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 최광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제4대 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 세출결산 심의시에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년 살림살이 결산을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예산·결산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잇또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간사로 주종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엄대석 위원께서 주종화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종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종화 위원께서 예산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주종화 위원님을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 (주종화)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주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을 보필하고 예결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효율적인 예산·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세입세출 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한번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회기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종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2호로 제출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8억1,746만7천원에 대하여 예비비지출액은 5억9,625만2천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 6월 27일 상서면 신대리 신대교 하류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사고와 관련돼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제공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난해 발생한 가뭄극복을 위하여 3억9,625만2천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결산액은 2억2,1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및 세부내용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읍면 가뭄극복비로 1회용 분수호스니, 천막호스 이런 것으로 공급이 됐는데 앞으로 가뭄은 기후상 이변에 따라서 자주 올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1회용품이 아닌,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자재로 읍면에 비취해 줄 수 있도록 예비비 기금을 읍면쪽에 확보해 주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최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신대리 사건으로 우리 상서면에서 일어난건데요. 제가 질문을 드린다 하면 거기 입찰 보증금인지 공사하는데서 보증금조로 얼마 정도 들어가 있지요. 너무 작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 소송 2억원 들어가는데서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라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지출사유가 있을때 당장 의회를 소집해서 추경을 할 수 없고,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 항목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요이은 수해때 장비 일대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지금 보고드린 한해극복 사업은 관정을 뚫는다든지, 양수기를 사용한다든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호수를 구입한다든지 이런데 사용된 것입니다. 읍면별로 기능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한해 발생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발생했기 때문에 읍면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 예를 말씀하시면서 1회성 사용 용품인 호스 위주로 지급되고 하는데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는 없습니다. 군에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어떤 읍면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한해나 수해극복을 위해서 우리 한해대책 사업비로 그런 장비를 읍면 창고마다 많이 비취해 놓고 응급시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신대교 가설에 따른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삼정산업이 96년 12월부터 98년 1월 20일까지 신대리 앞에 교량을 가설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시행과정에 군부대 동의가 좀 늦어져서 사업이 좀 지연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수해도 좀 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2사람이 익사를 했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뒷자리 정리로 웅덩이를 다 매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재판과정에서 회사측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서 최근에 2억7,958만4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1심, 2심을 거치는 과정에 날짜도 많이 지연되고 해서 지연된 날짜에 따른 손실 일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피해자측자 우리가 소송하면서 여러가지 타협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만, 일원 한푼 양보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급하는 전날까지도 일비 손실을 다 받아낸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화천군과 삼정산업이 50%씩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50%, 삼정산업에서 50% 이렇게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꾸 일비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공탁했던 것을 풀고 또, 삼정산업에서 부족한 분을 내서 금년 8월 30일날 총 2억7,958만43원을 지급해서 원고와의 관계는 일단락 됐습니다. 단 우리가 삼정산업에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액이 1억3,952만9,021원인데 그중에서 미리 납부한 것이 6,047만원이 있고, 나머지를 납부해야 되는데 회사측에서도 몇해 분할을 해서 납부하겠다는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까지는 안가도 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인을 하고 납부하겠다고 하니까, 행정적인 처분을 통해서 하지는 않아도 해결이 되리라 보고 말씀하신 보증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 보증금은 대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