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금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불출석 공무원 명단이 접수되었습니다. 환경국장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세계환경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출장 중에 있으며 여성정책국장은 공석 중인 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경기복지연대 회원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회원 그리고 시흥시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위승철·김광회·박미진·이흥규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위승철, 김광회, 박미진,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승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양시 출신 한나라당 보사환경위원회 위승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5분자유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에는 생태적 보고이자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명산 고봉산이 있습니다. 고봉산은 고양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유일한 녹색지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습지도 포함하고 있어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소중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2001년 11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본부에서 주관한 내셔널 트러스트 콘테스트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은 일이 있는 만큼 생태·역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선조를 대표하던 선비들로 꼽는 조선조 8현을 배향하던 문봉서원이 있던 곳이며 조선조 8현 중 퇴계 이황마저도 그 학덕과 사상을 높이 평가했던 추만 정지운 선생과 강직한 선비의 정신을 표상하는 모당 홍리상의 묘가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요즘처럼 가치관 혼돈의 사회에서 현대인에게 귀감이 될 조상의 삶과 얼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문봉서원의 복원은 고양시 유림을 비롯한 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봉산이 곧 생태계 및 문화유산 보고로써의 면모를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이 지역에 25만평 규모로 일산2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습지와 녹지 그리고 고봉산 전체의 형상이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연습지 등이 포함되는 고봉산 자락 택지개발지구 C-1지구 1만 5,000평은 용적률 180%로 계획되어 있어 15층 정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고봉산은 스카이라인 및 조망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개발과 함께 수반되는 교통, 상수도 등 기반시설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경관녹지 확대와 인공습지 조성이라는 미봉적 계획을 발표해 놓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며 택지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이 부지의 역사적 생태적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고 토지 소유주 개인들의 재산권 보장과 시민 공유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지난 5월 고봉산을 사랑하는 고양시 유림과 시민단체들은 고봉산을 보전하기 위해 고봉산문봉서원복원및역사문화생태공원조성을위한땅한뼘사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기금마련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고양시장도 고봉산 자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습지 주변 1만 5,000여평은 생태보전지구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습지 주변 1만 5,000여평은 택지개발에서 제외시켜서 보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며 여기에 문봉서원과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 개발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고양시민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함께 결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도시의 유일한 천연 습지와 등산로를 자랑하는 고봉산은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보전은 미래세대에게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역사의 고장이라고 하는 경기도 전체를 보더라도 고봉산의 문봉서원이 복원된다면 국제전시장 등을 찾는 외국 관광객에게도 더 없이 소중한 문화체험 공간이 될 것이며 경기도의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부합니다. 손학규 도지사와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의원님 나오셔서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천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시의 현안사항과 해결촉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상동지구는 신도시개발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하며 많은 시민이 입주했고 요즘도 계속해서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7월 24일 개통된 상동지구를 가로지르는 부천구간 3.27㎞, 도로폭 36.8m, 도로 높이가 아파트 5층 높이인 13m, 현재 설치된 방음벽 높이 3∼4m의 외곽순환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와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으로 신도시에 입주한 28개동 1,428세대 주민은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곽순환도로에 의한 현안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 소음 및 대기오염문제입니다.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소음기준치는 주간 65db, 야간은 55db입니다. 그러나 상동신도시 지역의 소음을 조사한 결과 측정방법과 조사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시속 100㎞로 주행할 경우 주간에는 69db, 야간에는 73.2db의 소음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공해 및 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입주민들은 정신적 고통과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의 활용방안입니다. 도로공사는 외곽순환도로의 하부공간에 물류창고를 만들어 수익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음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책임부서인 도로공사에서 물류창고를 지어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은 주민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한심한 계획인 것입니다. 외곽순환도로의 하부공간에 소음 및 대기오염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의 바람인 녹지공간 및 체육시설을 마련할 것을 도로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도로공사, 토지공사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한심한 소음대책입니다. 지난 2002년 1월 도로공사, 토지공사, 부천시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지난 3월 28일 최대 피해자인 주민들의 참여는 배제된 채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대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밀실에서 채택된 대안조차도 도로공사가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고 있어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공사, 도로공사는 지루한 책임전가에만 급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로공사, 토지공사는 한심한 책임전가 작태를 중지하고 외곽순환도로에 의한 소음과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기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비용부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방법은 반드시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적법절차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는 경기도 차원에서 외곽순환도로에 의한 소음 및 대기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부천시민의 고통을 감안하여 손학규 지사께서는 상동신도시지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고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신효순, 심미선 양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출신 박미진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주한미군의 공개사과 및 재판권 이양,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한·미행정협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 친구의 생일파티에 가던 꽃다운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의 미군장갑차에 의한 압사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과 우리 국민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미군의 재판권 이양 및 책임자의 공개사과요구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취한 재판권이양 거부 및 형식적 사과조치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상호 평등한 동반자적 한·미관계를 염원하는 경기도민으로서 엄청난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미군기지의 87%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히 미군 범죄로 인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참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데도 속수무책인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피해자 유족과 많은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들은 세계평화와 자유민주를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미국의 진심어린 사죄와 공개사과를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측은 파월 국무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가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7월 일본 오끼나와에서 발생한 미 해병대소속 병사의 여중생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일본 국민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취하고 있는 미군의 태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불신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건발생 후 경기도민의 분노가 고조되어 각종 집회나 50만명이 넘는 서명운동결과 등이 연일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법무부는 소파(SOFA)협정체결 이후 최초로 주한미군 측의 재판권이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공무수행 중 일어난 사건이고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무부와 우리 국민들의 재판권이양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실처럼 1957년 일본 여성이 미군 사격연습장 안에서 탄피를 줍다가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지라주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일미군 1차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다가 일본 국민의 비판 여론에 굴복해 결국 재판권을 포기했던 명백한 사례가 있었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주한미군 측의 재판권이양 거부는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전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끼나와에서 발생한 미 해병대 병사의 여중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오끼나와현 지사 이나미내 게이츠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끼나와현 지사는 일본의 지도자는 주일미군 대부분이 오끼나와에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발언권 역시 나에게도 있다고 하면서 직접 나서서 일본 국민을 하나로 모아 미국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는 우리 경기도민과 국민들의 정서를 전달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기 위해서 또한 평등한 한·미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공개사과 및 재판권이양,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위한 미국과 우리 정부의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의회내에서도 이 문제해결과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손학규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양주군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교위원회 소속 이흥규 의원입니다. 특정한 개인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경기도의회 전체를 위하여 총대를 메는 심정으로 많은 고민을 한 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혼자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천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실정이며 더욱이 의원들의 의정을 적극 도와주고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이해해 줘야 할 의회사무처 마저도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설자리는 어딘가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누가 의장인지 모를 정도로 의회와 의장의 권위와 의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9일 이 자리에서 제6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원사에서 홍영기 의장님은 역점추진사항 첫 번째로 의회와 의원의 위상강화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히셨으며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는 축사에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협력의 도정을 지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원식에서는 양당 대표단이 입장도 하지 않은 가운데 개원식을 진행하여 의회사무처장이 공개사과하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3일 어제 발표된 경기도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보면서 의장님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갈 데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직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4조에는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대표인 의장님도 모르고 교섭단체의 양당 대표들도 모르고 해당 상임위원장들도 모르게 관계공무원 독단으로 인사를 처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장과 의원 위에 굴림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진 몰지각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독선과 독단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안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기도의회 의원의 위상강화는 요원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를 저해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내부로부터 홀대 당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징계요구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제도는 본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4대 의회 때 마련된 제도입니다. 발언신청은 하루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친애하는 1천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의왕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에 김태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0여년간 경기도에서 살아오면서 우리 경기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겠다는 생각과 함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의 상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외람되지만 본 의원은 오랜 고민 끝에 손학규 지사와 우리 의회가 임기 4년동안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기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상징성 확립이 곧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이어 진다고 보며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상징성 확립은 우리 경기도민의 생활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데 그 근본을 두어야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내부적인 제도의 신속한 개선을 포함하여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규제혁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경기도의 상징성을 세워나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2만 8,000여개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특별조치를 취하여 경기도를 경쟁력있는 세계적인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시·군별 중소기업의 단지화와 공동관리체제의 도입 및 창설 중소기업의 시설물 무상임대, 둘째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폭확대 및 한시적 특별금리 인하, 셋째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특별지원, 넷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북부지청 개설, 다섯째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문연구소의 설립, 여섯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술신용보증의 폭 확대, 일곱째 경기기술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여덟째 중소기업제품 해외판로 개척사업단 설립, 아홉 번째 세계적인 중소기업 경진대회 개최, 열 번째 세계 6대주 중심지역에 경기도제품 상설전시장 개설, 열한 번째 현재 도의 중소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지원국으로의 승격 및 중소기업경영진단과 신설 등을 제안코자 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만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방식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상징성을 세우기 위한 두 번째의 안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평택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경제중심국가가 되어야 하고 그 중심지는 바로 경기도가 되어야 하며 그 심장부는 평택항이 되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난 8월 17일자 중부일보 1면은 지금 평택항의 화물처리량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인 선석 완료의 시기도 조속히 앞당겨져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평택항의 실질적인 개발운영권을 주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양수산부 경기지방 해양수산청의 조속한 신설, 평택IC, 송탄IC와 평택간 도로, 평택항부터 평택역 간의 철로 등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하면서 평택항과 관련한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서해안 시대입니다. 평택항이 국가경제중심지의 심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류중심지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유통, 무역, 금융, 정보, 문화, 관광, 공업중심단지화하는 거시적인 프로젝트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인 배후지 활용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세계적인 해양수상공원 건립, 경비행장 건설, 대형 컨테이너기지 건설, 대단위 숙박단지 건설,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등을 포함하여 특히 통일호를 대비한 대단위 공업단지 확보 등의 차원에서 현재의 558만 6,000평의 배후지를 2,000만평이상으로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경제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안을 하나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경인ICD를 평택항으로 조속히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첫째 평택항 물동량의 폭발적인 증가, 둘째 컨테이너 이용기업의 물류이동시간의 단축 및 물류비용의 대폭적인 절감, 셋째 경기도 의왕시 인근지역인 수원, 안양, 군포, 안산 등지의 교통난 해소, 네 번째 의왕지역의 가용면적 확보 등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상징성을 세울 수 있는 세 번째 대안으로써 북부지역 중 전쟁의 상흔이 깊이 배어 있는 한 지역을 정하여 전쟁 종식 및 평화기원 세계전쟁기념관의 건립을 제안코자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대단위 숙박시설을 지어 경기북부지역의 비무장지대에 땅굴, 유명한 계곡, 산 등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안보교육장 및 관광단지화하면 대단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문제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전통민속공예품의 대형단지화 및 적극적인 지원, 둘째 일정지역을 택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중심의 장애인고용전문산업단지화, 셋째 북부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실버산업단지화, 넷째 민자유치를 통한 대단위 장묘 및 납골단지의 사업화, 다섯 번째 대형 경기도역사향토관 건립을 통한 관광단지화 및 교육단지화 등의 경제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사업들을 펼쳤으면 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P.F드러커는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라는 저서를 통하여 자본주의 이후에는 지식사회가 도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네 번째 상징성 확립으로 경기도를 과학·기술·지식기반 중심지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경쟁력 확보는 그 국민의 과학·기술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판단되는 바 과학 기술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기도과학기술관 건립, 둘째 향후 반도체 산업, IT산업, 생명공학산업, 우주항공산업, 환경산업, 첨단기술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일정지역에 적어도 아시아의 MIT공대로 불리울 만한 경기도립공과대학의 설립, 셋째 미래의 산업은 상품의 품질 및 가격 못지 않게 컬러, 디자인 등 상품의 외형이 중요시되는 바 경기도립공과대학의 설립과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내에 세계적인 디자인 대학의 설립, 넷째 미래의 경기도를 이끌어나갈 젊은 세대들에게 적극적인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기 유학을 포함한 도비장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유학제도 실시의 제도화, 다섯 번째 경기도내에 산재해 있는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벤처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제도의 체계화 등을 제안코자 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대안제시가 지방화 시대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제는 세계화와 관련된 대안들을 제시코자 합니다. 세계화 지향의 실천적 경기도라는 다섯 번째의 상징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설립하여 세계6대주 및 주요도시에 첫째 경기도 무역대표부 설립, 둘째 경기도 상품상설전시관 개설, 셋째 경기도 상품 순회판매 개최, 해외산업단지 확보 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첫째, 지정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 한반도와 밀접한 지역인 동북3성을 우리의 산업단지화,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생활단지화, 둘째 러시아 일부지역의 산업단지화, 셋째 동남아시아 일부지역의 산업단지화 등을 제안코자 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국 요령성의 경기공업단지의 공장입주 현황과 기투자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 그리고 경기도 해외사무소 운영실태와 운영비 등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의 신속한 이동속에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동력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의선이 개통되고 TKR과 TSR이 연결되기만 한다면 한반도는 세계의 물류중심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생산기지로서도 세계 최적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외자본 국내유치사업단을 구성하여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유치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외국인전용 산업단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 2002 세계무역센터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추진상황,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의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5일 근무제, 또 현재 국내 체류 연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회관 건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기업 국내투자 유치현황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경기도의 상징성의 확립으로 경제문제 해결의 완성격인 실업자 없는 경기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공공정책 전문개발사업단 구성, 둘째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교세확장 및 분교설립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기 4년 중 크게는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화 지향, 통일후의 대비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름하여 경기도의 동북아 프로젝트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의회의 기능이 견제와 균형이기만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본 기능 위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적 협력관계가 의회와 집행부가 유지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동북아 프로젝트를 집행부·의회·전문가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저의 지역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7일자 경인일보 1면을 보면 내년 3월초 착공예정인 의왕∼과천간 유료 고속도로 청계IC 문제가 고속도로 매각 취소 여부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청계IC 신설 문제에 대한 향후 도의 계획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에 관하여 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 왕곡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몇몇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경기도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이 제도 실시이전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연구지정학교에 대한 예산을 포함한 기 지원사항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고교입시제도는 평준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인재양성의 차원에서 경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경쟁입시제도를 다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과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저 자신에게 각오를 새롭게 하는 마음에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토인비는 세계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지배자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창조적인 소수 지배자, Creative minority,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찍이 우리나라를 일컬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의미를 역동성이 잠재한 희망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한민족이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도록 하는 데에 경기도가 그 중심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 중심국가의 중심축,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와 우리 경기도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함께 부를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지사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그리고 언론관계인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사와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주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내 민원현장을 열심히 순방하고 있는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평택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위 위원장 이주상 의원입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발전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태웅 의원과 소부분에서 세 군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답변은 함께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무이한 무역항구로서 2020년에 완공되면 97선석으로 인천항의 1.6배가 되는 국내 최대의 항구입니다. 하역능력 1억 500만t의 규모로 인구 52.1%, 생산규모 53.1%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과 중부권의 배후시장을 잠재개발권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발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부산신항, 광양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2002년 9월 4일 현재 10개 선석이 준공되고 4개 선석이 공사 중에 있어 매우 부진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신항은 YS정부와 영남권 인맥이 적극 지원하였고 광양항은 DJ정부와 호남권 인맥이 적극 지원하고 있어 개발속도가 앞서가고 있으나 평택항은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좋지만 주도세력과 인맥이 없어서 예산확보가 부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평택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당진군에서는 2년전부터 당진군수, 당진군의회, 충남도지사, 충남도의회 및 충청권인사를 총동원하여 평택항을 평택항과 당진항으로 분리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고 이의 실현이 어려울 때는 평택항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에 동조하고 있어 평택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지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택항 IC도 평택항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관세자유지역 지정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평택항은 3만t급 컨테이너선 전용부두의 설치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평택에서 평택항까지 산업철도가 조기에 건설되어야 하나 예산반영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으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신설 문제도 현재 행정자치부에 계류되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이 모두 해결될 때 평택항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주변의 평택호 국민관광단지, 포승 국가공단, 해군 제2함대사령부 등의 넒은 공간을 대단위 벚꽃나무단지 등을 조성하고 서해대교와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하면 진해항 이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빈곤 중산층의 고용안정 등 삶의 질 향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문제는 정치, 행정, 매스컴 등에 의거 깊고 넓게 파급되고 있고 경제의 호황과 불황의 반복,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변동의 가속화, 새로운 빈곤계층의 대중화, 공해로 인한 건강의 피해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 발생은 국민생활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게 되어 생산적인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단기간에 구축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IMF 관리체제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뚜렷하게 부각된 빈부 격차의 심화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한편에서는 졸지에 직장에서 해고되어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사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 당장 먹고 살 걱정에 한숨짓는 사람들이 늘어난 반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높은 금리 덕분에 늘어난 이자소득을 주체할 수 없어 흥청망청 소비를 즐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지금, 경제위기 기간 동안 심화된 빈부 격차 현상이 해소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층간 소득 불평등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분배율이나 지니계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경제위기와 회복과정을 겪으면서 근로자들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줄고 있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현상이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즉, 빈부격차의 심화, 중산층 몰락 등의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심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간 빈부격차도 점점 심화되고 있고 빈곤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르틴과 슈만은 "세계화의 덫"이라고 하는 책에서 20 대 80의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20 대 80의 사회란 성공한 20% 대 실패한 80%의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상위 20%의 사람들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실업 혹은 불안정 고용상태에서 상위 20%가 생산하는 부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빈곤은 물질적 역량은 부족하지만 정신과 생활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건강하여 희망이 있는 빈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하여 빈곤에서 탈출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빈곤의 징표는 적당한 삶의 질 결여와 문화적 재화에 대한 접근 결여, 자아실현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므로 물질적 빈곤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신빈곤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빈곤은 단순한 결핍의 상태에서 특징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상태가 결정되는 방식에 보다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신빈곤은 세계화, 첨단산업화 속에서 겪는 빈곤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며 빈곤인구는 사회구조적으로 침전된 계층으로 여성화, 고령화, 학력저하, 결손가정, 하층근로자 세대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관리체제 이후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서 최소한 400여만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신빈곤층이 출현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정부의 공식통계인 지니계수, 소득분배율 등에서 소득분배의 악화가 실증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50대를 전후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되었고 고용구조의 유연화 전략과 관련하여 임시직,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됨에 따라서 고임금 정규직 핵심노동자층과 저임금 비정규직 주변노동자층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년을 하향조정하고 있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신빈곤 중산층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장년층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내보냄에 따라 노령화 사회에서의 실업문제와 함께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정년이 높은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오히려 정년제도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폐지하는 정책을 도입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추세와 걸맞는 제도개선 노력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신빈곤 중산층을 감소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61세에 회갑잔치를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어 요즘은 거의 고희연을 주축으로 축하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60세는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결혼연령도 늘어나 여자의 경우 29.3세, 남자는 대개 30대에 결혼하고 있어 부부가 60세에 도달하게 될 때 자녀들의 생활기반이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년제도 폐지 등으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5세가 넘으면 순발력도 떨어지고 활동성도 다소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그에 걸맞는 노동강도와 60세를 초과하는 매 1년마다 5 내지 10%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일정연령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사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정년이 단축되고 정년 이전에 명예퇴직을 강요당하여 많은 공직자들이 몇 십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비참한 심정으로 떠나게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년은 필요한 경우 정년을 최고 3년간 연장해 주던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충격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다시 상향조정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명퇴를 유도하는 제도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취임 이후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을 설치하여 활기차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태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문제와 신빈곤 중산층의 고용안정 문제는 시기적으로 늦출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오니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과 진위천 및 안성천 제방 보수공사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택호는 박정희 대통령이 IBRD차관을 도입하여 1973년 12월 19일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의한 호수로서 방조제 길이가 2,564m이고 1억t의 저수량과 1만 4,000여㏊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성시, 아산시, 평택시 등 16만 3,000여㏊이며 배수용량은 초당 3,000t으로 국가관리 주요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평택호는 12개의 갑문밖에 없어 배수용량이 적은 실정이며 상류부의 하천정비로 인하여 유속이 과거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면 진위천 및 안성천 상류부에서 범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주변농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위천 및 안성천과 평택호 주변 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평택호 배수갑문을 증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위험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위천과 안성천 및 평택호 주변에서 김해시와 같은 수해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은 인재로 규정짓고 배상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배수갑문 12련을 20련으로 증설하고 진위천 제방과 안성천 제방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정비까지 시행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은 평택시 등 남부권역 10개 시·군의 300만 도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경기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1996년 3월 6일 경기도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1996년 4월 17일 건교부의 건설의지를 회신 받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남부역이 설치되지 못할 때는 시발점인 광명역이나 충남 온양 부근의 배방역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명역을 이용할 때는 교통혼잡, 교통비증가, 시간낭비 등의 현상이 야기되고 배방역을 이용할 때는 교통연결이 불편하여 도민들의 경부고속철도 이용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여객 이용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안역 이용자는 서울역 이용자의 5% 수준인 반면 수원역과 평택역 이용자는 서울역 이용자의 2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충남 배방역보다는 경기남부역 설치가 어느 모로 보나 도민들의 편의성과 고속철도 운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충남 배방역과 경기남부역이 병행설치 되더라도 정차시간대를 격변역으로 조정하면 1초의 시간적 손실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평택항과 신서해안철도가 연결될 때에도 효율성도 증대되고 건설비 부담측면에서도 충청남도보다는 유리하며 역세권 개발이익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남 배방역 설치보다는 경기남부역 설치가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기남부역 설치의 관철을 위해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행정은 밝은 곳을 더 밝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둡고 그늘진 곳을 더욱 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에 등록된 22만명의 각급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장애인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률의 고용보장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많은 수의 장애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각 시·군별, 도내 기관별, 도내 사업장별로 의무고용 대상인원과 실제 고용인은 얼마인지,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지키지 않아 벌금이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업체는 얼마나 되고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여 왔으며 앞으로 경기도의 종합적인 장애인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특산품장려관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산품으로 이천·여주의 도자기와 쌀, 평택의 신고배와 쌀, 안성의 유기와 포도, 가평의 잣, 포천의 갈비와 이동막걸리, 파주의 논두렁 콩나물, 수원의 양념갈비와 부천의 복숭아, 양평의 산더덕과 구리 남양주의 먹골배, 화성의 참다래 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역특산품이 많이 있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산품들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전문가의 용역이나 관련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서울시 등의 일류백화점과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경기도특산품장려관을 설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여 줌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면 경기도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기도내 무형문화재인 평택, 안성의 경기농악, 양주의 별산대놀이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홍보관 역할도 함께 구상하여 종합화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방송대의 지역학습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송대학은 배움의 기회를 놓쳤거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제약으로 일반대학에서 공부하지 못한 분들에게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기관으로 성공한 국가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2002학년도 재학생은 4만 6,000여명으로 학습에 전념하고 있으나 수원, 안산, 안양, 부천, 동두천 등에서는 지역학습관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편익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타 시·군지역은 학습관이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기관인 방송대학의 시설이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어 지역학습관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방송대학 학생들을 위한 지역학습관을 설치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안전도 검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부설 시민환경연구소 장재연 소장이 실시한 안전도 검사에서 평택시 안중면 성해2리 소재 금호환경 폐기물소각장 주변 3㎞이내 주민 10명에 대한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53.4피코그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으로 암과 기형아 출산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베트남의 호치민, 동나이, 일본에서 다이옥신 오염으로 폐쇄된 대표적인 오사카 노제소각로 근로자들보다도 높게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호환경은 1988년부터 1일 72t을 처리하는 중형소각장으로서 주민피해와 민원이 많았던 곳으로 최근 시설보완이 이루어졌으나 매년 수 차례씩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여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며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와 연계된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다이옥신 농도가 심하게 오염된 오사카 노제소각로를 폐쇄시킨 것과 같이 금호환경 폐기물 소각장을 즉각 폐쇄시키고 "다이옥신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반경 3㎞이내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등 역학조사를 하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경기도내 전체의 폐기물 소각장 주변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배수로 등 현대화 시설을 위한 투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감에게 유치원 미취원 대상자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는 공립유치원 706개소에 2만 5,000여명과 사립유치원 906개소에 9만 6,000여명 등 1,670개의 유치원에 12만 1,000여명의 아동이 취원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취원대상자 47만 2,000여명의 25.6%에 불과합니다. 35만 1,000여명의 취원대상자가 기회균등 측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생긴 현상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사립의 보육시설은 금년 6월 30일 현재 5,286개소에 15만 9,00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취원을 하지 못하였다면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수용인원은 대부분 영아들이지만 일부는 유치원 대상자가 수용되어 유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상 지장이 없을는지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원대상자들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부여하고 농·어촌지역 취원대상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미취원생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중학교의 의무교육과 비교할 때 성장단계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영아교육, 유아교육이 유아시절부터 의무교육화 되어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교육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질문을 생략하신 용·배수로 등 현대화 시설을 위한 도비투자 확대와 평택·화성·안성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요청에 관한 질문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오후 답변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이경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교위원회 이경영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만 경기도민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경기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태풍 루사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보신 도민 여러분의 빠른 복구를 기원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175회 임시회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천여만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평소 느꼈던 점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오며 또한 지사로서 취임 세 달째 접어들면서 처음 지사 취임 때의 생각 그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그린벨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그린벨트가 시흥·하남을 비롯하여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에 총 31만 2,041명이 살고 있으며 이곳에 사시는 분들 중 대다수 도민이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특히 축사 불법 용도변경에 의하여 수많은 선량한 도민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에 축사가 불법 용도변경된 것 중 창고로 용도변경된 것이 352건, 공장으로 용도변경된 것이 545건, 주택용도 및 기타로 변경된 것이 29건으로 총 926건에 50만 9,609㎡로서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민선1기에서부터 시민들의 표를 의식,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계규정에 적합하다고 하여 가구당 300여평까지 허가해주는 선례를 남겨 분명히 축사허가는 준공과 동시 불법 용도변경이 뻔한데도 지속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단속은 구조조정으로 단속공무원 인력감축이란 미명아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분명히 공무원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지도단속을 묵시적으로 안 했던 못 했던 간에 이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이제 농·어촌의 어려운 실상은 말이 아니며 특히 축산농가 역시 우유가 남아돌아 젖소를 강제로 가구 당 몇 마리씩 도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까지 왔습니다. 지사는 이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축산농가들이 아무리 순진하다 하여도 어찌 정부를 믿고 축산을 계속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현실 속에 마냥 비워만 둘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수도권의 중소업체들이 공장으로 세 들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배출되는 산업쓰레기 및 환경공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축사를 이용하여 소나 돼지 등을 길러도 손해가 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이것 역시 폐축사로서 청소년 등의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요, 물질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총 926개의 불법 용도변경 축사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농·수산물 창고, 무공해 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계획이 없는 축사의 신축허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힘없는 농민에게 멍에를 씌워 급기야 고발이라는 수단으로 끝내는 모두를 전과자로 만들어 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불법 용도변경한 것 그 자체는 축사 주인의 잘못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린벨트법의 악용으로 갖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라 하여 지켜야 하는 것은 알지만 시대가 변화되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도민이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지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벌과금에 처하더니 최근에는 경찰, 검찰, 법원 등지에 출두하여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평범하게 농심의 원리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양순한 농민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벌과금, 강제이행금, 구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농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머지 않아 다가올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 어른이 되고 노인으로서 한 번은 인생을 머물다 가야 합니다. 행복이란 자신이 만들 수도 있고 주위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이며 독거노인 및 생활능력이 없으신 노인은 얼마이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노인 중 생활력이나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 등 오갈 데 없는 노인은 물론 65세 이상의 전체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아울러 날로 늘어만가는 각종 재해 및 이혼 등으로 인해 모자·부자가정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건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사업추진시 당해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해당 자치단체의 계획과 여건 등은 초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준공 후에는 자동적으로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수익적 시설은 귀속치 않고 비수익적인 공공시설만 귀속시키고 있어 해당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만 가중되는 도로, 하수도, 상수도, 관로, 공원 등 부실하게 시공된 공공시설 물을 인수함으로써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관련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건의하고자 하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2항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시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시 지자체에 자동 귀속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4 공공시설의 범위 동 조항 8호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라는 규정을 개정하여 정수장의 경우도 관할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24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그 중 단일교육청이 가평교육청을 비롯하여 17개이며 두 개 이상의 시·군을 함께 관할하는 복합교육청이 안산교육청을 비롯하여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단일교육청 중 학교수가 제일 적은 연천교육청은 21개교, 학교수 및 학생수가 가장 많은 안산교육청은 학교수가 127개로 무려 여섯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조조정과 작은 정부도 좋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역교육청을 단일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적으로 복합교육청을 단일교육청으로 할 수 없다면 현실과 형평의 원칙에 맞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안산교육청은 시흥시와 안산시를 함께 관할하는 복합교육청으로 총 인구 약 100여만명에 학생수 18만여명으로 경기도에서는 가장 거대한 교육청으로서 이미 시흥시에는 교육청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단일교육청으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존폐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실업계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지식기반사회는 학력인구의 여건변화와 고학력의 가속화에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정책또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우선시한 교육체제인 대학진학 위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만은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실업교육을 더욱 경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계 학교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입학생의 급격한 감소와 중학교 성적에 따른 입학으로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무시한 채 학과가 선택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편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산업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존립 자체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및 경기도 교육가족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말로만 하는 실업교육 정책, 인기 위주의 일회성 보도용의 실업교육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앞날의 산업경제를 걱정하는 실업교육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원자 부족과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실업교육을 위축시켜가면서까지 실업계학급을 줄이거나 인문고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어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업계 학교 학생수의 35% 유지정책에도 미달한 33.5%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대안 없는 실업계의 인문계 학교개편은 재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2학년도에 인문계로 개편된 문산종고 등 6개교 실업계 학교 중에는 정원미달이 된 적이 없는 학교까지도 인문계로 학과개편을 인가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또한 현재 실업고에서 인문계로 학칙변경 신청한 화성여상고 등 7개교에 대해서도 정원미달이 된 적이 없는데도 학칙변경을 인가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경기도 실업교육 종합발전방안의 목표를 보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즐거운 학교, 특기·적성에 따라 꿈을 키워가는 자랑스런 학생, 긍지를 갖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사 등 참으로 희망적이고 기대되는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소 실업교육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감께서는 취임 이후에 의욕적으로 마련된 2002년 실업교육 종합발전방안이 계획대로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어 반드시 침체된 실업교육에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실업계고교의 현실을 가장 현장감 있게 파악하고 있는 전공교과 출신자가 실업계고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 등 실업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내년 3월 교원 정기인사시까지 실업계고교의 교장, 교감으로 전공교과 출신자를 몇 퍼센트까지 배치할 의욕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중·장기계획을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계고교의 우수한 인력 유인과 전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수혜혜택자를 5% 이상 증액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수혜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며 내년도 예산편성시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의지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예산지원된 현황과 기 성공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개인과 국가간에 외국어 구사력의 자유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어교육은 아무리 언급한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손학규 도지사께서도 공약사업 1호인 영어마을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영어마을이 하루속히 조성되어 국내에서도 특정계층만이 누려왔던 유학의 효과를 우리 모든 도민이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성공적인 영어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손학규 경기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내에 운영 중에 있는 안양외국어고등학교 등 4개교의 특수목적고가 본래 설립목적보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특수목적고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학교임에는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시흥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앞장서 부지확보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한 지역여론이 유행처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향후 특수목적고의 설립 및 인가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한 교육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시·군에서 학교부지 매입과 건축비를 부담할 계획이 있다면 특수목적고 설립을 인가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께서는 중·장기 경기도의 특수목적고 설립계획을 밝혀 주셔야만 무분별하게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특수목적고 설립이 혹여 전 교육감이 중도 사퇴하는 전무후무한 인고를 겪으면서까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고교평준화정책과 특수목적고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도탈락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매년 중도탈락되는 중·고등학생이 지난해에만 총 1만 1,565명으로 중학생이 3,654명, 고등학생이 7,911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탈락자 중 유학생이 1,398명이며 이민가는 학생도 1,255명으로 전체 중도탈락자의 약 23%가 이민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경기교육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는 공립학교 하나, 사립학교, 두레자연고등학교 등 몇 개에 불과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란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양가의 학생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중도탈락자가 퇴학 당하기 전에 도심형 대안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등 사전 전학을 권고하여 교육환경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중도탈락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아울러 중도탈락자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문교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 부천출신 문교위원회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6대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 맞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기에 우선 저를 도와주신 내고향 부천의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로 인한 경제여건과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이라는 불안정한 상황 속의 지난 제5대 도의원은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을 위한 도정감시, 주민참여의정 등 지방자치시대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적한 경기도 현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제6대 도의회와 민선3기가 그 출범에 힘찬 고동을 울리고 출발하였습니다. 성숙을 염원하는 경기도민의 소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선진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손학규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지역에 10년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138.9㎢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74.7%에 달하고 재원도 11조 8,000억원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99년 헌법재판소가 올 1월 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시설부지 중 대지의 경우 소유자가 해당 시·군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그로 인해 도내 총 대지 매수비용은 1조 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는 일부나마 해소되었으나 시설개발사업의 재원확보로 지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OC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SOC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보는 투자이며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SOC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SOC투자비는 지난 '97년 14.7%에 이르렀던 것이 매년 감소, 올해는 5.2%로 우리나라 SOC투자비인 15%에 비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지식기반중심지인 경기도는 SOC투자의 부족으로 향후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정 수요에서 55%가 도시분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더욱 깊이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등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팔당호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팔당호의 홍수기와 갈수기 그리고 연도별, 월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가 각각 몇 ppm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당호의 중간 정도인 남양주시와 경안천 부근 그리고 양평북부와 팔당댐 부근의 퇴적물에 의한 퇴적층의 높이를 구간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퇴적물이 현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최근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의 확대와 생활오수의 방류량을 20ppm에서 10ppm으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부의 목표수치도 일반적 욕심에 의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현재 가동 중인 정화조를 보다 철저히 운영, 관리·감독하면 훨씬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변구역의 수질감독업무의 상당부분이 지방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한 일반 수질측정업체에 위탁돼 있는데 본 의원은 중앙의 감시권한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하고 중앙통제소에서 각 지자체의 운영상태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이 옳다 생각되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하여 강우량이 많으나 체계적인 물관리운영의 미숙으로 인하여 물부족국가로 유엔에서 권고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고 우리 도민의 의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기도는 '99년 2억 1,600여만t을 생산하고 그의 약 13.6%가 누수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10억 6,000여만t을 생산하고 그의 약 10.2%가 누수되어 금액으로는 연간 400억원이나 됩니다. 배관의 수명을 30∼40년으로 볼 때 약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성에 대해 2001년도 도의회에서는 상수도누수감시시스템 시범사업을 요구하여 의정부시에서 시범실시한 바 관리비용의 절감 등 과학적으로 운영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점차 확대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도의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위하여 운영 전과 운영 후의 장·단점과 경제적 평가를 분석하고 도내의 많은 해당 관련자 및 공직자가 참석하여 향후 방향 및 상수도정책 수립의 근간이 될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평준화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고교평준화제도는 이른바 명문고 진학을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이 가열되는 등 심각한 교육적 병폐가 발생하자 우여곡절 끝에 도입됐습니다. 평준화도입 이전에는 도내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해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으나 도입후 도내 상위권 학생들이 외국어고 등 특성화고교와 서울지역 학교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천시 관내 고교 진학을 위해 전입해 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관내 인재들까지 외국어고와 서울지역학교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 평준화 직전인 지난해 중학생들은 서울 전학도 부천이 258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강남이나 서울지역이 그래도 대학진학률이 높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도 교육청이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된 내년도 고교평준화지역 학생배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평준화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학교별로 특성을 강화해 선택권을 넓혀주는 등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 학교부지 확보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급증으로 부지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기존지역의 가용토지가 없어 부득이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를 선정하여 건설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린벨트내 학교부지 확충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어 내년 3월 개교목표로 했던 도내 30여곳 학교설립이 무기한 연기돼 개교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건설부에 요청한 학교현황에 대하여 지역별, 학교별로 말씀해 주시고 그간 이와 관련한 대처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OECD 국가수준의 학급당 최대 학생수 35명으로 감축하는 등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실태를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년 6월 현재 도내 학교수는 1,256개교이며 이 중 76%인 1,190개교는 학교급식으로 또한 374개교는 위탁급식으로 전체 94%가 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급식을 전담할 정규직 영양사는 566명으로 전체 영양사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07명은 일용직 영양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무원 총정원제 실시로 '98년 이후 급식학교에 실시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영양사의 정원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등 여타 직렬에 비하여 승진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미배치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자체 조리급식보다 운영위탁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저렴하고 양질의 식단제공 및 교육적 급식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최단시일내 전담직원 및 정규직 영양사를 배치할 특단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방안이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천 중동·상동신도시와 인천∼부평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이 내년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각종 협약을 끝내고 본격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말까지 총 연장 9.8㎞, 7,840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구간 중 부천시 구간 6.8㎞는 사업비 5,440억원이 투입되는데 국비 50%를 제외한 2,720억원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이 부천까지 연장 계통되면 부천지역 주민들이 서울 강남지역을 오가기에 용이할 뿐 아니라 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사업의 파트너인 서울과 인천시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깊게 고민하고 사업비를 책정하여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지사께서 부천을 방문했을 시 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신 일이 있는데 시 부담 중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면 합니다. 도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오정대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오정대로 개설공사는 서울∼인천간을 연계하여 교통량 분산처리 및 경인고속도로 및 부천IC 주변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하여 조속히 개설되어야 하는 부천 북부권의 주 간선도로이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리적인 면에서 사업지 서측으로는 인천 계산택지개발지구와 접속되고 추진 중인 삼산·상동택지개발지구가 근접되어 있으며 동측으로는 서울남부순환도로가 입지함에 따라 인천시 연계도로개통과 계산 지구 및 상동지구, 삼상지구 입주예정으로 도로의 개통이 시급한 실정이며 도로연계성 부족과 사업주변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 공사는 총 공사비 1,074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지자체 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양여금, 도비를 지원받아 '9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천시에서는 부족한 지자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406억원의 융자를 받는 등 총 99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7%의 공정률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개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연차별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2차에 걸쳐 공기를 연장하여 2003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잔여사업비 76억원 확보 불투명으로 이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동 공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연계성부족 및 사업지연에 따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비 약 30억원 지원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동남우회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 신앙촌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범박동 재건축 사업의 경우 내년 6월 1차 2,800세대의 입주예정으로써 유입교통량 처리를 위하여는 동남우회도로가 우선 개설돼야 어느 정도 교통란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177억원 중 금년까지 확보계획 114억원에 대하여 100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금년 부족분 14억원과 내년 투자계획 63억원을 합쳐 77억원이 모자라 내년 입주시기 이전 개설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요구되는 바 유입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낙후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입주에 따른 교통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도비 10억원 지원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의 운영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되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답변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의 발전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이기에 지사와 교육감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대책에 관한 질문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오후 답변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기 전에 집행부 측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 답변 시 답변은 지사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실·국장이 할 경우에는 정회 시간 중 사전에 해당 의원에게 양해를 반드시 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기 민선자치 출범이후 처음으로 도의회에 출석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도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정성껏 도정질문을 준비하시고 도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좋은 말씀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 답변이 의원 여러분의 고견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영복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경기2020비전과 전략 및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이 민선 1, 2기의 계획들과 다른 점, 그리고 중장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및 권역 구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경기2020 수정보완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곧 마무리될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기존 장기비전과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다핵화된 공간구조 및 통일대비 인프라 등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이밖에 동부권개발에 있어 환경생태중심의 친환경적 개발과 문화관광 및 미래형 전원주거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교육과 관련하여 좋은학교 만들기 그리고 영어마을조성 등 특화된 정책을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 기간과 민선단체장 임기간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민선 3기 도정운영기본계획을 대내·외 환경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틀로 운영하는 한편 민선 3기 4년간 실천할 수 있는 주요사업들을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관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시·군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이 시·군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도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개최된 영어마을심포지엄과 같은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가평군의 권역구분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생활권별 구분에 따라 동부내륙권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계획에는 각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을 5대 자족경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평군을 비롯한 양평군, 광주시, 여주군 등 동부지역을 환경생태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단위사업들을 발굴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조직개편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좀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태웅 의원님께서도 중소기업지원국 승격방안과 중소기업 경영진단과 신설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그로 인한 행정서비스 저하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진단을 용역의뢰한 결과 행정기구는 4실 19국 76과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은 933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도에서는 조직개편안과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22일 행정자치부에 이를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도지사가 청와대, 총리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도의 열악한 행정여건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도가 건의한 조직개편안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지원 관련부서를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또한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계획과 방법, 도 산하단체장의 인사계획과 고위직의 인사정책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역기초단체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어렵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증진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실무협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인사교류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는 취임이후 산하단체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산하단체의 성격은 민선3기 도정목표와 도정방침을 일선에서 실천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기구라는 인식 위에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모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 산하단체장과 출연기관장의 인사에 있어서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세, 연공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경기도 공직사회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처한 위치와 당면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적극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효율적인 협력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인사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공직자 한명 한명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어진 직무를 창조적으로 수행하여 세계속의 경기도를 이룩하고 공무원 개개인도 성공적인 발전과 성취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 연천, 양주, 포천 등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군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지원과 발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는 가평, 포천, 연천 등 북부 군지역을 방문하면서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군민의 의지와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연경관이 이제 앞으로는 미래의 훌륭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보전된 자연환경은 최대의 자원으로써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지역발전의 기틀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문화관광, 전원주택,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지역, 환경친화적 농업 등 자연친화적인 산업과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컨벤션산업 등을 유치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지역 초등학교 지원, 기숙사시설을 포함한 지역내 대표적인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 도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으로는 생략을 하셨는데 질문서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청사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민원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무가 제2청사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제2청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SOC 확충, 접경지역 개발, 문화관광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부족한 SOC를 확충하기 위해 북부지역을 동서로 잇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통일순환철도 및 진접·대성 국지도 건설 그리고 경의선,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 광역전철 건설 또한 고양,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 서울 외곽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소도시 교통난 해소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50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소외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지난해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문화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의선 인접지역에 평화생태공원 및 도라산 주변 평화공원 조성,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정비, 회암사지와 전곡선사유적지 발굴복원, 운악산·연인산 등의 도립공원지정 검토, 명지산 자연생태계보전사업, 주5일 근무에 대비한 대성국민관광지 정비 등 자연휴양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한 북부지역에 중소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경기북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또한 외국인 국가산업단지, 진접산업단지, 가평목공예단지 등 산업단지 확대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북부지역의 경쟁력이 곧 경기도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의 국제경쟁력으로 집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물이용부담금의 현실화 등 팔당상수원 지역주민을 위한 도의 수질정책과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팔당지역에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이며 프로그램 중심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1t당 110원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팔당특별종합대책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적정부과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은 매 2년마다 조정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14일 개최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적용할 부과요율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이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 적용할 부과요율을 금년내 조정할 계획으로 있으나 공공요금인상 등 물가상승의 압박요인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파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인상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중첩되는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팔당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조성규모를 확대하도록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조정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개선사업 투자가 우리 도보다 수질규제를 적게 받는 강원·충북 지역에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중심의 우선투자원칙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지역에 인접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사실상 관광지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2006년까지 적용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나 현실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시설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자연생태공원 등 환경친화적인 관광시설을 위주로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버랜드나 민속촌, 이천·여주·광주의 역사 및 도자문화, 가평·양평지역의 자연관광자원을 엮어 관광벨트화 시켜나갈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기준치 부합 및 보도이용자 안전확보 관련은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세워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경기도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커다란 밑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경쟁력 제고, 평택항 육성, 전쟁종식 및 평화기원 세계전쟁기념관, 과학기술·지식기반 중심지, 세계화 지향, 실업자 없는 경기도 등 김태웅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경기도 정체성과 상징성을 세워나가기 위한 6대 과제와 그 구체적 실천방안은 바로 제가 제시한 도정목표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해 나가는데 소중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개별과제에 대해 간략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기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성, 평택항 개발,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세계 어느 지역과도 경쟁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국제관문으로 교통·통신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고 세계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배후지역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발전잠재력을 활용하여 경기도를 동북아지역의 경제중심지, 세계속의 경기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21세기 서해안시대 및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택항 및 배후지 개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T, BT, NT 등 전국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첨단지식산업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식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국립과학관 등을 건립하는 한편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산업단지의 첨단화, 지역특성 및 배후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전용임대지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교·통상활동의 내실화, 국제회의 유치, 국제협력기금 조성, 해외시장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SOC와 삶의 질 관련 인프라도 과감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주상 의원님께서도 같이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은 부산신항, 광양항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되어 오는 2011년까지 84개 선석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10개 선석만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4개 선석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평택항이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개발되어 수도권과 중부권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보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당진지역에서 제기하고 있는 평택항 분리요구에 대해 세계 항만 발전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택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항만의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도 항만의 통합, 대형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적극 이해하고 있었으며 평택항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택항이 분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평택항 IC 및 산업철도 건설, 경기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설치 등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택항 주변 관광벨트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관광진흥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평택시와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평택항 배후지 개발은 평택시에서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건교부 승인후 평택시에서 용도지역 및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등 최소한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배후지 면적을 2,000만평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항만발전 추세와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여건분석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외국의 대형항만도 400만평 내외의 배후지를 활용하고 있고 부산항과 광양항도 200만평이내의 배후지를 개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를 과학, 기술, 지식기반 중심지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과학기술관 건립, 북부지역내 경기도립 공과대학 설립 등을 제안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세계적인 전자, 반도체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생산기반과 기술 뿐만 아니라 통신, IT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음을 활용하여 경기도를 21세기 첨단지식기반사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과학기술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고급인재의 양성 등 산업분야의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경기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적인 디자인대학 설립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발표된 산업자원부의 주요 국가별 디자인 경쟁력 비교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70 내지 8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력하여 우리 도의 디자인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디자인 전문기관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립 공과대학 설립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IT, BT, NT, ET,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산업을 이룩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립 공과대학의 설립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북부지역은 대학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학유치가 절실한 것이 또 하나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입지규제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은 현실상 어려운 현실이며 50인이하 소규모 대학과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설립만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유능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 우수대학 설립을 위하여 수정법 개정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비 해외유학장학생을 선발하자는 의원님의 건의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교육청, 민간단체 등 관련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우리 도 해외자매결연지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되기 위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의 선진교육문화 구현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개발지역의 학교용지 부족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법령의 미비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용인, 부천, 고양 등 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가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여 장거리 통학, 과밀학급, 과대학교 등으로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범위가 학교급식시설, 체육문화시설,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국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학교주변 환경개선, 도시학교 녹화사업, 외국어 교육기반사업, 실업계교 활성화 사업, 도·농간 학생교류사업 등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선진교육문화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밖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맞추어 학교에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기도 의왕 왕곡초등학교 등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일부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 동감입니다. 도에서는 주5일 수업이 실시될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학생들이 자율학습, 현장학습, 테마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에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확충, 도시∼농촌간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 해외시장개척단 설립, 해외유치산업단 운영, 해외산업단지 조성, 2002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추진상황, 한국 국제전시장 건립, 외국인 근로자 회관 및 실업대책 관련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경인ICD 평택항 이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북부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이, 전쟁기념관 건립 및 안보교육장,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이, 청계IC 관련사항은 건설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의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IMF 관리체제이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50대의 대량 실직으로 중산층 몰락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시면서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중·고령층 실직자 해소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소자본 창업교육 6,983명, 창업자금 융자 343건 83억 2,700만원, 일일평균 공공근로고용 1만 2,261만 2,226명 등에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년 하향조정으로 중고령자의 축적된 사회경험이 사장되고 고령층의 생계가 불안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정년제 폐지와 60세이상 고령자를 연차별 임금체감후 계속 고용하는 문제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설치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확충, 고령자 일거리 제공 등 고령자 일거리 확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또한 취임이후 삶의질향상기획단을 설치하여 활기차게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간의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비전을 물으셨습니다. 삶의질향상기획단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전문가, 시설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팀으로 구성하여 금년내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삶의질향상기획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인력, 재원 등의 지표를 설정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OECD국가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실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수 그리고 앞으로의 고용확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300인이상 고용사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에 솔선하기 위해 2.8%를 채용하였고 도내 31개 시·군 장애인공무원 평균 고용률은 2.3%로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300인이상 고용사업체에 대하여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의무고용률은 0.89%로 아직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부과 징수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조하여 서면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자립작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토록 촉구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경기도채용박람회에 장애인알선코너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평택시 주식회사 금호환경의 폐기물소각장을 즉각 폐쇄시키고 도내 폐기물소각장 주변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호환경에 대한 시민환경연구소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과정에 있어 일부 내용에 누락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환경부, 평택시와 협조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주식회사 금호환경 주변지역의 수질과 대기, 토양 등 환경영향조사와 함께 금호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로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중 다이옥신 잔류실태를 조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택시로 하여금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다이옥신 축적과 소각장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혈중 다이옥신 축적원인을 밝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금호환경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소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 등 근본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15개소의 생활폐기물소각장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해서 다이옥신 배출농도 저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 화성, 안성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배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하위직공무원 정년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한국방송통신대 지역학습관 설치확대는 문화관광국장이,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과 진위천, 안성천 제방보수공사 대책 및 경기도특산품장려관 설치, 용·배수로 현대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축사를 창고, 작업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법개정 등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19일 시흥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가 가능한 축사를 신축한 후에 이를 창고나 작업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지휘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서 현행 법령상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축사를 공해의 발생정도가 낮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작업장, 창고, 도시형공장 등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중앙부처와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사의 허가자 자격제한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거환경개선과 농촌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아울러 도내 65세이상 노인현황 및 생활이 어려운 노인지원내역과 노인복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노인인구가 56만 6,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5.94% 수준이며 독거노인 등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은 4만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으로 1인당 월 36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확충, 건강관리,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일거리 개발과 노인요양보호대책에 중점을 둔 5년단위 중장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계획으로 현재 4,216명 이용규모에서 1만 3,000명이 이용가능한 규모로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가정내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재가복지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현재 258명 수준인 유급가정도우미를 4,000명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노인고용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노인고용촉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산업재해, 이혼 등으로 날로 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4,705세대, 부자가정 1,051세대에 대하여 중·고생에 대한 학비 및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자체사업으로 15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취업기술교육비, 신입생교복비, 생활필수품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입소가 필요한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하여 수원, 부천, 용인 등 모자복지시설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별로 시설운영비, 생계비는 물론 법률, 심리상담, 직업교육 등을 통한 자립지원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관리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데이터관리의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부자가정의 발생원인 중 가족간 불화로 인한 이혼이 적지 않은 만큼 저소득 모·부자보호사업과 함께 가정폭력 예방 및 부부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건강한가정지키기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입지개발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부족으로 지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장기미집행시설의 규모는 138.9㎢의 11조 8,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수청구대상은 4㎢에 1조 3,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가용재원은 연간 3,30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50%에 불과하여 27만명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몰제로 인한 도시기반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3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3개소 50만㎢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였으며 529개소 150만㎢의 미집행시설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추가발생 방지를 위하여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대지 매수청구를 위한 임시특별회계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수준에서 시·군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비지원 없이 특별회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경기도가 주도하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키로 하였으며 중앙부처, 국회, 청와대 등에 건의하기 위하여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동연구결과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8월 3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수용된다면 우리 도는 광역자치단체 지방부담금을 분담하고 시·군은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부담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 상환용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공개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차기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SOC 투자감소로 인한 경쟁력 저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SOC 투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동북아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 부문에 우선하여 SOC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우리 경기도가 투자한 실적을 보면 IMF 외환위기로 인한 세수감소 영향 때문에 부득이한 점도 없지 않기는 했지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7년의 경우 전체예산대비 14.7%까지 투자되었던 것이 2002년에는 5.2%까지로 투자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저는 도정운영목표 중 SOC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도로, 철도의 개설과 확장 등 경기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정 20대 중점정책 중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앞으로 4년 임기동안 SOC에 대하여는 도비는 물론 지역개발기금 등 활용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도민편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도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도내 주요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하여 내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 8,063억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천호대교∼토평 등 8개 광역도로사업에 대하여는 시비부담액의 50% 내외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사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일산대교 등 3개 노선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등 도로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분당선 등 도내 5개 광역전철을 비롯한 철도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 등 재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SOC에 대한 투자는 도지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시·군지역 국회의원 등과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팔당호 수질실태와 함께 퇴적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그리고 수질감시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호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 기준으로 1999년 평균 1.5ppm이었으나 2000년 1.4ppm, 2001년 1.3ppm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02년 7월 현재까지 평균 1.4ppm으로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당호내 퇴적물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연구한 결과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 정도는 엄격한 외국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낮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고 준설을 하더라도 수질개선효과가 인이 1.3%, 질소가 0.9%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퇴적물이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팔당호의 퇴적물 준설보다는 환경기초시설 건설 등 유입하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세한 연구용역결과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업무는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팔당호 등 한강수계에는 1997년 10월부터 환경부 소속의 한강환경감시대가 설치되어 타 지역보다도 한층 강화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단속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2001년부터 환경NGO,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음식·숙박업소 등 오수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통제소의 정보공유방안 등 오수관리시스템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막대한 재정소요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팔당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또한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제안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물관리 정책은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전환되고 있으며 2000년을 '물 사랑의 해'로 정하여 누수율 10% 실현과 수돗물 10% 절약을 위한 '경기 10-10 물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1년까지 148억을 투자하여 절수기 170만개, 수도꼭지 절수디스크 110만개를 무료로 설치하여 연간 600만t의 수돗물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지리정보시스템 사업과 연계한 구역개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498억원을 투자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2%인 누수율을, 참고로 전국은 14.8%입니다. 선진국 수준인 8 내지 9%대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 10월에는 연찬회 등을 열어 상수도 분야 신기술 소개, 경영마인드 함양과 함께 의정부시 수범사례를 시·군의 상수도 분야 종사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결 오정대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복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이주상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그리고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해 경기도 발전의 원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과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그간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전 중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교육행정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며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복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이 약한 것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도 큰 원인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시면서 동북부권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이 타 지역보다 열악한 원인을 살펴보면 휴전선 가까운 군사보호지역이어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데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시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을 강화하고자 경기교육청 제2청사의 신설을 지난 4월과 6월 2회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 교원과 학생의 연수와 각종 교육행사를 돕기 위하여 북부교육지원센터에 4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2 과학고등학교의 설립과 남양주 지역의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교육발전방향과 연계하여 농·어촌 학교 운영모델을 선정하고 이 지역의 교육행정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열악한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향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동·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교원인사에 있어서 낙후된 지역일수록 기피하거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먼저 선호할 수 있는 인사정책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런 인사정책을 도입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호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전보시 교원의 근무희망지 및 거리, 교통 등 지리적 여건과 문화시설 보급 등을 감안하여 인사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일 인사구역내 근속기간을 정하여 순환근무제를 운영하는 등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 및 접적지구학교 근무자에 대하여 가산점수를 실제 근무연수에 가산하여 전보에 우대하고 농·어촌 및 접적지구 학교에 교과전담교사, 복식학급 담당교사, 특수재택학교 담당교사,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에게도 가산점수를 주어 전보에 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무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읍·면·동 지역에 농·어촌학교 근무경력자에게 승진점수를 부여하여 승진에 우대함으로써 유인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장, 교사초빙제 실시지침에 의거하여 근무조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 초빙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과 이경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소외되고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에 특수목적고나 국제고를 설립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교육정책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향후 중·장기 특수목적고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만일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매입과 건축비를 부담할 경우 특수목적고 설립인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유사함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과학고, 경기체육고, 여주자영농고, 안양예고, 계원예고, 안양 외국어고등학교, 과천 외국어고등학교, 고양 외국어고등학교 등 8개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으며 현재 설립 중인 학교로는 2003년도 개교예정인 부천소재 경기예술고와 2004년 개교예정인 의왕소재 경기 외국어고등학교, 2005년 개교예정인 의정부소재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다른 계열의 경쟁력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앞으로 사립신설은 되도록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유치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립특수고등학교의 설립은 우리 도의 중학교 졸업을 하는 학생의 수용이 급선무이고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정책상 특히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특수목적고 설립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 및 시설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립특수목적고 설립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는 현재 일부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지원사항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5일제 연구학교 지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지정학교는 의왕시 왕곡초등학교이며 도교육청 지정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6개교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연구학교는 매년 2,00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도교육청지정은 매년 1,00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지역교육청, 시청 등 유관기관의 특별한 예산지원을 받아 향토관, 사육장, 식물원 등 주5일제 수업에 필요한 교육시설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2003학년도 주5일제수업 1회 이상 확대실시 방침에 맞춰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가족간의 유대증진 및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는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경쟁 입시제도를 다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쟁력 있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학습자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운영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평준화 적용지역에 '고교입시 부활추진'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교육청은 2년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실무검토를 거쳐 수도권 4개 지역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2002년부터 고교평준화 정책을 확대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평준화제도의 유지여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제도의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함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행 고교평준화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학교선택권의 확대와 함께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평준화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유치원 취원대상자 중 35만 1,000명이 유치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계신데 수용시설 부족 때문인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와 농·어촌 지역 미취원 학생들을 위한 획기적인 취원대책과 영·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초·중등교육법상 유아교육 대상연령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이며 우리 도의 유아교육 대상인원은 47만 1,379명이고 이중 12만 437명은 유치원에 취원 중이며 15만 9,000명은 보육원에 취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35만 1,000명 중에서 15만 9,000명 즉 보육시설에 다니거나 다니기 때문에 실제 미취원된 인원 19만명을 빼면 그 중에 상당수가 각종 학원 등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유치원에 다니기도 하고 보육원에 다니기도 하고 어떤 유아들은 각종 체육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3세 어린이들을 아예 유치원이나 보육원 또는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리다고 하는 판단에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35만 1,000명이 유치원 혜택을 못 받는다고 수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어린이들이 그와 같은 사정으로 그런 통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유치원 수용시설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1,673개의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고 이들 유치원 중 정원을 채운 유치원이 25%인 419개원에 불과하며 정원을 못 채우는 유치원이 75%인 1,254개원인 것으로 볼 때 유치원 미취원자 발생은 사회·경제적 요건과 3세 유아를 취학시키지 않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농·어촌지역의 미취원이 수용시설 부족만의 이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영·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는 그 필요성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정책사안으로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영·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는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유치원 취원대상자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유치원 교사 정원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형편인데도 임시강사를 쓰면서까지 유치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도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이주상 의원님 말씀에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임시강사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학부모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유치원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정원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 경기도의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안산교육청은 안산시와 시흥시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청으로 인구수 100만명, 학생수 18만명에 127개교의 학교가 소재한 거대한 지역교육청이므로 지방화시대에 맞게 타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군교육청을 분리 신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안산교육청은 인구 62만여명의 대도시인 안산시와 최근 5년간 평균 18%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인구 36만명의 시흥시를 함께 관할하는 통합교육청으로 초·중등 학교수 101개교, 학생수가 15만 2,000명에 달하며 교육인구의 급증에 따른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서 시흥교육청의 분리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의 위치와 명칭,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흥교육청 신설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동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지역 행정수요의 급증과 시흥시 학부모님들의 불편, 시민 정주의식 부족에 따른 독자적인 교육행정 기구설치에 대한 주민욕구 등의 지역여론을 감안하여 시흥교육청 분리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6월 중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설은 공무원 정원의 증가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에서 쉽게 수용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실업교육종합발전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원미달이 없는 문산종고 등 6개 실업계 고교와 화성여상고 등 7개교에 대하여 학과개편과 학칙변경을 인가한 사유와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산업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산업인력의 고용구조와 직업교육의 여건변화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 변동으로 인하여 직업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 11월과 12월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방안으로 대학정원의 3%의 인원을 동일계열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2005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한다는 획기적인 육성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달에 발표한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발전 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학과개편은 경쟁력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허용하고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 수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감축하고 세분화된 학과를 학교별로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며 첨단분야 및 지역 산업수요에 기초한 학과개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문화 특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입학지원률이 저조한 학교, 지역의 산업체와 관련이 없는 학과, 산업체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 그리고 지역사회와 동창회, 학부모,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체제개편 및 운영의 변화를 통하여 학교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학과개편을 인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원고는 고교평준화적용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실업계 학과를 감축하였으며 보통과를 증설한 문산여종고 및 파주여종고는 진학 및 취업여건과 실업계 비율 등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였고 여주정산고는 동일 면내에 일반계고교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학과개편을 인가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보통과 증설을 신청한 화성여상고, 마장정산고는 동일 면내에 일반계고교가 없으며 이천양정여고는 신설예정인 효양고의 설립이 연기되어 학과개편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광동고, 태광종고, 양곡종고는 미달학생이 없는 상황에서의 학과개편으로 이는 실업교육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았으며 파주여종고는 지역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과개편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실업계고교의 발전방안과 관련 내년 3월 교원 정기인사시까지 실업계고교의 교장, 교감을 전공교과 출신으로 몇 %까지 배치할 의욕이 있는 지와 중·장기계획을 수치화 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실업계 고등학교 수는 총 66개교이고 이 중 실업전공교과 출신 교장이 57명, 교감이 58명으로 각각 86%,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이 모두 실업교과 전공자가 아닌 학교는 고양시의 일산정산고 1개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장, 교감을 가능한 한 전공교과 출신으로 배치한다는 인사방침을 세우고 이번 9월 정기인사에서도 부천공고, 안양공고에 전공교장을 배치했으며 다음 정기인사에서도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중 1인이상 실업계 교과전공자가 100%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십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실업계고교의 우수인력 유인과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5%이상 증원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재 수혜대상자 인원과 내년도 예산편성시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증원할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실업계고교 학생의 장학금은 우수학생 유치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재학생들에게 수업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2학년도 실업계고교 학생 장학금예산은 국고보조금 11억 8,000만원과 자체예산 8억 8,000만원을 합하여 총 2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실업계고교 전체학생의 약 2.5%에 해당하는 2,24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금년에 발표한 비전21 경기도 실업계고교 종합발전방안과 연계하여 계열별 재학생수 대비 약 3%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실업계고교 학생들의 학비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업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 다섯 번째 질문이십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청소년비즈쿨 운영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예산이 지원된 현황과 성공사례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비즈쿨은 선진국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우리 현실에 맞게 재창조한 청소년 창업프로그램이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존중 정신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생산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년도부터 대통령직속기구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5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제공과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일산 정보산업고등학교가 비즈쿨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현재 육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로부터 연간 1,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성공사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금년에는 비즈쿨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즈쿨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경기도 실업계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따라 비즈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경영 의원님 일곱 번째 질문이십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무분별한 특수목적고 설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면서 고교평준화 정책과 특수목적고 설립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교평준화의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998년부터 특수목적고 설립정책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고교평준화정책과 특수목적고 설립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교평준화정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일과 특수목적고를 지역별로 안배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특정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이나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특성화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 여덟 번째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도탈락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안학교와 대안학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력인정평생교육학교를 제시하시면서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도탈락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중도탈락의 원인으로는 가정사정, 장기결석, 학교부적응, 건강 및 유학, 이민 등이며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전년도대비 10% 감소하였으나 가정사정, 유학, 이민 등으로 인한 경우는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해 학생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존중의 생활지도강화,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 및 결석생 없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여 무결석 학교 등 중도탈락자가 없는 학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결석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결연지도, 사랑의 대화를 통한 진로상담 및 입지교육 추진, 적성과 취미에 맞는 특별활동 강화, 특기·적성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학과 편·입학을 안내하고 있으며 징계학생과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실외 3개 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상담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복교생을 대상으로 자아실현과정, 진로탐색 특별수련과정, 자연체험중심 특별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대안학교인 경기 대명고등학교를 기숙형으로 전환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유학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 연수 등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유학으로 인한 중도탈락생 예방과 지속적인 대안교육 복교생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중도탈락자 예방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고교평준화 확대실시로 부천지역 학생들이 서울지역 학교로 전학하거나 중학생들의 전학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학교별 특성을 강화하여 학교선택권을 넓혀 주는 등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교평준화정책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된 입시위주의 잘못된 교육풍토를 바로잡는데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과중한 입시부담을 해소하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고교교육이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평준화 틀을 깨고 완전 자율로 고등학교 입학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경우 종래와 같은 치열한 입시경쟁 등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평준화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책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준화제도가 갖고 있는 획일화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정이나 우수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특성화하여 운영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그리고 희망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학교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훈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내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정한 학교현황과 이와 관련한 대처사항 및 향후 대책과 OECD 국가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관련하여 2002년 9월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 실태를 전국수준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내 학교부지 확보에 관련하여 우리 도내 학교신설 요소를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578개 초·중등,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이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114개교는 기존지역에 부지가 없어 그린벨트내 설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관리계획에 반영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5개의 신설학교를 승인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금년 3월에 경기도청을 통해 45개 신설학교와 27개 증축학교를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중이며 이를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총 15개시로 이상훈 의원님 지역구인 부천시의 경우 학교신설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입니다. 여울초등학교 증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오는 9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늦어도 금월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도시계획설립 시설결정 등 후속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리계획 심의 지연으로 적기에 개교하지 못하는 일부 학교에 대하여는 인근학교 학급증설 등 학생수용계획을 조정하여 교육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초·중·고학생 수용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아파트 등의 건립으로 초·중·고 학생수가 매년 평균 4∼5만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으로 인해 학생수용실태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써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비교해 볼 때 전국평균 35.1명에 본 도는 평균 39.1명으로 16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학생수용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고등학교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실증축을 마무리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이미 낮추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2003학년도 이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원수급상황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신설 215개교, 교실증축 307교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신설 138개교, 교실증축 2,297교실을 확보하여 매년 증가하는 학생수용시설의 확보와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렇게 될 경우 2006학년부터는 우리 도도 전국평균수준의 학생수용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 94%가 직영 및 위탁급식을 실시하면서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 교육적인 급식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시며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를 배치할 특단의 대처방안과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도내 급식운영형태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리실이 설치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 제7조에 의거 모두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실이 설치된 직영학교 973개교에 영양사 증원을 받지 못하여 정규직 549명과 일용직 407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급식학생수 400인 미만 17개교는 공동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영양사를 많이 배치하게 된 이유는 영양사 증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지 못하였는데도 학부모님들이 학교급식을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부득이 일용직 영양사로 대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규직 영양사 증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부모의 급식모니터제 운영 등 급식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급식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복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이주상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도 명심하여 교육청 시책에 반영하여 으뜸경기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영복 의원께서도 집행부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지역개발 불균형 문제도 물론 심각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교육의 지역에 따른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역환경 교육불균형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특정지역의 학생들이 꿈의 나래를 펼치는데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 평택시, 화성시, 안성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제한과 관련된 소송계류건에 대하여 도 고문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시민단체협의회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택시 등 경기남부권이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경기남부권에 4년제대학 설립 신설이 불가하다는 이러한 2개의 법률이 상충함으로써 이를 취소해 달라며 금년 3월 10일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대학설립불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이주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를 통해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도에 고문변호사 자문 등 가능한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김태웅 의원님과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시·군별 중소기업단지화 등 지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북부지청 개설 및 세계적인 중소기업경진대회 개최를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소기업의 개별적인 입지로 인한 공장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시설 등 지원시설의 계획적인 입지를 통한 시설물의 공동이용과 정보공유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방산업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총량제 등 공장신설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벤처집적시설, 아파트형공장, 테크노파크 등을 전략지역별로 설치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입지제공은 물론 산·학 연계와 시설물 공동이용 등을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중소기업의 시·군별 단지화 등을 유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청의 개설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북부지역 기업들에게는 거리상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신축되어 운영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중기센터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북부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기센터 북부지청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대진테크노파크의 설립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대진대학교에서 설립신청을 하여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설립 승인이 되면 한수이북지역 중소기업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계적인 중소기업경진대회 개최는 향후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기대효과와 개최가능시기, 소요비용 등을 유관기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그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세계 중소기업자대회가 매년 개최되어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프로그램을 상호 교환하여 중소기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계속해서 이 대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제27차 대회 등 세 번에 걸쳐 서울에서 이 대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확대와 한시적 특별금리의 인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술신용보증 확대 및 경기기술신용보증재단의 설립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창업지원을 위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조 1,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제조업과 지식정보서비스 사업자에게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전자금 6,500억원과 구조개선자금 1,500억원 등 8,000억원의 규모로 자금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8월말 현재 약 3,500억원이 지원되어 도내 중소기업의 약 32%가 이 자금지원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금리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자금조달 평균금리는 약 6.5%로 금융조달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체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금리인하보다는 자금지원의 폭을 확대시켜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신용보증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기술의 사업화지원을 위하여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 3년미만의 기업에게는 재무제표심사를 생략하는 등 보증심사규정에 기술력의 비중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기술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신보내에 기술평가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중앙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기업정보를 공유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의 6개 기술평가센터에 우리 도의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탁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등 사실상 기술신용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신용보증재단 설립 필요성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특별지원과 중소기업기술지원전문연구소 설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지역협력연구사업, 지역기술혁신사업 등을 통해 도비 약 60억원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32억원, 2001년도 44억원에 비해 연평균 140% 이상 증액 지원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보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기술지원전문연구소 설립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고급인재 양성 등 산업분야의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 설립 등을 통하여 무역증대와 통상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경기도무역대표부 설립은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사무소를 코트라(KOTRA) 현지 무역관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지원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효과성 면에서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해외사무소를 철수하는 자치단체도 일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여건이 성숙되면 설치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외전시관 설치문제는 '93년도부터 '98년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고려무역, 농산물유통공사와 협력하여 미국 시카고 등 4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나 성과가 미약하고 참가기업의 자사제품 홍보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어 전시장 운영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상품 순회판매를 위해 금년에 경기도우수상품종합전시상담회를 동경과 상해에서 개최하여 2,500만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도내 중소기업 50개사를 파견하여 상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순회판매 프로그램을 지역별 또는 제품별로 특화하여 무역증대 및 통상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해외자본유치사업단 구성을 통한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유치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외국인기업 전용 임대단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외자유치는 외환확충 및 고용증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외자유치를 위하여 도 본청의 투자진흥과와 서울 및 뉴욕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자유치사업단 설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아직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전용 임대지구의 운영현황과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99년도 이후 평택의 어연·한산과 추팔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총 12만 5,000평의 외국인 전용 임대지구를 조성하여 외국인기업 32개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총 2억 700만불을 투자하여 4,300여명을 고용하는 한편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900여 억원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 가운데 약 83%를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현곡지방산업단지 등에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를 추가로 조성하여 외국의 우수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해외산업단지 확보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995년 중국 요녕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심양의 한국경기공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용지는 약 12만평을 조성했고 그 중 75%인 8만 6,000여 평이 현재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입주업체는 17개 업체로써 도내 기업은 4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그 동안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현지방문을 통한 입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실적은 당초 기대한 것보다 저조한 편입니다. 그 원인은 원자재 조달, 물류인프라 기반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주관하는 새로운 해외산업단지의 조성은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2002세계무역센터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중순경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서비스역량 제고를 위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세계무역센터연합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동북아경제 거점으로써의 경기도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WTCA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내외 400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는 공식적으로 지역회의개최 승인서한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또 무역정보서비스 등 7개 분야의 인증을 10월 중에 획득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지역회의를 활용해서 무역상담회를 병행하는 등 중기센터의 무역서비스 역량을 높여나가고 아울러서 금년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경기도의 위상을 무역비즈니스 면에서 승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한국국제전시장의 건립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수도권의 전시공간 부족 해소와 아시아무역전시정보 중심지 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99년 4월 전시장 건립이 고양시로 확정된 이래 관련조례의 제정 건립단 구성, 기본계획 완료,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에 이어 금년 5월에 시공자로 5개 업체로 구성된 삼성물산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전시장건립공사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04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용 진입도로를 2004년 말까지 건설하고 민자 및 외자를 유치하여 일산대교와 부대시설인 호텔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제전시장이 우리 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회를 개발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중으로 전시장 운영을 전담할 별도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현재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회관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주5일근무제 추진상황, 실업대책과 관련된 공공정책 전문개발사업단의 구성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에 인력보충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약 12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상담실, 무료진료 등을 제공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재 건립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운영은 현재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말까지 관련법을 통과시킨 후 2003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된 공공정책전문개발사업단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필요한 정책과제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년층 구직형태 및 개선방안, 경기도 실업대책개선방안 등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연구되어 실업대책에 반영을 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립직업학교의 교세확장 및 분교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립학교는 도내 비진학 청소년들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5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5,000여명의 우수기능인을 양성하여 도내 산업체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립학교는 안산과 화성교정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세확장의 필요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산업환경이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학력 실업자의 해소차원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립학교 분교설립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인 화성교정에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또한 분교설치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웅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국가산업단지지정 및 사업추진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건의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법령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은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을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준공인가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의 범위에 정수장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국가산업단지 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 중 도로, 공원, 녹지 등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승인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준공 인가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규정상에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해당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강제규정 등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설하는 문제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따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정년연장과 나이가 많은 이유로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공무원 정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정년을 다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기간에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명예퇴직을 유도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자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명예퇴직신청제도는 공직사회에 신진대사를 촉진해 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제도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먼저 이주상 의원님께서 경기도내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학습관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학습관의 추가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의 지역학습관은 수원, 안산, 부천, 동두천, 성남, 안양 등 6개 학습관이 현재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이 4만 6,000여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고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지역학습관의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학생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지역별 재학생이 2,000여명이 넘는 고양, 의정부, 구리, 광명, 평택지역에도 지역학습관이 추가로 건립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설립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께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는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등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성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3월 26일 부천시 중동지역에 개소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문화관광국을 비롯하여 저희 경기도와 부천시가 183억원을 출연하여 입주업체의 작업공간 확보에 60억원, 공용장비 구축에 30억원, 전문투자조합 출자금에 30억원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20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인건비와 관리비도 8억원, 기타 투자설명회 등 지원사업비에 15억원을 집행하게 되면 가용재산은 40억원정도가 남아 재단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가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매년 필요로 하는 사업비와 경상비 등의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도형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과 진위천 및 안성천 제방 보수공사대책에 대하여 평택호는 배수갑문의 배수용량이 적은 실정으로 폭우가 내리면 진위천 및 안성천 상류구가 범람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바 평택호 배수갑문 12련을 20련으로 증설하고 진위천 및 안성천 하천정비를 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호 배수갑문은 1973년에 준공되어 평택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배수갑문을 12련에서 20련으로의 증설은 평택시에서 수차 건의가 있어 우리 도에서 농림부에 건의하여 농림부에서 평택호 주변 침수원인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배수갑문을 증설하여도 안성천과 진위천의 하천 홍수위 저하 및 농경지 침수시간 단축 효과가 미미하여 근본적인 침수방지대책이 어려워 상류구 하천주변 침수지역의 배수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호와 진위천 및 안성천 주변 배수개선사업으로 10개 지구에 573억원을 투입 2,822㏊를 완료하였고 평택시 팽성읍 대추지구 등 3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2개 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위천과 안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성천유역 치수종합대책에 따라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특산품 장려관 등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 도 유명 농특산품에 대하여 도지사인증 G마크를 부여하고 백화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장려관 설치와 함께 도내 무형문화재인 농악, 별산대놀이와 함께 홍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로 쌀, 배, 도자기 등 각종 농특산물이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명 농특산물 중 특히 품질이 우수한 쌀, 배, 한우고기 등 42개 품목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를 부여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를 통과하는 경부, 영동, 중부,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농특산물직판장 6개소와 주요관광지인 파주 임진각, 포천 산정호수 등 5개소에 전문 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서도 경기 농특산물 명품전을 개최하거나 전문판매코너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천 복숭아축제, 시흥·가평 포도축제, 파주 장단콩축제 등 지역 농특산물판매 축제시 무형문화재 공연을 함께 하여 농특산물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구조물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이나 대만은 이미 100% 구조물화가 되어 있으나 도내 용·배수로 구조물화는 24%로 전국평균 29%에도 못 미치고 있어 토공수로의 경우 누수가 심하고 수로의 수초로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국비에만 의존한다면 50년이 더 걸려야 구조물화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관리지역의 용·배수로는 지방비로,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은 국비로 구조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시·군 관리 용·배수로 4,500km 중 41%인 1,832㎞를 구조물화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1만 2,143㎞ 중 18%인 2,203㎞를 구조물화하였으며 9,940㎞는 토공수로인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국비 185억원을 지원받아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용·배수로 37㎞를 구조물화하고 있으며 도비, 시·군비 117억원을 투입 용·배수로 34㎞에 대하여 구조물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 용·배수로는 농림부와 협의 확대추진해 나가겠으며 시·군관리 용·배수로는 제2회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구조물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김태웅 의원님, 이주상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웅 의원님께서 경인ICD 내륙 컨테이너기지의 평택항 이전과 관련해서 평택항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컨테이너 이용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의왕시 인근 수원·안양지역 등 교통난 해소와 특히 의왕시 가용면적 확보를 위해서 현재 의왕시 부곡동에 위치한 경인ICD를 평택항으로 조속히 이전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시면서 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경인ICD는 부지면적 22만 8,000㎡에 약 9,600㎡의 건물을 갖고 지난 '96년 12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의해서 수출·입 컨테이너와 냉동컨테이너 화물을 철도 및 육로로 연계 수송하는 고가 물류시설로써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의 45%를 처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륙 컨테이너기지입니다. 아울러 동 시설은 수출·입 화물의 내륙통관과 컨테이너 야적장 및 작업장 기능까지 수행하는 복합물류시설로써 기본적으로는 철도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인ICD의 평택항 이전방안은 국가계획인 산업철도 건설과 평택항 물동량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ICD의 추가설치 또는 이전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인 ICD의 중요성과 물류비용의 편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의 경기남부역 설치와 관련해서 300만 경기남부지역 도민의 효율적인 경부고속철도 이용을 위해서는 경기남부지역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의 관철을 위해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의 주요정책으로 그 동안에 미흡했던 도로, 철도 등 SOC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3기에는 모든 행·재정력을 이 부분에 투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시발역은 서울역과 광명역으로 200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그 동안 경기남부역 설치를 위해서 수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고속철도의 운행속도가 평균 300㎞이상으로써 역간 거리가 짧아 운영기술상 역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는 장거리 교통수단으로써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등에 4개 역으로써 중간역 설치가 가장 적절하다고 고속철도건설추진위원회에 의결로 확정된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시발역을 당초 남서울역에서 광명역으로 변경한 것도 우리 도의 경기남부역 설치요구를 고려한 것으로 추가설치시에는 타 시·도 즉 경북의 김천역이라든가 경남에 울산역, 부산에 부전역 등 추가 설치요구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수원∼천안간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 주민들은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요금 및 운영면에서 타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등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경기남부역 설치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경기남부역 설치를 앞으로 철도의 기술진척사항과 제반여건 변화 등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추진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이 사업비가 5,440억원 중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2,720억원은 부천시 자체에서 해결하기에 과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에서 부담할 일부금액을 도비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온수에서부터 부천 상동을 거쳐서 인천지하철 부평, 부천역까지 약 9.8㎞로써 서울, 인천, 부천시가 구간별 사업비를 각각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등 자치단체간 연장건설을 위한 협약안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연장사업은 부천 상동, 중동 신도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원활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도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문제는 투자우선순위와 재원조달방법, 타 시·군간의 형평성 등에 따라서 지원규모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께서 오정대로 2단계 및 동남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공사 중 오정대로 2단계 부족사업비 76억원 중 30억원과 동남우회도로 개설 부족사업비 77억원 중 10억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대로는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즉 인천시 경계에서부터 고강동까지 5.24㎞를 폭 50m로 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93억원 중에 현재 87%의 공정을 갖고 있으며 동남우회도로는 부천시 소사구 범박로에서 괴안 회주로까지 약 1.29㎞를 폭 30m로 개설하는 공사로써 현재 시설공사 발주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이 도로는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시도로써 도로개설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부천시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재정형편과 대도시인 서울, 인천과 연결도로임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오정대로 2단계 공사에 도비 56억원과 양여금 323억원을 지원하였고 동남우회도로에는 도비 4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도비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한편으로는 시 관내 도로에 지원되는 양여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웅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전통민속공예품단지, 장애인고용 전문산업단지와 민자유치를 통한 실버산업단지, 대단위 장묘 및 납골단지 사업화 등 저개발된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문제를 걱정하여 주시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전통민속공예품의 대형단지화와 관련 현재 경기북부지역에는 100여개의 전통공예품 제조업체가 산재하여 있으며 그중 목공예 분야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목공예분야는 고양시에 1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가평군 1개소는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단지조성사업을 위한 국·도비 지원 및 정부자금융자 등 전통공예품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품홍보 등 마케팅 자문,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금 등을 통하여 경기북부지역 목공예단지가 어느 지역보다 가장 명실상부한 전통목공예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함께 말씀하신 장애인고용 전문산업단지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실버산업단지와 대단위 장묘 및 납골단지의 사업화는 아직까지 경기북부지역에 입지하지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개발된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방안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자유치를 통한 대단위사업은 관련법의 검토와 민자유치방안 및 재원조달방안,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사항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시는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기수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웅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에 전쟁의 상흔이 배어있는 평화기원 세계전쟁기념관 건립 그리고 대단위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안보교육장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안보관광지의 중심지로서 DMZ, 판문점,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앞서 지사님께서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세계적인 안보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도라산 평화공원, 평화생태공원 및 임진각 재정비사업 등을 접경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쟁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에 금년 5월 20일 80억원을 투입하여 자유수호박물관을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박물관은 6·25전쟁 참전 21개국 참전기념비를 포함하여 야외전시장에는 비행기, 전차, 야포 등 대형무기를 실내전시장에는 개인화기 관련 기록물 등 1,700여점을 전시하여 당시의 상황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개관이후 현재까지 3만 2,000여명이 다녀갔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주변 등 안보관광지 조성과 더불어 상징적인 전쟁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의 숙박단지와 안보교육장 및 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관광산업 육성 및 동북아 관광교류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의 약 30만평 부지내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과 더불어 8,000실 규모의 대단위 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이에 필요한 토지매수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숙박시설 부족난 해소와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북부지역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전략적 요충지로써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전초기지 및 안보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80억원을 들여 비무장지대 인근의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주변시설을 확충한 바 있으며 아울러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486억원을 투자하여 도라산옆 평화공원 3만평, 평화생태공원 19만 3,000평 및 임진각 재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광벨트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조성으로 북부지역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역시 김태웅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에 역사향토관 건립을 통해 관광단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는 역사향토관과 유사한 관광자원화 시설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 자유수호박물관, 파주 두루뫼박물관, 포천 산림박물관 등 자치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사업은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내에 선사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2005년까지 102억원을 투자하여 800여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양주 회암사 부지에 2004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550평 규모의 전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등이 각기 테마있는 관광자원화시설로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에 걸맞게 시설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더욱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돈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군궤도차량 등 대형훈련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도로변 집단거주지와 학교주변 보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구조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훈련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사망여중생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역은 357개 대대급이상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훈련장도 밀집해 있습니다마는 도로는 6.25직후 임시로 포장한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선이 시급한 위험도로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도가 없거나 도로폭이 협소해서 위험도가 높은 도로 97㎞와 굴곡이 심한 지역 29개소 등 개량에 총 1,36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조사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인도, 가로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확·포장공사 계획과의 중복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번 미군훈련차량에 의해서 여중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주군 방적면 효천리지역 2.5㎞구간은 금년 11월부터 인도설치공사를 착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본 도로는 2차선 도로입니다마는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 공사도 내년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청계IC 추진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계IC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구간 중 과천방향 진·출입을 위한 시설로써 의왕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백운호수주변 개발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반행정절차의 이행과 용지보상후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하여 부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