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김진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는 1985년 7월 30일 조례 제1367호로 제정된 이래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사용료 인상,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1992년 1월 1일 하수도공기업 전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1997년 11월 13일 전문개정을 하였고, 하수도법 및 지하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과 중앙정부방침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사용료 인상을 위하여 1999년 11월 13일 조례 제2259호로 개정까지 총 7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도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는 정책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사용료는 1999년 인상 이후 사용료 인상 동결로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도 노후시설 교체 등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사업 경영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받고 있으며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 그동안의 사용료 인상 동결로 인한 재정악화를 해소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투자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청주, 마산시 등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시의 요금체계 및 요금인상률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7월 24일 제192회 임시회 시의회 업무보고와 7월 29일 지방물가대책심의회 심의 및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최종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2001년도말 결산결과 공급단가가 업종별로 톤당 평균 111원으로 생산원가 238원의 46.6% 수준에 불과하여 매년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2001년말 결산기준 부채가 217억 3,2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채를 경감하고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평균 인상률은 41.3%로 업종 및 사용단계별 요금체계는 상수도 사용료와 동일합니다.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 48%, 업무용 48.7%, 영업용 26.7%, 대중탕용 50%, 산업용 45.4%로 각각 인상하고 업종간 요금체계도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르기 위한 일부 조정으로 타 업종에 비해 사용료가 높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업용에 대해서는 평균인상률보다 낮게 조정하여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사용량이 적은 욕탕 2종은 영업용과 통합하며, 일시사용은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영업용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물 절약 효과기대에 초점을 맞춰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료는 1999년 11월 인상된 이후 3년여 동안 재정적자와 부채로 인하여 그동안 요금현실화 방안이 대두되었으며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공기업의 부채를 경감하고 업종별로 세분화된 요금체계의 통합조정과 요금격차를 완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며 수용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세부적인 검토사항으로는 전주시하수도조례 제10조 제2항의 사용요율표를 적용 평균 41.3%로 인상조정하여 업종 및 사용단계별 요금체계는 상수도 사용료와 동일하며, 가정용은 48%, 업무용은 48.7%, 영업용은 26.7%, 대중탕용은 50%, 산업용은 45.4%로 각각 인상하여 물낭비가 심한 가정용 사용료를 평균 인상률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며 업종간 요금격차 완화로 수용가의 물부족 현상에 따른 절수의식을 유도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시 2001년말 결산시 업종별 톤당 평균사용료는 111원이며, 전주시와 유사한 타도시의 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의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누적되어가는 재정적자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심사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정도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34억 정도 늘어나는데 가정용에서는 12억이

가정용이 현재 톤당 63원인데 96원으로 올라갑니다.

99년도였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했는데 전체 물가에 미치는 프로테이지가 0.05%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가정용을 보면 평균 세대당 21톤을 사용하는데 하수도료가 1,3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인상이 되었을 때에는 세대당 2천원 수준으로 약 700원이 부담이 늘어나는

적절한, 당연히 지적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수처리장은 3단계 증설사업이 되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꾸준한 노력을 해서 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법은 요금 자체를 현실화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비를 가능하면 최소로 줄여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