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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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도시교통국 소관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도시교통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교만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0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8,000만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16억 3,0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1억 3,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1억 1,000만원 등 19억 5,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00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372억 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345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5,3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4억 5,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63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56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환경디자인 사업비 3억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협약 체결 지연으로,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화 용역비 4,700만원은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으며, 99년도 예산으로 재이월되지 않은 광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비 지출잔액 800만원,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 지출잔액 3억 3,700만원, 기타 집행잔액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2,200만원입니다. 그중에 7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새주소안내도 제작 9,900만원은 납품기한이 도래되지 않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197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97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900만원은 용역기한이 2002년 2월 27일 종료됨에 따라서 준공검사 등 확인기간이 필요해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3,300만원을 포함해 102억 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84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풍암동 시내버스 공용회차지 조성사업 국ㆍ시비 7억 8,800만원은 일부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결정기간이 필요해서 사고이월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잔액 5억 2,800만원, 풍암지구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률의 하향 조정과 자연환경 이용에 따른 조경사업비 조정으로 절감된 미집행액 4억 5,000만원, 기타 집행잔액 3,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1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400만원을 포함해서 70억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89억 6,400만원이고 수납액은 69억 5,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억 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1,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9억 9,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60억 8,100만원이며,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용역비 1억 7,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처리하고 북구 삼각동 외 1개소 주차장시설 공사비 3,500만원은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7억 6,8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박동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 일반회계

예산

세출예산

현액은 372억 6,192만원으로 345억 5,366만원을 지출하고, 12억 5,343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5,48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년도

익년도

이월액 주요내역은 ㆍ명시이월 - 도시계획과 도시환경디자인용역 3억원 - 도시계획과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세분 4,730만원이며 ㆍ사고이월 - 지 적 과 새주소안내도제작 9,900만원 - 교통기획과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1,950만원 - 대중교통과 풍암동시내버스공용회차지조성 7억 8,762만원임

용액

불용액

주요내역은 - 예산집행잔액 14억 225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257만원임 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예산 현액은 70억 5,508만원으로, 60억 8,181만원은 지출하고 2억 531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6,79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년도

익년도

이월액 주요내역은 ㆍ명시이월로 -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제작 용역 1억 7,000만원이며 ㆍ사고이월 - 북구 삼각동외 1개소 주차장시설공사 3,531만원임

용액

불용액

주요내역은 - 예산집행잔액 1억 1,362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 5,432만원임 ［ 검토의견 ］

또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중 전자교통신호체계데이터베이스제작 용역비의 경우 당해연도 용역에 대한 성과금의 다음연도 집행을 예측하면서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익년도로 이월시켜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므로,

로는

앞으로는

계속사업에 대한 당해연도 소요예산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이월 및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풍암동 시내버스 공용회차 조성비 사업을 왜 집행을 안 하고 이것을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까?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풍암동 공용차고지는 사업기간이 2001년 7월에 시작해 가지고 2002년 10월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올해 10월까지면 날짜도 있고 아직도 충분한데 이것을 불용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이월이 아니고 불용처분한 것 말씀이십니까?

영수

박영수위원

이월이 되었든 불용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아직 일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빨리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이월시킨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이것은 2001년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12월까지 결산하고 그때 집행 못한 것은 익년도로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공사기간이 금년도에…….

영수

박영수위원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까?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은 보편적으로 과태료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과징금으로 재원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20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년 결손처분도 많이 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이 물론 액수는 많다 합니다만, 미수납액을 20억원 정도를 항상 갖고 있다면 고질적인 미수납액이지요? 매년 이 정도 된다고, 저는 작년도 것은 아직 안 봤습니다만, 이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매년 약 10분의 몇씩 결손처분을 해 가는 모양인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내고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과년도 체납액이 20억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미수납액은 과년도 것은 연말에 발생한 사안이, 납부 안 한 부분이 익년도로 이월이 되고 또 체납된 부분은 계속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독려하고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은 해당 사업 추진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독촉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독려를 해야 되고…….

영수

박영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냐고요? 공문을 보내서 계속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으로 합니까? 공무원이 찾아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겁니다.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모두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간이 도래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고지를 해야 되고 전화는 담당 직원이 말할 것도 하고 찾아가는 것은 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지서로 독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최후적으로는 재산 압류, 채권확보를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고질적으로 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 뿐만 아니라 가지 가지가 다 체납이 된다는 것은 뻔합니다, 이 정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안 낼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걸 먼저 손을 써 가지고 순서를 잘 밟아서 먼저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지서 보내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미 재산을 전부 분산을 시키고 다른 명의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체납 과징금이 많이 나오는데…….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절차는 법적 절차를 밟고 독촉은 독촉대로 하고 징수는 합니다만, 채권 확보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장 빠르게 확보를 해 놓고 징수를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요즘은 은행도 채권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용정보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별도로 은행 자체에 차려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전문성 있게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70%, 80%까지 다 미수금을 확보하는 것을 제가 데이터 상으로도 많이 봤습니다만, 2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것이 매년 고질적으로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이 이월되고 이것이 언젠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액수가 2억원, 3억원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억원이라고 하는 큰 액수가 자꾸 미수납액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일부분이 결손이 되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면 충분히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재원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무엇 무엇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시설이나 교통신호개선, 교통안전표시판 이런 것에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주차장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방금 말씀하신 혼잡 지역 개선사업이나…….

영수

박영수위원

20억원이라고 하면 안전표시판 같은 것, 신호체계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더 협의하셔서 강력하게 독려하시고, 내년도에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에 대한 수납액이 적어질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본 결산 부분은 전년도에 3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4대 의원님들이 결산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 자료 224페이지에 나와있고 보충자료는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굳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집행 과정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과다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되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건전 재정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정당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했다든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러나 이월됐던 부분들이 다시 불용액된다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자료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약 9억 9,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지요?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첫 번째 그 사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지금 자체 사업 중에는 시내버스 업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에 학술용역을 해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용역에 대한 입찰차액이 800만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제도가 생겨가지고 유가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재원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정부에서 교통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을 해 가지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첫해에 소요액을 건교부에서 규모를 결정했는데 연말까지 지원하는 대상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시찰 받아서 했는데 주행세에서 당초 에 정했던 것보다도 5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첫 해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5억원…….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5억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더 정확한 이유는 예산 편성 당시 건교부에서 전액 확보를 했지요? 그런데 차후에 그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초기다 보니까 업자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신청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9억 9,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5억 2,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건교부에서 전액 예산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못 했다는 얘기에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목적, 그 과정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부분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 약 3억 3,000만원 정도를 당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부담금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어요. 그 사유로 인해서 9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종래에는 100/1000이었는데 이것이 10/1000으로 줄어든 관계로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홍보해야 될 부분은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목적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이 좀 미흡했지 않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관계 법규가 작년 9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채원

서채원위원

법규가 종래에서 바뀐 것은 제가 이해한다는 얘기에요. 약 2억 7,000만원이 불용처리된 과정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자 5억 2,000만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 행위 과정에서 충분히 불용 처리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폭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국장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만

이교만도시교통국장

이해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계속 하셔서…….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사용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특히 밑의 실무진에서 국장님께서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밑의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자료를 여러분들이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꼭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은 꼭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예산 요구할 때 “아, 신뢰를 가지고 이것은 필요해서 올렸나 보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이 큰 액수가 불용액 발생하면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과다 편성한 예산인지 상당히 저희들도 기준을, 스탠다드를 잡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