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과 5ㆍ18지원협력관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과 기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17억 3,200만원으로 이중 1,977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21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조치하였으며 18억 8,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예산은 157억 9,100만원 중 105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현대미술관, 영상예술센터, 무각사 불교전시 도서관 건립비 등 44억 7,800만원은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CI사업, 무진고성지 안전진단비 등 예산집행잔액 7억 9,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예산은 103억 7,500만원 중 100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구동체육관 보수공사비 등 2억 8,700만원은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 건설 토지매입비 등 예산집행잔액 6,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관광관리예산은 45억 5,500만원 중 26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 관광홍보영상물 설치, 관광지 화장실 건설비 등 18억 3,100만원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한국역사민속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용역비 등 예산집행잔액 1억 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월드컵추진기획단 운영예산은 432억 500만원 중 400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25억 3,400만원은 FIFA에서 추가요구한 미디어 등 설비공사비로 이월하였고 예산집행잔액 5억 8,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93억 2,700만원 중 74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지하광장주차장 보수ㆍ보강시설비 18억원은 실시설계 등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옥상방수공사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예산은 25억 9,900만원 중 24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비엔날레관 등 닥트청소비 8,000만원은 연말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국제현대미술관 초청작가 항공료 등 예산집행잔액 8,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예산은 12억 9,500만원 중 11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분청사기 전시실 건물 주변 보수비 등 1억 2,000만원은 연말 예산편성으로 인한 동절기 토목공사 부실예방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집행잔액 4,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17억 4,200만원 중 16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2억 9,900만원 중 2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5억 9,100만원 중 8,700만원을 집행하고 월드컵경기장 편익시설 설치비 5억원은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이월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운영예산은 1,185억 2,300만원 중 1,18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예산은 34억 370만원 중 29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디지털 자료실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억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급수 및 냉난방 배관교체공사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4종으로 2000년도말 170억 4,400만원에서 당해연도 19억 9,200만원을 수납하고 13억 6,4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 2001년말 잔액은 176억 7,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현황은 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식 등 행사비와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개소경비로 2억 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과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250페이지를 보면 한일월드컵 개최도시간 성공개최를 위한 축구팀교류사업에 예산전용이 2,000만원 되었는데 예산전용의 뜻을 잘 아시지요?

예.

그러면 당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항목으로 책정되었는데 공무원 여비로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합법적인 예산전용이라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한일월드컵축구 교류를 위해서 축구협회와 축구선수들이 교류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와 축구선수들이 간다면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일공동개최에 따라서 한일교류를 증진해야 한다면 축구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도 갔다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이 있어서 2,000만원은 축구협회와 선수들이 가는 경비로 그대로 사용하고 2,000만원을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전용해서, 공무원과 당시 시의원님도 같이 동행해서 한일교류협력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의견을 종합해서 갈 수 있는 인원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항목에서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우리가 이용해서 빈번히 예산전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봐서 당초 민간사회단체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여비로 전용되었단 말입니다. 그 여비가 월드컵개최도시간 성공개최 축구팀이 가서 게임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이유는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여부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축구교류이기 때문에 축구협회와 축구선수들만 가서 상호교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그때 당시 일본 센다이시에서 의원님들이 광주시를 방문해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교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축구경기에 즈음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과 공무원도 같이 상호교류협력의 장을 만들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은 같이 방문 안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상황 변화가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기는 촉박하고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예산집행심의규정 3조 1항을 보면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쳤습니까?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심의 거쳐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순수한 사업입니다. 당초 항목하고 민간인 사회단체 지원 경상보조비로 되어 있는 그 목적하고는 전혀 사업이 다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에는 예산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예산전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전용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이라고 지적도 하시겠지만…….

순수한 신규사업이지요.

국외출장 목적이 당초 계획된 사업인 한일간 월드컵축구교류사업인만큼…….

그 사업 자체를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전용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을 불가피하게 했을 경우에는 아까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예산전용이 잦다 보면, 빈번하다 보면 이것이 시의회 예산심의를 무력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항목별로 전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산전용규정에 보면 새로운 사업에는 예산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개최도시간 교류축구대회가 말하자면 당초예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규사업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러한 예산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예산심의과정을 무력하게 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전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책정해서 얼마든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월드컵을 성공리에 끝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책정해서 얼마든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사업에 신중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전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운영예산에 5억원을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이월하였다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를 예상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예산을 짠 것입니까? 5억 9,100만원 중에서 5억원을 이월한 것인데.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예산 관련해가지고 편익시설설치비 5억원이 2001년도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리추경 때 반영된 것은 시기가 12월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이월조치해서 2002년도에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연말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집행 관련 내용인데, 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식, 그리고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개소경비로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그 중에 1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식, 또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개소 이런 내용은 충분히 사업이 예측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월드컵경기장 개소식 경비는 2001년 10월 4일자로 개소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불가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개장기념식에 관련된 공식행사는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개장기념행사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공식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추경 시점도 맞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해서 불가피 예비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식,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개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그것이 현재 우리가 월드컵경기장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을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쯤 완공을 하고 언제쯤 개장기념식을 갖고 언제쯤 관리사무소를 개장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일정이 있으면 당연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시기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될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만큼 긴박한 상황의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인 월드컵경기장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월드컵경기장이 당초 준공목표가 2002년 1월 9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소도 2002년도에 준공과 맞춰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준공 이전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A매치를 개최하도록 개최도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매치 개최와 시기를 맞춰서 관리사무소도 개소하고 기념식 및 공식행사도 거행하다 보니까 시기가 앞당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계획이 11월, 10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 계획된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계획대로 2002년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1월 9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처리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가. 그래서 268페이지 보면 지하광장주차장 보수 17억 6,600만원입니까? 거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엔날레 대비 청소가 8,000만원, 그 밑에 4,000만원, 8,000만원, 5억원, 5억원, 월드컵경기장 편익시설, 이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 계상되었다고 하면 날짜를 보니까 2001년 12월 19일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연도말이거든요. 연도말이면 집행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30억원을 이월시켜 버렸는데 그 예산편성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이 옳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총괄을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하고 예산실에 요구를 합니다만,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체적인 운영규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확보 못되고 일부 부족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진척과정에서 공사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과정을 통해서 부족사업비를 계속 확보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결산추경 때 부족사업비를 요구하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 1회 추경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광주시 전체의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뻔히 12월 19일 의결이 되었으면 연도말이 되어서 이것 집행할 수 없고 아마 이월할 것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하느니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쓰도록 하고, 30억원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2002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그대로 쓰면 되지 이것은 잘못된 재정운용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각 국에서 예산확보만 생각하고 자기 국 이기주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보해 놓고 사장시켜 버리면 광주시 전체의 건전재정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바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산서 112페이지와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2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지요? 400-1 시설비, 시설비 6억 7,628만 9천원. 예산에 계상만 해 놓고 그 다음 121페이지도 시설비 5억 993만 7천원 이것도 예산에 계상만 해 놓고 11억 8,600만원인데 이것 정리추경을 통해서 다른 예산에 전용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불용처리해 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시설비 6억 7,600만원하고 5억 900만원 예산에 계상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11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다른 용도에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전용해서 쓰도록 해 줘야지 연말까지 놔두고, 사장해 놓고 안 써 버리고 불용처리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먼저 11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서 6억 8천…….

불용처리된 액수가 6억 7,600만원이지요? 시설비 112페이지. 어떤 시설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불용처리된 액수가 6억 7,628만 9,650원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액수가 많았던 부분이 영상예술센터 건립에 관련된 시설비입니다. 영상예술센터는 현재 구 KBS 건물에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업 중에 상설전시관 공사하고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상설전시관 공사가 3억 6,900만원입니다. 3억 6,900만원을 작년 12월 29일 입찰을 했는데 입찰은 두 개 업체 이상이 와야 하는데 한 개 업체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이 되었고, 6억 6,700만원 중에 3억 2,800만원은 장비구입비입니다. 장비구입은 상설전시관이나 공사진행이 끝나면 장비가 투입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전시실 유찰에 따른 3억 6,900만원하고 장비 미구입에 따른 3억 2,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경열사 홍보관 전시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유찰되었다고 그러는데, 한 개 업체만 참여했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긴급입찰공고라도 해가지고…….

날짜가 12월 29일이 되다 보니까…….

그안에 발주를 하지 왜 늦게 발주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발주해서 계약체결을 해야지요.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순계에 따라서 그렇게 12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요. 그안에 당겨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했으면 수의계약이라도 해야지요, 유찰되면. 불용처리해 버리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들을 다른 용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야 건전재정이 운영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별로 이월사업비를 보면 명시이월이 18건, 사고이월이 8건, 총 예산액 대비는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예산이 약 2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군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국별로 봐서는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준공기간 미도래,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의회에 설명해가지고 사업비를 이월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문화관광국의 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분야는 방금 말씀하신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지연되었고 영상예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찰과정에서 낙찰되었던 부분, 또 월드컵경기장 건립 관계해서는 계속사업 관련 부분, 또 관광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협의 관계, 특히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원인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 의견은 충분한 준비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이유도 되겠지요?

당초 계획했을 당시에…….

그것만 답변하세요.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립미술관 비엔날레 대비 닥트청소비로 8,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사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부족은 거기 사업자와 협약이 되었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절대공기부족된 사유가 몇 군데 있습니다. 디지털자료설치비에도 5억원이 절대공기부족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월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설명만 해 주세요. 공기가 부족하다는 뜻은 말하자면 사업시행청의 이유로 해서 공기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족한 것인지, 왜냐하면 서로 한계를 명확히 해야 여러 가지 공사비에 대한 계산이 정확히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비엔날레 대비 닥트청소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빨리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산추경에 8,000만원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달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찰이나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도 사전 준비 부족으로 보면 되겠군요?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결산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조성사업비에 보면 당초 예산은 12억 7,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비에 2억원만 지출되어 있고 기본설계 자체가 완료시기를 당초에는 3월로 봤는데 7월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전환경성영향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추진과정에 환경청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했는데 그것이 금년 7월에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자연히 중단되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조성사업 자체는 그 동안에 환경단체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했고 또 우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고민 중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성과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 이러한 일들은 우리시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비를 미리 책정하다가 계속 이월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착공은 언제 되고 실시설계는 언제 됩니까?

환경성검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린벨트관리계획 반영을 금년 8월달에 도시계획과에 요청했습니다.

몇 월달요?

금년 8월달에 도시계획과에…….

8월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됩니까?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건설교통부에 협의가 끝난 뒤에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이월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 이월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명심하세요. 금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이월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결산승인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알지요?

그런데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결산승인의 목적이 익년도에 예산집행한 실적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미 실효성도 없는 결산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아시고 재이월이 절대적으로 되지 않도록 명심하시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현재 이 관련 사업비가 국비로 한 16억원 정도 저희들한테 와 있거든요.

광주시가문화권만 아니고 26건의 사업 중에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공기부족으로, 준공기간 미도래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여타 사업들은 그 동안 충분한 준비 없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했던 그러한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사고 재이월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연말에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행정에서 느낀 바인데,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결국 설계변경해가지고 예산 다 쓰기는 다 써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적인 원인도 되기 때문에 3회 추경 정도 되면 연말 정리추경이나 다름없는데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사고이월시키고, 공기부족할지 뻔히 알잖아요. 12월 19일에 의결되었는데 그 사업하지 못하게 공기부족할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원인행위만 지어놓고 사고이월시켜버리면 오히려 그 다음에 또 이월 못 시키잖아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자세도 과거의 관행만 따르지 말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결산추경의 취지는 필요불가결한 경비, 정리의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때 새로운 신규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추경 때 신규사업비를 확보 안 하도록 예산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영상예술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재 보고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전시시설이 금년 11월달에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가동은 금년내에 완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에 관련 업체들이 적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시설에 입주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입주를 권장하면서 기술개발도 지원해 주고 해 나간다면 앞으로 이 분야의 산업은 굉장히 밝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면 상설전시공사와 아울러서 마무리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의결이 되어야겠군요?

예.

시급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이 발족되었고 현재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완공될 영상예술센터도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완공과 동시에 같이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시 직영과 위탁에 따른 장ㆍ단점을 검토해가지고 분석을 해 놨는데 이 내용은, 장ㆍ단점 비교를 보면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나름대로 듣고 한 것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시면 일반적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단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국장, 문화예술과 담당자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ㆍ단점을 비교검토 분석해 놓은 것이지요?

예, 우리 과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예술센터라든지 시민들의 편익시설들도 대부분 전문가들로 하여금 운영을 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지방자치시대가 오면서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우리가 문화예술의 가치를 꼭 재정적 가치로 따져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적 가치와 문화예술의 가치는 우리가 돈으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민이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느낌으로써 예술에 대한 상식을 고취시키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인데, 여기 보면 단점에 지적해 놨군요. 만일 민간위탁자가 수익성에 치중했을 때는 이용자가 부담을 느껴서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물론 앞으로 운영에 대한 조례지침이 성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전문가의 의견도 여기에 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상예술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시에 이것을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이 내용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청주, 대전, 대구 문화산업지원센터가 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군요. 그런데 3개 도시 외에는 없습니까? 대도시…….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물론 유사한 시설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구 것이 개소가 되었고 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분야는 꼭 수익성을 따질 일은 아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예술센터는 예술을 산업화 하는…….

도시들의 운영에 대한 진단이나 판단을 좀 해 보셨습니까? 청주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도시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올 정도까지는 기간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민간에 대한 위탁의 장ㆍ단점을 결론 내리기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들과 타협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재단과 우리 기획관리실 같이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예술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총 사업비가 108억원이지요?

예.

108억원 중에서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가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현재 계획상에 10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 KBS 건물을 매입했었던 금액이 28억원입니다. 그것을 연부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8억원 중에 34억원을 제외한 이 금액이 시설비하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장비구입은 50억원이 약간 넘습니다. 왜냐하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의 45억원하고 우리 영상예술센터의 기본적인 장비들 이것이 5억원이 약간 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총 108억원 사업비 중에서 거의 50% 정도가 장비구입비로 투입될 것인데 앞으로 이 장비가 고가 장비이고 현실적으로 영상예술센터의 기능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이용도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항간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고가 장비들이 차후에 AS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이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이 발족해가지고 원장님까지 계신 상황입니다만, 영상예술센터가 민간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다섯 분만 추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장비운영인력이 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추정을 해 놨는데, 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상액이 7,600만원이고 지출예상액이 3억 9,000만원 약 4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자가 눈에 보이는 것이 뻔한 것인데 민간이 위탁했을 때 계속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시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시 직영하는 것이 낫지 민간에 위탁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그리고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입ㆍ지출예상 이 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시에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영상예술이라는 이 분야가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이 분야에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영상예술산업이 아직 초기,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이 완전히 자리잡기까지는 약간의 산업육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비 적자 부문에 대해서는 시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관 초기에는 우리시에서 한 1, 2년 정도 시범적으로 직영을 해 보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직영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장ㆍ단점 비교가 나왔고, 또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지난 의회 때 우리시에서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으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영상예술센터 이러한 유사한 시설을 어느 한 전문 업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민간위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위탁 초기에는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엄청난 마찰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사전에 준비와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봐요. 첫해에는 운영비 적자를 감수하고 한다면, 초기에 자기들이 적자를 무릅쓰고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위탁사업을 맡은 청소년수련원, 시립정신병원 같은 데도 초기에 얼마나 우리 시비 지원을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민간위탁사업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운영비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그래서 더 정확한 근거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아까 같은 시 직영과 민간위탁 했을 때 그러한 분석도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설령 오늘 우리가 이 동의안을 의결해 주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이 일단 민간업체라고 하지만 국비와 시비가 출연된, 어떻게 보면 공익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형태는 민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문제라든지 각종 비용산출에서 투명성 있게 정확한 검증을 거쳐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자한 광역정보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광역정보센터도 제가 보기에는 영상예술이나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곳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확정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광역정보센터도 우리시에서 출자를 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도 우리시에서 출연한 법인입니다. 다만 광역정보센터는 설립형태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다른 법인하고는 성격이 광역정보센터가 확연히 다릅니다. 설립목적이 이 지역의 중소소프트웨어업체를 선도하는 선도기업 역할을 하도록 설립된 것이 광역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광역정보센터의 기능이 되겠고,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은 이런 소프트웨어업체라든지 문화컨텐츠 제작 업체라든지 IT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맡아서 수행하는 곳이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두 기관간에 성격을 크게 보면 하나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법인이고 하나는 공익성을 주로 추구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검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영상예술센터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영상예술센터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65페이지를 보시면 유물관 건립시설비 5억 4,710만원을 명시이월했지요? 그런데 2001년도 당초 예산서 1046페이지를 보면 5ㆍ18묘역 유물관 건립비가 7억 8,76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약 2억 4,050만원 차이가 생긴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기념문화센터를 준공해서 개관식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거기에서 유통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에 제1회 동북아청소년마라톤대회 행사를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한 후에 관련 국들과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전액 불용처리를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행사를 끝내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이 행사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민간부문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 동안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 올리기 때문에. 행사규모에 따라 당초 20억원 해가지고 그런 기획을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정현애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5ㆍ18 설명서 보면 중증환자 치료비가 2억 4,9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중증환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당초에 15명이었는데 한 분이 작고하시고 지금 14명 계십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조례 제명 중에 “문화관”을 “문화센터”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과 문화센터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ㆍ18기념문화관으로 명칭을 정했던 것은 문화관 자체내에 여러 가지 공연시설이 있고 소회의실, 리셉션홀, 사무실 등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문화관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외에도 기념공원이 있고 자유공원이 있고 추모공간이 있고 대동광장이 있어서 하나의, 문화관 뿐만 아니라 전체를 포함한 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해가지고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포괄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광범위한 명칭으로 바꿔보자는 것 아닙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예.

센터로 위상이 강화된다면 직급도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고 있는 일이 명칭에 맞게 이름을 센터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명칭이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기 통과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