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6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도정질문이 장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 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유영록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3기 민선자치 출범이후 처음으로 도의회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특히 집행부의 조례안건의 긴급성을 이해해 주셔서 금일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시회에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수행하던 산업단지내의 환경관리업무를 2002년 10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12명을 증원하고 투자진흥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진흥관 정원의 운영시한이 2002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에서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12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5,859명을 5,871명으로 하고 증원되는 인력 12명은 집행기관에 배치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2,301명을 2,313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부칙 제2항에서 투자진흥관 정원의 운영시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의 개정조례안,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4쪽의 관련법령발췌 그리고 7쪽부터 11쪽까지는 사무관리 및 조직운영 등의 수임계획안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12쪽에는 위임사무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현황을 설명자료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13쪽은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행자부의 지침을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쪽에 투자진흥관 정원 시한 연장승인과 관련해서 8월 16일자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관련공문을 참고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단순시설관리와 같은 개별단위사무형태로 되어 있는 민간위탁의 현행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단순한 사실행위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도 민간위탁시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사업추진 시기를 놓치는 등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규정된 4종의 개별단위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실행위 등 단순행정사무를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로 저희가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와 그리고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기타사무를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에 대비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위탁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 보면 도의회 동의대상이 되는 그러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그리고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기타사무로 저희가 대상을 잡았습니다. 비동의사무대상은 단순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로 저희가 유용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 동의시기의 용어를 현실에 맞춰서 협약체결하기 전에 동의라는 표현을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출범에 즈음해서 도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설치운영코자 하는 경기발전위원회와 관련하여 도정운영기본계획에 대한 구체화와 함께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방향의 위원회가 필요하게 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 3월부터 운영되었던 경기도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과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2명의 간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키로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위원회에서는 도의 중·장기종합 및 부분별 발전계획의 수립과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과 새로운 제도와 시책의 추진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자문사항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민간단체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 결원시 위촉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사무처리와 관련돼서 간사 2인을 두되 정책기획관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사무처장의 복수간사제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원활한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수당 및 여비에 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금년 3월 25일자로 개정됐으며 동법시행령이 금년 6월 19일자로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행조례의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추천하는 2인, 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하며 당해 공사의 임직원 및 도 소속 공무원, 도의회 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사장이 임기만료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전까지,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임명이 필요할 때에는 바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는 한시위원회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을 하고 의결정족수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내용 중의 하나가 사장후보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개모집하는 이러한 절차들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필요시에는 자료제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정원조례개정안은 중앙사무수임에 따른 처리인력의 증원과 투자진흥사무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투자진흥관의 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무위탁조례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업무처리를 명료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조례안은 도정운영기본계획에 대한 구체화와 함께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순수민간자문기구인 경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기업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4건의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수행하던 산업단지내의 환경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됐던 투자진흥관의 정원운영시한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1년간 연장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 동안 환경부에서 관리하여 오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수출자유지역 및 일부 공업지역내의 오염배출업소 등에 대한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등 환경관리분야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등 3개 법령이 지난 8월 8일 개정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동 업무를 관장해 오던 6급이하 인력 11명과 행자부 추가승인인력 5급 1명 등 총 12명의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과 아울러 관련 인력을 증원토록 하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성제고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중앙권한의 사무위임과 이에 따른 인력보강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위임되는 배출업소 관리대상이 안산시 반월공단 등 25개 산업단지에 2,930여개에 달해 금번 증원인력 1인당 평균 244개 업소를 관리하게 되는 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번 증원되는 인력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무위임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금번 사무의 위임에 따른 사업예산의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투자진흥관 직제는 외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99년 1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여 온 결과 금년 5월까지 1,396건에 110억 1,200만불의 외자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우리 도 경제성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식기반산업과 지역별 특화산업육성 그리고 외국기업유치 등 지역개발발전을 위한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투자진흥관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투자진흥관 정원의 운영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조례의 내용 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지난 '83년 9월 19일부터 제정,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제정당시 위탁대상사무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시설의 관리 등으로 제한, 최소화 했었으나 인구증가로 인한 기관내부 및 주민의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도의 행정조직은 한정되어 최적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고 있고 우리 도도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추세에 발맞춰 행정기관의 사무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민간에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단순행정사무에서 벗어나 도에서 설치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와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리고 경제성·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2호의 특수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적시성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자칫 예산편성을 이유로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사무의 민간위탁시 도의회 동의를 사전에 얻도록 했으나 그간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무위탁 대상사무와 수탁기관이 선정된 후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는 등 민간위탁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후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고 동의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상존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의 사전동의라 함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비록 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동의요구안 제출시기를 수탁기관 모집공고전으로 정하고 있다하나 현행조례에도 동의를 얻는 시기가 정해져 운영되어온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도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집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 조정하고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기능과 민선3기 출범에 즈음한 도정운영 기본계획의 구체화를 도모하고자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함에 따라 경기도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경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민선3기 출범에 즈음해 도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그리고 도정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의 경기도정책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경기도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나 시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외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기획기구인 경기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의 내용이 지난 '98년 3월 9일 제정·운영되어 왔던 경기도정책위원회조례와 설치목적 및 기능 그리고 구성 등이 매우 유사하고 동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회의개최 실적이 2회에 불과해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새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된 위원회를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십분 활용하여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2월과 6월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99년 5월부터 도내 지방공사와 공단의 이사장 및 원장 등을 도지사에게 추천토록 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난 2월과 6월에 지방공기업법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함과 아울러 그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의 수정보완을 통해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전문 경영인 선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책임성 확보로 공기업의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내용 중 위원회 명칭인 "경기도공사사장추천위원회"를 조례안의 명칭과 같이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일원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3조제1항의 본문 중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7인의 위원 중 위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위원회 구성원을 명확히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2항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려면 반드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만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구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및 정부투자기관의 사장후보추천규정을 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관리기본법시행령 규정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72년 11월 7일 제정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경기도에 설치된 각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위원회의 경우 동 조례규정에 의하여 각종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조례 및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대 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김도삼 의원외 39인이 발의하여 위원회 구성을 임명일 30일 이전으로 그리고 사장후보대상자의 공개모집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당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 중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또 오늘 정원조례 관련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도 나왔고 환경국에서 누가 나오셨죠? 환경보전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은 부서장들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관이 '99년부터 상당한 성과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미 6월 30일자로 기간이 완료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투자진흥관 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지금 승인된 사항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6월 30일자로 직제에서 인정을 못 받은 상태에서 운영된 사안과 또 1년밖에 연장을 못했는데 1년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투자진흥관의 기간만료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승인내용도 한시적으로 1년만 연장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관의 직제와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경제의 비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현안이 있기 때문에 민선2기 출범시에 4년간 투자진흥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30일로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7월 1일부터 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인 줄은 알면서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조속하게 이 조례안을 상정 심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기한연장 이후의 대책과 관련돼서는 지금 기획위원회에서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서 경기도 전반의 조직진단한 내용을 7월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구 일천만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특례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됐고 현재 행정자치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표준정원을 보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10월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경기도의 현행조직의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증원되는 쪽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행정업무의 수요나 질을 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논의되는 그러한 구도에서 이러한 조직도 상당히 영구적인 조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1년 연장의 부분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 업무보고때 제가 한 발언 중에서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현재 법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을시 서면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들은 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구두로 말씀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약2개월여간 나쁘게 말하면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운영하면서 얘기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에 유념하겠습니다.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에서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정원이체 현황을 보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25개 단지에 2,930개 업체인데 이는 전국의 137개 산업단지의 1만 3,380개 업체의 86명에 비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제조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은 11명의 이체인원을 가지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지도단속, 행정처분 그리고 유독물 영업등록 및 허가와 행정처분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관리인력에 대한 위임에 따른 인력보강과 관련해서는 중앙에 71명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업무량을 판단하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에서 이러한 위임에 따른 자치단체 인력의 요구가 상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인력부족이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월 1일부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필요인력이 적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지금의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 기관을 분산해 놓으면 여러 기관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환경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관리실장님하고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이 부분이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현행조례안에 보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현행조례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전"이라는 의미가 어느 시점인지 오히려 더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전동의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시점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문이 나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동의시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회의 동의과정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선정된 수탁기관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단계에서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하고 감독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사전동의의 의미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개정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규정에는 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7쪽에 "경기도공사사장추천위원회"를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로 바꿔달라는 조문이 나오거든요?

이효선 위원님, 지금은 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1항, 2항, 3항으로 있는데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적구성이 이렇게 돼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변동할 수 있는지…….

김준회 위원님, 그것은 맨 마지막에 4항에서 다룰 거고요. 지금 다룰…….

그래요? 제가 착오했습니다.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발전위원회를 보면 30인이었는데 50인으로 증원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의회 의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수리 넣어서 몇 명, 몇 명이라는 구체적 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전문가 몇 명, 민간대표 몇 명, 도의원 몇 명 이런 구분이 없어서 이것이 만약 통과될 경우에 선정하는 사람의 의향이 많이 작용될 것 같습니다. 구체안을 만들면 안 되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그러한 규모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규모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현재 운영되는 정책위원회의 경우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40인이내로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시면 저희가 새로 위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방향에서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자 50인이내로 일단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부분은 정책위원회에서는 40인이내에서 두 분을 위촉해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발전위원회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할 때에 도의회 의원님은 그 수준이나 아니면 분과위원회 숫자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타의 부분은 저희가 숫자를 딱 명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인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50인이내라는 상한선을 두어 저희가 균형있게 각계각층에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을 위촉하는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 이외에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사후 진행과정에서도 감독을 받고 하는 이런 절차를 갖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우리한테 배포될 때는 50인으로 안 돼 있었거든요. 며칠 사이에 50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조령모개식의 안건 제출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배포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기분 나쁘고, 40명일 때 도의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50명일 때도 지금 말씀이 2명일 수도 있고 상임분과위원회 1명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8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명과 8명은 그 폭이 400%입니다. 그죠? 상임위가 1명씩일 경우에 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40명일 때는 2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폭이 400%입니다. 그런데 폭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구체안을 어느 정도, 그 뜻은 분야별 전문가, 민간단체 중에서 학식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분야별이라는 게 몇 분야를 얘기하는지, 경제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분야별로 들어가면 도의원도 분야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과위원회 개념은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의회 위원회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분과위원회에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서 분과위원회마다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정책위원회조례안 말이에요. 우리가 경기도에 기획관리실도 있고 저희 기획위원회도 있고 아까 김대원 위원님하고도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경기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시·군의 주민생활에 대한 중대한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에서 이런 경기도정책위원회를 다시 만들고자 하는데 현재 있는 자체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말씀하신 경기도정책위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발전위원회로 명칭만 바꿔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먼저 팀에 대한 인물교체라든지 인사 정리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일 이것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 예산안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월 몇 회 모인다든지 1년에 몇 회 분기별로 모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과연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와 이것이 어떤 차별화 될 내용이 있겠느냐 하는 우려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정됐던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계속코자 이러한 발전위원회조례안을 의회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함 위원님 답변 때도 일부 얘기가 됐습니다만 종전과 달리 관 주도에서 민간체제로 전환하는 게 이번 위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자문의 영역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종전에는 분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전체 단위로 해서 각계 전문가가 혼합된 전체위원회만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도있는 회의가 곤란하고 또 숫자가 많다보니까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참석도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10인이내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이번 규정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이 운영위원회가 상설개념은 아니더라도 위원회 전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지원이나 도정관련자료의 제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복수간사제를 도입해서 도 기획관이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의 사무처장을 공동간사로 함으로써 그간에 연구된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제공을 통해서 실효적인 자문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활동과 관련된 예산의 규모를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을 지원받는 위원회 성격은 아니고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비나 여비나 지급수당의 근거가 있지만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회의가 활성화가 된다면 회의참석수당 정도가 점점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위원회의 앞으로의 향후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소집의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내에서 정례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 내에 규칙으로 운영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위임하는 부분을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봤을 때 경기도정책위원회가 두 번밖에 열리지 않고 그만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경기도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합되지 못하고 자꾸 모임 자체만 만들면, 이번에 다시 한다는 이유가 좀더 내실있게 해서 확실히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만들기 전에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한테 올리기 전에 연 몇 회 한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지 나중에 만들어 놓고 안하면 통과시켜준 위원들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처음부터 최소예산을 물론 들이겠지만 그거 얼마 정도하고 연 몇 회 해서 어떤 안건들을 다룬다는 등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회 제반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례에 넣는 게 좋은지 저희 생각은 운영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괜히 위원회 간판만 바꿔서 종전과 같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활동사항들은 수시로 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도 하고 지도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공무원의 정원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부족한 관계로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일은 많이 찾아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지적 및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업무수행이 필요할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이 부분은 참고인 소환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자문기구가 또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단체 및 관계기관에 자료요구를 한다면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안 그래도 정원이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리신다는데 그런 격무를 자청하신 것 보니까 상당히 일 의욕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요구받은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인가 하고 그리고 부칙에 보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잠깐만 운영해 보고 말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것도 무슨 위원회라고 있었을 거예요. 시정자문위원회, 도정자문위원회 이런 제도가 관선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폐단을 전문가 쪽이라든가 지역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부활돼서 의원 제도가 정착돼 가는 시점인데 지금 보통 보면 이러한 자문기구인 위원회가 옥상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려면 여기도 자문기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사가 직접 자문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문할 수 있는 민간단체라든가 모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는 각종 위원회별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의 위원회별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도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산하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만 해도 산하단체가 경기개발연구원같은 데서도 씽크탱크적인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나쁘게 말하면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이름 바꿔서 꼭 전리품 나눠 가지듯이 "당신 고생했으니까 임명장 하나 줄게" 해서 농공행상하는 식의 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량도 적어질 것이고 각종 위원회 위원이라고 모시면 높으신 분들 모시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모실 바에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축소시켜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 부분에 대해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인 모양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례제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김준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 2, 3항 도지사가 추천한 자 2인, 도의회가 추천한 자 2인, 당해공사 이사회가 추천한 자 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수정할 수 없는지 수정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의회가 추천한 자가 3인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께서 사장추천위원회 인적구성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개정안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내용을 합치도록 했고 개정조례안 유인물 8쪽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참고 관련법령으로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거기 제56조2에 보면 제1항의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해서 숫자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내용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제일 끝부분에 이 조례안이 제5대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당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 중에 있어 기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요소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행령이 6월 19일자로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논의됐던 부분들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그런 내용을 이번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후보추천과 관련돼서 일부 조항의 표현 등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조례안은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받아서 이번 조례를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중에 위원님들 개별입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평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숙의한 결과 민선3기가 출발하는 손학규 지사님의 뜻이 담긴 그러한 조례안으로 보여지지만 자문기구라고 하는 것은 의회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는 그런 중복성이 있고 옥상옥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업무가 기획위원회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후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을 심사 통과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야말로 도정자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문의 대상, 기능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획위원회가 우리 집행기관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과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위원의 위촉시에 기획위원님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하면서 향후 이 위원회의 구성부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인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상정된 4개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 다만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원에 대해서도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다, 또 보고하는 것도 기회가 있으면 보고하겠다. 이것은 전혀 책임성이 없는 얘기로 들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우리가 다루는데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수정안을 내서 여기다가 기획위원 몇 명이 들어가게끔 못을 박아서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걸 굳이 집행부로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위원선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권한인데 그걸 집행부로 미룰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가 필요하고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으니까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켜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위원님들 의견을 수정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잘못 전달된 게 아니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정회시간 중에 모아진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시간 중에 모아진 의견이 공수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위원의 인선과 관련된 제 답변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토론시에 위원의 숫자 부분 특히 도의원님들,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몇 분 모실 것이냐라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답변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책위원회의 경우는 40인 이내의 범위에서 두 분의 의원님들을 위촉해서 모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모가 50인 이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효선 위원님 질의시 답변했듯이 다만 분과위원회의 숫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증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숫자를 늘려서 위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인선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신문을 보고 알게 하는 업무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촉 전에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 답변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소한 분과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는 것으로 조치가 되게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된 4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말씀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사가 사실 오늘 도정질문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시급성, 편의를 위해서 오늘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의 움직임을 보면 의회를 어떤 동반자적인 입장보다 편의에 따라서 집행부가 시급함을 요하면 요청해서 부탁하고 또 우리가 어떤 위상을 찾는데 대해서는 집행부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고 또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이럴 필요가 있냐고 많이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위원회에서 다 감수하고 정원조례안도 통과시켜드리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인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도정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사께 분명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위원회에 관한 업무는 정책기획관이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신지 얼마안 됐지만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집행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도에 몇 개 위원회가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가 다소 많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전부 배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개년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 실적까지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다하십시오.

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 경기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6대의회 들어서 첫 번째 도정질문이 늦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늦은시간까지 한 분도 빠지시지 않고 심도있는 토론과 의결에 협조해 주신 것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