재원인 시비는 35%, 이렇게 해서 100%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은 작년도와 금년도 본예산,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시설비는 8억8,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조례가 유보됨에 따라서 예산심의 하실 때 실질적으로 승인해 주신 금액은 5억1,400만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개소당 1,500만원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설치가 안 된 단계로 운영비는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5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과 프로그램운영에 관해서 저희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팀장 1인과 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6급 1명, 원성2동에서 근무하는 행정7급, 신안동에서 근무하는 행정7급 1명, 3명이 근무지 조정으로 해서 저희 기능전환팀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팀에 실질적인 인원은 설명하는 팀장 1명이고 3명은 근무지조정으로 해서 파견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밑에 있는 것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페이지에 참고자료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와 기능전환팀이 어떻게 구분되나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읍·면·동사무소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두가지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무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능전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사무소 안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안, 저희가 오늘 상정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두 번째 있는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안, 이 안만 상정이 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는 여건의 차이를 봐서 다르게 추진한다. 이것은 기능전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13개 동사무소와 풍세면사무소 해서 14개 읍·면·동사무소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기능전환 관련된 것은 25개 읍·면·동 공히 해당이 됩니다. 기능전환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사무중심으로 인력개편과 사무이관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관한 사무관련과 인력개편에 관한 조례는 아직 상정이 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능전환팀이 구성이 되면서 기왕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를 뒤에 사진으로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다니기는 사실은 여러군데를 다녔습니다만 가까운 아산시에서는 온천2동, 다음에 영인면 해서 양쪽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이 손쉽게 다가와서 여가를 활용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문화예술에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진으로 첨부해 드린 서류를 쭉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강조말씀을 올리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것하고 기능전환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에 원래 목적은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문화, 체육, 예술 또는 여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자치센터설치에 본래 목적입니다. 저희가 오늘 상정한 조례안은 그 범위에서만 저도 설명을 드리고 생각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능전환 관련 업무는 자치센터설치 조례가 상정된 이후에 그 이후에 사무인력조정 및 업무이관에 따른 것을 설명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능전환업무는 읍·면·동사무소에 공히 현재 폐기된 업무도 있고 또는 본청에 이관시켜서 해야 되는 바람직한 업무도 있고,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기능전환업무가 되겠습니다. 골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동단위에는 일반민원업무와 사회복지업무, 이 업무가 되겠고 도농복합형 동에는 농정업무가 플러스가 됩니다. 읍·면단위에서는 일반민원과 사회복지업무 플러스 농촌관련 농정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는 것은 그 안에 현재 12월 대선도 있듯이 선거업무와 전체적으로 필요한 통계업무, 이런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업무는 존치하는 안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자체는 15% 이내에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읍·면은 한 50% 정도, 동지역은 30%정도만 업무가 존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관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15% 이내에서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면 본청으로, 읍·면·동에 꼭 존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관을 안하고 하는 안으로, 현재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이것이 읍·면·동 기능 사무인력이관 관련된 것이 아닌 주민자치센터설치에 관한 것으로만 염두에 두시고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전설명을 자세하지는 못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마지막장을 보시면 충청남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는 14개 시·군 전체가 8월달까지 해서 조례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임시회가 이번에 개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만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는 제정이 안 돼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능전환에 관련, 사무조정관련 조례는 15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은 8월달까지 해서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안 된 시,군은 천안시를 비롯해서 서산시와 서천군, 예산군, 이 네 개 시·군만 기능전환관련 사무인력조정에 관한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천안시만 현재 자치센터운영에관한조례가 아직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잠깐 건의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세 번씩, 작년 2월, 9월, 금년 2월달에 세 번씩 상정을 했었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서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보신 내용에 의한 질문을 받는 것이 시간상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안이 아닌가 해서 좀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세하게 전 조문을 설명을 올려야 되나….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의 법적합적인 측면으로 볼 때 본 조례안 대로 전국 광역시 동지역에서 시범실시해 본 결과 지방행정의 선진화는 물론 시민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법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며 본 조례의 취지 및 파급효과의 측면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통신의 발달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읍·면·동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면·동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와 복지 여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삶의질을 한층 높이고 또한 지역문제와 지역발전을 주민 스스로가 풀어나가는 참여자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능전환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