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새마을과 외 세 개 과의 2002년도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ｏ 새 마 을과 ｏ 세 무 과 ｏ 회 계 과 ｏ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황우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 새마을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식 새마을담당입니다. 강성호 청소년담당입니다. 박명희 민방위담당입니다. 정상훈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체육담당이 오늘 도 감사담당관실에, 현재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감사자료제출 때문에 도에 출장을 가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사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81페이지 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행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도민체전에 관계되는 겁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비에 대한 것을 물어 주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수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원래 사업에 대한 것은 96년도에 내무부가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설치운영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구직을 희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통괄해서 시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인력지원에 대한 것을 통괄해서 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시군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하라 하는 지침이......
홍사철위원
잠깐만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행사주체를......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의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경상북도 내에서 6개 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 경산, 구미, 김천, 안동, 상주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248개 자치단체 중에 지금 현재 20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직영하는 곳이 108개, 위탁하는 곳이 76개, 위탁과 직영을 혼합하는 곳이 10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는 얘기는 도비보조를 4,500만원 받아서 시비 2,000만원을 합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도 여기에 대한...... 도비가 교부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따른 조례를 먼저 선행해서 제정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조사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의회에 조례부터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세한 내용을 ......
홍사철위원
예, 이것은 차후에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되는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여기에서는 행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순흥면 읍내2리 마을회관 증축관계' 도비 3,000만원......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읍내2리 마을회관 증축에 대하여 도비가 3,000만원이 4. 17일 교부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에 교부를 해서 대행사업을 하도록 ......
홍사철위원
행사주체가 민간이라고 했습니까? 굳이 시청에서 직접하지 않고, 자본보조 형식을 취하게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마을회관이나 각종 회관에 대한 시설문제는 차후에 운영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시에서 회관 신축해야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마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보조를 줘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3,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 예산을 읍내2리 추진위원회로 교부해서 읍내2리에서 자부담을 합해서 자기들이 시공공사를 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신 만큼 행정지도·감독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역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도민체전 관계 같은데 118페이지하고 121페이지 '체육도시화 추진용역' 같이 설명하기 편한대로 해주세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11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도민체전에 대한 공개행사 준비 및 회의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서 도민체전 공개행사 준비 및 계획이라든지 출전선수 및 경기력 활성화의 대책 회의라든지 도체관련 타지역 경기장 점검이라든지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이 모든 분야의 체육회에 대한 지원경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의 ‘체육도시화 추진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우리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되며, 또 앞으로 모든 시정이 관광문화 분야에 대한 것을 확충을 해나감으로써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일환책으로...... 우리시가 별다른, 시내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 없습니다. 시에 대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연초제조창이나 체육관, 경륜훈련원에 있는 체육관도 활용을 하고, 죽령에 교통량이 많이 격감되었기 때문에 그 코스로 마라톤 경기라든지 국내 각종 행사를 유치시키고, 각종 체육에 대한 시설, 운영문제에 대한 것을 일원화해서 체육도시화를 하기 위해,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 되겠느냐 하는 발전방향을 정립시키기 위한 민간에 대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용어상 의미로 봤을 때는 체육도시화라 하면 산업화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여러 관광산업과 비교할만한 체육산업을 지향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시책사업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일종의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체육도 활성화시키고 각종 실업팀 육성이라든지 학교체육 육성, 각종 국내 대회를 영주에서 어떠한 대회를 유치를 하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국내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체육행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홍사철위원
용역회사는 아직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용역회사는 아직도 물색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여기에 따른 과업지시도, 어떠한 방향으로 한다하는 것을 과업지시를 해서 합당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기관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적어도 문구상으로 보면 이미 시 중심사업으로 자리 매김을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새로운 시도를 하자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각적인 어떤 합리화 방향이 물색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용역만 막연하게 줘서 지난번 영주시장기발전계획처럼 용역비만 없애는 게 아니냐하는 비난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추진을 해 주시고,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이냐 하는 시민들하고의 접목관계에 보다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단체의 많은 인력들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을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결과 사항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수시 점검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홍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각 학교의 체육관계자들이라든지 지역 대학의 관계자들, 각종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데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119쪽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실업팀 육성지원’이 있지요? 실업팀 육성지원에 육상이나 복싱, 우슈 등에 도비는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 작성시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상황을 기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실업팀 육성 지원 얼마, 이래가지고는 의원이 금방 내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얼마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말이지 실업팀 육성지원 얼마, 이렇게 하는 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인환 위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을 맡고 있는 팀이 육상, 복싱, 우슈 3개 팀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도비가 1억7,330만4,000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해서 연간 6억4,652만원의 예산이 여기에 대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41회 도민체전에 우리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실업팀 3개 팀에 대한 동계 강화훈련을 시키기 위한 추가 훈련비가 5,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
김인환위원
과장님 그 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는 사항은 육상에 얼마 들어가고 복싱에 얼마 들어가고 우슈에 얼마 들어 가느냐, 인원이 얼마냐 하는 편제를 물었습니다. 전체 금액 5,000만원을 물은 것이 아니고 육상팀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인데, 인원이 얼마 되어서 이렇게 배정을 했다는 것,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 거지, 5,000만원 나와 있는 거 물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예산은 체육회로 지원을 해서 체육회에서 동계훈련을 합니다. 육상에 얼마다, 복싱에 얼마다, 우슈에 얼마다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앞으로 동계훈련을 이렇게 시킨다는 얘기이지, 지금 시에서......
김인환위원
체육회에서 시켜도 체육회에 심의회가 있잖습니까? 육상에 대충 얼마, 동계훈련하는데 얼마의 소요 금액이 들 것이다, 그 다음에 우슈에 얼마의 소요금액이 들 것이다 하는, 체육 담당자가 없습니까?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었는 거지, 지금 덮어놓고 5,000만원을 예산편성 해달라 하는 얘기는...... 위원들이 지금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올리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사실 회의 시작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담당이 도에 출장 중이라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담당님이 오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52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비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3,900만원인데, 지금 어디의 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비상 급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편제상에 안 올라 있네요. 무슨 돈으로 수리를 하는지?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문수면 내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김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비상급수시설 고장부분에 대한 것은 설치회사 하고...... 동산아파트에 현재 고장이 났습니다. 모터가 고장이 나서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제 회계과로 하자보수 의뢰도 하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는데요. 담당자 되시는 분이나 과장님이나 주민들이 물었을 때에 언제 어떻게 되었다는 내역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 시청에 질의를 하니까 “조금 있으면 됩니다.” 성실한 답변이 아니고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수해지구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수해지구 같으면 비상급수시설을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고 1주일 이상 방치가 되어서 어떻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성실치 못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빨리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전화를 제가 해보니까 성실한 답변이 없어요. 300만원이라는 소요금액이 드는데 어떻게 확충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겁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이건 신규 설치비고요. 휴천1동 동산타운 내의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지난 2000. 6. 23 착공을 해서 9. 23 준공을 했는 부분입니다. 금년 9. 22까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로 인한 고장이냐 안그러면 사용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냐 하는 것을 LG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지하 자동펌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106만4,000원 하고 시에 있는 시설유지비 200만원을 합해서 보수하도록 어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시비로만 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시일이 걸렸다는 것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전기배선이라든지 모든 관계를 점검해서 완전 보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니까 복사기 한 대에 5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 때 450만원으로 칼라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든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78페이지입니까? 50만원은 수리비입니다. 앞으로 한 대 복사기를 비치를 해서 사용하다가 수리를 할 수 있는 연간 운영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새 복사기에 대한 수리비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그러니까 복사기 한 대에 대한 연간운영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이라는 것은 토너라든가 각종 모든 걸 조치하면서 연간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인데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인건비’ 사전에 사용을 했는 것인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인건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청소년 지도인력이 어디에 있는 인력인지?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흥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2명, 영풍청소년수련원에 2명,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재흥위원
이 돈은 지금 기 집행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이건 기 집행이 아니고 지난 4. 20 도비가 1,920만원, 이건 순수한 도비입니다. 보조가 되어서 사전사용을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사용을 해서 기 운영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만, 다음 추경때 계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결국 도비도 시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겠죠?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인건비를 우리시가 보조사업으로 결정해서 보조신청을 해서 도비가 교부 결정되었는 걸로 압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현재 1,920만원 빼고도 기정이 6,580만원이잖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6,58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8,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액하고는 상당히 좀...... 아지동 청소년수련원에는 예산보조가 없는 걸로 받았고 순흥의 청소년수련원에만 5,000만원, 이것도 이 내역하고는 다른데 이만한 내역이 어디에 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6,580만원은 당초 예산액입니다. 아지 청소년수련원은 지도인력 인건비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흥위원
영풍수련원은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영풍수련원은 2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2명, 지도인력이 그렇게 해서 4명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민간위탁금이 전체 8,500만원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6,580만원요.
김재흥위원
6,580만원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입니다.
김재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우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령주막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죽령주막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입찰해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죽령주막 같은 경우에는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교통량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죽령주막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 죽령주막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령주막이 87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시군 통합으로 인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주1동에 있는 안정자씨한테 2000. 4. 1∼2003. 3. 31까지 3년 동안 4,02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연간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 3. 31까지는 안정자씨한테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2000. 4. 2 입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량도 격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03. 3. 31이 넘으면 임대에 대한 것을 공고를 할 때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그리고 복싱도장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싱도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복싱도장에 대한 건축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김택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싱도장이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건축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제가 복싱도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복싱도장을 새로 증·개축할 생각이 있으시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 위치에 하는 것보다가 풍기온천장 주변으로 이전을 해서 복싱도장을 겸한 예를 들어 씨름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겸비를 해놓으면 씨름 선수들이라든가 복싱선수들 기타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체육도시화 추진을 공약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도시화로 변환을 꾀하는 일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 10일자 인사이동으로 세무과장에 보직을 받아 총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담당과는 아닌 것 같은데 세외수입으로 잡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무재산 매각을 안했을 경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재산 매각은 안하는 것이 어떨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수입으로 잡는 것보다는 채무정리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강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이렇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농산물 직판장 부지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 뒀다가 이 사항이 96년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이 재산을 매입을 해 뒀다가 부천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이 ......
강정구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공유재산을 자꾸 매각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덜 들어온다 이거죠. 임시적 세외수입은 들어올지 모르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장기적으로 없다 이 말이죠. 이건 원래 시장님께 질의할 문제인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을 잡는 것보다는 채무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잉여금이 생기면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른 지출 예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세입 예산으로 일단 잡아줘야 됩니다. 세출예산에 채무 정리하는 데 쓸 수 있고 사업을 하는 데도 쓸 수 있는, 지난해에 쓰고 남은 예산을 그냥 바로 써서는 안되고 세입으로 잡아서 써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채무정리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세입을 잡는 세입부서로서 세입으로 일단 잡아 놓은 것이지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다른 부서인데 조금 참고로......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0여억원인데 기정예산은 19억원인데 지금 증가되었는 것이 기정 예산보다가 더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그때 작성할 때 너무나 안이하게 작성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게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이러한 이자 수입은 현금 잔고가 많으면 이자가 많고 관리는 현금을 보통예금으로는 1억원 정도도 관리를 안합니다. 전부를 정기예금, 환매체예금으로 매일매일 이자에 대한 것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환매체나 정기예금시켜나가는데...... 세입부서에서 예산을 잡는 분야가 40억원을 잡아놓았다가 20억원을 감을 하는 것보다는 20억원을, 당초 예산에 반 정도 잡았다가 다시 추경을 할 때에 편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안병용위원
기정 예산이 19억원인데 어떻게 증가가 20억원씩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안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더 많은 이자 수입이 들어와서 증가가 된 데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과장님이 계실 때 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억원 해놓고 나중에 증가가 20억원이 되어서 40억원씩 된다는 것은 그때 세입세출 예산을 잘 작성했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89페이지, ‘체납세 징수 여비’가 있는데 400만원 정도 쓰셨네요. 그렇지요?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쓴 게 아니고 도비 보조금이 400만원이 내려와서 여비로 편성했는 예산입니다.
홍사철위원
앞으로 쓰실 계획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예,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홍사철위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여비를 쓰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궁극적으로 악성 체납세를 회수할 만한 나름대로의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체납세 징수 계획은 수시로 반을 편성을 하고 합동 징수반을 편성을 하고 상설세원 같으면 타 시도에도 가서 하고 고질 체납세에 관한 것도 건건이 다 분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전체적으로 체납세가 얼마나 됩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46억원 정도 됩니다.
홍사철위원
이렇게 한번씩 하면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풍기온천 운영 물품구입’이라고 해놓았습니다. 풍기온천 입찰가격이 얼마였죠? 6,000만 얼마라고 들었는데......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6,210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몇 개월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그게 1년씩으로......
김인환위원
12개월요?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1년씩으로, 2003. 8월까지.
김인환위원
처음에 입찰고시 가격이 얼마였지요?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예정가격이 1,673만3,520원.
김인환위원
그럼 지금 낙찰가격이 6,200만원입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예, 6,210만원요.
김인환위원
6,210만원요. 관계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것 같더라구요. 6,210만원이 거대한 금액인데 1일 손님량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와서 지역의 농산물이 판매되고 식당운영이 잘될지 몰라도...... 계약 조건에 식탁하고 의자하고 우리가 다 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김인환위원
우리시에서 다 해주기로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입찰 공고가 났을 때 물어봤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던요.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김인환위원
의자 사용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사용료 받습니다.
김인환위원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집기사용료가 388만3,510원이, 사용료를 포함해서 허가가 8. 28일날 6,598만3,510원에 나갔습니다.
김인환위원
여기에는 집기사용료가 안나와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처음에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낙찰하신 분이 들어와서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게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차량구입이 버스죠? 신형 몇 인용?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45인승을, 요즘 정기고속인가요? 서울로 바로 올라가는 거. 그런 형으로 하는 겁니다. 21인승으로 할지, 24인승으로 할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21인승으로 해서 편하게 타면 좋긴 좋은데, 그걸 영주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너무 인원이 적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물어본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홍사철입니다. 1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망향탑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업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업 주체는 재영이북5도민추진위원회입니다.
홍사철위원
시에서 직접 안하고 자본보조로 할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북5도민이 우리시에 3,250명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이북5도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부지는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부지는 광복단 조성 사업장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진행과정이라든지 행정지도는 철저히 하실 거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홍사철위원
152페이지 펴 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는 나름대로의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가 변경되면서 과목경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154쪽을 봐 주세요. ‘화장장 관리원 일용인부임 인상부족분’ 해서 100여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화장장에는 지금 현재 한 분이 계시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1명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혹시 화장장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몇 차례 가봤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화장장 담당공무원이 출석해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계에서 합니다.
김인환위원
인사가 난 뒤에 업무도 파악 못하신데 죄송합니다만, 화장장에 가보면 인부노임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례문화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이 쉽게 말하면 화장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상주나 유족들에게 안이한 상습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감독하는 관계 공무원이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보면 간혹 그런 얘기가 들려서 현장을 지켜보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인환위원
강요라는 게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영구차에서 관을 내리다 그냥 손을 벌려요. 제가 실제적으로 봤고, 시에서 직접 관계 공무원이 나가있는 줄 모르고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도 화장장에 문상을 간 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손을 벌리고, 그러면 인부노임 부족분을 올려 줄 이유가 없거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일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요즘 장례문화가 많이 신경 쓰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노인들한테, 우리지역에 온천이 생김으로 인해서 온천욕을 한번 시키기 위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새마을과에는 4,000원씩 1인당 목욕비를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노인 목욕비 지급이라 해서 370만원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령은 그러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에 한해서는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노인분에 한해서만 이걸 해 놓은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온천에 들어가는 65세 이상 노인은 2,5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목욕비 2,500원을 내고 들어가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위원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65세이상 되시는 저소득층 노인네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영주에 사시거나, 다른 면에 살고 온천 근처에 살지 않는 분들이 그곳에 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해서 티켓을 1매씩 발부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동별로 하든지 어떤 운송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운송방법은 추후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소요되고 이용성이 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운송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러한 부분이 선행이 안되면 제가 봤을 때 목욕티켓을 노인네들께 1매씩 나누어 드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의 경제 체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활력소가 되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감이 되었는데 결국은 도비가 감이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필요한데도 도비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동이 감됨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자연적으로 감이 되면서 감이 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여쭙는 것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의 착오같은데, 158쪽에 보면 이산면 석포1리와 안정면 생현2리에 도비 2,5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인데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장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까 싶어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내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내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