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외 2개과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ｏ 건 설 과 ｏ 도시교통과 ｏ 주택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입된 김덕진 담당, 토목담당 김선옥 담당, 농지정비담당 강병춘 담당, 방제담당 류경도 담당, 이번에 새로 전입된 김영기 담당, 설계심사담당 권순일 담당입니다. 그럼 200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서천둔치조성 및 생활체육공원 그랬는데 지금 수해가 나서 거기가 잔디가 떠내려 가고 했는데 이게 과연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안전진단이라는 것일까 그런 것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지금 시행했는 서천교에서 제민루까지가 아니고 제민루에서부터 가흥2교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천둔치가 물에 잠기고 상당히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서천둔치, 그러니까 서천교에서 가흥2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여기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집중호우가 수시로 오는데 가능한지 안한지를 전부 판단을 해가지고 각종 시설이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궁금해하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시행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둔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폭포에서 가흥2교까지 전문대학 앞까지 그런식으로 고수부지를 만들고......

그런식으로 되는데 지금 서천교 밑에 보다 제민루 밑에는 하상이 조금 구베가 덜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전한 시설, 여러 가지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지금 강우량을 계산을 못합니다. 시간당 100m가 오는데 서천둔치에 시설물이 비가와도 하나도 손색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은 흙이 모여서 치워주고 약간의 손실은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대구시, 부산시에 둔치를 해 놓았는 것이 조 금의 손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보완을 하고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천둔치하고 생활공원 조성하는 것이 올해 추진 할 계획이지요?

올해 기본계획이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시민과 시의원하고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해서, 이게 시간이 금방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보조경기장이 없어질 전망이고 이러니까 지금 제민루에서 가흥2교까지의 설치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을 대비하는 주차장겸 보조체육시설로서 시민공원조성이 가흥2교에서 문정 삼거리 갈라지는데 까지 그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의 우선순위 배정에 있어서 그쪽이 미리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번에 구 도축장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포함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구요?

예, 우선 기본계획이 완료가...... 전에 같이 그냥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구 도축장 앞이 시급하다 싶으면 그것을 끊어 가지고 미리미리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설계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시설......

시설을 할 예산인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시설을 제민루에서 가흥2교까지 한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밑에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해보고 제민루 밑에 도축장에서 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선 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장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것은 그냥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확정을 지어서 시행에 들어갈려고 이 돈은 아마 11월 정도 되어야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10억이 지금 계획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는데 세워 놓은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런 계획없이?

10억 계획은 제민루에서부터 가흥2교까지 고수부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설치를 한다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10억이고 그러면은 제민루 밑에서부터 가흥1교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이고......

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 부분이, 10억이라는 부분이 위에 대략 어느정도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돈은 목적이 생활체육공원조성비로서 하는데 생활체육공원조성비가 고수부지가 정리가 되어야 이게 나오지 고수부지가 정리가 안되면은 공간이 없어서 아마 고수부지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10억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세울 때는 대략 어떤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 가지고 세워야지 막연히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세우지는 안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드런 대략적인 설계라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확실한 설계는 아니겠지만......

우리 담당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설계심사담당 권순일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0억이 서게 된 이유는 문화관광부에서 생활체육공원으로 20억을 계획을 해서 2002년도에 10억, 그 다음 2003년도에 10억, 그 재원은 국비가 전체 7억, 도비가 3억, 시비가 10억 해가지고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집니다. 올해 2002년도 예산이 선 것이 10억인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서면은 우리가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전부 서면은 시비를 보태서 하천을 정비하면서 체육공원을 조성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내려와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까?

권순일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설계를 세우면은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239쪽에 영일건널목 사고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245쪽에 웅덩마을 정비 18억 추진에 공사비 10억 여기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영일건널목 사고는 2002년 4월 28일 저녁에 사고가 나서......

과장님 업무는 잘 아시지마는 이동이 된지 얼마 안되서 그러는데 우리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도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2명이 죽고 철도 시설물을 피해를 주고 우리가 가로막았다가 들었다 하는 것이 파손이 되고 기관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도청과 영주시가 건널목을 관리하는데 협약서가 있습니다. 모든 협약서의 책임은 영주시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에 관리하는 사람도 영주시의 직원입니다. 봉급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철도청에서는 영주시에다가 이것을 책임을 져라, 모든 시설물의 피해는 영주시에서 복구를 해 주든지 돈을 달라고, 이런식으로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철도청에서 우리가 돈을 안주면은 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영주시에 요구를 합니다. 영주시에 요구를 하면은 영주시장은 이것을 이 예산에 세워졌는 돈을 우선 주고 보험회사나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려고 이번 예산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웅덩마을 조성 관계입니다. 총 사업비 18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확보액이 16억입니다. 16억인데 지금 공사는 10억으로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문제는 토지보상이 집이 지금 한 채가 있습니다. 그 분이 보상액을 너무나 많이 요구를 하고 또 하나는 산하고 대지가 보상액보다, 감정액보다 월등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공사가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속히 이것은 협의를 마치고 웅덩마을도 저 역시 얼마 전에 와서 이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웅덩마을도 제가 기본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언제 간담회 때 웅덩마을 추진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담당님이나 설명을 하실 분 없습니까?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웅덩마을은 위치가 모두 아시다시피 서천교 바로 맞은 편이고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웅덩마을이 원래 이름은 웅덩마을이 아닙니다마는 그 도로보다 많이 낮다고 해서 웅덩마을로 저희들이 지었는데 이 지역이 매년 비만 오면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 다음 산사태 우려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매년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전면 건물을 철거하도록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수년에 걸쳐 하게 되었는데 그 대책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그 지역을 공원화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 작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확정을 짓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올해부터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필지가 현재 보상이 안되었다는 것이고 사업개요는 이렇습니다. 집을 전면 철거를 하고 거기를 성토를 해서 높이 12m의 인공폭포를 만들고 폭포 옆에 연못을 조성하고 주위는 나무로 조경하는 그런 사업니다. 더 이상 상세한 것은 말씀을 드릴려면은...... 이러면 되겠습니까?

강신태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 자리에 인공폭포가 설치되어서 18억이라는 돈이 과연 들어가서 제가 가서 현장을 보았을 적에는 서천교에서 풍기로 내려 오자면은 정면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역이고 꼭 김선옥 담당님이 말씀을 하셨는 것은 거기에 대한 침수지역 웅덩마을을 메꾸어서 공원화 한다고 이랬는데 과연 열차소음이라든가 그 공원화 되었을 적에 영주시민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적합 한가도 제 이야기이고 또 12동에서 1동이 보상이 안되었다고 그러고 2필지에서 1필지가 보상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속하게 보상문제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연내로 보상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건물 1동이 지금 남아 있는데 건물은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문제는 뒤에 산이 있는데 지금 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우선 영일건널목 사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철도피해액 구상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상금이라는 말은 우선 보상을 해주고 피해를 직접적으로 낸 사람에게 손해 보상을 받은 것이지요?

예.

그것은 되었고요, 웅덩마을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좀 상세한 내역을 보상관계라든가 현재 추진내역하고 보상이 안되었는데, 어떤면에서 보상협의가 잘 안되지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좀 해주시면은 여기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덩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동네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보상관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영주를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서천둔치에 한다고 그랬지마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이왕 할려고 하면은 뒤의 산까지 사서 영주에서 그래도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네는 우리 동네이지마는 실지 가흥2동에 의원님이 계시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원을 외부에서 보았을 적에, 다른 시나, 도에서 왔을 때, 타인들이 보았을 때 명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보상관계는 곧 되지 싶습니다. 보상관계는 개인택시를 달라고 그러는가 본데 그것은 이야기도 안되는 이야기고 지금 그 부분은 나름대로 연구를 할 테니까 그것은 안되겠나 싶은데 이왕 하는 것 잘해달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안그래도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풍기에서 들어오면 지금 할려고 하는 곳이 확들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형물로, 어느 시에 가면은 전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 산을 전체 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또 이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에 산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조형물이라든지, 우리 시가 사서 거기를 임차를 주어도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시의 선전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차가 지금 지나가는데 사이에 비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덮어 씌워서 그런쪽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

기차가 지나가고 하니까 위에 씌워서 굴 같이 이렇게 씌워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쪽도 상당히 소음도 방지되고 방음벽도 되고 하니까 아주 덮어 씌우면은 그것은 얼마안되니까......

그것은 차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원당천 정비가 있는데 셋강살리기사업 특별교부세가 3억9,600만원인데 정확한 위치하고 세부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특별교부세이면은 전부 국고 교부세로 나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셋강살리기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교묘하게 시내 동 지역에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영주시내 동 지역에 셋강이 어디이냐 하니까 원당천을 돌렸는데 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대에서부터 저 위에 상망동, 봉화통로 국도 36호선 우회도로 확장을 하는데 그 옆에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여기를 왜 선정을 했는가 하면은 30m폭의 도로가 거기에 확장이 되고 거기에 가로수라든지 모든 시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원당천이 저폭이 20m정도 되는데 그냥 지저분하게 놔두어서는 시각적으로라든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직선구간이 2㎞입니다. 이만한 위치가 영주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봉화통로로 진입을 하면서 영주시에 가장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샛강살리기 원당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에 제방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방을 보완을 좀 하고 낙차공이 지금 없어 하상이 자꾸 세굴됩니다. 낙차공을 만들어서 도로 30m폭이 준공이 되면은 벚꽃나무가 좌우로 심겨져 있고 시민들이 생활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낙차공에 잠기어서 물도 구경하고 그 다음 고수부지를 약 5m, 물이 그렇게 많이 안올라갑니다. 5m정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밀꽃이라든지 유채화 군락으로 만들어서 명실공히 셋강에 시민들의 휴식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웅덩마을이 사실은 가흥2동하고 영주1동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영주시쪽으로 그 면이 산이 2,2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는 극히 힘이 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그런가 하면은 시에서는 살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가격은 적게 나오고 그게 자연녹지로 묶여 있지요?

예.

그래서 감정가격은 적게 나오고, 주인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사실은 많이 달라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제일 요지이니까 그러한데 2,200평 같으면은 시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러면서 차라리 다른데 다리목 하나 놓지 말고 여기에 계획을 더 세워서 옳게 조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웅덩마을 그것만 해가지고는 사실상 분수달고 뭐 달고 연못 만들고 하면은 주민들이 몇 명 못 갑니다. 하나의 형식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옳게 산을 전부 사서 어려움이 있지마는 시간이 끌더라도 사서 옳은 영주의 상징을 만들어 주어야지 거기가 앞으로 영주의 관문입니다. 앞으로 순흥직통도로가 생기면은 모든 차량이 그곳으로 급속도로 늘어 날 것이고 또 영일교 건너서 도로가 개통이 되면 모든 관광객들이 영주시내를 거쳐서 순흥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지막하게 그저 400∼500평 밑에 것 사가지고 사실 어차피 사기 힘든 것은 똑 같습니다. 전체 사는 금액하고 또 그 밑에 중요 요지만 팔라고 하면은 더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 진짜 못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체 다 사주마, 전부 판다고 하면은 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사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옳은 영주의 물건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과 각 담당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다행히 피해가 적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건설과에서 많은 일이 있는데 수고하십니다. 190쪽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밭기반 정비에 암반관정을 뚫어 놓았습니다. 암반관정을 뚫어 놓은 것을 수리계를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기요금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 밭기반정비지구에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는 데는 전기요금을 주라 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은 암반관정 전기사용료이다. 지금 암반관정이 여기에는 몇 공구가 됩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까지 밭기반 정비를 해 놓은 데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전액으로 전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내려온 예산 한도내에서 비율대로 주어야 됩니다. 전액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확한 공구수는 모르고 있나요, 시에서?

예.

그럼 전기세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많이 사용할 적에는 많이 필요하고 또 겨울 같은 데는 하나도 안나고 기준이 어떻게......

이것은 밭기반 정비를 한 데는 암반관정이 55군데인데 55군데에 이번 예산에 세워서 요금이 나오는데서 나누기를 해서 분배를 해줍니다.

이게 아직까지 추측이 아닙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요, 이게 전기 쓰는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암반관정을 파 놓았는데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만약에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은 전부 수리가 되었습니까?

예, 전부 되었습니다.

올 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못쓰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얼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가물어서 이럴 때는 쓰지요, 그냥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고장이 나면은 수리계에서 고칠 것도 있고 우리 한테 요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동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봄에 봉현의 암반관정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가동율이 저하가 되었다고 제가 다녀본 데는 그래서 이번에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기에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고장난 것을 전부 고쳐줍니까, 아니면은 일부분입니까?

이것은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이고 수리비를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55공이라고 하면은 지금 쓸 수 있는 양수기가 몇%정도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봉현면에 보면은 몇 공구 정도가 있습니까?

담당님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계를 조직을 할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당초에 밭기반정비를 할 때 암반관정을 파고 할 때 그때 조직을 합니다.

지금 전부 다 되어 있다고 보아야지요, 그러면은 50㏊라든지 30㏊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파서 했을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봉현면에는 몇 공구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까?

그것은 서류를 안가지고 와서......

전부 돌아가는 가동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것은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가보니까 평은면에 골재채취를 위해서 용혈1리 미림 마을 앞에 모래를 중장기를 이용해서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준비를 하다가 태풍 온다고 해서, 물이 조금 불어나서 작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는데 골재채취를 매년 하다가 보니까 하상이 낮아져서 각종 제방 밑에 돌망태라든가 다리 교각 이런 것이 시설피해가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시 골재채취 계획에 의해서 도 허가를 받아서 하니까 구체는 없는데 단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대형 골재차가 하루에 몇 백대씩 다니니까 경운기라든가 주민들이 굉장히 겁을 내고 특히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골재차가 다니더라도 좀 서행을 하고 그 다음 먼지가 나면은 물을 뿌려 가지고 주민피해가 덜 하도록, 주민들은 전부 원망이 어디에 오는가 하면은 면장이고, 시의원, 시의원은 도대체 무엇하노 골채차량이 저렇게 다니는데, 대형 탱크 같은 것이 80㎞다닙니다. 포장을 해놓으니까, 미림리 앞에, 그렇게 다니니까 정말로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것은 서행을 하고 하도록 단속을 해주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평은 쪽에 피해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면은 수해복구비 맨 밑입니다. 수해복구비 금광교 설계용역비로 1억3,000만원이지요?

예.

금광교 설계용역비, 1억3,00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시에서도 정부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고 하는데 시비로 굳이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수해복구는 빨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 6월 달까지 수해피해가 나기 전까지 마쳐야 되는데 정부 수해피해 보조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로 1억3,000만원을 넣고 다음에 돈이 내려오면은 이것을 부담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비로 미리 하는 것은 우선 빨리 설계를 해서 내년도 수해전에 마치기 위해서 지금 시비를 대필하는 것입니다.

사후대체 조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억3,0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예.

용역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지금 금광교가 200m입니다. 접속도로하고 합하면은 접속도로 양쪽에 200m해서 400m, 우리가 약 33억원을 지원을 받도록 계획해 놓았습니다. 지금 거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기존의 도로가 철도를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횡단하니까 앞으로 사고도 많이 날 것 같고 어떤 다른 대책으로 철도를 횡단안하는 다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이 계시지마는 터널 위로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이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철도와 평면교차를 안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실지로 공사비는 엄청나겠네요, 설계비가 1억3,000만원인데?

예, 공사비가 한 35억 가까이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234페이지 죽계천 수해복구사업 해가지고 1억7,000만원 설계용역비 이것도 같은 것이지요?

예.

같은데,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나오면은......

이것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순흥 올라가는 죽계천에 이번에 수해복구를 못했습니다. 응급복구를, 주민이 항의가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지마라 그래서 이번에 1.5㎞에 26억을 세웠는데 지금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법을 우리 대학교수님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의 요구는 옛날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교수님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급합니다. 내년 6월까지 마쳐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리 시비로 대처를 하고 재원 대체를 하겠습니다.

1억7,000만원이 설계용역비라는 말이지요?

예.

설계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과에 양여금 해가지고 각종 양여금이 상당히 많이 깎여져 있는 부분인데, 국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감해서 잡아 놓았는데 왜 이렇게 감해져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이 정도로 해서 금액 계산을 얼마인가 해마다 합니다. 중앙에서 결정되는 끝자리가 100만원 감액되는 물량을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2.65㎞하면은 2.6㎞, 중앙에서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오면은 0.05㎞ 이런 돈에 정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추경의 사업이, 이제 물량이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 시도가 당초가 가내시가 2.65㎞인데 이번에 해보니까 2.6㎞이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0.05㎞를 끊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정리추경이라고 보면......

그러면은 실질적인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금액이 엄청나게 커졌다가 감하게 되면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큰 무리는......

상당히 많은데, 페이지 241에서 244페이지까지가 전부 양여금이고, 페이지 232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가 양여금 감 해 있고 또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예산안만 부풀게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안내려오면은 예산이 그런 쪽이 아닙니까, 그래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될 만큼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중앙에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에 확실한 것을 결정을 안해줍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도에 내려오면은 도에서 여러 가지 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려지고 양여금이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대책소통분야, 농어촌도로 양여금 분야 각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여유를 두고 배정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양중천 정비 양여금이 2억, 전단천 양여금이 2억, 이래 가지고 지금 줄어도는 부분들이 상당한 금액이 줄어드는데 2억, 2억 이런식으로 줄어들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좀 더 활동을 잘해서 잘하면은 양여금을 제대로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을 못 받아오지 않았나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잡아 놓았다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아니면은 이거 쓸데없이 잡을 필요로 없을 것이고 그럼 예산안을 세웠으면은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노력을 하든지 해서 이런 양여금을 전부 받아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되지 몇m씩 줄여서 한다는 부분이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계십니까?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영주시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걱정하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환경보호과에 알아보니까 내년 8월까지 영향평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8월달 그때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한다고 해도 바로 안납니다. 또 1, 2년 걸리고 공사를 하자면은 적어도 한 7, 8년 걸립니다. 한다고 해도 앞으로 10년은 걸립니다. 10년동안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민이 10년동안 살자면은 당장 불필요한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조중영 위원님이 남부순환도로를 이야기했는데 남부순환도로 천본, 망월 오는 길은 거기는 침수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회도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정부에도 호주머니가 몇 개 됩니다. 건설부 소관 호주머니, 농림부 소관 호주머니 이렇게 돈이 각각 틀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획이 결정 되면은 안하는데 그 전에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광교 설치를 하면은 그 금액만큼 건설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돈을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었다고 하면은 10억이라는 돈을 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창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해주고 시설물 했는 것은 건설부 소관이니까 수자원의 돈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상도 받지마는 건설공사를 하면은 그 돈이 실질적으로 노임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영주시에서 이용을 하니까 오히려 영주시의 경기가 그만큼 풀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창기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영 골재채취업무용 장비 구입에 노트북 구입하고 뒤에 레이져프린트하고 쭉 있는데 출장소가 따로 설치가 됩니까, 시 직영 골재채취?

간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간이 사무실에 장비를 설치 할 계획입니까?

간이 사무실에 있고 그 다음 이 장비는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고 특별회계 분야에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하천 업무를 다루는 사람 하천 경찰들이 쓰는 자재입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꼭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서천교 서천둔치 조성을 하는데 지금 저번 피해 때문에 사실 모래, 자갈이 잔디에 있잖아요, 잔디 위에 떠내려 오기 전에 골재채취를 싸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골재채취는 어디서 담당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골재채취가 그 위에 하도 많이 쌓여져 있어서 비가 와서 묻었는 것은 아시지요, 모릅니까?

서천교 위에 쌓아놓은 것 말입니까, 그 골재채취를 묻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해 놓은 것을 웅덩마을로 옮겼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전에......

옮겨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전부 옮겼습니다.

나는 그게 쌓여져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수도사업소장 할 적에 골재가 있어서 우리 상수도 밑에 골재가 있다고 건설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과에다가 이거 빨리 치워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골재를 웅덩마을로 전부 옮겼습니다.

옮겼습니까,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쌓여져 있더라구, 비가 오고 나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두어서 쓸어 묻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요, 확실히 옮겨씁니까?

예, 확실히 옮겼습니다. 유실되어서 갔는 것은 업자가, 수해이니까?

그런데 그 위에만 어떻게 묻었어요?

유속이 상당히 빠른 지역이고 또 한가지는 물이라는 것이 굽이치는 데를 굴곡부에 쳐서 오면서 모래를 거기에 얹어버리고 유속이 빠르고 치는데는 흙을 가지고 가고 이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항상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도시교통과장과 담당 및 전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영주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온천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시에 출근해서 11시에 청소가 끝나고 이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저번에 최영락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질의하신 자판기 문제를 그때 최영락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가 보았을 적에 자판기에 있는 제품이 식혜 등등 이런 것은 동원식품의 것을 구입을 해서 자판기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데 제가 수퍼에 가서 알아보니까 동원 제품은 메이커레도 값이 싸게 들어온다 그러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동전을 바꾸는데서 불진철하다, 또 저번에 최영락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체육회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이고 다른 타 어려운 단체가 많은데 하필이면은 왜 보조금을 받은 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가 하는 답변은 장학금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관리 업무를 보는 고영헌 담당 외에 전기직 3명이고, 나머지 일용직,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온천 운영이 6시부터 밤 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5시나 일찍 출근을 해서 사전 준비도 하도 또 8시에 마치면은 청소라든가 뒷정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시 30분이나 늦으면은 10시까지 소요가 됩니다. 현재 그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1월 31일자로 개장이 되어서 못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고생을 하는 것은 알지마는 다른 어떤 혜택을 주기에는 공무원으로서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천 근무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를 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올 초인가 결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체육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에서 체육회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은 시체육회에 1년 동안에 모든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시민체전을 한다든가 이런 운영에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시 체육회에 모든 공적 경비에 사용을 하면은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1월 달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시 체육회로 자판기 운영이 넘어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말씀은 자판기에서 운영된 이익금을 시체육회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 사업 및 축구 후원회 쪽에 둔다는 이런 명분을 달아서 시 체육회에서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이야기가 되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 등등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회 운영기금이 아니고 축구후원회라든가 장학금이라는 그런 명분으로서 시체육회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보충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담당님이 보충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헌 온천관리담당 고영헌입니다. 자판기에 관련해서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계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금은 지금 체육회에서 육상이라든가 축구종목, 어린이 꿈나무 육성 자금으로 활용계획을 하고 지금 연말이 되면은 체육회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연말이 되어서 체육회 자체에서 감사에 보고를 하고 정기총회를 거쳐서 모두 집행이 되고 감시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시에서도 결산서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시에서도 과연 비슷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고영헌 예, 그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장을 운영하는데는 도내 인근에 있는 예천이 군에서 직영하는 시욕장이 있습니다. 예천도 지금 자판기가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시체육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용도는 우리시와 같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봅니까, 12월 달에 결산은?

고영헌 시체육회 자체에서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주었으면?

고영헌 우리는 위탁관리를 했고, 예를 들어서 참고로 우리가 결산서를 받아서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판기가 수명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수명이 다 되면은 체육회에서 또 삽니까, 우리시에서 사줍니까?

고영헌 자판기는 시 체육회 자체에서, 음료회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영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체육회에서 굳이 자판기를 운영해서 그 수입가지고 체육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의 지체장애자라든가, 다른 시에 보니까 지체장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판기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쪽에 위임해서 하는 부분이 옳지 시 체육회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보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체육회가 굳이 여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이익금을 챙기게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보태어 주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육상 꿈나무 육성 등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육상 지원금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꿈나무 육성자금 이러는 것은 시에서 육상부에 보조해주는 보조금이 적어서 거기서 나오는 꿈나무 육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육상부도 시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 예산 받는 것 가지고는 연간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상 위원장이 지명을 하면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서 꼭 하셔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부는 육상부대로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에서 전부 해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부분이 굳이 자판기 수입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보태어 주어야 되는지, 없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이게 납득이 안갑니다.

고영헌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경기종목별로 상당히 지원을 하고 꿈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 체육회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자판기 운영을 해서 이익금으로 많이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지 체육회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자판기 장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충당하라는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라든가 누군가 봐도 그것은 체육회 장사시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쪽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라면은 예산을 세워서 정당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체육회 장사를 시켜준다는 부분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당초에 체육회에 자판기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체육회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예산이 얼마 배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 영주시 체육회 운영자금으로 쓰고 꿈나무를 키운다든가 그렇게 쓰기 위해서 체육회에 운영을 하도록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회 꿈나무든가 장학금 등 모든 후원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운영자금에다가 공적으로 남은 이익금을 보태 쓰기 위해서 체육회에 맏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체육회에서 현재 자판기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1년 가량입니다. 앞으로 1년이 되면은 장래 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가서 별도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그게 최영락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 시중에서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불친절하다, 장사를 다른 곳처럼 입찰을 해서 주었으면 친절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어떤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분들이 입주를 하기에는 계약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서 또 체육회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하지마라, 하라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무리도 일고 하니까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에서 적절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최영락 부의장님의 말이 맞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꿈나무를 키우든 무엇을 키우든 안하면은 됩니다. 꼭 그렇게 다른 것을 얻어서 꿈나무를 키운다, 요사이 흔히들 보면은 수해의연금을 모은다, 불우 이웃돕기를 한다 그러는 그 단체에서는 사실상 돈을 모아서 주면 다행인데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 가지고 어느단체에 10만원씩 하자, 어떻게 하자 사실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도 아니고 사실상 수해의연금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 문제도 그 기간이 끝이 나면은 시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또 관심있는 시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게끔 과장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금방 가셔 가지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그 내막에 깊은 마음을 모르실 것이니까 약속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이 끝나면은 별도의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고 지금까지 질의를 했던 내용은 예산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예산과 관여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247쪽 운수업계 보조금, 이 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삭감된 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삭감된 이유는 2001년도에 2002년 6월 말까지는 유류단가 인상에 대해서 유가지원을 해주고 이런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유류세액에 대비해서 인상된 유류세액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이것은 경유, LPG를 쓰는 택시, 버스, 화물에 대한 전체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났습니다. 차액이 나서 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운수업계는 택시, 버스, 화물에 유가 보조금분입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류 세액에 따른 인상된 유류 세액의 50%를 경유, LPG사용을 한 화물, 택시, 버스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보조를 안해주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삭감을 시킨 것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였는 것이 250페이지 시내버스 정부재정지원 이 관계 때문에 묻는 것...... 이것은 전부 유류대입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삭감된 것은 전액국비로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안해 주었을 적에 차후에 발생하는 일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어떤 점이?

제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내버스 정부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전체 61대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배경은 결손충당을 해서 일부 보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버스업계가 재정난으로 도산이 속출하고 이러니까 2002년도 5월경에 전국버스조합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파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재정지원 약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재정 지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 51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법이 있고 재원확보는 지방세법 196조 18조, 동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유류를 판매하면서 수입세를 징수하는 징수자, 납부해야 될 자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내용과 또 전 시군의 안분배분하는 법이 재원확보에 대한 지방세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 51조에 보면은 24조는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개선명령입니다. 개선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건설부장관이, 쉽게 말하면 시장, 군수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선명령이 주로 많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백지노선·기타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운행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4조 2항에 보면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가 제1항 개선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재정지원도 현재 예산을 올리는 것이 2억1,585만6,000원입니다. 여기서 주행세에 따른 재경부 장관이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각 시군으로 세입수서로, 쉽게 말하면 국비입니다. 국비 넘어 온 것이 여기에 50%인 1억790만8,000원이 세입부로 오면서 거기에 조건으로 무엇을 하는가 각 시군에서는 지원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 이상을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상으로는 못합니다마는 이 금액이 1억790만8,000원은 주행세가 옵니다마는 국비가 오면은 이 이상을 부담을 해서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비를......

알았습니다.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어차피 노선은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노선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몇 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노선은 운행을 하고 또 어떤 시기가 지나면은 운행이 안되고 어떤 시기에는 수도 없이 노선에 운행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시에서 관리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버스 업체가, 즉 말하자면은 선거 때는 아무 노선에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끝이 나도라구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사례를?

예,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강우라든가 이래서 도로가 끊기는 것 외에는 근간에 와서는 운행 시간표대로 계속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는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노선 허가를 내어 주면 노선허가대로 운행을 하지 왜 차를 사이에 더 넣어 주며, 또 어떤 때는 그것도 이것도 전부 빼는 노선도 있었어요. 그래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대로 운행을 하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정지원을 시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비 1억790만원인가 하는 것을 지원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을 할 때 시에서 요청을 해야 국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그냥 임의대로 국비 얼마해서 영주시의 버스노선을 얼마를 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억790만8,000원 내려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경부 장관과 건교부 장관이 회의를 해서 주행세 세율을 인상해서 버스재정지원 재원확보를 합니다. 주행세로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 시군에 안배를 해서 우리 보조금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우리 시군에 보조를 하면서 국비 50%를 할테니까 시군비를 50%를 부담을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어라, 그렇게 내려옵니다. 결과적으로 1억790만8,000원을 우리시에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대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일반버스에 대한 버스 몇 대, 좌석 버스 몇 대 이렇게 해서 61대 대수에 의해서 주행세가 나옵니까?

대수에 의해서 주행세가 나옵니다.

담당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사실상 어느 시나 똑 같습니다마는 시내 버스가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아주 비수익 노선, 쉽게 말하면은 적자 노선이나 아주 산간 오·벽지 노선은 잘 운행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어느 시군 전체가 똑 같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모든 버스 운행 노선을 할 때 보면은 차즘차즘 매년 세월을 두고 노선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좋아지고 주민들도 교통편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만 생기면은 버스를 넣어 달라고 주민도 요청을 하고 모든 주변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서 도에 노선인가를 받아서 연장 운행을 한다든가 또 굉장히 어려운데를 제발 운행을 해 다고 산간, 오지, 벽지에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든가 학생들 뿐이다, 자꾸 증설 운행, 노선 신설이라든가 자꾸 개선 명령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따른 사실상 사업주는 돈이 안되는 장사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사업체이지마는 전 시민, 나아가 전국민이 활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개선명령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시장, 군수, 건설교통부장관을 돈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재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수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 저도 알고 보니까 주행세를 전국적으로 거두어서 각 시군에 안배를 해서 내려오면서 1억790만8,000원을 줄테니까 어느 시군이든간에 여기에 대해 배 이상을 부담을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상은 못합니다마는 그대로 100%금액을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2억1,500만원을 지원을 해 줄려고 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을 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61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 보조가 된다고 하면은 버스측에서는, 업자측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노선을 정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국비보조, 시비보조만 받지 자기 마음대로 노선을 정해서 할 수 있을 때도 우리가 아무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은 어떤 노선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자 대행 부분을 몇 개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 전체에 대한 61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준다면은 그 사람들, 업자들은 마음대로 운행을 합니다. 아까 같이 이수근 위원님 말처럼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네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진정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직원하고, 본청 직원하고 차출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조사를 할 당시에 탑승해서 다니는 분이 읍면, 시본청 직원 이렇게 됩니까?

예.

조사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중영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과장님 적자노선, 적자노선만 따졌는데 적자노선은 영주시 관내에 어디어디이고 또 흑자노선은, 즉 말하자면은 황금노선은 어떠어떠한 것이 황금노선으로 봅니까, 적자노선은 몇 곳이고, 흑자 노선은 몇 군데가 흑자다?

그런데 비수익 노선이 조금 전에 교통지도담당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9월달에 20개노선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한 노선에 가면서 14명이하가 전체 승차하고 하차를 해서 쭉 가면서 그 인원의 나누기 ㎞로 해가지고 14인이하가 되면은 비수익 노선으로 일단, 14명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숫자로 나온것입니다. 그 이하가 되면은 비수익 노선으로 인정을 해서 1년 365일 해서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상 비수익 노선 조사를 하는 것도 작년 9월 달에 20개 노선을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조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조사는 전부 공무원으로 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전부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하고 같이, 도시교통과 직원이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영주시 관내, 황금노선 즉 흑자노선은 어떠 어떠한 곳이고 적자노선은 즉 말하자면 부석은 임곡이고, 단산으로 말하면 시거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잠시만....... 지금 시간도 오래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불편도 느끼고 우선 우리 가흥2동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회사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시청이나 어디에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래도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를 보태어서 적자노선을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시에서 같이 감사도하고 시행령도 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감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 금액이라고 안 내려가면은 감독할 근거가 없습니다. 내부를 들여다 본다면은 버스회사에 61대가 있는 회사에 부장이 7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주주끼리 사실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간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회사의 횡포도 있는 것을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간섭을 못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애서는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 할 것이 못되고 그 후에 만일에 지도·감독이 잘못되고 이 노선이 어느 주민이 필요하고 어느 동네가 필요하고 했을 때는, 그 노선 변경이 잘 안되었을 때는 시에서 그 주민을 위해서 적극 나서서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다음 번 의회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세울 적에 반영을 하게끔 우리가 이러한 적자노선을 시에서 갈아주니까 그 버스회사에서 말을 안든는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에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예산을 깎는다든가 이해서 우리시민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영일교 가설공사 설계용역비 2억5,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개발 공사가 허가 날 적에 영일교를 해주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수도를 넣은 것으로 각서를 쓰고 서약서를 쓰고 경상북도지사가 인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하는 것 보면은 교량도 전부 놔 주고 모든 것을 전부 한다고 하고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그 경위를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들어가고 날 적에는 본 개발공사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서류를 전부 봐야 되니까 모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있었던 영주여객과 관계된 질의·답변에 대해서 종결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유보를 시켜서 사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도시교통과에 말씀드리고 담당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과 관계없는 것이니까 일단 교량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대비 택시 종사자 회화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시행된 예산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상은 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가경정 예산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별도의 도비가 월드컵 축구를 대비해서 본 예산, 작년연말에 세우고 난 뒤에 그 뒤에 월드컵 행사 때문에 전액 도비로 지원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자 싶어서 택시종사자 외국어 회화 교육을 전액 도비로서 본예산 후에 내려옵니다. 사전 사용을 하고 운전자 교육도 시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성립할려고 올린 것입니다.

도비 편성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후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전거 이용 정비사업에 7억9,000만원이 소비가 되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표지판 정비해가지고 92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아까 중앙초등앞이라고 그랬지요?

예, 중앙초등학교 앞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예산이 좀 과다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버스승강장 시정구호 정비 해가지고 5만원씩 20개소 10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작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국민은행앞 볼라드 보수라고 하는데 돌로 세워 놓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차가 못다니고 사람만 다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시내에 말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은 들으신지 모르지마는 이 말이 많은데 어떻게 300만원을 투자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교통시설관계는 사실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주민이 건의를 한다든지 또 수시로 경찰 계통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시에 예산 요구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줍니다.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시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공사 중앙초등학교 앞에 4,5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중앙초등학교 앞 정문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90∼100m가 되는데 현재 차가 다니니까 보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통행을 지정하면서 학생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인도 설치도 해야 됩니다. 하고 인도설치를 하고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인도 설치를 하면서 차도 쪽으로 안전헨스도 설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길이 약 100m정도 됩니다마는 돈이 전체 차선도색하고 인도 새로 3m정도의 폭으로 설치하고 안전헨스 설치 전부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런데 표지판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구역내에 정비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표지판 정비 980만원 하니까 의아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9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관내 초등학교 보호구역 학교 앞에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학생들 등교, 하교시간에는 차량통행 금지라든가 기타 어린이 횡단 이런 학생 표지 등, 표지판이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그리고 정비에 따른 시가지 전체의 초등학교에 소요되는 것이 92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민은행 앞 볼라드 보수하는 것은 300만원입니다. 현재 기 설치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량이 못다니고 사람만 다니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도 차가 수시로 훼손을 시킵니다. 훼손을 시키면은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훼손시킨 도로 표지는 훼손시킨 차량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야간이나 밤중에 하면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볼라드가 넘어져서 깨어진다든가 손실이 되면은 계속해서 보수 할 돈이 300만원입니다. 버스 승강장 시정구호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관내에 버스승강장에 영주시정 구호가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정구호가 경쟁력있는 풍요로운 영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함께하는 시정 살기좋은 영주인데 그게 승강장마다 구호가 전부 있습니다. 구호를 쉽게 말하면 수정 도색하면서 주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 전체 하는 것인데 도색만 하는 것이라서 5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지적과장 김성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시정을 책임지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주택지적과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말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간이 오수처리시설이 읍면에 북부지역에 많습니다. 북부지역에 많은데 16군데입니다. 전기를 사용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16군데입니다.

북부지역이라고 하면은?

많은 곳이 풍기, 순흥, 단산, 부석, 평은......

마을마다 이야기......

자연부락단위로 있고 큰 마을도 있고, 단산면 같으면 소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